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최인식 의원 발언
허정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교통과와 주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 도시교통과 - 주 택 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김영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80페이지, ‘무단방치차량 견인장비 임차’, 내년에 50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비용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단속이 되겠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이렇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2,830만원 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각 과별로 금액을 미리 확정을 시켜놓고, 우리가 필요한 부기를 맞추어 놓았기 때문에 설령 250만원이 좀 적다하더라도 이 범위안에서 조금 ......
최인식위원
다른 데서 예산을 조금 가져다 쓸 수 있다.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이 범위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래도 50대라 그러면 영주시 전역에 무단방치차량이 산적되어 있는데 번호판 떨어진 것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습니다.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그것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386페이지, 제일 상단에 교체를 해야 됩니까, 경계석?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시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시가지 내에 보도블럭이나 경계석이 나쁜 곳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선 심한 데부터 교체해 나갔으면.....
최인식위원
한 1년 있어도 안됩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한목에 다하기는 곤란하고, 연차적으로 조금씩하고 지금 사실 급히 급한 것만 우리가 파악했는 것만 해도 약 9억, 10억정도 있어야 대충 보수가 됩니다.
최인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도로사용료 부당이득금’이라고 해 놓았는데 과장님 지금현재 우리 영주 시가지 내에 도로를 사용하는데 개인소유 대지 같은 게, 땅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이 있지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것은 보상을 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현재로 봐서는 재정이 없어서 보상을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지금 사실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 사유지를 전부 보상할려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 한 37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전부 해줄 수는 없고요. 이제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해가지고 안사주고 안될 필지, 안그러면은 소송에서 졌는데 부당이득금을 안줄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으로 예산을, 우리가 땅 산다고 3억을 이번에 편성을 했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해가지고 매년 주라고 판결받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입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우리시 땅을 가지고 도로로 사용한다든가, 하천을 사용한다든가 이러면 거기는 빠짐없이 사용료를 전부 받지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받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지를 안하잖아요? 우리시의 것은 10원이라도 다 받아야 되고 남의 사유지는 소송을 해야 꼭 주고, 맞는게 아니잖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사실 도로에 들어가는 사유지는 소송에서 우리가 지면은 사용료를 줍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거 30, 40년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민법상의 시효취득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 만약 소송에, 우리가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에 우리가 지면은 보상을 해드리고 그외에는, 일단 저는 시효취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과 같이 형평성에 맞지를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시에서 들어가는 것은 10원이라도 안빠지고 전부 받고 개인에게는 안주어도, 소송을 해서 이겨야 주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757페이지 한번 보세요. ‘상망택지매각수입’ 이것은 지금 현재 어디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지금 아파트 지구 중간에 아파트에 딸린 상가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상망동에?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택지개발 그 안에요.
조용희위원
택지개발 안에,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381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은 ‘부석사집단시설지구 조성’ 4억7,600만원, 이 내용하고 그 밑에 보면은 ‘월드컵 관광문화유적지가꾸기사업’ 부석사지구 7억3,200만원, 또 384페이지에 ‘부석사집단시설지구 주차장 조성 사업’ 1억9,800만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부석사 그 주위 집단시설인데 이렇게 항목을 나누어 놓았는 이유가 있지 싶은데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381페이지에, ‘부석사집단시설지구 조성’ 국비 4억7,600만원 하는 것은 이것은 재원이 국비입니다. 국비이고, 그 다음 ‘월드컵 관광문화유적지가꾸기 사업’ 이것은 국비인데 월드컵 대비, 문화관광부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져와 가지고 도에서 다시 내려주기 때문에 도비입니다. 예산 재원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한목에 다 세울 수는 없고 이 부기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뒤에 또 ‘부석사 주차장 확장’ 해가지고 있는 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강정길위원
총 예산이 한 14억 되는데 내년에 이렇게 투자가 되어야 됩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부석사 주차장에는 총 53억이 소요됩니다, 총사업비가. 지금까지 한 31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31억이 투자가 되었고, 내년도에 14억1,700만원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아직 예산이 모자라는 것이 7억5,8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14억1,700만원을 확보하면은 2002년도에는 7억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강정길위원
지금 삭감을 할려고 했더니, 돈을 더 보태어 주어야 되겠네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7억5,800만원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강정길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5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전체에 버스가 몇 대입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61대가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61대입니까? 교통량 조사를 언제 했다고 했지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8월에 했습니다.
안병용위원
8월에 며칠했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5일간 했습니다.
안병용위원
5일간 해가지고 전체, 1년 저것을 가지고 이렇게 적자가 난다고 봐서 되는 것입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자주 하면은 좋겠습니다마는 1년에 한번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5일간 하는데 노선별로 하는데 인원이 한 30명 들어갑니다. 읍면 직원을 차출해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노선별로 전부 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몇 명 타고 몇 명 내리고 그 정류소마다 전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병용위원
전부 체크하고 이러는 것은 좋지만, 365일이라는 1년의 날짜가 있는데 5일간 해가지고 4억2,200만원이라는 것이 적자가 난다. 이것은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지요? 그지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그렇지요. 1년 전체로 봐가지고 딱 이렇게 난다고는 할 수 없고 표본 조사입니다.
안병용위원
저번에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4,000만원이 올해 증액되었는 것이지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런데 증액은 저쪽에서 요구한 것은 없고 시에서 증액을 시켰다 이랬지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차를 4대나 감차를 하고 노선도 그냥 그랬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익이 없는 데는 감차가 되었고, 또 요금이 더 비싼 차로 교체도 했고 이랬을 때는 자체내에서도 어느 정도 저것을 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자체내에서도 구조개선을 하고 하지요.
안병용위원
구조개선을 하고 했는데 거기서 본인들이 요구도 안하고 이랬는데 굳이 시에서 4,000만원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이 결손액은 매년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매년 동결을 시켰습니다. 동결을 시키고 결손은 계속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안병용위원
결손이 늘어난다고 우리시에서, 그쪽에서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시에 얼마를 더 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그쪽의 요구는 결손나는대로 보충을 전부 해달라고 그렇게......
안병용위원
저번에 이야기 하실 적에는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그쪽에서 이야기도 안했는데 4,000만원 더 올려서 2억8,000만원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안병용위원
요구가 없는데 우리가 굳이 해 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저는 그 이야기이지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그렇지만 계속 적자가 늘어나니까 이 정도는 보조를 해주어야 안되겠나, 다른 시군과 보조도 맞추어야되고......
안병용위원
다른 시군과 보조를 맞춘는다는 것은 더 나가는 곳도 있고, 덜 나가는 곳도 있고......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적자노선은 버스를 회사에서 세울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50%감차를 하겠다고 조합에서 통보도 오고, 비수입노선을 50%......
안병용위원
올해 벌써 4대를 감차했는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그렇죠, 4대는 감차되었지만......
안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찬위원
안병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사를 몇 월에 대충 했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
이기찬위원
그래 9월에 했다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명절에도 한번 해보지 그랬어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그때는 사실 시기적으로 읍면동 직원을 차출해서 하는데 명절에 차출하기도 곤란하고, 명절에 하기는 실지 좀 어렵습니다.
이기찬위원
여론이나 들어보고 명절 때 계산해봐야 환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회사측에서 적자가 나서 요구조건이 되어서 요구를 하는 사항 같으면 그것은 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구를 안했는데 증액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제가 버스회사 편을 들고,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의 입장에서도 적자가 나서 노선을 대폭 감축을 하겠다는데, 그러면 피해는 시민들이 봅니다. 농촌지역 시민들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우는 것보다는......
이기찬위원
바로 그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회사측에서 요구조건이 와서 예를 들어 1억이 올라오든지, 6,000만원이 올라오든지 이런 사항 같으면 노선도 더 벌릴 수도 있고, 노선도 감축이 안되지, 회사에서 요구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증액을 해가지고 해준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수익 노선 결손 보존은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요구가 안들어 옵니다. 요구가 안들어오고 바로 편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억이 들어 왔는데 삭감을 하고 1억8,000만원을 준다든지 그게 아니고 이건 어느 시군이나 공히 매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를 안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
이기찬위원
많이 줘도, 예를 들어 회사에서 또 봐서 불필요하면은 또 노선이, 사람이 조사했을 적에 어느 정도 안되면은 또 2대, 3대 줄고 이러니까 좀 검토를 잘 해보세요. 해 가지고 해야지 노선이 촌 같은 경우에는 좀 덜 들어가면은, 어쨌든 들어가서 시민편리를 위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손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만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757페이지에 상망동 택지, 상가지역이 아직도 분양이 덜 되었는데 왜 분양이 안되는 것 같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전에 매각 공고를 해도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손만식위원
그냥 그렇게 놔 둡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올해 아파트를 짓고 있고 내년도에는 매각이 안되겠나 싶은데, 매각 대상자가 없으면 싸게 팔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감정해서 팔아야 되는데......
손만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비싸게 나와서 안 팔립니다.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평당 50만원 정도됩니다.
손만식위원
다시 재감정해가지고 현 시세대로 팔아야 되지요. 팔아야 되는데, 상가지역이라고 고시를 해놓고, 상가지역이니까 감정도 휠씬 더 비싸게 나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옳게 안 팔립니다. 더구나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아파트 내에 상업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상가를 지어 가지고 소득을 볼 그런 형편이 아니니까 다시 감정을 해가지고, 또 용도를 폐지하세요. 주거지역으로 해가지고 차라리 팔아 버리면 매각이 될텐데 상업지역으로 해가지고는 매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보시고 조속하게 시행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예산에 감정수수료도 계산을 해놓았는데 어차피 감정을 해가지고 매각을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
감정을 해가지고 팔아야지 그렇게 놔두면 안팔립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성규입니다. (에산안 설명)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최인식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소규모간이오수시설’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풍기 미곡, 단산 옥대4리, 부석 노곡1리 이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기계식이지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최인식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한 지역에?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이것은 평이 아니고 루베로 하는데, 톤이 30t에서 50t 정도입니다.
최인식위원
작은 곳은 30t, 큰 곳은 50t, 3개 해봐야 100t 남짓 하겠네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러니까 3개 동네에 한 100t 남짓합니다.
최인식위원
요즘 인근 시에 보면은 수초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세도 절감하고 정화시설도 탁월한데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못 들어 봤습니다.
최인식위원
한 300평 정도, 50개 마을에 한 300평 규모로 하는데도 돈이 3억5,000밖에 안듭니다. 그리고 탁월한 정화시설 능력을, 기계식보다도 10배가 높답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법 선정을 할 때는 최신 공법으로, 시설비가 들어가도 최신 공법으로 하고 그 다음 고장이 덜 나고 이런 것을 겸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신문에 나고 하는,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문에 나가지고 홍보는 되어도......
최인식위원
신문에 나가지고 홍보가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연적으로 자갈하고 모래 깔고 수초를 심어가지고 자연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들 일도 없고, 전기세 들 일도 없고, 아무 것도 들 일이 없습니다. 정화능력이 탁월하다고 다른 군에는 여러 곳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공법을 내년도에 시작을 할 때, 남해에서 합니까?
최인식위원
예, 남해에도 하고, 뭐 여러 곳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최 위원님, 공법을 선정할 때 남해에 한번 견학을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한번 검토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전기세 맨날 1,400만원씩 이렇게 올라오는데 한곳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고 좋으면 앞으로 장려할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오늘 심사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8일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8일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