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김재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91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2001년도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0시11분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재선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자료준비와 답변에 애쓰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50만 강동구민의 새해를 준비하는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만큼 자긍심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마치지 못한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162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자치행정과장으로 언제 임명을 받았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지난 12월1일자로 총무과가 동기능전환 관계로 자치행정과와 총무과로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12월1일자로 보직됐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부서가 별도로 됐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4층에 별도로 있습니다.
전에
전에양준욱위원
구청에서 근무해 보신 경험은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으로 95년,96년 이렇게 한 2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산안
예산안양준욱위원
162쪽 대형수족관유지비가 있는데 이건 지침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관례로 한 겁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일반적인 관례로 한 겁니다.
양준욱위원
업자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인근에 수족관 관리 전문업체에 합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양준욱위원
예산안 163쪽 자랑스러운강동인상트로피가 있고 또 구민대상트로피가 있는데 이런 행사성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반적으로 다 합친 것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선위원장
다음 기명옥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기명옥위원
163쪽에 신문구독료가 3종이 있는데 대한매일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대한매일까지 해서 4종을 보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양준욱위원
166쪽 지문채취스템프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겁니까, 없어서 보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기존에 다 있었습니다.
고가
재고가양준욱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21개동이 다 쓰고 있는데 재고 상황은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이게 소모품으로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소모품입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재고 상황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안 17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비품에 소모품비가 있지요? 176쪽을 보세요. 주민자치센타 운영비품 있죠? 소모품과 비품의 차이점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기존에 동행정에 있는 이 비품 외에 특별하게 구입해야할 비품이 또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타를 개소하면 거기에 문화, 체육 이런 강좌를 개설하게 되고 그 독특한 강좌에 따라서 여러가지 비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사 관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빔프로젝트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PC방을 만든다고 그러면 컴퓨터 관련 기기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각 동별로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기기는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아니
아니양준욱위원
, 내 얘기는 주민자치센타가 형성이 되면 동행정 인원이 구청으로 오시고 나머지 거기에 따른 컴퓨터나 여러가지 비품이 많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사용 용도에 따른 비품이 왜 또 이것이 필요하냐 이거에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사무소가 기능 전환을 하면 일부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직원이 오면 그 직원이 사용하는 비품은 물론 같이 구청으로 와야 됩니다. 여기 지금 주민자치센타 운영 비품으로 2억 1,0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순수하게 주민자치센타를 개소함으로써 필요한 비품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기능을 유지하는 그런 비품은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그 비품은 동으로 동사무소 사용한 비품이 구청으로 같이 와야 된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현재 동사무소 직원들이 만일 업무 이관이 돼서 구청으로 온다고 그러면 그 직원들이 쓰던 책상 컴퓨터 이런 것은 다 구청으로 와야 되겠죠. 필요 없으니까, 직원이 오면서 그 직원이 쓰던 비품은 다 옵니다. 이것은 단지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하면서 자치센타가 개소되고 기타 문화나 이런 강좌가 개설됨에 필요한 비품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행정하고 관련이 있어서 사는 비품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품들이 다 구청으로 온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잘 기억 하겠습니다.
김재선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현재 총무과에 총원이 몇 명이에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총무과 총원은 잘 모르겠고 우리 자치행정과는 발족 당시에 16명이었습니다.
무과
총무과배온희위원
중에서 어느 계가 빠져나오는 거에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팀하고 새주소부여팀.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거기에 몇 명이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16명이.
리고
그리고배온희위원
지금 동사무소에서 몇 명이 철수할 예정이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인사팀에서 기능 전환에 따른 동 인력 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130명 내외로 업무 이관에 따라서 구청으로.
김성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그 인원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 활용은 기능별로 만약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청소 담당 업무가 구로 이관되면 청소 담당은 청소과로 우선적으로 그게 원칙이고 또 그런 인원이 청소과에서 좀 잉여 인력이 있다고 그러면 부족한 과로 재배치하고.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과에 인원들이 상당히 증가되겠네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일부 증가되죠.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지금 자치행정과는 토털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23명 내외로.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이 예산서가 자치행정과 쪽으로 돼 있는게 없거든요. 동 행정 쪽으로 해서 밀어놓았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자치행정과 쪽은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저희 예산은 과가 신설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필요한 것은 과당 업무추진비 정도 별도로 하는게 필요하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중에
나중에배온희위원
또 제가 언급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16명이 빠져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총무과 쪽에는 예산이 별로 줄지 않고 오히려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증가하고 있는 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동사무소 이 쪽에도 이 만큼 많이 빠져나오게 되면 예산들이 대폭 삭감이 돼서 이게 편성이 돼야 되는데 별로 그런 기미가 없기 때문에.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일반경상비는 직원 증가나 이런게 없기 때문에 그냥 본예산 편성된 내용대로 집행하도록.
것은
이것은배온희위원
제가 파악한 거니까 다음에 전체 질의할 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선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112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준욱위원
125쪽 구민 인터넷교육 장소 사용료라고 했는데 인터넷 교육에 대한 것은 어디서 이걸 관리를 하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구민 인터넷 교육 장소 사용료는 시에서 금년도에 8월달부터 해서 내년 1월5일까지 한 6기 정도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 4,200명 정도의 우리 관내 주부와 노인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교육비에 대한 강사료 시비로 지원이 되고 우리는 인터넷 교육장 23개 정도의 장소를 임차해서 그것만 지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리는
관리는양준욱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장소
장소양준욱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장소 선정은 금년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25명 정도의 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PC가 현재 인터넷이 가능한지 점검해 가지고 그 중에서 선정해서 저희들이 교육장을 확보해서.
장소
장소양준욱위원
선정에 대한 문제점들은 없었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타구에 비해서 우리 관내에는 PC학원 공간이 넓은 관계로 그렇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구에서 교육장을 확보 못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 21개 정도가 되는데 타구에서 교육장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2개를 더 확보해서 사용 중입니다.
구민
구민양준욱위원
인터넷교육에 대한 것은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아마 이것은 서울시 전체로 반응이 좋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금년보다 더 확대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는
확대는양준욱위원
하지만 기초밖에 하지 않잖아요. 단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존에 기초 단계에 있는 계신 분들이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교육 과정을 하게끔 해달라는 그런 분들의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시에나 아니면 구청에 자체적인 그런 교육 과정을 할 수 있게끔 한 번 준비를.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지금 만약에 인터넷 기초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 중에서 한 단계 높은 교육을 원한다면 저희 지하 상황실에 인터넷 교실이 또 있습니다. 40명이 교육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그 다음에 천호2동 사무소에 40대 인터넷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내년도에 아마 시에서 우리 관내에 동 기능 전환됐을 때 2개 정도 동사무소에 인터넷 교실이 추가로 확보가 되면 한 단계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네 군데는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기초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 단계를 올리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과정을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대로 네 개의 교육장을 상설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라구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 구청 지하에 한 40명 정도 교육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천호2동 거기에 교육 장소를 마련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시비로 2개 정도의 교육장을 확보하면.
존에
기존에양준욱위원
하고 있는 데는 두 군데입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하고
하고양준욱위원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천호2동하고 우리 구청에 2개의 교육장이 운영이 되고 시비가 지원이 된다면 동사무소 기능 전환되면서 공간이 확보되는 동으로 2개 정도에 동시에 한 40명 정도 교육 장소가 확보될 것으로.
렇게
그렇게양준욱위원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사항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주민들의 여가 선용이나 교육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하면 예산을 우리가 많이 편중을 한다고 하면 어느 의원도 반대할 의원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127쪽에 보면 총액 편성에 따른 공통경비 있죠? 어제 저한테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복사해 가지고 이것 끝나는대로 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128쪽에 보면 임의보조단체 있죠? 임의보조단체는 전년 대비 증감이 어떻게 됩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이 2억 4,055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임의단체보조금 요청을 2억 8,300만원 한 4,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시킨
추가시킨양준욱위원
이유는 뭡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작년 저희들이 구의회에 예산안 상정할 때 2억 8,300 이것이 임의단체보조금은 경상 보조로 상한선은 2억 8,300입니다. 2억 8,300을 매년 요구를 하고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양준욱위원
2억 8,300을 꼭 잡아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지금 정액보조단체는 예산 지침에 줄 수 있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문제는 임의단체는 계속 단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체가 하나가 생기면 활동 범위를 늘려가고 하다 보니까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 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전년
전년양준욱위원
대비해서 올해 보조단체가 늘어난 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는, 몇 개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있게
자신있게양준욱위원
제가 얘기하지만 대표성을 가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제가 그 단체들한테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침서에 따른 상향 조정이 2억 8,300으로 잡은 자체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으로 본위원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격을 보자면 총액 편성에 따른 공통경비와 민간 또는 사회 단체 경상 임의보조단체의 성격은 거의 99.9%가 똑같은 것이에요. 나눠졌다 이 뿐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선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준욱박정현위원
위원이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사실 임의보조단체라는 미명아래 유명무실하게 보조금만 받아가면서 어찌 보면 자칫 정치적으로 옥상옥의 양상을 띠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단체별로 활동 범위가 있는데 활동 내용이 미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미약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유명무실합니다. 이름만 거창하게 붙여놓고 실질적으로 보조금에만 연연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존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 잘 아시고 앞으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은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보면 정책자문 교수단 운영비가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교수단은 어떤 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교수분들이 주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거나 하기 보다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대학에 출강하시는 교수님들로 지금 한 40분 정도의 자문 교수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박정현위원
이 600만원을 쓰는 성격이 뭡니까? 식사 대접비입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40분한테 돈을 나눠주는 겁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1년에 한 네 번 정도의 전체 회의나 아니면 분과별로 회의를 하고.
과가
분과가박정현위원
나눠져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자치행정 문화예술 홍보 그 다음에 자치경영 사업 도시환경공원 정보통신 국제관리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어떤 정책 발의가 떴을 때 자문을 받고자 해서 자문료로 한 4개 정도의 자문이 필요하겠다 해서.
박정현위원
이 600만원 가지고 식사 대접하는 돈입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아니죠. 회의는 한 네 번 정도로 해서 한 400 그 다음에 자문료로 한 200 정도.
료를
자문료를박정현위원
줍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내에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할 때 어디 자문 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박정현위원
단순히 우리 강동구에 교수가 40명이.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당초에 교수님들을 정책자문 교수단을 위촉할려고 했을 때 교수님들한테 전부 의향을 물어가지고 사실 거의가 무료 비슷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시간이 바쁘시거나 이럴때는 못하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일단 정책자문교수단에 자문에 응해 주겠다 하시는 분만 가지고.
박정현위원
과장님이 600만원 산출근거도 없이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동구에 지성인들이라는 분들을 모아놓고 식사하자는 돈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자문을 필요로 할때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겁니다.
박정현위원
그 밑에 기획예산과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산출근거가 뭡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각과에 월 공통경비 나가는 겁니다.
박정현위원
정책자문교수단운영 이것은 애매하기는 애매하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때 자문을 받고자 할때 전산분야같은 것도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어떤 봉사 자세가 있는 그 분들만 여기 참여하고 있는거지 관심없으신 분들은 여기 참여안하십니다.
박정현위원
과장님, 민선구청장이 출범하면서 지역에 지식인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지못해가지고 그분들의 많은 입김이 오간다 해가지고 사실은 개인 선전을 위한 지식인들의 자리를 만들려는 발상으로 이런 것이 많이 공히 잡힌단 말예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예산편성서에 보면 이름이 거창해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가 당장 여러가지 당면 문제가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대개 대학이 관내에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데는 몇개 대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관내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산학협동이니 여러가지 자문을 받고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하고 어떠한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했더니 대학에서 응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 인근에 있는 대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특히 저희들이 필요로 한 전산정보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도 협조를 해야 되겠는데.
박정현위원
과장님 답변은 궁색한 답변이고 이것은 의미는 역시 민선이 출범하면서 생긴 하나에 독버섯 비슷한 것이다라는 말로 종결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명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산서
예산서기명옥위원
121쪽 행정소송비용이 1,795만원, 민사소송이 7,410만원이 있는데 실제로 행정소송이 많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에는 확보를 해놔야 소송에 착수금 정도는 나가야 되기때문에 예산에 책정해 놓은겁니다.
도에
금년도에기명옥위원
행정소송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행정소송이 현재 28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행정소송 들어온 게 20건이고 이중에서 현재 3심까지 가 있는게 두 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우리 구에는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네 분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행정소송할 때 고문변호사님을 이용합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그 밑에 민사소송이 이렇게 많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지금 민사소송은 금년도에 18건이 접수가 돼가지고 소송진행중인게 8건이 있습니다.
주로
주로기명옥위원
뭡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주로 토지보상 관계입니다.
기명옥위원
행정소송은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은 저희들이 제일 많은 것이 업소에 저희들이 지도단속나갔을때 처분에 불복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99년도, 2000년도 행정소송에 대한 승패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116쪽 기획예산과 업무추진비는 각 과장님들 업무추진비로 20만원씩 상정된거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양준욱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도 30만원 각 과에서.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과에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성격자체는 비슷하겠네요? 부족한 면은 없어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IMF때 삭감됐다가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발의돼가지고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수준으로 가야 되겠죠.
것은
이것은양준욱위원
지침서에 얼마로 나와 있어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부서장업무추진비는 정원이 15이하인 경우에는 월 20만원 그다음에 정원이 30명 이하인 경우에는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에는
동에는양준욱위원
얼마씩입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는
동에는양준욱위원
없을거예요. 그밑에 보면 구민창안자 시상금,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 행정품질관리발표회 입상자 시상, 정책과제발표회 입상자 시상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신설된 입상자 시상이 있어요? 전년도부터 해오던 거예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전년도부터 해오던겁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강동구에 총 시상금액이 토탈 얼마정도됩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시상금에 대한 총액은 못뽑아봤습니다.
이거
이거양준욱위원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심사위원비, 상패비, 전년대비 올해는 얼마 인상됐는가 증감 이것을 제가 참고로 해서 소위원회에서 하게끔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기본업무추진여비 인력풀 이거 지침입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지침이 아니고 각과에 지난번에 구조조정때문에 풀에 가 있는 직원 있습니다. 총무과에 정원외 인력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기때문에 풀로 여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직원이 현재 55명이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준욱위원
구정운영비및시책사업추진 이 성격이 뭡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각과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할때 부족한 부분들 사업을 하고자 할때 예외성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자할 때 저희과에서 가지고 과에 부족분에 대해서 지출이 되는겁니다.
음에
그다음에양준욱위원
대규모시책사업추진은 뭡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시책업무추진비에 포괄을 네가지 단위사업으로 저희들이 나눠봐가지고 이러한 쪽으로 집행을 하겠다 정해진 항목들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얘기를 드리면 임의보조단체나 총액편성했다는 공통경비나 구정운영및시책사업추진이나 상당히 곳곳에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내포가 되어 있어요. 물론 과장님은 필요하기때문에 예산을 잡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재정자립도를 봤을때 이런 것은 많은 감액이 있어야만이 사업비예산에 많이 편성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안은 211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정현위원
216쪽에 한마음 열린음악회 시설장비 임차, 선사문화축제시설장비 임차가 각각 1,400만원, 600만원 나와있는데 한마음 열린음악회 시설장비 임차는 연 5회를 해가지고 3,000만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선사문화축제 시설장비하고 열린음악회 시설장비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음악회는 내년도에 5회 5군데에서 할 계획이고 선사문화 축제는 암사동 선사주거지.
리는
빌리는박정현위원
장비가 차이가 많이 나느냐고.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차이는 없는데 횟수가 열린음악회는 5번을 빌려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한번박정현위원
빌리는데 차이가 나느냐구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선사문화축제는 규모가 더 크고 열린음악회는 규모가 작기때문에.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민간실비보상금 난에 보면 218쪽에 선사문화축제 4,0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한마음 열린음악회는 600만원씩해서 5회를 하니까 3,000만원이 올라와 있죠? 이것은 진행에 필요한, 우리가 선사문화축제하는데 총.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내년도에 9,700만원 예산 편성해 놓았습니다.
박정현위원
열린음악회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5번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7,500만원, 다 포함해서 편성했고.
박정현위원
이 축제를 매년 할 것같으면 기기를 사버리면 안될까요?
김성달행정관리국장
장비를 사면 그것을 조작하는 인력도 필요합니다. 장비는 조명이라든가 인력도 필요하고 해서 임차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심지어 차량도 임차해서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해서 차량도 임차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222쪽에 피복비, 문화재관리직원 근무복은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선사주거지 나가 있는 직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되어가지고.
박정현위원
선사유적지 관리, 문화재에서 보조 받지않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보조는 큰 시설물 같은 거하면 시비지원을 받는데 현재 우리가 일반 적인 것은 우리 예산으로 하고 서울시에서 위탁받은거 우리 구에서 위탁운영하는데 그외에 별도로 원시생활관 전시할 때도 시비 국비해서 7억이상 지원을 받았고 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 뒷쪽에 직원들 숙직실하는 창고가 있어요. 그것도 노후되어가지고 3,000만원 받아가지고 보수 작업을 하고 있고 선사주거지 정문앞에 화장실 그것도 서울시에서 2억 7,000을 받아가지고 국제적인 수준으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문화재관리국에서도 국비를 얼마 보조를 받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정액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성있는 것을, 앞으로 계획은 그렇습니다. 선별장있는 그 지점까지 확대해야 되는데, 아직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예상이 그런 것이고, 거기까지도 선사주거지를 확대해서 개발 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계획을 따라서 구상중인데 내년에 서울시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할려고 하는 것은 선사주거지 경내에 있는 시설물이 별로 없는데 거기에 나무라든지 토기제작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해보고 싶은데 추정해 보면 10억 정도가 필요할 것같은데...
내가
내가박정현위원
묻는 것은 선사유적지 같은데는 문화재관리국에 국비 보조가 있잖아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경상적인 것은 없고 사업성 있는 것만할때 협의해서 지원받고.
김재선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양준욱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재정위원이기 때문에 내무복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항이 있기때문에 본위원의 질의시 미비한 사항이 있을때는 참고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강동구지하고 강동구 소식지,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까? 작년에 광고비가 얼마였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작년도에 1,497만 5,000원 징수했고 금년도에 현재까지 1,990만원.
고가
광고가양준욱위원
수입으로 할 수 있게끔 한 것은 몇 년도에 조례로 통과가 됐었죠? 강동구의회에서?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제가 99년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강동구지하고 강동구 소식지에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전년대비 이번에 인상 증감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있습니다. 단가 차이가 있기때문에, 부수는 그대로인데.
양준욱위원
1999년도하고 2000년도, 2001년도 증감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가 자료로...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증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실때는 증이 되었습니까? 감이 되었습니까?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대비해서.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감은 안됐겠죠.
양준욱위원
발행부수는 똑같죠?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광고료 수입은 어디다 선정을 해서 지출합니까?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잡고 거기에 따른 연간 해서 사업은 수입을 잡고 지출로 하는 거 없이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입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광고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죠.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광고의 수지현황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광고를 맡는 것이 상당히 효율성이 있던가요? 어려워요, 쉬워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어렵지는 않습니다.
고를
광고를양준욱위원
어떻게 내달라고 하죠?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광고는 우리 구민이 광고를 내달라고 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해서
자진해서양준욱위원
들어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거의 그렇게 들어옵니다.
양준욱위원
212쪽 통반장 신문구독료 일간지, 광역신문, 지역신문 구독료가 있는데 일간지를 볼 수 있는 통반장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간 신문은 통장 623명, 반장 1,439명, 이렇게 일간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광역 신문은 광역하고 지역 합쳐서 일간신문 미구독 반장 전원 및 직능단체, 동에 지시해서 일정 부분 분포를 해가지고 배분하고 있습니다.
받아
받아양준욱위원
보지 않는 상황은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지난번 행정감사때 남윤일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실은 직원들 시켜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것같고 일부 배달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장들에게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켰고 관련 언론사에도 주의를 주고 했습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반장이 총 몇명인지 아십니까? 통장은 몇 명이고. ○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통장은 623명이고 반장은 4,674명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행정감사 때 동사무소에 갔을 때 통.반장 신문구독에 대해서 점검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내무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감사시에 이것을 지적 안했지만 대다수의 통장들이 반장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신문을 보지 못한다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보는 사람만 계속 몇 년간 보고, 보지 않는 사람은 계속 보지 못한다. 그리고 구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준다는 자체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행정감사 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점검을 한 결과 일부 그런 일이 있어서 강조해서 주의촉구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황병권위원
232쪽에 구민회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이것이 삭감됐지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회관
구민회관황병권위원
장애인편의시설이 무슨 내용입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인도에 보면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게 만든 그런 시설을 할려고 하는건데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산편성 이후에 복지행정과로 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평가해서 인센티브 예산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지금 공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우리 예산에는 삭감한 겁니다. 그 시설 자체를 안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에서
시에서황병권위원
지원이 얼마 내려 왔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1,000만원입니다.
편성
예산편성황병권위원
후에 왔다고 하셨는데 언제 내려 왔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12월초에 왔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양준욱위원
214쪽 그리고 215쪽을 보면 강동구청방송 자료구입,인터넷방송 음악CD 및 자료구입이 있는데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렇게
이렇게양준욱위원
나눠서 넣을 필요없이 한꺼번에 강동구청방송 자료구입 하면 되지 않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구분하는 게 좋을 것같아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양준욱위원
한꺼번에 하세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준욱위원
예산안 214쪽에 보면 구립예술단공연 홍보물 그리고 한마음 열린음악회 홍보물 및 용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요마당이라는 게 없어졌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토요마당이 없어지고 한마음 열린음악회로 탈바꿈 된 겁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토요마당이 1년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토요마당은 하도 오래돼서 자료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한마음 열린음악회가 전년대비 해서 이번에 얼마나 증감이 됐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한 2,500만원 증가 됐습니다.
유가
이유가양준욱위원
뭡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조금 수준을 높여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양준욱위원
강동구청의 수준이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떤지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정확하게 25개 구 통계치를 내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준욱위원
열린음악회처럼 밖에서 크게 하는 행사를 지금 다른 구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양준욱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한마음 열린음악회에 대한 2001년도 소요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다 합쳐서 7,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준욱위원
예산안 216쪽 구정현안업무 언론보도 추진에 4,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성격입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언론사 기자들 하고의 간담회 이런 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주로
주로양준욱위원
어느 때에 필요합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어느 때라고 꼭 꼬집을 수는 없고 중앙언론사 및 지역언론사 다 포합된 겁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이것을 로비 성격으로 봐야 합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로비 성격, 의원님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모든 분야에 다 업무추진비성 성격이라고 보면 될까요? 말 표현하기가 곤란하네요.
양준욱위원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여러가지가 많이 있지만 목으로 해서 구정현황 업무 언론 보도추진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역신문과 중앙지에 언론 보도 추진이 사용이 한 몇 대 몇입니까? 한 50대 50입니까? 사용 금액이.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6대 4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6이 어디입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중앙입니다.
양준욱위원
왜 중앙이 그렇게 많이 편중이 돼 있죠?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집행된 것을 제가 비율로 얘기한 거고 어떤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때에 따라서 지역신문한테 다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어떤 프로테이지를 공론화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본위원이 느낀 바로는 중앙지나 이런데 언론 보도 추진은 여러가지 홍보물에 상당하니 비중을 많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이 들어 있고 두번째로는 잘못된 언론에 대한 입막음의 효과로도 많이 비용이 사용이 되겠네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언론사들한테 강동구 전체에 이런 걸 알리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은 하는 건.
하고
떳떳하고양준욱위원
정말 자신있고 이렇게 한다 하면 이 비용이 사실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 비용은 우리 구청만 있는게 아니라 중앙정부도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 있고 다 같은 공통적 성격의 경비입니다.
양준욱위원
과장님은 이 비용을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떳떳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예.
어떤
어떤양준욱위원
점에 떳떳하게 자신있게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즉 말해서 이 분들에게 하는 것은 뭐로 주로 합니까? 주로 음식비에요, 아니면 1차 2차 그런 음식물에 비중을 두시는 거에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주로 식사 등 거기에 비중이 많이 포함이 되죠.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생각하기로는 이런 예산은 삭감이 돼도 한참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이 사용 내역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예요. 사용 내역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떤 상황을 봤을 때는 너무나도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에요. 때로는 과장님이 그 분들을 상대를 할 수 있고 구청장이 상대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중앙에다가 쏟는 그 정성을 지역신문에다가 쏟아주는 정성이 더 필요하겠더라, 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지역신문을 일구어 보겠다 하는 생각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6대 4라고 하니까 천만다행으로 많이 향상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지역신문에 더 할애하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좋은 말씀이고 앞으로 운영은 양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지역 언론에 대해서 좀더 많은 비중을 가지시라는 말을 참고해서 집행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을 일일이 얘기할 상황은 아니지만 내가 볼 때 너무나도 이해가지 않으면서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상황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떳떳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도 물론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보다 지역적인 것에 많이 편중을 둔다는데 초점을 맞춰주시고 자신 있게 구정업무에 되면 이런 것까지 많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17쪽 구립예술단 공연 행운권 추첨이 있는데 이 행운권 추첨이라는 것이 뭡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5개 단체가 구민회관에서 연주를 할 때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기쁨을 줄까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한 번 연주를 할 때 맨 마지막에 우리가 입장할 때 행운권 넘버를 줍니다. 그래 가지고 공연이 다 끝난 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에 2만원 상품권을 10매 그래 가지고 거기 참여하신 분들 구의원님도 좋고 구청장님도 좋고 그 예술단 지휘자도 좋고 그 사람이 추첨해서 즉석 방청석에 구민들에게 직접 주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제가 알기는 알겠는데 보통 보면 참석 인원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관중을 동원시키는 방편으로 행운권 추첨도 많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상황이 있고 너무나 참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다소 조금이라도 그런 것을 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데.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그건 인정합니다. 전자입니다, 꽉 차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오시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참석 인원이 상당히 많이 안 되죠? 동원이.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동원이 아니고, 오시는 분들이 요즘 우리가 동원 안 합니다. 홍보만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민회관이 641석인데 꽉 차지를 않고 보통 제가 와서 보니까 예술단체 하면 물론 지난번에 세종문화회관 뮤지컬을 할 때는 꽉 차가지고 너무 많이 오셔서 가시라 해서 위험할 정도로.
양준욱위원
그 다음에 KBS 노래자랑은.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그것도 꽉 차고요. 그런데 우리 5개 단체가 할 때는 사실 말해서 꽉 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 중에 하나도 조금 전에 양위원님 말씀하신 전자 그런 것도 내포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다시한번 재정비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차라리 행사가 10개가 있다고 하면 5개로 축소를 시킬망정 그 예산을 거기다가 더 얹을망정 좀 구민회관이 꽉 찰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든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일반에 단란주점에 나온 가수의 인권침해는 아니지만 명예훼손은 아니지만 그런 C급 가수보다도 좀 모아서 A급 가수를 초청을 했을 때는 꽉 차 버린다 이 말이예요. 그러게끔 경비 예산에 절감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쯤은 문화공보과도 좀 지금 이 시대가 개혁의 시대고 구조조정의 시대기 때문에 이렇게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구립예술단은 현재 상태에서 좀더 계속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완전 재편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양준욱위원
것이 시기적으로 지금 이 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18쪽, 구립남성합창단, 구립여성합창단, 구립교향악단, 구립극단, 구립청소년교향악단 이것 계산에 넣었습니다만 이게 민간실비보상금 2억 8,300만원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전년
전년양준욱위원
대비 얼마나 증감이 되었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 비해서 한 1억 정도가 증액 편성 했습니다.
증액
증액양준욱위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관중을 많이 오게 하려고 증액 편성했고 두번째는 지금 일반 단원들이 양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아무 보상을 해주는게 없어요. 물론 그 사람도 좋아서 한다고 그러지만 연주 한 번 하려고 그러면 보통 열흘 연습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단원들한테 한 2만원 내지 3만원의 세탁비라든지 여비 이런 명목으로 실비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증액 편성한 거고 두번째는 지휘자들하고 악장 수석단원 반주자 이런 분들 정액으로 밀어 나가고 있어요. 그 분들도 조금더 인상을 해서 질을 향상해서 구민들이 많이 오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질은 이 정도기 때문에 이렇게 더 올려줌으로 해서 사람을 바꾸겠다는 말입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사람을 바꾸는게 아니라 현재 있는 사람을 질을 높이고 앞으로 결원이 생기면 이제는 수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강시키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이제까지의 질이 그 정도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보조비가 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단 말입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질이라는 것은 어떤 열의도 포함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단원들이 직장 가진 사람도 많고 가정 주부들도 많고 그러니까 열의를 더 그 사람들 공보는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 집안에 그런 사정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 열의가 조금더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어떤 수당적 보상금을 줘가지고 열의를 더 발휘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라는
열의라는양준욱위원
것이 집안에 뭔 일이 있으면 그보다 더한 보조를 해준다 할망정 집안에 뭔 일을 보러 가지 그걸 주기 때문에 내가 가지 말고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분들이 처음 애초에 심정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들어왔냐 이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겠느냐고 생각을 가지십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처음에는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참여 했겠지요.
의를
열의를양준욱위원
가지고 참여를 하고 어떤 보수 생각도 안 하고 참여를 했겠죠?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잘 모른다면 보수를 다 줘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보수는 아니지만 실비적 보존 차원에서의 2만원 내지 3만원 그것을.
예를
예를양준욱위원
들어서 지휘자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약정서나 계약 같은 것이 되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위촉을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이 분들은 순수한 자원적인 정말 강동구민의 합창단이면 합창단 교향악단이면 교향악단 순수한 봉사로 정말 구민을 위한 단체를 들어와서 하겠다 하는 그런 정신 자세로 들어왔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어떠한 일정한 보수를 바라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주려고 하는 것은 보수가 아니라 실비적 성격의 교통비나 여비 정도.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이렇게 된 상황에 그것을 만약에 그 분들이 정말 강동 주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아, 정말 잘 한다 박수 갈채를 받아가면서 인원이 꽉 찼을 때 주민들이 느꼈을 때 의원들이 느꼈을 때 아,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고생들을 많이 하니까 자진해서 이것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상황은 봤을 때 별로 없는 것 같다 이겁니다. 지금 문화공보가 구청에 있는 여러가지 몇 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요. 또 특히 올해는 1억까지 증액을 시켜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 구가 1등을 했더라구요. 또 내년에 대통령배 출전도 해야 되고 거기서 더 많은 영향도 받았고 우리 구도 더좀 노력하면 잘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대상을 받고 그렇게 한 것은 높이 평가하면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만큼 성숙해서 커왔다 하는 것은 전부 존경을 받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것은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증액편에, 그러지 않는 상황은 자진해서 그렇게 증액을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특히 1억 정도의 증액이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아까도 과장님 얘기하다시피 관중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복합적인.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없다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꽉 차지 않는다고 했죠.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한두 번 가서 본지 아십니까? 219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가지고 강동문화원에 2,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준욱위원
다른 지원은 없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용은
사용은양준욱위원
보통 어디다 주로 많이 합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강동문화원 사옥인데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히 덧붙여 말씀드리면 편성을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동문화원이 현재 운영 상태가 조금 좋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강동문화원은 아시겠지만 서울시장한테 인가를 받은 단체인데 아마 채권 채무 관계가 복잡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서울시하고 문화부에다가 진정을 낸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까지는 지원을 잠정 보류시켰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보류를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에
전년도에양준욱위원
그러면 그것도 보류로 계속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
작년도에양준욱위원
얼마였죠?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1,624만원. ○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불용액이 되었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불용처리 해야죠.
다음
다음양준욱위원
229쪽, 서울시 지침으로 해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도 컴퓨터교실강좌를 해서 하고 있는데 시민대학컴퓨터교실 운영은 뭐죠?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시민대학강동분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승인해주셔가지고 컴퓨터학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소가 당초에는 구의회1층에다가 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돼가지고 장소 마땅한 데가 없어가지고 임차를 해서 할려고 예산을 추경에서 승인해 주셨는데 건물을 임차할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비싸서 안맞고해서 더구나 매년 투자한다는 것은 곤란하고 그돈을 불용처리하고 천호2동 4층 거기가 직원들이 식당으로 쓰고 있던 장소가 있는데 그 직원들 얘기가 식당으로 안쓰겠다 그래서 그 장소에다가 강동시민대학컴퓨터학과 이것을 오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초인가 오픈했는데 이번에는 시민대학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민대학의 강의는 강사하고 강사료를 그쪽에서 부담해주거든요. 수업료는 우리 세수입으로다가 이렇게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개월코스로 해서 3개반 기초반, 검색A,B반 이렇게 해가지고 3개반을 운영했고 내년도에는 시민대학하고 협의해가지고 거기다가 과정을 많이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준욱위원
기초입니까, 중급입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금년에는 1개월밖에 없었기때문에 3개반 기초반, 검색A반, B반 이렇게 세 개 운영했는데 내년도 신학기부터는 기초반부터 높은 단위까지 시민대학하고 협의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많은데서 기초반에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급반은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시민대학컴퓨터교실 운영은 중급반위주로 해도 수용이 부족할 것입니다. 연간사업으로 해서 중급반으로 운영을 하세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준욱위원
231쪽 민간실비보상금, 구민회관 소그룹공연 출연자 사례 이것은 성격이 뭐죠?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2층 문화의집 여기서 내년도에는 소규모그룹으로 연예인들을 초청해가지고 연주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장소
장소양준욱위원
제공은 필요하지만 출연자 사례까지 해줄 필요가 있겠어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사례도 약간은.
번에
이번에양준욱위원
차라리 삭감을 시키고 내년에 1년이 지나서 한번 그룹이 형성이 되고 장소 제공을 해서 이런 것은 정말 해줘야할 그런 상황이다 하면 그때 지원을 해줘도 늦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저는 장시간 소관 부서가 다르기때문에 하나하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답변해준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보충질의시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재선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활동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활동지원과 예산안은 177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정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정현위원
179쪽에 보면 구민건강생활관 시설장비 유지해가지고 월 10만원씩 120만원이 올라왔고 또 181쪽에 보면 구민건강생활관 발표회가 있는데 발표회는 무슨 발표회입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것은 현재 13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들이 무용, 에어로빅해가지고 익힌 사항을 한군데 모여서 발표해가지고 참여를 높이고.
표는
발표는박정현위원
어디서 합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구민회관에서 합니다.
박정현위원
183쪽 생활체육광장운영 교실별 운영 이것도 거기를 지원하는거죠?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원같은데 아침에 일부 강사들 수고비로 지급하는겁니다.
박정현위원
구민건강생활관 운영이 부실하죠?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선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사회활동지원과가 상당히 체육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행사가 총 몇 개나 됩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요하게 각종 체육행사가 생활체육단위별로 구청장배, 연합회장배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에서는 매월 세째주 화요일날 실시하는 자원봉사연합회 주관으로 구민회관에서 한번 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에 따른 각종 학생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우리가 행사로 봅니다. 그래서 수치로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한 20-30개 정도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99년도하고 2000년도 체육계에 새로 생긴 단체가 몇 개가 추가가 됐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전년도 10개에서 지금 현재 13개 단체로 3개 늘어났습니다.
어난
늘어난양준욱위원
것이 뭐죠?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윈드서핑, 레크리에이션, 단악기공.
매년
매년양준욱위원
몇%가 증가추세입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각종 단체가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예를든다면 한 두개 정도로 합기도도 같이 참여할 움직임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그게양준욱위원
전부 강동구청장배로 나갑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것은 그 단체가 성숙이 됐을때 자기들이 대회를 추진하고 하는데 성숙이 안되면 그 대회를 치르지못하는데 현재 10개 단체가 구청장배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과장님이 생각했을때 구청장배나 이런 것이 어떻게 큰 호응이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물론 생활체육이라는게 올림픽이후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에 참여도가 상당히 축구같은 것은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단체들이 개최할때는 명칭을 구청장배로 함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참여도도 높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단체들을 키울 수 있게끔 어떤 단체보면 인원이 많이 오지않는 행사들도 있어요. 1년에 총 단체 예산이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됩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단체 예산에 지원되는 것은 구청장배를 개최한다거나 아니면 전국단위에 출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단위, 구단위 행사에 출전할 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금액인데 작년도에 4,200만원 정도 됩니다.
대비
전년대비양준욱위원
이번에 증가됐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이번에 증가된 것은 일부 각종 생활체육행사 지원에 전국단위행사 30만원에서 50만원 그다음에 시단위행사가 시장기같은 경우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 그다음에 시연합회장기대회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구단위행사가 30만원에서 50만원 이 사항을 올렸습니다.
이런
이런양준욱위원
단체들이 제가 문화공보과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효율성을 보이기 위해서 여기에 시대에 편중을 해서 별로 단체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들이 몇 군데 있다 하면 잘 되는 단체와 같이 이렇게 믹스를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구상을 해보시는게 괜찮을 거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50만의 대표인 강동구청장배라 하면 상당히 어떤 영향력을 떠나서 무게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혼란스럽게 많이 있다 보니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표창장 하나도 구청장 표창장 받는다 하면 별로 막 받고 싶어하는 그런 열의 같은 것이 상당히 없어지니까 왜 지방자치제도라 할망정 그런 폐단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우리 구의회 의장 표창장을 서로 받으려고 해도 까다롭기 때문에 받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시적인 그런 일반 행정적인 그런 것이 있다 하면 과감하게 바꿔가지고 묶어서 예산 절감도 시키고 더 증액을 시키더라도 효율성 있는 활동을 하게끔 해주시는게 어떻겠느냐.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만 연합회는 연합회 자체 생활체육 그 쪽으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그 발전이라면 상당히 저희들도 적극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발전할 수 있는 단체들이 활성화 되었으면 저희들도 바람직하고 앞으로 그런 발전을 상당히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등산도 사회활동지원과 소관이에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생활체육 범주에 들어갑니다.
기에
거기에양준욱위원
지원은 해 줍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체육회가 아직 결성이, 이제 작년도에 연합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현재 아직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원은
지원은양준욱위원
되지 않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원이 될 것입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내년에 각종 대회라든가 이런 걸 할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번에
이번에양준욱위원
산악회 등산해 가지고 일자산 그것은 지원 금액이 없죠?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것은 생활체육연합회 거기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해서 그쪽으로 행사비를 지원.
절대
절대양준욱위원
생활체육회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단체에 행정적인 관변화 되는 밖에서 그렇게 보는 시각이 보이지 않게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항상 중간에 서서 집행을 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사회활동지원과 만큼은 특히 그런 거에 대한, 이번에 사회활동지원과장님이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을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비쳐지는 그런 것이 있다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된다. 새롭게 변형을 시킬 수 있는 사회활동지원과에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2001년도에는 그렇게 하게끔 하실 자신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182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있죠? 자율방범봉사단 활동운영 지원 해가지고 10만원 곱하기 21개동 곱하기 4회 해서 840만원, 그 자율방범이 경찰서 소속이었죠?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과거에는 협력 단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선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언제 발대식 했어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지난 11월에 했습니다.
김재선위원장
11월에 해서 구에서 운영비도 지원해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선위원장
작년에도 우리가 편성한 것 같아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작년이 아니고 금년도에 편성 했습니다.
김재선위원장
지출이 다 되었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일부 지출되고 일부는 안 되었습니다.
김재선위원장
그런데 지금 연말이 가까워지는데 실질적으로 왜 여지껏 지출이 다 안된 이유가 뭐에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간략히 설명드리면 당초에 물론 저희도 8월달에 부임을 해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위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그 집행할 수 있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기반은 다져야 집행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해서 거기에 최소한 필요한 부분에 예산 근무복이라든가 일부 연합회 각동에 운영비라든가 최소한 부분을 일부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지금 보충적으로 연말에 조금 부족분 근무복을 추가로 지금 제작을 해주려고 파악을 하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재선위원장
그런데 지금 자율방범이 21개동에 다 되어 있나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당초에 18개동으로 올라왔는데 21개동에 전부다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선위원장
실제적으로 그 활동 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현재 활동 사항은 아직 서류상으로만 받았지 아직 기간이 일천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김재선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도 우리 강일동 같은 경우에 파출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자율방범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커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선위원장
그래서 이런 지원에 관한 것을 구에서 잘 이끌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주민들이 파출소가 없어짐으로 해서 갖는 소외감을 자율방범으로 하여금 든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선위원장
이상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활동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은 187쪽에서 194쪽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현위원
제2민원실 전화민원 증명발급 장비구입은 무슨 장비입니까?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각 민원인들이 전화를 걸게 되면 전화를 받아서 각 민원 파트에다가 연락을 해 팩스를 넣어 줍니다. 팩스를 넣어주면 그걸 바로 발급을 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게 현재 너무 많이 써가지고 노후화돼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몇년
몇년박정현위원
됐어요?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그게 97년도에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쓰니까 노후화 돼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몇 번 수리를 해봤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박정현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우리 정보공개 하고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작년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세 번 했습니다.
정보
정보박정현위원
공개는 안 되고 있잖아요?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하고 있습니다. 618건이 들어왔습니다. 다해주고 세 건만 심의를 했습니다만 심의위원 수당을 못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수당을 주기로 해서.
예를
예를박정현위원
들어서 공공요금을 어디다 어떻게 썼느냐 공개해 달라고 하는데 구청장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심의에 올려요?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못 하는 거고 애매한 것은 우리가 심의위원회에 붙여가지고 결정을 듣는 거죠.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193쪽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현재 10명입니다.
원이
구의원이양준욱위원
몇 명이죠?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두 분입니다. 김재선 위원님과 황병권 위원님.
양준욱위원
몇 번 하셨다구요?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심의를 세 번 했습니다.
아까
아까양준욱위원
민원 접수가 몇 건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공개정보는 618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것은 다 해주고 세 건이 조금 있어서 그것을 심의한 것은 세 번 있었습니다.
에는
전에는양준욱위원
수당을 안 줬습니까?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예. 안 줬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시죠?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예.
원도
구의원도양준욱위원
들어가 있고 상당히 질타성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과장님은 법대로 해서 심의를 하신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의해서 해야할 그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위계질서나 여러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민원과장님은 소신이 있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니 과감하니 정보공개도 심의해서 함으로 해서 타구에 모범적인 사례도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193페이지 공중기업통신망 사용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죠?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각 전화통신하는데 대한 공공요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담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가 몇 번 열렸어요?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세 번 했습니다.
김재선위원장
위원이 누구에요?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고 국장님 여섯분하고 간사가 제가 되겠고 구의원님 두 분 계십니다.
김재선위원장
구의원 두 분이 누구에요?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김재선 위원님 그리고 황병권 위원님.
김재선위원장
그런데 올해 세 번 했어요?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예.
김재선위원장
세 번 했는데 본 위원장한테는 한 번도 통보를 안 했어요?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김재선위원장
한 내역 좀 주세요. 정보공개심의 위원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정보공개위원회를 한단 말이에요?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선위원장
정보공개를 내가 그 전에도 위원 아닐 때 공개하라고 그러면 잘 안 해요. 이런 저런 이유 들어서 공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게 있죠?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예.
김재선위원장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주민이 알 권리를 아직도 전해 주지 않는다 이거에요. 그런 분야가 꽤 있어요. 우리 박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정보공개 그 조례안이 돼 있어도 주민이 느끼는 사항은 주민들이 바라는 수준은 아직도 멀었다는 것입니다. 공개 내용이,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주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알려서 우리 구민도 구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해주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2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윤일위원
207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피아노 문화공보과1해가지고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이 피아노는 고덕동민속의집에 예술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반주용으로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아노
피아노남윤일위원
기종은 뭐예요?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그랜드피아노입니다.
속의
민속의남윤일위원
집이 면적이 어떻게 되죠?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면적까지는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이게
이게남윤일위원
꼭 그랜드피아노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글쎄, 그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차피
어차피남윤일위원
재무과장님이 재무과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해서 예산을 잡아준다고 하면 그 정도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는게 아녜요?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해당과에서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정당하냐 안하냐 따지기가 곤란하죠.
남윤일위원
그랜드피아노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고덕에 민속의 집을 가본 기억으로는 크게 잡더라도 길이가 이 중회의실보다 3분의1 정도 더 길고 폭은 여기서 4분의1이 더 넓은가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그랜드피아노는 필요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저는 음악에 대해서 지식이 짧아서 장소에 따라서 피아노 규정은 어떤 것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까지는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재무과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를 한꺼번에 잡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이것은 일단은 물품구입이니까 우리가 일괄해서 받아서 구입을 해주는 겁니다.
남윤일위원
어쨌든간에 최종적으로는 강동구에 재무행정은 문화공보과에서 하는게 아니지않습니까?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결국 이것을 각과에서 넘어온 것만 취합하는 역할로만 끝입니까?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각과에서 요구를 할때는 취합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하는
취합하는남윤일위원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정관리를 하는게 아닙니까?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각과에서 올라왔다고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물품 관계는 각과에서 필요하다고 할때는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시켜줘야지 우리가 거기서 반영을 안시켜줄 수도 없지않습니까?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문화공보과장을 이따가 불러주시고 나머지는 문화공보과장이 오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선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국과장 업무추진비 편성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게 있어서 제출해주셨죠?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예.
양준욱위원
자료요청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신게 있는데 제가 구정질문때 기관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에 자료를 요청한게 있어요. 지금 재무과장님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를 며칠까지 날짜를 정해서 집행하고난 잔액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신거예요?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그게 아마 11월말 기준으로 했을 것입니다.
양준욱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본위원이 구정질문때 질의를 했을때 10월말까지로 잡아졌어요. 업무추진비가. 그런데 어제 제가 예산과장님한테 얘기했었죠. 집행액에 대한 잔액이 오히려 더 불어났다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금액을 떠나서 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에 이렇게까지 자료가 차질이 많이 생기는 자체는 누구 잘못으로 봐야 됩니까?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명옥 위원 말씀하세요.
기명옥위원
203쪽 공공요금및제세 3,146만 3,000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이것은 구청사라든지 건물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어느
어느기명옥위원
보험회사에 들었습니까?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이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기명옥위원
207쪽에 결재판은 어디다 쓰는겁니까?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문서결재 받을때 쓰는겁니다.
매년
매년기명옥위원
이렇게 사야됩니까?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과별로 전부다 필요한 것이니까 21개과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론남윤일위원
금액으로 보면 186만 5,000원해가지고 절대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과에서 5매씩 12개월하면 60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거에 결재판을 안썼느냐 과거에도 결재판을 이 정도 수량을 사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연 재무과에서 이런 자잘한 사무용품에 대한 것을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남윤일위원
소모품이지만 결재판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몇회정도 사용하면 버리는 것인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재무과에서 최소한 이런 것을 각과에서 정확하게 집계가 올라온 것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고 그런 것이 없이 임의로 5매씩 잡았다는 것은 예산이 내 돈이 아니니까 과거에 이만큼 써왔으니까 앞으로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피아노에 대해서 질문할 때 재무과장에게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것이 재무과에서 자산이라든가 소모품을 일괄 집계로 해서 하는 의미는 구매단가를 낮추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각과에서 일하는 것을 하지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은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재무과에서 거기에대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이게 예산이 한달에 각과에서 5매씩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괄 구매를 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각 과에 배부를 하는 것이지...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일괄 구매해가지고 매달 각과에서 필요량을 요구할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2000년도에 지급해준 관리대장있습니까? 제출해주시고 208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사무용집기구입 3,00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이것은 해마다 포괄로 구청 전체에 사무용 집기가 필요할때 구입하기 위해서 포괄로 3,000만원 잡힌 것입니다.
어느
어느남윤일위원
부서에서 올라온 것은 없고, 혹시라도 갑작스럽게 깨졌다든가 이럴때 그런 것을 포괄로 잡았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장대리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과
재무과엄영주위원
소관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예산편성에 반영합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었나를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계획을 잡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각과에서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왔을때 타당성 검토를 나름대로 해가지고 예산을 확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엄영주위원
세입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세입 부분도 당초에 과에서 세입 잡은 것보다 나름대로 세원을 발굴해서 상향해서.
제가
제가엄영주위원
검토한 자료에서 분석해 보면 타구보다도 과태료와 과년도 수입이 징수율을 저조하게 책정 되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타구까지는 비교를 못하고 과거 우리구의 징수율을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까지
여태까지엄영주위원
받아본 근거에 의하면 과년도 수입부분중 송파나 강남이나 서초보다 징수율이 저조하다 또 아울러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 강동구에서는 일률적으로 10% 정도선에서 징수율을 산정했는데 실제 타구에는 더한 징수율을 산정했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안해 보셨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해봤고 세입 부서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했고 저희들은 전년 대비해서 나눠진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엄영주위원
아까 과년도 세입 부분을 송파나 강남에 %를 그쪽은 21% 16.7% 나와있는데 징수율을 높여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되지않습니까?
동현
염동현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염동현입니다. 지금 엄영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전에도 세입분야에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징수율 내지 신장율은...
제가
제가엄영주위원
우리구만 할려다가 다른 구는 어떤가해서 자료를 분석해 본결과 똑같은 항에 우리구는 징수율이 10%대에 있는데 거기는 14% 15%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강동구에 관한 사항만 가지고는 맞지않는다. 왜냐하면 타구도 똑같은 입장일텐데 %를 높게 책정해서 받을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예산 편성상에는 작게 잡았다는 자체는 예산을 효율성있게 쓰지못하는거 아니냐.
동현
염동현세무관리과장
저도 감을 잡아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겠지만 강남이나 서초, 송파같은데는 그쪽에 여러가지 주민들 여건이 상당히 우리보다 좋고.
엄영주위원
재정자립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과태료에서 징수 %를 산정할때 적게 산정해서 세외수입이 예산편성상에 적다는 것이지.
동현
염동현세무관리과장
그래서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재원 자체도 빈약한 면이 있지만 지금 얘기하신 징수율도 처지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등록압류를 했을때 돈을 내고 압류 해제할 때 처분비도 3,200원을 받고 있는데 강남의 경우는 5,000원을 받고 있어요. 이런것이 있어서 현실화를 시키고 역시 징수율도 그쪽하고 맞춰야 되지않느냐 싶어서 그것을 상임위원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무 세원발굴도 하고 징수율 같은것도 현실화시켜서 조금 더 세외수입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그것을 별안간 올리다보면 주민들에게 부담이 많을 것같아서 내년도부터 하겠노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려서
올려서엄영주위원
받을 것이 아니라 못받고 있는 징수율을 높여서 담당공무원이 노력해서 %를 높이라는 것이지 세금을 더 올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동현
염동현세무관리과장
그 내용중에는 납기내 세원이 생겼을때는 징수율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과년도 같은 것은 체납된 거, 그거에 대한 징수율이 되어 있는데 지난 세금에 대한 징수율은 저희들이 추계를 잡을때 5년동안에 쭉 징수해왔던 평균 징수율을 뽑고 그 다음에 신장된 5년동안의 신장율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추계를 잡은 것인데 무조건 타구 따라서 해봤자 돈이 안 걷히면...
구는
타구는엄영주위원
그동안 노력을 안해가지고 과태료가 많이 밀려가지고 %를 잡아가지고 다음에 받습니까? 거기도 노력을 충분히 해가지고 받고 난 나머지는 하는 것이죠. 새로운 징수율이 아니라 기 과년도 과태료 받지못해서 기 넘어갔던 것에 대해서 %가 예산상에 작게 잡았다는 것이지, 기 나가 있는 것을 다른 구는 받을려고 노력을 해서 예산 편성을 20, 30%하는데 우리는 10%밖에 책정해서 예산상에 세입부분이 누락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형평성에 맞춰서 받을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에 세입부분을 늘리라는것이지.
동현
염동현세무관리과장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서 징수율을 높여달라는 말씀이신데.
세입
세입엄영주위원
부분을 예산편성을 높여보도록 하십시오.
동현
염동현세무관리과장
총괄부서인데 조정 여부는 나중에 해당부서하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부서에서 가능한 것인지.
태료
과태료엄영주위원
체납징수하는 부서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동현
염동현세무관리과장
제가 독단적으로 답변을 못드리고 과, 부서장들하고 진단을 해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장대리
엄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문화공보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숙
김형숙예술진흥업무담당주사
문화공보과 예술진흥담당주사 김형숙입니다.
산서
예산서남윤일위원
207쪽에보면 재무과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문화공보과에서 피아노 한대를 구매해 달라고 한적이 있죠? 예산이 500만원 잡혀있는데 민속의 집에 설치하는 것이죠? 기종은 어떻게 되나요?
형숙
김형숙예술진흥업무담당주사
그랜드피아노가 가격표에는 510만원이 되어 있는데 행정적으로 살때는 500만원이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속의
민속의남윤일위원
집에 그랜드피아노를 놓을 공간이 나옵니까?
형숙
김형숙예술진흥업무담당주사
예, 충분합니다. 분해를 해서 운반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트
업라이트남윤일위원
피아노는 안됩니까?
형숙
김형숙예술진흥업무담당주사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구립예술단 연습실로 사용하는 공간이 기왕이면 소규모의 공연이 있을 때도 같이 연주를 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랜드 피아노를 산정했습니다.
남윤일위원
그랜드피아노를 하게 되면 방음장치가 필요할텐데 방음장치도 없이.
형숙
김형숙예술진흥업무담당주사
예산 범위내에서 허락된다면 소망이 그렇지만 그것이 어려우시면 그 연습용 피아노도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양준욱위원장대리
남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194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세무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1년에 발송하는 고지서가 평균 몇건 정도 됩니까?
동현
염동현세무관리과장
저희가 매월하고 있는데 적어도 체납이 약 30만건이 됩니다. 그 부분을 적어도 중기에 한번씩은 다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세같으면 지시에 하면 조율이 되다보면 거의 한달에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2000년도 집계된 게 있으면 좋고,아니면 99년도 1년을 봤을때 총 발송이 몇 건입니까? 발부한, 우편 플러스 인편으로하든지 총 과에서 고지서로 발부한 수량이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동현
염동현세무관리과장
대충 분기에 한 번씩 30만건 한다고 하면 총 120만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발송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동현
염동현세무관리과장
최초 부과과에서 부과한 다음 체납이 된 다음에 우리한테 넘어오면 법적으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등기우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액수가 크고 비중이 큰 것은 가급적이면 2차,3차는 등기로 하면서 소액같은 것은 일반우편으로 이렇게 겸용해서 합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지금 우편으로 다 한다는 말씀입니까?
동현
염동현세무관리과장
거의 우편이고 그다음에 동기능전환 되기 전 금년까지는 일부는 해당 동에 줘서 인편으로 동에서 합니다.
하고
우편하고남윤일위원
인편으로 발송하는 비율이 과거에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동현
염동현세무관리과장
반 정도는 동기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욱위원장대리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 소관 예산안은 198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부과과에서 1년에 부과되는 지방세라든가 시세라든가 부과를 하는데 있어 주로 우편으로 합니까?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동직원 내지 통장들이 돌렸는데 내년부터는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전액 우편송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준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은 335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먼저,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는데 민원봉사과와 지적과는 강동구청 1,300여명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데 친절상을 받은 지적과 직원은 평균 몇% 입니까?
영회
도영회지적과장
27명 중에 지금까지 4명이 받았습니다.
양준욱위원장대리
그럼 엄청 적다고 볼 수 있지요?
영회
도영회지적과장
거의 다른 과 수준으로 받았습니다.
양준욱위원장대리
물론 업무에 시달리겠지만 항시 친절을 모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회
도영회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장대리
다음 엄영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동산
부동산엄영주위원
등기할 때 명의이전 신고를 안해 놓고 했을 경우 부동산 등기를 하는데 상속을 안하고서 계속 방치해 뒀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발급합니까? 등기 해태 과태료는 없습니까?
영회
도영회지적과장
부동산 상속에 대해서는 그 상속 시점이 사망 개시일로부터 상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를 안 하더라도 과태료가 없습니다.
산이
부동산이엄영주위원
상속자가 사망하고 기한이 없는 것은 5년이 넘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 안 하는지 몰라도 그것을 상속을 안 하고 방치해 둔 것이 주민의 사망 신고가 들어왔을 때 자식들한테 했을 때 안 하고 했을 때는 당연히 부동산 등기 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해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아요?
영회
도영회지적과장
그런데 그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은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부과 대상이 뭐냐면 반대 급부를 지불하는 그런 계약에서만 등기과태료를 물리도록.
권에
상속권에엄영주위원
대해서는 과태료를 안 물립니까?
영회
도영회지적과장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서 정한 것은 계약이나 교환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 급부가 있는 거에요. 돈을 주든지 물건을 주든지 반대급부가 있는 계약을 완료하고 나서 그 때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등기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은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이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등기과태료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우리엄영주위원
강동구 내에도 불법으로 토지 분할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회
도영회지적과장
토지 분할은 국가가 하는 고유권, 국가의 권한입니다. 개인들이 토지 분할을 불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실제엄영주위원
지적도상에는 표시를 안 하고 임의로 개인 측량이나 이런 데서 분할하는 수가 종종 생겨요.
영회
도영회지적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 수도 없는 거고 토지를 분할한다는 것은 지적공부에 거기서 지적도에 선을 갈라놓고 토지대장에 지번을 새로 매겨줘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국가업무를 강동구청이 위임 받아가지고 강동구청장님밖에 할 수 없지 다른 어떤 사무소에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자기들끼리 지분대로 그냥 가령 예를 들어서 몇평중 몇평 하는 식으로 알아봐 가지고 그렇게 지분 등기하는 것만은 가능 하겠습니다.
엄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장대리
엄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232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희 위원 말씀하세요.
이국희위원
249쪽 여기에 에이즈감염자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에이즈 감염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7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감염자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에이즈 환자는 조사가 돼 가지고 환자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어떻게 보호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그 사람들이 더 확산시키지 않고 활동을 자기가 어떤 전파시키는 것을 자제하면서 자기 생업에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그 면역 수치가 더 나빠지면 병원에 가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감염이 돼서 나타난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나타나지 않은 숫자는 모르고 계시죠?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그렇죠. 7명이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강동구 관내에 환자가 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저희가 발견돼서 본인이 검사 한다든가 어떤 우연한 기회에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나타나서 파악된 사람이지 실질적으로는 더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인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더 확산되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예방을 어떤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보니까 없어요. 그 내용은.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매년 12월1일날이 전 세계가 캠페인의 날이라서.
이국희위원
전 세계가 하는 것 보다도 우리 강동구 자체적으로 예방, 홍보 이런 차원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홍보 교육은 저희가 직접 홍보한다든가 그것은 캠페인 정도고 홍보교육은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중고교라든가 무슨 학교 이런 데에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에이즈퇴치연맹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국희위원
그 사람들을 지금 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80만원을 잡은 거에요?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80만원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은 여태까지 작년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없었던 사항인데 에이즈 담당 직원이 한 명이 있는데 7명을 관리하려고 그러면 자주 만나야 됩니다. 왜 자주 만나야 되냐면 그 사람들이 어떤 무용수라든가 직업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안정을, 무조건 감금 시키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건실하게 건전하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담원의 몫이 많이 차지합니다. 가족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것은
그것은이국희위원
에이즈 감염자가 더이상 우리 구 관내에도 더이상 확대되지 않고 확산되지 않도록 보다더 철저한 관리와 그러한 업무 추진을 하셔 가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48쪽 보면 차량 선박비가 있어요. 차량 유지비, 유류대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의 50% 정도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비해서 50% 정도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니까 구급차 같은 것은 없어지고 오히려 작년에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15만 7,200원이었는데 올해는 264만 9,000원 똑같은 거에서, 그 다음에 화물 중형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114만 6,200원에서 올해 251만 9,000원 그 다음에 화물도 작년에 101만 2,000원에서 252만 6,000원 이런 식으로 거의 50%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되어 있어요. 승합차에 있어서는 2대가 3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 편성된 것을 이해를 하겠는데 밑에 부분에는 왜 이렇게 갑자기 100% 증액 편성을 했습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차량이 오래 되었고 유류대라든가.
오래
오래이국희위원
되었다는 것으로 갑자기 100% 증액 편성한 것은 이유가 합당하지 않죠.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올해 집행을 하다가 이게 산출 기초지만 더 수리할 비용이 많을 때 이것 보다 조금 오버 되더라도 같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이국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답변이 미흡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어느정도 차량 연수에 비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매년 연간 얼마 정도 차량 연수에 비해서 수리비 이런 것이 얼마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유류대 수리비 기타 이래 가지고 계속 똑같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왔는데 갑자기 100%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답변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올해 차량유지비 집행 현황을 다시 뽑아서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올해
올해이국희위원
것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올해 집행한 것을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금년도에 집행 내역서하고 지금 올해 이렇게 한 부분 편성한 내용 이 부분에 있어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이국희위원
왜냐하면 계수 조정 들어가기 전에 확실하게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이걸 보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는 것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구급차에 대해서는 어디로 가고 없어요. 작년도 114만 8,400원이라는게 있는데 구급차는 어디로 가고 없어요. 구급차는 없는 거예요?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구급차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여기에는 왜 차량선박비 구급차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승합차에 같이.
다면
그렇다면이국희위원
이 승합차 편성도 또 맞지 않아요. 이 구급차 비용만 해도 작년에 114만 8,400원인데 이것 세 대에 이게 맞겠어요? 이 예산편성이 바로 안 되어 있는 거죠?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올해 차량수리비에 그 어떤 숫자를 내년에 이 만큼 쓰겠구나 해서 조금 증액을 해서.
이국희위원
과장님, 증액이 한 20%, 10% 이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업무가 과중해 가지고 갑자기 뭐가 늘어나면 모르지만 보건소 업무가 그대로이거든요. 뭐가 갑자기 늘어나고 뭐가 갑자기 우리 구민이 50만에서 70만으로 늘어나 가지고 갑자기 그러한 것들이 일이 생겼다 하면 100% 증액을 해도 이해를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47페이지 보일러 세관 및 펌프수리, 냉동기 세관 및 수리가 매년 하고 있죠?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이국희위원
매년 한 부분에 있어서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그 후 처리를 명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3년치 보일러 세관 및 펌프 수리, 냉동기 세관 및 수리 한 업자가 자료를 제출한 것을 최근 3년동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보건소에서 누군가가 위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하고의 계약 관계와 그 다음에 처리 관계 그 동안에 한 것 이것을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준욱위원장대리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엄영주 위원 말씀하세요.
예산
예산엄영주위원
산출할 때 그 동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예산 산출 근거가 다른 사업자한테 예산 산출의 근거가 되도록 한 번 견적서를 받아보라 했는데 받아 보셨습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금방 집행할 사업이 아니라 값을 어느정도 들어갈 것인가 사실 조사해본 사항이거든요. 다른 업자한테는 조사해 보지 않고 한 군데만 해 봤습니다.
지금
지금엄영주위원
예산이 확정된게 들어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올라온 예산 산출 근거가 공사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공사비를 책정했느냐 하면 공사비를 1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산출 근거 삼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것도 몇 개의 사업장을 선정해서 표준 조사했다면 몰라도 한 개 회사에 그것도 단위가 1원까지 된다 이거에요. 어느 예산 책정을 하는데 얼마에 편성을 할지 모르는데 단위 1원짜리까지 맞춰가지고 공사비 책정하는 예산 심의가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을텐데요.
그게
그게엄영주위원
물품을 사는 거라면 천원 단위가 아니라 만원 단위라도 내가 이해를 해요. 공사비를 하는데 한 개 업체에다가 견적서를 받아서 그걸 그대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예산과나 의회는 뭐를 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소 담당한테 근거 자료를 제대로 산출하려면 예산 심의가 우리가 조사할때 까지는 그래도 뭔가는 사후에 받아 가지고 산출 근거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했어요. ○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담당자가 교육갔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하기전에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엄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양준욱위원장대리
기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명옥위원
242쪽 일본뇌염수납 고지서 이것은 뭡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인쇄물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기명옥위원
일본뇌염모기가 서울에도 왔습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예방차원에서 잡은 겁니다.
음에
그다음에기명옥위원
243쪽 적출물 처리비가 300만원 나왔는데 적출물이 많이 나옵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나오는 일회용주사기라든가 그런 적출물에 대한 처리문제입니다. 일반폐기물처럼 처리하는게 아니고 특수업자와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주1회 정도 처리합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양준욱위원장대리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은 254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안은 264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자료수집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18일 10시부터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그리고 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91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