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91회 정례회 제7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정희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91회 정례회 제7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기획예산과장 박상춘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규모의 증감 없이 일반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491억 4,097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245억 2,12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92억 5,125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8억 3,58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억 3,272만원 규모로써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문화복지 자치 센타의 설치 보조사업 예산 7억 70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에 관한 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문화복지자치센타 설치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금년 9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항 내무행정 세항 동행정운영 목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편성되어 추진한 것으로 본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집행시 한번 결정 내리면 변경하기 어려운 점과 동 시설을 실제 운영하고 이용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2000년 10월1일 제정되었고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진행중에 있어 능력있는 우수 업체 및 시공자가 지정되어 자치위원회 결성등 제반 소요기간을 고려할때 연도내에 예산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본 사업 예산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앞으로 보름밖에 남지 않은 2000년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는, 주민문화복지자치센터 시설비 7억 700만원에 대하여 명시이월 등을 처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 관련 참고자료 표1에 명시이월비로 제시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7억 700만원은 지난 2000년 9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어 의회에서 심사 의결된 예산이나 2000년 회계연도 내에 정상적인 집행이 힘들어진 시비보조금입니다. 이 예산의 연내 지출이 어려워진 데에는 관련 조례 제정이 늦어진 것이 가장 결정적이며 그로 말미암아 시설 설치 등에 관한 의견 수렴, 설계 용역 실시, 시공업자 선정 및 지출원인 행위 등 일련의 예산지출 절차를 밟아 집행하기에는 남은 회계기간이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게다가 당해 보조금 예산을 금년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월조치하고 이월이 불가능하게 되면 회계연도 마감과 동시에 서울시에 반납토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때에는 주민문화복지자치센터의 설치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결과적으로 명시이월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세입 세출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을 인정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명시이월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에 걸쳐 지출 원인 행위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문화복지자치센터의 명시이월비와 관련된 당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설계용역을 지금 마치지 않았어요?

설계용역을 건축과에 의뢰했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인테리어 종합 사업이기때문에 건축과에서는 힘들다, 다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열어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설계에 관한 회의를 한번 했죠? 거기에서 결정이 났는데 못한다고 했나요?

그 당시에 설계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인데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실제 그것을 운영담당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는 관계로 그 분들의 의견도 상당부분 수용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사업을 미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있는 것처럼 조례가 늦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 설계용역을 했어요. 해가지고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설계용역까지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인지 알 수 없지만 다시 번복이 되어가지고 추후에 다시 하겠다는 것이죠? 그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시공 업자 선정등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집행 부서의 권한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러쿵 저러쿵 관여할 생각은 없는데 정말 남은 기간동안에 설계하고 시공업자 선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예를 들면 시공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계약행위만 올해 이루어지면 집행을 내년에 해도 관계가 없지않습니까?

실제로 기본 설계를 하고 본 설계를 해야 되는데 기본 설계를 할려면 응모한 사람이 있으면 각동의 현황하고 거기에서 어떤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확정해서 시설을 대조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늦어가지고 안되겠습니다.

불가피성은 인정이 되고 지금 현재 예산심의중에 있기때문에 12월20일까지는 다른 일들을 하기가 힘들다는 부분에 일단 동의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적드리고 싶은 점은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 설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것이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번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상에 문제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는 앞으로 짚어봐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계 자치위원회가 어떤 인적 구성으로 되어 있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동장에게 지시한 것은 조례내용상에 그런 내용으로 지시했습니다.

설계용역을 하기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했다면서요.

그것은 당초 7억 700만원을 21개동에 대해서 시설하는 것은 너무 자금상 문제가 있다 너무 적다...

그 위원들이 누구냐구요.

각 동장들한테서 의견을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시에서 올해 연말까지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하라고 얘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반납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비 보조사업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반납 지시가 오고, 반납을 하라고 해도 안하면 되겠지만 예산회계법상 절차상 명시이월을 하지않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시에서도 금년에 집행할 수가 없다면 차라리 명시이월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파악하기에는 시비나 국비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사업내역들이 올해 다 못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차액을 반납하는 예산은 본적은 있는것같은데.

국 시비 보조사업중에 집행하고 잔액은 익년도에 반납합니다.

같은 똑같은 사항인데 연말에 보조금이 내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연말에 집행을 못하고 사업이 연속이 됨으로서 연초에도 집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결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있지않습니까? 그런 사례하고 맞물려 말씀드리면 이것은 독특한 사례라는 것이죠.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의 설립에 관한 것은 왜 유독 기존과 같은 관례를 무시하고 올해 연말까지 집행이 안되었을때 반납하라고 하는 시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이 예산이 집행된 근거가 없습니다. 원인행위를 하고 내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되고 있고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년도에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위원회의 의견도 수렴하고 하는 준비기간이 전혀 연말까지는 원인행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개보수하라고 지원해준 예산안이라는 것이죠. 그럼 자치구마다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처럼 조례가 늦게 만들어 졌다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된 의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년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예산에서 불용처리하고 2001년 본예산에 신규예산으로 다시 책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아니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것이고 지금 이렇게 명시이월되어가지고 추경한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에.

작년에 새주소 부여사업 예산이.

이 문제를 최근에 지방재정법 개정론하고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이 오늘 대한매일 보도에 의하면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에 대한 단체장의 위상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행자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기초단체장을 관선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되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최근 행자부에서는 전체적인 기초단체장이 아닌 자치구의 단체장만을 광역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것이 여러가지 안중에서 또하나의 안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일종에 길들이기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처럼 불용처리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자치구 나름대로 사정에 의해서 편성을 해서 쓸 수 있게 놔두면 되지 그것을 시에서 올해까지 안하면 반납하라고 칼자루 쥐고 있다고 강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에서 제출하신 자치구 행정관리국장 회의가 언제 있었던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각 자치구 행정관리국장 회의가 본청에서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예산심의 관계로 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고 이것은 행정적인 회계절차상 실무적인 차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라든가 보조 사업은 당해연도 집행을 못하면 원칙적으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 관례라는 것이 과거에 다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에 양해를 얻습니다. 금년에는 도저히 못하는데 원래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우리가 상반기에 집행할 테니 양해해 달라고 넘어가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로 줬는데 금년에 쓰라고 독촉이 몇번 온 것입니다. 행자부에서도 몇 번 독촉이 왔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조례라든가 제정이 안되어서 집행을 못했는데 그렇다면 명시이월을 해라 해서 금년도 2000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해라 명시가 되어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과거처럼 양해를 얻어서 불용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쓰나 명시이월을 해서 쓰나 오히려 명시이월해서 쓰는 것이 원칙적이고 회계절차상 맞기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런것까지 강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이죠. 규정대로 하라는 것인데.

12월12일 서울시 자치구 행정관리국장 회의에 결과가 강동구에 전달이 안됐다면 그래도 명시이월하실 계획이었습니까?

문서로 시달이 되었죠.

12일 회의에 대한 결과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일날 회의가 없었거나 그 회의에서 이러한 결정이 안 나왔다고 하면.

회의석상에서 결정이 된 것이고 아니고 만약에 회의가 없었더라면 문서로 시달이 되었겠죠.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러한 결정이 자치구에 지시가 안되었더라면 이렇게 연말에 와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지시가 안되었으면 과거대로 양해를 얻어가지고 불용액으로 넘길 수도 있죠. 그것은 정식 회계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양해를 얻어가지고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 집행하겠다고 불용액으로 잉여금을 잡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못을 박아 명시이월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기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정치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하고는 관계가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무 차원에서 별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주관하시는 기획예산과에서 올해 연말에 이것이 불용되리라고 하는 것은 뻔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행정적 집행에 대한 그러한 원칙내지는 회계에 대한 절차를 준수한다고 생각하셨더라면 11월달에 추경을 했었어야 맞지않겠어요?

그때 이미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되지도 않았잖아요.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월, 무슨 예산편성 자체가 불가능한거 아닙니까? 조례제정이 안됐는데 예산편성에 어떻게 넣습니까? 그러니까 떠 있었던 겁니다. 그당시에 10월에 조례제정이 되고도 편성도 안하고 가지고 있었다면 다분히 불용할려고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생각을 갖겠지만 조례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7억 7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결정을 못한 겁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시에서 꼭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나름대로 예산을 쥐고 있는 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치구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을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 중에 하나로서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치구의 한계이기는 하지만 향후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박한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용구 위원의 의견에 상당부분 동감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한 가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것이 명시이월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문화복지자치센터 시설비 7억 700만원이 이번에 명시이월이 되는데 이 시설비가 어디에 사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동시설 개선하는데.

이 시설 개선을 어디에다 맡길지 결정됐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설계도 안되어 있고.

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요.

시에서 준 돈이라고 시에서 지정한 업자가...

그건 아닙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IMF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경제가 좋지 않은 상태이고 우리 강동구 지역경제도 사실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7억 700만원이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일지 모르겠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가능한한 지역에 있는 기업체 예를 들면 인테리어 업자라든가 기타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을 통해서 이 돈이 풀릴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한다고 그러면 완전한 가뭄의 해소는 안되겠지만 한 두 방울의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보충하겠는데 국장님께서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할 때 입찰조건에 강동구에 소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플러스 몇점의 가산점을 준다 그것을 아예 조건으로 달자는 겁니다.

그게 소위 제한경쟁인데 그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행정 자의로 그렇게 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을 월권하는 것이기 때문에 곤란하고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은 그때가서 기술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십시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25개구 중에서 조례가 늦게 제정돼서 못 했다고 하지만 이미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한 구도 있습니까?

저희가 14일 현재 조사를 했는데 자치센터를 개설한 구가 5개구가 있습니다.

그럼 이미 시행한 자치구는 사업을 계속 했으니까 명시이월 이런 행위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혹여 이미 2000년도에 시행하라고 내려 보낸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명시이월해서 이뤄놨을 때 그럼 2001년도에 예산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혹여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우려가 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비에 대한 지원은 행정자치부에서 국비,시비,자치구비 비율을 정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그럼 2001년도 운영상 보조비가 나온 게 없습니까?

운영에 따른 경비는 보조가 가능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연된다든지 액수가 줄어든다든지 그런 피해는 없겠습니까? 회의에서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었지만 만일 자치센터가 지연되면 국비,시비 보조가 지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명옥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 동사무소로 시설비를 입찰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그 입찰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동사무소마다 다 틀릴 거아닙니까? 입찰기준을 어떻게 선정해서 할 겁니까?

입찰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고 동별로 수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예산을 배정해 주면 거기서 업자를 입찰해 가지고 하는 것은 구에서 동별로 할 것인지, 구에서 일괄입찰 해서 업자를 선정할 것인지는 그당시에 가서 정해질 겁니다. 지금현재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각 동별로 시스템이 틀리기 때문에 동별로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1개동에 각각 업체를 달리해서 예를 들어 7억을 찢어가지고 2,000만원씩 입찰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 7억을 동시에 구청에서 일괄 입찰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하고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그당시에 가서 주민자치센터 동장들 의견도 듣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의견도 받아서 그때가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능률적인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치행정과장이나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위원님들 뜻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은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91회 정례회 제7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