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으로 2000년 12월 7일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께서 제출한 2000년도제3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2000년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 12월 14일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직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 심사 및 예산 심의 등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리추경 예산안은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역점 시책과 시민에게 약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등 다가올 결산에 대비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일정이지만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다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0년도제3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부시장 김완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제99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신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후발지역인 우리시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초석을 다지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2001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확정해 주신데 대하여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의 시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결산 추경으로서 지난 12월 14일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부터 공공근로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2억 1,3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회기중에 불가피하게 제출한 바 있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15억원이 감소된 1조 5,529억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9,383억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1억원이 늘어난 반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4개의 특별회계는 626억원이 감소된 6,146억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부문은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와 실업대책 공공근로 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91억원, 월드컵 경기장 주변도로 확충 등 지방교부세 87억원을 비롯한 중앙지원재원 178억원과 국세에 부가된 주민세 소득할 지방세 수입 70억원이 증가된 반면에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상무지구 택지매각 부진에 따른 택지개발이득금 200억원과 영락공원 묘지 사용료, 상무소각장 쓰레기 반입 수수료 등 세외수입 23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은 긴축재정 운영의 일환으로 집행을 유보해온 경상경비 절감액 23억원과 결원유지를 통한 인건비 등 예산 절감액 60억원, 그리고 각종 사업비 등의 집행잔액 35억원 등 기정 예산에서 총 118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으로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에 79억원,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에 48억원, 남구 문예회관 건립에 10억원, 새마을운동시지부 청사신축에 5억원을 반영하고, 신용보증조합 기본재산 출연금 40억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중소기업지원자금 이차보전 부족액 5억원, 저소득자녀 PC 교육비 지원에 3억원, 제2순환도로 4구간 민원 발생에 따른 토지보상비 6억원, 월드컵 경기장 주변 도로 1단계 마무리 사업비 40억원, 자치구 시세징수교부금으로 2억원 등 추진중인 사업의 부족 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급수수익 등 5억원과 경상경비 절감액 등 10억원을 전액 채무 조기 상환액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비ㆍ시비 보조금 4억원을 전액 자치구 의료비 지원금으로 반영하고,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재산매각 수입 감액 19억원과 제2순환도로 대부금 관리특별회계의 채무상환 이율 변동에 따른 세입감소액 4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융자회수금 감액 3억원, 무등건설피해구제특별회계의 지원협약액을 제외한 310억원,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의 매각수입 감액 268억원 등은 세입예산 감소에 따라 관련 세출 예산액을 회계별로 각각 감액 조정하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상경비 절감액 6,900만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수탁사업비 감소액 7억원과 경상경비 절감액 10억원, 그리고 영산강ㆍ황룡강수변공원조성특별회계의 공공예금이자 수입 6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 수입 감소액 20억원에 대하여는 회계별로 각각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무등건설아파트피해구제 사업과 같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등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운 69건, 1,195억원에 대한 사업은 불가피하게 2001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관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시정시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정리 추경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리며, 앞으로 남은 회기 일정에도 보람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제3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괄 질의를 실시한 후 직제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듣고 답변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에 관련된 안건만을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실 때에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의 신청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먼저 광주시 경영 수익 사업에 대해서 2000년 광주시 경영수익사업을 보면 황룡강 휴식공원 조성 등 휴양지 개발 5억 3,900만원, 부존자원 활용 등 총 4개 분야 90건에 대해 84억 5,9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 대비 지난 6월말 현재 75.3%인 63억 7,7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양한 사업 발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경영 마인드를 갖춘 전문 인력이 전무하다는 점과 현재 사업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어 관련 공무원들조차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경영수익 사업 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면 경영수익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자체 재원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광주시 경영수익사업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주시 정보화 사업 추진에 대해 99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서 용역 사업을 시행한 자치단체 정보화 수준 측정 결과를 보면 전자시정을 위한 활용 기반이 우수하고 추진 의지가 높은 반면에 물적ㆍ인적 투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 받은 바 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공무원 1인당 586급 이상 컴퓨터 보급률은 시ㆍ도 평균이 82.6%인 반면, 광주시는 66.1%에 불과하고 정보화 관련 공인 자격증 보유율은 전국 평균 16.9%인데 비해 14.5%이고, 홈페이지 접속 건수는 공무원수 대비 접속 건수로 환산한 항목에서는 전국 평균이 288.1%인데 광주는 9.6%에 불과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총 예산 대비 정보화 예산 비율이나 정보화 교육 시간, 정보와 관련된 단체장 지시 사항 등의 항목에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어 광주시가 상대적으로 정보화율이 낙후되어 있다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는 광주시의 추진 의지 자체가 매우 낮다는 것이며, 정책 결정을 하고 있는 간부 공무원들의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주시의 낙후된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요양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결산 추경을 보니까 노인복지 시설 운영비인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국비를 포함해서 3,800여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노인 인구의 증가 추세와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 노인을 위한 노인요양 시설이 광주에는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재지를 파악해 본 결과 동구에 2개소, 서구에 5개소, 남구에 1개소입니다. 그런데 광주시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수 현황을 보면 금년 8월말 기준으로 해서 총 5,615명중에 동구에 606명, 서구에 1,139명, 남구에 732명, 북구에 1,639명, 광산구에 1,499명입니다. 이와 같이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은 전 지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데 노인요양 시설은 동구와 서구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 노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가 있는데 노인 요양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개 요양 시설의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월등히 적은 상태입니다. 714명 정원 중에서 현원은 551명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서구 광천동에 소재한 세실리아 요양원의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모두 20명인데 99년 작년 4월에 개원한 이 요양원은 정원이 20명밖에 되지 않아서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여도 입소하지 못한 노인들이 한 달에 4, 5명 정도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원을 늘려야 할 형편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광주시의 발주 공사의 하자 발생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에서 해마다 각종 하자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몇몇 공사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크고 작은 각종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끝난 이후에 유지 보수비 명목으로 시 예산으로 수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시 재정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준공 후에 건설 공사의 품질 확보를 인정 받아 우수 건설 업체로 평가받은 각종 공사에서도 빈번하게 하자가 역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발주 공사의 하자 발생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98년에 12건, 99년에 34건, 올해 상반기에 11건으로 총 57건의 각종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인 하자 발생 공사를 이야기하자면 유촌교 재가설 공사의 경우에 99년 12월 24일 슬레브와 교대ㆍ교각 균열로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올해 4월 똑같은 사유로 하자가 발생했고, 제11지구 용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 조성 공사의 경우에 작년 5월 도로 침하, 유입구 뚜껑 손실 등의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를 완료하였음에도 같은 해 11월 24일 투수콘 침하, 인터로킹 침하와 각종 조경수가 고사를 했고, 그런데 또 다시 올해 4월달에 보도 투수콘 파손 및 각종 조경수 고사가 역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구청 신축 공사의 경우에 이는 99년 11월 24일 남구청 신축 공사에서 지붕 및 슬라브 누수 및 화장실 바닥면 누수 현상이 발생했는데 올해 4월 본관동 지붕 및 슬라브 누수, 화장실 바닥면 누수 현상 발생으로 역시 보수 조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우수 시공 업자로 지정된 업체가 공사한 건물도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99년 우수건설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시공한 광주시립정신병원은 98년 5월 광나무외 402주의 나무가 고사했고 또 99년 11월달에 이브이피트 누수 및 천장과 창고 부분 누수가 발생했고, 올해 4월달에 역시 오수정화조 송풍 불량, 병동 화장실 누수 등 각종 하자가 빈번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 우수건설업체가 시공한 염주실내 빙상장도 신축 1차 확장 공사 이후에 99년 11월 24일날 천장 피트벽, 기계실 배기구 등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했는데 또 다시 올해 4월달에 현관 캐노피 누수 등 7개항의 하자가 역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수 건설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 과정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받지만 정작 이들 업체가 시공한 공사에서는 이와 같이 크고 작은 각종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발주될 각종 공사시에 부실 시공 의혹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 발주 공사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5ㆍ18 허위보상금 환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추경에 5ㆍ18 허위보상금 환수액으로 2억 3,000여만원이 세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금액의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보상금 환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제4차 보상이 끝났는데 보상 결과 탈락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상의 형평성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역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 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서 명시이월 사업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911억원이라는 돈이 사장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 당초 예산중 일반회계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시정주요시책 용역, 광역위생매립장 이주단지 조성 사업과 건설사업 등 총 64건에 1,267억 7,9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2000년도 집행액은 전체 사업비의 28%에 불과한 355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911억 8,200만원은 2001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특히 64건의 사업중 2000년에 단 한푼도 집행하지 않고 전액을 명시이월한 사업도 총 3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시이월 사업이 과다하고 단 한푼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많은 것은 당초 예산 수립시 사전 면밀한 분석과 계획이 없이 예산만 배정해 놓고 보자는 주먹구구식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실례로 기본계획 용역 수립중에 있는 사업이나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시설비를 계상해 놓았다가 전부를 이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광주시의 재정 여건은 이렇게 주먹구구식이기에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에 집행이 불가능한 것을 사전에 예측하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배정해 1년 동안 막대한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 정작 예산이 필요한 각종 시민숙원사업이나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은 하나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년 동안 1,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사장시켜 시급히 해야 할 사업은 추진도 못하면서 예산 타령만 하는 것이 과연 책임 행정을 하는 공직자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인 사업 추진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의 탄력성을 저해하는 명시이월 사업 과다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사업별로 사전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정도에 따른 적절한 재원만을 배분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 재원 조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의하면 99년부터 2003년까지 투자수요 대비 투자가용재원에 따른 부족 재원을 보면 일반회계 3,976억원, 특별회계 4,953억원 등 총 8,929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도 4,577억원이 부족한 전망입니다. 부족한 재원에 대한 조달 대책을 보면 지방채 차입으로 7,907억원, 채무부담 행위로 1,022억원으로 지방채 발행에 의한 재원조달 대책을 수립하고 있어서 향후 광주시의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대비 채무상환 비율이 20%에 육박하고 있는 우리 광주시의 여건에서는 신규 지방채 발행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특단의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향후 3년간 연평균 1,500억원에 달하는 부족재원 조달 대책과 재정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또한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금번 추경 세입 예산중 세외 수입을 보면 총 237억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택지개발이득금 200억원,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0억 9,600만원과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 이자수입 30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재원 확충을 위한 제반의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95년 295억원이었던 체납액이 2000년 8월말 현재 913억원으로 무려 300% 가량 급증하고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해야 할 사업은 많아지는데 세외수입은 감소하고 지방세 체납액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서 광주시의 재정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열악한 광주시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활용 가능한 재산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서 세외 수입을 확충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급여 및 예금 압류, 신용불량자 등록, 형사 고발 등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그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적과 이를 통해서 징수한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반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시 체육 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시가 프로 및 실업체육대회 등 시민들이 선호하는 전국 규모 대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에게 체육문화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근 대한배구협회의 한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타 시ㆍ도와는 달리 광주는 개최한 지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개최할 자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관중 동원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서 내년 2월 8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는 남녀 실업 및 대학 19개팀이 참가하는 2001년 삼성화재 수퍼리그 대회를 광주가 반납해 왔기 때문에 참 의외적이다. 다른 도시는 경기를 유치하려고 앞다투어서 경쟁심을 발휘하는데 광주시는 반납을 해 왔다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도 광주 지역을 연고로 하고 있는 골든뱅크 농구단이 있지만 체육관 대관료와 난방 시설 등 여타 제반 여건을 맞추지 못해서 프로농구 대회조차 여수에 빼앗겨서 시민들의 체육문화여가 활동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체육행정을 펼쳐서 시민들의 빈축과 안타까움을 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 체육회 2000년도 예산액이 24억 5,000만원이 넘고 사무처 업무추진비가 9,000만원, 예비비는 3,226만 7천원에 이르고 있으며, 더욱이 국민생활관 99년도 이월금이 1억 3,200만원이 넘는 것을 감안할 때 시 체육회의 의지만 있으면 금번 2001년 삼성화재 수퍼리그 대회나 프로농구대회 광주 경기 유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본예산과는 달리 이미 운영권이 시체육회에 넘어가고 있는 국민생활관의 보수나 보강 공사에 5억원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겨울 방학을 맞이하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활력을 줄 수 있는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라도 대관료를 인하하거나 대회 유치비를 지원해서라도 각종 프로 또는 실업 대회를 유치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중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인 12지구에 29억원과 11지구에 농지전용부담금 110억원이 경기 침체에 따른 착공 지연과 집행 시기 미도래로 각각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역시 경기 전망이 매우 어둡고 광주시 재정 현실로 볼 때 2001년도에도 집행이 가능한지 의문시되고 만약 집행이 되지 못한다면 불용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과 택지분양 및 조성사업이 우리 시의 여러 실정을 감안할 때 적정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명시이월된 두 사업이 2001년도에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서상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5ㆍ18 허위보상금 환수 조치에 대한 답변은 우리 부시장님이 안 하셨는데…….

별도로 담당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보상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불인정이 되었는데 이번 18일날 월요일날 보상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까? 그때 의제로 상정하실 계획이다? 그때 검토를 해서…….

가급적 긍정적으로 관련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보상과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은 똑같은 동일 사건인데 3차 심사 때는 보상금을 수령했는데 이번에는 왜 탈락이 되었느냐 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제기로부터 광주시가 자유로울 수 있다면 이런 의혹들이 불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 기준을 설정해서 보상과 관련된 잡음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터인데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모 의원이 제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월요일날 보상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보상의 기준에 대해서 광주시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되었으면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족재원을 보면 2003년까지 일반회계 3,976억원, 특별회계가 4,953억원 등 8,929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이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채무액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부족재원이 여기에 있는데, 회계별 부족재원이 일반회계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틀린 것입니까?

제 답변이 틀렸습니다. 제시해 드린 자료가 맞는데 아마 우리 실무진에서 답변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부족재원이 8,929억원.

특별회계도 나와 있지요?

예. 특별회계가 4,953억원입니다.

이러한 부족재원을 어떻게 앞으로 조달해서 쓸 것이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앞으로 재원 조달 대책을 보니까 앞으로 지방채 차입으로 7,907억원을 쓰고 채무부담행위로 1,022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해서 재원 조달을 한다고 계획을 수립했어요. 앞으로 재정 여건이 더 어려워질텐데 어떻게 이것을 조달해 쓸 것이냐, 이렇게 꼭 쓸 것이냐, 이렇게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면서 2003년까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시로 봐서는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간파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 재원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감채기금조례도 위원님들이 제정해 주셨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감채기금이 96억원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우선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대 전제는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의 사업도 마무리 위주로 투자를 하고 채무 경감을 재정 기조의 제1의 과제로 삼고 앞으로 3, 4년 동안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요지는 이렇게 돈이 부족한데 재원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조달할 것이냐, 그리고 1,022억원 지방채를 발행해서 조달해 쓰겠다고 했는데 지방채도 일반회계 대비 채무 상환 비율이 20%가 넘으면 지방채 발행이 신규로 승인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대책을 세워서 우리 시 재정에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돈을 쓸 것이냐, 내가 그렇게 물었던 거에요.

그래서 채무상환비율이 20%가 넘으면 소위 부적체 단체라고 그래서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저희의 채무상환비율이 19.5%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지방채 관리 계획을 2003년까지는 연평균 상환액을 1,300억원으로 보고 연평균 기채액을 1,200억원으로 이렇게 한계를 설정해 놓고, 그래서 채무를 얻는 것보다는 갚는 것이 더 많도록 이렇게 조정해서 소위 채무상환 비율이 절대 20%를 넘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어쩔 수 없이 채무를 지고 중장기 대규모 사업은 공기를 조정해 나가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나가겠어요?

아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일부 사업을 하다가 중단해서 또 재정적인 여건이 호전이 되면 하는 한이 있어도 소위 채무상환비율이 20%를 넘고 지방채 승인조차 나지 않고 여기 저기서 파산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우들을 갖지 않도록 재정운영계획을 보다 묘를 살려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채무상환비율이 20%가 되었을 때 지방채 발행 불가라고 될 때에는 조달 방법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모든 사업들을 중단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 예산 운영도 그렇습니다만, 내년도 그렇고, 채무가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기조에서 채무가 늘어났던 현상, 그것을 교훈 삼아서 하여튼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하고 있는 사업도 공기 조정하면서 최대한 채무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조달이 됩니까?

그래서 예산 심의를 통해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신규 사업이 없고 이 중기재정계획상에도 2003년까지는 신규 사업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사업의 경우만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해서 그런대로 끌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됐습니다.

채무와 관련해서는 시원스런 답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달 대책을 이렇게 수립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3년간 1,500억원에 달하는, 우리 시 재정이 부족하다, 이런 대책을 앞으로 잘 세워서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직제순에 의거 관계 실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광수입니다. 박필용 위원님, 이춘범 위원님, 서상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건에 대한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이 긴급한 용무로 서울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담당 과장의 도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용 위원님께서 99년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수준 측정 결과 정보 활용 기반은 우수한 반면에 물적ㆍ인적 투자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하시고, 간부 공무원들의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 제고와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정보화 활용 기반인 E메일 보급률이라든지, 랜 연결률은 현재 100%, 전자결재율은 92%로써 전국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만, 재정력의 한계라든지 이런 사연으로 말미암아서 PC 보급률 등 정보화 인프라는 아직도 미흡한 편입니다.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1인 1PC 보급은 2002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며, 정보화 관련 공인 자격증 보유율은 99년도 14.5%에서 현재는 22.5%로 향상되었으나 자격증 소지율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공인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산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접속은 인터넷 빛고을 광주 서비스 체계를 금년에 전면 재구축하여 현재 1일 평균 2,000여명의 방문으로 접속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정보사냥대회 등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여 접속 건수를 계속 늘려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간부 공무원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 과장급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활용 교육을 12월중에 마칠 계획이며, 국장급 간부들에 대해서도 개인별 강사를 지정, 사무실에서 실무 중심으로 실습을 하는 등 간부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가의 지식정보강국 세계 10위권내 진입을 지방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화의 인적ㆍ물적 투자를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춘범 위원님, 서상백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명시이월 예산이 발생한 사유를 물으시고 명시이월 예산 승인은 당초 예산 편성시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은 64건에 912억원입니다만, 작년도는 참고로 61건이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 등 행위허가가 지연된다든지 설계 기간 등 선행 절차를 이행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보상 협의 지연, 그리고 절대 공기 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월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시의 주력 산업으로 추진중인 광산업 육성 및 집적화 계획 관련 예산 214억원은 중앙 부처의 기본계획 용역 결과 지연으로 집행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며, 이미 국비가 배정된 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이 설계 보완 등으로 착공이 내년 초로 결정됨에 따른 86억원,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피해구제를 위한 일반회계 지원 자금 140억원,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 주변 도로 개설 등 도로 사업 12건에 195억원도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5ㆍ18 행불자 소재 찾기 등 일부 경상적 경비 이월은 전액 불용될 경우 반납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 예산이 증가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월드컵 경기장 주변 수변 공원, 상무근린공원 조성, 예술고에서 본촌산단간 도로 개설 설계비, 문흥지구 방음벽 설치 등은 2002년 월드컵 국제 경기 대비나 사업 시행이 시급하여 내년 예산에 확보할 경우 2001년 하반기에나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시기가 결산 추경보다는 당초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시기가 11월이고 결산 추경 시기가 12월이므로 사업비의 이월 여부 등 보다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결산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요구 및 편성시부터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투자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보상 유관기관 협의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한 사업은 선행 조치 후 예산에 반영하고 투자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기능의 강화 등을 통해 명시이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치구에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이 시기적으로 부적정하다는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방재정이 정부 지원 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적 현실에서 불가피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님께서 자주재원 확충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하시고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 및 법적 제재 조치 실적, 그리고 세외 수입 확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 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 동기 865억원보다 9.7%가 증가한 949억원으로서 현년도 분이 224억원, 99년도 이전분이 725억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건설 업체 등의 부도로 인한 징수 불능분 44.8%, 주민세, 소득세할 등 무재산이 28.8%, 자동차세 등 행방불명 13.6%, 납부 의사가 없는 고질적인 체납이 12.8%로써 IMF 영향으로 인한 건설 경기 퇴조에 따른 기업의 도산이라든지 지역 경기 침체로 인한 소득 감소로 담세 능력 저하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조세 정의의 실현과 자치 재정력 보강 차원에서 체납액 증가는 방치할 수 없다고 하는 인식 아래 지난 10월 16일부터 12월말까지 75일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자치구의 전 행정력과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징수 대책을 강력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징수액은 3,964억원으로서 4,538억원 목표액 대비하면 약 88%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체납액 징수 대책으로 추진한 내용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 43억원, 관허사업 제한 및 취소 24억원, 부동산 압류 271억원, 급여ㆍ예금 등 채권 압류 15억원, 신용불량자 등록 17억원, 형사고발예고 421억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의 감액 사유는 상무소각장 정상 가동 지원에 따른 쓰레기 반입 수수료 11억원, 택지분양대금 회수 지연에 따른 택지개발이득금 200억원,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의 사업 지연에 따른 이자수입 30억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세외 수입 확충을 위하여 앞으로 사용료 수수료는 우리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원가에 상응한 보상이 되도록 관련 조례 개정 등 지속적인 현실화를 추진하고 도로, 하천, 잡종 재산 등에 대한 무단 점사용자의 지속적인 색출 발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방법을 강구하여 세외 수입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서상백 위원님께서 금회 추경 예산서의 예산 절감액은 세입 결함이 발생하여 과목별로 일괄 감액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기정예산액과 세목별 단위 사업별로 절감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자료도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 예산안중 일반회계의 기정예산에서 삭감한 금액은 총 118억원입니다. 이중 지난 5월 예산 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을 유보해오다 금번 추경에 삭감한 것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11개 비목의 5～10%에 상당한 23억원이며, 인건비 등 기준 경비 36억원은 예산 편성때부터 기준 호봉을 적용하여 계상하거나 명예퇴직 등 결원 위주로 발생되고, 우치동 화장장 주변 마을 지원 15억원과 도로내 사유지 패소 배상금 35억원은 집행 사유가 아직 발생되지 않았거나 집행잔액이며, 그리고 지방채 차입시기를 가급적 지연 차입함으로써 이자 부담을 줄이거나 상환 이율 변동 등으로 인한 지방채 상환 잔액 24억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목별로 일괄 예산 절감한 23억원에 대하여는 예산 절감 운영 계획에 따라 부서별로 과목별 절감 목표액을 책정,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자율적ㆍ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총액 관리 예산을 중심으로 경상경비를 절감, 운영해 온 것입니다. 따라서 총액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상경비를 수많은 단위 사업별, 부기별로 예산 절감액을 나열하여 예산 편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점을 특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기정 예산액 대비표를 자료로 제출하고, 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백 위원님께서 무등건설아파트피해구제특별회계에 280억원을 전출시킨 사유와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먼저 무등건설아파트와 관련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5년 2월 무등건설의 부도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아파트 입주 예정 주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건의하여 정부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 420억원과 금융기관 차입금 280억원 등 총 700억원을 융자 지원키로 하고 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중 정부 재특자금 420억원은 96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차입하여 시공자가 선정되어 지원 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융자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해 오고 있으며, 금융기관채 280억원은 98년도에 발행 승인을 득하여 특별회계에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무등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던 지원 대상 8개 사업장중 3개 사업장은 자체 자금으로 기 준공 입주하였고 다른 4개 사업장 역시 자체 자금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1개 사업장에서는 시공 업체를 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난 99년 7월 16일 시와 광주은행, 무등건설 공동관리인, 3자가 모여 융자 지원 규모를 당초 700억원에서 420억원으로 축소 협약한 관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키로 한 420억원중 불필요한 차액 280억원을 금회 추경에서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유휴재원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1년도 본예산에 280억원을 순세계잉여금 세입 예산으로 미리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의 폐지에 관하여는 공사 재개 상황이라든지 지원 자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한 시기에 폐지 또는 일반회계 편입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서상백 위원님께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금액이 제때에 지급되지 않아 건설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고 물가 변동에 의해 증액된 계약 금액을 지출할 때도 원칙이 없이 지출되어서 담당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과 함께 언제까지 지급하여 줄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재정 사정 등으로 물가인상분을 지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9건에 19억 700만원입니다. 지난 95년부터 IMF를 거쳤던 98년까지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E/S는 급격한 물가인상과 고환율에 기인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예산에 반영될 때마다 순차적으로 지출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인상 분에 대한 지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99년 11월 29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서 첫째, 채무부담이 많은 공사, 둘째는 조정 신청이 빠른 공사, 셋째는 계약 이행이 빠른 공사, 넷째, 조정 신청 금액이 소액인 것부터 등 다섯가지 순위를 정하여 집행해 왔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집행한 것이지, 염려하신 대로 담당 공무원과 유착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직 남은 9건에 대한 것은 사업 주관 부서와 예산 부서간에 협의를 거쳐 추후 예산에 계상되는 대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상백 위원님께서 금년 10월까지 5,000만원 이상 공사 16건 가운데 수의계약이 56%인 9건이었고 계약 금액도 일반경쟁시의 87.4%보다 높은 92% 선에서 계약되어 특혜가 아니냐고 하시며, 수의계약이라고 할지라도 입찰을 통한 계약 방식을 적용하여 투명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충고하셨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 가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상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입찰 절차를 생략하기 때문에 행정의 간소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국가계약법에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경쟁 원리가 배제됨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도 있는 만큼 최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신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만, 계약률이 일반 경쟁시보다 다소 높은 것은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적정 낙찰률을 88%를 적용하기 때문에 더 높게 투찰할 경우는 낙찰 대상의 우선 순위에서 밀리도록 되어 있는 입찰 제도에도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금년 4월 개정된 회계 예규에서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낙찰 하한률이 88% 이상부터 예정 가격 미만으로 견적서를 제출토록 되었고 또한 과거에는 설계 금액에서 상당액을 절감하고 예정 가액을 작성하였으나 현재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설계 금액을 사정하지 못하게 되어 다소 비율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또 공사 예정 금액이 1억원이 넘는 공사를 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만, 지적하신 2건의 공사는 추정 가격이 1억원 미만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국가계약법상 추정 가격은 총 설계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관급 자재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2건은 세금과 관급 자재를 제외할 때 1억원 미만이 되어 수의계약 대상이 된 것일 뿐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추호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과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을 함께 답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예산 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1건도 하지 않고 돈이 그대로 명시이월된 것이 3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1억원이 1년간 금고에서 잠을 잤는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되었는지, 사업을 보면 정말 엉터리로 되어 있어요. 예산만 확보하고 설계도 않고 타당성 조사도 안 해 버리고 일체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자료를 보면 전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놓고 돈이 없다고 돈타령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1건, 1건을 다 확인해 보셨냐고요? 이번에 추경하면서 우리시 재원이 600억원 마이너스라고 그러대요. 600억원 마이너스인데 2000년도 예산이 2001년도로 명시이월된 것만 해도 1,000억원이 다 돼요. 돈 한 푼 안 쓰고 예산 확보해서 2001년도로 넘긴 돈, 1년간 그대로 놔뒀다가 넘긴 돈이. 이런 것을 보면 지금 5ㆍ18 기념문화회관 건립, 이런 돈들이 10원 하나 안 쓰고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5ㆍ18묘지 유물관 건립, 이런 돈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시정시책 용역, 광주광역시 C.I 개발, 돈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었거든요, 7,500만원 돈이. 2단계 용역기간이라고 그러는데 C.I 개발하면서 왜 한꺼번에 않고 2단계 용역을 합니까? 광주광역시청사건립역사 연구 용역도 그대로 이월된 것입니다. 2000년도에 예산확보해 가지고 명시이월되어 있어요. 지하시설물 수치 지도화 용역인데요. 이것도 1원 하나를 안 썼습니다. 그대로 이월된 것입니다, 6억 4,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상무지구 지형도 시설물 전산화, 이런 부분들도 돈 10원 한 장 안 쓰고 그대로 이월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 외곽지 지형 정보화 DB, 이것도 10원 한 장 안 썼어요. 제2건국민간 합동 워크샾, 이것도 돈 하나 안 쓰고 이월된 것입니다. 전부 이렇게 10원 하나 손 안대고 이월을 시켰어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어떻게 된 거에요? 이렇게 시 살림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명시이월 사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려운 가용재원을 예산 편성해 놓고 1년이 다 가도록 집행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도 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별 사업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시기가 도래한데 따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그렇습니다만, 작년보다 3건 정도 늘어나는 수치인데 가급적 이런 명시이월 사업이 줄어들도록 앞으로 저희 실에서 종합조정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산 편성시에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이런 예산편성을 했더라면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노인 전문 치매병원 건립 수탁 자부담금 10억원 같은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치매병원을 언제 건립할 것인가 다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예산만 확보해 놓고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돈들이 전부 잠 자고 있는 거에요. 이 돈들이 다른 데 다 활용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도로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돈들이 많아요. 병원은 서 있지도 않은데 장비 구입한다, 그래 가지고 돈 세워놓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광산업 육성 성공 전략, 지역경제 개발비, 연구 개발비인데, 학술 용역비인데 이것도 8억원에서 6,000만원 쓰고 7억 4,000만원이 그대로 이월된 거에요. 광산업 국제교류 협력, 이것도 마찬가지고, 광산업 국내외 홍보, 이것도 마찬가지, 광산업종합기술센터 설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72억원을 세웠는데 6억원 정도 사용하고 이월되었어요. 이렇게 살림해서 되겠습니까? 말해 보세요.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연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기획관리실장이면 이런 정도는 전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파악된 것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 기억하지는 못하고요. 사연이 왜 그런가를 다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자료는 다 있을 것입니다. 사업 주관 부서에서 연초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의욕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1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보니까 예산을 집행할 단계가 아직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이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문제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기획관리실장이 검토를 안 해 봅니까?

사업별 이월 사유는 필요하시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려면 내가 다 갖다 볼 수 있는데 무슨 자료를 봅니까? 이렇게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포토닉스 타운 조성, 광통신 기기 시험 시스템 구축, 이런 돈이 17억원이 서 있는데 10원 하나 안 쓰고 그대로 이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당초 예산에 편성해 놓고 하나도 쓰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요.

그것을 집행하려고 1년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노력을 했지만 이 사업은 금년에 예산을 집행할 단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이것은 같은 목적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각 부서별로 추진할 때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중앙과의 관계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잠깐요. 자꾸 말을 꺼내면 안 되고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같은 것, 우리 신문에 계속 나왔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것이 15억원인데 그대로 이월되었어요. 10원 하나 사용을 안 했습니다. 송정 근린공원 무궁화 동산 조성도 5억원이 서 있는데 10원 하나 손 안 댔어요. 이런 식으로 살림을 하니 돈이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사용할 때 못 쓰고 이런 데다 사장시켜놓고, 앞으로 이런 살림 하지 마세요.

천연 가스 관계는 가스충전소가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아서…….

충전소 설치가 왜 안 돼요? 지금 허가 나가고 있고 이 시내권에 있는 것이 외곽으로 이전하기로 했는데 이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각 구청별로 7개, 3개 다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충전소 설치가 안 되었으면 이 예산을 안 세워야지요. 그러잖아요?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지연이 되니까 예산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스 충전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연 가스도 시내버스를 교체하겠다고 해서 민간 자본 이전 아니에요? 이 돈이 맞잖아요? 그래서 가스충전소 설치 지연으로 집행시기가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다 이월해 버리고 10원 하나 안 쓴 돈이 엄청납니다. 32건입니다. 이런 돈들이 32건 1,000억원이 된단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하고 조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갖고 있는데 왜 자료가 없겠어요? 이런 것이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해서 이런 편성을 안 해야지요.

각 사업 주관 부서에서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이런 것 분명히 잘못되었지요? 안 그렇습니까? 어때요? 예산 편성을 잘 했다고 봅니까?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그 사업 계획이 충분히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계상된 것이고 의회에서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사연이 발생해서 부득이 이월된 것이 명시이월 사업인데 그것을 잘했다, 못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곤란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시이월이란 것이 왜 곤란합니까? 사전에 다 예측했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도로라면 설계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보상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 확보하고, 다 확보가 되면 공사를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면서 책임을 통감 않고, 말씀해 보세요.

제가 책임을 느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이월시키고 하나도 사용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 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명시이월 제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어느 기관에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이 개개의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추진을 안 하고 돈을 쓰지 않았냐 하는 것은 별도로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이런 각 부서의 사업들이 명시이월이 많기 때문에 예산부서의 실무 책임자로서 제가 총괄적으로 책임을 느낀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책임만 느끼면 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 편성을 다 해 놓고.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이 향등 마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

거기에 돈 서 있는데 여기에 돈 10원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이월이 되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왜 이렇게 이월이 되었지요?

제가 간단한 사연이 담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유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어렵다고, 사업하려면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도로 건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이라든가, 이런 돈이 아니라 도로 건설 사업도 전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안 쓰고 그대로 이월된 돈들이. 남부 소방서 같은 경우는 신축 설계비가 있는데 그대로 이월되었어요. 설계하지 않고 2001년도로 다 넘어갔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부 소방서 관계는 현상공모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가 연내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1년이 다 되도록 예산을 세워놓은 지가 언제인데 현상 공모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 소요라고 이렇게 이월 사유에 적혀 있습니다.

이 위원님의 걱정과 지적을 이 자리에 있는 각 사업 소관 부서의 실무 국장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명심해서 내년도부터는 명시이월 사업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시에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박선정 위원님께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노인요양 시설이 광주에 8개소가 있는데 동구와 서구, 남구 등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 노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또 노인요양 시설을 더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시설의 정원에 비해 현원이 적은 사유와 서구 광천동 소재 세실리아 요양원의 경우 입소를 원해도 입소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11월말 현재 우리시는 양로시설 5개소와 노인요양시설 3개소, 총 8개의 시설에 정원 727명, 현원 542명이며, 운영비는 국비 70%, 시비 30% 부담, 총 16억 1,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경우 거주지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어느 구의 시설이든 입소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 시설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할지라도 입소에는 불편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 요양 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2001년 1월 개관 예정의 정원 66명 규모의 노인 치매 전문 요양시설을 서구 풍암동에 건립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노인 시설의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것은 생활보호 노인이 많이 있지만 시민 전체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이 분들이 시설 입소보다는 재가 복지 서비스를 원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설 입소 인원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서구 광천동 소재 세실리아 요양원의 경우 기존 시설이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입소되어 있으며, 시설 확충을 위해서 2001년 예산에 2,100평 규모의 건물 증축 사업비로 3억 6,10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본 건물이 준공되면 약 20명 정도의 정원이 증원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세실리아 요양원에 입소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노인들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다른 요양 시설에 입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는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인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분들이 거주지 구청장의 추천만 있으면 아무 곳이든지 가서 입소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세실리아 요양원의 예를 들었는데요. 이 세실리아 요양원이 작년에 개원을 해서 원래는 현재 지하 1층, 지상 1층이지만 지상 3층까지 예상을 하고 여기에 직원도 처음에는 정원 60명 기준으로 시설을 했는데 막상 건물이 1층밖에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20명 정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2,100평이 증축된다고요?

예.

2,100평이면 1개층이 더 올라갑니까?

1층을 더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설계서는 안 나왔는데 거기 시설에서 추정하고 있는 규모입니다.

3억 6,100만원이 다 국비입니까?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3억 6,1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20명의 정원이 더 증원될 계획이다. 그런데 사실 노인복지 시설이 상당히 시설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여유있는 분들은 집에서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경제가 어렵고 이러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실제적으로 광주시에 6천여명 정도의 노인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집에서 복지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에요. 이런 분들이 이러한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를 해서 이 분들이 대부분 노인성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노인성 질환에 대한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로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인데, 정원보다 현원 수가 대단히 적은 실정이어서 이러한 추세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이 안 됩니까?

지금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노인 시설이라든지, 육아시설이라든지, 모든 무료 시설들이 IMF가 되어서 약간 늘어났지만 전반적으로는 시설 입소를 기피합니다, 단체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노인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도 간호 방문 사업을 한다든지, 아무튼 재가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더 건강한 노인들이 시설에 입소되는 추세는 점점 감소되고 반면에 아주 노약자들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앞으로 노인 시설이 좋아지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더 입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답변 중에 나왔습니다만, 세실리아 요양원의 경우에 대기하고 있는, 여기는 전부 할머니들이거든요. 대기하고 있는 노인 분들이 상당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들도 정원이 20명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다,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 분들이 다른 요양원에 가서 입소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서상백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국비, 시비, 그리고 민간이 출연해서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이 법인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지난 1월부터 시내 동강대학의 지원을 받아서 무료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15개 업체, 316개 품목을 입점시켜 현재 시험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비영리적 전자상거래의 경우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지역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아서 그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자상거래는 지금 당장에 성과가 낮더라도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므로 지금은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로써 결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전시 행정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택배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업체는 수익보다 손실이 더 많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만, 쇼핑몰 제품에 대해서 택배비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호준입니다. 서상백 위원님과 김관선 위원장께서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상백 위원님께서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위생매립장 이주 단지 조성 사업을 시 직영 방침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변경한 사유와 명시이월을 명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금년도 정리 추경에 반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광역위생매립장 후보지를 공모한 후 전문 연구 기관의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남구 양과동 향등마을 일원을 광역위생매립장 입지로 결정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마치고 금년 6월 30일자로 영산강 환경관리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계획 승인을 얻은 바 있으며, 내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주단지 조성사업비를 시설비에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변경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광역위생매립장 부지에 편입된 향등마을 67세대에 대한 이주 대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 대책과 이주택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보상 가격 문제 등에 봉착해서 법정 보상 외에 임대주택 제공, 택지원가 분양 등의 간접 보상을 할 수 있는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립장 조성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대행 추진할 경우 도시공사 자체 인력에 의한 감독 수행으로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위탁 대행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생매립장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시 직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 예산을 명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금년도 정리 추경에 반영한 것은 이와 같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최근에 추진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관선 위원장께서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제2회 추경 심사시 삭감된 4억 5,000만원을 금회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지연된 사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2회 추경에 삭감된 주민숙원사업비 4억 5,000만원을 정리추경에서 반영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시 재정 형편상 확보하지 못 하였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10억원을 우선 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지연된 사유와 대책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주민 대표의 선정과 관련하여 남구의회와 수차례 협의를 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12월 초 남구의회에서 김치타운 조성 등 9개항의 정책 지원 건의에 대하여 가능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결과, 남구의회에서도 주민대표 선정을 무작정 지연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어서 금명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서상백 위원님께서 전자신호체계 데이터베이스 제작 용역이 공무원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명시이월된 것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베이스 구축으로 인한 용역 사업이란 3거리 이상 중요 교차로, 우리 시 관내 207개소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량을 조사하고, 주행 속도라든지 신호체계 조사를 1년 동안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계를 잡아서 차량 신호 주기시간이라든지 보행 신호 시간에 대한 최적 신호체계로 변경 조정하는 것으로 전남지방경찰청 정보센터에서 최초 용역을 연도 중간에 용역 발주를 의뢰함으로써 용역 기간이 1년 단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용역 기간이 양 회계연도에 걸친 관계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도 7월 26일부터 2001년도 7월 25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우리 국 소관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정 위원님께서 시에서 발주한 일부 공사의 하자가 자주 발생함으로써 하자기간이 지나면 시비로 보완하며, 특히 우수 시공업자로 지정된 업체가 시공한 공사까지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 시에서 발주한 공사는 철저한 관리 감독 제도적 보완 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건설공사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에 공사 종류별로 교량은 10년, 건축공사는 5년 내지 10년, 조경은 2년, 기타 공사는 1년간의 책임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잦은 하자로 시비가 투자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건설 공사의 시공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 공사가 없도록 하겠으며, 하자 책임 기간을 충분히 검토하여 잦은 하자 보수로 인한 시 재정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자기간 연장 조정 문제를 검토하여 관련 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부실 공사 대책에 대해서는 설계 부실, 시공 부실, 감리 부실,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설계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설계 중에 전문가 자문없이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바로 시공에 들어갔으나 현재는 기본계획부터 실시설계까지 각계 분야별 전문 교수 및 관련 전문가로부터 설계의 타당성과 시공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착수 단계, 중간 단계, 마무리 단계 등 3회 이상의 설계 자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고 주요 부분 설계 변경시도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설계 자체의 부실을 방지코자 설계 용역의 참여기술자의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중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과정을 감독하는 설계 감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시공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 공사에 있어서는 전면 책임감리 제도를 도입하여 시공 기술에 대한 일정 자격을 갖춘 감리원을 현장에 상주 배치하여 건설 공사의 품질, 시공, 안전에 대하여 건설 시공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기술관리 기동 점검반을 활용하여 시공 현장을 수시 점검 확인하여 부실 시공자는 벌점을 주어 건설교통부에 기록 관리토록 되어 있어 전국 공사입찰시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또한 시공 참여자의 작업반장급 이상을 실명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자신이 시공한 분야는 자신이 책임지는 책임감리의 사명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감리부실 예방에 있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따라 감리업자와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감리단은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 책임감리토록 하고, 공사가 완벽하게 시공되었을 때 시에서 인수하여 엄격한 관리로 견실 시공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반명환 위원님께서 제11 용봉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지전용부담금 111억 9,500만원과 제12 양산지구 시설비 27억 5,800만원을 명시이월한 이유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의 앞으로 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농어촌발전특별법에 의해 농지 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를 사업시행자인 시장이 농림부 장관에게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1 용봉 토지구획정리사업 역시 대체농지조성비 11억 5,200만원과 농지전용부담금 111억 9,500만원이 농림부로부터 부과되어 금년도에 대체농지조성비 11억 5,200만원은 납부하고 농지전용부담금 111억 9,500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한 사유는 농지전용부담금은 이자 부담이 없기 때문에 농림부와 협의, 내년도에 납부하기로 하고, 우선 제12 양산지구 선투자비로 사용하고 내년 하반기 11지구 잔여 체비지와 12지구 체비지를 매각하여 납부할 계획이며, 시설비 27억 5,800만원 이월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제12 양산지구를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내년초로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12 양산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사업과 달리 이미 토지소유자 70% 이상이 사업 시행에 동의하였고 택지 조성 후에는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를 지정하여 주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분양은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를 지정하여 주고, 일부 체비지만 분양함으로 일반 분양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환경부로부터 금명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될 시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서상백 위원님께서 각종 건설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토지 보상 후에 등기이전시 법무사로 하여금 대행케 하여 등기이전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등기 업무는 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담당 공무원이 대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부동산 이전 수수료는 1건당 3만 4,650원으로써 등기 업무 등을 수행하는 방법으로는 행정관청이 직접 법원 등기소에 등기 촉탁하는 방법과 법무사에게 등기 위임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1건당 매매계약서 등 7종이 있는데 행정관청이 직접 법원에 등기 촉탁할 때에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 공무원이 있어야 하며, 법무사에 위임 처리하는 것보다 등기 처리가 다소 지연됨으로써 민원인에게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등기 이전 업무의 신속성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고 공유재산을 취득하면서 흠결없는 업무 처리를 위하여 시 지정 전문 법무사에게 84년 2월 29일부터 운영중인 시위촉법무사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부동산 소유 이전등기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의견대로 연평균 약 1천여건을 처리해야 하는 막중한 등기 이전 업무를 전담 공무원의 증원에 따른 비용과 법무사 대행 수수료 등을 비교 검토하여 대안을 강구해 보겠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별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각각 다른데 하자 책임 기간을 건교부에 건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지금 당초에는 보통 3년, 2년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이 몇 년 전에 최고 10년까지는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건의해 본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만 비단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지역을 연고로 하는 업체들이 관급 공사를 위주로 하는데 이렇게 하자가 발생이 되는 업체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광주 같으면 대표적인 경우가 남광건설, 이런 경우인데 이런데 대해서 입찰에 대한 불이익을 줬다거나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불이익은 당연히 건설부에 벌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있냐 없냐만 답변해 주세요.

벌점은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입찰한 경우에…….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벌점이 있으면 반드시 적용이 됩니다. 아마 적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벌점이 적용되었던, 물론 입찰 담당 업무는 보고 계시지 않지만 이런 하자가 발생되어서 시가 벌점을 줘 가지고 입찰에 불이익을 당한 입찰 건수가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 담보 책임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하자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교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하자가 발생이 되면 설계 부실 이유다, 또는 시공 부실이다, 이렇게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가 정말 원인 제공을 어디서 했는가, 설계 파트에서 했는지, 시공 파트인지, 감리 파트인지, 확실하게 책임 규명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자를 발생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지적한 이야기입니다만, 우수 시공 업자로 지정되어 가지고, 아까 말한 삼릉이 했던 시립정신병원, 그리고 남광이 했던 염주실내빙상장,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자 보수 점검이 현재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 나누어서 하는 것이지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하자 점검이 딱 하루에요. 가령 99년이다 그러면 99년 5월 28일 상반기에 딱 한번 했고 하루만 적발이 되고 또 12월 24일날 하반기 해서 무려 22건의 하자를 작년에 적발했는데 단 이틀에 22건을 다 적발했다 그 말입니다. 과연 이러한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정말 철저한 하자 점검을 한 것인지라고 의구심이 가요. 하루에 열 몇 건씩 점검하고, 어떤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하자가 발생되었는지를 점검해야 될 터인데 2000년도도 보면 총 11건이 발생했는데 전부 다 상반기에 4월 30일자입니다. 하반기 때는 언제 하셨어요?

그것을 아무 때나 정해 가지고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 하자 기간 만료 직전에 이것을 하거든요.

가는 날짜는 딱 하루잖아요.

분야별로 가기 때문에…….

분야별로 가더라도…….

혼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겠지요. 그런데 누가 자료를 보면 하루에 11건씩 적발이 되고 이것이 하자에 대한 충분한 점검 실태인지 하는 부분에서 의구심이 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공업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명확한 하자에 대한 시 나름대로의 관리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보완할 수 있는, 하자 발생이 항상 되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내용을 보면 택지개발사업 역시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주택 수요가 감소되기 때문에 택지 매각 사업 부지 건립 예산 3억 1,8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지구에서도 체비지가 원활하게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58억원을 감액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장기간의 경기 침체를 예측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성장 위주의 인구 정책에 기인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의 토지구획정리와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정확한 지표를 파악해서 사업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저는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주민 민원 50% 이상이 도로 관련 민원이거든요. 주민들이 개설을 요구하는 것이 거의 다 소방 도로 관련 민원이 많은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그렇고 추경예산에도 그렇고 소방도로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예산 반영이 상당히 미미한 것 같아요. 그것은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다 보니까 당연히 재원에 따른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이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 예산안부터는 소방도로 개설이라든가, 주택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상ㆍ하수도에 관한 보수 사업이라든가, 이런 소규모의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것을 증액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관련, 물론 자치구에서 주도해서 소방도로 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대책은 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용재원만 충분하다면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소방도로 개설은 빨리빨리 개설하는 것을 당연지사로 보지만 지금 시비가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이지 돈 놔두고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만 허용된다면 각 구청에서 요구한 사업을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재원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는 저도 해요. 당연히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다른 진행중인 대형 사업에 대한 것을 조금 접어두더라도 이러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특히 소방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지금 연간 2억, 3억 이렇게 해서 소방도로 개설한다고 하고 있는데 전혀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도로 개설이 되도록…….

위원님께서는 대형 사업을 좀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소규모 소방도로 개설을 하는 것이 좋겠지 않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예를 들면 월드컵 개설이라든가, 제2순환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시한성이 있어서 그것을 안 할 수는 없지요. 그것을 안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그것 외에 다른, 제가 그렇다고 문화는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당장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서 보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종합적인 통합할 위치에 주 국장님이 물론 계시지는 않지만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적극 시장님에게라든가, 건의를 주무국장으로서 하셔가지고 다른 사업비, 당장 그런 것을 조금 절감하더라도 소방도로 사업비를 증액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원칙적으로 소방도로 개설은 자치구에서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예산 허용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는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도로 개설 때문에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소방도로 개설 추진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시급하다, 고재유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소방도로 사업에 너무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느냐, 물론 재정 형편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서 남달리 주민숙원사업 편성이 덜 되다 보니까 위원들이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관계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가지고 위원들께서 앉으면 소방도로 주민숙원사업비를 얘기하시는데 이런 것은 그래도 먼저 선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배려의 말씀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

예.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관은 근교농업과 소관인데요. 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서 85억 3천여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98만 3천원을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85억 9,200만원이 이월되었어요.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98만 3천원을 썼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98만 3천원을 쓴 것은 무엇 때문에 썼을까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설계 부분이니까 건설지원과…….

설계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당초부터 넘어와가지고 바로 설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우리가 이월을 안 시키는데 그것이 좀 늦으면, 설계가 이번에 끝나가지고 회계과로 넘어갔거든요.

아니, 그것은 농산물 도매시장이 된 것이고, 여기는 수산물 도매시장이라니까요.

농산물하고 수산물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해야 됩니까?

예산 집행한데서 해야지요. 우리는 위탁 설계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농산물만 세워가지고 농산물 설계 도중에 수산물 시장 설계가 또 왔거든요.

됐어요. 그러면 주옥균 국장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경제통상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네요.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방금 수산물 도매시장 건립비 이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료에 보신 바와 같이 기술심의, 설계 기간이 다소 소요되어서 저희들이 착수를 다소 늦게 했기 때문에 이월을 했습니다만, 바로 연초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집행액이 85억 9,300만원에서 98만 3천원을 썼거든요.

곧 실무자가 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여비로, 중앙에 우리가 출장을 하고 국비가 있기 때문에 1년간 여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도 98만 3천원을 썼어요. 그런데 설계 과정인데 부대비는 쓸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부대비는 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딸린 부속건물로써 써야 할 것인데 설계도 끝나지 않았는데 부대비에서 썼거든요. 이런 돈은 무슨 돈인지…….

여비입니다.

어디 가는데요?

도매시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선진지를 견학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여비입니다.

그러면 부대비는요?

그러니까 부대비가 그 돈입니다. 부대비 1,382만 3천원 중에서 98만 3천원을 선진지 견학 여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수산물도매시장 건립도 이번에 같이 되는 것입니까?

농산물 시장하고…….

농산물 도매시장하고 수산물 도매시장이 같이 건립이 된다 이거지요?

예. 12월 18일 입찰을 하고 그 후에 적격 검사를 거쳐서 계약 체결을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입니다. 박선정 위원님께서 5ㆍ18 허위 보상금 환수액 2억 3,000만원을 이번 3회 추경 세입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이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나머지 허위 보상금 환수에 대하여 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6월 광주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허위 보상 수령 혐의로 구속된 자는 23명이며, 환수 금액은 12억 6,200만원입니다. 환수 사유는 광주민주화운동보상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과오 지급된 경우 또는 행불자로 확인된 자가 생존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이들 환수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진 반납을 촉구한 후 재산 보유 사항을 추적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해 재산압류 매각을 통하여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환수한 금액 11건에 2억 3,000만원은 보상금 지급 연도별로 국비 정산이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 세외 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였으며,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자진 납부분 10건에 2,700만원과 압류 매각 대금이 1건에 300만원입니다. 그외 현재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2건에 2,800만원은 추후 진행중인 재판이 끝나는대로 세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미환수자에 대해서 소유 재산 등을 추적하여 가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산 등을 추적하여 가압류 등 허위보상금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가압류 재산을 매각 조치하는 등 환수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로부터 허위로 5ㆍ18 관련자다, 이렇게 신고해 가지고 그 보상금을 수령했던 총액이 12억 6,200만원이다 그거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예.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제3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