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59억8,842만원이 증액이되서 총838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740억41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가 98억1,94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세입은 지방세만 1억830만원이 증액이 되서 4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내용은 주민세가 2억400만원이 증액이된 반면, 담배세가 3억2천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4억9,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164만8천원이 증액이되어 총 5억2,062만8천원이 증액이되서 62억7,43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24억9,600만원이 증액이 되고, 특별교부세가 농업경영인회관 건립외에 5건해서 12억8천만원이 증액이 되서, 총 41억7,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총계는 364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가 7억8,822만9천원과 도비가 4억242만2천원, 그래서 총 162억2,56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740억3,57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예산서에는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중에서 10억7,642만원을 감해서 경정재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인건비가 3억5,813만2천원과 경상경비에서 2억6,072만2천원을 각각 감해서 경상사업비 총 209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2억6,900만원이 증액이 되서 총 496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1억834만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내용은 순수한 예비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1,900만원이 되겠고, 기타 반환금이 1억893만9천원이 되서 총 28억6,05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순세계예비비는 200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비는 164억6,500만원이 되겠고, 사회개발비가 16억5,100만원이 증액이 되서 244억6,83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가 16억8,200만원이 증액이 되서 총 295억6,800만원이 되었고, 민방비는 1,200만원이 감액이 되서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는 21억2,834만6천원이 증액이되서 34억5,33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가 쉽게 특별회계가 있는데, 상수도하고 주택사업, 저소득주민안정특별회계, 발전소주변안정특별회계는 4개회계는 변동이 없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외에 5개 특별회계만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이있는 특별회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1,025만원과 보조금이 9,200만원. 그래서 총 1억250만원이 증액이됐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전부 진료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2천만원은 세출에서는 일반수용비하고 시설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124만6천원을 세출로서는 융자금으로 편성을 했고,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분양대금징수를 8,400만원을 감을했고, 이자수입이 1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일반회계에서 2억7,100만원을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억8,87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부분은 차입금 상한액으로 전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경상적수입에서 500만원, 임시적수입에서 2,900만원, 국고보조비가 1억3,800만원. 그래서 총 1억277만2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감액이 된 것은 경상경비 시설비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끝으로 공무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임대료 이자로 1,600만원을 감을시켰고 세출에서는 경상경비에서 1,700만원, 사업비에서 900만원을 각각 증액시켰고, 예비비에 1천만원을 증액을 시켜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은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존예산보다 59억8,800만원이 증액된 838억6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57억7,900만원이 증액된 740억4,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400만원이 증액되어 98억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세입규모는 838억6천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1억8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세외수입 7억7천만원, 지방교부세 41억7,600만원, 국도비보조금 11억4,500만원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일세출 예산규모는 740억4,100만원으로 세입은 기존예산보다 자체수입이 4억1,200만원, 의존수입 53만6,700만원이 각각 증액됐으며,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6억1,9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사업비 42억6,900만원과 가용재원 21억2,9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98억1,900만원으로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자체수입이 2억5천만원 증액 되었으나, 의존 수입은 4,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300만원, 사업예산 200만원, 채무상환 1억8,900만원, 예비비등 1천만원은 각각 증액편성 되었으며,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저소득생활안정기금, 발전소주변마을 지원사업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수질개선및주민지원사업 1억200만원, 공무원임대아파트 1,700만원은 감액 되었고, 의료보호기금 1억200만원, 주차장 2,1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1,1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1억8,900만원은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부세 및 국도비 최정내시에 따른 관련사업비 조정과 세입재원의 정비, 법정필수경비 증가 및 계상등 금년도 예산결손 대비를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2000년도 예산으로 2001년도에 명시이월되는 공공근로사업외 42개사업은 공기부족등의 사유로 년도내 사업비 지출을 하지 못할것이 확실시 되므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소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특별회계를 일괄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하시고, 답변은 해당 실과장께서 하신후 이어서 계속비 이월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예산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세입안,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관광문화과, 지역개발과, 산림환경과, 건설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면, 특별회계 및 계속비 이월과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2회 추경안 설명드릴것이 물량이 너무 많아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주민세에 소득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2억470만원이 증액이 됐고, 농지세에서 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반면 담배소비세에서 3억2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광덕계곡 하천사용료 14,000원이 늘었고, 평화의댐 안보관 사용료 1,53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장 수입에서 1억2,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모래, 막자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광덕계곡 관광지조성 및 전용부담금 1,500만원을 했고, 광덕계곡 관광지조성 토지매각대가 안들어 왔기 때문에 1억2천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사용료징수교부금에서 9,089만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은 하천골재하고 하천사용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가 4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4억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임시적수입에서 청소년보호과징금외에 4개 사업에서 2,164만8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일반교부세가 24억9,600만원이 늘었고, 특별교부세가 16억8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농어민경영인회관건립 3억이고, 경로당보수 2억2천, 노인게이트볼장 6천만원, 신읍동지화교개설 4억인데, 이 4억은 저희가 가용자원으로 쓰기 위해서 군비 들어간데다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군비로 빼낸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솔대교가설은 3억인데, 이것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을적에 새마을회관은 특별교부세를 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대교가설에 저희 지방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받아서 사업내역은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내여성회관 건립비는 아직까지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회기가 끝나도 마지막 편성을 하기 때문에 4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4억이 내려오면 사내면 여성회관 건립이 가능한 것이고, 내려오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보조금은 11억9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는 7억8,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자치행정과에 병무행정교부금외에 2건. 1억9,8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장애인 신문보급외에 12개사업 4억8,200만원이 증액이됐고, 관광문화과에 오지개발사업외에 4개사업 7,484만3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분야에 농어민직업훈련외에 1개사업 1,400만원이 감이됐고, 산림환경분야에 산림복합경영외에 1개사업 5,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건설분야에는 수리시설외에 4개사업으로 전체적으로 1억3,800만원이 감이됐습니다. 그다음 보건분야에는 모자보건관리외에 3개사업 6,358만8천원이 증액이 됐고, 농업기술분야에는 전체적으로 6,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4억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분야별로는 기획분야에 농어촌유망선수 장학금외에 1개사업 가감해서 3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자치행정분야에는 민방위대원훈련비가 감액외에 1건이 감액되서 1,6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 사회복지분야은 경로연금외에 16개사업 8,375만4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분야에는 붕어섬진출진입로개량외에 2개사업 6억이 증액됐고, 지역개발사업은 도시계획도로개설외에 2개사업 1억100만원이 가감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 산림분야에는 산림복합경영이 1천만원이 전부 감이됐고, 건설분야는 4억3,400만원이 양수장수리보수사업외에 4개사업 증감해서 4억3,400만원이 감이됐습니다. 보건분야에서는 3,285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LAN망 설치외에 3개사업에 증액이 됐습니다. 농업분야에는 농업후계인 신문구독료외 8개사업 증감해서 2억4,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예산 구조가 장,관,항,세항,세세항,목 이렇게 6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항 까지는 입법기관,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세항,세세항,목. 6개항목 중에서 행정을 하면서 목간에 전용을 할수 있는 그런 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윈님들 세출부분에서 이게 없었는데 어떤거냐 하는 내용은 거의가 다 전용결의를 해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전사용제도가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서 그 용도가 지정된 것은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사전결의만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뒤에 넘어가다 보면 그런 껀들이 불거지게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나는데로 그때마다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2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수용비가 1,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민생활체육대회홍보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사용을 한 건입니다. 전에 저희가 생활체육대회 할 때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 한건하고, 산림환경과에 한건, 두건을 양해를 구해서 기 사업은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료비에서 빙상장하고 지료구입비해서 26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그다음 군지발간등에서 1,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공무원창안제 100만원을 추가를 했고, 그다음 출연금에 강원개발연구원출연금에 1천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저희가 3억2,500만원을 출연을 했었는데, 3억1,500만원밖에 출연이 안되서 강원개발연구원에서 계속 독촉을 해서 마지막 끊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더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기본급에서 8천만원을 급여에서 감을했고, 수당에서는 명예퇴직수당등해서 1억1,4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일용인부에서는 예산운영 일용인부를 한사람 썼던 것을 전액 감을했고, 가계지원비에서 1,400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송패소청구배상금 2,7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그쪽에서 저희가 패소한건이 되겠습니다만, 방천리 건이 되겠습니다. 그때 3,500만원을 요구를 해서 3,500만원 저희가 세웠다가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결과 3,000만원까지는 필요가 없고, 약 690만원정도 주면되겠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사람이 받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자가 불지 않았겠냐 해서 800만원 놔두고 감을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3,300만원을 감을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민체전에서 목이 맞이않아서 집행을 못해서 이번에 감을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유망선수 장학금 15명 1,800만원. 이것은 120만원씩 주는것인데, 이것은 체육특기자들에 한한겁니다. 그래서 초등이 3명, 중등이 5명, 고등이 7명 이렇습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동네체육시설이 저희가 3개소 있는데, 여기서 도비가 1,500만원 감이되서 감을시켰고, 노인게이트볼장 건립관계는 특별교부세가 6천만원, 군비 6천만원해서 170평규모로 지으려고 군비를 더 부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년말년시청소년 지도위원들 보상금 100만원을 추가로 세웠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비에서 20억1,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금액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경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해준 금액에서 사업을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반환금이 1억8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국비반환금이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반환금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에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1,28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용하고 나머지 도에 반납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붕어섬쉼터정비. 이것은 공공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그밑에 유류 및 자재구입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1천만원.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 톱밥생산 및 복지도우미, 등산로개설등 해서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해서 2억4,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800만원을 감을했고, 의료보험부담금에서 2,1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교부세에 솔대교가설을 하겠다고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새마을회관으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민원처리 공개시스템 1천만원을 세웠고, 민원인 민원안내 350만원 감을했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 3,500만원을 기본급, 상여금, 급식비, 교통비, 피복비에서 감을했고, 그다음 민방위대 강사수당에서 7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민방위 단위훈련장비 구입비는 도비를 기정에 준다고 하다가 안줘서 지방비로 부담을 해서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병무행정 사무용품비 119만9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병무행정추진여비. 국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83만5천원 증액시켰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254만5천원을 감을시켰습니다. 내역은 급여, 상여금, 급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징병검사도 260만7천원을 감을시켰는데, 징병검사 보상금은 증액이 됐고, 현역병 보상이 감이됐고, 공익근무요원 보상이 63,000원이 증액. 병력동원소집 보상금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취득비에서는 전체적으로는 36,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산입찰용 전산장비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무원아파트 신축공사 2,778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급자재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경상적보조로 토.공휴일 학생중식비 2,600만원을 감을시켰고, 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 출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3억목표를 해서 지금 2억의 기금이 성립되있고, 이번에 1억만 추가로 넣으면 3억. 전부 기금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신문보급은 국비 감으로 군비로해서 증액이 안됐고, 내용만 정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수혜금에서 장애인생계보조수당 2천만원이 감이됐고, 장애인의료비 1,200만원, 장애인자녀학비 29만2천원이 감이됐습니다. 시설비에서 장애인편의시설 1,200만원이 사용잔액이어서 감을시켰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4,700만원을 감을시켰습니다. 이것은 경로연금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가 변경이 됨으로해서 해서 했고, 그다음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는 2억2천만원. 이것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했습 니다. 그다음 여성발전기금도 아까 장애인발전기금과 같이 2억이 됐습니다. 1억만하면 3억이 전부 목표달성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도비가 20만원 들어와서 증액을 시켰고, 국내여비도 국비, 도비 25만원 증액을 시켰고, 재료비에 부부문패달아주기에 도비가 200만원 들어와서 200만원 계상을 했고, 재가모.부자가정 난방비지원으로 도에서 50만원 들어와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사내 여성회관 건립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특별교부세인데 내려오면 건립이 가능하고, 내려오지 않으면 건립이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추경만 아니라면 저희가 잡지도 않았을텐데, 추경이 끝난후에 이게 내려오면 의회를 다시 열어야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743만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청소년가정세대보호로 국도비 500만원이 감이됐고, 아동보호비 국도비 1,100만원이 증액이 됐고, 퇴소아동 적립금 국도비 100만원 증액이 돼서 세웠습니다. 그다음 아동급식비지원 국도비 변경이 전체적으로 355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다음 취학아동도 국비.도비로 4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아동복지시설 국비.도비 증감으로 100만원이 감이됐고, 영유아보육시설운영은 국비.도비, 군비로 8,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간식비는 도비.군비로 1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아동시설장비 보강비는 국비.도비로 940만원을 증액을 시켰고,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아동복지오수처리시설이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오면서 군비부담을해서 7천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공설묘지 조성사업 8,800만원을 증액을시켰고, 그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이것은 사회복지요원에 들어오는 국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지원금이 남았기 때문에 800만원을 감을했고, 의료및구료비도 국비.도비.군비 변동으로해서 5억6,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1천만원을 전출을 시켰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전국합창경연대회 과목경정이 되었고, 경정해서 930만원을 감을시켰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서 도서관자료비 국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군비까지해서 3,700만원 증액을 시켰고, 민간및단체보조금에서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2,900만원. 국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국비하고 군비하고 2,900만원. 문화원특별사업비 전통혼례식이 이것도 국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군비부담해서 1,200만원 시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서는 300만원을 감을했고, 행사용자재구입비에서도 200만원을 감을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마을관리휴양지운영 물품구입비등으로 전체적으로 1,800만원을 감을 시켰고, 일시사역인부로 붕어섬인부임 300만원을 감을시켰습니다. 관광도우미 실비보상도 전액 감을시켰고, 서초구거리축제 참가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붕어섬진입로개량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비 1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1억을 표시를 했고, 시설비에서 붕어섬상징 조형물외 7건 2,7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에서 4억9,600. 이것도 도비가 증액되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도 3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광덕계곡관광지 지장물이전으로 2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오지교통지원사업으로 국비가 들어와서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하수도준설은 과목만 경정을해서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사내도시계획도로도 문구만 바꿔놓고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같습니다. 그다음 57쪽에 도로변불량주택정비로 200만원을 감을시켰고, 일반수용비에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외에 3건 700만원을 감을시켰고, 국내여비에서 368만8천원을 감을시켰습니다. 다음에 6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직업훈련에서도 390만원, 고용촉진훈련 1,310만원으로 1,700만원 감을시켰고,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7,1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낚시제한구역 안내판하고 낚시허용구역 경계표지판외 2개사업에 1,400만원을 감을시켰고, 수질개설특별회로도 2,300만원을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로 3,600만원 더 증액을 시켰고, 기타직 보수에서 봉급조정수당이 모자라서 3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66쪽에, 리장산불감시인건비외 1건 1,800만원 과목경정을 해서 바로밑에 보상금으로 1,8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서 국비가 들어와서 7,4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부대비에서 75만원, 그다음에 산림복합경영에 4,300만원을 감을시켰고, 산불감시용카메라 1억500만원을 추가로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2,400만원을 감을했고, 전국국토공원화 사업에는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 70페이지 상단으로 과목경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화분설치대 구입 2,200만원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사전에 예상구입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1쪽에 농업용수관리로 국도비가 4천만원이 증액이 됐고, 수리계보조로 국도비가 9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밭기반 정비에서 다목지구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1억5,9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감리비에서도 똑같이 2,400만원을 감을시켰고, 시설부대비에서는 다목지구가 500만원이 증액이돼고, 나머지는 전부 감액이되서 25만4천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유촌지구하고 유촌지구 국도비, 다음에 논미지구해서 4,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논미지구,유촌지구로해서 감리비, 시설부대비 확보를 했습니다. 접도구역관리사업으로 국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250만원 계상을 했고, 정주권개발사업도 도비가 증액됨으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이것도 일종을 과목경정인데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올린 금액이 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외 5개사업 과목경정으로 감리비로 돌리고, 밑에 화천대교확장에 3억을 감을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에서 7억5천을 준다고 했다가 2억밖에 안들어 왔기 때문에 3억은 도비를 감을하고, 내년도 예산에 들어와서 내년도에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물품취득비에서 재난관리 무전기외에 5개사업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휴대용 무전기라던가 무전국설치, 이런 것은 산림환경과에 저희 군비로 세워있던 것은 재난관리쪽에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산림환경과하고 건설과로 돌려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청진기구입으로 도비와 군비 300만원을 세워놨고, 의료및구료비에서 300만원을 감을했습니다. 영유아예방접종약품에서 국도비 변경으로 228만원을 증액을 시켰고, 하계방역 4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급여에서 8,8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급여, 상여금까지 전부다하고 수당에서도 1,60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이 때문에 전부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월액여비에서도 480만원 감을시켰고, 기타업무추진비에서도 420만원을 감을시켰고, 정액급식비에서도 3,000만원을 연가보상비까지 남은 것은 전부 감을시켰습니다. 하계방역 인부임도 200만원 감을시켰고, 의료및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7,100만원이 감이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탁검사수수료만 150만원이 증액이됐고, 나머지 일부는 증액, 일부는 감해서 전체 7,17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9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원,보건지소 전산망구축이 되겠습니다. 국비.도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부담을해서 1억5천을 했고, 방문차량도 국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군비보태서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기본급에서 7,200만원을 감을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직 보수에도 416만원 감을했고, 공공요금에서는 전기요금하고 연료비가 부족해서 426만3천원을 증액을 시켰고, 업무추진여비에서도 366만원, 연가보상비에도 2,400만원, 부서공통 재료비에서도 1,600만원, 민간실비보상에서도 사용잔액에서 627만8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103쪽에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이 도비하고 군비로 150만원 추가로 더 계상을 했고,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300만원 감을시켰고, 민간자본보조에서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인센티브지원이 도비가 2억5천, 군비가 2억5천해서 5억을 증액을 시켰고, 친환경우수마을실천 상사업비 5,800만원을 국비.군비로 했고,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이 국비.도비 변경으로 1,150만원을 감을했습니다. 추곡수매용 장비구입대 126만원을 감을했고, 다음에 태풍피해 농약대가 국비.도비로 47만9천원을 증액시켰고, 태풍피해 장학금도 계상을 했습니다. 태풍피해 복구에도 국비.도비.군비 800만원 증액을 시켰고, 다음에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이 600만원을 감을시켰습니다. 다음에 젖소산유량극대화첨단쿨시스템도 도비변경으로 200만원 감을시켰고, 수출백합종구지원이 군비부담으로 4,700만원했고, 원예특작시설 재해복구지원비가 국비.도비.군비로 160만원, 계산해서 전체 4,8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느타리버섯외에 1종이 3,750만원을 감을시켰고, 농산물규격출하 2,600만원 국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실비보상에서는 청소년의달 행사보상금부터 300여만원을 감을시켰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4-H회원 시범영농지원 과목경정은 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민간이전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업경영인회관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1억하고 군비1억해서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에서 환경친화형양질쌀생산농가 실증시범사업 재료비가 남아서 감을 시켰고, 두 개는 전부 과목경정으로 114, 115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친환경직불제는 국비를 계산하다보니까 1천원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1천원 계상을 했고, 벼종자실증포 145만원 차액금 지원하는 것 하고, 오이.호박을 이용한 기능성식표품 용역비는 과목경정을 해서 113페이지에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만원 깍아서 과목경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공요금에서도 500만원을 기정에 감을했고, 그다음 정화조판넬이전에도 150만원 감을했고, 기본급에서 2,200만원을 감을했습니다. 수당에서도 200만원 사용하던 잔액 감을했습니다. 여과기에서도 150만원 감을했고, 전기료라던가 부서수용비에서도 1,300만원 감을했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90만원 감을했고, 직급보조비에서도 180만원을 감을했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700만원 감을했고, 침출수처리약품, 매립장방역 200만원을 감을시켰습니다. 다음에 위생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수당에서 가족수당등 30만3천원을 감을시켰고, 일반수용비도 11만4천원 감을시켰고, 재료비 약품비해서 68만7천원 감을시켰습니다. 다음 읍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천읍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700만원을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여기는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청사 전기요금이 각각 증액이되서 700만원 증액을 시켜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0만원 부족해서 세워줬고, 월액여비가 남아서 270만원 감을시켰고, 급여에서 2,9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을시켰습니다. 간동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급에서 3,900만원 감을시켰습니다. 여기는 급여하고 상여금 3,900만원 감을시켰습니다. 하남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900만원 감을시켰고, 월액여비에서 270만원, 급여에서 4,900만원을 감을시켰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에서 96만원 감을시켰고, 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 감을시켰고, 그다음 후생복리비에서 1,300만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를 감을시켰습니다. 일용인부에서 환경미화원이 지급하고 나머지 139만원 감을시켰습니다. 상서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기타직에서 청경이 급여가 조금 모자라서 100만원 추가로 세워줬고, 그다음 일반수용비에서 900만원을 감을시켰습니다. 기본급에서도 450만원 감을시켰고, 그다음 일용인부임에서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가 36만9천원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해줬습니다. 사내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500만원을 감을시켰습니다. 여비에서도 690만원 감을시켰고, 기본급에서도 4,900만원,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감을시켰습니다. 기타직에서도 675만1천원을 감을시켰습니다. 다음에 151페이지로 넘어가서 기관업무추진비에서도 감을시켰고, 공무원체력단련비에서도 5만원 감을시켰고, 기타업무추진비에서 286만원 감을시켰습니다. 명절휴가비에서 690만원 감을시켰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삼일2리 배수로공사에서 100만원 남았기 때문에 감을시켰습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급에서 1,025만원을 전입을 받았고, 진료비가 국비에서 8,200만원이 들어왔고, 도비에서 1,025만원이 들어와서 1억250만원을 세출에서는 진료비에 전부 다 넣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순세계잉여금 2,096만7천원이 더 생겨서 세출에는 일반수용비에다 36만원하고 주차위반경고장등 58만6천원 계상을 해줬고, 나머지는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124만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으로 전액 다 편성을 했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에서는 부지분양이자 및 원금회수가 8,400만원이 안됐기 때문에 감을시켰고, 이자가 142만8천원이 증액이됐고, 일반회계에서 2억7,177만2천원을 전출을 시켰습니다. 세출에서는 차입금 이자상황 1천만원 감을해서 1억9,920만원을 차입금 상환에 전부 다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농공단지는 저희가 91, 92, 93년도 총28억3,600만원을 저희가 차입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입한 연율은 8.5%∼9%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부 다해서 저희가 그냥 놔두면 2003년까지 갚아줘야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농공단지 차입금은 금년내로 다 끝내려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차입해온 것을 금년도에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는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수료가 573만2천원 증액을 시켰고, 일반회계에서 2,3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불용품 매각에서 576만1천원을 했고, 국고보조에서는 6,600만원이 감이됐고, 기금에서 7,100만원이 감이되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억277만2천원을 세출에서는 급여에서 100만원을 감을했고,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도 150만원을 감을했고, 명절휴가비에서도 400만원을 감을했고, 재료비에서는 1,600만원을 감을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는 아래위 증감해서 국도비 변경만 있었지 금액은 증가된게 없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 제일하단에 축산분뇨처리시설에서 7천만원을 감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공무원임대아파트 임대료가 400만원이 감이됐고, 이자수입이 1,200만원이 감이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630만원이 감이됐습니다. 세출에서는 일반수용비에서 550만원을 감을했고, 재료비에서 1,100만원을 감을했습니다. 전산물품 취득비에서도 877만4천원을 감을했고, 공무원임대아파트 이자상환에 15,000원을 계상을했고, 그러다보니 1천만원이 남아서 여기 예비비에다 그냥 놔뒀습니다만,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또 전출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끌어오긴 뭐해서 그냥 1천만원을 놔뒀습니다. 너무 단시간내에 빨리 설명을 드리느라고해서 제대로 설명이 않된것 같습니다. 부족되는 부분이 있거나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주시면 각실과장들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2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에 새마을회관 건립이라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어떤식으로 건립을 했는지, 할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38페이지에 아동복지오수처리시설 설치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에 어떤식으로 하는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8페이지, 예비비가 기정에 5억이었었는데 25억을 이제와서... 한 9월달이나 10월달쯤정도 추경을하면 몰라도 예비추경을 이제와서 이렇게 25억씩 넣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바쁘게 설명하다보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 것들이 있고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세입예산에서 4페이지입니다. 광덕계곡관광지조성 토지매각 대금이 1억2,041만6천원이 미수가 되서 감을했다고 했는데, 이 토지대금이 계약당시에 현재 얼마내고 몇 년차해서 합의를 했으면, 계약당시에 계약금이라던가 이런 것은 제대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삭감하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맨밑에 사내여성회관건립. 이것은 정부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짓기로 한 모양인데, 아직은 예산이 떨어지지 않아서 미지수라고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내에 여성회관을 짓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17페이지입니다. 화천대교 확장사업비가 7억5천만원에서 2억만원만 세워놔두고 5억5천을 삭감했는데, 그 5억5천을 삭감하게된 이유가 뭔지... 이 다리 확장하는데 2억만 가지면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5억5천을 삭감을 했는지, 아니면 금년도 사업에 다 못하니까 예산을 여기두지 않고 도에서 도로 회수를 해 간 것인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유류 및 자재구입대라고 해서 1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떤곳에 사용할 것이며 유류대하고 자재는 어떤자재를 구입을 하는데 이렇게 1천만원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새마을회관건립 기금으로 3억원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 3억원 가지고 회관을 지을수 있는 것인지, 또는 새마을지회에 예산이 있어서 3억원만 보조를 받으면 회관을 지을수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입니다. 사내여성회관건립. 여기 지출란에도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 군단위에도 여성회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내에다 여성회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계획이 어떤 의미에서 면단위에 여성회관을 건립하느냐, 군단위에도 없는 회관을 면단위에 건립해서 과연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될것이며 지어놓는다 할지라도 지어놓는 지원금은 물론 정부지원을 받아서 지으니까, 우리 군예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치더라도 앞으로 운영관계에 있어서 관리비라던가 여러 가지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사내여성들이 다 부담할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군예산을 계속 지원을해서 사내에 여성회관을 지어놓고 사실상 필요없는 회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사내에 여성회관을 지으려고 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이 계산상에도 맞지않고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경정란에 보면 200만원에 6년을 했는데, 여기 예산세워 놓은 것은 1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게 어떻게되서 100만원이 됐는지, 또 이 100만원가지고 6명을 나눠주면 정착금이 되겠는지, 액수차이가 너무 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되서 착오가 난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6명이 착오가 났다할지라도 200만원씩 하면 1,200만원이 되야될텐테 100만원만 기재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인데, 8,818만4천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예산만 가지면 우선 모든 계획하고있는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는것인지, 이 예산을 이렇게만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또 내년부터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2,250만원이 과목변경이 되긴 했습니다만, 새천년 평화를 위한 국민대축제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행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무용제도 1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 행사는 어떻게하며 어디에서 하는 행사인데, 이와 같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입니다. 민간및단체 경상보조로 되있는데,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라고 했는데... 2,973만원. 무슨 무대를 어떻게해서 하는것인지, 어디에 이렇게 무대를 제작을 해서 공연을 하는것인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지방문화원 특별사업비라고 해서 전통혼례예식재현 이라고 해서 1,200만원을 세웠는데, 전통혼례식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길래 1,200만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하는것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산불감시용 무인카메라. 이것이 하나만 하면 우리 화천군내 모든 산불감시를 다 할수 있는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대를 구입하는데 1억500만원이나 들여서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 무인카메라가 어떻게 작동을 해서 화천군내의 모든 지역을 살펴서 산불예방을 할수 있는지,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분설치대는 이미 구입한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라고해서 수리계보조비 2개인데 998만9천원. 이것은 양수장에 쓴다고 하긴했는데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하는것이길래 어떤 양수장에 이렇게 설치를 할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전산망구축인데 물론 이제는 다 전산화해서 하긴 해야되겠습니다만, 어떤 기계를 들여오는데 1억5천이나 들어가는지... 1억5천씩 들이는 것이 군단위에서도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보건의료원에서 각지소하고 연락하는데 이렇게 큰 기계가 필요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보면 방문차량입니다. 방문차량이라는게 별도로 어떤차량을 구입하는건지 1,8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냥 보통 구급차라던가 이런 것을 가지고는 안돼서 방문차량이라는게 새로 구입하지 않으면 가정방문을 할 수없어서 이와 같은 차량을 구입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인센티브지원. 이것은 풀베기대회라던가 해서 시상금으로 나가긴 나가는 모양이던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해서 우수마을에 어느마을에다 이 5억원이라는 돈을 무슨 용도로 쓸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지급을 하는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전에 예산심의 할 때도 수출백합종구 생산지원사업인데, 이해가 잘안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종구생산은 우리 지역에서는 할수 없어서 종구구입비로서 지원을 하고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수출백합종구생산지원사업. 그러면 우리 군에서 종구를 생산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서 4,7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 2페이지를 보면, 주차장부지매입비로 2천38만 1천원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주차장부지를 어디에 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을 내년도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세워놨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1회추경에도 27억인가 28억밖에 안돼는데도 추경을 했는데, 이렇게 예비비로 돌려놓은 것 보다는 9.10월달에 추경을 했다해도 어떤 지역주민들이 바라고있는 소규모사업 같은 것은 했더라면, 시행에 착오가 없다. 수해복구... 수해복구 좋습니다. 수해복구로 작년도와 연계해서 이월시켜서 금년에 하는것이기 때문에 설계나 측량에는 큰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봤을때는 잘못된거 아니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일찍 들어왔다면, 그런 방법을 취했을 겁니다. 10월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추경했으면 11월달에 추경을 했어야 맞는데, 그 추경하느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추경하느라고 각 군에서 사업을 받아서 편성을 하느니, 2000년도 순세계로 넘겨서 한꺼번에 하는게 낮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찍 들어온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던 금액은 아닙니다. 대신 예비비가 많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질타를 해주신다면 내년부터는 이 방면으로는 신경을 안쓰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그것은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해에 들어오는 돈을 넘겨서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넘겼다는 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남습니다.

글쎄, 남는데....

그런데, 예년보다 조금 많이 넘어간다 그것 뿐이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글쎄요, 그건 아는데, 그래서 보면 아쉽다라는게 뭐냐하면, 그동안에 행정에서 그런거 저런거 판단안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말일경에 와서 그냥 이래저래 넘깁니다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아니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일찍 받아서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었다면 예산편성 지침까지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리듯이 10월하순에 들어왔습니다. 10월하순... 그러다보니까 늦어진겁니다. 11월달 한달밖에 없었습니다. 12월부터는 내년도 예산작업하느라고 계속 애를썼고, 그렇게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다하는 것을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고, 그것을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7,8월에 들어왔다면 기존 예산편성 했습니다. 하든 안하든간에... 그때와서 저희가 조금 늦게 들어오고 12월달에 하다보니까 늦게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기술파트에서도 수해복구 때문에 애를 먹고 이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게 낮게다 해서 넘어와서 그런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답변하시기를 좀 늦게 내려온것도 있고 그래서 끌고왔다 라는 자체용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면서 끌고왔다라는 이야기밖에 않되는거 아닙니까?

또 알면서도 끌고왔습니다.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때 바로 편성했어도 되긴되는데...

답변하시기는 몇월 몇일날 내려온 것 까지는 확인은 안하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역에 지금 해달라는 숙원사업이 많은데 그렇게해서 넘기나 이렇게해서 넘기나 넘기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금 편성해서 넘기나 그렇게해서 넘긴다고 하지만 목적은 다르죠. 쓰는 목적은... 순세계잉여금에 했다가 임의로 막쓰는 것 하고, 사업비로 세웠다가 이월해 쓰는 것 하고는 다르죠. 목적이... 지금...

어떤면으로 목적이 틀립니까? 그럼 막쓴다는게 군청, 화천군민들을 위해서 쓰지않고 막쓴다. 어떤면에서 돈을 막쓰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수정예산때도 나오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로 3분의2 이상이 넘어갑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그렇다고 이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막쓴다.

막쓴다고 볼수 있죠. 사업비로 세워서 시설비라던가 그렇게 세워서 이월하는것과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위원님, 위원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막쓴다는 이야기가 화천군민을 위해서 쓰는거지 다른데로 사업결정을 안하고 넘어간다고 다른데 쓰는게 아닙니다.

뭐, 춘천시민을 위해 쓰는건 아니고, 그건 아는데...

이 사업비가 금년도 했다가 안넘어 가거나 내년도에 새로 사업 그만큼 책정하거나, 매 일반입니다. 옛말 속담에 솥이 붙고 풀어져도 솥안에 있을것이고...

실장님 장담하... 25억이라는 돈이 내년도 숙원사업으로 예산편성 할 수 있습니다.

25억이요?

여기 25억이잖아요?/

여기 들어온 것은 25억인데, 그중에 사업은 여기저기 풀리고 20억밖에 안넘어 갑니다. 내년도 소규모사업이 25억 더들어 갔습니다.

아니, 그건 내년도 들어오는 사업비까지 포함된 거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 예산이라는게 어느게 어디가서 어디가있다. 이게 잘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따져서 남고 그러는데 이거 20억이 넘어가니까 내년도 20억. 거기다 플러스 시켰느냐. 내년도는 내년도대로 필요한게 있고...

글쎄, 지금 그말씀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24억을 중앙에서 더 받아서 왔습니다만, 여기에 플러스된 것은 20억밖에 안됩니다. 4억은 그동안 다른데 모자란데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금년도 사업비로서 20억이 다 사업비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 위원님과 실장님의 즉석 질의답변이 계속되고 있는데, 되도록 보충질의답변을 하지말고, 답변하시는 실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는 답변을 삼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측면에 질문이 있는지 신속하게 결정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분야는 이것으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14페이지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신 내용이고 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화천군지회에서는 전.현직 지도자가 힘을합쳐서 새마을회관을 짓고자 결성식을 갖고 뜻을모아서 새마을회관을 짖기로 회의를 가져서 다짐대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는 새마을회관만 지어서는 안되고, 경영소득사업을 해서 예를들면 식용류 공장이라던가, 또는 재활용품 수집창구라던가, 또는 기타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기위해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관련된 부서에 도움을 요청해서 추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새마을회관 건립비로 특별교부세는 아닙니다만, 용도가 일치되게 지정되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보조가 되다보니까 이 금액을 새마을회관 짓는 건립비로, 민간에대한 재산적 보조로 지원하게 된겁니다.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지회에서 위치문제는 품질관련 과거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사무실을 매입을하고 땅도 매입을하고, 그 주변에 땅도 매입을해서 회관도 해결하고, 식용유 공장도 새로이 신설하고 또, 재활용품 보관창고도 짖고하는 이런 경영소득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회관건립비로 3억을 지원하게 되는것입니다.

위치가 어디라고요?

상1리 배머리로 건너가는 부분에 과거에 농산물검사소, 품질관련사무소가 공가로 돼있습니다. 그지역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다음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재료비에 유류및자재구입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으로 톱밥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제조 공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톱밥기계에 유류가 경유가 들어갑니다. 연료로.... 그 경유도 사고, 또 톱밥을 생산하는 기계에 각 부품의 마모로 인해 부품을 사들이는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톱니도 한달정도씩 교체하는 것도 있고, 윤활유라던가, 각종 부품을 교체하는 자재가 되고, 두 번째로는 무슨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냐하면은 저소득가구, 독거노인이 살고있는집에 월동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비에서 스레트라던가 비닐이라던가, 이런 내부에 필요한 각종 장판지라던가 이런 것을 사서 취로자로 하여금 독거노인이라던가 저소득가구에 가서 월동에 난방대책을 하는데 필요한 자재도 사고 그럽니다. 이런데 쓰는 유류와 자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원 위원님께서 아동복지오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동복지오수처리시설 대상은 풍익보육원이 되겠습니다. 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800㎡이상의 건물 및 기타시설물을 설치 운영중인자는 동법시행령규칙제3조제2항에 의거 2001년도 11월31까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풍익보육원은 관리면적이 890㎡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국.도비가 예전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편성하게 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내여성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저희 군단위에도 여성회관이 없는데 면단위에 건립시 운영이 가능한지 하는 그런 염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사내여성회관 건립비가 4억이 특별교부세로 우선은 사내여성회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이 사업은 명시이월을해서 저희가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등 타당성 검토를 한후에 내년도에 계획을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퇴소아동자립정착금과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은 시설에서 보호하는, 그러니까 풍익보육원이 되겠습니다. 보호하는 아동중에서 취업이나 기타 자립을 위해서 퇴소하는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으로서 일반회계에서 1인당 200만원씩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당초예산에 국비가 좀 부족하게 예산이 계상이돼서 1,200만원이 내려와야하는데, 1,100만원이 예산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1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부족한겁니까?

네. 그래서 100만원을 추경에 추가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경정이 숫자표기가 안되있는데요, 200만원×6명하면 1,200만원이고, 기정예산에는 1,100만원만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 답변을 드리기전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공설묘지조성사업 1단계공사를 저희가 간선도로 580m와 상하수도 배수로등 주요구조물 매설사업을 98년도 12월26일 착공을 해서 2000년 8월8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추진기간인 99년도 결산에서 업무미숙으로 인해 9,523만5천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단계공사 사업비 부족액 8,818만4천원을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사한것중에 8,818만4천원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저희가 98년도 12월26일 착공해서, 2000년 8월8일 준공됨으로서 그 사이 연도에 이것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준공금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저희 계획입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어렵지만 6억5천만원정도를 확보해서 1단계공사 잔량과 일부묘. 한 5천평정도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이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명년에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금년도에 6억5천만원을 전부 확보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들고, 또 국.도비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도비 확보를 봐가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공설묘지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초구거리축제 참가비 500만원을 감액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주셨고, 또 사랑의교회에 민간보조로 돌릴수 없는지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초구거리축제는 서초구와 화천군이 결연을 맺고 해마다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서초구에서 저희를 초청을 해서 체육교류를 가진적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초거리축제는 서초구 문화행사로 해마다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 화천군이 참여를 하도록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거리축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게되어서 감액을 시킨게 되겠고, 다음 사랑의교회 민간보조관계는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그 보조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 관광문화과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임을 아울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4쪽이 되겠습니다. 광덕계곡관광지 세입에 1억2천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에 토지를 매각할 계획이 당초에 40필지 32,930㎡, 환가를 하면 약 20억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을 하면서 돈 전체를 계약을 하면서 매각대금을 전체를 받는게 아니라 계약금조로 10%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장기융자해주는 형태로해서 계약금만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억4천정도 들어올 것이다 판단했는데, 물론 전체를 매각계약을 해주게 되면 그것이 들어오지만, 현재 2000년도에 저희들이 매각을 한결과 한 반정도 해당되는 1억9천여만원이 들어왔고, 나머지 1억2천만원은 아직까지 반정도는 분양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2001년도에 세입으로 잡힐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올해 계약이 다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약되면 매각 대금이 계약금의 10%에 해당되는 계약금을 받아서 1억2천은 내년도에 세입으로 잡힐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4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행사 2,250만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새천년평화를위한 대축제로 2,150만원, 강원무용제 1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 새천년평화를위한 대축제는 지난 비목문화제때 KNTV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미 행사를 한것입니다. 거기에대한 2,150만원이 되겠고, 강원무용제 100만원은 전체예산이 1,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물론 강원무용제도 강원도 18개시군중에서 12개시군에 무용단들이 저희 화천군에와서 무용제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600만원이 드는데, 그중에서 1,500만원은 무용협회에서, 물론 도비지원받은 무용협회가 부담을하고 저희들은 홍보비라든가 초청장등해서 100만원이 소요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이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2,973만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무대공연작품은 무대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문예진흥원이 각종 연극, 무용, 뮤지컬, 오케스트라, 이런것에 대해서 이미 종목을 선정을 해서 각 극단별로 진흥원에서 지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예기금이라던가 문체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각 시군이 신청하는 종목에 따라서 공연을하고 오케스트라를 하고 이렇게 행사를 하도록 되어있는겁니다. 그래서 2,973만원은 그중 국비가 1,500만원이고, 군비가 1,473만원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올 12월30일날 송년음악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2월30일 서울 팝오케스트라를 초청하는 그런 경비가되고 아울러서 테너, 소프라노, 가수 2명 초청을 해서 12월30일에 행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전통혼례식재현 관계. 1,2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물론 국비가 480만원이고, 군비가 720만원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전통혼례는 저희들이 우리것을 찾아보자는 중앙단위의 판단하에 국비가 지원되고, 순수하게 1,200만원 전체가 행사비가 아니라, 전통혼례를 하게되면 각종 소품이라던가 가마, 복장. 이런 소품을 구입을 하고, 그게 한 800만원정도 들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재현하기 위한 그런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문화원으로 돌려서 문화원에서 가마도사고, 소품을 구입하고해서 시범행사를 하는... 앞으로 전통혼례를 할 젊은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구입한 소품을 가지고 전통혼례를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혼례에 쓸... 예식하는데 가마라던가 이런 것을 구입을 해야한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한 800만원정도 들고요, 나머지 가지고 행사... 시범적인 혼례를 재현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2쪽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로 2,038만1천원이 어디에 어떻게 예산을 쓸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2,038만1천원은 99년도 결산을 본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을 올해 예산에 주차장 매입비로해서 적립성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세워놓고, 물론 저희들이 지출할 것을 전제롤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에 따라 올해도 이 돈을 쓰지는 않습니다. 계속 적립을 시켜나가면서, 물론 내년도에 전체 한 7천만원 정도가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돈을 조성을 해서 주차장이 필요한곳에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저희 산림환경과 소관사항으로 김성학 위원님께서 산불감시용 무인카메라와 관련해서 무인감시카메라는 한 대만 설치하면 화천군 전지역 감시가 가능한지 여부와 작동방법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대로 표기한 것은 한 대가 아니고, 한 세트를 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설치대수는 지역여건상 한 대가 될 수도 있고, 2-3대가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만 설치대수는 전문가와 협의한 후에 결정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코자 하는 것은 감시거리가 8-10km까지로 감시구역 면적이 넓고 24시간 상시감시가 가능하며, 연기가 발견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고 초동대응 조치가 가능합니다. 사격장 같은 사람의 출입이 어려운 지역도 감시가 가능하여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의 감시체계는 산위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무선으로 동영상이 사무실, 상황실에 전달되어 모니터에 화면이 나타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감시카메라는 높은산등에 8-10m의 고정탑을 설치하고 고정탑위에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겠으며,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휀스 및 스피커를 설치하고 상황실에서 무선방송도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감시카메라가 작동하는 것은 360°회전하면서 1회 6°씩 주기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필요시에 상황실에서 감시카메라를 일정지역에 고정시키거나 상하 45°로 작동도 가능하게 되있습니다. 상황실에서 연기등의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줌렌즈를 작동시켜 8-10km거리에있는 소형자동차가 움직은 장면까지 동영상으로 확대하여 모니터에 화면이 나타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또한 모니터에는 특정지점에 대한 좌표가 자동적으로 표시될 수 있고, 산불발생시에 상황실에서 인근 유급감시원이나 소방서, 읍면사무소 등에 신속하게 조치토록하는 초동대응지시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위치는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화천읍 성채산과 간동면 용화산, 하남면 달거리등을 적정 대상지로 생각하고 있으나 설치위치 및 설치대수는 관계 전문가가 현지를 확인하고 저희와 협의한 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한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몇군데로 하는데, 세트로 해서 이 예산가지고 다 된다는 겁니까?

네. 카메라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두 대나 세대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화천군 관내에 예를들어서 높은산이 한군데 있다하면 전체 감시가 가능합니다. 화천군에는 그렇게 높은산이 없고 거의 비슷한 산들이 있기 때문에 두 대가 될지 세대가 될지 아직 그것은 결정을 못보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기술진이 와서 설치해 봐야, 세 개가 될는지 두 개가 될는지...

네. 기술진이 현지에와서 화천군 전역을 검토를 하고난 뒤에 적정지역을 선택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서면 일대 같은데는...

상서면은 전역이 해당이 안되고 일부지역만 해당됩니다. 예를들어서 성채산에 설치를 하게되면 직선거리 8-10km까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채산에서보면 사방거리쪽으로 산들이 막혀있기 때문에 막힌곳은 감시가 안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밭기반정비사업이 15만평이상 되어야 하는데 지구별로 넓은 면적이 없으므로, 5만평씩 도에 건의해 시행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금년부터 밭기반 정비사업의 대상은 50ha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ha가 안될경우에는 사업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읍면별로 지구를 여러개 묶어서 50ha이상이 되도록 해서 사업을 신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수리계보조비 998만9천원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양수장에 쓰이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수리계보조비는 우리 군 관내에 양수장이 12개가 시설돼 있습니다. 양수장에 전기료, 또는 수리비등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양수장별로 사용된 관리비를 신청받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화천대교 상류축 확장사업비중 도비 7억5천만원중 2억만 남기고 5억5천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화천대교 상류축에 확장되는 총사업비는 15억이 필요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7억5천만원과 군비 7억5천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예기치않은 동해 산불로 이 지역에 도비가 집중지원되게 됨에따라 도의 예산형편상 2억만 보조되어 불가피하게 5억5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 담당부서로부터 3억을 지원받는 것으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12억원으로 2단계 상류축 확장공사에 대한 시행결의 및 발주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도비 3억을 추가지원받아 총 15억원의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 15억원가지고 이사업을 하는데, 지금 2억 남겨놓고 현재 그러면 10억원이 있는겁니까?

현재 우리 군비 7억5천...

7억5천하고 2억하고 하면...

군비가 10억, 도비가 2억. 그래서 현재 12억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5억밖에 안된다는 이야기네요?

현재 내년도 지원을 3억받고, 당초에 7억5천원을 도비를 지원받으려고 했습니다. 동해산불방재로 도저히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기가 어렵게되서, 일단 하류축은 추진이 됐기 때문에 군비를 추가확보 했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청주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지소간 전산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총 예산안은 1억5천으로서 국비 5천만원, 도비 2,500, 군비 7,5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보건의료원하고 진료실, 각실과, 행정부서... 서로 연결을 해서 진료현황이라던가, 전염병진료현황, 각종 통계 이런 것을 즉시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갈수 있도록 망을 형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장비는 보건복지부하고 차후에 협의를 한다음에 설치토록 되어있습니다. 아직 장비는 미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다음 방문차량 사용계획은 소요예산이 1,800만원으로서 한 대당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1,200, 도비 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군비로 되어있습니다만, 인쇄착오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 면보건요원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각 면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요원들 부족현상을 메우기 위해서 의료원이나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면에 출장을 갈 때 신속하게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두 대를 산다고 했는데, 차량 두 대를 사게되면 기사부터 구해야 되겠고, 관리비도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려고요?

아, 기사는 직원이 직접 자가운전하게 돼있습니다. 기사의 증원은 없습니다.

직원이 가정방문할 때 이 차를 쓰고, 지소나갈 때 쓰고 한다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만약에 타고다니다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생겼을 때 기사가 정당한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을 볼 수 있는데, 직원들이 1급기사 자격증이나 이런 차량의 자격증이 있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반운전면허증이면 운전이 가능하고, 특수차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차량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을 들게 돼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황환대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새농촌건설 우수마을 인센티브지원 5억은 어느마을이며 무슨용도로 사용토록 지원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새농촌건설운동은 과거에 새마을운동이나 농어촌잘살기 운동과 맥락을 같이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는 원천2리가 도내에서 10개마을중에 1개마을로 선정이돼서 시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간동면 용호리가 도내에서 15개마을을 선정하는데 1개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용호리가 되겠고, 거기에 용도는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을 마을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도에 승인형식을 거치면 아무사업이든지 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원천리같은 경우 예를들면 장학기금을 1억5천을 적립을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기금으로 사용토록 했고, 그다음에 마을회관 개보수, 농산물 집하장하고 농기계 공동창고를 건립을 했습니다. 또 체육공원도 조성을 했습니다. 기타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마을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친환경우수마을실천상사업이 새로 신설된 사업인지, 어느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사업은 청정지역의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청정농산물 생산을 구축해서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21세기 소비자가 요구하는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의 조기확산 정착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을 육성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마을은 사내면 명월2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금은 5,875만원인데, 이것도 마을자체에서 친환경하고 관련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톱밥제조기나 퇴비살포기, 또 유기질비료공급등 이런사업을 추진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친환경우수마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1개마을이잖아요. 이 상사업비는 마을로 들어가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마을공동으로...

실제보면 환경농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몇농가에 지나지 않는데... 그럼 그 마을에서 이 상사업를 가지고 지금 환경농업을 운영하는 몇농가들의 어떤... 마을에다 상사업비를 준다고 그럴 때 그사람들이 우선권을 가지고있고, 활용을 그사람들이 하려고 그러지 마을전체로 필요한 사업을 쓰겠냐. 이런문제가 있는데...

그게 친환경우수마을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 환경농업을 했다고 한농가를 기준해서 선정하는게 아니고, 퇴비증산, 그러니까 유기질비료생산하고 그다음에 녹지재배, 푸른들가꾸기... 이런식으로 한 것을 실적을 평가를해서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전체가 공동퇴비생산을 했고, 또 마을전체가 녹지재배를 했기 때문에 마을공동사업으로 선정을하면 되겠습니다.

글쎄, 그건 퇴비증산을 해서 동네가 다 퇴비를 활용하고 그런다면 좋겠지만, 그 퇴비를 활용하는 비율이몇 %나 됩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글쎄, 그것은 마을마다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는 공동퇴비를 생산했기 때문에 그 퇴비를 어느농가에 주고 대가를 받아서 공동 마을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그 퇴비를 나눠쓴다든지는 마을에서 하기 나름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볼때는 이런 것이 해주고도 행정에서 골치아프게 들어갈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잘풀어서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차원에서 질문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군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읍면에서 1개마을씩 추천을 받아서 1차적으로 군에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마을을 두 개마을을 도에 추천을 해서, 도에서 심사를해서 도내에서 20개마을을 선정해서 거기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식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문선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수출백합 생산지원이 4,700만원을 지원하는데, 종구 생산비는 어떻게 지원되는 사업인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백합종구는 저희가 올해 31만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농가 자부담해서 1억5,500만원인데, 그중에서 도비가 10%, 군비가 40%, 자부담 50%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도비10%, 군비10% 계상이 돼있기 때문에 추가로 30%를 더 지원을 합니다. 이 종구는 네덜란드에서 종구를 수입해서 1년동안은 휴물처리 했다가 2년차부터 수확을 합니다. 이 수확을 하고나면 저희 종구자체가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기 때문에 현재 네덜란드에서 종구수입을 하지 않으면, 꽃생산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매년 지원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수출백합종구 구입비라고 했으면, 듣고 이해하기 쉬운데 백합종구생산지원사업이란 말이예요. 그럼 그것은 우리 화훼단지에서 이 종구를 생산한다는 이야기로밖에 이해가...

네. 맞습니다. 부기자체를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면서 거기서 표시가 그렇게 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구입해오는 구입가격이예요. 지원해주는..

네. 그렇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12페이지가 되겠는데, 붕어섬쉼터정비에 중기사용료로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쉼터를 정비하는데 어떤 중기를 사용하는데 장비사용료를 세웠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28페이지, 토.공휴일 학생중식지원인데... 당초에는 2천원을 세웠다가 정정해서 1천원으로 해서 인원을 2명더 늘리고 날자를 줄였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는지, 중식을 주면 지금 1천원짜리 중식을 어떻게 주는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림환경과 64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를 3,600만원을 또 확보하셨는데, 확보를 당초예산에 지원하던 것이 부족해서 했는지 그쪽에서 더 지원해달라고 요청해서 해줬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중에서 붕어섬쉼터 중기사용료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사업비가 3천만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2,100만원이고, 군비가 9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현재 붕어섬에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턴넬지구에서 사토를 부지에 옮겨놨는데, 현재 돌이 많이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붕어섬 표면을 잔디를 입혀서 찾는사람들로부터 환경을 좋게 만들려고 하기위해서 이사업을 하게됐는데, 이 흙은 강건너 용암리쪽에 하천부지에 양질의 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를 자꾸 성토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 밑에 양질의 흙을 파서 붕어섬으로 옮겨서 표면을 잔디를 심을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포크레인하고 덤프차로 운반을 해야되는데, 그 임차비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포크레인이 얼마나 큰건지는 몰라도 덤프차하고 100만원씩을 소요가 돼야되느냐. 여기보면 산출에 100만원씩 한달쓰는 것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지금 포크레인 하나 아무리 큰 것을 써도 25만원정도 들고 덤프차 15만원인가하면 40만원정도면 되는데, 100만원씩 산출하신 근거는 뭡니까?

네. 여기 산출부기 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계산이 돼있는데, 실지 사용은 그 금액의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기 임차료는 건설품셈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편의상 금액을 덤프차하고 포크레인하고 구분도 안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집행에서는 품셈대로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

네. 공공근로 사업비입니다. 저희다 다른군보다 달리 이 공공근로 사업비를 생산적으로 많이 사업을 돌리고 있는데, 용담리 쓰레기매립장을 복토한다던가... 여기에 그것을 둬서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자하도록 됐습니다.

그럼, 일용직들은... 그다음페이지에 일시사용인부를 쓸거아니예요?

네. 일시사역인부임. 그걸 씁니다.

그럼, 여기도 붕어섬쉼터정비로 들어가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아시다시피 16가지 사업이 됩니다. 16가지 전부 나열하자면 종이면도 그렇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통틀어 놨는데, 이것가지고 16개사업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붕어섬쉼터정비해서 중장비를 쓰겠다고 3천만원 세워놨으면, 이 밑에 인부사역에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곳에 들어갔어야 보기좋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토.공휴일학생 중식지원과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요일과 공휴일 학생 중식지원은 빈곤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을 안하는 토요일과 공휴일 중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게 돼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100%를 세웠습니다만 50%를 지방자단체에서 50%는 교육부에서 지원하게됨에따라 저희가 50%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205명으로 기정예산에는 되어있습니다만 저희가 조사결과 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7명으로 계상 편성하게됐음을 답변을 올립니다.

그러면 끼당 2천원은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교육부에서 1천원하고, 여기서 1천원하고...

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민간위탁금과 관련해서 수집운반금중 3,6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업체서 요구하기 때문에 증액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29일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기본급, 근속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작업장려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등의 급여단가가 인상되었으나, 인상내역이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한 후에 시달되어서 금회에 2,573만9천원을 증액코자 하는 것이고,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용담리매립장 폐쇄로 인하여 이 지역쓰레기가 위생매립장으로 운반되면서 쓰레기 운반차량의 운반거리가 길어진데 따른 차량유지비가 667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활용품 선별시설물 민간위탁에 따른 재활용선별 물품4종의 전기사용료중 90%를 지원하게 되어 384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99년도 민간위탁대행비 정산결과 차량유지비 부족금액 64만7천원을 추가 보조하기 위하여 금액 증액시켜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차량 유지비가 얼마요?

64만7천원이 99년도에 미지급된 것으로 되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출해서 1년간 필한것의 90%를 지원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유지비가 더 들어갔다고 해서 더 지원해야되게 되있나?

당초에 저희가 계약을 맺을걸 보면, 전년도 수집운반비의 90%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 추가지원 대상이 발견되었을때는 화천군수하고 수탁업자가 협의해서 추가지원 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글쎄, 다른거는 더 요청않하는데, 그 차량유지비를 차량수리비가 더 들어갔다 해서 요청하는거 아닙니까?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난다던지, 보수를 한다던가, 이런사업비도 저희가 90%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차량이 사고가 난다고 하면 사고가 언제날지 모르니까 추후에 합의를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보니까 차량유지비를 우리 군에서는 90%를 다 지원해 줬는데, 운행을 하다보니까 64만7천원이라는 돈이 더들어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위탁자가 그만큼 더 내놔라. 그런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수탁자와 군수와의 협의하에서 지원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계약상으로 그렇게 돼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지금 그린산업측에서 이만큼 돈이 모자랐으니까 화천군보고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가 99년도에 정산 감사를 하다보니까 화천군에서 이만큼 더 줘야겠다 해서 64만7천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실 90%를 더 주는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당초계약된 90%보다는 조금더 주게되는데, 예를들어 차량사고비를 사전에 계상해 놓을수는 없지않습니까? 차가 어디가 언제 고장이나고 무슨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은 기본유지비에 대한 90%를 지원을 하고 나중에 발생된 사안해 대해서는 추가로 90%를 더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계속 그렇게 문제가 되는거야. 아, 인건비도 사실 인상된 것 만큼 줬는데 인건비를 예를들어 그린산업측에서 지금주는 것 보다는 한 5천원씩 더 올려줘야겠다. 요청을해서 더 올려주면 되겠네요?

그런 것은 인정이 안됩니다. 지금 저희가 미화원, 운전원 기본금이나 근속가산금. 이런 수당을 올린 것은 강원도에서 작성한 월급기준에 의해서 인상을 시켜주는 것이지 그린산업측에서 월급을 올려달라고 요구해서 올려주는건 아닙니다.

협의해서만 가능하면...

협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협의가 가능한 것이지, 일반적인 그런사항은 적용이되지 않고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계속비 이월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료준비 미비로 2000년 12월18일 2001년 수정안 심사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는데, 제가 한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이현대 위원님께서 상당히 질문을 하신 요지에 대해서도 사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당초에 99년도 수해복구 상황에서 수해복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2회추경을 하지못한 부분도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이해는 가고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20억이라는 돈이 그래도 12월정도 돼가지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차기 연도에 이월했다는 것은 상당히 빨리 주민숙원사업을 하나라도 빨리 해주는 의미가 부여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국도비 반환금이 1억원이상 반환을 하는데, 물론 계산하다보면 반환금이 늘 생기게 마련입니다만, 또 1억이라는 돈은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는 세심한 검토를 해서 불용액을 남기지않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의 정밀성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미를 말씀드려 봤습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속개시간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