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공명구 의장님, 그리고 이영창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기틀이 되는 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 수행에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증감된 국도비보조금과 세외수입 감소와 지방교부세 증가 등의 세입 변경요인과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 추가 확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조정 등 2000년도 예산의 최종정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3,802억9,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2,631억원으로 기정예산 2,595억4,900만원대비 1.4%인 35억5,1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1,171억9,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4%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부분에서 31억5,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안성천 하도정비사업 골재채취의 선납금 24억원과 포승면사무소 구청사 매각수입 10억4,600만원, 예방접종 수수료 8,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음반·비디오물, 게임물 관련 법률위반과태료 1억6천만원과 궁안교~서정동간 도로확·포장공사 부담금 및 내부전입금 2억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중앙 및 도의 변경내시에 따른 지방교부세 34억8,900만원과 재정보전금 4억7백만원, 국도비보조금 28억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은 기정예산보다 2억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오성초교 실내체육관 건립비 3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평가 상사업비 5천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6억5,2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문에는 1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면 송탄역 진입고가도로개설 시비부담금 8억7백만원, 신장배수펌프장설치 시비부담금 9억5,400만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비 3억6백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가 18억4백만원, 경로연금 1억4,600만원 등 국도비보조사업비 변경액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에는 기정예산보다 26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 6억9,900만원과 하천수해복구 17억9,400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4억1,9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3억1,400만원, 국도38호 우회도로개설 8억원과 안중~학현간 도로확·포장 3억원, 궁안교~서정동간 도로확·포장 2억1,5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고, 안성천 하도정비사업 24억원, 추팔산업단지 외국인 전용공단지원 3억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9억5,600만원을 기정예산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개 특별회계 중 변동요인이 있는 6개 특별회계만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1,171억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69억2,600만원대비 14.4%인 197억2,900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감소하게 된 이유는 기타특별회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청산금 40억3백만원, 채비지 및 이주대책비 매각수입 36억7천만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한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의 택지 및 공단용지 매출수입 98억8,400만원의 감소와 전년도 미차입금 50억원을 삭감 조정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45억9,6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부문에서 차량 및 CCTV 촬영장비 구입비 집행잔액 4,100만원을 감액하고,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액 4백만원, 하수도사용료 징수금 위탁비용 5백만원과 예비비 1억7,400만원을 증액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또 주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6억3,400만원으로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감소액 5,200만원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규모는 103억5,500만원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증가액 15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규모는 43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6억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서정지구사업종료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액 5백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합정지구는 세입부문에서 환지청산금수입 40억3백만원, 지장물 및 이주대책 매각수입 36억7천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문에서 환지청산금 지급비 67억7,400만원, 단지조성비 및 지장물 간접보상비 8억4,8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92억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057억7,900만원보다 137억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281억6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9,500만원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은 세입부문에서 삼익그린아파트 수탁공사비 5억6,600만원, 팔당호 특별회계 폐수에 따른 정산금 2억2,3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부문에서 삼익그린아파트 인입관로매설 수탁공사비 5억6,600만원, 물 절약 추진을 위한 절수기 구입비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규모는 638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6억7,100만원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은 택지 및 공단용지 매출수입 98억8,400만원과 전년도 차입금 50억원을 감액하고, 변상금 및 위약금 2억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용지조성사업비 147억6백만원과 영업비용 2억2,500만원 등을 감액하고, 전기순익 수정손실 2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수해예방과 복구비사업비, 복구비사업비 추가확보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등 2000년도 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명구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21세기 국제무역·물류중심도시로 개발 촉진에 박차를 가하고 계신 김선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한장희 의원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지금부터 현재 무너져 가고 있는 도심상권 및 재래시장의 안타까운 실정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각종 개발원이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올 들어 가장 많은 기업들이 부도로 인해 도산되고 각종 경기 전망은 '97년 IMF 이전 사태로 급냉하고 있으며, 대기업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대량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시장체감 경기는 걷잡을 수 없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시 전 지역 송탄 중앙시장, 통복 재래시장, 안중시장, 팽성시장, 명동골목을 순회해 본 결과 한결같이 이제 정말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상인들의 한숨소리와 우려의 목소리는 팽배하고 소비자들의 발걸음은 날로 멀어져 가고 있는 실정을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이러한 판국에 우리 평택시 지제동 50번지 외 10필지 약 8,883평 준농림지역에 건축면적 2,886평, 연건축면적 6,136평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간 매출계획 9백억을 계획하고 2001년10월31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기존 중소사업자의 보호와 우리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승인을 두 번이나 반려하여 행소에 우리시가 패소하고 건축허가를 승인한 애로사항도 모르고 있는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평택시 36만의 인구는 사실상 구 송탄시, 구 평택시, 구 오성면, 팽성면으로 분산되어 경제, 문화, 복지생활 수준은 소도시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1백만의 인구가 넘는 대도시에도 볼 수 없는 이런 대형 할인매장이 개설된다면 모든 사정이 열악한 기존 대중소 유통체계가 붕괴되고, 대량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해 그 파급은 천파만파 되어 지역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소비자들은 다소 값싼 물건을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점은 있지만, 이것은 충동구매의욕으로 과소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지역경제가 마비되면 이것은 곧 우리 시민의 모든 부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연간 9백억원이 우리 평택시 전체의 각 분야에서 거래가 이뤄진다면 그 돈은 결국 우리 지역내 각 분야에서 자연스럽게 재활용되고 시장경기를 활성화하고, 또한 지방은행의 예금, 대출이 가능하지만, 9백억이라는 돈이 대재벌 일개 업체에 들어간다면 곧바로 본사 서울로 송금되어 우리지역 경제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 한다는 것이 시민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시장님의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문에서도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력화 하고 재래시장 및 도심상권에 대하여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 매년 연두순시 보고회 때 재래시장 활력화를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다소 이행은 되고 있지만 시장여건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시급한 처방이 파급을 요하고 있는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노후된 재래시장을 재건축지역으로 지정 현대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자력으로 회생할 수 없는 중소 영세사업주들의 자구책만 강구할 것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 지역경제를 살리고 엄청난 실업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체납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실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매년 체납세 및 과태료 연체액이 우려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시 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또한 성실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2000년12월 현재 각 과별 체납세액 및 과태료 연체액과 총계를 기재해 주시고, 아울러 총 체납세액을 축소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한장희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대형 할인매장의 입점 등으로 우리시의 재래시장이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운바, 첫 번째, 노후된 재래시장을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해서 현대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두 번째로 재래시장 주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은 없는지, 세 번째로 자력회생이 불가능한 중소 영세사업주들에게 시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실업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의 재건축에 대한 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통복시장 등 6개 시장에 1,400여 점포가 밀집 혼잡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재래시장은 과거 7~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시 상권의 중심을 이루어 왔으나, 최근 대형 할인점, 편의점, 전자상거래 및 아파트상가 등 새로운 형태의 유통업이 확산되는 시대적인 추세로 인해서 재래시장을 비롯한 도심상가들까지 상권이 위축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생업을 위한 판매위주의 점포경영으로 대고객서비스가 미흡하고 재래시장 특유의 불편성, 다양하고 고급화된 소비욕구 불충족, 차량이용 불편성 및 원스톱 쇼핑의 미실현 등이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상공회의소 내에 재래시장 경영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대형 유통업체들의 셔틀버스운행 제한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의 시책을 건의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주차시설 확충, 도로개설, 시장홍보아치 설치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시 차원의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 센터운영과 법 개정 등으로 시장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판매 등 유통기법에 관한 자문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와 셔틀버스에 의한 무차별적인 고객이탈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시장 재건축 현대화사업은 시장 상인들이 하나로 집약된 의견과 자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토지 및 점포 소유자, 임대상인, 노점상 등 다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자본 동원능력이 부족한 상황하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은 있으나 실행가능성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재개 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시장 재개 발사업자금으로 1백억원까지 연리 5% 수준에서 정부 융자가 가능합니다. 이는 재개 발면적 1천평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사업비 약 6백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는 1백억원의 지원비는 1/6 수준으로 나머지 사업비는 상인들의 부담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실제 광명시 중앙시장의 경우 재개 발면적 1,003평에 680억원이 소요되고, 상인간 의견이 상충돼서 자본부족으로 2년 전에 추진했는데 현재까지도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실제 우리시 통복시장 95번지 주변을 조사한 결과 총 48필지 2,995평으로서 토지소유자만 172명으로 조사되었고, 필지당 지분은 대부분 4~5명에서 최대 29명까지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개 발사업시 소요사업비는 약 2천억원으로 추정되며, 또한 권리금보장,임대차보호, 재건축시설 입주점포 선정 등의 복잡한 난제가 우선 선결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장별 이해관계인들이 사업의지와 자본력, 통일된 의견이 있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향후 이러한 조건 해결이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시에서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주변 주차공간 확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주변 주차장은 현재 27개소에 총 1,383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장별로는 통복시장이 329면, 노상주차장이 50면, 노외주차장이 279면이 되겠습니다. 안중시장은 152면으로 노상주차장이 74면, 노외주차장이 78면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은 333면으로 노상주차장이 229면, 노외주차장이 104면이 되겠습니다. 송북시장은 108면으로 노상주차장이 60면, 노외주차장이 48면이 되겠습니다. 서정리시장은 172면으로 노상주차장 172면이 되겠습니다. 팽성시장 289면도 노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들 주차장은 일반시민과 입점 상인들이 90%이상을 사용하고 있어 아직까지 재래시장을 찾는 상인들이 주차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은 100% 설치되어 있어 앞으로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노외주차장은 1면당 약 지가에 따라서 2,500만원~3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지구지정에 따른 토지소유주들의 반대로 주차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까지 주차장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 4개소에 276면, 통복동에 63면, 신장동에 121면, 안정리에 92면을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향후 시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끝으로 중소 영세사업주들의 실업예방과 실업자 구제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자활능력을 제고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창업 및 전업 경영상담, 자금지원 추천을 통하여 자립능력 배양은 물론 사회안정과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자 경영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2000년 중에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을 14건에 5억5,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자금은 738건에 169억3,500만원을 추천해서 지원한 바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시책을 더 강화해서 소상공인들의 사업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실업자 고용안정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약 1,800명을 재취업 시켰으며, 약 3,200여명의 공공근로자와 219명에 대해서 취업훈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우리시 지방산업단지 분양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좋은 기업이 유치되어 많은 공장들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시책 및 고용안정 시책에 모든 정성을 다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항상 평택지역 경제에 힘쓰고 계신 항만경제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개 발지역으로는 여러 가지 사정상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제가 답을 듣겠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신다면 지금 마찬가지로 보고만 있는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영세업자들은 자구력이 없습니다. 현재 실태를 파악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개발의지를 가진다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최소한의, 용역이라도 줘서 현재 실태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국장님께서 통복시장에 노상주차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버스진입으로 인해서 노상주차장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통복시장에 주차면은 번영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53면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지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절차가 까다롭고 과정을 잘 몰라서 자금을 활용한 소상공인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활용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 현대화는 첫째, 시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주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를 선정해서 주체가 전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들 전부 동의 를 받아서 그 다음이 주체가 융자를 받든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러한 주체선정이 통복시장 내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6개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가지는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토지소유주들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장물과 토지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시장은 사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엄청납니다. 1천평을 신축코자 하면 보상금이 3~4백억, 반 이상이 보상금이고 나머지는 건축비가 되는데, 이러한 것을 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추진주체가 먼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주차장은 1개 면에, 그 지역이 지가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면을 설치하는데 2,500만원~3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영회측과 얘기를 해 봤는데 누구 한 사람 자기집이 주차장으로 편입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번영회 측에서 이러한 대안 이 나와야 되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주차장으로 시설결정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물의, 이런 게 아주 심하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복시장의 경우는 구 등기소를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성심병원이 이전되면 그것을 절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를 해 보는데, 그것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를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해안 평택시대를 맞아서 앞으로 영성시나 국제 정기여객터미널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 같은 데 다녀보면 재래시장 같은 데가 꼭 관광코스의 하나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재래시장은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자전거도로 용역을 하기 위해 1억씩 예산을 세우고 합니다. 그런데 평택시 전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현대화 실태파악을 해서 지금 현재상황에서 어떻게 개발하면 활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의 문제점은 저희가 거의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고, 문제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번영회를 중심으로해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서 물건을 싸게 공급한다든지, 또는 원산지표시를 해서 시민들이 손쉽게 물건을 파악해서 구매할 수 있는 욕구를 충동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품목별로 상인들이 조합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번영회가 중심이 돼서 산지에 가서 차량을 이용해서 싸게 물건을 구입해서 싱싱한 것을 적기에 팔 수 있는 어떤 매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구력은 거의 없고 시에서 막대한 자금을 소요해서 지원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어서 이게 재래시장의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장석근 의원입니다. 한장희 의원님 질문 중에 시에서 이마트 허가신청을 반려하는 등 노력을 많이 했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로, 결국은 반려해서 이마트에서 소송을 해서 우리시가 졌는데 거기에 대한 소송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실 이마트가 그 자리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수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시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있다가 허가신청을 내니까 그때서야 반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려를 하면 이마트 쪽에서 소송을 할 것이고 소송을 하면 평택시가 진다는 것은 뻔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는 것이니까 시에서 그 정도 알고 있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뻔히 소송에서 질 것을 알면서도 반려한 이유는 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종의 책임회피성으로 반려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안 낭비해도 될 소송비만 낭비한 꼴이 됐고, 우리시의 공신력만 대외적으로 떨어지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떨어졌고, 소송비는 소송비대로 버리고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대로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이런 결과를 가져 왔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비는 비용이 들어간 게 없습니다. 비용 들어간 게 없고, 대형 마트를 시에다 허가 받는 사항은 건축허가 밖에 없습니다. 매장을 설치해 놓으면 시에다 등록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방법은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데 왜 반려를 해서 소송을 당했어요?

당시에 재래시장 상인들의 자구책을 마련하는 그런 안, 시장 전체 경제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반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럼 이마트가 내려온다는 것은 뻔히 알고 있었는데, 왠만한 시민들은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었고, 수년 전부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 자구노력을 안 하고 있다가 책임을 다 했다고 허가신청을 내니까 반려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외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자본이 있는 사람이 땅을 사서 사업을 하겠다는데 시에서 어떤 대책을 합니까?

그럼 신청은 왜 반려를 했어요?

네.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복시장 무료주차장 운영 관계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낮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녁시간에 무료주차, 통복천변에 주차장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상가 주인들은 사실 주차시설이 상당히 시급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녁시간에 차를 넣으면 사실 거기 전체적으로 차량손궤, 아니면 우범지역으로 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시간에 주차를 하려고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차량에 손궤를 입히는 게 아니라 유리를 떼어 가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조명시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컴컴한 분위기, 또 그 아래 실제로 내려가 보시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깨끗한 면이 없어요.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오산시를 오가다 보면 오산천변에 깨끗하게 내 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우리 평택시도 실제로 봤을 때는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바가 사실상으로 이마트나 킴스클럽이나, 다시 씨마라고 들어와서 개설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따로 있고, 또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은 우리시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폭넓게 생각을 해 주셔서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좀 쾌적하게 해 주시고, 그런 우범지역으로 전락되는 것은 막아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공명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지난 1년 내내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김선기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황순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의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 대부분의 시민들은 난방용으로 도시가스나 경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청정연료이며 가격이 보다 저렴한 도시가스 사용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실정을 보면 총 87,754가구 중에서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가구가 공동주택은 35,723가구, 단독주택은 1,679가구, 기타 317가구 등 모두 37,717가구로서 전체 가구의 43%에 불과하며, 특히 사용가구의 대부분이 공동주택이고 단독주택은 전체 공급가구의 4.5%로 극소수인 실정입니다. 금년도 도시가스 공급실적도 4,874가구에 불과한데, 이와 같이 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우리시 전 지역을 삼천리도시가스 한 업체에서 단독으로 독점 공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구당 평균 설치비용이 공동주택은 평균 150만원이고, 단독주택은 약 250만원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설치비용이 너무 과다하여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나마 공급을 희망하고 있는 가구도 모두 적기에 설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하여 많은 시민들이 가격이 저렴하고 질이 좋은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설치비용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공급업체를 확대해서 업체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도시가스시설 설치 및 공급가격을 낮추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앞으로 도시가스 확대공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황순오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삼천리도시가스 단독으로 독점하고 있어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확대로 업체간 자유로운 경쟁 유도와 도시가스 옥내 설치공사가 공동주택이 약 150만원, 단독주택은 약 250만원으로, 이에 설치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음은 도시가스 수요에 대한 적기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질의 하신 답변 중 도시가스 사업허가 및 도시가스 공급 절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역은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거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인 주식회사 삼천리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우리 관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권역이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총 8,7754가구 중 37,719가구가 공급되어 보급률이 43%가 되겠습니다. 이중 도시지역은 70,743가구 중 37,719가구가 공급되어 53%으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나 가구수가 적어 채산성 저조해서 후순위로 공급되고, 우선 도심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 이신 도시가스 공급업체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가스 공급업체 확대방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네트워크형 배관망 설치 등 특성상 자연 독점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시장원리에 맞게 원칙적으로 모두 자유화 해서 경쟁촉진형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어야 한다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가스공급업체의 경쟁체제 도입은 불가능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민영화 되는 2002년 이후 설비공동이용제 도입 및 신규 가스사업자의 진입규제를 완화시켜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시 지역의 경우 주식회사 삼천리 소유 배관에서 타 업체가 도시가스를 수용가에게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체계가 되므로 업체가 자유로운 경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옥내 배관공사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내 인입배관 공사비는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수용자 소유의 부지 내에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급관에서 대지경계간에 이르는 공급관 공사비를 수용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사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보일러를 포함해서 약 150만원 내외이며, 단독주택은 보일러를 포함해서 약 250만원 내외가 소요됩니다. 이 금액은 주택의 구조, 시공자, 보일러 기종 등에 따라 공사비가 약간 다를 수 있으며, 보일러의 기종 선택은 물론 시공자 선정은 수요자가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인입배관 공사비 중 공급관에서 대지경계선에 이르는 공급관 공사비를 지금까지는 수요자가 부담하던 것을 내년 1월1일부터는 도시가스회사와 수요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도시가스 공급비용 기준안이 마련되어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 20만원에서 30만원의 시공비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셋째, 도시가스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가지 내에 위치한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대부분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상대적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단독주택에서 최근 고유가로 인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송탄지역의 서정동, 목화예식장 뒷편, 중소기업은행 주변, 서정리초등학교 주변, 독곡동 주변의 단독주택에 공급될 예정으로 있고, 평택지역은 동일공고 주변, 한전에서 주공2단지 주변, 여중사거리에서 평택경찰서 주변의 단독주택 등에 내년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가스 확대공급이 곤란한 것은 주식회사 삼천리 도시가스가 연간 우리시에 30억 정도를 투입하고 있으나, 일시에 많은 가구에서 공급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가용자원이 부족해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2년까지는 송탄·평택 시가지 내, 팽성읍 안정리, 객사리 지역, 안중면 현화리 지역과 안중리 지역 등에 상수도 배관망처럼 도시가스 배관망 시설을 설치해서 사용자가 필요시 언제라도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일 시 :를 위해서, 또 각 부서에서 도시가스에 관해서 실무 일선에서 뛰는 담당자나 기관장님, 국장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양 질의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쓰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로 올라가서 몇 년씩 된 중앙 공급식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동 대표라든가 이런 쪽에서 의견이 안 맞고, 가격이 안 맞아서 못 하고, 필요로 하면서 못 쓰고 있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2002년까지 계획이 양군체제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 사업자는 산자부에서 시·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에다 건의를 해서 시에서 위임을 받아서 시장이 승인을 내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가스시설 분담금 계산에 대한 투명성이, 시설분담금 책정을 시민한테 부담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소매공급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도매업은 한국가스공사인데, 이게 2002년 말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민영화토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경쟁체제로 돌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행에 건의는 드릴 수 있지만 현행법상에 시장, 군수사항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삼천리도시가스도 우리 시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 수원, 안양, 7개 시군에 걸쳐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자본력도 엄 청나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개 시군당 연간 20억에서 30억 정도는 계속 투자를 해도 수용자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양개 시군에 걸쳐 있는 사항을 허가하기는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삼천리는 권역별로 나눠서 경기권을 갖고 있고, 충청권은 중부가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할 때는 150, 단독으로 하면 250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을 경쟁체제로 해서 지금 강남보일러니, 경동이니, 린나이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품이 좋다고 하는 것 두세 개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노력을 해 주셔서, 저의 질문 요지는 그렇습니다. 가스공급도 많이 확대를 해 주셨는데, 내년도, 후년도까지도 많이 확대를 해 주시고, 이것을 시에서 승인권자를 시장.군수가 하는 것으로 도에다 요청을 해서 승인체제를 우리 쪽으로 돌려 줄 수 없는지, 그래서 요금산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시에서 해 주면, 지역실정을 잘 아니까, 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도에다 건의를 했는데 시행령, 이런 것을 바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시설분담금도 지금까지는 배관망에서 가정 인입선까지의 금액을 가정에서 부담했는데 내년 1월1일부터는 50%씩 반부담하기 때문에 약간의.....

확정이 된 겁니까?

네. 약간은 경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