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배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결특위 활동을 하시느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 오늘과 내일까지만 수고하시면 되므로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이틀동안 제안설명을 청취한 200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정을 하고 200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이송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간의 조율을 거쳐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점 위원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비심사 추가로 보충설명이나 현지확인 등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전에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임형연 위원장님! -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기획실장 김한호입니다. - 연일 제4회 2000년도 추가경정 예산과 2001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시느라고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하게 이렇게 우리시에서 꼭 확보해야 될 예산을 다시한번 설명하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에 각 실과에서 과장님들이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꼭 우리시에서 확보해야 할 그런 예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먼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그간에 여러차례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 4년째 예산기준액이 종결이 되어 가지고 지금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20%, 30%가 예산편성 기준액이 감소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요. -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지역개발에 많은 관심과 지원 또 노력을 해 주신 결과로 국민의 정부 들어와 가지고 엄청나게 목포가 변하고 있습니다. - 내년에 도청 청사가 착공이 되고 2001년에 서해안고속도로 되고, 철도복선화 등등 이렇게 아주 굉장히 변화 발전되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것은 국민의 정부, 또 김 홍 일 위원님께서 앞장서서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를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필수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업무추진비인데 이건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꼭 확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 두 번째 임의보조단체의 지원 이것은 사실은 우리시에서 대행사업이나 권장하는 그 사업을 시민단체에다 맡겨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조금 보조해 주는 것인데 지금까지 일부단체가 좀 서운한 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라 하면서 각급 시민단체가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활동을 하도록, 시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런 최소한의 보조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까지 서운하게 생각했던 시민단체들까지도 이렇게 확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꼭 부탁 말씀 올립니다. - 그리고 시장연설문집은 우리 공보담당관이 충분하게 많이 설명을 한 바와 같이 책 한권이 700페이지고 이것은 사실은 시장연설문집이라고 해 가지고 시장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시군간에 이렇게 교류를 교환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시정 수행하는데 참고도 하고 또 각 실과에서 참고도 하고 또 타 시군에도 보내기도 하고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것은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꼭 부탁말씀 올립니다. - 요즈음 계도지 예산관계로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충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에서는 이것을 삭감을 주장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것도 단계적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튼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민선 6주년 기념행사 이것은 우리 시청에서 자랑하고 시장님을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민선시장이 1년동안 해왔던 일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보고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예산도 천여만원 되는데요. 이것도 꼭 부탁 말씀 올립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자기축제 이것이 그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주 좋은 질타와 지적을 해 주시고 그것을 저희 시청에서 내부적으로 평가반성을 했습니다. - 첫째, 금년의 경우를 보니까 저도 시청공무원의 한사람으로써 질서가 없었다, 또 추진위원회에서 이벤트행사에다 행사비 전액을 줘 가지고 시에서는 방관하는 그런 꼴이 되어 가지고 물론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이런 부분적으로 잘못한 점이 있었다 이런 것을 크게 반성을 하고 우리가 이 도자기축제도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점진적으로 특화하면서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금년에 미비했던 점, 지적했던 점, 그런 사항은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가지고 조금씩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일 위원님들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 오늘도 특별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기회까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지금 제가 보고드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꼭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기획담당관입니다. - 저희들 임의보조 2억8천3백만원은 다른 예산하고 틀려서 매년 10%, 20% 증액편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약 5년동안 동결된 상태입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데도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 또 그리고 내년에는 한국 방문의 해에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월드컵 개최로 해서 문화, 관광, 체육단체의 활동이 급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현재도 지원액이 들어오면 반절정도씩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참신한 NGO들이 많이 활동을 하게 되면 확대지원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예산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써 제가 솔직히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지금 풀보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종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구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선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어떤 단체는 1년동안 50만원 보조를 받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단체는 755만원을 받기도 하고 그 이상도 있습니다. 870만원도 있고, 1천250만원도 있고, 50만원도 있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차등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목별로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집행하는데 형평성을 안뒀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 두 번째, 청소년 문제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캠페인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예산 보조금이 낮거든요. 이런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이런 단체가 참 많습니다. 갯돌이라든지 문화예술단체들이 많고 또 환경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또 목포 민주시민운동협의회 같은 경우는 8.15 통일축제 행사를 정부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하는데 통일축제행사 같은 경우도 전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자료를 검토해 보면요. - 그래서 우리 김준수 기획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이런 예산의 형평성과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단체들에 대한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올해 이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그러한 단체들에게도 앞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형평성 문제는 지금 그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해당 실.과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에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지원금을 결정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배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저희들이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리 자치단체 대행사업이나 권장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단체가 지원하게 됩니다. -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 지금 답변하신 것이 좀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가 어떤 행사를 하는데 보장사업에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해석으로 들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죠. 통일축제같은 경우는 우리시 주무부서에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 통일축제 행사라든지 환경관련 사업이라든지 또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며 생각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오늘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문화단체라든지 또 환경단체라든지 지원에 있어서 어떠한 통일축제 행사라든지 이렇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김준수 기획담당관께서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데모나, 예를 들면 시민공익을 해치는 행위나 그런 것은 곤란하고 우리 공익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이라면 내년부터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폭력적인 데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나 행사지 않습니까? - 이해 되십니까?

- 한번 봐 주십시오. 잘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벤처촉진지구를 지정을 받다보니까 사실 모르는 상태가 많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 벤처육성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번 모임을 가지고 저희들이 마스터플랜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내일모레 납품되면 저희들이 26일경에 중간 육성위원회를 모시고 중간에 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우선 당장에는 목포대학교 정보공학과 오 수 열 학장님이 저희들한테 자문을 많이 해 주십니다. -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냐 해서 저희들이 메모를 해놨다가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했고, 지금 현재 멀티미디어 산업발전을 위해서 이 기술지원센타의 설립이 과연 목포에서 필요할 것인가 필요치 않을 것인가, 또 필요하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또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등을 한번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본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듣고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 그리고 그 밑에 산.학.연 연계 벤처기업 경영 기술지원체계 구축방안도 이것이 벤처산업 육성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안산에를 한번 가봤더니 대학교의 역할이 굉장히 크대요. 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산에서 많이 배워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우리 자치단체하고 산업체하고, - 그 다음에 학교하고 해서 컨소시엄을 강구해서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목대는 생물벤처를 할 것인가 또 목대에서는 어떤 인력지원을 할 것인가, 또는 자금지원을 할 것인가, 해양대 같은 경우는 해양관계 벤처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또 시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해서 납품을 한번 받아본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성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무슨 용역을 의뢰하셨다고 그랬습니까? 26일 정도에 납품되는…

- 우리 벤처쪽의 마스터플랜…

- 벤처 활성화를 위해 마스터플랜 용역을 의뢰하셨다고 그러셨죠?

- 예.

- 그 때 과업지시를 하셨습니까?

- 예.

- 용역을 의뢰할 때…

- 용역 사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 과업지시는 어떻게 내셨습니까?

- 제가 전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예를들면 여기 지금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 설립 타당성 조사라든가 산.학.연 연계 벤처기업 경영 기술지원체계 구축방안 수립 이 정도는요. 여기 기본적으로 과업지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과업지시에 이 사항이 못들어갔습니다.

- 들어가지 않았다 이 말이죠?

- 예.

- 목포시에서 벤처 관련해서 총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분이십니까?

- 지금 총괄지휘 하시는 분이라 하면 우리 부시장님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기획실장님이시죠.

- 현재 이 사업에 관계되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몇분이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 우리시…

- 예.

- 지난번 직제개편때 벤처지원담당을 신설해 가지고 지금 3명이 있습니다.

- 벤처지원담당팀 해서 3명이 구성되어서 목포지역 전체 벤처지구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 이것을 총괄 추진해 나간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느끼십니까?

-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요.

- 예.

-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자기팀에서 이런 부분에 기본적인 수립이 가능하신지 아니면 모든 것을 용역에 의뢰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는 것인지…

-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 초보적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야 됩니까?

- 예.

- 좋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 벤처 마스터플랜의 전반적으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용역이 용역결과가 납품되고 난 이후에 저는 그 용역결과에 따른 재검토가 필요하고 그 토대로 해서 다른 방향이 제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지금에 있어서는 너무 급하게 예를 들면 목포시가 벤처라고 하는 목포지역 유치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겠다 하는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너무나 많은 부분에 시도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오히려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문제를 저희가 세워주지 않겠다는게 아니구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용역결과가 납품이 되고 그 납품결과서를 좀 보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한번 판단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실은 이번에는 삭감하고 추경때라도 예를 들면 점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한다면 다시 예산에 올리시는 것이 타당치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곤란한 질문이면 답변을 안듣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다른 질문 있습니까?

- 2001년도 내년도 시민의 날은 옥외행사로 펼쳐집니다. 2년마다 옥내와 옥외로 번갈아가면서 행사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옥외행사를 합니다. -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옥외행사는 특히나 도청이전과 관련되어서 또 신외항 건설이라든지 무안국제공항, 서해안고속도로, 호남선 복선화 사업 이런 가시적인 사업과 더불어서 서남권 중심 도심인의 자긍심 고취 차원이라든지 시민화합 분위기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1억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런데 1억5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자료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99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용한 예산이 1억6천5백이었습니다. - 금년에는 좀 제가 말씀드리는 가시적인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민의 자긍심이라든지 전체 축제분위기를 고취하는 측면에서 좀더 나름대로 폼을 만들어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자 하는 차원이었는데 사전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는 예산의 형평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1억5천으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 1억5천의 그 사항은 참고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전행사로 해서 전야제 행사해서 경축차원의 시민 노래자랑이나 이런 것에 2천5백만원, 길놀이로 해서 민예총이라든지 동의 전체 참여가 됩니다. - 조형물과 가장행렬 여기에서 2천5백만원, 그리고 해남 강강수월래 초청비로 해서 4백만원, 홍보비로는 유인물이라든지 팜플렛, 프랑카드라든지, 아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 여기에 따라서 2천만원 그리고 주요인사 만찬비나 오찬비로 해서 750만원, 출연단체 경비로 해서 자매도시 초청이라든지 출연단체 지원 등 9백만원, 그리고 동에 사전에 준비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26개 동에 150만원 정도 해서 아주 적은 예산입니다. - 제 생각 같아서는 3, 4백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준비금으로 3천96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하고 시상금 합쳐서 1천990만원을 저희들 개요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1억5천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축소해서 편성된 예산이지 않냐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마치셨어요?

- 예.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문 있으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종범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년에 39회죠?

- 예. 그렇습니다.

- 지금 37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에 시민의 날 행사 계획입니까?

- 2001년이니까 내년입니다.

- 37회 행사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까?

- 저희들이 1억7천을 세워서 순수하게 집행한 금액은 자료로 제시해 드렸습니다마는 1억6천5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 37회때는 각 동별로 지원해준 어떤 사항은 없죠?

- 죄송합니다. - 그 부분은 알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때 저희들이 동에는 3천9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 자료에는 나왔는데 말씀을 안하시길래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죄송합니다.

-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각 동으로 지원경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각 동별로 후원금을 받든지 자생단체에서 모금을 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 그렇습니다.

- 잘 사는 동같은데는 그런 어려움이 없지만 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같은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이나 동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 행사할 때 가능한한 동에 이런 경비를 많이 지원을 하는 이런 예산을 분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이 정도해서 1억5천 예산 세웠을 때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었을 때 각 동별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자체내에서 풍족하게 지원한 차원으로 당초에는 2억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몇번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형평성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운 상황에서 반영된 것으로 저희들이 서로 이야기를 충분히 왔다갔다 했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다만 얼마라도 기타경비라든지 나름대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되 대신에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많은 금액은 못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아니, 현재 어떤 액수를 정해 가지고 많이 지원을 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문화행사를 하고 이렇게 길놀이라든지 다양한 행사들을 하는데 있어서의 각 동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느냐 과장의 입장에서 생각을 말씀해 보시라는 거죠.

- 저희들이 이 정도 수준으로 150에서 160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거든요. 순수한 문예행사의 준비금으로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의 날 행사 몇일날 합니까?

- 10월 1일 하루합니다. 전야제하고 합쳐서 2일이 되겠습니다.

- 그 전날 9월 30일날 전야제하시구요?

- 예. 그렇습니다.

- 10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무슨 기간입니까?

- 그 때 문화의 달입니다.

- 문화의 달 행사해 가지고 그 예술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 9월달에 지금 우리 목포시에서는 문화행사 축제 관련해서…

- 9월달 저쪽에 도자기축제를 같이 이렇게 경축 차원에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 예. 그러면 무용제라든가 연극제 이런게 9월달에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술단체 지원이 아무래도 굉장히 부족하고 사실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전야행사 그런 데에 집중을 해 가지고 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고 예를 들면 기왕에 도자기축제를 하신다 한다면 도자기 축제 기간을 이 정도 시점에서 같이 맞춘다면 저는 예술단체들이 작품 하나 올려도 정말 멋있는 작품을 올릴 수가 있고, 더불어서 지원금도 제가 생각할 때 다소 나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런 부분은 도자기축제에 관한 담당부서하고 사업을 연계해서 위원님이 바라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배종범 위원님께서 각 동의 어려움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은 이게 자꾸 시민부담이 이렇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실 부분인데 목포시민의 날을 축하하고 자축하는 의미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체육행사도 하고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목포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얻는 중요한 날인데 문제는 자꾸 예산문제 때문에 동에서 참여하는 분들도 부담이고 이것을 받아 하는 목포시에서도 부담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여기서 문예관광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1억5천이라는 예산은 문화예술행사에 들어간 거죠?

- 예.

- 그래서 이런 중복성을 피한다면 솔직히 여기에서 잉여자금을 남겨서 동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다른 하나의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의 같은 시기니까 도자기 축제와 목포시민의 날 행사, 그리고 목포문화재를 연계해서 한다면 문화예술단체에서도 부담이 없고, 지원도 되고, 더불어서 또한 참여하는 시민들도 풍성한 그런 문화행사를 맛보면서 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꼭 실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것 지역경제과하고 말씀하셔 가지고 이것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겠습니까?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대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1억5천중에서는 동에 150에서 160 지원이 되고, 총무과의 체육행사라든지에 1억5천 정도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거기에서 170에서 180 정도 지원이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각 동에 못해도 8백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은 안되더라도 4백 정도 그 정도 선은 지원이 되지 않냐 그러는데 아닌게 아니라 동민들의 동에서 추진하는 아픔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수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위원님!

- 37회 시민의 날 행사비 정산서 있지 않습니까?

- 예.

- 그 정산서 하고 아마 39회 행사로 이 정산서 내용과 엇비슷한 지출이 구성된다는 것이 아마 거의 사실에 가깝겠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렇지요? 이 예산편성 지침은 훈령이라고 하면 최소한 법령의 구체적 실현체라고 표현해 놨더군요.

- 예. 그렇습니다.

- 예산편성 지침을 위배했을 경우는 행.재정적 조치가 부합이 된다고 했습니다.

- 예.

- 투.융자 심사같은 것 안 거치면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금 양여금중에서 직접적인 제재조치를 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1조에 보면 37회 시민의 날 행사 경비 정산서와 관련해서 얼마를 절감할 수 있냐면요. 정확하게 4천930만원은 절감할 수 있습니다. 61페이지 페이지를 꼭 기억 하셔 가지고 이것 행사를 이대로 하시더라도 절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 전야제 행사, 다과회 등 부대행사 지양, 전야제 행사가 2천만원, 다과회가 약 5백만원 듭니다. 그러면 2천550만원이 듭니다. - 두 번째로 타월 등 각종 행사 기념품 제작 지급은 원칙적으로 제한, 그런데 타월을 31회 시민의 날 얼마쯤 지불했냐면 1천380만원어치를 지급을 했습니다. 타월만, 모자는 별도로 계산서에 안들어가구요. - 그래서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준수사항만 연구하더라도 5천만원을 앉은자리에서 절감할 수 있다는게 예결위원님들이 파악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님! 최소한 여기 39회 시민의 날 행사에서 1억5천중에 이 지침서대로만 이행해 주신대로 5천만원 바로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는 박성원 위원님과 배종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연례적 행사에 축소시행 또 과다지출 억제인데요. 꼭 이런 행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사에 중복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빌딩 관련예산은 제가 재론하지 않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다만, 제가 하고싶은 말씀은 우리 구도심이 지금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은 물론이려니와 또 우리시를 걱정하는 모든 경제인들, 특히나 상공회의소 등 이런 단체에서까지도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 침체된 어떤 구도심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논의가 된다고 했을 적에 우리시에서는 1차적으로 여러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시민들이 구도심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의 어떤 근접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이하는 어떤 그런 절차이행이 먼저 선행으로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 그래서 장소는 아무튼 모든시민이 공감하지 않는 자리라 하더라도 일단은 단계적으로 시에서 주차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해야 한다는 그런 확고한 기본방침을 가지고 편성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점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구도심에 대한 어떤 접근문제라든지 활성화에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배종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말씀을 안하셔도 이건 하도 많이 논란이 되었던 문제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하고요.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실상 이 문제가 삭감되었던 가장 큰이유는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의회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심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그리고 지금 회의록을 보니까 위원장이 주차빌딩에 관한 건은 의회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심의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조건을 붙여서 가결 선포를 했습니다. -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직접 참석을 하셨으니까 이 과정을… -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께서 투.융자 심사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과정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그 당시 제가 투.융자 심사위원회에 참석해서 기억한 사항으로는 그 때 우리 위원으로써 참석하신 신 재 칠 의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셔 가지고 농산물검사원과 다시한번 접촉을 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다 보고를 한 뒤에 이것을 추진하도록, 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조건부여를 하셨어요. - 그런데 나중에 이 회의록이 마지막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보고한 후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라는 그런 내용은 말씀 안하셨는데 그 말까지 부연이 되어 가지고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심의를 한 것이 아니라 보고청취로 끝나고 농산물검사원에서 그 전과 같은 그런 맥락으로 더이상 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보고를 했었습니다. -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 그 심의한 결과를 좀 통보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그것이 서면이 안되고 구두로 했기 때문에 근거는 여기에 남아있지 않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안하고 구두로 한 것이 분명합니다. - 그런데 그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심의할 내용을 통보를 안 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우리는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농산물검사원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여건이 맞으면 그 사람들을 여기에, 적당한 대체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거기도 하고 또 1차적으로 하기 쉬운 곳부터 해 가지고 그쪽 구 도심권의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 이상입니다.

- 배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신 재 칠 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의회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 후 2001년도 예산 편성토록 조건부 검토했어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마지막에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심의결과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조건을 붙여서 가결을 선포했거든요.

- 그런데 그때에 저는 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런 내용으로는 위원장이 말씀 안 하시고 통상 위원회를 하고 그러면 심의를 꼭 염두에 둬 가지고 회의록 작성하신 분이 그것을 꼭 심의를 거친 후에 한다는 그런 맥락으로 회의록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저도 이번에 교통행정과에 지시를 해 가지고 이 상 열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 그렇다면 제가 여기 보면 목포시장의 최근 결재를 맡은 공문으로 또 여기도 보면 투.융자심사위원회 회의록도 최종 권 이 담 시장의 결재를 맡았습니다. - 그러면 회의록 작성이 잘못되었으면 그 때 당시에 해당…, 이 문제는 별도로 합시다. 이것이 행정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는 별도로 하고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해당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 잠깐 나오십시오.

- 기획담당관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계속되던 중 기획담당관께서 그렇다면 이것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당시 이것이 적법하지 못하다고 해서 더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중단하고 부결했습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께서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유권해석을, 아니면 판단을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니까 제가 판단 내리기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업무도 아니고 교통행정과 업무인데…

- 왜 그러면 우리 김준수 기획담당관은 이것이 잘못 되었다라고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 산건위에서 한 것 말씀입니까?

- 예.

- 그것은 그렇게 들으셨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죄송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노 상 익 부의장님께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심의 의결을 하라고 했는데 안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그…

- 지금 범무담당이 와 계시는데요.

-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계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김치중 - 제가 답변을 드려서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린다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말씀만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까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투.융자 심사위원회 회의 자체가 하자가 없느냐 하는 것은 이미 시장님 결재까지 났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 단지, 이 투.융자 심사를 하는 목적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객관적인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산 편성하고 나중에 추진하고 그 소관 관계를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건부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 그렇다고 보면 예산편성은 타당성이 있으면 일단은 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단지 추진에 있어서 보고나 심의를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로 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상입니다.

- 잠깐만요. 그렇다면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도 문제는 없다라는 법무계장의 생각입니까?

김치중 - 예. 그렇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 혹시 변호사라든지 법률 전문가들한테 이 자문을 구하신 분 계십니까?

- 오늘 자문은 우리 지도계장님이 다녀왔습니다마는 그 얘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까요? 안 그러면 직접 다녀온 우리 계장님한테…

- 정확하신 분이 답변을 해 주시도록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주무계장님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관계에 있어서의 예를 들어서 심의결과 통보를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를 통보를 안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법무계장님께 묻겠습니다.

- 법무담당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원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아까 재미나는 표현이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정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십시오.

김치중 - 지금 제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지침서 두는 것은 이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예를 들면 명령이죠?

김치중 - 예.

- 분명하죠?

김치중 - 예.

- 지침서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할 때 법상 규정된 재정관리 제도를 이행함으로써 재정운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재정관리 제도운영이라는게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중기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 심사가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법 30조를 보면요. 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이 기초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치중 - 예.

- 그와 더불어서 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치중 - 예.

- 방금 해석하신 분의 말을 들으면 조건부 추진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무 하자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거죠?

김치중 - 예.

- 제가 판단할 때는요. 이 결과가 나온다 하는 시점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투.융자 심사위원회에 구성문제도 있다라고 봅니다. -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분명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민간전문가는 특별광역시도 및 일반시는 3분의 2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우리 목포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대부분이 공무원이고 시의원들 두분 들어가 계시죠? 이것부터가 이미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자격부터가 문제입니다. - 그리고 또 하나요 건전재정 운영원칙을 준수하라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법령에 근거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지방채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김치중 - 그렇습니다.

- 좋습니다. 그것 최대한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하더라도 단 하나의 조건은 분명히 붙였습니다. 그래서 유보로 되어 있죠? 이것은… - 유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건부 추진하고 유보로 되어 있습니다.

김치중 - 이 투.융자 심사를 제가 직접 보지를 못했고 저는 서면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 때 상황이 유보인지 아니면 조건부 의결인지 그것은…

-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힘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시장의 결재가 나있는 서류를 가져왔을 때 목포시의회가 이것을 법률적 자료로서 제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우리가 위원장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이것 제가 증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치중 - 일단 있다고 봐집니다.

- 그렇지요? 당연히 있는 거죠. -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때 투.융자 심사위원회에 내용과는 달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 문건에는 명확하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구요? - 심의 후 추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은 아주 말이 제가 볼 때는 애매모호합니다. 보십시오. 상임위원회에 보고 및 심의결과에 따라 추진하도록 조건부 추진으로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 저는 이 말에 대한 법적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법이 없다고 봅니다.

김치중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지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처음에 드렸습니다.

-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예산결산 심의위원회에서요. 가장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 이런 자료들도 좋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근거해야 할 것은 우리는 기본지침서에 의해서 목포시에서 예산을 올바르게 편성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거기에 가부간의 문제만 파악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치중 - 예.

-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하게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정확히 거치지 않으면 예산을 절대 편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아까 그 문제가 해석이 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예를 들면 법률적 자문을 통해서 뭔가 답을 얻어놓고 이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그런 법률적 답변서 하나없이 이 예산이 계상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 순서가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답변하기 곤란 하시겠네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잘못하면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제는 목포시에서 아, 이런 문제가 있는데 법률적 해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아, 이것은 예산에 계상해도 된다, 편성해도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근거를 갖추고 이 예산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실은 그러한 사전의 절차없이 문제는 이 예산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성에 하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문제는요. 주차장을 건립할 것인가 말것인가 이런 본질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바르게 하였는가 안했는가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방재정법 제113조라든가 3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이것을 어겼다면 어떻게 됩니까?

김치중 - 그래서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의 판단은 조건부 의결이, 그 조건부는 일단 타당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타당성 인정한 것을 가지고 예산 편성했을 때…

- 아니, 조건부라는 것은요. 이것을 자세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건립에 대한 부분은 인정한 것입니다.

김치중 - 예.

- 그러니까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추진하라는 것이고 예산편성에 관계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김치중 - 그렇지요.

- 그렇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김치중 - 그래서 그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지금 예산에 오르기까지는 투.융자 심사라는 일단의 과정을 거쳤다고 보는 것이죠.

- 거쳤다고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김치중 - 예.

-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위원님!

- 회의록 원본입니까? 회의참석자들 싸인된 원본 있지요? 최초의 원본…

김준철 - 비치되어 있습니다.

- 그 비치된 원래 자료를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단하게 저는 용어에 대한 해석이 잘 안되어서 법무계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께 같이 묻겠습니다. - 이 앞전 6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보류했다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회의록 양식에는 유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어의 차이점과 법률적용시에 어떤 차이점과 동일한 사항이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강성휘 위원님께서 유보와 보류, 그러니까 제가 10월 5일날 산건위에 보고하였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류라고 하는 표현을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제가 적절한 표현을 안한 것같습니다. - 그리고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최종 시장님 결정 받아서 그 당시 투.융자사업을 심의 요청했던 과에 통보해준 서류를 보면 심사결과에 여기도 유보라는 표현을 쓴것 같습니다. - 어제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때처럼 사실은 유보의 표현이 여기도 실무자의 어떤 개인적인 사견을 여기다 첨가해서 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그 투.융자 심사의 기본지침에는 유보라는 용어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제 좀 강하게 실무자 입장견해를 여기다 피력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아까 우리 지도계장님이 이상열 변호사한테 자문결과를, 사실은 아까 우리 박성원 위원님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 이 예산에 계상하기까지의 행정적인 절차를 어떻게 보면 이행을 했다고 봐지나 구체적인 어떤 투.융자 심사에 대한 어떤 문구 하나 가지고 사실은 이것이 쟁점이 된단 말입니다. -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의미 있게 생각을 해봤을 때 추진상황에 대한 어떤 보고내용을 가지고 여기는 표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의회의 의견이 그 보고내용을 가지고 심의의 어떤 의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 하는 것도 따져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 그 보고내용 자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 단어의 내용대로 한다면 분명히 그 심의결과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없는 것만큼은 상호 이해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 그 상호 이해라는 것은 서면으로도 아까도 얘기가 없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구두로 후일에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인 의회에서도 아직 어떤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분명히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제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주시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했던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것이 쟁점화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 쟁점이 될 수 있다구요?

- 예.

- 해석상의 차이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이런 판단을 해봤네요. 보류라는 용어를 썼을 때는 이러한 용어와, 회의절차, 심사절차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거나 또는 그런 것을 예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어를 선택한 행정공무원의 용어사용인데요. - 이 당시 보류라는 것은 심사의결 자체에 대한 보류 즉, 이번 투자심사 위원회에서 이 안건은 적정하다, 또는 조건부 추진이다 또는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자체의 결정을 보류한다는 뜻의 해석입니다. - 제가 해석할 때, 그 용어를 과장께서도 그렇게 썼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이 회의록 보면 어느 분이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국장 발언, 그 다음에 신재칠 의원 발언,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위원장의 연속발언을 검토해 볼 때 그런 해석을 하게 되었구요. - 두 번째 유보라는 용어를 새롭게 삽입해 가지고 물론, 실무자 책임으로 돌리고 계시는데 유보라는 용어를 썼을 때는 말 그대로 시의회 내부에서의 어떤 절차이행 즉, 보고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서 추진한다 이런 사항으로써 완전히 본질이 바뀝니다. - 보류라는 용어를 썼을 때의 어떤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른 예산반영 여부하고 유보라는 용어를 썼을 때 투자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른 예산반영 여부는 완전히 본질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미 이때부터 이런 것이 발생하였다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심도 깊은 검토 없이 계속 이 문제를 끌고 왔었다 이런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안타깝고 아쉬움이 많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잠깐만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정말로 투.융자 심사결과에서 적시한 조건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해야 그것에 의해서 추진해라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기안해서 의회에다 그 당시 보고했던 내용에 대한 결과를 주십시오 해서 정말 의회에서도 그 보고한 내용을 집행부 의견에 따라 해도 좋겠다, 가능하다, 뭐 하지 말아라, 어떤 그런 절차로 보완도 할 수 있겠지 않느냐 정말로 이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한정훈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는 어떤 목적에 어느 법을 적용해서 설치했습니까?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해서 목포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으로 해서 되었습니다.

- 심사를 하게 되면 그 심사과정이 위원장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시장님의 자문기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얘기를 우리 담당관님이 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 제가 물어본 것은 목포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는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설치조례를 만드셨냐 그 이야기예요.

- 지방심의위원회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잘 모르겠는데요.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읽어드릴께요. 목적이 말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목포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 목적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편성 지침이 법을 능가할 수 있습니까?

- 예산편성 지침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지요?

- 예.

- 그런데 행자부장관이 지침을 했다고 하면 행자부장관의 지침서지 얼른 말해서 강성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훈령입니다. 시행령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예요.

- 그 지침서에는 그 재정법이라든지 모든 법은 발췌해 가지고 지침을 내리는 것인데…

- 지침 밑에 훈령이죠?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발주한 것은 시장님의 자문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서 시장님의 시책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문제라 생각될 때에는, 필요할 때에는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 심의가 되어 가지고 자문을 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자문을 구한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

- 령에 되어 있죠. 령에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한 목포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는 시행령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16조 2항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 목적위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보류나 또 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치라는, 사전에 거쳐 가지고 하는 저기가 됩니까? 이것이 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아니고 먼저 타당성 저기 한 것을 의회에서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까?

- 그것은 보완사항으로 해서 내려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어떻든 우리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결재에 의해서 의회에 심의를 해 주시라는 안으로 보내 주신 것은 사실이죠?

- 예.

- 알겠습니다.

- 질문 마치셨습니까? - 강성휘 위원!

- 한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16조 기초한 지방재정 재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쳐야 할 투융자 심사 절차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조례에 기초해서 지방재정 재심의위원회를 거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 이것은 투.융자라는 심사규칙을 거치라는 뜻에 투자심사위원회입니다. 그것 맞죠? 어떻습니까?

- 제가 법률을 모르겠습니다.

- 예산계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준철 - 제가 투.융자 심사도 실무담당하고 있고 또 우리 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계획에 의한 중장기계획도 제가 하고있고 예산편성을 하면 크게 네가지 단계는 거쳐야 됩니다. - 방금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반드시 사전에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용역과제를 사전 심의회에서 반드시 통해야 됩니다. - 다음 투.융자사업을 해당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고, 다음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예산의 건전성이나 효율성, 투자 중복성을 방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성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금 중기계획은 지방재정법 16조에 의하고 투.융자 심사는 지방재정법 30조인가 거기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한정훈 위원님이 관련사항하고 두 가지 다 사전에 심의를 해야 되는데 중기계획은 자문에 응하는 것이 강하고요. - 우리 투.융자심사는 특히 민선이 된 이후로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요. 민선시장님이 들어서 가지고 돈이 없는데 기채를 빌려서 한다든가 저희시는 다행이도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을 중단한 사례가 상당히 여러건 있습니다. - 특히 부산같은 데는 이번에 1천6백억짜리가 심사 거치지 않아 가지고 언론에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에는 우리가 자산취득에 관한 물품정수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4대때 까지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복사기 한 대도 사전에 받아서 했습니다. - 그런 모든 네 가지 사항은 의원님들 예산편성하기 전에 더 신중히 하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라는 제도가 네가지가 있습니다.

- 그래서 방금 사항은 투자심사 위원회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차빌딩 관련한 사항은…

- 그렇습니다.

- 그리고 제가 훈령에 준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예산편성 지침서 32쪽을 봐 주시면 명쾌하게 정답이 있습니다. - "지방건전재정 운영원칙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법령위반으로써 관계공무원 및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조치가 수반이 됨" 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건, 목포시 투자심사 위원건 심의위원회는 조례고, 하나는 규칙으로 정했는데 이 두개 다 지침서에 하위 개념이란 그 뜻입니다. 제 얘기가 옳습니까? 어떻습니까?

- 하위개념은 아니구요. 우리가 통상…

- 훈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 조례가 위에 있습니다. 훈령보다…

- 훈령보다 위에 있습니까?

- 훈령이 밑에고 조례가 위에 있습니다.

- 그러면 규칙은 어디 있습니까?

- 규칙은 훈령 위에 있습니다. - 조례 밑에 입니다.

- 조례 밑에 예요?

- 예.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훈령은 명령의 일종이죠?

- 그렇습니다.

- 명령 아래에 조례가 있습니까? 명령 위에 조례가 있습니까?

- 조례는 위에 있습니다.

- 조례가 그 위에 있어요?

- 예.

- 그래요?

- 법률 다음에 조례입니다.

- 그러면 여기를 지칭해서 말한 법령위반이다 라고 말한 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 방금 우리 상위법에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그런 법령에서 반드시 시행령에 그 세부적인 것은 조례로 정한다라든지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위법 위반했다 그것이죠.

- 여기서 준수 않을 경우는 법령위반인데 투자심사 위원회 심사결과라든가 그 내용대로 현재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도 이미 지침서를 위반한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김준철 - 그렇습니다. 각종 개별법이 수만가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이런 지침마련을 안 해주면 상당히 혼선이 많습니다. - 어느 자치단체는 적용을 하고 어느 단체는 적용을 안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는 각종 관련된 법을 발췌해 가지고 우리 편성 담당공무원하고 실무에서 편성하신 분들한테 지침으로 이 편성은 어떻게 하고 건전재정은 어떻게 한다, 과목은 어떻게 한다 세부적으로 이 지침서에 명기되었기 때문에 이 지침서는 조례보다 위가 아니고요. - 그 위에 법률에 의해서 사항을 알기 쉽게 우리한테 설명하는 지침서입니다. 말하자면 업무를 추진하는 방침입니다.

- 법령적 성격을 지닌 지침서라고…

김준철 - 그래서 그 규칙을 위반했고 이 지침을 안한 것은 아까 우리가 재정법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안한 것이 법령위배 되었다 그 말입니다.

-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중 위원님!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가 속기를 하고 있고, 기록이 되고 있는데 법률관계를 잘못 정리가 되면 우리 예결특위도 말썽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지금 투.융자 심사를 받았냐 안받았냐 분명히 받은 거죠?

김준철 - 예.

- 그것은 다 위원회에서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융자 심사결과가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말고 다른 것 있습니까? 부결이랄지, 가결 이런 것 있습니까?

김준철 - 부결은 있습니다. 부적정…

- 예. 좋습니다. -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 이렇게 나옵니까?

김준철 - 예.

- 여기에서 적정은 바로 추진하는 것이고, 조건부 추진은 조건에 달린대로 예를 들어서 여기 주차빌딩 같으면 해당 상임위에서, 이 예산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 계속 쟁점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라는 거죠?

김준철 - 예.

- 다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김준철 - 그렇습니다.

- 그것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재검토는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죠?

김준철 - 예. 그렇습니다.

- 부적정은 아예 그 사업을 폐기하는 거죠?

김준철 - 예.

- 그렇죠?

김준철 - 예.

- 그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조건부 추진을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이행을 해주냐 안해주냐 이것이 쟁점인 것 같아요. -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이걸 놔두고 다른 얘기를 계속 하다가는 법리논쟁에 휩싸여 가지고 오류를 범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예산담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김준철 - 그 회의과정을 저도 계속 주관하기 때문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는 아주 심도있게 처리한다는 뜻에서 저희 부시장님도 고민을 하셨습니다. - 그 과정에서 조건부 추진에서 괄호해 가지고 유보로 되었거든요. 아까 우리 강성휘 위원님이 보류하고 유보를 아주 설명을 아주 잘 하셨는데요. 유보는 저도 어떻게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는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는 해당과로 결과통보를 할 때 반드시 이 사항은 집행부도 중요하지만 의회에 사전에 모든 농진공 장소문제라든가 보고 같은 것은 철저히 하고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라 그 말씀은 오고가고 한 것 같아요. 그것이 일부에서는 못들은 분도 있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도…

- 예산파트에서는 이 주차빌딩 예산을 세울 때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것으로 상정을 하고 세운거죠?

김준철 - 또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해당과로, 의회보고하고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냐고 그러니까 10월 5일경엔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건이 성취된지 알았습니다.

- 끝났습니까?

- 예.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2001년 예산편성이 투.융자 위원회에서, 주차빌딩 관계요. 위원회에서 바로 와 가지고 우리가 심의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이 결재해 가지고 의회에다 낸 겁니까?

김준철 - 당연히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죠?

-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 심의하라는 것이죠?

김준철 - 예.

- 예. 알았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참석하셨으니까 정리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물론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융자 심의도 했었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서 조건을 붙인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하라는 사항도 마쳤습니다. -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수반이 된 것이 회의록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후에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심의의결할 사항인가 아닌가, 제가 판단할 때는 심의의결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또 저희들은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편성해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빌딩건립 예산을 해 주시면 어디에다, 어느곳에다 하든지 필요한 장소에다 하고 또 앞으로 더 필요하면 하나를 더 만들든지 해 가지고 주민 교통편의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까지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추가보충설명과 답변을 들었으므로 충분히 이해하셨을 줄로 믿고 2001년도 본예산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01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오늘 예비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최종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김대배 전수오 최경신 강성휘 김수나 임형연 김선호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고승남 김대중 첨부 1.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p511## 2.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추경 총괄조서 1부. !#p509## 3.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추경 예산안 삭감조서 1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임형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