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지방자치시대의 막을 올린지 10여년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수요를 적절하게 충족시켜서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핵심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필수적 기관입니다. 조례안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집행부는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민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고 의원들의 기본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전당인 남원시의회 청사 신축에 관한 무계획한 남원시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남원시의회 청사 건립의 필요성은 '95년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구 남원군청 청사 별관을 의회 청사로 사용하면서 대두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제3대 남원시 의회가 개원된 후 의회 청사 신축의 필요성을 집행부에 강력해 주장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IMF등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건립에 어려움이 있다 하여 금년 4월에 남원시청 본관 4층으로 본회의장을 제외하고 의회를 이전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기초 의회를 망라해 보아도 본회의장을 별관으로 사용하는 곳은 오직 남원시의회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군 통합이후 남원시의회 청사 확보를 위해 '95년도에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에서 20억원을 의회 청사 신축 자금으로 5년거치 5년 상환의 무이자로 임차해주었습니다. 임차를 받은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시기적으로 신축이 어려우면 특별 관리 했어야 함에도 특별 관리를 하지 않고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해버렸습니다. 과연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행정을 수행하여도 되는 것인지,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것인지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시민이 정책 자금을 대출 받아 목적외 사용하면 시는 바로 회수 조치합니다. 시민은 회수해야 하고 모든 것이 투명해야 할 시는 왜 갚지 않습니까? 현 의회 청사가 시 본청 4층으로 이전하여 집행부 공무원 또한 사무실이 비좁아 업무 수행에 불편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회도 일부 미확보된 사무실과 회의실등이 비좁아 방청 시민의 불편과 민원상담 활동에 지장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 집행부에 의회 청사 신축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지난 9월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제3대 남원시의회 의원들이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다, 먼 장래를 보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청사가 지금부터 추진되어야 한다고 집행부에 촉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2001년도 예산안에 의회 청사 신축 예산으로 3억원을 계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 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30조에서는 예산 편성 이전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하고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 청사 신축에 20억원정도 필요하다고 집행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10억원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며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반영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한 남원시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투융자 심사서에는 남원시의회 청사 신축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과 투융자 심사의 재정 관리 제도를 원칙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행정은 법의 규정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법 규정을 무시한채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 당초예산은 예비 심사를 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회 청사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남원시의회 청사는 지어져야 합니다. 예산 운영에 가장 기본적으로 법상 규정된 재정 관리 제도를 이행하지 않고 2001년 본예산에 2004년까지의 중기지방 재정 계획에도 없는 3억원을 계상해놓은 저의가 무엇입니까? 의회 청사 건립을 않겠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의혹을 주는 행정은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이요, 민의의 전당인 남원시의회 청사가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조속히 지어질 수 있도록 최진영 남원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시정질문의건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출신 김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새천년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금년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공인으로서 시민의 공복으로서 얼마나 얼마나 열심히 시민을 위해 일했는지? 시행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우리 모두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의원 스스로가 그동안 의정 활동에 얼마나 충실하였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면서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서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따라서 오늘의 시정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첫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7대 기조를 발표하신 공약 성과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8년 10월 16일 제37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최진영 시장은 답변 서두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11만 시민께서 소망하시는대로 그동안의 낙후와 정체를 딛고 새로운 도전과 정진 그리고 21세기 살기좋은 남원건설에 목푤르 향해 함께 헌신의 노력을 다해서 뛰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 제가 능력이 부족하고 경륜이 �F음에도 불구하고 11만 시민께서 중책을 맡겨 주신지 벌써 108일째가 되었는데 108일동안 108가지 번뇌와 고민과 연찬을 하면서 제가 바칠 수 있는 혼신의 열정과 의지와 젊음을 바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789일이 지난 현재 민선 2기 취임일로부터 897일이 지난 오늘의 결과는 남원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라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최진영 시장께서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민선 2기 시정 운영에 7대 기조를 발표하셨지요. 첫째, 11만 시민이 하나되는 화합의 행정, 둘째,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열린행정, 셋째, 탁상 행정이 아니라 발로 뛰는 현장행정, 네번째,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행정, 다섯번째, 어떤 경우에도 전시 행정이 아닌 실질을 추구하는 실질행정, 여섯번째, 시민이 내주시는 그런 예산, 국민의 세금, 시민의 혈세를 알뜰하게 운영하는 경제행정, 경영행정, 일곱번째, 열악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재정 확충을 위하여 전국 어느 곳이나 달려갈 수 있는 세일즈 행정을 펼쳐 시민들께서 소망하시고 만족하실 또 감동할 수 있는 행정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4년의 1,460일의 임기중 2년 6개월이 되어 563일 밖에 안남았습니다. 다짐했던 7대 공약 성과가 날짜로 계산하면 64%정도는 나타나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7대 항목별로 대표적인 성과는 무엇이고 성과율을 수치로 나타냈다면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뛰어보았자 두발로란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발로 뛰는 것보다 머리로 뛰어야 될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우리 남원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누가 봐도 전국 어느지역보다 가치와 전통이 있는 고도의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와 백제 문화의 접경지역으로 그 역사성이 훌륭한 유곡, 두락 고분군은 '73년도에 지방 기념물로 지정된 후 지금까지 사적지가 못되고 발굴 자체도 미온적이며 고창지역, 화순지역은 국·도비를 대폭 지원받아 유적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곳은 계획은 물론 추진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삼국시대에 최초 축성한 것으로 추정된 교룡산성 성곽 역시 '73년도에 지방 기념물로 지정된 후 몇 차례에 걸쳐 보수를 한다고 하였지만 보수 자체가 조잡하다는 지적과 사적지화 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향후 계획과 전망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의 교통 문제 해소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차량은 날로 늘어나 계도와 단속만으로 주·정차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는 한계는 지났다고 봅니다. 이러한 교통 혼잡등의 문제를 일부나마 해소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자전거 도로를 시설하였지만 이용 실태는 과연 어떠하며 교통 혼잡 문제가 다소나마 해소되었다고 보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자전거 타기 일환으로 시비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도 성과는 어느정도였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시된 자전거 도로 이용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주·정차 질서는 이제 남원시내 뿐만 아니라 인월면 소재지를 비롯한 읍·면 단위 소재지 주·정차난도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주·정차난 해소 대책으로 공공기관의 공간 면적을 기관간 협조하여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시설을 하여 유료 주차장화 하므로써 장기적으로는 수익경영 사업도 되면서 날로 심해지는 주·정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 활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 1,000평에 금년 가을에 배추 5,500포기를 심어 전주 동암사회복지관에 3,500포기, 사회복지관에 1,000포기, 풍악산 정신요양원에 1,000포기등을 기증하였다는데 쓰레기 매립장에서 재배한 배추를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은 생명입니다. '99년 12월 13일자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유순원씨란 사람이 주말 농장에서 기른 배추로 김장을 담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말 농장 자리가 쓰레기를 매립했던 곳인지를 알고 그 채소를 먹어도 괜찮느냐고 물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생명환경학부 김정규 교수의 말에 의하면 비료를 주지 않고 농약을 쓰지 않은 농산물이 오염 물질이 전혀 없는 깨끗한 농산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채소가 자라는데에는 물과 영양분이 필요하면 채소는 흙속의 물을 빨아들이면서 거기에 녹아 있는 영양분도 함께 흡수하면서 이로 인해 해로운 물질도 같이 흡수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토양에 있는 영양분으로만 채소가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비료를 주지 않으면 안되고 영양분도 너무 많이 흡수되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퇴비를 무작정 많이 주면 독이 된다고 했습니다. 쓰레기와 흙을 교대로 매립하는 위생매립장의 경우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도 공원이나 택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농경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분석 평가되지 않은 쓰레기 매립장을 농경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수질환경 보전법상 농수산물 재배를 제한 할 수 있는 오염 기준은 2가지인데 하나는 농산물 재배를 제한할 수 있는 토양 오염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수산물 재배를 제한할 수 있는 수질 오염 기준인데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해 물질로서 구리, 납, 카드뮴, 비소, 수온등 12가지 물질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농산물 재배를 제한할 수 있는 토양 오염 기준은 카드뮴 및 그 화합물 기준 함량이 1㎎ 이상이고 구리 및 그 화합물의 함량은 125㎎이상, 비소 및 그 화합물의 함량이 12㎎이상으로 되어 있는 바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배추나 오리, 돼지등을 길러 사람이 먹어도 가능한가, 토양 시험은 해보았는가? 시험 결과 오염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는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의 구조조정과 인력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 이후 그동안 정부 방침에 따라 '98년도부터 조직 인력의 30%이상 감축과 유사 기구 통폐합 및 정년 단축, 정부 공기업 민간이양 작업등 정부에서는 내년 2월까지는 구조조정을 매듭 짓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면서 현재 한국전력과 철도 사업을 민간인에게 이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에서도 이러한 정부 의지에 맞추어 지방 공기업의 성격을 가진 부서는 민간 이양을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남원시에서도 공기업은 아니지만 춘향문화예술회관, 여성교육문화원, 환경사업소, 쓰레기 수거 업무등은 민간위탁 관리하므로써 예산 절감은 물론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남원시에서는 이를 검토해 보았는지 또는 민간위탁관리 의향은 없는지 시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일곱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의 '95년도 6월말 즉, 임명제 시장 임기말 당시 부채는 남원시가 327억원, 남원군이 31억원으로 총 358억원이었으나 민선 1기 임기말에는 289억원이 증가하여 총 647억원이었으나 현재는 746억원에 이르고 있는 바 민선 2기 출범당시 최진영 시장께서는 부채를 조금이라도 줄여 나가기 위하여 모든 시 재정 상태에서 경상비, 소모성 경비 그리고 그동안 무관심하게 관행에 의해서 낭비 요인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줄여 나갈 생각이라고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 지방채는 눈덩이처럼 불어서 임명제 시장 임기말에 비하면 임기 7년도 다 못된 5년 6개월만에 배가 넘는 부채가 발생하게 된 것은 이유야 어찌되었든지간에 민선자치단체장들이 임기내에 생색내기 사업이나 또는 업적 남기기식 사업등의 재정 운영에서 발생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나 소모성 행사비, 무리한 홍보비, 다중이 집합하여 시장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성 경비가 줄어든다기 보다 과거와 비교하여 너무나 증폭된 예산 운영은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보는데 지방채 감소 대책과 상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의 관광자원 개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원시의 지역발전과 소득 여건은 관광소득 산업과 농업 소득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여건 변화로 공단 소득 산업 또는 특수한 다른 소득 산업이 발전할지는 미지수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의 천혜의 자연 자원과 각종 문화 유적지를 중심으로 관광소득 산업에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오염이 덜 된 자연자원 여건과 지리적인 여건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농업 소득을 올리는 길만이 현재로서는 남원시에 주어진 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려면 한차원 높은 사고와 추진력이 필요하며 타 지역보다 먼저 시작하고 앞서가야 무한경쟁 시대에 견디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관광발전협의회를 조직하여 운영 자금으로 8,000만원씩을 지원하고 회원을 129명으로 방대한 조직 운영을 하고 있지만 남원 관광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뚜렷한 계획 하나 개발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목적이 의심스러워집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께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고스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스톱을 최진영 시장은 몇 번이나 해보았습니까? 본 의원은 성인 20세이상 60세미만을 대상으로 약 100여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당신은 고스톱을 아느냐, 고스톱을 해보았느냐, 고스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응답자의 90%이상이 고스톱을 알고 있고 한번이상 해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스톱 문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응답에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당구 문화를 사행성이 있다고 하여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보편화가 되어 있지요. 경북 모 대학에서는 당구학과가 생겼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고스톱 동아리라는 써클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인류 대학부의 지성인들에게 상상이나 해보겠습니까? 임실군에 있는 예원대학에는 코미디학과가 생겼고 서울 모 대학교에는 카지노딜러학과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고스톱이 외국의 카지노와 같은 성격일 것입니다. 강원도 정선에서는 폐광촌을 살리기 위하여 카지노 허가가 되어 1년 매출액이 9,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아무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슬롯머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를 한국판 라스베가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누군가가 폐광촌 카지노 허가와 같이 고스톱 문화를 허가 받아 운영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고스톱 동아리와 같이 사행성을 지양하고 건전한 오락놀이로 정착된다면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법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원지역은 계절별로 4계절 모두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풍부한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여건 좋은 남원지역에 강원도 정선 폐광지에 카지노 유치로 폐광촌을 살리듯이 한차원 높은 관광소득 사업을 유치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장! 예산 낭비적이고 소모성이 많은 다중 집합 행사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장께서는 전국 최초로 젊은 시장이란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할 것 같은데 그러한 자부심과 긍지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멋진 관광소득 상품을 잔여 임기내에 개발하겠다는 의지와 실천 그리고 결과를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하여 다음 꿈을 실현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시장은 획기적인 남원 관광발전을 위해 전문 우수 공무원을 대동하고 미국 라스베가스와 모로코등을 방문하여 남원의 관광을 접목시킬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시장 견해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의 관문이요, 교통의 요충지인 인월 지역에 위와 같은 관광산업을 유치하여 남원시 관광발전을 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윤영준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정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새천년을 맞았다고 기뻐하면서 뭔가 마음을 새롭게 먹고 다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거의 다 지나고 2001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므로써 우리나라를 세계에 다시한번 떨치고 온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 국민들은 결코 좋은 분위기만은 아닌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리시만 보더라도 살기가 IMF때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소리가 주위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들이 자기 자식처럼 돌보고 가꾼 농작물을 내다 팔지 못하고 밭에다 둔채로 바라만 보는 심정이 어떠할지는 굳이 이 자리에서 강조하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 길거리에 나와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는 이들을 꾸짖기 전에 우리 모두가 이분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감싸주므로써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마음으로라도 격려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은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정부 당국에도 강력해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의정활동과 현장 방문,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느낀 바를 토대로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 대안을 제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첫째, 풍부한 문화 자원을 지닌 남원을 지역 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해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고 상표 및 의장등록을 출원하였으며 지금까지 투자한 2억원이 소비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2년동안 2억원정도 판매하여 순수익 5,000만원을 올려 장기적으로는 순수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정확한 수지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관광상품과 연계시켜 지역경제 소득증대를 어떻게 꾀해 나갈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유입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마다 절대절명의 최대 과제일 것입니다. '70년대 180,000명에 이르던 남원시 인구가 지난해말 105,000여명으로 계속 줄고 있어 비상사태라고 해도 고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범시민 대책협의회 구성과 남원시 주소 갖기등 범시민 운동 확산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진 성과 및 앞으로의 획기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지 장기적인 인구 유입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공무원의 정원 현황을 보면 총정원 9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행정직이 321명으로 34.7%, 농업직이 76명으로 8.2%, 토목직이 54명으로 5.8%, 지도직이 42명으로 4.6%, 세무직 기타등의 비율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 하지만 지금껏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보면 농업직 및 세무직 전문분야의 공무원들이 승진에서는 전무한 상태라고 알고 계십니까?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공직에 오랫토록 몸담고 계시면서도 본청이 아닌 읍·면·동에 근무한다고 하여 대민업무 및 행정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읍·면·동이라는 내부 규정과 한계 때문에 승진하지 못한 장기근속 공무원들의 승진 및 전보에 대한 발굴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장! 공무원의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국가와 민족을 우선할 것이며 둘째는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충실함과 동시에 대민관계가 우선할 것이며 셋째는 노력한 만큼의 승진 및 전보에 대한 희망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평생을 직장에 몸받쳐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원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 보니 7급이나 6급에서 10년이나 15년이상을 근무해도 승진을 못하고 있으니 공직사회의 사기 문제를 격려만 한다고 해서 사기가 오르겠습니까? 시장!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장기근속한 특출한 공무원을 발굴하여 승진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직 및 세무직에 종사하는 전문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하여 승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지리산 통합 문화권 조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리산 통합 문화권 조성은 해당 7개 시·군이 합심하여 국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 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어떤 혜택이 기대되는지와 관광개발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가능한지도 말씀해 주시고 지자체의 재정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인 바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텐데 현재의 추진 상황과 금후 계획과 방향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우리도에서도 개최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월드컵으로 인한 관광객을 남원으로 유인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 도움이 되지 않는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공무원들의 근무 자세에 대해 묻겠습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구조조정과 업무 증가등 제반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눈치만 보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시민의 소리함에 게재되는등 전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으며 특히 광한루원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바 남원의 얼굴임에도 근무 직원이나 민간인 주차장 요원들의 불친절로 관광 남원을 먹칠하고 있는데 왜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까?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은 지자체의 재원을 확충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산내 광천수 개발은 시에서 나름대로 지리산권 관광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산내 주민들은 시에서 강력히 추진해주도록 바라고 있으며 만약에 비전이 있다고 여겨질때는 해당 주민들이 전폭적으로 밀어줄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의 광천수 개발 추진 의지와 시장의 견해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부 당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업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하고 유통 문제 해결이나 접근 방법도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행정 당국에서 권해서 농사를 지으면 땀흘린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에서 시키는대로 손해를 본다는 소리가 공공연히 나돌 정도입니다. 축산환경 개선 사업이나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방안이 심층 분석과 주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여 추진되고 있는지와 농축산물 수출 농업 육성 방안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는지, 아니면 막연한 기대를 갖고 추진하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상담소 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매년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마다 상담지도사가 배치되어 농민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사들의 활동이 실제 농민들에게 어느정도 농사 기술이나 병충해 방제등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와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시민 화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국가적으로도 정치적인 안정이 안되어 경제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전 시민이 똘똘 뭉쳐 시 발전과 잘사는 남원 만들기에 총력을 다해도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처지임에도 아직도 남 비방과 유언비어가 사라지지 않고 남을 칭찬하면 내 인격이 깎이는냥 좋지 않은 분위기가 선량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남원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시장은 시정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입장에서 현재의 분위기를 어떻고 보고 있으며 치유할 수 있는 묘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기회에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만 시민여러분! 정준식 의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매면 출신 이석보 의원입니다. 새천년 소망 가득이 온 인류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가슴 설레이며 화해와 평등, 사랑을 노래하며 열광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12월도 다가는 15일 중순을 맞이하였습니다. 묵은 것을 청산하고 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마음이 새로운 모습이 요구되는 남원의 새로운 지도자가 소리없는 양심의 물결이 시민 혁명으로 4·13 총선을 통하여 탄생되었고 한민족이면서도 동토의 땅이 되었던 북한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통일 정책으로 통일의 싹을 틔우게 하였으며 온 인류가 공인하고 노벨 평화상의 수상으로 인하여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충의의 고장, 효의 고장, 열의 고장, 형제애의 고장인 우리 남원은 통일된 이민족의 정신적 근원지이며 준비된 남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오늘도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주의의 풀뿌리라고 하는 의회의 전당에서 진정한 사랑의 남원 고을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논의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합니다. 앞서 양일간에 동료의원들의 진심어린 염려 속에서 질문이 계셨기에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첫째, 먼저 구조조정과 인사 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 이후 각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사기 저하와 조직 기강이 해이되고 무사안일과 보신에만 급급한 흔적이 도 종합감사, 시 자체감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 지적 당하였습니다. 한 일례로 각자 맡은 바 본연의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적당히 처리하는 풍조, 복지부동식의 안이한 자세,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여 무소신으로 처리하는 공직자, 내호주머니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고 누이좋고 매부좋은 나눠먹기식 행정 처리 이러한 공직기강 해이는 이미 도 종합감사 결과와 시장께서 금년 7월 1일 직원 월례조회시 언급한 모 공무원이 시내 업소를 배회하며 위생 검열이라는 공갈 협박식의 언행을 자행하고 있다는 말씀과 모 실과소에서 발생한 과장과 계장과의 주먹다툼, 공무원들의 음주 운전과 잦은 근무지 이탈로 사사로운 개인 업무 처리등은 1차로 기강 단속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실과장 및 담당자의 무소신과 적당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나아가 총체적 책임자인 시장님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히시고 공무원의 투철한 소명의식과 기강 해이는 밀접한 상관관계로 이는 곧 공무원의 사기와 직결되며 그 첫째 원인은 인사에 있다고 보는데 인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모두에게 투명하게 보인다면 공직 사회가 좀더 투명하고 활기찬 조직의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행의 인사 규정과 개선 없이는 공직사회의 활성화란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번째, 다음은 남원시 행정 직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적은 구조 속에 소수의 인력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조를 조정하고 인력을 감축함에 먼저 직제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최점단 전산화 시스템이 선행되고 여기에 적은 인력이지만 전문직 기능의 보유자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예산 감축과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시민의 생산성이나 어두운 곳, 어려운 곳의 각 분야의 복지 분야에 쓰여져 쾌적하고 골고루 잘사는 우리사회를 앞당겨 만들때 선진 사회요, 이상 사회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소 시 의원으로서 생각하고 말했던 내용중 연구 검토를 요구하는 구조 통합 부분의 2개 안과 이미 첫 구조 당시부터 염려하여 지적하고 이의를 제기했던 2개 직제의 폐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통합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와 공공시설관리소를 통합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는 방안입니다. 다행히 1차 구조조정 당시에 관광국악과를 만들었지만 당시도 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바로 문화의 창달 가득 쌓인 이 남원에서 문화를 아끼고 보존하고 우리가 잘 가꿀때에 관광은 더불어 이루어지고 여기에 직·간접적인 지역 활성화가 될 것으로 그래서 관광문화체육과라고 하든 관광문화체육과에다 공공시설관리소를 합병하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질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묵살되고 관광국악과가 만들어져서 다행이 이번 관광국악과가 문화관광과로 되었던 것은 다행입니다. 두번째 여성교육문화원과 복지행정과의 여성복지계, 농업기술센터에 생활개선을 통합 운영 관리하여 여성교육과 여성문화 창달 그리고 여성 복지향상을 위한 방안을 연구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두번째, 직제 폐지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직소민원실과 흥부봉사대는 폐지하여 모순과 병폐를 근절시키고 효율의 극대화를 찾아 생산적인 곳에서 활성화를 찾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다음은 범시민 자전거 타기 활성화 운동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여 시내권의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시장을 비롯하여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 수범하여 자전거 이용이 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하는 추진 실적중에서 시장님과 시내권 공무원들의 캠페인 및 출근 일정과 몇 회나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했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번째, 책임 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행정의 연계 연대성과 적법성을 떠나 행정의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무책임한 처리 및 묵계를 하는 것이 다반사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출된 환경위생과의 9페이지를 참조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시정질문 요지에 첫번째 적법성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음을 시인하셨고 대곡지구 추진은 폐촉법으로 적법하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답변주셨기에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다만 1번에서 4번까지 답변은 포괄적으로 모든 책임은 지휘 책임자인 시장이 져야 한다고 생각함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책임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서남대 활성화 대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소신 그리고 캠퍼스 주위 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인지하심과 같이 서남대 활성화는 바로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등 지역 인재 양성과 자녀 교육을 외지로 보내지 않는 유학의 경제적, 이중적 부담 감소등 파급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대단함으로 우리모두 각계각층에서 마음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서남대가 유명무실되면 남원시내의 간판이 바꿔질 것입니다. 여섯번째, 행정 직제와 업무 분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영기획단의 실체와 새주소 부여 사업의 연도별 계획, 인력 배치 현황 및 보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 청사 신축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묻겠습니다. 역대 단체장과 현 최시장님의 의회를 보는 척도를 미루워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는 한계에 와 있음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동료의원이 자세한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에 피력하셨기에 충분한 설명 속에서 이해 또한 충분하리라 믿기에 생략하고 진솔한 답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여기에 농협에 5년거치 무이자로 5년 균등상환 기금이 금년부터 원금상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2004년까지 마감할때까지 그 이자를 복리 계산해서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덟번째 시정 운영의 7대 기조중에 예산을 알뜰하게 운용하는 경영 예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행사성, 전시성, 선심성, 낭비성의 예산으로 탕진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상보조, 임의보조, 풀보조 심지어 정액보조단체의 운영 및 행사에서도 목적과 동기가 상실된 사항에서 행정적으로, 관행적으로, 통상적으로 흘러가버리고 진정한 봉사정신으로 활력있고 생동감있는 내용을 찾아보기 힘든 세태와 무책임한 행정에서 오는 근항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진솔한 답변 바랍니다. 여기에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했는데 지급 후의 관리가 전혀 보이지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아홉번째, 공무원 후생복지 개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청내 휴식공간 확보, 연가 의무이행의 관행화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세일즈 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지원 사업 2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등 3개 사업에 9억원인데 특별한 계획과 대책이 있으시면 어제도 말씀을 일부 주셨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우리 남원의 문제라고 할까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데 행정의 실책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인허가에서 오는 영세 가게와 기존 지역의 전통 상가 침체 경제 둔화, 제3 금융권 부실 운영 주기적인 경제 파괴, 영세기업 부도 연쇄 발생, 금융 흐름을 단절시키고 인구감소 및 외부로 자금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외지 투자 및 광주, 대구, 전주 거의 물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녀 교육을 위한 외지 이중 경제 지출 여기에는 잘아시겠지만 우리 남원에 명문 고등학교가 없고 교육 수준과 열악한 교육 환경 상위급에 속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위급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불행이도 남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잘 인지된 사항입니다. 전시가 아닌 실질을 추구하는 실속 행정에 대해서 행사성과 전시성, 선심성, 일회성 낭비성에 대해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을 알뜰하게 운용하는 경영행정, 광역 위생매립장 필샘에서 약 1억 2,000만원정도, 대산은 약 3억 6,000만원정도, 경찰서 부지 조성 3번 설계 변경에 약 3억 6,000만원정도인데 순수 남원시 혈세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손꼽장난하듯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지고 또 오는 적은 행사나 친목행사 찾아 인사도 잘하셔야 하지만 사랑의 남원, 미래의 비전을 보고 시간과 업무비를 몽땅 투자하여 2대 민선 남원시장으로서 퇴임후에도 정말로 기억에 남는 남원 시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21세기는 국경이 없는 무한 경쟁시대입니다. 우리는 한 목적을 향하여 공동 운명체이며 공생, 공영, 공의의 사회건설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은 지방의회가 비판하고 감시하며 견제하는 기구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필요하며 집행기관은 행정에 대한 전문가라는 권위주의적 의식에서 지방의원을 과소 평가하거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경향은 없는지 자성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주의로 비밀주의, 자기 방어적인 구습에서 벗어나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의회의 견제와 잘하라는 감시가 필요하다는 긍정적 자세가 필요하며 단체장은 행정 집행의 최고 책임자라는 구태의연한 계급 의식을 벗고 지방의 정치가로서 의회와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우리 의원은 주민 대표를 앞세운 권위주의나 집행기관에 대한 고압 자세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대화와 타협의 자세가 되기를 바라며 견제 감시하면서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격려와 감독자로서 우리 스스로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며 행정을 이해하고 전문지식을 높여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견제와 감시 능력을 배양하며 대의기관의 의원으로서 명실공히 모습을 갖출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 양대 기관이 대내외적으로 협조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연일체가 되어 광역은 도의원과 중앙부처는 국회의원과 하나되어 예산 확보를 위한 협조 관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필요하며 남원을 사랑하고 아끼는 각계각층 외지의 향우들과 각 분야의 모든 분들의 힘을 남원으로 모을 수 있는 환경과 그러한 여건 형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하시고 있지만 더 성심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남원의 발전을 앞당기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여기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지방의 시의회 의원들과 광역의 도의회 의원들과 중앙 정부의 국회의원과 원만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시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느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시장님의 간단 명료하면서도 성실한 답변 있으시기를 바라며 경청해 주신 우리 10만 남원시민 여러분과 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님들 그리고 최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김종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전에 7가지의 사항을 최진영 시장에게 질문했던 내용중 2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첫번째는 유곡·두락 고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곡 고분은 '73년에 지방 기념물로 된 직후 전까지 아무런 개발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용역 한번도 없었고 우리시에서는 너무나 무방치 상태로 놓여 있었던 것은 시장도 알것입니다. 이웃 고창군에서는 고인돌을 가지고 이 고인돌을 세계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록을 해서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아 세계적인 고인돌 축제를 하고 있는 것은 시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6세기경에 만들어졌다는 인월·아영의 유곡·두락 고분은 고창 고분보다도 더 방대하며 예술 가치나 생활 조상 묘, 우리 선조들의 토석유기 방법을 생각해볼때는 고창 고인돌보다도 역사 가치가 많다는 학술자의 얘기가 분분합니다. 이런 예술 가치를 방치해두고 관광 개발이니 지역소득이니 이런 얘기가 있을때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시민들은 우려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장! 두발로 뛰어다니는 최진영 시장! 시중에서는 젊은 시장이 일 잘한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일을 잘할려면 두발로만 뛰어 다닐 것이 아니라 머리도 같이 뛰어야 됩니다. 유곡 고분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집트나 중국의 만리장성 같은데 우수 공무원을 대동하고 가셔서 유곡 성묘의 고분을 세계 유네스코에 등록을 해서 인류가 이 유산을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질문에서 본 의원이 고스톱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고스톱은 사행성이 아니고 오락에 가까운, 스포츠에 가까운 고스톱을 물었습니다. 이 고스톱을 물었더니 항간에서는 쓰잘데없는 사행성 고스톱이 아니고 본 의원한테도 항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행성이나 도박에 가까운 고스톱이 아니고 강원도 정성에 가까운 카지노와 같은 이런 건전한 오락장을 얘기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최진영 시장에게 물은 결과 최진영 시장 답변에서는 고스톱을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몇 번을 쳐봤냐고 하니까 시장 되기전에는 몇 번을 쳤지만 시장이 된 후 가족들이나 동료 직원 상가집에서 쳐봤다고 했습니다. 쳐봤으면 고스톱 문화를 앞으로 건전하게 음지에서 양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는데 답변은 부시장이 행정 전문가이고 경륜이 많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고스톱 문화에 대해서 쓰리고를 아는지, 광을 아는지, 있어를 아는지 고스톱에 대한 개인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 고스톱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최진영 시장님께서는 남원 관광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대안을 발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

이석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질문] 오전 세분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최진영 시장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상당히 진지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인사 문제는 공직자들이 상당히 듣기에 따라서는 민망하고 무척 자존심 상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집행 총책을 맡고 있는 단체장은 더욱더 그렇고 그러나 이 내용이 오직 공직사회 기강이나 사기진작이나 위계질서나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정도 설명을 우리가 많이 했고 들었기 때문에 한가지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행 인사 제도와 규정을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고쳐볼 생각은 없는가? 예를 들어서 근무평정이라든지 승진 임용, 정기적인 보수직 순환과 본청과 읍·면·동 인원의 비례에 따라서 교류등 교류화를 시켜가지고 그렇다면 그 장이나 여러 공직자들이 그 룰에 의해서 자기 책임 분담을 다했을때 인정받고 또 내가 읍·면·동에 있으면 본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임의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아마 여러가지로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강동구에서는 7급에서 6급이나, 6급에서 5급 말하자면 5급으로 승진할때 일정한 시험을 치루고 나서 거기서 또 선택 받기도 하고 조례를 정해가지고 승진 심사위원 말하자면 승진을 위한 심사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운영해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고로 해서 최시장께서 상당히 인사 문제에 대해서 고심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비전을 가질려고 무척 노력하신 것으로 아까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제가 제의를 해드리고 그 다음 두번째로 직소민원실과 통폐합은 우리가 연구해보고 상당히 검토해보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저의 하나 소견이고 객관적인 것이지 아까 문화관광하고 공공시설이라든지 또는 여성교육문화원, 복지행정과에 있는 여성복지계 그리고 기술센터에 있는 생활개선이 결국 여성의 지위 향상과 생활의 리듬을 우리가 좋게 해주고 개선해주고 또 의식성향이라든지 여러가지 복지를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시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직소민원실하고 흥부민원봉사대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부터 이것이 제의가 들어왔을때 제가 그때는 자치행정위원회가 아니고 총무위원회때부터 이것을 가지고 제 소견과 이의를 제기했던 내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것이 왜그러냐 하면 직소민원실의 성향히 옛날 같으면 언로가 막히고 왕권시대라든지 이런 계층이 너무 심화되었을때에 의사전달이 안되었을때 열려있지 않은때의 신문고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했던 때이고 지금은 각계 조직사회이지 않습니까. 위계질서의 조직 속에서 고유업무가 있고 이장·통장을 통하지 않는 행정이 면·동으로 그 조직이 그 마을의 동에서 깨집니다. 그리고 면·동에서 걸러져야 하는 것이 시·군의 상위기관으로 올라왔을때 그것은 면장이나 동장이나 거기의 실무진들은 엄청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 무능했다는 얘기도 되겠고 그런 여러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점만 보시지 말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가지의 병패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예측을 해봤을 것으로 알지만 이것을 예측해본 과정이나 여러가지를 봤을때 본 의원이 어려서부터 고향에서 있으면서 행정을 항상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를 공무원들의 심리라고 할까 생활상도 알 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염려했던 것이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온 것이 제가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왔는데 아까 우리 최시장께서 흥부민원봉사대의 실정에 대해서 사진을 가지고 평가도 하시고 상당히 하신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제가 '98년 7월달부터 2000년 11월말 오늘까지 전체 자료를 복잡하지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래서야 되겠느냐 할 정도입니다. 각 실과의 이것이 한 마디로 해서 종합 민원인데 우리 전체 실과로 다 돌아가서 해결해야 되거나 시장이나 또 직원이 일일히 전달해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줄여서 도우미, 예쁘고 아름답고 그리고 상냥한 도우미 정도가 해도 이 민원은 바로 가까운 해당 실과나 민원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일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이중에 3분의 2가 거의 가까이 갈수록 다시한번 자세하게 봐보십시요. 그러면 여기에 개인 일로 해서 사사로운 일로 공익이 아니고 개인 일로 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우리 시장이 잘못하다가는 무엇이라고 할까 상담소장이나 아니면 해결사나 아무튼 묘하게 됩니다. 우리 시장 고유의 할 일이 많잖아요. 결재도 제대로 하기도 바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직소민원실에 대해서는 총계를 보니까 오늘까지 해서 1,04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98년도에는 318건이고 '99년도에는 433건인데 금년에 287건 해가지고 약 25% 감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굉장히 밑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무엇이 변화느냐 하면 숙원 사업이 들어와버리더라고요. 회관을 지어달라, 도로 안길을 깔아달라 무엇해라 하는데 평균 수치를 보니까 흥부민원봉사대에서 한 것이 18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대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건수를 해보니까 평균 약 23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소가 되고 들어온 민원 자체가 공익을 위한 것보다는 어떤 사사로운 그런 내용, 예를 들면 공공근로에 일을 좀 시켜달라. 또 화장실에 냄새가 나는데 이것 좀 제거해달라 아무튼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시장의 직속에 두는 기관으로서는 특히 6급, 7급, 8급 이 어려운때에 구조조정을 하고 인력을 감축시키는 이때에 엄청난 고급 인력이거든요. 이분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이 일을 한다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장점도 있지요. 그래서 제가 최시장 짐을 덜어드릴려고 어쩌면 그렇게 되는가도 몰라요. 이것을 빨리 다시한번 분석하십시요? 그래서 빨리 폐지할 것은 하고 생산기반이나 활력을 찾을데에다 인원 배치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줄이고 흥부민원봉사대가 그동안에 지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98년도에 18개소에 4,946만원이고 '99년도는 40개소인데 9,945만원이고 2000년도에는 61개소인데 1억 5,550만원 돈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자료대에 2,000만원을 한쪽에 넣고 밑에는 1억 8,000만원을 해가지고 실지는 흥부민원봉사대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2억원을 올렸었습니다. 아마 시장님이 알고 계실거예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여러가지로 봐서 아까 말씀주시던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깊이 통찰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은 제 주장이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결국 직제 개편이나 구조조정 할때에 우리 의원들의 몫입니다만 이런 점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미리서 선처 그리고 좋은 활력을 찾아 주시고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경영기획단이라든지 또는 새주소 찾기라든지 구체적인 자료만 주신다는데 이미 자료 다 봤습니다. 다만 제가 거기에 포인트가 되는 것은 지금 어려울때 적은 구조 속에서 적은 인력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개편을 할면서 그 조직이 빨리 선행해야 할 것은 첨단 전산 시스템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구조를 조정하고 인력을 감축시킨 만큼 빨리 선행되어야 할 것이 전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산 시스템이 될수록 그 기능에 따르는 적재적소에 기능별로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시간이 10분내에 끝내고 다음 다시 해야 되고 우리 의원들이 좋은 점도 있는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그 안에 못하면 내려가야 됩니다. 시장께서는 30분이고, 50분이고 할애가 되는데 일단 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하고 11건이니까 아마 두세번 올라와야 될 것 같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2건에 대해서 우선 김종진 동료의원의 보충질문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동료의원의 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십니까?

예.

김종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이석보 의원님의 질문중에서 보다더 세심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정액보조단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주고 있다라는 시장께서의 답변 때문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예산 지침서에는 상한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남원시에서는 상한액만을 다 주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지침서에는 상한액만을 결정해놓고 사업 성과와 활동실적등의 분석을 통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원시에서는 정액보조단체에 최고 상한액만을 주어왔고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새마을지도자님께는 항상 경의를 표합니다. 새마을운동 남원시지회에 2000년 상반기에 지원된 1,620만원이 상반기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출을 보면 인건비에 지원액보다 더 많은 1,6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무국장 월 급여가 141만원, 여직원 급여가 71만원, 보너스등이 지급됩니다. 우리시의 재료비 기타로 쓰여지는 여직원 월 급여가 45만원 이러한 상황인데도 시장께서는 정액보조단체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답을 하시는데 왜 우리시비를 주고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어야 합니까? 지침을 내려서 많은 고액의 인건비를 줄려면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참고로 새마을운동 남원시지회의 2000년도 사업실적을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로 제출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청소년 수련교육 학생 4명 전남 장성, 워크�� 교육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무국장 1명, 서울 화곡동, 지도자 및 부녀회장 정보화 교육 2월 21일부터 29일까지 25명 지도자 정보고등학교, 새마을회장단 시책교육 1박 2일 회장단 성남연수원, 지역 활성화 교육 23명 3월 7일부터 9일까지 지도자, 일반인 전남 장성, 새마을운동 창립 30주년 정신교육 회장단 5명 4월 21일 서울 화곡동, 직원 워크�� 사무국장, 직원 1박 6월 8일부터 9일까지 전남 장성, 문고 관리자 교육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직원 성남연수원, 직원 직무교육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사무국장, 직원 전남 장성, 직원 정보화 활용교육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무국장, 직원, 정액보조단체로서 과연 이러한 일들을 직원 교육에 전념을 해왔는데 정액보조단체에 지원되는 예산 자체 전체가 직원 교육에쓰여지는 직원 인건비에 쓰여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액보조단체의 상한액만을 계속 주어야 될 것인지? 정말로 읍·면·동에서 고생하는 새마을지도자님들께서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고액의 급여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읍·면·동 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은 1년에 읍·면·동당 120만원만 줍니다. 지회에서 사업 성과 분석도 없이 상한액을 그동안 주어왔던 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이석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합니다. [질문] 우선 앞의 것은 생략하고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을때 이 자체가 '98년도에는 불요불급한데에 써야 할 예비비 5억 1,700만원까지 의회의 의결없이 쓸 정도로 굉장히 분망했던 사업입니다.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예산을 쓸 정도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에게 준 행정사무감사 자료 176페이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지금 시장께서 시내에 사는 우리 공무원들과 4월 15일부터 토요일날 해서 매월 해가지고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날 해가지고 같이 자전거 타기를 하셨다고 실적에 올라왔던데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2-3번이라고 해서 우리 시장은 거짓말을 안할 것이고 행정에서 아마 거짓말을 한 것 같은데 책임있는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형병옥 의원이 시정질문때 이것을 활성화하고 적극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있느냐 하니까 그때 답변이 그때는 또 첫번째 화요일날 이렇게 해서 11번 했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인쇄되어 있는 것이니까 제대로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에는 매주 토요일날 출근하는날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으로서는 어디에 촛점을 ...... 아마 우리 최시장의 답변이 2-3번 했다니까 그것이 맞을 것으로 일단 보고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중에서 2-3군데 틀리는데 책임있는 답변 주시고 그리고 아까 행사성이나 이러한 것을 쓴다 그랬는데 여기 자전거 타기해서 사회단체 해가지고 1,000만원 쓰셨는데 제가 아는 정보로서는 경상도 상주에서는 이러한 일회성이나 보이기 위한 그런 행사가 아니고 노란 자전거를 해가지고 양심 자전거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것은 키도 안채우고 어디나 자전거를 타고 가서 필요하면 그곳에 자전거대에 놓으면 다른 시민이 필요하면 그 자전거를 이용하고 이런 것이 약 3,000여만원 예산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런 것이 실속있고 알찬 사업입니다. 1,000만원 들여서 행사해가지고 사람 모이고 해서 선심성, 행사성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쓰이고 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의 것인데 최시장께서 아까 답변 그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일단 필샘 지구에서부터 한 것이 약 1억 1,700만원 손실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대곡에 가서 열심히 투명하게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하신다고 했고 그것으로 답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저한테 한 것이 시민한테 하신 말씀이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항이냐 하면 이것만은 또 피하지를 못할 것 같네요. 대곡에 가서 지금 기반 조성을 해야 될 대체비가 약 1억 5,000만원 들어갑니다.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2년이 안된 그 지역에 지금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 여부의 심사 과정을 할때 실수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다 있는데 일단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입지 선정 과정에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만 대체 조성비가 또 따릅니다. 전액은 아닙니다만 일단 기반 조성이 안되어 있는데는 약 4,500만원되고 기반 조성이 되어 있는데는 약 7,000만원이 넘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우리시비가 순수하게 나갈 것이 제가 예상컨데 약 3억원정도 거기서 나갑니다. 농지 기반 조성을 해가지고 1년, 2년도 안되어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선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농림부에서 허가를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순수 시비로 제가 알기로 3,000만원씩 균일하게 나가는데 약 5년 되니까 약 1억 5,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 시장이 또 무거워졌습니다. 이것이 결국 시 행정의 법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실수를 해서 시비 낭비나 이런 공금을 낭비했을때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보충질문까지 준비해놨다가 최시장의 여러가지 내용이 있어서 제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남대 문제에 대해서 담당 직원들이 와 계시는데 어젯 저녁까지 확인했습니다. 지금 2000년도 사업으로 해서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서남대 뒤 후문의 길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봇대의 가로등은 개인 약 13-14호가 자립적으로 걷어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동안을 가로등 세우고 전기료 내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 별천지입니까? 시내권 아니예요? 그러한 아주 엄청난 일이 있는데에다 이번에 포장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어젯 저녁 확인해보니까 그것을 했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해보니까 지금도 안되었는데 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예산이 나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시금고에 넣어놓고 이자 길어나갑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서남대를 중심으로 한 시 행정에서 너무 무방비가 아니라 너무 무성의하고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예요. 거기가 납골당겸 화장장도 있고 명문대를 만들기 전에 환경 조성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의회 청사는 아까 시장께서 이자가 지금까지 약 9억 6,000만원 된다고 했나요? 원리 계산했을때 9억 6,000만원인데 5년 거치 기간까지 하면 약 13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남원시 의회에는 20억원을 시에서 적정선의 특별회계로 다루지 않고 일반회계로 해서 이정규 시장 민선 1기때 쓴 것입니다. 그러나 연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이자만 해도 남원시의회 청사를 지을 수 있는 13억원이 순수하게 이자 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셔서 의회 청사가 3대 의원 들어갈려고 그런 것 아닙니다. 이것은 더이상 깊은 말은 필요없고 계획 세우셔서 법정 절차를 밟으셔서 의회 청사를 최시장 계실때 신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직자들 후생복지 개선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청내 휴식공간 확보인데 의회 청사 지으면 청내가 아주 넓어질 것입니다. 더 넓어지고 업무 공간도 넓어지고 그 다음에 연가 의무 이행의 관행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당초에는 20일이내인데 연가보상은 10일이내로 지침을 최시장께서 내리셨더라고요. 직원들 토론의 결과라고 그랬습니다. 워크�乍【� 나왔는지 아니면 어떤 것에서 나왔는지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것이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개선인지 제가 아직 잘몰라서 그런데 이것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공직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연가보상금이 20일이 아니라 10일로 잘라서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등 사기진작 또 무엇이라도 조금 그냥도 드릴텐데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가 궁금한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미안해서 깊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의 제일 중요한 재정 확보에 대한 지역경제입니다. 어제부터 김홍래 동료의원이 질문한데에 대한 답변도 제가 잘 들었고 오늘도 제가 들었는데 사실은 중장기로 해가지고 이런 정도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장께서 아까 발로 뛴다는 김종진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시니까 머리로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일부에서는 말로 뛴다고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정도를 할려면 계획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말 하신 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말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허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명명이 붙은 것 같습니다. 실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중장기에 재정이라든지 또는 계획을 세워서 기금 조성과 그 이외의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훈련시킨다 뭣한다 해가지고 조금씩 나간 것 있잖아요? 그것외에는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또 지금 시간을 너무나 더이상 할애를 받을 수는 안되게 생겨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충실한 답변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김종진 의원입니다. 오후에 2가지를 보충질문 했는데 2가지에 대해서 같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유곡·두락 고분에 대해서는 36기로 발표가 되어 있고 지방 기념물로 '73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된 또 시장 취임 후 지방 기념물을 몇 번이나 가보았으며, 가서 느끼는 소감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36기 고분중에 약 2만여평이 지정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여평내에는 고분 뿐만 아니라 각종 농수산물을 이용하고 또 축사까지 고분 위에 짓고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방 기념물은 무엇이고, 보물은 무엇이고 또 국가 보물은 무엇이고, 국보는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남원시에서 세계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유물을 사람이 그 위에다 축사를 짓고 아무런 경고장 하나도 없이 방치해놨다는 것은 문화재를 도굴 및 훼손을 공무원이 방조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남원시 산하 공무원중에서 문화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몇 명이며, 문화재를 담당하고 있는 직급이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인근의 지방 문화재 기념물로 지정된 유곡 고분 2만여평내에서 어느 한 농부가 소를 가지고 고분의 밭을 이루기 위해서 소가 푹 빠져가지고 소가 일어나지를 못해서 동네 사람들이 소를 일으켜놓고 나니까 고분 안에 유물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물을 방치하고도 관광발전이니, 관광소득이니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방 기념물이 무엇이고, 보물이 무엇이고, 국보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이 지방 기념물이 그동안 2만여평이 훼손되고 있는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73년도 전북대학교에서 용역을 받아 2기를 발굴한 결과 수백점 유물이 발굴되었다는 낭보를 들었습니다. 이 유물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관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 유물이 우리 지방에서 유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역에 박물관이 개설되었을때는 이 유물을 하나도 훼손없이 반려를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장은 행정의 수장일 것입니다. 의원은 지역구를 떠나서 11만 시민의 대표일 것입니다. 신선한 11만 시민을 향해서 의원이 행정 수장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웃거나 감정을 표출해서 인상을 찌푸린다거나 이런 것은 11만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초대 군 의원으로 있을때 그 당시 백인주 군수가 군수를 역임하고 있을때 여기에서 그 당시 9년 5개월 전에도 고스톱 문화를 아느냐고 질문했던 장본인입니다. 본 의원이 고스톱에 대해서 묻는 것은 물론 도박에 가까운 사행성이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돈내기 골프 같은 것은 도박이요, 사행성일 것입니다. 당구도 돈을 내고 당구를 치면 사행성이고 도박일 것입니다. 고스톱이 돈내기 안하고 오락으로 스포츠로 하고 있는데 시장의 답변이 겁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비협조적으로 의원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하게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소신이 그렇다 이런 답변보다는 과감하게 앞으로 남원 관광발전을 위해서 소득을 올리고 멋진 관광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뭔가를 획기적으로 발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라스베가스를 가보십시요? 저는 몇 번 최진영 시장에게 예산을 아끼지 말고 우수 공무원을 대동하고 라스베가스를 가보시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라스베가스가 무엇입니까? 미국 동부지역 허허 사막입니다. 사막의 그 지역에서 도박의 문화를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었다는 대표적인 관광 도시입니다. 모로코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는 전부다 범죄와 범법자들만 사는데입니까? 세계적인 오락게임을 하는데도 폭력 사고가 하나도 안나고 멋진 관광지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부시장, 국장, 과장께서도 우리 공기현 의원, 김형수 의원도 고스톱을 몇 번 쳐봤습니까? 본 의원은 다른 목적은 전혀 없고 정말 전국의 관광객들이 우리 남원 지리산국립공원을 가지고 있는 지리산 국립공원에 춘향이와 흥부가 숨쉬는 우리고장에 관광을 하러 오면 오락이 있어야 됩니다. 오락이 없고 숙박이 없는 관광객이 어떻게 관광사업이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은 굴뚝없는 관광사업을 해야 됩니다. 오락 사업 하나 없이 우리 전체 700억원이 넘는 부채를 무엇으로 해결할 것입니까? 고스톱 문화를 멋지게 정착시킨다면 1년안에 700억원의 빚을 해결할 것입니다. 전국 수만명의 관광객은 우리지역을 찾아서 즐기고, 먹고, 놀고, 배우고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두발로도 잘 다니고 머리로 툭툭 뛰고 이런 젊은 시장 일꾼이 진짜 시장 일꾼이 될려면 관광에 대해서 획기적인 선을 긋어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식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1만 남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최진영 시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의회의 행정감사에 임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내년 예산 심의를 앞둔 오늘 중복성 질문을 피하려 했는데 부득이 한가지는 짚어야 했기에 시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일관성없는 농정 정책으로 인하여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농민이나 주민들로부터 조롱받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농정 부서인 축산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영역이 혼재되어 일관성없는 업무 추진으로 같은 시장 산하에서도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 추진의 계속성이 결여되고 축산분뇨 사업과 같은 경우 같은 지역에 2번씩 중복 투자되고 심지어는 같은 농가에 매년 수천만원씩 중복 투자되어 결국에는 먼저 2억여원을 지원한 농가를 어렵게 만드는 농정 부재를 드러내고 있는데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시장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신지? 농업인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교육 전문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야 할 것임에도 단지 농림부에서 시달된 업무라 해서 전문 기술교육 업무를 축산산업과에서 맡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진흥청 관련 교육 업무만 담당하고 있고 축산산업과에 축산 전문직이 6-7명이나 있음에도 축산 전문직이 단 한명 뿐인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단위 축산 사업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기술센터는 국가나 도비에다 일정분의 시비를 농가에 지원하는 30여개의 시범 사업을 담당하면서 오로지 돈만 지원해주고 돈을 지원해준 단연도에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아 농민들로부터 정부 보조금은 먼저 보는게 임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순수한 시비를 5억원씩이나 선심성으로 오해받는 자체 사업을 벌이는 것은 지원 받는 제한된 극소수의 농민들은 우선 당장은 좋아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들도 대부분의 국·도비 지원 사업과 같이 빚더미에 올라 외면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떠나서 지금 당장 대다수 농민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영농을 하고 있는 정읍시가 약 7,000만원, 김제시가 약 1억원, 우리시가 5억원이라고 하면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시장은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해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기술의 전수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는등 지도 업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고 아울러 국가나 도에서 지원하는 시범 사업은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지도하여 농민들이 더이상 빚더미에 올라앉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며 그후에 여력이 있으면 극히 제한적으로나 우리 실정에 맞는 자체 사업을 선정,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자체 사업을 하면서 지원하는 보조금도 지금과 같이 아무런 원칙도 없고 기왕에 제정되어 있는 보조금 관리 조례 조차도 지켜지지 않은채 지원할 것이 아니라 현실성없는 무상 지원만을 탈피하여 저리 융자로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2차 보조 사업으로 변경토록 하고 사업 성격상 부득이 무상으로 지원해야 할 일이라면 중앙단위의 보조금 관리 법령에 준한 자체 조례로 개정하여 공정성을 견지하고 특히 행정이 돈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범 사업 말 그대로 다른 농가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원 받은 농가가 잘못할 경우에는 변상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더이상 정부 보조금이 눈먼 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남원은 충과 효와 열과 사랑이 듬뿍 담긴 서남권 관광문화의 도시로서 천혜의 자연 자원과 인공적 자원의 조화로 더욱더 앞서가는 관광도시로 발전시키려는 노력과 의지는 깊이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조화롭지 못한 몇 가지를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승월교 무지개 분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의 공사비로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 조성된 무지개 분수의 수원을 현재와 같이 보호용 옹벽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취수하는 것은 조그만 일기 변화에도 물의 탁도가 달라지는데 1년에도 몇 번씩 취수정 휠타 청소등으로 불편을 느끼고 기계도 빠른 시간내에 마모될 것이며 특히 행사와 관광철 외지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방문 시기에 수선 보수한다고 가동 중단된 상태는 분수대의 직접적인 효과도 없는 반면 애물로 전략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몇 년 사이 수선 보수 교체비만 증가하다 보면 철거 논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지하수 고갈이나 지반 침하등 문제점이 없고 지표수의 탁도에도 관계없이 안정적인 원수 공급을 위하여 요천 둔치에 취수정을 만들어 대수층의 흙과 모래를 통과하면서 오염 물질이 걸러져 1차 정수된 양질의 강변 여과수를 사용한다면 기계의 수명 연장과 어떠한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원수를 공급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춘향교 위 러버댐 밑에서 승월교까지 500m 구간 양안을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유구한 세월 현재까지 이어온 아름다운 용바위를 시멘트 제품 사이에서 탈피하여 자연스러움 속에서 용바위의 웅장한 자태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주위를 자연 형태로 친수 공간을 확보하고 환경 생태계를 복원하는 자연 하천 조성 사업을 위해 이미 설치된 호안 블럭을 자연석으로 교체하고 인공섬등 중간 중간에 큰 돌들을 뿌리듯 자연스럽게 배치하여 조류가 쉬었다 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며 돌 사이 사이에 애기부들이나 달뿌리풀, 부레옥잠, 네가래등 환경에 맞는 수생식물등을 서식케 한다면 어류의 서식을 돕고 맑은 요천이지만 정화 능력과 자연환경으로 이어져 많은 분들이 추억 속의 옛날을 생각하며 즐겨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신세대의 관광객들도 날로 변해만 가는 인공 조형물의 틀 속에서 도시 분수와 산골 천변을 함께 조화시킨 자연이 어우러지는 남원을 즐거운 추억으로 간직하며 다시 찾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요천을 자연 생태계 보존등을 고려하지 않는 하상정리로 단순히 청정지역 확보나 준설 위주의 공사에 그쳐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해왔기에 이제라도 자연 보존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승사교를 중심으로 상류 쪽에는 파란 물결이 출렁이고 있으나 하류 쪽에는 물길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갈대만 우거져 있어 쓸쓸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승사교에서나 승월교에서 내려다 보면 더욱더 볼쌍 사나워 현재의 하상은 자연 상태로 정비하지 말고 300-400m 밑에 높지 않으면서 물길과 자연 수초가 어우러지는 환경 조성을 위해 2년전 러버댐 설치 의향을 물었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는 이유는 설치 의향이 없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저의 순서가 너무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의 의원들에 대한 존경과 토론의 문화가 잘 형성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의원들의 내재된 불만을 종합하여 획일적인 것만 짚어 시장의 예산 운용에 관하여 의회 경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것만 해도 일부 사업의 경우 의회에서 의결도 안했는데 집행부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또는 공사를 발주, 집행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지난 몇 차례의 수해로 인한 복구 사업의 경우는 의회에서 성립전사용승인이나 예비비 사용승인 내역과 달리 집행부 마음대로 그 내역을 변경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에도 이러한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를 계속 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범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김성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새천년 첫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올 한해를 되돌아보고 본인의 인생 행로를 회고해보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년반 의정 활동기간중 공·사석에서 피력한 주민 대표로서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매도되는 지역 정치 현실을 접하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중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것인가를 자문·자답하면서 숙연한 심정으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본인의 인생 역정은 나름대로 많은 고난과 좌절과 기쁨을 겪어왔지만 우리 사회가 좀더 투명하고 정의로운 민주 사회가 되기를 소망해왔습니다. 다행으로 의회에 진출하여 본인의 소신을 관찰해보고자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합리가 판치고 체면에 상식이 제대로 통하지 못하는 아픔을 느껴왔습니다. 대부분 직업 공무원들을 지켜보면 승진과 영전에 발목이 잡혀 그들의 참뜻을 제대로 펴지 못한채 허리를 굽히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정치에 편승하여 신상 문제를 해결하고 입지를 도모해보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본인의 의정 생활을 돌아보면서 의원이나 공무원의 아픔도 많은데 행정을 통해 겪게되는 시민들의 아픔은 얼마나 클 것인가를 생각해보니 관행과 체면을 이유로 타협과 양보하는 것이 좋은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 과정을 들어보면서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하여 훌륭한 질문을 해주셨고 최진영 시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을 피하면서 평소 간직한 의문사를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 된 후 3년 가까이 집행부 공무원과 만나고 대화하면서 지켜본 소감을 포괄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민선 단체장으로서의 책무와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최근 임명직 단체장 제도를 부활하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42명이 발의하여 논란을 빚고 있으며 전북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는 그 반대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공무원들과 뜻있는 주민들은 임명직 단체장이 선출직보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더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선출직 단체장의 일하는 목적이나 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동료의원들도 상당 부분 이에 동감한다고 확신합니다. 비교적 원만하고 청렴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웃 단체장의 퇴진은 이러한 생각이 옳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만 단체장의 임명제 전환 움직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시장께서는 어찌보면 이러한 선출직 시장제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에는 특정한 지역의 정치적 연고와 지역 정서에 힘입어 손쉽게 그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요즘 시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눈여겨 보면 남원지역 정치 사상 최대 수혜자로서 이를 희생과 헌신으로 지역과 주민에게 보답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시장의 하루 일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지역을 위해, 주민을 위한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까? 수시 출장으로 비어진 시장실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매일 평균적으로 각종 행사 참여 건수는 어느정도입니까? 크고 작은 모임을 가리지 않고 얼굴을 내밀고 다녀서야 시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결재 처리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시중의 소문처럼 무소속 출마를 작심하고 사조직 결성에 나서는 것이 아니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과중한 단체장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민심이나 환심을 사기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면 젊고 초연하게 해줄 것을 기대해온 수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여 면담을 위해 방문하면 몰려드는 결재로 애가 타는 민원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겨우 계장이 상대하는 직소민원실을 통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닌지? 또한 간부들은 어느 시간을 내어 업무 협의를 하는지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시장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경험한 시장실은 어둡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서는 더욱 경직하게 보입니다. 불꺼진 시장실은 남원의 비전을 상실하게 하므로 이에 대한 쇄신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시장으로서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관리의 주 요인인 근평 관리와 승진 후보자 명부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공개되고 좀더 투명하게 인사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행정사무감사시 근평 자료와 명부 열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그처럼 폐쇄적으로 관리 되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공개할 수 없는 것인가? 당해 공무원에게만 공개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공개 실태와 공개 방법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공개 요구를 지지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점에 놀랐으며 현행 관리 방식이 특별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나 타 시·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발전협의회 운영 개선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보지만 상당 부분 오류가 있으면 본질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께서 기 지적한 바가 있지만 관광발전협의회는 전임 시장 임기중에 준비하다가 정치적인 오해로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인건비이며 각종 행사며 외형에 치중하는 사업들이 많고 내실있는 추진보다 외형이나 명분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확인할 수는 없어도 특정인에게 힘을 실어주어 인사 청탁하는 공무원이 생겨날 형편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며 결국은 사조직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관료 기구화 되어가고 있는 협의회장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현재 관광발전협의회에는 상당한 시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관치를 벗어나려고 자치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관변 단체로 끌어가려고 한다면 처음에 잘해도 나중에는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 또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만 남발하게 될 것입니다. 시정보고와 답변을 통해 들어보면 관광객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지난 5년간의 광한루 입장객수를 밝혀 주시고 관광객 유치 목표나 규모를 어디에 두고 추진하는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전산실의 시청 홈페이지 관리 실태와 개선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의원사무실에서 시민의 소리함에 올라온 글을 종종보게 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사이버 폭력이 문제가 된다고 해도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장님을 칭찬하는 글이 종종 뜨는데 공무원이 동네 북인가 하는 글을 보면서 무언가 조작한 글이 아닌가 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질문합니다. 모 시민단체가 시를 비판한 글과 모 신문기사중에 일부 기사에 대해 공무원의 입장에서 시를 옹호하고 시장을 칭찬하는 글을 장문으로 써올린 것을 보고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은 지역의 수장이므로 요즘 시대에 비난과 비판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난과 비판에 대해 의도적으로 옹호하고 여론을 호도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을 이장의 시정에 대한 감사문을 시에 근무하는 친구가 시민의 소리함에 올려놓았다는 글을 보았는데 석연치 않습니다. 비판하는 글들을 삭제한다는데 어느 선까지 열람한 후 삭제하는지 시민의 소리함 관리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이 동네 북인가 하는 글이 올라온 곳을 밝혀 주시고 혹여 조직적으로 작성되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부 공무원이 측근을 자처하여 사조직화하고 그 정점에 민선시장이 있다면 대다수 공무원은 좌절감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본인의 우려가 기우릴 수도 있겠지만 양심적인 해명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언행일치에 관해 묻겠습니다. 김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축하 음악회에서 대통령에 들어서자 노르웨이에서 5,500여명이 청중이 기립박수를 했고 평화의 메세지가 발표되자 세계 각국 정상들이 축하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서울의 소식은 급작스런 추위 만큼이나 냉랭하였습니다. 이것은 언행일치의 리더십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을 안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도 앞으로 말로만 한다고 하지 말고 언행일치가 되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 국장급 인사가 대규모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신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종근 지사의 인사 스타일은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다고 합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도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능력있고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당연히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앞으로 정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직 사회에서 누가 될 것이다, 누가 되어야 한다고 공무원들이 더 잘알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께서 이번 연말 인사에서도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최시장께서는 공무원 사회, 의원 사회, 최진영 시장에 대한 향수가 많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최시장께서 상당한 기대와 지지를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순발력이 뛰어나고 언변이 좋고 그러나 얼굴로, 언변으로 여론 호도로 모든 사안을 해결하기는 시장의 중책이 과중합니다. 어느 한 의원님의 말씀처럼 힘없는 시민에게 억울함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주민과 역사를 의식하면서 남은 임기중 행정을 수행해야지 여론을 쫓고 민심만을 붙들기 위해 열심히 뛰는 것은 지역과 시청 모두를 불행하게 할 것입니다. 인기나 선심에 얽매이지 않고 옳은 것을 관찰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기를 당부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한경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제가 두번째 이 자리에 서지 않을려고 했습니다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다시 섰습니다. [질문] 중복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설명으로 잘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익명과 지역 실례등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있기를 바라며 지역 특산물의 소득과 연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듣기 싫어할 것입니다. 일부 간부직 공무원들의 신중히 그리고 연구 또 검토 그리하여 보고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고는 세월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지개 분수 원수가 현재 보수하여 안정적이라고 그래서 금년을 지켜보겠다, 하상 바닥이 암반층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물이라는 것은 흐르면서 장애물이 있을때에는 소용돌이 치면서 비중이 다른 찌거기가 바닥에 남게 되어 즉, 퇴적 현상이 일어나는데 홍수가 나면 매번 휠터를 청소하겠다는 것입니까? 관광객의 호응이 좋은 중에도 속성상 시내를 흐르는 강물은 어느정도 오염 속에서 흐른다는 인식하에 친수적으로 분수물이 뿜어 나가는 것을 친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을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하상 바닥이 암반층이라면 둔치의 어느정도 면적을 절개하여 바위와 모래, 자갈로 층을 만들어 유로를 형성시키고 상류는 복개하여 취수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곳만 안전하게 여닫을 수 있는 문을 달면 되는데 2000년 9월 25일에서 27일 사이 공사중에 확인한 결과 나무뿌리, 풀뿌리 요즘 말로 미세물에 휠터 통안에 가득 차있는 상태에서 인부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거하는 상태의 현장을 목격하고 해마다 홍수가 지나면 이것을 반복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홍수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안전한 원수 확보의 다른 방향을 모색하여 안정적이라고만 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이기 때문에 새로이 원수를 확보하여 사랑받는 무지개 분수로 거듭 나게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친화적 호안 개설에는 완공된지 얼마 안되고 경제적인 문제로 여론 호도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전주에서도 전주천 호안 공사와 관련해서 5년, 6년 밖에 안된 상태에서 자연 친화적 생태천으로 변천시키려 3- 4년 계획에 100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웃 순창에서도 지방 2급 하천인 경천이 150m 구간인데 생태천으로 거듭 나기 위하여 55억원을 투입 익산청과 협의하여 2002년 완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천은 강바닥이 암반층이라고 해서 돌을 뿌려가지고 조류나 또는 어류가 생존할 수 있는 인공섬들을 만들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서울의 한강 둔치등 전국적으로 강과 하천 살리기에 부단히 노력하고 과거에는 생각지 못했던 자연 친화 생태천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러버댐 설치는 말이 댐이지 높이를 현 러버댐 낙차하는 높이에서 계산한다면 높지 않은 하상 유실 방지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하상 단면적이 줄어드는 영향은 없습니다. 우리시 재정적 수요에 비하여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있다고 보면 호안 자연석 교체나 러버댐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포함시켜 아름다운 관광 남원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게끔 노력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김성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시장께서 대체적으로 저의 질문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2가지만 묻겠습니다. [질문] 관광발전협의회 회장직을 내놓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관광발전협의회 조례로 선출직으로 되어 있는데 회원중에서 선출이 안되어도 고수를 하실련지를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 사회에서 남원시정이 잘될려면 공무원이 육성 건강해야 됩니다. 능력있는 공무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사에 대한 공평성입니다. 공무원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우 개선과 바로 인사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예측 가능한 인사를 12월내에 단행될 인사에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분명하게 답변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비켜갔습니다. 공무원이 잘되어야 남원시정이 발전됩니다. 시장도 열심히 합니다만 공무원이 뒤에서 자기 역량과 신바람나게 해야만이 남원시가 발전되는 것은 불문 과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 사회가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정의롭고 누가 보더라도 인사라는 것은 잘되었다라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정 행정을 펼쳐야만이 그 시정과 그 모든 분야에서 잘될 것이라는 것은 새삼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부시장 제말 들어요. 평점 50점, 근평 50점을 프레미엄까지 주고도 다시 예측 가능이 못한 인사가 단행된다면 안될 것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서열이 되었다면 그중에서 맨 앞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순리이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공직사회는 예측 가능한 인사의 서열로 짜여져야 되고 예측 가능한 인사에서 인사를 할려면 그중에서도 맨 앞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이 표창 상장을 줄때 1등, 2등, 3등, 4등이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학생들이 1등한 사람이 저 사람인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상을 받으면 그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인사를 금년 12월말에 하실텐데 이 부분을 비켜갔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준식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분 안계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장께서 바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장!

김성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제가 질문하니까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유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으로서 당연히 서열을 매겼으면 1번에서 10번, 100번 매겼으면 그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이지 제가 분명히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이것은 자기 고유 권한이다.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어느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서열을 매겼으면 그것이 만사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공명정대하다, 공감한다 그런 뜻에서 물은 것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