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유성종 의원 발언
상진
박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장님 본 위원 이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섭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그동안 운영해온 감사특위의 위원회구성이 본예결특위와 동일함으로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2일 화요일 농림과소관 감사실시에 앞서 본위원이 발언한 내용은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 아니고 감사특위장에 오시는 분들이 의회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여겨져 어느 지역에서 오신 분인지 궁금하여 발언한 바 있으나 이러한 내용이 혹여 위원회 개최상황을 방청하고 있는 주민의 의회참관을 꺼리는 의도로 비 춰졌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감의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01년도예산안
10시 02분
상진
박상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예결특위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이 있었으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에 앞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해서 부분별 각목설명을 듣고 자세히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ㆍ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며 각부분별로 설명이 끝나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간단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질의를 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각부분별 각목설명시 해당실ㆍ과에서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과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쪽, 예산총칙 부분부터 각목설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군 2001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한 각목설명 내용중에서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16페이지에 황룡정 말이에요. 16페이지 제일 밑에, 황룡정은 이게 몇년 지나도 내내 그 타령입니까? 이 금액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58만 7천원 세입 잡은 것 말씀이시죠?
윤명희위원
예, 그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계약을 몇년째 하고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네요. 칠갑산 저쪽 천장호에 있는 정자인데 거기에 그 사람이 몇년째 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공유재산 임대는 과세표준액의 몇분의 몇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할텐데 그것은 영업보다도 저희는 정자를 관리하는 측면을 같이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입부서로 하여금 관리부서로 하여금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재검토라기 보다 몇년째 돈 한 5만원씩 받는 것밖에 안되는데 세입을, 물론 황룡정을 관리책임도 맡겨져 있고 한데 그것을 아마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보다 세입을 꼭 올리자는 목적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금 돈 5만원이라는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관리부서인 건설도시과 공원담당 파트인 도시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하여금 다시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계약한 것을 그것만 담당부서에 연락해 가지고 위원 회로 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계약서하고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황룡정은 제가 볼 때는 관리측면하고 그 주위 청소라든가 그런 것까지 같이.......
윤명희위원
상업을 위주로 하니까 그렇죠. 상업을 위주로 하는데 장사도 잘되고 관리도 잘해주면 군청이야 고맙죠. 별도로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를.......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38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금액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데 이 금액관계도 일반인들이 생각할적에 특정인에게 사업을 시행해서 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도 ’99년, 2000년 그러니 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동안 계약한 사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계약이요? 사역한 사람이죠.
윤명희위원
사역한 사람들 대표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대표자는 대표자라고 안있을 걸요. 그것은 공공근로를 하면서 십장 두고 그런.......
윤명희위원
그 십장......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 식으로 해서.......
윤명희위원
그 십장들에게 지급한 것, 그래야 예산의 어떤 저기를 잡아보겠어요. 2001년도 것을요. 그것 좀 자료로 해당부서에 가면 있을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순전히 숲가꾸기는 국비하고 도비가지고 하는 것인데 국ㆍ도비 보조금.......
윤명희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심의에서는 금액 갖고만 따지는 것인데 원칙은 일하는 것하고 모순돼서 잘못됐다고 변형을 한다든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보조금 은 변경은 안돼요.
윤명희위원
변경은 안되는데 금액을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군비부담을 않는 다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 숲가꾸기는 군비부담이 없어요.
윤명희위원
군비부담이 없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숲가꾸기는 군비부담이 없기 때문에 안하면 그냥 반납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윤명희위원
반납하는데 지역에서 필요없으면 반납할 수도 있는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럼요. 상관없죠. 안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효신
박효신위원
제가.......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박효신 위원님!
효신
박효신위원
43쪽, 시ㆍ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겠는데 시ㆍ도비 보조비가 134억 5,388만 9천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 조성사업비 9천만원이라는 것은 도에서 이렇게 똑 떨어져서 내려온 겁니까? 135억중에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이것은 전체 134억 5,388만 9천원은 도비보조입니다. 도비보조는 도에서 아주 목까지 전부 지정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지정을 해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여기서 그러니까 합해서 134억원을 주고 군수가 쪼개라는 사항이 아니고 하나하나가 명시돼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몇천만원, 몇만원 짜리도 있죠.
효신
박효신위원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 9천만원을 주라는 얘기는 도에서 부터 똑떨어진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도에서 똑떨어진 겁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1개마을이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지속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 것인데 저같은 경우에는 비봉면에서 균형있는 발전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아우성이 많아요. 거기서 투자도 많이 했는데 또 한다고 보면 문제가 다르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군비도 또 조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세출에 보 시면 군비도 들어갑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이런 것이 참 문제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 정주권개발이나 오지개발사업을 보면 비봉으로 봐서 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 조성하는 것이 그쪽 만가대마을 그쪽에 가보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렇게 따지면.......
효신
박효신위원
그런데 약간 편중된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이게 박 위원 님 말씀이 이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웃마을에 위화감 조성밖에 안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다 도에서 실제 군이나 면에서 더 잘안다는 말이에요. 사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에 대한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지, 그것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면 모르겠지만 무조건 이것을 해라, 그럼 주민이 필요없는 것도 거기에 낭비를 하거든요. 사실은 도비가 내내 군비에 관계되는 것인데 다른 시ㆍ군도 다 하나씩 있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 똑같애요.
윤명희위원
불필요한 사업을 거기다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불필요한 것은,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불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윤명희위원
아니, 못쓰고 안쓰면 불필요한 것이지요. 불요불급한 사업이죠. 도지사가 그것을 알아서 해야지요. 도지사가 왔을 적에 해당 의원님이 설명 좀 해요.
효신
박효신위원
하여간 여러가지 우리면에다 투자를 해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준다면 상당히 고마운 일인데 그러나 장ㆍ단점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안계시면 다음 세출부분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세출 58쪽입니다.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으로 의회운영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제가 좀 물어볼께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63페이지 어떤 심의를 막론하고 의회에 상정된 것은 일절 한푼도 안깎는다는 이런 여론도 있고 그런데 여기 의장, 부의장실 도배관계인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아직 깨끗해요. 이것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이 알아서 해주세요.
윤명희위원
미리 위원 님들이 알고 있어야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안계시면 제가 수정예산 발의 좀 해야 되겠네요. 69쪽, 회기수당 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상진
박상진위원장
69쪽, 위에서 세번째 회기수당, 그것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수정발의해서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발의해서 변경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수정발의해서......
윤명희위원
우리 위원 회에서 숙지하라는 얘기에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안계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70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기획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89쪽, 청양소식지 발간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89쪽 청양소식지는 아직 설명을 안드렸죠.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윤명희위원
73쪽인가요. 청양군 종합계획수립 용역 제일 하단에 학술용역비, 이것이 먼저 우리 한번 용역준 것하고 어떻게 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추진하고 해서 12월말에 끝나는 종합발전계획하고 청양군 종합계획하고 차이점은 금년도는 저희군에서 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해가지고 21세기를 맞이 해서 우리 군은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할 것이냐, 우리 군은 어떤 방향으로 이끌었으면 좋겠느냐는 청사진이 되겠고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종합계획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국토종합계획이 국가로부터 완성이 됐고 국토종합계획은 작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도종합계획이 완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하부계획으로서 군종합계획을 국토종합계획 그리고 도종합계획에 맞춰서 거기에서 우리군 상황을 맞춰가지고 우리군의 20년 계획을 5년단위로 세워서 도를 거쳐 건교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것은 법적사항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지금 금년에 하고 있는 것은 법적사항이 아니고 국토종합계획이나 도종합계획을 떠나서 우리군은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2개 계획은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아도 엄격한 차이가 있는 계획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이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국가에서 청양군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 종합계획을 세운 것이 있을 테고 도에서 또 청양군 도니까 국가하면 전체, 도하면 우리 도내에서 청양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을 텐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보면.......
윤명희위원
그것하고 그것하고 내내 보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보면 큰틀만 줬지 우리가 그러니까 세부계획을 작성하는 겁니다. 국토종합계획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한가지 비근한 예를 들면 국토종합계획에 보령서 조치원으로 철도가설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에서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철도를 개설하는데 역은 어디다 어디다 놓겠다. 국토종합계획은 그게 없습니다. 그냥 개설하겠다고 했지, 도종합계획은 그렇게 나오고 예를 들면 군종합계획은 역은 거기에 있으면 우리 교통망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겠다는 것은 군종합계획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맞나, 안맞나를 검토해서 도에서나 건교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래서 이 금액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얘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저희가 8천만원이라고 했는데 타군 지금 예산편성한 것을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달라고 하면 드리겠는데 타군은 1억원이상 전부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알았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문제는 말이에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종합계획수립을 용역을 준다고 하셨는데 집행부 직원중에서 이것을 할 만한 능력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안돼요.
효신
박효신위원
우리 살림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누구한테 맡기는 것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전문용역회사로 하여금 하기 위해서 도도 지금 조금 말썽이 나있습니다마는 도 용역계획은 아주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충남발전연구원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로 하여금 대행하게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천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79쪽, 청원경찰 24명 배치는 어디어디에 했나 알 수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제일 많이 나가 있는 데가 골재장이고요. 골재장에 한군데에 1개골재장에......
우길
천우길위원
몇명씩 나가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골재장이 제일 많고 아마 거의 다 골재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과적차량에 한두명 있고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2명인가 있고 하천관리하는데 두명인가 있고 그렇게 해서 대다수의 인원은 골재장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하천관리나, 지역경제과는 어디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역경제과는 불법차량단속이요.
우길
천우길위원
불법차량단속이요? 매일 근무를 하는 것인지 확인은 돼요? 인원만 늘려놓고 월급만 나가는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거의 다가 골재장같은 경우는 거기서 반출증 끊어주고 거기서 숙직하고 또 해당부서에서는 청원경찰 적다고 더 증원해 달라고 상당히 난리를 피는 사항이에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면 골재장에서는 또 개인이 하지 않아요? 개인이 하는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골재장은 개인이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이 간접직영사업이죠.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거기서 직원도 있을텐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거기에 직원이 있으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골재 나가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의 감시에요. 반출증 끊어주고.......
우길
천우길위원
감시단이 4, 5명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그런데 하천 청원경찰이나 이런 사람들 제대로 근무해 가면서 하천관리를 하나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그냥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청원경찰도 전부 티오 승인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길
천우길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에다 선심성 인사예요. 그런 것 없어요? 다시 좀 바꿀 수 없어요?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리 교부세를 받는 단체에서는 세입부분에서도 보셨지만 일반세입을 가지고는 우리 급여부분이 안되니까 재정보전금까지 줘가면서 한다는 얘기는 청원경찰이 됐건 일반공무원이 됐건 우리 군세나 도비가지고는 1명도 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주면 행자부에서 교부세 성격으로 해서 인건비는 전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 만한 인원을 감했다면 교부세가 그만한 인원이 적게 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수입이 충분해서 교부세를 안받는다면 그 인건비를 다른 투자사업비에다도 전용할 수 있는데 인원이 줄면 주는 대로 인건비에 대한 교부세가 적기 때문에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행자부에서 지정해주니까 숫자가 나오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숫자가 딱 들어가서 나오는 거예요.
우길
천우길위원
불필요한 인원을 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각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89쪽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법무관리와 공보관리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아까 물었던 건데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89페이지, 이것이 어떻게 매년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청양소식지 발간하는 비용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작년하고 같이 세웠는데요. 작년하고 안 늘었습니다.
윤명희위원
안 늘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그럼 이게 뭐예요? 3,040만원, 그 특집을 어디다 넣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특집은 12번중에서 4번은 칼라로 해서 증면해서 더 내보내는 거예요. 추석때라든가 이런 때 4번은 칼라판이 나가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4번 나오는 것이 군정특보대라고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별도로 나가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특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청양소식지를 증면해서 만드는 것이고 뒤에 나와있는 4천만원, 91쪽에 홍보특집 수수료라고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윤명희위원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 차이점은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해서 12번을 발행하는데 8번은 앞면만 칼라로 해서 내보내고 하는 것이고 네번일 때는 추석때라든가 조금 뭐할 때 전면 칼라로 해서 내보낼 때 가 4번 나가는 것이고.......
윤명희위원
알았어요. 알았고요. 계수조정에서 할 일이지만, 업무보고때라든지 군정질문때도 몇번 얘기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안세우고도 우리 청양군에서 발행하는 부수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 페이지만 나왔는데 몇회, 8회를 만들겠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2회죠. 4회하고 해서.......
윤명희위원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8회는 12달을 만드는데 일반으로 만드는 것이 8번, 특집으로 만드는 것이 4회, 12회죠.
윤명희위원
예, 알았어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 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자치행정 부분에서 자치행정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지금까지 각목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106페이지 편성한 것 좀, 사망조의금이 뭡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망조의금이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부모라든가 자기 부인, 자기가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상을 당했을 적에는 연금법에 한달치의 봉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뭐예요? 직계만 따지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직계만 따지는 거예요.
윤명희위원
어머니나 아버지, 아들하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자기부인........ 이것은 연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
윤명희위원
그리고 108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순찰야식비가 언제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작년부터죠. 금년에도 줬죠.
윤명희위원
금년부터 준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금년에도 줬어요.
윤명희위원
금년에 어떻게 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금년에도 줬어요.
윤명희위원
자율방범대 야식비 이것이 필요가 없는 것인데 넣은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금년에도 줬고 한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
금년에도 줬는데 자율방범대는 있으나 마나 내내 도둑맞는 것은 똑같고 말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도 그 사람들 활동을 하니까 조금 낫겠죠.
윤명희위원
활동도 안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윤명희위원
모여앉아서 술이나 먹고 앉아 있으라고 주는 것 같은데, 알았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00만원인데 한달로 따지면 한달에.......
윤명희위원
100만원이라도 10만원씩 일을 하느냐, 뭐 더 보태줘야지요. 열심히 뛰니까, 차량정비비라도 더 편성해서 줘야 돼요. 잘하면, 기름값이라도......
봉명
우봉명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우봉명 위원님!
봉명
우봉명위원
5페이지, 연금부담금 관계인데 부담비율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7.5%에서 14% 로 올라갔죠. 그래서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공무원들한테도 그만큼 더 떼고 그러니까 50%는 국가에서 부담을 더해주는 겁니다. 14%가 올라갔어요.
효신
박효신위원
예, 제가......
상진
박상진위원장
박효신 위원님!
효신
박효신위원
109페이지, 성과급제를 도입해 가지고 성과급을 상여금을 주는 모양인데, 그렇죠? 작년도에 없던 사항이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제도는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했었습니다. 실행을 못했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예산편성은 안할 수 없어서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과연 최상위 10%하고 25%까지 하고 50%까지의 그 직원을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세우도록, 공무원의 처우개선 측면에서 예산편성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어서 편성을 해본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이게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공무원들이 성과를 많이 내야 군 발전도 되고 하는데 도시같은 데서는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큰 구청같은데 주민이 한 10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제도는 생긴지가 어느 정도가 됐는데 우리 도내에도 지금 주는 데도 있는데 주면 역반응도 많이 나오더래요. 역반응도, 왜냐하면 다 타는 것이 아니라 50%까지만 탈 수 있는 것이니까 10%를 타든, 많이 타든 적게 타든 반정도까지만 줄 수가 있는데 금액은 차등이 있다고 해도, 역반응도 나오고 좋은 점도 있고 그런 것 같애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배낭여행 말이에요. 해마다 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내년도에 처음 한번 예산편성을 해봤고 시도를 한번 해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주 계획은 서있어요? 어떻게 편성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산이 편성이 된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될텐데 저희는 좌우지간 선진국 쪽으로 왕복비행기값 정도 주고 저희가 같이 한번 타자치단체는 많이 시행을 하는 거예요. 며칠간 다니면서 결과보고를 내는 식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처음 시도를 한번 해보는 사항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사기진작도 시키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기진작보다는 가면 상당히 고생스러울 거예요. 여행사나 이쪽 안내 받는 것도 아니고......
우길
천우길위원
시도를 하기 위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한번 처음 시도를 해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104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장학금이 청양대학생들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청양대학생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올해 임용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 작년졸업생도 아직 못쓰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애요. 그런데 청양대학 임용후보자 장학생을 우리군에 대학교가 있으면서 타군도 예산을 세우는데 저희가 안세울 수가 없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장학금을 주면 타군 애들이 학교도 다니겠는데 어떻게 장학금선정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우리군 애들로 세워서 편성합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우리 군내에 학점을 가지고 선정......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우리 군내에 주소나 연고가 있는 애들을 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런 학생을 선택해서, 그럼 임용은 아직 안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안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예.
상진
박상진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이종섭 입니다. 110쪽에 가서 공무원증 제작용 접착기라 는 것은 주민등록 접착하는 것 가지고는 안되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주민등록 접착하는 것은 안돼요? 공무원증은....... 공무원증......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주민등록 접착기가 없죠.
종섭
이종섭위원
지금 각면에서 들어오는 것......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주민등록 접착기가 없어요. 주민등록이 바뀌면서......
종섭
이종섭위원
바뀌었구나........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주민등록 접착기가 없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음 각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서무통계 관리가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서무통계 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핸드토키가 뭐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비군들 이렇게 무전기 연락하는 것......
우길
천우길위원
무전기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18쪽, 정보통신관리입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정보통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125쪽, 방화벽 프로그램 도입했는데 이것이 추경에서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나요? 또 올렸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추경에서 삭감된 거죠.
우길
천우길위원
삭감됐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꼭 해야 겠다구요?
효신
박효신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박효신 위원님!
효신
박효신위원
124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말이에요. 주전산기 도입에 1억 3,200만원인데 그렇죠?
1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동안에는 없었습니까?
용랑이 적다, 큰것을 사겠다는 얘기죠?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회진흥입니다. 126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사회진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런 것이 전부 모범 새마을지도자 뭐있는데 이것을 중앙에서 다 나눠서 하라고 합니까? 하나로 뭉쳐서 하면, 전부 다 바르게 살기하는 사람들이 내내 거기에 들어가 있어 합해서 하나로 안되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목이 다르게 해가지고 전부 교육차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찍어주면 예산이 또......
우길
천우길위원
안들어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왔다갔다 해가지고......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교육 가보면.......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께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126페이지 도의새마을 교육비를 55만원을 편성했는데 군비를 이렇게 배이상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어디요?
윤명희위원
126페이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26페이지요?
윤명희위원
도의새마을교육.......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마 부담지시가 저희는 부담할 때 50%부담지시, 60%부담지시, 70%부담지시하는데 부담지시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윤명희위원
부담지시는 뭐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자치단체 예산편성하는 것인데 왜 거기서 꼭 하라고 한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200만원인데 466만원을 편성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았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부담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위원장님한테 양해 하나 구하겠습니다. 지금 세정관리를 들어갈 차례인데 여기 체육관계하고 민방위관계에 계장님들이 와계시거든요. 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면 165쪽에 체육진흥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체육진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체육관계 좀, 171쪽이요. 우리 청양군에서 칠갑문화제 행사라든지 1년에 한번씩 10월 1일날 하는데 도문화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는 3천만원을 편성해 놨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그리고 청양체육 육성지원에 5천만원, 그래서 2개가 8천만원 되는데 우리 군대회 하는데 읍ㆍ면에 배정하는 것은 돈 2천만원 밖에 안됐다는 말이에요. 이런 큰 행사하는데도 2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루는데 읍ㆍ면에서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두군데만 해도 약 8천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뭐 목적으로 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문화체육대회라고 해가지고 문화체육이라고 해서 생활체육대회가 별도로 있어요. 도민체육대회처럼, 그것때문에 3천만원을 세우는 것이고......
윤명희위원
도문화체육대회가 2000년도 금년도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생활체육대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군민의날 행사에도 2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루는데 어떻게 3천만원씩 가지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리고 후에 말씀하신 체육육성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5천만원을 세워본 것은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중에 있습니다마는 도민체전이나 각종체육대회에 나가면 여전 군세가 적다고 해서 최하위를 할 것이 아니고 몇개종목이라도 한번 우리가 어린 선수들을 육성해보자......
윤명희위원
아니, 구체적인 계획없이 5천만원, 3천만원, 도민체전 강화훈련비까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육성 5천만원은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체육기금을 마련해 보면 좋지 않느냐 해서 체육기금을 장만하려고 5천만원을 넣어놓은 겁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군수기 볼링대회 같은 것은 볼링협회에서 할 일이지 군비까지 지원해서 군수기를 만들어서까지 하면 군비로 하는 것이지 저기로 하는 거예요? 군수가 내 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행사 좀 한번 해봐라 하는 행사성 경비밖에 안돼요. 200만원이 많지는 않은데...... 알았어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시 면.......
우길
천우길위원
가만 있어 봐요. 여기 동네체육시설 3개중에서 3개를 다 폐지시킨다고 했어요? 2개만 시킨다고 했어요? 3개 다 시킨다고 했죠? 업무보고때...... 대치 것하고 청양 것하고 남양 것.......
여기 청양것도.......
그래서 보수비로 세운다구요? 체육시설보수 유지비 했는데, 그럼 유지비 3개중에서 2개는 없어지니까 유지비가 안들어 가야죠.
167페이지요.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비 해가지고 15만원씩 해서 3개소.......
총괄해서 3개만 보수한다는 얘기죠?
체육시설이 그러면 동네체육시설이 우리 관내에는 몇개나 돼요?
7개소요?
몇개중에 3개를 보수하겠다!
성종
유성종위원
정산 테니스장은 어떻게 또 하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정산 테니스장은 현장을 가보시면 바로 위에 절이 있습니다. 절개지 부분에, 거기에 오영기씨가 살고 있는데 거기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옹벽을 넣으면서 스탠드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투자된 것은 꽤 됐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투자된 것은 지금까지 2천만원 투자됐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운동장 설치해줬으면 다했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그것까지 해서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두번해서 1천만원씩 2천만원 투자가 됐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168페이지요. 공설운동장 관리인부임은 이게 뭐 필요합니까? 공설운동장.......
그래서 인원은 공공근로사업 데려다가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공공근로사업이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 왜 그때그때에요? 이런 예산은 올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공설운동장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할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개방을 요구할 때는 빌려줘야 돼요.
훼손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안빌려 준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말고요.
성종
유성종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어 떻게 하는 거예요? 170페이지요.
계획서 좀 한번 해봐요. 생활체육교실 운영한 것 10개소, 밑에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데 10개소에 말이에요. 30%, 70% 대주는 거예요. 군비 70%, 제출 좀 해주세요.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계속해서 각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31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재무행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윤명희위원
134페이지요. 제일 위에 134페이지, 세무조사 및 숨은 세원발굴은 작년도에 얼마 세웠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여비 말씀이십니까?
윤명희위원
하여튼 여비가 됐든 뭐가 됐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작년에 48만원 세웠네요.
윤명희위원
48만원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이것이 세무조사 및 숨은 세원 발굴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그러면 40만원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48만원 세웠습니다.
윤명희위원
48만원이나 세웠었는데 지난 번에 업무보고시에 재무과에서는 하나 세운 것이 없다고 얘기했구만요. 알았어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럼 민원실 운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민원실관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그럼 사회개발비중에서 문화예술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모덕사운영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목설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예, 제가......
상진
박상진위원장
박효신 위원님!
효신
박효신위원
155쪽,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개발 10억을 세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뭐냐하 면 하천공사는 끝났고 지금 사업비가 떨어진 것은 금년도 것하고 같이 해서 오ㆍ폐수시설입니다. 오ㆍ폐수시설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온천장이 안지어졌기 때문에 계속비로 해서 지금 집행을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조금만 받고 계속비에다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온천장 진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오ㆍ폐수장을 시설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민간자본 보조로 해가지고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시설비로 하면 거북한 것이 오ㆍ폐수처리장이 된 다음에 저희가 시설비로 한다고 하면 운영까지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운영을, 그래서 민자로 주면 설계서가 들어오면 설계를 검토해서 민자를 주고 완성된 다음에 준공검사가 끝나면 돈을 완불을 해주고 그리고 운영도 내내 온천조합 내지는 토지조합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자로 예산을 세워야지 시설비로 세우면 저희가 사람이 나가서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결론이 됩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156쪽에 12회 칠갑문화제 예산을 5천만원을 세웠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읍ㆍ면준비에 대해서는 지원금은 없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읍ㆍ면분에는 200만원씩 세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200만원씩만 세웠어요? 아까 모의원이 말씀하시는데 군민체육대회에 200만원 세워가지고 그것가지고 턱이 없는 상황에서 또 200만원을 준다면 읍ㆍ면에서 같이 출연하고 하려면 준비분이 부족되지 않을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답변드리기는 조금 거북하네요. 아니, 뭐 지원이야 읍ㆍ면에 1천만원 지원해준다고 해도 많다고 않겠죠. 2천만원 지원해줬다고 해서 많다고도 않할 테고요.
윤명희위원
예산편성이 조금 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100만원만 더 편성을 하죠.
우길
천우길위원
지원금 좀 더 협조해서 읍ㆍ면간 출현하는 사람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조금 더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체육관계는 보고를 165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는 아까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보건지소 운영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지금까지 설명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175페이지에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이죠. 이것은 내년 예산편성하는 것이고, 의사 임상연구수당을 작년에 8,500만원 세웠다가 올해 집행한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조금 금액이 적은 것 같네요? 예산이 줄었다, 늘었다 그래요?
담당
원무담당
송석구 저희가 당초에 금년 4월달에 의사이동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전문의가 많았었습니다. 8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고 일반의가 3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8,500만원 그렇게 집행하게 된 거죠.
윤명희위원
기왕에 의료원에서 왔으니까 얘기인데 의사 임상연구논문을 말이에요. 3/4분기 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아직 안오고 있어요. 요새 만들어요?
담당
원무담당
송석구 아닙니다.
윤명희위원
벌써 발표하고서, 발표는 안했지만 자기네들이 원장한테 제출을 하고서 자구는 수정했을 것 아니에요?
담당
원무담당
송석구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제가 갖다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엊그제 얘기했는데 지금 만드는 것 아니에요?
담당
원무담당
송석구 아닙니다. 만들어 있습니다. 그전에 만들었습니다. 3/4분기.......
윤명희위원
1/4분기나 2/4분기 것을 전부 하지 말아요.
담당
원무담당
송석구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얘기하겠는데 그너머에 176페이지에 전에 공중보건의들이 하도 군민들에게 불편하게 하고 해서 진료활동 장려금을 삭감한 적이 있었거든요.
담당
원무담당
송석구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삭감하니까 일을 더 잘보고 말이에요. 잘해야 어떻게 장려금이나 받겠다고 해서 부활시켜서 하는데 지금 이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월 35만원씩인데 이것을 꼭 세워놨다가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안세워 놓으면 줄 수가 없죠.
윤명희위원
삭감하면 안준다 얘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삭감하면 못주는 거죠.
윤명희위원
의료원도 다시 짓고 있으니 믿어봐야죠.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을 께요. 197페이지, 새로 시설한다는 것이 환자대기실에 TV를 한대 놓는다고 했는데 환자대기실을 새로 짓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담당
원무담당
송석구 예.
윤명희위원
이사할 것이니까, 그런데 60만원짜리 놔서는 안돼요. 대개 노인양반들이 80% 이상 의료원을 찾을 텐데 TV가 작아서 안보여요. 60만원 짜리, 그렇죠? 그렇게 생각되네요. 이것은 증액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60만원짜리 TV라고 해야 몇인치입니까? 14인치, 16인치도 안돼죠. 그런 것을 벽에다 놓고 큰 대기실에서 새로 신축건물하면 할텐데, 이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TV관계요.
담당
원무담당
송석구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으시면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09쪽입니다. 위생관리입니다. 21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위생환경사업소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221쪽에 소각로 설치사 업은 어디다 하려고 그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21쪽, 소각로 설치사업은 정산하고 청남을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정산하고 청남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윤명희위원
저기 내가 하나 좀 물을께요. 224페이지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하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24페이지요?
윤명희위원
예, 그것 좀 한번 물어볼께요. 담당자 왔어요? 이게 10공에 1천만원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지하수 관계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메꿉니까? 개인이 자발적으로 팠던 것을 폐공시키는 겁니까?
그런데 알기쉽게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판 것은 우리가 폐공할 수 없지만 개인이 자발적으로 판거야 구태여 우리가 폐공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보고 하라고 해야지, 예산편성 해가지고 지원해주면 되나요? 내년부터는 지하수도 일제 다 신고하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인데 이것을 왜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한 거야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잘못 판단해서 했다고 하지만 개인이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다 필요없다고 하는 것은.......
지하수의 오염도를 막기 위해서 페공시켜 보겠다고 하는데 개인이 판 것은 개인이 직권으로 메우라고 해야지 이것을 예산편성까지 해가지고 메워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앞으로 마음대로 내가 파지, 팠다가 물 안나오면 정부에서 메워줄 것 아니에요.
누가 판지 모르는 것은 메워준다!
개인이 모르긴 왜 몰라요? 샘 판 것을 모르면 말도 안되지요. 어떤 동네에 지하수 파다가 말았다면 그 동네사람보고 물어보면 누가 팠다는 것을 다 알아요. 동리사람들은, 왜 몰라요? 어디 외국사람이 와서 지하수 굴착했간요? 10공에 1천만원을 얘기했는데 콘크리트로 그라우팅 처리합니까?
그라우팅 하는데 하나에 1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원칙은 콘크리트로 해도 안되는 거예요. 지하수라는 것은.......
어쨌든 개인이 판 것은 개인을 찾아내 가지고 아닌 말로 고발조치한다든지 해서 군비나 정부 돈 들여가지고 메우는 방법은 취하지 말아요. 버릇돼요.
알았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제가 좀 한번 물어볼께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유성종 위원님!
성종
유성종위원
비위생매립장 사업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몇페이지입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219페이지요. 비위생 매립장사업은 면단위에 있는 겁니까? 비위생매립장사업......
면단위, 9,900만원......
면단위 사업비이고 또 쓰레기 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청양읍도 것이고요?
처음에 사업비가 시설비로 4억 2천만원, 그런데 왜 감리비가 8천만원이에요?
50억원에 대한 감리비가 8천만원이라는 얘기에요?
예산이 얼마인데요?
감리비 총액이요?
아니, 거기다가 위생매립장 하는데 주민들 이의 없어요?
아직 모르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부터 해놓으셔야지 정좌리 꼴 납니다. 왜 자꾸 그렇게들 안이하게 대처하세요?
이렇게 하면 각면것, 각면에 있는 비위생매립장 없는 면은 청양으로 다 옵니까?
다 받을 수 있어요? 언제부터, 내년부터 받을 수 있나요?
있는 면은 그냥 잔재물을 소각하고 현재 없는 면이 있잖아요?
없는 면은 청양으로 다 반입할 수 있나요?
언제부터 받아요?
그럼 그전에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없는데요?
청양읍에 소각장이 매립을 받지도 않으니까 쓰레기장 없는 데는 수거해다가 소각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검토가 아니라 해야죠.
벽천리 주민들이 반입 안 시킨다면서요? 그런 얘기 있어요?
일반 태울 쓰레기도 반입을 못하게 하는데 무슨 여기에 50억원을 투자해서 쓰레기장을 만드냐구요?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다면 태울 쓰레기 반입해도 막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용량이 부족해서 그렇다. 매일 소각을 합니까?
거짓말하면 안돼요?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위라리, 이찬상담당 나와 보세요. 미나리꽝 한 300만원씩 해서 투자해 놓은 것 지금 잘 됩니까? 정화처리 잘해요? 수질정화 처리 잘 시키냐구요? 미나리꽝, 옛날에 시범포에 해놓은 것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찬상 제가 업무 맡은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예산을 얼마 올렸어요? 여기 올려놨잖아요? 2개면에 60만원, 유지관리비.......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찬상 그것은.......
성종
유성종위원
있기는 있어요? 미나리밭이 있긴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찬상 제가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페이지가 지났는데 사회개발비 157쪽 자산취득비 좀 봐주세요. 거기에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 예산에는 없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인데 콘도회원권 매입이 뭔지 알고자 해서 그러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안면도에 꽃박람회장에 도에서 콘도를 집니다. 꽃박람회장에 콘도를 짓는데 도에서 이게 민자를 유치하려고 했다가 민자유치가 안됐어요. 하다 보니까 도에서 협조사항으로 시ㆍ군에 당신네들은 몇개만 해다오, 군은 몇개만 해다오 해서 우리가 2구좌, 18평짜리 하나하고 28평짜리 하나를 저희가 회원권을 매입을 한 사항입니다. 꽃박람회장 안에 콘도를 짓는데 해서 저희가 도에서 짓는 것을 저희가 회원으로 한구좌씩 가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신규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알고자 해서 물었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회원권입니다. 회원권......
윤명희위원
그것을 해놓으면 누가 이용을 하나요?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이용을 안하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원래 콘도회원권이라는 것은 그렇죠.
윤명희위원
아니죠.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일반인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리가 4,200만원 주고도 연중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구좌당 1년에 30일 사용하는 조건에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1개 자치단체에서 콘도까지 산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상하수도담당 좀, 2001년도에도 간이상수도 보수비가 5천만원 섰는데 금년처럼 말이에요. 약속했다, 뭐했다고 해가지고 1개리에다 전부다 쏟아붓는 일이 없도록 10개읍ㆍ면 고루 조사해서 급한 데부터 보수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그렇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작년도에는 약속했다고 해서 1,500만원을 1개리에다 다 쏟아넣었어요? 정좌리 숙원사업 1억원이 뭐할 겁니까? 관리는 잘하고 있어요? 지금 나간 것.......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내년에 지원하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약속......
성종
유성종위원
1억원은 뭐로 나가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뭐예요?
내년도 역시도 한우로요?
관리는 누가 해요?
읍사무소에서 관리합니까?
직접 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이상으로 제2차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