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김성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록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세입부문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 내시 및 성립 전 예산 편성분 반영과 세출부문은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 예산반영과 기 편성된 인건비 및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562억 4,814만원의 0.28%인 4억 4,177만원이 증가한 1,566억 8,9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355억 4,318만원의 0.25%인 3억 3,740만원이 증액된 1,358억 8,059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7억 496만원의 0.5%인 1억 437만원이 증액된 208억 933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2억 1,658만원, 보조금 1억 3,59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주요 세원별 증감 내역은 갈현동회관 내 사우나 임대료 5,001만원을 새로 계상하고 증지 수입이 1억원이 증액, 의왕시 쓰레기 반입수수료 4,132만원 감액과 과천외고 보조사업비 감액분 회수 1,381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주요 증감 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 1억 6,873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경로연금 2,7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7억 7,309만원이 감액된 498억 2,136만원으로 사회개발비는 8억 1,082만원이 감액된 519억 8,768만원으로 경제개발비는 6억 4,303만원이 감액된 280억 959만원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25억 6,435만원이 증액된 56억 4,739만원으로 각각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기정 예산액 9억 1,551만원의 11.4%인 1억 437만원이 증액된 10억 1,98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1억 425만원 등이 증액되어 세출부분의 의료보호진료비 등에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과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영행입니다. 과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무인 민원발급 시스템운영의 일환으로 법시행령에 규정한 민원발급 처리사항 중 제증명을 필요로 하는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 무인 민원 발급기의 전자 관인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무인 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 하여 전자직인을 사용코자 함이며 인증계기에 의하여 발급 가능한 민원사무 분장을 정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과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3. 과천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과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과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흥복입니다. 과천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 직장 운동경기부의 조직 변경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 직장 운동경기부 주무직을 폐지하고 부단장직을 신설하며 시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은 시장이 임명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심의 의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금 결산서 작성 시 첨부하여 서류 및 시의회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 이상으로 과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과천시공공부조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공공부조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세정입니다. 과천시공공부조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용어의 변경과 실효성이 떨어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의 통합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기 조성 완료된 공공부조기금의 조성 시기의 변경과 추가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과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고 과천시공공부조기금에 통합하여 폭넓은 복지시책을 추진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과천시 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6.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과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8. 과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9. 과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과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8항 과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과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일선입니다.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세조례 개정사유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세 관련 세제를 새 차, 헌 차 차등 과세하고 주행세율을 상향조정하며 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농지세의 과세대상 확충에 따라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변경하도록 하여 현행 지방세제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업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 대상으로 하고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로 하여 50%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에 따라 전반기와 후반기의 차령이 다른 중고자동차 승계 취득자가 자동차세 납부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각 기별로 산출한 세액으로 과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운수업체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32/1000에서 115/1000로 인상하였고 담배소비세에서 제1종 궐련에 대한 세율을 1갑 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승용자동차로의 분류 시기가 2000년에서 2001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의 분류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하여 2004년까지는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현행대로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토록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사유는 현행 지방세법상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되고 감면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저소득 계층 및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제도는 계속 존치하고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감면조례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시 감면대상 부동산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서민주택의 감면 취지에 맞도록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85㎡이하에서 60㎡이하로 감면대상을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에서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관련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일환으로 24시간 무인 민원증명발급시스템을 설치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민원행정체제 기반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무인 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한 전자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입금 정산내용에 이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은 과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3 및 석유판매업법 제31조의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 등록 및 석유판매업 등록 신고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부동산중개업 등록 수수료 및 석유판매업 등록 신고 수수료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수수료액을 정하였습니다. 수수료의 원가 계산 조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 등록 신고 수수료는 중개업 개설등록 등 3종 신설 및 부동산중개업 등록 신고 수수료는 일반대리점 등록 등 3종을 신설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0. 과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과천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창헌입니다. 과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할 내용은 분뇨 정화조 수집 및 운반수수료 조정에 관한 것으로 조정 이유는 현행 동 수수료 요금은 `93년 12월에 조례로 책정된 이후 지금까지 인상을 하지 아니하여 동 수수료의 현실액이 너무 낮아서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정하는 분뇨 수거요금은 현행 10ℓ당 100원에서 145원으로 정화조 청소 기본요금은 현행 750ℓ당 12,060원에서 13,860원으로 초과요금은 현행 100ℓ당 954원에서 1,055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과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상광입니다. 과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이 변경되고 동법 시행령과 건축법 주차장법이 2000년 1월 28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및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건축법령의 정비에 다른 거실의 채광 및 환기기준 근거의 개정과 영 제7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폐율의 최대한도액을 8/10에서 7/10로 조정하고 건축물 분할제한에 대한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적율의 상한선을 500%에서 400%로 조정하고 영 제7조의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4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을 추가하고 주택의 건설기준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을 특례에서 제외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매각 규모 중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는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 이하에서 330㎡ 이하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조례안은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남태령과 삼거리지구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2. 과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과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과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황선구입니다. 상하수과 소관 상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배경은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공급가로 인해서 매년 누적되고 있는 상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적자 해소와 2001년 상반기 중에 수자원공사의 원수 구입비 9.8% 인상의 계획이 있으며 또한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거 상하수도요금의 조속한 100% 현실화 지시와 물소비 억제를 위해 적정 수도물값 인상을 대통령께서도 지시한 바 있어 이에 따라 금번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급수조례의 개정은 상수도 요금 인상과 요금 감면율 신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요금 인상은 업종별 요율 평균 인상 18.9%와 구경별 정액요금 평균 인상 30%가 되겠습니다. 업종별 인상은 사용량에 비해 단가도 낮고 물 절약 효과가 큰 가정용 요금을 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불합리한 가정용 요금의 단계별 구간의 폭을 바로 잡아 물을 많이 사용하는 가구는 많은 요금이 부과되는 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여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하였습니다. 구경별 정액요금 인상은 평균 30%로 하였지만 구경별 정액요금이 현재의 수도요금 전체에 차지하는 부분은 3% 정도입니다. 따라서 업종별 평균 인상률 18.9%와 구경별 정액요금 평균인상 30%를 합하여 현재의 가정용 평균 수도요금에 적용환산해 보면 상수도 요금은 평균 21% 정도를 인상케 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수도 사용량에 대한 요금 감면율 신설은 경기도 요금감면조례기준안 시달에 따라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하수도 요금 인상과 하수도법 개정 및 환경부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안에 따라서 배수 설비 준공검사 절차 규정 신설,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할 경우 폐수 측정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인정하는 내용 오분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와 합류식 관거지역에서 이중 부담을 방지하는 조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수도 업종별 사용요금을 평균 35.5% 인상하면서 현재의 불합리한 부과업종 9단계를 6단계로 개편하여 상수도요금 업종과 동일하게 개편하였습니다. 하수도요금은 생산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판매단가 81.4원으로 요금인상요인이 676%가 되겠습니다. 금번 인상하여도 처리원가의 17.4% 정도밖에 안되어서 100% 현실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많은 폭의 인상을 하여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급수조례및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4.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1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