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석조 의원 발언
석조
김석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 소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사회산업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소관
13시51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지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페이지부터 20페이지, 우리 구 세입예산 중 사회산업국 소관 세외수입 예산은 9,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부터 30페이지, 국·시비보조금은 국비가 13억800만원, 시비가 1,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86억4,600만원 중에서 3억3,900만원이 증액된389억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3페이지부터 21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5억7,200만원에서 15억9,800만원이 증액된 261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거택구호비 등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37페이지부터 240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억7,200만원에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1,100만원이 감액된 1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3페이지부터 253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9억2,000만원에서 10억7,300만원이 감액된 118억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은 선별장 확충 시설비 5억6,700만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3,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1페이지부터 268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억8,200만원에서 산불방지인부임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1억7,600만원이 감액된 8억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7페이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2억9,100만원에서 국비가 24억7,500만원, 시비가 7억400만원이 증액된 124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항별설명서 2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2억9,100만원에서 의료보호진료비 등 31억7,900만원이 증액된 124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27페이지부터 229페이지, 주민소득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3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은 전포사회복지관 건립비 7억9,900만원, 경로당 부지매입 및 신축비 2억2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과별 제안 설명시 소관 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우리 구의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용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으며,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89페이지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9억1,100만원 보다 9억2,900만원이 증액된 198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인건비 등 경상예산의 불용액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였으며, 그리고 부암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원과 당감3, 4동간 도로확장공사 등의 사업예산 10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므로써,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각 부서별 주요예산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9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지역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억3,800만원에서 1억4,900만원을 삭감한 15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재무행정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등 5,800만원과, 275페이지 재해대책자체사업 중 당감동 백양터널 회차로뒤 재해예방사업비 5,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리고 일반수용비 등 대부분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9억5,700만원에서 2억1,900만원을 삭감한 7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286페이지 공영주차장 대행사업 위탁수수료 등 주차장관리 사업비 1억6,900만원과 287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 2,600만원을 비롯한 대부분 경상예산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93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1억3,600만원 보다 1억2,000만원이 증액된 22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299페이지, 부암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원 등 도시개발비가 1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가야1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11억7,800만원이 증액된 15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323페이지, 경제개발비가 도로건설 사업예산 등 11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나머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기타 경상적경비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은 대부분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건설사업으로 총 54억5,9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이 주된 원인으로써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 5억1,600만원에서 구유재산 변상금 수입 1,100만원을 삭감한 5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11페이지 세출부분도 일반수용비 1,100만원을 감액한 5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0년도 계획된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입각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하는 제3회 추경은 나름대로 그동안의 제2회 추경 이후에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을 계상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기존 예산에 편성된 중에서 조금 과부족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가감하는 그런 하나의 결산적 성격을 가지는게 제3회 추경이 되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시설비 분야에서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온 이런 문제는 사실 예산편성 기술상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93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입니다. 안종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종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부산진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 15억9,852만2,000원이 증액된 261억7,021만원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 사업개발예산은 기정예산에 15억9,913만2,000원이 증액된 253만4,605만1,000원입니다. 증액예산을 중심으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 인건비 증액 18만6,000원은 부족예산 증액이며, 120 경상적경비 333만3,000원 감액예산은 집행잔액과 194페이지 203 업무추진비 10% 절감예산이며, 195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증액 2,563만6,000원은 장애인 관련 국·시비 증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307 민간이전 예산 2,610만3,000원 감액 예산은 장애인과 노숙자보호사업 관련 예산 국·시비 집행잔액 예산입니다. 197페이지, 220 자체사업예산 309만5,000원 증액은 198페이지, 405 자산취득비 복사기 1대 대체취득 예산이며, 2320 생활보호예산 14억9,735만3,000원 증액은 200페이지, 307 민간이전 예산 14억6,918만4,000원 증액으로, 증액사유는 지난 10월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국·시비 예산 증액이며, 201페이지 거택보호생계보조비 등 감액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2000년 1월부터 9월까지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 및 생활보호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잔액 예산으로, 200페이지 307 민간이전 예산증액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2331 노인복지 예산증액 2억1,661만2,000원은 203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중 노인교통비 지급부족예산 9,322만4,000원 증액 및 307 민간이전사업 중 경로식당 운영비 738만8,000원 증액과 220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부지매입 및 시설 개보수비 등 시설비 예산 1억1,681만원 증액 예산입니다. 다음 204페이지, 2332 부녀복지 예산증액 3,973만5,000원은 301 일반보상금 항목 중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국·시비 증액 예산입니다. 다음 206페이지, 2334 유아복지 예산감액 1억5,365만9,000원은 207페이지 200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인 209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인 국·시비 예산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증감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세입은 보조금 예산 증액 31억7,932만1,000원은 국·시비 보조금이며, 세출예산은 2000 사회개발 예산 31억7,932만1,000원 증액예산은 부족한 의료보호진료비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300 사회보장사업비 감액예산 168만원은 집행잔액예산이며, 229페이지, 5000 지원및기타경비 예산 증액 168만원은 예비비입니다. 다음 231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먼저 전포지구 사회복지관 건립비 7억9,946만1,000원은 공기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시설비인 경로당 신축비 등은 3회 추경 예산으로 사업시행 소요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며, 고용촉진훈련사업비 5,500만원은 2000년도 4/4분기 훈련기간이 2001년 2월까지이므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93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37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입니다. 김영언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언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환경위생과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이 1억5,708만7,000원에서 제1회 추경예산 1,280만7,000원이 증액된 1억6,989만4,000원, 제2회 추경예산은 244만3,000원이 증액된 1억7,233만7,000원이며,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1,149만4,000원이 감액된 1억6,08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사항별설명서 237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237페이지 환경관리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510만원을 감액 처리하고, 238페이지, 환경관리일반운영비의 무선호출기 미사용으로 인한 대금 23만8,000원, 구·동 시설물 및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집행잔액 130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직원여비 집행잔액 8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일반보상금 과목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당초 예산 1,380만9,000원에서 249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자산취득비 과목 예산 중 집행잔액 67만7,000원 감액하고,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과목의 집행잔액인 운영수당 13만7,000원 및 임차료 75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37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신규편성된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기로 하고, 제6차 회의는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청소행정과 및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