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홍 의원 발언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하대홍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금년도 저희 실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가 저희실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228억6,687만2,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7.0%인 33억1,817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예비비 37억447만8,000원을 감안하면 3억8,630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페이지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397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수용비는 2년성과 홍보책자를 비롯한 일부 유인물들의 미발간과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1,073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부족분 81만5,000원을 증액하고, 직원아이디어 제안시상을 위한 포상금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페이지 상단입니다. 저희 실 복사기 1대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하단에서 58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 집행잔액인 기본급 2억7,050만원과 수당 2,2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페이지 재정계획심의위원 수당 2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에서 61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성 경비로 집행 잔액인 기타업무추진비 886만원과 복리후생비 8,673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페이지 하단에서 62페이지 상단까지는 법무관리 예산으로 소송위임 착수금 960만원,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2페이지 하단에서 63페이지 상단까지는 통계운영 관련 집행 잔액인 국내여비 726만4,000원과 일시사역인부임 765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페이지 전산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6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4페이지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수당 집행잔액 3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5페이지 배상금등으로 편성된 관계인 공직자윤리위원회 출석 배상금 14만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6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삭감 예산 중 일부를 경상경비와 투자사업등에 편성하고 나머지 37억447만8,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도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대홍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총무국 소관의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4페이지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216억4,000만원 대비 23억4,400만원이 증액된 1,239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74억7,900만원 대비 9억1,400만원이 증액된 383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이 포함된 경상적세외수입이 8억6,300만원이 증액된 144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6페이지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이 포함된 임시적세외수입은 5,100만원 증액된 239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예산입니다. 21페이지 국고보조금이 20억5,200만원 증액되어 220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5페이지 시비보조금이 6억2,200만원 감액되어 179억100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14억2,900만원 증액된 399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각 과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무과는 당초 예산 대비 8억9,300만원이 감액된 225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는 공공근로사업의 계속추진으로 인한 명시이월내역으로 108억600만원 예산중 7억2,400만원을 이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동소관 예산입니다. 동소관은 당초 예산대비 7억400만원이 감액된 121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구세과 소관 예산입니다. 당초 대비 800만원 감액된 3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시세과 소관 예산입니다. 당초 대비 6,100만원 감액된 3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당초 대비 1,200만원 감액된 5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당초 대비 8,900만원 감액된 6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당초 대비 6,500만원 증액된 21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는 양정2동 86번지 주변도로개설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내역으로 15억1,800만원 예산액 중 1억5,700만원을 이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성배입니다. 존경하는 하대홍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제3회추경세출안 사항별 설명서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22억7,052만1,000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3억8,023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리면 179페이지에서 180페이지 인건비는 총 8억8,841만9,000원으로 8,771만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수당 36만원은 서면심의로 인해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전생활교육 강사수당은 국비로 별도 배정되어 구비 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방법 전환으로 차량 및 휴대용연막기 유지비 16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6만원과 업무추진비 209만원은 직원 2명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호봉차이로 1,124만 4,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512만4,000원을 방역소독방법 전환으로 연막소독이 금지됨에 따라 연막소독약품 구입비와 조기연막소독 방역인부 식대비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가 2억7,580만6,000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그 사유는 진료용의약품 구입비가 2000년7월1일 의약분업으로 2억3,300만원 감액되었으며, 약국관련 서식 및 조제용 소모품비도 의약분업으로 5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병리검사용품 1,507만1,000원은 입찰 잔액으로 감액되었으며,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는 접종연령과 접종시기가 변경되어 대상자가 감소되어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모자보건 및 방문보건간호용 소모품비 65만원과 치과실 소모품 404만1,000원은 재고품이 있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검사인원의 증가로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비율로 678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별관 화장실 장애인시설은 보건소 증축시 설치 예정으로 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5만7,000원은 입찰 잔액으로 인한 잔액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천경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항목별로 목을 지정하기 보다 추경예산은 경정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예비비 편성을 많이 해서 이렇게 경정감을 둔 것은 아니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비비를.

충족하기 위해서 경정감이 많이 된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편성할 때 계획성이 결여된 부분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전에는 예산의 불용을 많이 했습니다. 불용잔액이 남아서 그것이 새로운 예산편성할 때 재원으로 활용했는데 공무원들이 불용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노이로제에 걸려있습니다. 왜 불용금이 많이 남아있느냐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불용 보다는 되도록 감액결정해서 예비비 차원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옛날에 불용금액이 예산편성한 그 재원이나 지금 예비비로 남아서 내년도 예산재원이나 같은 성격입니다.

더 예산편성할 때 소신을 가지고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김규업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철 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예비비를 37억400만원 증액편성했죠?

예.

이것을 예비비로 해서 이월시키지 말고 지금 할 사업예산이 쓸 때가 없습니까?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은 먼저 결산추경 전에 사업집행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원은 저희들 2000년도 재원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1차추경 재원으로 쓸.

재원으로 넘어가면 쓰겠지만 지금 예비비로 남기지 말고 지역개발비로 투입하면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그 금액이 전체 투자자원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결산을 하고 난 금액과 예비비와 같이 포함해서 1차 추경재원으로 쓸 계획입니다.

세입예산 5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이 12억이나 증가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증가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구세과에서 자금관리하고 있는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인데 이자수입이 12억이나 예산이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그 당시 편성할 때 이렇게 예측을 못합니까? 이자수입이 12억이라는 것은 엉터리 예산이죠?

그런데 자금관리를 하면 구세과에서 이자수입을 상당히 많이 올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자수입이 금리가 높은데다 예치하기 때문에.

1, 2년합니까? 이때까지 계속해 나왔는데 이자수입에서 12억이나 이렇게 증감부분이 생긴다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이것은 실수라기 보다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자수입이 12억이면 증가율이 150%인데. 물론 구세과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지만 예산편성 하는 기획감사실에도 된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보통 보면 세입의 증감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현상을 볼 때에는 예산편성 당시에 기초적인 자료나 기초적인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거의 예측이 가능한데도.

지적사항을 충분히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세과 징수전망을 받을 적에 저희들이 좀더 정확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수입예산이 증가감부분이 프로율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1차 추경, 2차 추경이 계속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많이 들어오면 많이 편성하고, 적게 들어오면 가감하면 안되겠나,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이것은 곤란하다 아닙니까?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예, 56페이지 제일 위에 주요업무실천시행계획서 유인비가 기정예산 216만원에서 약 60%에 해당하는 135만원 삭감되고, 쭉 보면 568만원 같으면 약 40% 삭감하고 세번째 또 주요업무시행심사분석 유인비가 이것은 전액 삭감되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전에 김규업 위원님도 잘 지적을 했습니다만, 관련 심사부서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애당초 과다예산을 편성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런 부분 전액 삭감된 것.

예, 먼저 주요 업무시행계획심사업무서 유인관계 160만원 전액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심사분석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분기별로, 1년에 4번을 저희들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해당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심사분석해 보니까 어느 과에 이런 부분이 정상추진이 되고 있다. 안되고 있다. 우리가 지적사항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전산망이 전부 이뤄지고 나니까, 저희들 행정전산망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공문시달도 하고 각종 알림사항을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분석 이 사항은 저희들 행정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을 통보를 했습니다. 전체 다한테 통보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없어 가지고 별첨분을 삭감하고, 올해 예산에도, 결국 내년 예산에도 심사분석유인관계는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삭감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에 비전21 및 2년성과 홍보책자 이런 관계도 홍보책자는 700만원 발간을 안했습니다. 하지를 않고 비전21 이 책자를 대응해서 책자를 발간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금액이 56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주요업무실천계획 시행계획서도 수정계획분야가 없어서 저희들이 주요업무시행계획만 발간하고 나머지 사항을 발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뤄진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문강길 예, 반갑습니다. 총무담당 문강길입니다. 먼저 김유현 총무과장님께서 입원가료중이기 때문에 제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대홍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총무과소관의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의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당초 예산대비 8억9,300만원이 감액된 225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각 항목별 집행잔액의 감액편성으로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등 주요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 서무관리예산입니다. 당초 9억6,700만원에서 2,800만원 감액된 9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4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가 70만원, 국내여비가 200만원, 일반보상금이 100만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900만원 감액편성하였는데 이는 대형버스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인사관리예산입니다. 당초 70억7,200만원에서 8억4,800만원 감액된 62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퇴직자감소로 인한 집행원인행위가 미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이 2억5,100만원, 기타직보수 2,200만원 일용인부임 4,900만원등 각각 감액되어 총 3억2,4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4억8,400만원 감액된 26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700만원, 교육여비가 600만원, 일반보상금이 70만원, 포상금이 1,600만원, 공무원연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으로 되어 있는 연금부담금이 3억8,800만원, 공무원공상요양비 유족장애보상금으로 책정된 연금지급금이 5,600만원으로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기타출연금이 3,900만원 감액되어 1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사회진흥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1,400만원에서 1,300만원 감액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500만원 감액되었고.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이 300만원 증액되었으며, 민간이전이 100만원 감액되어 총 400만원 감액된 1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300만원 감액된 1억8,7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8,900만원이 증액된 108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통신관리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500만원이 감액된 2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의회의사당 무인카메라 증설로 1,500만원이 증액되고 자산취득비에서 100만원 감액되어 총 1,000만원이 감액된 1억4,30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회계관리예산입니다. 당초 대비 200만원 감액된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400만원 감액된 4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2,900만원 감액편성하여 총 5,300만원이 감액된 10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체육진흥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100만원 감액된 3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동네체육시설설치 및 생활체육교실운영에 따른 사업예산이 300만원 감액된 2억2,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1,400만원이 감액된 5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의 보조사업재료비로 총 예산108억600만원중 7억2,400만원을 이월액으로 편성했으며 내역은 공공근로사업재료비, 인건비로 공공근로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는 동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의 서무관리경상예산은 7억2,600만원이 감액되어 106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인력감소와 봉급, 제수당, 급양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등의 인건비등 동 일반운영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121페이지 사업예산은 900만원 증액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부터 주민자치센터관련예산입니다. 주민자치센터예산은 주민자치센터강사수당을 6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3,200만원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1,700만원 증액편성하여 총 4,400만원이 증액된 10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청사관리예산입니다. 기본동사유지비를 20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각 동 청사관리시설비 및 부대비가 2,800만원 감액되어 총 3,100만원이 감액된 3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제일 밑에 교양도서구입비 예산은 300만원 중에서 33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쪽에 267만원 반납을 하는 이유는 왜 반납을 했습니까?

문강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무과 도서구입비 예산은 인사관련이라든지, 동 행정 편람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지금 관련되는 책자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에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올해 구입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지금 미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못했어요?

문강길 예.

알겠습니다.

합시다.

예, 오길전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하단에 운영수당있죠? 동정자문위원수당 1,368만원이 경정감이 됐는데, 그 우리 자치위원들은 지금 수당 지급합니까? 안합니까?

정지채 예, 행정담당 정지채입니다. 오길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수당으로 당초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만 지난 9월에 우리 주민자치센터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4분기 동정자문위원수당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이 되가지고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4/4분기에는 양쪽 다 지급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4분기는 지급을 소급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예 그냥 빼버릴 겁니까?

정지채 지금 빼버릴 겁니다. 지금 그대로.

미리 자치위원구성을 10월1일부터 조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4/4분기 그런 돈은 빼버리면은 손해잖아요. 되는 동은 지급하고, 안되는 동은 지급하지 않고 그래야지.

정지채 전체 사실은 조기에 이것이 자치위원회구성이 되가지고 확정이 됐어야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된 동이 여러 동있고 이래 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희 동은 손해가 많은데.

정지채 전 동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 126페이지 시설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6페이지부터 마지막 장인 129페이지까지 각 동에 시설중인데 뭐 특정 동 건의는 안하겠습니다만 화장실 개보수비 등이 실제 드는 수리비 부분은 약 400만원인데 여기는 300만원 올라 온다든지, 장애인 시설 설치같은 경우도 7,500만원 드는데 600만원이상이 올라온다든지, 특히 128페이지에 보면 모 동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400만원 들것을 2,400만원을 미리 요구했다는 등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요구할 때 미리 적정예산을 요구했으면 이것 전부 지난 1년동안 사장된 예산 아닙니까?

정지채 일단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남은데는 이해가 가지만, 특히 2,400만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려다가 못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개금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애인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계단을 철거를 하고 빙둘러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공사를 시행하려다보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공사를 못해서 지금 이와 같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의 시설비등에서 상당히 낭비성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예산절감에 한 3,000여만원 됐지만은 사전에 적절한 공사금액을 청구를 해야지 얼토당토안하게 청구를 해 놓고 이런 식으로 절감했다라는 것은 절감했다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정지채 그점 앞으로 동에 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문해서 정확히 근사한 설계금액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영규 위원입니다. 오길전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하단부분에 아까 동정자문위원수당, 수당지급은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급하는지 절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채 동정자문위원의 수당은 분기 1회 참여를 한 위원에게 참석수당으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에서는 매달 동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어서 사실상 분기에 3회를 지급해야 되지만 조례상에 지금 1회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분기내에 1회만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는데 구청에서 지급하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정지채 원래 지급절차는 각 개별 구좌로 입금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동정자문위원이 주민자치위원이 될텐데 주민자치위원으로 지금 변경됐죠. 이번에?

정지채 예.

그분들이 아직까지 현재 파악이 안됐는데 어떻게 구좌로 그걸 입금시킵니까?

정지채 그것은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배정되어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위원님들이 새로 선정이 되면은 구좌파악을 새로 해 가지고 동별로 불입을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지채 예.

그러면 이 문제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정지채 예, 이상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 예, 물론 이상이 없는 걸로 알겠지만 앞으로 좀 더 이런 새로운 어떤 조직이 물론 명칭만은 바뀌었지만 좀 더 확실히 해서 조금의 미비점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정지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