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불찰로 인해서 이렇게 의회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10시에 회의하는 것을 깜박 잊고 출장을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의회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오는 시간이 다소 지체가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불찰로 인해서 이렇게 구의회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길자위원입니다.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각종 기금에 대해서 운영계획과 집행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기금이 세종류가 있습니다. 도로복구기금하고 재해대책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각각 기금에 대한 운영현황은 각각의 기금을 설치하게 된 운영조례에 구의회에서 운영현황과 지출계획을 심의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기금은 공통적으로 구의회 심의 의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서초구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로 한 번도 의결받은 적이 없었는데 사실 조례에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전에 이 기금을 예산서에 첨부물로 첨부하기 이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그것은 별도로 기획예산과에서 별도 방침이 나갈 것입니다. 이미 이번 기금에 대해서는 각과에서 잘못된 부분을 다시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재해대책기금도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제10조 제3항을 보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안 받는 문제하고 그리고 재난관리기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년부터 반드시 받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도로굴착기금은 첨부서류 63쪽에 보면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계획이라고 해서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관리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기금관리를 한빛은행 서초동 지점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의 이자율은 얼마인지 명시가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간접복구비 지출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접복구비 지출계획은 노후된 도로를 굴착하여 전폭 복구 필요시에는 간접복구비를 지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때 간접복구비를 지출하느냐라는 설명에 대해서 별도 방침후 사용한다라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방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침을 아마 우리 구청공무원들은 구청장 방침을 얘기하는 모양인데 이런 공식문서의 방침이라는 것은 따로 구청장이 간부회의라든지 업무지시를 내리는 그런 지시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을 공문서에 쓸 수는 없습니다. 방침이라는 것은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영조례 그 어느 곳에도 구청장이 별도 방침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어디에다 시각을 두고 일을 하시는 것인지 공적인 것인지 사적인 것인지 한계를 명확히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에 이런 표현을 하시면 안되고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내용대로 이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해야지 이렇게 표현하면 안된다고 지적하고 싶고 이 도로굴착복구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나 전부 운영계획하고 현황을 다시 파악해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기본양식에 맞추어서 그렇게 할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건설교통국장께서 기금이 여러 과에 걸쳐서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기금운영계획을 어떻게 작성하시겠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정길자위원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오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하셨지만 총괄적으로 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시정을 해서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 답변되셨습니까? 다른 위원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신원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원천은 일문일답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예, 일문일답하십시오.

소하천법에는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광역시.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모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본위원이 법이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제가 그것을 확인을 했을 때는 국.시비에서 받아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소하천이라고 해서 서초구내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면 물론 우리가 다 해야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 천의 어떤 근원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다른 자치단체하고 같이 함께 연계되어 있다면 거기하고 함께 하든지 그런 문제때문에 광역에서 하도록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확실합니까? 그러면 소하천법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법이 제정된 것은 '95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은 건교부소관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소관인데 시.군.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제 우리 포괄적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데는 만약 2개 시.군이 걸린다든지 이럴 때는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협의를 하는 그런 예는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관내는 두 개 이상 걸리는 것은 지방2급이라고 해서 완전히 시.직할로 되어 있고 우리 자체 것은 우리 자체만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에서만 그래서 소하천은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경비는 거기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허명화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과장께서 신원천의 전체 정비를 하려면 전체 총 사업비가 28억원이 예상되는데 당초에 요구했을 때 하고 지금 예산상의 관계로 적게 받았다고 하는데 하천을 정비하는 목적이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서초구의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런 하천정비 같은 것은 수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돈은 있는데 공사를 안하고 좀 지연시켰다가 금년에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어떻게 되면 이때까지 예산이 투입됐던 것이 다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근본적으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치수과장 답변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정확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우리가 보상비가 이미 3억원이 들어가 있고 지금 보상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상을 하는데 몇 가지 공사를 하고 그 사이는 도로로 개설을 하려고 하다가 도로개설을 안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계산했던 교량하나는 도로에 들어가는 것은 차차 하지만 전체적인 하천정비는 그야말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것이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30년 빈도인데 소하천은 30년 빈도 그리고 중요하천 지방 2급은 50년, 한강은 200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것은 반드시 그것은 빨리 할 수록 좋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 하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소하천법 지정 이전에 다소 석축쌓기도 했고 그렇게 했었지만 소하천 정비법이 생기고 이후에 '95년에 생기고 '97년도에 기본계획을 했는데 '98년도에 넘었습니다. 또 '98년도 역시 실시설계를 기본설계를 다소 수정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있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어떤 관리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하고 의논을 해서 이 공사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본위원이 판단이 안 서는데 근원지부터 내려오는 것은 몰라도 아무래도 하류에 폭이 넓은데부터 주민들이 기거하기 때문에 그쪽부터 하려고 한다면 위에서부터 안 해오고 밑에 해 놓으면 비가 많이 와서 내려가면 다 무효가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기획예산과하고 예산이 돌아간다면 단기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금년에 11억 5,000만원 편성해서 집행했다가 금년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쓸려 내려가면 다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기획재정국하고 협의할 수 있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지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세요.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투자하는 공사는 물론 범람할 경우에 손실이 되겠지만 항구 복구공사로 해서 완벽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상류부터 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물은 하류로 내려가면서 합쳐지고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하류부터 하천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15억을 올렸다가 11억 5,090만원만 내년도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한꺼번에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가 공사할 때 철저를 기해서 내년도 예산 11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질의하는 초점을 잘 모르시나 본데 ...

허위원님 답변이 잘못 나왔으면 발언권을 얻어서,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11억 5,000만원을 잘 집행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관계과에서 만약에 15억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사업을 예상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초구에 지금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세입부분이 많이 누락되어 있어요. 현재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의회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수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2000년도에 넘어올 예산 불용액이 29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160억밖에 안 잡아놨어요. 130억이라는 돈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서 그 점에 대해서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해서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 그 말을 물은 것입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하고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논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까지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02쪽에 토목과가 되겠습니다. 염화칼슘 5,000원 곱하기 9,000대 해서 450만원 했는데 9,000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염화칼슘을 얼마 쓰고 또 재고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모래도 2만 2,000원 곱하기 300㎡로 했습니다. 모래를 예를 들어서 ㎏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게로 하는 것인지 300㎡를 어떤 기준으로 계상했는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장님 ...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하시기 바라고, 한석창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5,000원 곱하기 9,000대는 9,000포입니다.

9,000포로 해야지 9,000대로 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래 2만 2,000원 곱하기 300㎥입니다. 그것은 가로, 세로, 높이 1㎥입니다.

㎥에요? ㎡가 아니고 ...

위에 단위가 작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부피라는 말씀이죠?

예.

염화칼슘이 지금 현재 재고량이 6,000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

답변 지금 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답변할 때 월동장구 자재구입을 매년 해야 되는 것인지 제설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사면 계속 쓸 수 없나요? 그리고 작년에 염화칼슘 5,000포를 했는데 지금 재고가 6,000포 같으면 1,000포는 어디에서 날아왔나, 이따 답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제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데 지금 공익요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를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한번 정확하게 건설교통국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의류를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인원수가 44명인가 나가고 앞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인원관리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지금 답변되겠습니까? 뒤에 계시는 직원들은 국.과장님들이 답변 바로 할 수 있도록 ...

저희 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허명화위원 지금 질의하신 것은 잠시 후에 답변 듣기로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달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달위원입니다. 아까 토목과 소관 염화칼슘에 대해서 예결위원장께서 질의하셨는데 여기 산출근거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이 있고 또 작년 예산과 지금 예산이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는 한 포당 6,910원해서 5,000포를 예산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 답변으로는 6,000포가 지금 남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염화칼슘 금액이 내려왔는지는 잘 모르나 5,000원 곱하기 9,000포를 아까 대자로 했는데 포가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450만원 했는데 그러면 작년 것은 단가를 높였는지 금년에는 내려서 단가가 낮아졌는지 그리고 5,000포를 샀는데도 비축량이 있어서 6,000포가 지금 남아 있는데 또 금년에는 9,000포까지 예산을 더 들여서 하느냐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모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래는 작년에는 200㎥ 사용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300㎥로 100㎥를 더 올리는 것은 왜 그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설함을 구매하는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일반 가정이나 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구입한 것은 그것이 부서지는 것도 아니고 보관만 잘하면 쓸 수 있는 것인데 작년에는 40만원 곱하기 15개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40만원 곱하기 30개 했는데 제설함구매가 1개당 40만원씩 할 수 있는지 모래 담는 판넬 가지고 만들어서 하는데 그렇게 비싼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월동장구등 자제구입비 해서 포괄해서 300만원 1식 했는데 1식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거의 아까 제가 질의한 것과 비슷하니까 답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되겠습니까?

준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준비가 그렇게,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길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389쪽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하단부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해서 불법주차 피견인차량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가 있습니다. 자치구 정액분담금하고 견인실적부담금 이것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산출근거를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 불법주차 피견인차량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는 증가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증가했는데 이 부분의 세입을 보면 작년보다 감소했습니다. 세입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375쪽에 좌측에 과태료수입해서 주.정차위반과태료가 나와 있는데 2000년 예산은 30억 8,800만원인데 2001년은 30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감소했는데 오히려 우리 부담금은 증가하면서 과태료수입은 감소한다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산출했는지 그 산출근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위에 중간부분에 주차단속관련 소프트웨어 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단속관련 소프트웨어 구매라는 것은 전년도에 과태료 전산화프로그램 개발해서 1,000만원 책정되어 있고 그 전년도에도 1,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한 번 개발되면 예컨대, 요율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은 그 금액만 변경시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인데 이 주차장특별회계는 워낙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해마다 전산화와 관련해서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책정해 놓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소프트웨어를 1년씩만 써야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길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상길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피견인차량 위탁관리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견인차량 견인보관소에 대한 위탁관리비를 저희들이 지출하는 산출근거는 현재 견인보관소가 저희들 서초구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구청별로 위탁관리비를 책정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 위탁관리비 내용에는 각 자치구별로 정액분담금으로 해서 그 항목이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각 구청별로 견인실적분담금에 따른 관리비 이렇게 두 가지 구분 책정되어서 각 구청별로 연말에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구청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년도 서초구의 위탁관리비 편성에 대한 액수가 정해져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첫째, 공통분담금이라고 해서 전체 위탁관리비의 50%를 가지고 각 구청별로 전부다 쪼개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통분담금 50%가 각 구청별로 6,57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견인실적에 따라서 부담금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50%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년도 그러니까 그 전전년도 하반기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1년간을 저희들이 각 구청별로 견인실적에 따라서 부담금을 책정했는데 그것이 1억 9,999만 7,100원입니다. 그렇게 합해서 금년도에 2억 6,572만 1,00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프트웨어 개발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1,500만원을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전년도하고 전년도에 저희들이 전산개발비를 1,000만원 책정한 것은 사실 전전년도 것 집행관계를 제가 확실히 그 내역은 명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집행내역을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금년도 1,000만원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했기 때문에 일단 보고드리고 내년도 편성 1,500만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산개발비를 1,000만원을 책정해서 집행한 것은 소프트웨어가 저희들 업무용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단속에 따른 업무용량이 늘어서 용량부족으로 해서 다시 기계구입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안되어서 하드웨어 용량부족으로 해서 하드웨어를 금년도에 1,000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용량부족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 1,500만원 계상한 이유는 내년도에 인터넷에다가 저희들이 주차위반단속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던가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해서 내년에 계획해서 운영을 해 볼 계획으로 민원봉사차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비 1,500만원을 일단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의신청이라던가 현재 모든 민원신청을 저희들 팩스 아니면 일단 본인들이 직접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서 이의신청을 하다 보니까 사실 민원인들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의 민원 전체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한 30% 정도밖에 해결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전산산업이 발달을 했으니까 저희들 구청 사이트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는 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과내역이라던가 단속내역, 사진이라던가 그날그날 한 것을 바로 올려놓으면 그 내용을 인터넷 볼 수 있는 시민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싶으면 하고 그 내용을 보고 자기가 적발되었다고 하는 내용을 빠르고 소상하게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담당 과장의 설명을 들었는데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첫 번째로 위탁관리비는 증가했는데 왜 세입은 이렇게 감소했느냐는 측면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고, 두 번째는 지금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 개발을 우리 직원이 하는지?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이미 구청 사이트에 추가로 인터넷에 의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로 덧대는 것인데 1,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은 지나친 예산편성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길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상길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저희들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사실 견인비가 감소되었습니다. 견인비용을 저희가 산출할 때 금년도 견인대수, 그리고 견인실적에 따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도 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금년도 기준해서 잡았기 때문에 금년에 감소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편성을 실적에 따라서 잡았기 때문에 세입이 한 7,000여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프트웨어 개발 자체를 저희들 기존의 구청 기획예산과 전산실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인터넷 사이트를 개발하기 위한 호스트를 포함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전산실하고 전산전문팀장하고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교통지도과 단속업무가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도저히 기획예산과에 있는 전산실 시스템 가지고는 도저히 커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그때 저희들한테 의견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호벽이라든지 보안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구청 전체의 전산실차원에서 할 수 없으니까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한 번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잡아놓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전년도 실적이 저조하다고 그러는데 2000년도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를 수납한 액수가 얼마인지? 예를 들면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의 느낌이 전전년도하고 전년도의 1년동안의 실적을 가지고 아마 이 전입실적부담금을 편성하는 것 같은데 이것 편성했다고 해서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 연말에 정산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데 징수실적이 지난해에 얼마나 실적이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일단은 그것부터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세요. 하드웨어가 너무 용량이 적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하드웨어가 적으면 그 용량을 디스켓에 넣어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꼭 하드웨어 용량 때문에 그것을 바꾸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김상길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상길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견인실적 정산문제는 저희들 매년 연말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의 견인실적 통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잠실견인소에서 15일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게 서초 관내에서 견인되어 들어와서 보관된 차량이 몇 대라고 보름 주기로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예산집행도 사실 보름 주기로 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것 지출해 주고, 그 비용 자체는 세입하고 세출은 특별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부당하게 견인을 해 갔다던가 그런 이의신청을 저희들이 접수해서 수용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이의신청해서 받아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부과를 했고 또 그 돈이 그대로 전부 다 견인업체에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세출로 그대로 전부 나가는 돈입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실적 관계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뽑아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하드웨어 분야로 아까 디스크 관계 말씀도 하셨는데 좋은 말씀인데 지금 저희들 주차단속 용량 자체가 체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아직 거기에 대한 PC체계, 전체적인 전문프로그램 자체를 전문성이 많아서 저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들에게 단속이 되면 차적조회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차량, 서울차량 분류, 그 다음에 소파차량이라든지 이런 차종분류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자별로 또 조회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무적차량인지 아닌지 그 여부도 또 들어가야 되고, 과태료 부과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20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단속에서 부과까지 저희들 고지서가 나갈 때까지 지금 주기가 한 달 반 내지 한 두 달 걸립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 부과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스크로 하는 문제, 왜냐 하면 분실이라던가 또 그 다음에 보안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안되어서 별도의 하드웨어를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아주 대용량의 하드웨어 기계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창 토목과장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한석창입니다. 위원장님하고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에서 1년에 염화칼슘을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 하면 작년에 1만 8,000대를 사용했습니다.

1만 8,000포 ...

1만 8,000포 ...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1만 8,000포를 사용했고, 작년에서 금년에 넘어온 잔량이 6,000대가 있습니다.

또, 대로 하지 말고 포 ...

6,000포가 있고, 그 다음에 구매를 5,000포 했습니다. 2000년 예산으로 5,000포를 해서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게 1만 1,000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6,000포 답변하고 틀리네요.

1만 1,000포를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01년 예산으로 올 겨울 1월에 9,000포를 더 추가 구매를 해서 2만포를 확보해서 가지고 있을 계획입니다. 염화칼슘보유 및 구매현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렸고 ...

가격 차이는 왜 그런지 ...

다음에 염화칼슘 5,000원 × 9,000포는 조달구매가 되어서 가격을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모래는 작년에 200㎥였는데 올해 300㎥가 되었는데 이것도 작년에 모래를 살포해 보니까 모래가 좀 부족해서 올해는 100㎥를 더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설함은 우리 관내에 총 103개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5개를 추가로 넣었는데 이것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이것을 사용하면 겨울에 제설함 FRP가 사용을 하다 보면 상당히 겨울에 날씨도 차고 하니까 강도가 상당히 약해서 깨지고 이래서 소모가 되기 때문에 15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월동장구 자재구입은 면장갑하고, 비누, 방한화, 모포 이런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제설용품은 넉가래, 삽, 빗자루 모래주머니 이런 것이 소모품으로 늘 매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18개 동에 540만원을 배정하고 우리 구 자체에 500만원을 해서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것 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염화칼슘을 지금 금년에는 5,000원으로 조달청 가격으로 구매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작년 6,910원은 조달청에서 사지 않고 우리 서초구에서 구입을 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염화칼슘은 포당 얼마인지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의 6,910원은 우리 자체에서 샀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그 밑에 보면 기타제설용품 해서 왜 매년 간이침대가 들어옵니까? 그 간이침대 하나 사면 금방 1년 쓰면 부서져서 내버리는 것입니까? 간이침대라는 것이 여기 산출근거에 왜 들어오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전에 제설함을 103개 보관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에다가 103개를 보관했는지 그것도 답변을 하시고, 이게 무엇으로 만들어져서 잘 깨지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교통국의 공익요원과 일용인부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106명이 있습니다. 과별로 보면 건설관리과에 12명, 토목과에 1명, 치수방재과에 3명, 교통행정과에 22명, 교통지도과에 68명,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

잠깐만요. 교통지도과에 몇 명이에요?

68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90명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고 있고요. 일용인부는 총 35명이 있었는데 현재는 금년도에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해서 현재는 33명입니다. 과별로 보면 토목과의 도로관리에 14명, 치수방재과에 19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창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염화칼슘 보관함이 103개인데 지금 군데군데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설치를 해 둔 장소는 도로변 경계석 부분에 해 놓았는데 구배가 있는데는 조금 더 간격을 좁게 해서 전부 11월 15일까지 설치를 완료해 놓고 모든 제설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을 작년부터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실한 금액은 제 생각에 한 4,300원 정도로 구매가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자료를 좀 ...

예,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침대를 말씀하셨는데 간이침대는 우리가 2년마다 구매를 하다 보니까 했는데 이것도 확인해서 보수를 해서 쓸만하면 이것은 구매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제설함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답변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설함은 각 구가 모양이 비슷한데 FRP로 되어 있습니다.

뭐요?

FRP ...

FRP가 뭡니까?

옥상의 물통 그런 재질입니다.

그것 잘 깨지는 것입니까?

차가 충돌하고 이러니까 좌우간 그게 ...

됐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321쪽에 보면 중간 약간 하단부분에 마을버스노선 심사위원 사례금과 교통정책자문 사례금이 각각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 위원회라든지 위원회 심의를 하면 그 위원회에 대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금이라는 것은 가급적 이런 예산에 책정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리고 만약 꼭 필요하다면 그것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를 성립시켜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례금을 어떤 경위로 해서 책정하게 되었고 실제로 이 마을버스노선 심사위원이 하는 역할하고 교통정책자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 이 예산이 금년에 처음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관련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이런 사례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역할하고 기능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버스운영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여기서 뭘 용역하는 것인지? 물론 시내버스인지 마을버스인지 그것을 좀 명백히 해 주시고, 지금 마을버스의 폐단 같은 것들을 제대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지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쪽 보면 322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시스템이라고 그래서 500만원 이것도 지금 신설된 것인데 이 내용하고 그 밑에 자전거점프 스포츠시설 설치 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하고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321쪽에 마을버스노선 심사위원 사례금, 교통정책자문 사례금은 이게 수당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수당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수당으로 우리가 책정을 했고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사례금으로 분류를 했는데 마을버스노선 심사위원은 이제 서울시 지침으로 마을버스노선 조정을 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일반보상금으로 과목 분류를 해서 사례금으로 했고 교통정책 자문사례금도 저희들이 대학교수나 이런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그분들에게 소정의 답례를 드리는 것을 사례금으로 했습니다. 수당이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도 통칙적으로 한다면 수당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분하기 위해서 사례금으로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버스운영 체계개선 연구용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운영 체계개선, 저희 버스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이 용역은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시내버스까지 포함해서 서초구 관내에 움직이는 모든 버스, 대중교통 전반에 대해서 함께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마을버스만 하면 시내버스와 서로 연계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종합적인 체계하에서 용역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시내버스도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용역을 추진하게 된 용역과제는 마을버스 노선을 축소하거나 변경하거나 또 늘리거나 이러한 노선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고 또 마을버스의 정체성 확보라든지 이런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운영방안 또 공영차고지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 지금 공영차고지 같은 것이 업자별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혐오시설이 되어 가지고 전부다 지역에서 주차장 확보를 못해서 박차장 확보를 못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또 마을버스 노선에 정보검색 페이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 오시는 분들이 내가 마을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이러한 정보검색페이지 구축방안이라든지 마을버스 안내지도 같은 것을 제작을 하는 방안 그리고 정류소의 정비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중교통의 수준향상을 위한 우리 서초구 나름대로의 방안을 마련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시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항은 해결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내년도에 연구용역비를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2쪽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시스템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하단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에 가드휀스라든지 반사경이라든지 차선규제봉이라든지 자전거보관대 그리고 각종 도로안내표지판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언제 어느 시에 그것을 보수했고 설치는 언제 했고 보수는 언제 했고 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점프 스포츠시설 설치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 1개소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전거타기 활성화 차원에서 책정했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놀이시설이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자전거나 스케이트보드 등을 이렇게 좁은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자전거 점프 스포츠시설 영어로 BMX라고 합니다. bicycle motor cross 이렇게 되겠는데 이런 시설을 내년도에 한군데정도 설치해서 청소년들의 여가선용도 활용하도록 하면서 자전거를 타는 것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고 장소는 아직 구체적으로 물색을 못했고 저희가 문화예술공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곳을 택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국에는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국내에는 보급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고 체력단련에 도움이 되고 자전거타기에 도움된다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을버스 노선심사위원 사례금과 교통정책자문사례금에 대해서 마을버스노선 심사위원사례금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당연히 위원회 수당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전적으로 심사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그 구성근거에 대한 조례도 없고 지급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지급을 하느냐라는 질의였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왜 사례금이라는 표현을 썼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급근거도 없는데 왜 일방적으로 사례금을 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례금을 주기에 앞서 지급근거를 분명히 해서 위원회수당 운영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지금 안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교통정책자문사례금의 지급근거도 마찬가지인데 교통정책자문이란 도대체 어떤 정책자문을 하는지 아까 질문했습니다. 어떤 자문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아울러 해 주시고 본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었을 때도 누차 지적을 했는데 서초구에 마을버스가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 그 중에서 특히 한 노선은 엄청나게 교통질서를 문란시키는 노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뿐만 아니라 주민들 다른 위원님들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버스 이런 연구용역이 시급한 것이 아니고 마을버스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매년 교육을 몇 번 했다고 했는데 이는 형식적인 교육에 불과합니다. 신호위반은 물론이고 중앙선 침범하는 것은 다반수이고 저도 수차례 목격을 했는데 어떤 것이 더 시급한 것인지 판단하셔서 이런 연구용역을 줘서 어디다 딱 버젓이 이렇게 용역했네 하고 형식적이거나 남에게 보이기 위한 전시적인 그런 사업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착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이 꼭 필요한 것인지 현재 있는 마을버스 지도조차도 못하는데 용역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서초구 내에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 기회에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심사위원 교통정책자문위원에 대한 사례금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마을버스 노선심사위원은 일반운영비에 수당으로 책정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이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일반보상금으로 책정했는데 마을버스 노선심의위원회는 작년도에 1번 실적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통학버스관계 반포잠원지역에 학생들이 서초고등학교라든지 서울고등학교로 배정이 되었는데 그쪽에 관련 노선이 없어서 조정하는 관계 등 해서 7개 노선을 조정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수당 형태로 사례금을 드렸고 이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사례금은 저희들이 어떤 근거가 있다기보다도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수시로 여러 가지 우리의 교통체계개선 특히 저희들이 구청 앞에 위원님들도 잘 느끼시겠지만 구청 앞에 교통체증이 아주 심각합니다. 교통체증이 심각한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예를 들면 삼호가든 사거리 경부고속버스터미널 있는 그 사거리 같은 경우에 지금도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이런 문제 전반에 대해서 우리 전문직들이 연구를 한 것을 가지고 같이 대학교수나 전문교통기술사를 초빙해서 그런 대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런 때에 그냥 그분들 오셨는데 밥이나 사드리고 하기가 뭐해서 저희들이 사례금으로 책정해서 거마비라도 쓰시라고 이렇게 책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에 앞서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버스 문제점부터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좋은 지적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을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운전기사의 불친절문제 또 배차간격의 부정확성 들쭉날쭉하는 문제 심지어 버스운전기사들이 늦게 온다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나무라면 300원 타는 주제에 하는 식으로 그냥 승객들을 나무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 나름대로 풀어나가고 그런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용역을 통해서 좀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중복되는 것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분이 노선의 중복,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중복, 마을버스와 마을버스간의 중복, 이런 여러 가지 서로 경쟁심리에서 오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기초자료들이 충분히 있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이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마을버스노선 심사위원 사례금하고 교통정책자문 사례금을 종전에는 운영수당에 넣어다가 운영수당에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일반보상금 쪽으로 넘어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마을버스 노선심사위원회라든지 교통정책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으로 보인다면 그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확하게 운용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용해야지 이렇게 사례금 형태로 하는 것은 지금 건설교통국이나 교통행정과장은 각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비는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가 개인의 월급 이외에 수당이 아닙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운 예산 그러나 꼭 치루어야 할 그런 경비들은 업무추진비에서 충당하는 것이지 예산에 편성하면 안됩니다. 이 예산서에는 많은 페이지가 있지만 법적 근거에 의해서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꼬리표도 없고 막연하게 책정되는 그냥 고맙다는 인사로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업무추진비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부적합하다고 보고 만약에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급 근거를 마련해서 작성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이 예산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장의 업무추진비로서는 이분들을 식사를 대접하고 거마비를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례비는 과장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지급 근거를 좀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어떤 근거를 명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지적을 드린 것인데 마을버스 노선을 허가해줄 때 그냥 해 준 것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교통담당연구원 그리고 경찰서 교통계 직원 이렇게 심의를 충분히 해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다시 연구를 해서 마을버스 노선을 변경시킨다거나 한다면 그동안 우리는 일을 잘못했다 그것을 그리고 아무렇게나 허가해 주었다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거예요. 지금 없었던 것 새로 만드는 것은 괜찮습니다. 편하니까 한사람이 타든 두사람이 타든 버스회사가 적자가 나든 말든 그러나 지금 잘 되어서 흑자를 보고 이런 노선이 변경을 한다든가 또 한 두사람 타다가 버스회사는 적자를 보더라도 그 버스노선을 없앤다 이러면 민원 만만치 않아요. 하여튼 좀 더 잘 연구검토해서 하셔야 할거예요. 이것 괜히 잘못 건드리면 지금 현재 민원보다 더 큰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운수회사가 버스기사가 시간을 배차를 잘못한다든가 또 아니면 불친절한다면 행정조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여튼 깊이 생각해 주세요.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보충해서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승수위원님께서 과거에 우리가 면허를 내준 것이 잘못된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것이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마을버스 환경이 약간 변했습니다. 그것을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전에는 면허제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등록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에 진입하는데 과거는 면허제이기 때문에 노선을 정하면 요건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면허를 주었는데 이제는 등록제로 해서 좀 과거보다 마을버스업을 하기가 용이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난립하는 문제 여러 가지 이런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간 위원님의 충고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가 문제가 없도록 용역비도 최대한 아껴서 활용하고 우리가 불필요한 것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보상금에 대해서는 근거를 마련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지적드리고 자전거 점프스포츠 시설해서 아까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것은 머리속의 구상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이것 필요하니까 5,000만원 편성해 놓는다 그러면 예산편성 심의에 정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교통행정과에서 계속 주차장을 건립하겠다 주차장부지를 사겠다 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가 굉장히 방만하게 관리돼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예산을 막연하게 5,000만원 지금 내가 보니까 서초구청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전부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이 무슨 한계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388쪽에 과년도 체납징수포상금해서 불법주정차단속포상금으로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지 지난해에도 편성을 7,100만원을 했었는데 지급 현황을 밝혀주시고 어디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92쪽에 나대지 주차장 조성해서 토지매입비해서 10억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관리는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막연하게 사겠다고 편성해 놓고 못쓰면 불용액으로 넘기고 굉장히 집행률도 저조하고 한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금년에는토지매입을 얼마나 했는지 예산편성한 결과에 대해서 지난해에 182억원을 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393쪽에 보면 주차장건설해서 25억 7,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00년도의 주차장현황을 밝혀주시고 이 예산은 어디에 투입하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394쪽에 민영주차장설치융자금 해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000년도에도5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본위원이 지금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아야 하겠지만 융자금은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금처럼 관리를 특별하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한 두가지 질의하시고 답변듣고 이렇게 하십시오. 한꺼번에 많이 하면 좋은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김상길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상길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첫 번째 질의하신 과년도 체납징수포상금 징수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해마다 징수포상금을 세출예산에 책정한 것은 아시다시피 서초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체 조례에 따라서 사실 예산을 계상을 계속 해 왔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도 세입 증대에 기여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특별회계분야가 사실 포상대상이 주차위반과태료 거기에 대한 과년도 포상인데 세입증대 분야에 과태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금 일반회계 분야에서도 이 과태료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조례가 각 개별법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세, 구세가 주종이겠지만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같은 맥락에서 포상금지급조례에 대해서 일단 예산을 계상했고 지금 세입분야는 저희들 각 개별법으로 각 모법이 사실 세입을 징수라든가 체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라 이런 것이 각 개별적으로 모법에 명시 되어 있지만 사실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시세라든지 과태료 분야를 별도로 구분해서 징수포상금 규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제정이 된 것이 없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편성을 당시에 각 구청 전체 서울시의 25개 구청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현재 각 구청에도 별도의 주차장특별회계분야에 대한 별도 징수조례를 별도로 마련한 데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예산도 똑같이 저희 수준하고 같이 계상된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작년도 7,800만원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면 안겠습니까?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상금근거 마련은 BMX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인지 또 토지매입비 금년 실적 주차장건설의 금년실적 융자금 사용내역 등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한 근거는 저희들이 우리 방침이나 또는 다른 방안이 있으면 마련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BMX 자전거점프 스포츠시설 설치는저희 장소가 문화예술공원 그리고 다른 여러 동에서 몇 군데 올라 왔는데요. 저희들이 선정을 못 했습니다. 장소선정을 못했고 지금 동에서 올라온 대상장소는 여러 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안 통과시켜 주신다면저희들이 낭비없이 청소년 여가활용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타기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 측면에서 좋게 활용될 수 있도록 건설을 해서 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토지매입비는 금년도에는 여러 곳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 토지매입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욕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토지매입은 감정평가로 하기 때문에 토지주가 요구하는 가격하고 맞지 않아서 1년내내 실랑이를 서로 힘겨루기를 하다가 제대로 성사가 되지 못하고 특히 꼭 필요한 장소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것을 토지주가 더 버티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6∼7개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추진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2개소를 했습니다. 방배2동 977번지 17호 625.5㎡를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양재2동 301번지 6호 시체비지를 998.5㎡를 17억 1,7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28억 6,8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매입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주차장건설을 2개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마는 1개소만 했습니다. 지금 거의 완공이 다 되었는데 양재1동 900번지 2호에 부지면적은 900.6㎡ 평수로는 272.4평의 규모의 부지에다 시설면적 지상 3단 4층, 주차전용건물로 연면적 2,403.15㎡ 주차구획수는 99면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공사비는 9억 9,804만 5,000원 이것은 설계비, 건축비, 전기공사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공상태로 되어 있고 이달 안에 준공식을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초구에 처음 건설하는 주차빌딩이기 때문에 모시고 행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빌딩은 내년도에는 우선 금년에 양재2동과 방배2동 2개소를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융자금 5억씩 매년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융자실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민간부분에서 주차장을 건설할 때 융자를 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5억원을 했습니다. 한 주차장당 1억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하려고 했는데 융자실적이 없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여러 주차장을 건설하는 분들을 접촉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갑자기 경기가 불황이고 이런 때에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분들이 자금이 부족하다 좀 지원할 수 없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면 우리 한빛은행에 대하해서 융자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죄송합니다. 미진한 부분은 오후에 전체 총괄적으로 할 때 ...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여기 대해서 지금 답변나오는데 보충질의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보충질의입니까?

그리고 민영주차장 융자금은 조례에 근거해서 융자금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이것을 편성했다가 아무도 융자를 해 가지 않으면 또다시 불용으로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융자금을 따로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융자금의 성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 과년도 체납징수포상금은 일반회계하고 다르게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조례에 근거해서 이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회계 포상금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관리로서 그것이 만약에 포상금이 필요하다면 그 조례에 삽입해서 해야지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

허명화위원 보충질의 한 두 가지만 해 주십시오. 전체 위원도 생각해서 너무 많이 하면 답변이 언제 나옵니까?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

그러면 오후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양재1동 주차빌딩의 토지매입은 '98년 12월 31일 15억 8,100만원 평당 580만 4,000원으로 매입했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과 건축비를 합해서 1면당 가격은 2,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융자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신데 기금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수시로 사용할 수 있고 예산편성을 매년하더라도 편성된 예산을 기금쪽으로 구좌를 바꾸어서 해 놓는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서 주차장건설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

답변 안 나왔습니다.

답변 안 나온 것이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김상길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저희들 체납징수포상금 지급근거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답변드린 사항하고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분야도 지금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범위내에서 사실 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자체가 시세, 구세, 기타 과태료 이 분야도 전부 포함되어서 조례를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특별회계 분야도 같은 맥락에서 과태료 분야이기 때문에 이 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서 결국 전체로 봐서는 세입징수에 기여한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상부에 제정여부를 질의해서 유권해석을 별도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

아니 있는데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있습니다.

총괄할 때 하면 안됩니까?

지금 얘기한 것이 특별회계밖에 얘기 못하고 건축밖에 얘기를 못했는데요.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그 점 같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입니까?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의 사업비 예산편성의 행태를 보니까 지금 여기도 지난해에는 62억 2,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금년에는 20억을 낮추어서 45억 8,200만원이라고 본예산 때는 절감한 것 같이 편성해 놓고 결국은 추경예산 때 그대로 증액을 해요. 이런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왜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창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및 보도정비공사비가 무슨 공사비냐 하면 도로에 있는 시설물 교량, 과속방지턱, 난간, 보도, 경계석, 육교, 가드레일 이런 잡다한 시설물들이 훼손이 되고 또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설치를 하고 또 낡으면 유지관리를 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9억 5,000만원이.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

허명화위원님 보충질의 들으시고 김옥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고 허명화위원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도로건설 자체사업을 보면 '99년도에 73억을 편성했고 2000년도에 당초에 51억을 했다가 추경때 15억을 넣고 계속 편성을 당초에 해서 전체적으로 1년간의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것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들으면서 쓰다가 모자라면 더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서초구내에 도로관리에 대한 어떤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당초에 우리가 금년도에 얼마를 도로시설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었는지 지금 45억밖에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창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토목과에서 2001년도 도로시설물 보도정비공사하고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를 15억씩, 15억씩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영은 지금 9억 5,000만원, 9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가 9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도로시설물 정비공사가 2억, 아스팔트 포장도로공사가 1억 5,000만원이 추경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토목과장 제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뒷골목 포장도로하면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해 달라, 주민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런 많은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에서의 요구를 전부 다 수용하려면 한 1년에 30억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현장을 확인해서 상태가 아주 나쁜 데만하고 조금 괜찮은 데는 자제하고 이러니까 본의 아니게 토목과장이 욕을 먹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303쪽에 재해대책기금이 지난해에 4억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금년에 4억 5,600만원을 편성한 근거를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금년의 예산이 집행불용액이나 세계잉여금 함께 합해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로 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과년도 그러니까 2000년말까지의 미수납액을 얼마로 예측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먼저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조성은 우리 보통세 그러니까 면허세하고 재산세, 토지세를 합친 세액의 0.8%입니다. 1000분의 8을, 3년간 계산해서 평균금액에서 0.8%를 산출하는 것이 금년에는 4억 5,600만원으로 지금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전에까지 넘어온 것이 9억 5,954만 1,000원으로 지난 작년에 넘어온 것까지 합쳐서 9억 5,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의 지출은 3억 9,700만 4,780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재해대책기금이야말로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 이외에 아주 긴급하게 소요되는 것인데 주로 식유촌 무인빗물펌프장 해서 그것이 전혀 조치가 안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역시 식유촌에 펌프장 만들면서 펌프분전반 그런 것 해서 약 2,200만원 들어갔고, 또 ...

답변을 하시지 말고 그 현황을 좀 자료를 주세요.

그런 것으로 해서 약 4억이 들어갔습니다.

집행이 4억 되었습니까?

예, 이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06억은 작년도에 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이고, 금년도에 예상되는 금액은 저희가 201억 4,535만 8,000원을 편성해서 현재 77억 2,552만 7,000원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 130억 정도가 저희 잉여금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기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연말이 돼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납에 대해서 답변 ...

미수납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국장님! 지금 세계잉여금을 160억 운운하시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예산안하고 함께 배포한 첨부서류에 개괄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 특별회계의 예상불용액을 얼마를 해 놓았는가 하면 주차장특별회계는 218억을 불용예상액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순계표에 보면 예측되는 세계잉여금을 15억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예측되는게 최소한 240억은 됩니다. 예측되는 금액 24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측되는데 그 정도도 국장께서 그렇게 오답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교통지도과에도 한 번 보세요. 특별회계 총순계표에 보면 미수납액이 지금 341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발언권을 얻은 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341억 맞죠? 주차장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341억으로 나와 있는 것 인정하십니까? 지금 이 자료를 한 번 보세요. 이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 자료 여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인데 그것을 파악 못하고 이것 없이 무슨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2001년도세입.세출첨부서류입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행정부에서 답변을 합니다.

지금 답변되겠습니까?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130억은 집행해서 남은 금액이고, 예비비 106억을 제가 포함 못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명화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0억이 아니고 한 24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지금 보세요. 이 첨부서류에 보면 예비비 106억을 불용 예측하고, 그 다음 교통관리에 239억에서 127억 4,500만원만 지출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지출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측되고 있죠? 그러면 240억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100억으로 편성했느냐는 것입니다. 예측되는 것이 지금 대충 감만 잡아도 거의 250억 정도가 되는데 왜 100억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341억이 예측된다고 여기 첨부서류에는 적어 놓고는 여기는 왜 290억을 해 놓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예측되는 것을 해서 징수율을 낮추더라도 어느 정도 이 첨부서류하고 예산서하고는 동일한 수치가 나와 있어야지 의원들한테 함께 제출해 놓고 이것은 이것대로 해 놓고 이것은 이것대로 해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예산을 심의하라는 것입니까? 이게 매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수년에 걸쳐서 이것을 지적했던 바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수치만큼은 추정치이지만 추정치는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보충질의가 안 나오도록 뒤에서 답변자료를 빨리 해 주십시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 허명화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는 것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 위원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예산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에 있습니다.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보건정책이나 국민건강증진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은 14분이 있으며 지난해에는 금연정책에 대해서 토의하였고 금년도에 인플루엔자 접종 결과를 분석해서 내년도 예방정책에 대해서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이 14분이라고 했는데 202쪽에 예산안 10명으로 되어있고 여기 분명히 우리 조례에는 10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14인으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이것이 민간인에 대해서는 수당이 책정되어 있고 관계 공무원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가 '96년도 9월에 제정이 되어서 제3조(구성)해서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4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은 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공무원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숫자에 빠진 것입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200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전격살충기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예산편성할 때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격살충기를 설치하니까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의 답변하고 그리고 2000년 예산에는 2,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추가로 예비비를 1,000만원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2001년 예산서에는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전격살충기라는 것은 자산입니다. 어떤 소모성 물품이 아니라 자산인데 이렇게 계속 구입을 할 것인지 이것이 소모성이라면 매년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지만 어떤 고장이 잦은 것인지 어떤 이유로 해서 또 2001년도 예산에 2,400만원을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광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광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격살충기는 위원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격살충기의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전격살충기 설치 완료한 것이 아마 작년에 9월달에 설치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때 실질적으로 할 때는 모기박멸을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저희들이 전격살충기 계획서에서도 어느 정도의 모기가 잡혔는가 앞으로 계속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분석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전격살충기에 대한 계획서에서는 당초에서는 아마 5, 6월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늦게까지 설치했습니다. 효과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효과분석을 해서 얼마만한 모기가 잡히고 얼마큼 효과가 있는가를 분석해서 증설을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20대 설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반포본동에 윤중로하고 방배2동에 복개천 거기에 설치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20대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고 거기에 전격살충기는 구에서도 물론 가급적이면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모기를 박멸하기 위해서 증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격살충기는 가정 일반생활에 주위에 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살충기 가동하면 모기가 거기 전격살충기 불빛이 모기가 상당히 좋아하는 불빛입니다. 모기가 와서 부딪칠 때 소리가 많이 납니다. 따다따다해서 반포2동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려다가 주위의 주민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격살충기는 주민들이 설치를 해 달라고 만약에 그런 민원이 있다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적당한 곳이면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20대는 아까 말씀대로 반포본동의 동장님이 신청을 하셨고 기타 동장님도 신청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나가서 보니까 크게 필요하지 않는 곳이 있어서 제외를 하고 실질적으로 반포본동하고 방배2동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 2000년도에 당초 예산에 2,000만원 책정해 놓고 예비비로 해서 1,444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3,400만원을 다 구입을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의아스러운 것은 전격살충기의 효과에 대해서 여태 검증도 안 하고 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이것이 새로운 제도이면 당연히 설치한 후에 효과가 있는 지 분석을 당연히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분석도 하지 않고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예산도 설치대수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20%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0%가 증액된 근거하고 또 한가지는 담당과장께서 9월에 이 설치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당초 예산에 2,000만원 설정했다가 부족해서 예비비로 1,400만원을 썼는데 예비비를 집행한 것이 7월 28일입니다. 7월 28일에 집행을 했는데 어떻게 9월에 설치를 완료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때는 추가경정예산편성에서 당연히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7월 28일에 예산을 쓰면서도 예비비를 썼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광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광입니다. 정길자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2,0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시설을 저희들이 7월 5일날 완료했습니다. 그것은 반포유수지 쪽에 1차 공사가 완료되고 제2차로 공사한 것이 반포1동에 반포3단지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가장 모기가 심한 곳이 반포3단지이기 때문에 거기 3단지에 저희들이 8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9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 예산을 썼습니다. 말씀대로 예비비까지 해서 썼고 그 다음에 효과가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왜 금년도 증설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효과에 대해서는 모기를 무조건 많이 잡는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하는 사항을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증하려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모기는 많이 잡힙니다. 그런 효과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어떤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지 모기 잡히는 것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가 20% 증액 근거는 전격살충기 설치는 거의 보면 우리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밑에다가 같이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방배2동 같은 경우 만일 하게 되면 가로등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보통 말로는 폴대라는 것, 지주라는 것을 이 전격살충기를 보통 2m, 3m선 정도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세워야 합니다. 세웠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7월, 9월 말씀하신 것은 앞에서 첫 번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입니다. 예산은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보건지도과장께서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을 빼고 10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전체다 합해서 10인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조례를 만들 때는 전체 위원들을 함께 포함해서 10인이라는 것을 지적 드리고 206쪽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해서 4억 9,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가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부담을 25%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전부다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25% 부담하고 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아까 14분으로 말씀드린 것을 정정 드리겠습니다. 위원은 10명으로 되어 있고 민간인이 8분 그 다음에 당연직으로서 공무원이 2사람해서 수당지급대상은 8분이 맞습니다. 정정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도 일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지원이 안되던 사업으로서 내년도부터 어려운 사람들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재정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 일부만큼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몇 조에 의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법 조항은 제가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지금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찾아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보건소에서 2000년도 예산사업 중에서 예측되는 불용사업이나 사고이월, 전용한 사유가 있으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바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천승수위원입니다. 90쪽에 제2위원회실 방송장비교체 이렇게 해서 700만원이 나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교체했는지 또 지금도 저희가 제2위원회에서 회의를 해도 그다지 불편한 것을 몰랐는데 왜 교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년 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제2위원회실 방송장비는 '93년도에 처음에 설치해서 지금 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99년 1월에 마이크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능을 보면 일부 그렇지 않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지 모르지만 제2위원회에서 회의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마이크 성능이 안 좋다 이것을 교체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는 마이크는 빼놓고 여기에 제가 전문지식은 잘 모르겠지만 모니터앰프라든지, 믹스앰프, 스피커, 더블데크 이런 것을 해서 700만원 계상이 되었고 지금 이것을 조작하는 것이 우리 여기 위원회실 앞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할 때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불편도 있고 해서 조정하는 것도 저쪽 사무실로 빼고 이런 공사비로 해서 700만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제2위원회에서 회의하실 때 여러 가지 마이크 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다는 요구에 의해서 새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입니다. 91쪽에 예결특위위원회 100만원씩 해서 11명 1,100만원하고 그 밑에 2)로 해서 예결특위위원회로 해서 70만원 × 1명 × 4월로 해서 28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지출내역이 전년도에는 어땠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쓰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잡아 놓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우선 예산편성한 것은 금년에는 예결특위가 아홉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속 열 한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05에 1번에 있는 예결특위위원 100만원 × 11명해서 1,100만원은 그렇게 편성이 된 것이고 그 밑에 06에 2번 예결특위위원 70만원 × 1명 × 4월은 예결특위가 본예산 추경해서 예결특위위원장한테 예결특위의 운영의 내실내지는 여러 가지 집행에 필요한 경비에 쓰도록 그렇게 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입니다. 이 4개월로 써놓은 이유는 예결특위로 4개월을 쓰는 것은 혹시 추경이나 예결이나 1년에 4번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4회를 썼습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전년도 대비해서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예결특위위원회에서 1,100만원이 잡혔었는데 작년에 얼마썼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

국장님! 2000년도를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2000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년도 '99년도 것을 해 주세요.

국장님! '99년도것은 자료가져 오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것은 자료 가져 오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이것이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야 될지 안 그러면 다른 것으로 들어가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본회의장에 지금 비디오 방송장비가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저희가 2위원회 방송장비 교체할 적에 우리 영상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자한테 한 번 재점검을 시켰습니다. 기왕에 하는데 차제에 2위원회실만 할 것이 아니라 본회의장도 그렇고 우리가 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제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라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을 하고 교체를 하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2위원회 것 외에는 얘기를 안하고 거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서 본예산편성은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본회의장에 카메라가 작동도 그렇고 영상도 잘 안되는 것으로 나중에 보니까 그런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91년도에 의회개원하면서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노후되었고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는 지금 뭐 이미해서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뭐 하더라도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의원연구실에 컴퓨터를 2대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연구실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너무 협소해서 지금 둔 컴퓨터도 옆으로 지나가려면 몸을 이리 뒤틀고 저리 뒤틀고 그러고 지나가야 하는 형편인데 이 컴퓨터 2대를 들여오면 과연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런 복안을 마련하시고 이것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이것은 의원연구실의 컴퓨터가 두 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것외에도 노트북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것이 컴퓨터의 수요가 충족한지 안한지는 차제에 검토해 두더라도 지금 질의하신 것이 어디에 놓을 것이냐 이 얘기같으신데 지금 당초 생각은 이렇습니다. 위원회별로 하나씩 놓아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지금 위원회별로 두 대 ＋ 세대로 오는 것 두 대해서 위원회별로 놓아가지고 각 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컴퓨터 두대가 있고 프린터는 한 대여서 사실 어떤 경우는 프린터가 부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컴퓨터가 네대가 된다면 프린터 한 대로는 도저히 충당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프린터 한 대가 더 증설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사무국장 답변하십시오.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전산장비는 아시고 계시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그래서 저희 예산에는 없다 하더라도 구청하고 협의해서 프린터 한대는 추가로 받아 오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박찬선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99년도에는 별도로 예결특위 예산을 집행 안 한 것 같고 포괄비에서 집행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말입니다. 의원들의 활동을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공무원들입니다. 그 말이 맞지요? 사무국장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하십시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이라는 것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조를 해 주고 도와 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이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결특위 예산을 1,100만원을 잡아 놓고 결론적으로 작년에도 보면 '99년도에 '98년도에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만 잡아놓고 불용액으로 많이 넘어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이유는 한 예로 사무국에서 예결위원장이나 예결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돈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고지를 안 해주어서 그 예결위원들의 어떤 활동을 제대로 보좌를 못 해주어서 그런 경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예결특위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예결특위위원한테 고지가 안 되어서 집행에 차질이 있었다 그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을 심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예결특위위원이 지금 심의하시면서 예산이 없으니까 못쓴다 얼마 못쓴다 이것은 앞 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충질의입니까?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우리 사무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반론이라고 하시는데 원래 저희들이 과목에 돈을 계정을 해 놓고도 우리 의원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있다고 고지를 안해서 우리가 못썼다는 결론도 나와요. 한 예로는 예결위원회에서 이렇게 편성해 놓고 못쓴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반면에 규제를 하기 위해서 사무국은 있다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현재 의원 18명중에서 무엇인가 사무국과 원만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었다고 생각되어서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답변 생략합시다.

규제라는 데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규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규제라고 하시면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무원이 각종 예산을 집행하거나 모든 것을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적법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합법성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법에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침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관련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게 쓰여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인 것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우리 2000년의 의정활동비가 4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예측되는 연말의 이달말까지 집행하고 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불용이 될 것인지 예측해 본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2000년도 공통운영경비가 예결특위 빼고 7,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어제 14일까지 지출된 것이 5,1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2,100만원이 있는데 앞으로 남은 12월 31일까지의 입장을 보면 회의비해서 한 200만원, 직능단체나 이런 간담회에 소요되는 것이 한 200만원, 시설방문, 의원송년간담회 광고비등해서 앞으로 연도폐쇄기 전까지 소요되는 액수가 1,800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00만원 정도 남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 어제까지 집행된 것이 5,100만원이고 앞으로 1,800만원정도 예측된다고 하는데 왜 300만원만 남습니까? 그러면 1,800만원 ＋ 5,100만원하면 6,900만원인데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결특위 빼고 7,200만원에 대해서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81쪽에 보면 지방의회 운영해서 13억 1,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81쪽 전체 얘기입니다. 지금 의사운영에 8억 9,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9억 8,400만원이 되면서 9,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증액되는데 한 11%가 증액됩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해에는 8억 9,100만원이었는데 2000년도 연말까지 불용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우선 증액된 숫자상으로 딱 들어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 공무원처우개선 등등해서 3,146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의회보제작 방문기념품 증액해서 1,173만 5,000원 그리고 복리후생비에 공무원인건비 증액 전체 연금부담금률 변경 이런 것으로 해서 1,614만원 그리고 연금부담금이 의료보험분담률이 증가하고 의원상여금이 뒤에 운영에 있던 것이 앞으로 왔습니다. 과목변경이 되어서 2,628만 9,000원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PC하고 제2위원회 방송장비교체해서 920만원 그리고 의정활동비에 의장단협의회부담금 3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6,259만 9,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불용액은 추계를 하기를 저희가 지금 앞으로 연말까지 연도폐쇄기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한 1억 8,000만원정도 불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8억 9,1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정도 불용이 된다고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천승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승수위원입니다. 아까도 정길자위원님께서 컴퓨터 두 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장소가 협소해서 어디에 둘 것이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두 대가 부족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자꾸 미리 사놓아야 신형나오면 구형이 되고 하는데 그것 좀 한 번 고려할 수 없는지 그리고 책장구입은 컴퓨터보다 조금 더 차지하는 면적이 많고 그다음에 지금 별도의 자료실이 있는데 굳이 위원회실에 책장을 놓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전체 의원들이 컴퓨터 두대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부분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장도 연구실에 물론 있습니다. 지금 의원연구실에 보면 필요한 책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법전이나 이런 것을 소장을 해야 하는데 여기 책장이 없어서 실제 의정활동에 불편이 계시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마련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여러 가지 의정활동하시는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사실 의원연구실 컴퓨터구입하고 책장 구입하는 것은 간담회에서 얘기가 되어서 의원들이 같이 뜻이 맞아서 이렇게 합시다 해야 하는데 이것 어떤 특정 의원이 하나 더 누가 얘기해서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많이 갖다 놓으면 좋은지 모르지만 우리가 의원들이 여기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와서 쓰는 것인데 그것을 쓰는 빈도에 비해서 너무 숫자가 많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책장도 있는데 거기 자료실에 거기 조용하고 보기 좋은데 꼭 위원회실에서 봐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의원들이 많지도 않은데 총의를 모아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달라고 해 주고 ...

컴퓨터들은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때 천승수위원님이 좌석에 안 계셔서 그런데 ...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천승수위원님 의견에 같이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두 대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원했던 것은 노트북을 원하다가 결국은 안 되어서 PC로 돌렸는데 지금 현재 있는 컴퓨터도 활용도가 낮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샀다가 나중에 기종이 구형이 되면 쓰지도 않고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책장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들 책상이 굉장히 복잡해요. 왜 개개인이 다 자기 필요한 자료를 갖다 놓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적에는 2001년도 예산을 심의하지만 2000년도, 1999년도 다 예산이 필요합니다. 결산서도 봐야되고 연구실에 가보면 아직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자치법규집도 연구실에 있어서 빨리 신속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안되고 계속 심의하다가 왔다가 저기 가서 찾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의원연구실에는 지금 법령집이 와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서울시조례라든지 서초구의 조례를 공동으로 갖다 놓으면 되는데 지금 의원님들 책상에 다 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없고 책상을 만들어서 하나로 해서 누구든지 보고난 뒤에 볼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님들의 말씀은 맞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협의하고 논의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했을 적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노트북 얘기가 나와서 사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래서 대다수 의원들이 회기있을 때 아니면 구청에 나왔을 때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한 두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으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대다수 의원들이 요구를 해서 예산에 올라 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심의기간이지만 이런 것으로 자꾸 하면 입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예, 박찬선위원 ...

지금 있는 컴퓨터가 말입니다. 너무 늦어서 돌아가지 않아요. 정길자위원 있는 책상것 말입니다.

조금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장경주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발의된 예산총칙 제10조의 내용인 예비비 1억원 이상, 예산전용시 5,000만원 이상의 경우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비비 설치이유는 예산의 지출이나 추가지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떤 사태에 긴급히 대처하고자 일단 의회 예산심의 의결에서 예비비라는 항목으로 계상된 이후에는 그 지출에 있어서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행정의 탄력성을 주기 위한 제도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사전승인 받도록 하자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장경주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목적자체가 긴급상황에 쓰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별도 사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 거기에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셔서 삭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입니까? 제34조입니까?

제32조인데,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은 별도로 사후승인 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서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홍달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달위원입니다. 123쪽에 사회진흥에 보면 국민운동단체운영 새마을, 바르게 해서 실적평가대회 1만원 곱하기 680명 해서 680만원과 그 다음에 보상지원 추석, 연말 1만원 곱하기 1,360명 2회 해서 2,720만원인데 합해서 3,400만원입니다. 3,400만원인데 이것은 '98년도, '99년도, 2000년 지금까지 3년동안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예산편성지침서에서 매년 내려오기를 88쪽에 정액보조 대상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불가라고 못을 쳐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몇 년동안 계속 지출하지 않은 것을 예산서에 올린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16쪽에 보면 토요학교운영 차량임차료인데 여기에서 25만원씩을 18개동에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관광버스나 영업차가 아니고 각 학교에서 스쿨버스 같은 것이 동원되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118쪽에 보면 동청사 보안경비유지해서 17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20개동인데 왜 18개동인데 20개동이라고 표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홍달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6쪽에 토요학교 운영차량비등 임차 25만원 곱하기 18개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평균 관광차량 임차료가 25만원 정도인데 실제적으로 집행할 때는 주변에 종교단체버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원차량을 임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관광버스를 임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은 대당 25만원씩 했지만 실제 사용은 5만원 내지 7만원씩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가 혹시 임차 가능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임차가 불가능할 때는 관광버스를 써야 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집행은 실제 그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 집행내용을 '99년도하고 2000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답변 다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답변 나온 다음에 하십시오.

118쪽에 동청사보안경비유지는 17만원씩 20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20개동은 양재1동 분소가 있고 또 서초4동 분소를 포함해서 20개를 잡은 사항입니다.

표기를 분소 2군데라고 해 주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동과 분소는 틀리지 않습니까?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8개동에 2분소라고 해야 옳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국민운동단체운영에 대한 박홍달위원님께서의 지적하신 사항은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이것을 조례상으로 제정검토를 해서 예산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볼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새마을서초구지회나 또 바르게살기에서 보면 며칠 안 있으면 평가대회를 하는데 예년에는 평가대회에 1만원씩 있는 것이 전통으로 내려왔는데 금년하고 몇 년은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않고 있으니까 그것도 왜 집행이 안된다는 것을 충분한 사유를 들어서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지도자단체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풀려면 오늘도 얘기를 지침서와 같이 지침서 내놓고 설명을 분명히 해 주어야만 집행되는 내용인데 과장이나 국장이나 청장님께서 괜히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침서 보고 확실하게 해 주세요. 제가 알려 주잖아요. 내후년이라든지 금년도부터라도 아예 이런 지침에 의해서 임의보조는 안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왜 돈 안 주느냐, 돈 보고 욕심 안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잠시 후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답변해 주시고, 허명화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동료 장경주위원께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해서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개인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한마디로 잘라서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는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장경주위원님 발언하실 때 지방재정법을 얘기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의 발언을 하시려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을 확인하고 나와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보면 예비비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조항 때문에 뭐가 예비비를 제한하는 것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답변보다도 위원으로서 ...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개인의견을 그렇게 한마디로 잘라서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흥분하지 마시고 위원이 질의도 할 수 있는 문제니까 ...

질의가 아니죠, 총무재무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답변준비 되었습니까?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길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도시건설위원회 분야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가 있었는데 거기 심사보고서 35쪽에 보면 산출근거를 다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쪽은 예산서 250쪽과 285쪽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원안에 공원녹지 철거잔재처리비용하고 하나는 체비지집단무허가 잔재처리비입니다. 그래서 둘 다 상차를 해서 철거잔재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동일한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 철거잔재처리비용이나 체비지집단무허가 잔재처리비나 성격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은 상차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비를 산출한 것인데 공원녹지과 철거잔재 처리비용은 단가를 416㎥로 했고 체비지집단무허가 잔재처리비는 1,225㎥로 했습니다. 이것이 상차하는 동일한 업무인데 왜 이렇게 단가를 달리 설정했는지 양 국장께서는 이 단가의 정확성을 다시 확인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세한 것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12쪽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동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을 빚었던 사항입니다. 일단 총계표에 의하면 불용액이 2000년도에 19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3억이 사실은 2001 예산서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30억이 잡혀 있는데 193억에서 63억이 착오가 됐다는 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을 이제는 최종 질의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쭉 우리 서초구 예산서와 첨부서류로 불용액을 작성한 추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런 식으로 오차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2000년하고 2001년 사이에는 63억이지만 그 전년도에도 50억 가까이 40억 가까이 오차가 있었는데 결국 이 예산은 나중에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000년 예산서에도 순세계잉여금을 91억으로 잡아놓고 결국 추가경정 예산편성하면서 241억으로 차이나는 부분을 현실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기획재정국장께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이 총계표와 예산서와 불일치하는 것을 맞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강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추가경정예산에서 현실화됩니다. 그 시차가 추가경정예산을 언제 심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시차가 있을 따름이지 이것은 현실화하지 않을 수 없는 오차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분명하게 현실화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입니까?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정길자위원님께서 불용액 193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거기에 덧붙여서 11쪽에 보면 2000년도 세입예산액이 1,302억이었는데 수납액이 1,402억 여기도 벌써 100억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193억 뿐만 아니고 2001년도에 들어가는 순세계잉여금은 130억입니다. 그러니까 63억이 누락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함께 답변하여 주세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23쪽에 국민운동단체 새마을, 바르게 실적평가대회, 보상지원에 관해서 정액보조단체는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편성을 했으면 '98년도, '99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출한 실적이 없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박홍달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 다만, 저희들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 정액보조단체지만 실적평가대회나 추석, 연말 때 보상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근거가 없어 지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래서 내년도에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근거규정인 조례를 어떻게 마련해서 지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지출하지 못하는 것은 박홍달위원님 견해가 맞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차천복 국장님 생각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단체가 자기 돈 써가면서 봉사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 놓고 안 쓰고 있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안 쓰는 것에 대해서는 죄는 서초구청이 더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금년에도 그렇게 한다면 연구를 해서 쓰는 방법을 해서 그분들이 더 깊이 봉사할 수 있게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침서에 의해서 저는 지원해 줄 수 없다, 이것도 지침서와의 관계를 얘기해서 법적으로 이런 듣기 좋은 소리를 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했으니까 2001년에는 꼭 쓰겠다고 하면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 답변은 나온 것으로 하고, 허명화위원하고 정길자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정길자위원님하고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3억 순세계잉여금에서 130억은 세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33억원은 면허세 폐지에 따라서 33억원을 추가로 세입 반영하게 되면 163억원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타 여러 가지 여건상 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에 대해서 추경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아까 먼저 질의한 것, 양 국장님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250쪽 공원녹지철거잔재처리비용하고, 285쪽에 우리 도시정비과 소관 체비지집단무허가건물철거잔재처리비가 상이한데 그것에 대한 수정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애당초 공원녹지과에서는 반입수수료와 운반비로 나누어서 계산을 했고, 도시정비과에서는 톤당 단가를 뭉뚱그려서 계산해서 간편하게 작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리비용은 환경부 고시단가를 적용하고, 그 다음 거기에 처리비용과 상차비를 분리해서 다시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두 가지 답변하신 국장님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대로 복창을 했을 따름입니다. 우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위원이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늘 이것을 추경예산에 현실화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지금 해야지 그런 말씀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은 부득이하게 추경에 현실화하겠습니다, 그게 답변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한 얘기를 그대로 하는게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좀 더 내실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정기 국장 말씀도 심사보고서 35쪽에 그 내용 다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명세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라 해서 다시 기록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리비용하고 상차비하고 분리해서 기록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같은 업무인데 어느 쪽은 상차비가 416㎥이면 되고, 어느 쪽은 1,225㎥가 된다는게 같은 1,000원짜리인데 왜 차이가 나느냐는 질의였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당초에 우리 전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기획예산과하고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총액 조정과정에서 물량을 조정해서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그것이 지적이 되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부적으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아니, 국장님! 물량은 아니고 도시정비과나 공원녹지과나 톤당 가격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가 잘못 계산이 되었든, 도시정비과에서 계산이 잘못되었든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심사보고서 35쪽을 한 번 보세요.

답변하십시오.

당초에 지금 정길자위원님은 왜 1,250톤이 나왔느냐, 그 말씀 아니십니까?

같은 단가인데 왜 공원녹지과는 1,000원에 416㎥만 하고, 체비지 집단 도시정비과는 1,225㎥가 나오느냐, 그 얘기입니다. 같은 1,000원짜리 단가가 같지 않습니까? 심사보고서 35쪽이라고 제가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질의하면 같이 따라 오셔야죠. 질의할 때는 엉뚱한 생각하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전혀 따라오지 못하면 질의하는 맥이 빠져서 어디 질의하겠습니까?

심사보고서 하나 좀 갖다 드리세요. 지금 답변 안됩니까?

답변 준비하는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 안 나왔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 되겠습니까?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그것은 ㎥당 단가 1,000원 그것 똑같은 것 아닙니까? 면적 차이가 있으니까 ...

아, 면적 차이가 있어서 ...

예, 그런 차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십시오. 우선 답변 먼저 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93억에서 163억을 세입 반영하고 나머지에 있어서 추경으로 반영한다고 답변드렸더니 현실화를 시키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일반운영비 투자사업비 이외에 지금 매월 들어가는게 한 7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6월까지는 상반기에 세입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추경재원이 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추경재원도 없어지고 그리고 상반기에 세입원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 봉급, 공공요금 같은 것 기타 일반운영비가 70억이 매월 들어갑니다. 그래서 몇 번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선위원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서를 보니까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서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예산이 빠진 것이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 사업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것인가 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나 해서 물어보니까 잘 답변해 주세요.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 향토예비군 설치이념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군부대에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 예산에는 그 예산이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박찬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들 실무자의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이라던가 동법시행령에 보면 (예비군의 육성.지원) 해서 우리가 내년도 세출예산에 예비군지원금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7,000여만원 편성을 했었고요. 사실 다른 구청도 보면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6,400만원, 송파 5,600만원 등등으로 자료도 다 저희들이 수합을 해 놓고 이것을 예산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내년도 세출예산에 다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편성하려면 얼마를 할 생각입니까?

4,500만원입니다. 금년은 7,1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500만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박찬선위원입니다. 지난해에 7,1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얼마를 소요했는지 ...

그때 절약을 많이 해서 현재 쓴 것은 2,500만원 쓰고, 연말까지 각 동의 동 예비군에서 지원요청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결정되는 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천승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승수위원입니다. 특수한 계층을 제외하고 많은 국민들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가사비를 절약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집수리를 하는데 페인트 칠을 하는데 하다 못해 집에 도배를 하는 것까지도 절약하면서 정말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행정부에서 이해를 한다면 고통분담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절약해야 하는데 지금 구내식당 천장, 바닥, 내부 인테리어, 구내식당 주방기구 교체 등 사실 이런 것이 좀 지나치지 않나? 국민들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방궁을 만들겠다는 것인지는 몰라도 천장이 좀 어수룩하면 도색을 하고, 바닥은 어떤지 모르지만 미끄러워서 넘어지지 않을 정도면 그냥 쓰는 것으로 하고, 또 구내식당 주방기구는 그게 지금 어디가 새서 못쓰는 것인지, 또 아니면 지금 현재 냉장고 같은 것이 교체되어서 전부 바꾸어야 하는 것인지, 여태껏 쓰던 것이면 그냥 썼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 소하천정비 중에 11억 5,000만원 가능하면 이런 것도 좀 삭감을 해서 2, 3년 더 보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비가 더 와서 또 한 번 넘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이왕이면 하는 사업, 암거 같은 것, 설계도면이 안된 것, 그런 것을 좀 더 늘려서 이왕 하는 끝에 한꺼번에 다 해 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지원 해서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경로당 활성화사업비, 복지관에서 경로당에 대한 활성화사업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열린잔치, 송년의잔치, 이렇게 보니까 소모성경비를 너무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지금 동네마다 어려운 노인네 다 도와주고 있고, 취로사업도 하고 있고, 또 노인정마다 돈 주어서 잔치도 하고 있고, 노인정마다 때때로 그냥 돈 10만원씩 갖다주고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능직으로 평직으로 돈이 이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좀 더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절약을 할 수 없는지, 또 이런 것을 좀 절약해서 거리에서 자는 사람들, 노숙자들 또 아주 어려운 노인네들 이런 분들을 무료급식하는 그런 곳에 좀 더 지원했으면 어떨까, 이게 진정한 복지입니다. 지금 아침에 일어나 보면 한 70, 80 먹은 박스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노인정도 안 갑니다. 진짜 그러한 분들한테 뭔가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를 해야지 멀쩡한 노인네들한테 그냥 돈 갖다주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해도 괜찮죠? 이것 마지막으로 전부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보상 했는데 혹시 그것이 시에서 하는 사업에 구청에서는 가끔 간담회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간담회비로 나가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잘못 나온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리지 못한 것 산업환경과 218쪽 지방의제21환경교육용책자발간 했는데 환경교육을 시킬 대상자가 누구이며, 또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제21추진위원회 했는데 그 명단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면산 생태탐사교실운영, 어떤 사람을 위해서 교실운영을 할 것인지? 초등학생 대상인지? 또 강사료는 5만원 × 2명에 10회, 2만원 × 2명에 10회 그것은 이제 시간외수당으로 한꺼번에 7만원 하면 법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7만원씩 주는 것으로 하고 10회에 2명씩 해서 짰나 본데 누구 강사료를 주는 것인지 그 대상과 이런 것들을 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우리 구내식당에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내식당 환경개선 작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내식당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래 되어서 밑에 바닥재도 전부 다 떨어지고, 또 벽면도 지금 이런 보통 벽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칠이 떨어져서 상당히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일단 서울시공무원교육원을 몇 번 우리 실무자들이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서초구청에서는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식당수준으로는 점차적으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차적으로 주방 천장하고, 바닥하고, 식당 바닥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좀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에 한 1,200명이 밥을 먹기 때문에 우리 구청 공무원 뿐만 아니고 또 외부인들도 보통 한 300명씩 점심을 먹습니다. 그래서 식당다운 이런 분위기를 한 번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을 내년도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구내식당 주방기기 교체인데 이 주방기기가 노후한 것을 교체하는 것도 있지만 그 동안에 설치 못한 부분들, 어떤 식중독을 예방한다던가 효율적으로 배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식기소독장이 하나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 되어서 현재 소독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도 열어보면 성에가 끼어서 여기에 오래 보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냉.온수기, 정수기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정수기 아닌 것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위생적인 면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부식관리하고, 아주 좋은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 직원들 후생이라던가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책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천 정비공사는 저희가 금년도에 3억을 투입해서 토지보상은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집중호우시 제방이 협소해서 유실이라든지 범람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8년도에 이미 실시설계가 되어서 이것을 저희가 좁은데는 6m가 되겠습니다마는 8m 정도 되는 폭을 10m에서 18m로 하고, 또한 중간에 교량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수를 하고 물론 정밀검토를 여러 번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저희가 기 투자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물론 계속적인 사업이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 자연재해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 만큼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나온게 있는데요.

답변이 덜 나왔죠.

만약에 다른 예산이 삭감된 것은 하수암거 같은 것에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내년, 후년 미루지 말고 한 번에 끝나면 더 능률적이 아니냐 ...

행정관리국장님! 아까 식당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인이 또 외부인이 한 300명씩 온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도 거기 자주 지하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마는 명예행정관 회의 있을 때 저쪽 안에 크게 차려놓고 직원들이 몇 명 대기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느꼈습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이 야, 여기 높은 사람들 오기 때문에 근사하게 차려놓고 하는구나, 오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행정관 회의때 그분들 식사는 건너편에 별도로 좀 해 주었으면 아마 우리 구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나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잠깐만요. 천승수위원 질의의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박홍달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달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 마음이 착잡하기 한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제2의 IMF이고 경기가 없어서 죽어 가는 입장에서 예산을 보면 편중된 사행심이 높은 이런 쪽으로 예산 편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당국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에 보면 우리가 일반 문화공보과의 운영비에서 나오는데 아래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입니다. 작년도에는 1억 6,387만원이 편성되었고 금년에는 거의 80%이상 증가된 2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작년도에 금요음악회를 본다면 공연단체의 실비 등인데 작년 2000년도에는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1억 2,000만원입니다. 무려 30%이상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음악을 듣고 공연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민들이 먹고살기 힘들어 하고 즐겁게 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작년에는 여기에 편성프로를 보면 48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5분의6 정도로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금년에는 500만원씩 해서 24회를 해서 1억 2,0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타 연주회도 100만원씩 해서 작년에는 4회밖에 하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16회를 또 해 놓았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시상금 및 초청자 사례비해서 여기는 작년에는 100만원 했는데 200만원으로 곱을 올렸습니다. 그 밑에 합창단 및 예술단체지원도 다 배를 올렸습니다. 또 에어로빅도 작년에는 10개 팀인데 18개 팀으로 해서 이것도 거의 90%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단 사례금도 다 좋습니다. 숫자를 따지면 그런데 여기에 지침서도 보면 대학교 초청강사도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초청강사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이것 어떤 지침과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전부 다른 데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는 데는 심의위원들이 5만원이상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에 관해서는 전부 다 사례비를 10만원씩 줍니다. 이것은 전문성이 아주 많아서 그런 모양인데 다른데도 전문성이 다 있습니다. 박사들이나 또 구자문 변호사들이나 다 고급 인력들이 와서 하는 것입니다. 돈을 한푼이라도 아껴서 긴축을 해서 주민들이 잘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하는데 노래부르고 장구 치고 춤추고 이런 것에 다 쏟아 붓는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국장께서는 거기에 상세한 왜 이렇게 횟수를 많이 늘리고 액수도 왜 배를 늘렸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초구민은 상당히 지적 수준도 높으시고 생활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추구하는 어떤 구청에 기대하는 수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분들이 구청에 요구하는 사항은 소위 문화예술에 관한 그런 욕구입니다. 이런 욕구를 저희 구청에서 계속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채워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관광부로부터 문화자치구 이런 표창도 받았고 또 이번에 아직은 지금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지속 가능한 것은 도시대상에서도 바로 이런 문화예술 분야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올렸다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요구한데서 작년도에 많은 금액이 깎였기 때문에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애로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큰 문제가 그 문화예술의 공연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돌아가시면서 이것 작년 수준만 못하다, 작년에는 유명한 교향악단을 초청해서 했는데 수준이 점점 떨어진다고, 그 수준이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사례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느 위원님은 그것을 전원 자원봉사로 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교향악단 한번 오면 50, 60명 오는데 평균 저희들이 165만원정도 듭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 무거운 악기를 들고 와서 공연을 하고 한 2만원, 3만원 ...

국장님 그런 구차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인상을 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교향악단 정도 우리가 유명한 교향악단을 하려면 1회에 500만원정도는 가져야 되고 그리고 앙상블이라든지 기타 연주는 이 정도 금액은 들어야 된다 그런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횟수 늘린 것은 전부 합쳐봐야 52회입니다. 1주일에 한번씩 하면 5×7=35, 365일 중에서 계속하면 52회 정도는 우리가 계속하게 될 그런 계산으로 우리가 52회를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하도 질문을 많이 하셔서 시범단 사례금은 도시건설위원회는 강사 기준이 5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단체출연이기 때문에 에어로빅 시범단 한사람이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다시 보고되는 대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금요음악회라든지 문화예술분야에 예산이 많이 금년보다는 많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도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금액대로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알차게 운영해 보자, 수준 높은 문화예술 그런 것을 공연해 보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답변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준 높은 분들이라고 해도 수준 높은 분들은 좋은 것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예술의전당도 안 가요, 귀찮아서도 안 갑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에 30대, 40대미만 사람들이 제가 몇 번 와서 보니까 주종을 이룹니다. 그것도 아이들에게 예술을 들으라고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서초구청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때는 꼭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여기 문화구를 예술의전당하고 이 부근에 더 많이 있습니다. 또 자가용 타고 또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서 문화구여서 수준을 높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답변한다고 생각할 때는 수준 높은 사람 높은 분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서민들이 와서 좋은 것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뒤집어서 답변하면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들이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궁금해서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진실한 답변을 해 주면 그렇구나 하고 승인도 되고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꼭 질의하시는 분들이 뒤집어서 뭘 어떻게 깎을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답변은 누구든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나와도 되겠지요?

예.

질의하실 때는 좀 한꺼번에 많이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 또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보충질의가 안 나오도록 보충질의가 나오면 계속 그저께 했던 질문 지금 또 하고 또 오늘 답변하고 서로가 피곤할 것 같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144쪽에 휴일근무수당해서 청소차량운전원 5,694만원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지난해 2000년도에는 5,342만원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에 예상 집행액이 1,23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4,110만원 정도가 예상 잔액으로 불용될 처지인데 또다시 이렇게 계속 안일하게 5,6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금년도 집행해 보고 난 뒤에 불용이 예상되면 그 다음해에는 적은 액수를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67일은 1년간 계속 공휴일 다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소차량들이 일요일에도 67명이 전부 나와서 청소차가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277쪽에 제가 생활복지국 예상 불용액을 자료를 받아 보았더니 반포1동 청소년종합회관 건립비도 3억이 금년에 2000년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서울시와 매입 협의중 2002년 3월 이후에나 집행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이 불용이 되는 것인데 또 여기다가 반포1동 청소년종합회관 건립해서 토지매입비, 채무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방배지역에 방배3동에 청소년종합회관은 아직 구유재산관리변경안도 19일날 심의할 것인데 왜 이렇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인지 또 더구나 토지매입비 채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비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되고 난 뒤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고 난 뒤에 그때에 다음 단계에서 실시설계를 하든지 해야지 왜 이렇게 조급하게 편성해 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포1동 청소년종합회관 부지비용하고 방배지역 청소년종합회관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반포1동에 부지를 저희들이 서울시에 매입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금년말까지 매입을 하는 경우 전체 금액 2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동 부지에 현재 완주군 농수산물직판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완주군에서 서울시에다가 무상임대 받아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완주군이 서울시에 그 땅을 사겠다고 현재 요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초구가 먼저 요청을 했으니까 저희는 서울시 해당 부서에 빨리 매각을 해라 요청하고 있고 아마 서울시 내부에서 완주군에서 매입요청이 있어서 약간 논란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직원들이 자료를 줄 때 현재 미집행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최종 결론은 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과연 시에서 서초구에 매각할 것인지 최종 결론은 안 났습니다. 그런 상태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배지역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는 제가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 서초구에서 이런 복지사업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가장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부지확보입니다. 반포1동도 마찬가지이고 방배동에 마찬가지이고 이런 시유지 적정부지가 나와있을 때 바로 매입을 해야지 사업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 시기를 놓쳐 버리면 상당히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물론 예산은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구의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안해 주시면 집행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꼭 그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반포1동 청소년종합회관 건립이 2000년도에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계약이 된다면 토지매입비 채무가 2001년도에 3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계약이 안 된다면 필요없는 것이죠.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배지역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받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의결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채무부담 행위가 되어 가지고 확정되고 난 뒤에 실시설계비까지 편성해야지 이것은 다음에 토지매입이 확실하게 결정되고 난 뒤에 실시설계비를 편성해야 되지 막연하게 되든 안되든 던져 놔 가지고 해 주면 하고 안해 주면 안 한다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단계적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허명화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포1동 부지는 계속 저희들이 매입하겠다고 강력한 ...

반포1동 끝난 이야기를 왜 자꾸 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매입에 실패하는 경우 서울시가 팔지 않겠다고 계속 고집하는 경우는 동 예산도 내년도에도 일단 불용이 될 수도 있고 내년도에도 만약에 저희들이 다시 서울시에서 매각하겠다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방배동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 토지매입비용이 9억 6,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잡은 이유가 금년도에 대금의 절반을 주고 60일 이내에만 저희들이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만약에 금년도 총무재무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동 부지 매입건을 승인해 주시면 금년도 계약을 체결하면 20% 할인혜택을 받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일단 계약금을 주고 내년도 예산은 60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되니까 나머지 잔금은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할 수가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실시설계비 6,700만원까지 왜 편성해 놓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토지매입이 성공되면 실시설계를 해 보려고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휴일근무수당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두 번 질의한 사항입니다.

왜 그래요. 자료를 오늘 받아가지고 확인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자료 받아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저께 질의한 것하고 그때 자료하고 다르잖아요. 왜 위원 들이 질의하는데 왜 그렇게 본인들이 질의할 때는 시끄럽다고 난리하면서 왜 그래요.

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운전원 휴일근무수당을 예산에 편성하면서 과거자료 그대로 계속 편성하다 보니까 허명화위원님 지적대로 청소원이 36명이 휴일 67일 매일 나와야 된다는 그런 예산산출 기초상으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가 잘못 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시인을 해 버렸으면 세 번, 네 번씩 질의가 안 나가지요.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질의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행정관리국장에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유재산건물 임대현황 중에 각 동사무소 건물 중에 파출소나 우체국, 새마을금고가 들어 있는 곳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반포에는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이 들어 있는데 파출소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는 왜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산서 133쪽에 보면 금요음악회에 대해서 상당히 52회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보물제작이나 현수막제작 그리고 음악회공연단체실비 이런 데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데 금요음악회 운영에 대해서 매회마다 20만원씩 1,04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에 대해서는 따로 공연단체 실비를 다 주고 다른 행사비용은 세목으로 나와 있는데 금요음악회 운영에 대해서 20만원씩에 대해서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현수막 값은 전부 예산서에 보면 전부 8만원씩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음악회 현수막은 10만원씩 1,04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격이 상이한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구민걷기대회 매해마다 100만원씩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걷기대회에 무엇하는데 100만원씩 드는 것인지 시상품인지 그것에 대해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에 제가 쓰레기무단투기신고자 각 동별 적발실적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습니다. 신고자 포상실적만 주고 각 동에서 적발한 적발건수는 아직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그것은 내일까지 자료를 꼭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건물 관리를 하는데 임대하는데 파출소나 우체국 다섯 군데가 있고 반포에는 새마을금고하고 우체국, 파출소도 있는데 파출소는 공공단체이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마을금고는 왜 무료로 하느냐 근거가 있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김창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근거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엄격하게 하면 받아야 됩니다마는 새마을금고는 현재 회원제로 되어 있고 또 수년간에 걸쳐서 그동안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상전환하면 어떤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부방침도 유상전환하라는 방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유상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음악회 운영비 20만원에 대해서는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금요음악회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거기 출연한 단체들하고 다과도 하고 그런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현수막이 다른데 보다 비싸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요음악회 현수막은 다른 데보다 SIZE가 굉장히 큽니다, 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정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금요음악회는 양재동이라든가 큰 데에 걸기 때문에 SIZE가 굉장히 크게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구민걷기대회의 100만원은 전부 자전거, 농구공, 축구공등 시상품 경품추천용으로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답변 ...

자료만 해 주시면 됩니다.

어저께, 오늘 자료 요청한 것이 자료가 하나도 안 왔으니까 받아주세요. 각 국별로 들어온 것은 생활복지국은 들어 왔습니다.

안들어 온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행정관리국하고 기획재정국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으면 없다라고 답변을 해 주시고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다 안 들어 왔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을 내일 아침까지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분야의 각국 전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16일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진영 박찬선 정길자 김옥자 허명화 박홍달 천승수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 5 명)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최기명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출석전문위원( 2 명) 김재근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