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철희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정리추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재료비로 1,267만 7,000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은 실개천살리기운동 추진 재료구입비 620만원, 환경친화마을 지원 재료구입비 64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647만7,000원 내역은 원 예산은 810만원입니다만 이중에 162만3,000원은 묘목구입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32만 4,000원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14만9,000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용은 물관리 GSI운용 장비구입에서 도비보조금 75만원과 시비 집행잔액 23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이 6,196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은 전년도 예산에서 빠진 부분인 산재고용보험과 일용인부임 단가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수당이 인상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일용인부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해 늘어났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음식물 공공자원화 시설보조 재료구입 8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시설비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에 원사업비는 7억4,000만원입니다. 그중에 감리비에 1,480만원, 시설부대비 370만원 내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차량구입 1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1,800만원, 시비가 4,200만원입니다. 다음 78페이지 연탄재 전용수거 용기구입이 1,100만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구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계속비사업 변경조서입니다.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사업비 추가소요로 당초 119억4,300만원에서 14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141억6,800만원중에서 확보가 97억5,9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48억900만원이 늘었는데, 이중에는 국비가 20억3,400만원, 도비가 14억2,300만원, 시비가 9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변경내역에 대해서는 기존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200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과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 감리비, 부대비는 조금전에 77페이지에서 보고드린 총 7억4,000만원중에서 나눈 부분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전용수거 차량구입 6,000만원 이것은 현재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공사중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서학매립장 정비사업이 2억9,700만원중에서 1억4,600만원이 이월됩니다만 이월시키는 내용은 현재 매립장 석축보강공사가 9,500만원중에서 금년도에 관급자재를 제외한 8,800만원이 이월되고 또한 내년도에 사업할 배수로 설치나 각 부지정비 등이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54600만원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항이고 신규위생매립장 조성 지역개발사업 1식은 당초 동태백지역발전협의회에 지원하기로 했던 30억중에서 사단법인 설립시에 기본자산 5,000만원을 지원한 나머지 2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74~78페이지 환경정책관리부분과 보건환경 두가지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친화마을 재료구입비 남아서 삭감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이 당초 810만원중에서 묘목구입이 600만원이구요. 백산교 도색이 21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묘목구입은 순수한 묘목만 162만 3,000원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인건비를 남겼구요. 그리고 백산교 도로 신설관계로 인해 도색비는 일단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3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서 135~13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구입은 왜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예요?

예, 지금 위생매립장내에 음식물쓰레기 공사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게 완공되면 내년도부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장세영입니다. 2000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노후교량정비사업으로 이것은 저희 시설비에서 357만5,000원을 감해서 강원교에 동해사무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전관리비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샛강살리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1억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인건비중에서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 6명에 대한 봉급 조정수당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로 국비보조에 따른 200만원을 접도구역안내표지판 제작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시설비중에서 화전교 개축공사로 이것은 화전교 접속도로 지장물 보상비 7,400만원중에서 부족사업비 2,9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상사미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부대비에서 58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화전교 개축공사 부대비도 375만 7,000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계속비사업 변경조서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연지지구 해소사업으로 당초 33억에서 32억으로 변경했고 이것은 `97년도 기 투자된 1억원을 제외시켰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시가지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시가지에서부터 문화예술회관간 도로로 시설비와 부대비 2억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동절기 기온급강에 따른 공사중지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국민은행~노동부간도로 개설공사도 총 2억입니다만 마찬가지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화교가설공사 시설비와 부대비 6억원을 같은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사미지구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이것도 3억1,940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강원교와 태성교 노후교량정비사업비와 노후교량정비 부대비 6억 4,757만9,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샛강살리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원 추가확보한 부분에 대해 이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111~112페이지,122~12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13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하고 137~138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사업, 143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사업을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정정호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도시계획업무보조 인부임을 979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민원으로 해서 장안식당 건물 철거 보상비가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대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신설도로구역내에 가로,보안등 설치로 인한 전기사용료가 증가됨에 따라 1,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 태백산 도립공원 화장실 신축공사로 교부금이 2억 9,785만5,000원을 계상하면서 그 부대비로 21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하천감시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조정으로 13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낙동강 수질조기개선사업 이차보전금으로 국비 1억8,625만 8,000원이 삭감되면서 시비가 7,320만2,000원을 포함하여 2억5,94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철암 삼방교 복개공사에 1억 9,857만원, 장성소재 호암동 황지천 옹벽보강공사에 도비 포함하여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158페이지가 되겠는데,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라 가정용, 산업용, 목욕탕까지 합쳐서 3,44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고 따라 원인자 부담금이 1억4,000만원해서 1억7,440만원이 이번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8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금으로 해서 이번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일용인부임 3명에 883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2,502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업무추진국내여비가 124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하수도 준설 및 뚜껑보수에 5,251만2,000원을 감하고 하수처리장 하자검사 차집관로조사 및 하자검사 수수료가 금년도 일제정비를 함으로 1억2,753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지하수 사용계측기를 구입과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관계로 288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비비는 4억3,143만2,000원을 세외수입을 잡아 처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93~9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장안식당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예, 장안식당이 시장위에 황지동 소방도로개설공사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일관 바로 앞쪽에 이번 침수지역으로서 건골이 도시계획에 부분적으로 편입되면서 그 보상비가 모자라서 철거를 못했습니다.

이게 왜 당초계획에 안들어 갔을까요?

예, 당초계획에 잡혀 있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 금년도 마무리를 짓느라 그 부분을 뺐었습니다.

가로, 보안등 3,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다 되었습니까?

예, 전기료는 12월까지 1,000만원정도면 되는데,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관계는 2월에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12월부터 1,2월까지 보수비가 3,0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예, 인터넷에 보면 외지인들이 와서 태백시는 너무 어둡다고 말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설대책을 강구할 그런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9~121페이지 취수 및 재해대책 부분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황지천 옹벽보강공사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 여기는 장성 호암동 아래 양지마을 거기입니다.

예, 연립있는 그쪽이죠?

예, 협심아파트 건너편입니다.

건너편에.....

예, 물 돌아가는 거기입니다.

다음은 138~141페이지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158~163페이지 수질예산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아니, 이것은 아닙니다. 매년 세워놓았다가 연말에 와서 다시 정리하고 매년 그때 그때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166~17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장 김원달입니다. 2000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이 총 84억6,682만6,000원인데, 그중에서 영업수익이 28억3,211만원, 영업외수익이 43억8,850만원, 특별이익이 12억 4,621만6,000원이 되겠구요. 자본적수익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84억8,782만6,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영업적지출 총액이 42억4,137만6,000원인데, 영업비용이 36억 6,56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영업외비용이 5억6,188만원, 전기손실이 551만2,000원, 예비비가 829만원, 그 밑에 자본적지출 총계가 42억4,645만원인데, 가동설비자산이 35억5,700만원, 고정부채상환이 6억5,745만원, 예비비가 3,20만원으로 세출총계가 84억8,78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수익적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전체는 42억4,137만6,000원중에서 원수 및 취수비가 2,400만원이 증액된 20억2,190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수비 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배수비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급수비는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는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42억4,645만원인데, 총액은 변동이 없고 추경에 확보되어 저가입찰등으로 인해 금액만 증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5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급배수구역개량 및 노후관교체 공사비 2억9,906만1,000원이 이월되고 그에 따른 부대비 1,3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146~154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5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부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수질환경사업소장 심철종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기정예산은 11억205만9,000원에서 9,100만원이 감소된 10억1,105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현원이 당초 계상된 인원보다 3명이 적으므로 감소된 사유에 대한 경상예산 과목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인건비 기본급 6,500만원, 수당 800만원, 경상적경비중 복리후생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질환경사업소 예산 설명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 3명이 축소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기존에 계상된 인원이 3명이 더많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획예산실 소관

기획예산실장 김신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연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정리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페이지 기획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가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에 300만원입니다. 다음 53페이지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 시정홍보로 300만원입니다. 54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인건비가 4,9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봉급 및 상여금이 1억2,000만원이 삭감되었고 수당에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이 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가 500만원인데,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여비로 국내여비가 시책추진여비가 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2억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예산관리 전산화시스템 장비구입 1식으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공직자재산등록 업무전산화구축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5,21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및 기타가 국비반환금이 511만5,000원, 131페이지 도비반환금이 11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자식초가 OEM생산이 1억4,77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자음료수 OEM생산이 1억5,000만원, 그리고 음료수 개발이 3,9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52~5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시책추진비 800만원 증액되는 부분 말이예요.

이것은 여비입니다. 시책추진여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좀 모잘라서.....

다음은 130~131페이지 예비비, 14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최동열입니다. 의회사무과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으로 당초에는 1,080만원인데, 200만원으로 하고 8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현재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의회업무용 컴퓨터구입으로 200만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7대가 있는데, 1대를 추가하게 되면 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회의수당으로 금년에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2만원 곱하기 80일 곱하기 8명해서 1,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민간실비보상금에서 200만원은 왜 남겨놓아요?

그것은 혹시 연말전에 시간이 있으면 한번정도 운영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 삭감하면 혹시 해야할 때 못하니까 200만원정도는 확보해 놓았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우리 자문위원회 조례는 만들어 놓았지만 지금 당장은 연말에 실시할 그런 계획이 없는데, 굳이 이런것을 뭐하려고 남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왜 남겨놓아요. 이런부분에 있어서는 안하는 것은 안하는 것으로 과감하게 결정하고 2001년도부터 재정비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방법으로 가야지 그렇잖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방침은 의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2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왜 잡아 놓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기획예산실, 의회사무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8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