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박상호 의원 발언
영주
김영주위원장
먼저 오늘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방청 하러 오신 부안초등학교 학생과 인솔 선생님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산안 심사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2001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서 269쪽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부터 312쪽까지 심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 넘어갑니다. 270쪽, 271쪽,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 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예산 서 271쪽에 군회보 발간하는데 군회보하고 272쪽 부안군보 제작하고 해서 총괄적으로 회보에 관보의 성격인 군보가 나가는 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건지. 회보 따로 군보가 따로 꼭 같이 나가야 하는 건지 말씀해주실래요? 군보 제작이 법적으로 횟수가 24회가 정해져 있는가.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진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회보는 옛날에 반상회 가 있을 때 반회보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군보는 저희들이 어떠한 조례나 규칙 , 고시, 승인 되는 사항을 다른 홍보행위등은 거기에 기재하지 않고 법적인 사항을 게재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군보와 회보를 별도로 구분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지금 답변하신게 저희가 아는 수준의 답변을 하신거고 저게 여쭤 보고자 하는 것은 관보에 게재될 내용을 회보에 할 수 없다던가 아니면 회보에 게재될 수 있는 내용을 관보에는 할 수 없다던가 하는게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있느냐. 우리 의회에서는 작은 예산 이지만 하나로 통합해서 어차피 나가는 거면 월별로 나가는 부안군회보에 그때 그때 조례라든가 관보의 성격의 게재물 게재할 수 있다고 하면 관보를 오히려 회보화 하는 것이 나을 것이고 차라리 관보가 훨씬 많이 나가잔아요? 그러면 관보에 회보에 게재될 성격의 것을 관보가 나갈 때 그쪽에 게재하면 둘중에 하나는 줄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 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명확히 법적으로 안된다 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질의 에 대한 답변에서는 그걸 구분할 수가 없단 말이죠. 명쾌하게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 요.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데로 군보에는 다른 사항을 게재치 못하고 그런것이나 그러한 내용을 게재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군보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회보라든가 군정소식을 알리는 내용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사항을 게재토록 지방자치 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군보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다. 그래서 관보는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회보성격의 글은 게재할 수 없으니까 관보따로 회보따로 나갈 수 밖에 없다. 그러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지방자치 법과 관계된 자료를 갖다 주세 요.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270쪽, 271쪽입니다. 없으시면 272쪽,
형인
김형인위원
272쪽 신문 공고 료는 뭘 공고 하는 겁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신문 공고 는 저희들이 예산회계법 에 의한 공사의 입찰 이라든가. 각 실과별로 입찰 공고 를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럼 각 실과에서 올라온 신문 공고 료는 전부 필요없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필요성은 저는 잘 모르겠고 실과에서.
형인
김형인위원
각 사업별로 실과에서 부대비에 신문 공고 료가 다 올라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그걸 취합해서 한다던가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들의 어떤 공고 사항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의뢰가 오면 해당 언론에.
형인
김형인위원
그럼 사업 부서 에서 올라온 공고 료는 필요가 없다?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어떠한 사업의 경우인지는 제가 답변해드릴 수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부서 에서 가령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입찰 이라든가 매각이라든가 의뢰가 오면.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의 신문 공고 료에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 어떠한 것은 우리가 한다. 그걸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공고 를 필요로 하는 매각이라든가 공사 입찰 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그 안에 따라서 공고 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면 부안군에서 모든 공고 는 문화관광과에서 일괄 취급을 한다. 보니까 5건인데 부안군에서 1년에 5번밖에 공고 를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형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언젠가 모 일간지에서 소위 주민 계도용 신문을 우리는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다시 전체적으로 9천2백만원 정도의 예산 이 올라왔습니다. 주민 계도용 신문대로. 그런데 주민 계도용 신문을 예산 에 편성한 것은 어느정도 그 신문사는 신문사대로 제쳐놓고 딴 신문사 위주로 예산 을 편성하였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물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일개 신문에서 계도지에 시군에 넣지 않겠다 라는 언론 보도내용은 있었습니다만 예산 의 편성 시기가 이미 예산 편성을 해서 관련 부서 에 전부 이관을 해 놓은 상태에서 아마 11월중에 신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만약 신문사에서 그것이 사실이고 계도용을 넣지 않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궂이 계도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넣지 않는다고 하면 다음 추경이라든가 다시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 을 편성하면서 신문사가 대게 언론인 들이나 신문사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으면 어느정도 모든 신문사한테 의사 타진을 해보셨어야할 것 아니예요. 예산 편성 당시.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미 예산 은 편성을 해서
형식
이형식위원
편성이 문제가 아니라 확정되기도 전에 예산안 이 전부 인쇄가 되었을 때 그런 보도가 나왔단 말입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언론에 보도되기전에 이 예산안 은 되어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 을 편성할때는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 이 언젠가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지금 현재 소위 국 민의 정부 가 출범하고 5,6공화국 당시 신문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했던 이 명칭이라도 바꿔주시라고 제가 그 말씀을 했어요. 예산 편성에 주민 계도용 신문이라는 언어 자체가 정말 어딘가 모르게 쑥스럽고 그래서 예산 편성 하는데 그 주민 계도용이라는 얘기라도 빼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용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형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군정홍보 수수료 , 신문광고료, 신문 공고 료 2000년도에 실적 그리고 어떤경우에 이런 걸 내는 것인지 사업계획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심의 하기 전에.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274쪽입니다. 275쪽까지 일반운영비를 보고 있습니다. 없으시면 276쪽으로 넘어갑니다. 277쪽, 고영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문화관광과 홍보관리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안하시니까 제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홍보 예산 99년도 집행액이 홍보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액이 2억3천3백7십만3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예산 액이 2억4천8백8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예산 액이 3억9천7백2십5만4천원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대비 2001년 증액된게 62%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의 재정 형편상 이렇게 증액될 요인이 아무리 예산 서를 살펴봐도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 서 어디를 살펴봐도 증액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276쪽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에 소식판 만든다고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 은 지금 3억9천7백2십5만4천원을 전년도 수준인 2억4천8백8만원으로 동결을 해야한다. 그래서 1억4천9백1십7만4천원이 삭감되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억4천9백1십7만4천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제청 있습니까? 지금 동의 가 들어왔으니까 설명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고영조 위원 님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본 후에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영조
고영조위원
그동안 자료를 요구하고 어쩌고 했는데 그 심정은 압니다. 왜 자료를 요구하고 했는지에 관한. 그러나 일반운영비 예산 서를 보면서 구태여 자료를 봐야할 필요가 있겠느냐. 실제로. 그래서 자료를 보고 나중에 그럴것이 아니라 기왕에 예산 심의 를 할 때 홍보관리 부분에 삭감할 것은 삭감해주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삭감 동의안 을 제안 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고영조 위원 님. 지금 삭감 동의 를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실 이유는 없겠습니까?
영조
고영조위원
구태여 설명들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동의 에 제청하십니까? 지금 고영조 위원 님의 동의 에 제청이 없으므로 자료를 가지고 온 다음에 결의 하자 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미료안으로 넘기고 275쪽으로 넘어갑니다. 276쪽
병서
조병서위원
여기에서 특별히 전년도 예산 에 비해서 증액되어야 할 요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00년도 당초 예산 편성당시에는 저희 인원이 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직제조정으로 인해서 저희 부서 에 담당이 2개가 늘고 인원이 9명이 늘었습니다. 현재는 전체적인 인원으로 봐서 2000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20명이었는데 현재 인원은 36명으로서 %로 따지자면 거의 90%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은 전년도 수준입니다. 숫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예산 이 늘어난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조병서 위원 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럼 허금기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지금 문화관광과 인원이 36명이라고요?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러면 정액으로 주는 여비 7만원짜리도 29명밖에 안되었는데 7명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이미 예산 서 낸 후로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아직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제조정으로 인해서.
금기
허금기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7월 1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때는 30명으로 했었습니다. 30명으로 냈더니 그때 당시 저희과 현원이 29명이어서 29명으로 잡았습니다. 예산 부서 에서 29명으로.
금기
허금기위원
그럼 36명은 언제부터 36명이라는 얘기예요.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11월부터였습니다. 청원 경찰이 6명 늘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러면 청경 여비 를 줘야할 것 아닙니까? 7만원씩 하는 정액 여비 말예요. 그럼 11월부터 받았다는 그 말이예요?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아니죠.
금기
허금기위원
정원은 언제 받았냐 그 겁니다.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7월 1월자 조정이 될 때는 30명인데 현원이 29명이기 때문에 29명으로 조정되었고, 앞으로 그 인원에 대해서는 추경때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추경때. 지금 예산 서라는 것이 11월달에 했으면 바로 그 유인하기 전에 바꿔졌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수정예산 이 다시 올라와서 정원을 맞는다고 해야지 추경까지 또 간다는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런것들이 빠져서 다시 정리하고 하기 위해서 수정예산 을 하는 건데 이런식으로 예산 서가 유인되었기 때문에. 그만둡시다. 그만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276쪽, 277쪽, 278쪽, 279쪽, 280쪽,
형인
김형인위원
280쪽 우리 농악 육성 지원을 13개 읍면에 1백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군을 대표하는 농악이 몇 개팀이 있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특별히 군을 대표하는 농악팀은 없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럼 읍면의 농악은 다 구성되어 있는데 읍면에 1백만원씩 나눠먹기 식으로 주는것입니까?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을 대표하는 어떤 농악팀을 육성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기본적으로 1개팀을 육성하도록 해야만이 그중에서 부안군 대표를 뽑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읍면에 또 1개팀을 의무 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면 경연대회에 출전하는 팀은 5백만원, 13개팀에서 선발하는 겁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 대표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이 문제는 함께 종합적으로 보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이 전보 조는. 함께 빼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281쪽 하단입니다. 282쪽,
종식
임종식위원
281쪽에 당산제가 10군데로 잡혀 있는데 10군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영주
김영주위원장
아까 허금기께서.
종식
임종식위원
알아요. 편성을 했으니까 당산제가 어디에 있는가나 알고 넘어가자는 그 얘기예요.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당산제는 부안에 2개소 , 변산에 4개소, 진서에 4개소 이렇게 해서 10개소로 현황을 잡고.
종식
임종식위원
동진은 왜 빠졌어요. 거기도 당산제가 있던데.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이 분야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 을 받아서 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전에 동진 당산제는 동네 행사로 하는 것 같던데?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사실상 어디 딱 집어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281쪽, 282쪽, 283쪽,
금기
허금기위원
하여튼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합니다 물론 채택이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매창 인물상 제작이라고 해서 돈이 9천9백1십만8천원이 서 있는데 지금 그야말로 경제도 어렵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 에서는 각광을 받으나 한국에서는 각광을 받지 못할만큼 이런 상황에서 인상물을 1억여원을 들여서 꼭 해야할 것인가. 또 경기가 좋아져도 얼마든지. 지금 시급한 사항들이 아닌데 이런것들을 꼭 해야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이매창 인물상은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원래는 금년에 추경에서 설치를 하고자 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 한바 있습니다. 일부쪽에서 매창 공원이 아직 시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 을 하고난 후에 거기에 시설을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 에 필요성은 이미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들였었고 이번에도 매창공원의 공사가 준공되었기 때문에 2001년도에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상을 해 놓으면 매창공원의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살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워서 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매창공원 준공식 되었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금년에 되면은.
금기
허금기위원
금방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금년에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12월말안에 준공이 됩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매창공원 업무를 제가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있기 때문에.
금기
허금기위원
다루지 않는데 아까는 되었다고 했고, 금년에 된다고 했고.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되면은 하자 고 그러한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럼 아직 안되었으니까 삭감해되 되겠네요?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준비를 해놨다가 준공이 되면.
금기
허금기위원
제가 매창공원을 한번 돌아봤어요. 지금 식재해논 나무들을 가을에 했는데 벌겋게 말라서 죽어가는 것이 있고 참 좋은 돈 들여서. 아주 가관입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보십시오. 소나무랑 모두 죽어버렸어요. 아직 준공안되었다고 하니까 보식하면 되겠네요.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제가 의아해서 이 부분은 보충으로 조금 알고자 합니다. 이매창 인물상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인물상은 어떻게 제작을 하는 겁니까? 이매창 시인의 사진이 있습니까? 궁금해요. 요즘 천둥에 나오는 배우를 모델로 할건가.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자료를 받아서 용역을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하나의 초상화를 어떻게 생각을 해서 그려서 그것으로 인물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전문 가로 하여금 용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때 당시 의상이라든가 머리 형태라든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용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알았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형식 위원 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형식
이형식위원
지금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거의 5억원 정도가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올라갔는데 방금 허금기 위원 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매창공원이 완전히 내년도에 준공이 끝날지 안끝날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에 있어서 이매창 인물제작상은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제청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83쪽, 조병서 위원 질의 해 주십시요.
병서
조병서위원
279쪽에 여기 예산 계장도 오셨는데 일반 보상 비에서 기타 보상금 문화원준공 및 개 관행 사 참석자 만찬으로 액수는 적습니다만 1백5십만원인데 기타 보상금 이 이 성격에 맞다고 생 각하 시는지 모르겠어요. 지침서상 기타 보상금 이면 법령 또는 조례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 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 하나는 법령 조례등에 따라서 민간인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이게 민간에 대한 실비 보상금 이 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기타 보상금 으로서 이게 나갈 수 있는가.
담당
예산담당
이광문 원칙으로는 나갈 수 없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 알고도 해야되겠습니까? 과목조정을 해주시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광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시설부대비 까지입니다. 시설부대비 8십9만2천원까지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시설비 가 그렇게 되면 밑은 따라가죠. 283쪽, 284쪽, 고영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몇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 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38.7%가 올른 2십1억원이 일반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 이 3십3억8천만원이 증액된 5십2억원에서 3십3억8천만원 64%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 을 보면 포상금 1,000%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관한 부분이 84%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경상적 경비 가 부안군이 전년대비 6십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상적 경비 가. 물론 이중에 인건비 가 약 1십억원 그리고 연금부담금 이 약 1십억원 이렇게 해서 2십억원 정도는 경상적 경비 가 인상될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4십억원 정도는 전년대비 경상적 경비 가 이렇게 늘어나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안군이 언제부터 먹고, 놀고, 쓰는데 이랬는데 이 예산 서를 보면서 전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액수가 적긴 하지만 문화원 개 관행 사하는데 1백5십만원이 들고 예술회관 준공하는데 2억5천만원이 들고. 준공 기념식에. 이런 예산 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보관리 예산 이 62% 증액되었습니다.부안군의 금년 예산 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전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상적 경비 들은 가능하면 삭감을 위원 들이 해 줘야지 누가 해 줍니까? 그래서 문화원 개관기념식이나 예술회관 개관기념식 이런 것은 전액이 삭감되어야 합니다. 전액 삭감되고 다시 사업계획을 짜서 올라와야지 그걸 어떻게 심의 합니까? 이상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284쪽, 285쪽, 286쪽, 287쪽, 288쪽, 289쪽, 290쪽 291쪽, 292쪽, 293쪽, 294쪽, 295쪽,
형식
이형식위원
294쪽까지 일반운영비 이니까.
영주
김영주위원장
아니죠. 이쪽은 계가 틀린데.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니까 이 계가 틀린 운영비니까 넘어간 운영비하고 이 운영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좀더 검토해 보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296쪽, 297쪽, 298쪽,
금기
허금기위원
참 저도 한심스러운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297쪽에 도서구입비를 보면 도서구입이 1천3백2십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먹고, 놀고 하는 것은 몇 억원씩 하면서 우리 부안군에는 도서관 이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군민이 필요한 책자가 있고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한 도서관 인지. 직원을 6명이나 배치한 도서관 에 도서구입비가 1천3백만원 밖에 이렇게 절약하는 부안군 예산 이 잔치하는 데는 몇억원씩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 답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십억원 들여서 지은 도서관 에 도서구입비가 1천3백만원.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위원 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은 사실상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왜 1천3백2십만원으로 했냐면 저희들이야 예산 많이 해 가지고 도서를 많이 확보해 놓는 것도 아주 바람직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만 도서를 구입할 때 그 도서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요구하고 어떠한 도서를 비치해놔야 우리 군민들한테 흡족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자료를 받아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천3백2십만원을 올렸는데 앞으로 그러한 자료를 수시로 조사해서 도서를 많이 비치해서 군민들이 활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어제 저녁에 토론한 것을 보고 어떤 분들이 말장난 하지 마라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말장난 하지 맙시다.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도서관 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어떤 품목과 종류를 비치해야 한다는 것쯤은 충분히 나와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한다고 하시면 한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예술회관에서 2억원을 들여 공연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2억원을 들여 공연을 한다는 것인지 나와 있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금기
허금기위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예산 이라도 정말로 우리 군민을 위해 도서구입비를 더 확보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구구한 변명 같지 않고 군민을, 도서관 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군민들한테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요즘 보도를 보면 기초 자치단체 장을 관선으로 임명 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지금 도서관 개원 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전문 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가고 도서관 개관을 하고 하는건데 전문 직을 통해서라도 지금. 그리고 도서관 개관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에서도 담당직원이 되었든 과장이 되었든 이웃 시군의 도서관 도 다 다녀왔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어떠한 것이 도서구입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어떤 책을 갖다 놔야 되는 건지 이미 다 확보하고 조사해서 갖다 놓은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단체장이 자기가 예를들어 여론에 나쁘게 비쳐지고자하는 사람을 없단 말예요.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얼마전에 일간지를 봤습니다만 모든 행사성이 전라북도에서 우리 부안군이 제일 많다 그거예요. 왜들 이러는 겁니까? 이건 아까 고영조 위원 말씀대로 말도 안됩니다. 모든 행사는 정말로 이 어려운때 줄여야지 만약 2억5천만원을 들여 그 외에 큰 행사를 했다고 우리 군민들이 알았다고 가정할 때 또 외부에 살았다고 가정할 때 우리 부안군 잘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 행사 돈 많이 들여서 멋지게 한다고 그러겠습니까? 정말 자숙들좀 하십시오. 우리 직원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형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바라니다. 예산 에 관련된 질문 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296쪽에 시설비 에 방범망 제작과 도서관 선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큰이 뭡니까? 그런데 도서관 이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명색이 도서관 을 짓는데 방범망을 그때 설계해서 누락된겁니까? 엊그제 준공된 것을 자꾸 개축을 한다면 그 설계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왜 이런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 겁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 시설을 해놓고 개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준공을 해놓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를들어 방범망도 설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형인
김형인위원
도서관 에 방범망 설계를 안해놓고 하는 그런 설계가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이런 투자를 또 해야 합니까? 또 하다가 필요하면 투자를 다시해야 합니까? 아까 허금기 위원 좋은 말씀 하시던데 도서는 1천3백만원밖에 안섰는데 투자는 계속. 이것만해도 4천만원 되지 않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불필요한 경비 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형인
김형인위원
엊그제 준공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사진행중에.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위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297쪽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과장께서 김형인 위원 의 말씀이 옳다고 말씀하셨으면 없애버릴 것인지. 다시 해낼 것인지. 수정 을 할 것인지 세가지 중에 한가지 답변을 듣고 넘어갑시다. 맞습니다고 끝나면 끝나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위원 님의 말씀에 맞다고 답변한 것은 그때 당시 해 놨으면 아주 좋았는데 그러나 그전에 안되었으니까
영주
김영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최규인 위원 님. 발의 한 위원 님께서 삭감 동의안 도 내시지 않고 아무런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 298쪽 예술회관 일반운영비 보고 있습니다. 299쪽, 박상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예술회관은 제가 알기에 처음에 공사비가 6십5억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달이 준공할지는 몰라도 1백1십3억원으로 배이상 뛴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또 거기에 기준해서 예술회관 행사 비용이 5천만원 예술회관 기획 공연을 2억원으로 잡았는데 그때 계획서를 보자고 했는데 제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2억5천만원을 세웠는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금기
허금기위원
일반운영비를 아직 안하고 넘어갔으니까 일반운영비부터 결정 을 하고 넘어가야죠.
영주
김영주위원장
299쪽, 박상호 위원 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세 요.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여기에 사실상 5천만원, 2억원 해서 2억5천만원인데 이 자료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 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저희들 사업이 사실상 그동안 말도 많았고 장 기간 에 걸쳐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거기에 투입된 비용이 약 1백1십3억원정도 투입되었는데 사실상 금년 년말에 준공을 하고 내년 하반기에 개관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말도 많았고 거기에 대한 투자 사업비도 많고 또 예술회관이라고 하면 부안을 대표할 수 있는 건물이 지어졌는데 그 건물에 맞게 개관식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벤트 행사를 하는 부서 에 의뢰를 해봤습니다. 예를들자면 3일동안 개 관행 사를 하는데 어떠한 행사, 예술인, 또는 그러한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 경비 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내용을 견적을 받아봤었습니다.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래도 그분들의 얘기도 사실상 예술회관이라고 하면 예술인들이 나와서 개관식을 축하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견을 주면서 그때 당시 자료를 2억정도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억원을 했는데 사실상 위원 님들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만 아무쪼록 이러한 예산 은 저희들이 함부로 쓸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2억원을 해주신다면 이러한 행사 계획을 미리 세워서 위원 님들한테 보고 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고영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저는 문화예술회관의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 심의 에 관해서 아무 얘기 하지 않고 실제로 그냥 원안 대로 군수 님한테 1천2백2십1억원을 풀로 세워주고 열심히 일 한다고 할 때 타다 쓰면 그게 가장 편한 예산 심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의원 으로써 아무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안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면 예술회관 개 관행 사비용 방금 5천만원, 2억원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예술회관이 2001년 하반기에 준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준공도 안된 청사관리 유지비가 2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준공하는. 공사하고 있는데 청사 유지관리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일반운영비중에 이 2억5천만원하고 다른 부분까지 해서 2억8천만원. 그러니까 3억3천7백만원중에서 2억8천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 합니다. 그리고 개관기념 준공식이나 기념행사 이런 것들은 내년 추경때 올라와도 됩니다. 이거 예산 사장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전액을 삭감해주고 그리고 계획을 다시 잡아서 할 수 있도록 2억8천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제청있습니까? 그럼 설명한번 해 보세요. 간단히 해 주세 요.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아까 예술회관 행사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유지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 말이면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 예정일이 금년 말이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내년부터는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리 유지비로써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어차피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영조
고영조위원
그걸 모르고 하는건 아닙니다. 예산 편성 지침서상에 철골조는 얼마 편성하고 목조건물은 얼마 편성하고 기준이 나와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라고 하는게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일반운영비 내에서는 얼마든지 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사유지 관리하는데 인제 공사 끝나는 그리고 내년에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하는데 이 공사하는 중에 무슨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어디 도색 할 일 있습니까? 비가 새서 공사를 다시할 하자 가 생겼습니까? 지금 하자 보수 기간 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저희들이 삭감해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의원 으로써 직무 를 유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억8천만원 삭감할 것 동의 하는데 제청이 없으며.
금기
허금기위원
동의 는 하는데 그 동의안 에 수정 이. 왜냐하면 분명히 이왕에 짚고 넘어가려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워줘야 하기 때문에 저는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준공이 하반기라고 한다면 어느정도냐 하면 9월이 넘어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일반운영비를 보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 외에 전기기본료가 1천7백7십6만6천원이 들어와 있고 또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가 6백여만원 들어와 있고 예술회관 난 방비가 1천1백2십8만3천원이 들어와 있고 보일러비 이런것들이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것들이 필요없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함께 합쳐서 빼서 �A아줘야지 지금 필요도 없는 돈을 사장해 놓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이런것들은 다시한번 검토해서 삭감이 원안 으로 예들들어 된다면 그런것들을 빼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제청을 않했던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정하룡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룡
정하룡위원
행사 관계에 대해서 방금 고영조 위원 께서 2억8천만원이라고 했죠? 2억8천만원을 삭감 하자 고 하는데 그 행사에 대해서 조목 조목 따져서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 다시한번 거론해 주세 요.
영조
고영조위원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 2억8천만원을 삭감 하자 고 한데는 예술회관 개 관행 사비용 5천만원하고 문화예술회관 개관기념 기획공연 2억원하고 이부분은 전액 삭감을 해주고 개관 기념에 관한 행사를 하는데 새롭게 예산 을 편성해서 추경때라도 올리라 그겁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3천만원을 포함시킨 것은 가령 텔레비젼 시청료 12개월, 쭉 해서 12개월짜리로 올라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2억5천만원에 3천만원 정도를 삭감해줘도 예술회관은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2억8천만원의 삭감 동의안 을 냈던 겁니다. 전기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준공이 되고 인테리어를 하고 이럴때는 전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꼭 전기료를 이렇게 써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만 약 3천만원 정도를 더 삭감해도 예술회관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지금 고영조 위원 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제청있습니까?
금기
허금기위원
제청은 하는데 다시 쭉 보면은 2억8천만원보다도 더 삭감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개관식도 안했는데 모든 것들이 연초부터 쭉 서 있습니다. 2001년 초부터 계획이 서 있어요.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 금년 말에 준공이 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거기에 따른 전기료라든가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12월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만 여기에서 행사에 따른 전력소모라든가 그러한 양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12월로 편성한 것이고 이것을 저희들이 9월부터 개관을 한다면 3개월것만 부담을 한다는 위원 님 말씀같은데 그것은 저희 생각과는 조금 다른.
영주
김영주위원장
방금 고영조 위원 께서 동의 하신 2억8천만원에 제청을 하시면서 거기에 얼마를 더 삭감하시면 되겠다고 생 각하 십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영주
김영주위원장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가령 전기 기본료나 이런 것은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전기 기본료는 예술회관이 만들어지자마자 이정도 1천7백7십6만원이 섰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기본료가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기본료가 얼마인가를 봐야지.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기본료를 표시해 놨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몇키로짜리입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225키로와트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이게 기본료 입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알았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물론 1백1십3억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개관할 때까지 인테리어까지 하면 지금 1백3십2억원쯤 들었을거예요.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1백4십억원쯤 들어갑니다. 인테리어 공사비까지 대략. 주도적으로 활용해야한다는데는 동의 를 합니다. 그리고 부군수 님 말씀대로 추경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부분도 동의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이 예산 을 세울때는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산출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대강 2억5천만원 들겠지 하고 예산 을 세운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주민 들의 삶의 증진과 복지를 위해 부안군청에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부안군 민의 삶의 질 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부안군 민의 삶의 질 을 높이기 위해서 2억5천만원을 써야 하는지. 군민들이 납득을 해야 합니다. 2억5천만원 들여서 개관 행사를 했다면 어떤 군민이 납득을 하겠냐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예산 은 전액 삭감을 해주고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서 다음에 할 기회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정예산 으로 올리던지. 이번 회기 에서는 올릴 수 없지만 과목을 경정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과목 경정해서.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고영조 위원 다 끝났으면 그럼 김형인 위원 발언 해 주십시오.
형인
김형인위원
지금까지 많은 위원 님들이 발언 을 하시는데 나만이 부안군민을 사랑하고 나만이 예산 을 생 각하 는 것처럼 다른 위원 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면서 발언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그렇습니다. 고영조 위원 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예술회관 문제는 지금 이시기에 이렇게 크게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 언제 준공이 될지 또 인테리어 해 보고 시운전 해봐야 하지만 언제 가동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공연비가 2억원 또 행사비가 5천만원. 아마 지금 다 죽는다고 그래요. 뭐 경제난이다, 여기저기 제2의 IMF하는 시기에 과연 이런 행사성 비용에. 제가 이번에 많은 예산 서를 보면서 이거 부안군은 지금 국내 경제적인 여건에 역행하고 있는것 아니냐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말씀하신대로 삭감 하자 니 수정예산 에도 못올라오고 어차피 큰 건물 지어놓고 1년에 몇억원씩 관리비를 들여가면서 과연 몇천만원의 효력이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건물은 지어 놨는데 지어놨다고 자랑은 해야할 것 아니냐. 하다못해 군 민의 날 때 "우리 건물 다 되었습니다" 분명히 준공식을 해야 하겠죠. 개관식은 해야 합니다. 다만 어려운 시기이니까 축소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방법은 과장께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가만히 앉아 있자니 의원 으로서 직무 를 유기하고 있고 참 난감합니다. 지금 부군수 님께서도 행사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예산 심의 를 함에 있어서 정확히 산출근거가 나와 있다고 하고 산출기초가 명확하면 우리 위원 들도 쉽게 심의 를 해줄 겁니다. 그러나 집행부 여러분들도 이 예산 을 제출 하면서 생각했고 예상했고 또 우리 위원 들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고영조 위원 님께서 물론 추경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발했을 때 발발했을 때 추경을 하지만 나중에도 세부계획을 세워서 다시 할 수 도 있어도 그러니까 고영조 위원 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직 개관일이 하반기에 있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행사에 관한 것은 다시 좀더 기획 공연도 어떤 방법으로 할건가. 군에서 주도적으로 할건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문화행사를 부안에서 유치함으로써 행사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개 관행 사를 공연할건가. 여러 가지로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뒤에 그때 다시 예산 올려서 위원 들이 심의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은 삭감 하자 는 생각이고 우리 위원 님들도 거기에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군수 님이나 집행부에서도 이 일반운영비 속에 행사비용을 이렇게 크게 넣은 것도 문젠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수긍할 것은 수긍하세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방금 고영조 위원 께서 동의 하신 2억8천만원을 삭감 하자 . 그런데 제청을 하시면서 허금기 위원 께서 더 해야한다. 그냥 2억8천만원만 삭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2억8천만원은 삭감하기로 하고 다음 301쪽으로 넘어갑니다.
하룡
정하룡위원
위원장 님! 제 얘기 안들었어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 하자 고 하셨는데 다른 위원 님들께서 이의 없다는 걸로 해서 제가 결의 를 했습니다. 추경에 넣든.
병서
조병서위원
정하룡 위원 님께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하룡 위원 님이 개 의안 으로 하신 것은 정확한 세부계획서를 받아 보고 다시 심의 하자 는 말씀이신데 지금 집행부에서 2억5천만원에 대해 세부계획을 만들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집행부에 말을 했고 정하룡 위원 님께서도 그 시간에 만들 수 없으니까 제가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302쪽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추경을 받으려고 보면 전반적인 것을 삭감해버리고 나서 추경할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길은 터줘야지.
영주
김영주위원장
추경에 할 수 있습니다. 302쪽입니다. 303쪽, 307쪽, 308쪽, 309쪽, 310쪽,
영조
고영조위원
307쪽에 도민체전 및 생활 체육교실 행사 참가 여비 이 부분은 여비 까지도 도민체전에 관한 부분은 여비 까지도 따로 보는 거죠?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311쪽, 여기까지 검토해 주셨으면 다음은 489쪽입니다. 490쪽, 491쪽, 492쪽, 493쪽
형인
김형인위원
490쪽에 청소년 지도 위원 교육강사인데 이게 청소년 무슨 행사때 사용됩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관내 청소년 지도 위원 이 읍면에 전체 12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6명을 저희들이 교육을 지도요령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을 집합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강사 수당 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494쪽 검토해 주시고 다음 647쪽으로 넘어갑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490쪽 청소년 지도 위원 교육 참가인데 오히려 청소년보다 지도 위원 교육이 많은데 물론 좋은 일이죠. 잘 배우고 와서 잘 지도해 줘야 하니까.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부분은 나중에 같이 보기로 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647쪽, 648쪽, 649쪽, 650쪽, 651쪽, 652쪽, 653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650쪽 서울시청 지하 보도벽면 조명 광고료 및 제작하고 광주터미널 벽면 조명광고료 및 제작이 있는데 이거 기획 감사 실에서 별도로 해넘이 축제 같은 것도 거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순 부안의 관광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해넘이라든가 그런 것은 않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기획 감사 실 해넘이 축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순수하게 우리 부안군의 홍보하기 위한.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예. 해넘이 행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654쪽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부안초등학교 방청 객 학생 여러분 그리고 인솔 선생님, 주민 여러분 방청 하시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위해서 위원 님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산 서 379쪽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의사 진행에 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 오늘 심도있게 예산 심의 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앉아있기가 참 거북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 의원 님들은 개개인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주민 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정말 소중한 인격체들입니다. 그리고 권한 만큼 책임감도 크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오신 주민 들이나 단체 여러분들 또한 부안 군의회 에 어느 개인 의원 님을 지켜보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부안 군의회 가 군의 재정 에 관해서 얼마큼 성실하고 또 열심히 군 민의 생각을 대변하는지를 지켜 보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차 당부 말씀 드립니다. 부안 군의회 에 모범적이고 영웅적인 어느 한 의원 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안 군의회 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전체 부안 군의회 의 의회상입니다. 개인 의사 의 관철을 위해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분명히 타당합니다. 그러나 논리전개 과정에 있어서 동료 의원 이나 의회전체의 위상에 하자 가 있도록 그렇게 의사 전개를 한다면 이것은 부안 군의회 의 큰 실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님께서 확실히 의사 진행을 제재하시고 의사 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사회 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79쪽입니다. 380쪽, 381쪽, 382쪽, 383쪽, 다음은 451쪽입니다. 452쪽 일반운영비입니다. 453쪽, 454쪽, 455쪽, 456쪽, 457쪽 질의 없으시면 넘깁니다. 458쪽, 459쪽, 460쪽, 461쪽,
병서
조병서위원
461쪽 복지뱅킹이 정확히 어떤 의미의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각종 지원사업을 행정시스템에 넣어가지고 은행으로 직접 설치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전에는 각 읍면에서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군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462쪽,
형식
이형식위원
462쪽 극빈영세민 긴급 구호비라고 해서 5십만원씩 18명 9백만원이 예산 에 올라왔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극빈 영세민이라든가 하는 것 보면 사회보장 제도가 어느정도 되어가지고 지금 현제 사회 과에서 많은 것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에는 이건 분명히 어딘가 모르게 선심성 가능성이 있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불의의 사고 가 났을 때 또 오랫동안 장기 입원한 경우에 어려운 세대들한테 지원하기 위한.
형식
이형식위원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영세민이죠.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됩니다. 쉽게 말 하자 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계비를 주는 것이고요. 1인당 2십3만원을 준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질병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의료보험 혜택도 주고 있잖아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그러니까 불의의 사고 가 났을 때.
형식
이형식위원
중복이고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18명이란 숫자는 어떻게 뺀 것 입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극빈영세민 긴급구호비가 이게 사회보장 적 수혜금입니다. 세목 에. 그러면 극빈영세민 긴급구호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라든가 아니면 상위 법령 에 근거가 있는 겁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근거는 없죠.
병서
조병서위원
법령 에 근거가 없고. 그런다면 이것을 어떤 특별한 사회복지 단체에 지원하는 거라면 괜찮아요. 사회보장 적 수혜금인데 어떤 조례나 아니면 법령 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보장 적 수혜금을 총괄적으로 계상해 놨단 말이죠. 부기 자체가 지침에 어긋나요. 극빈영세민을 긴급하게 구호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세웠다는 건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보장 적 수혜금 안에 이렇게 총괄로 법령 이나 어떤 근거없이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은가요?
우리가 지침에서 보면 보상금 도 같아요. 보상금 도 사실은 정확한 실제 수요를 파악해서 정확히 지급이 되어야지 총괄적으로 계상하지 못하게 되어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집행을 하고 그렇게 예산 을 세워놔야 쓰기가 좋으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사회보장 적 수혜금이 기초생활보장법에 그런 분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내용의 것을 자체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위임 을 해줬을지라도 실제적으로 지침의 편성상은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써 극빈영세민 긴급구호비가 필요에 의해서 쓰여지고 좋은데 쓰여지지만 명확하지 않은 것을 총괄적으로 5십만원씩 18명해서 9백만원을 계상할 수 있는가. 이건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저희 군만 예산 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 이고 극빈영세민을 위해서 좋은 예산 이라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편성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관행 상 의례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년도 극빈영세민 전년도 지급상황 그것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그걸 참고로 하고 그다음에 이번 심의 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이 예산 은 어차피 예비비 성격이니까 이런 현상이 안일어나면 그냥 반납 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죠. 그렇다고 생 각하 면 모든 예산 을 전부 세워 줘야죠.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금년도에는 이 예산 을 안세웠어요. 저희는 안했는데 김제나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해보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세웠던 거예요.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수요를 생각해서 세운겁니까? 18명은 산출기초로 18명 잡고?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옛날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군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전부터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 이 없어요.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한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세워주더라도. 그럼 사회보장 적 수혜금입니다. 그러면 이게 명확히 쓰여져야 되요. 사실은 계속 예산 을 하면서 선심성 예산 그런걸 얘기하는데 이게 사회 과장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과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단체장님이라든가 그 영세민들 방문할 때 그냥 못가니까 음료수라도 사가는 값이 이 속에 들어있다고하면 저로서는 그런 의심이 간단 말이죠. 그런게 아니고 명확하게 쓰시고 분명하게 의회에 제출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463쪽, 464쪽 국도비 내시된 것입니다. 465쪽, 466쪽,
형인
김형인위원
463쪽 국외여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우수공무원 인센티브가 있는데 우리 의원 들 보면 1회에 1백5십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공무원들은 1백5십만원을 초과해도 되는 건가요? 예산 지침서상 의원 들 해외연수는 1회에 1백5십만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여기는 도에서.
형인
김형인위원
도에서 8십4만원인데 군비가 1백9십6만원.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지시부담을 해서 내주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466쪽입니다. 없으시면 467쪽,
병서
조병서위원
466쪽에 민간자본보조 극빈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게 부엌 입식으로 고쳐주고 화장실 고쳐주고 하는 겁니까? 이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468쪽,
형식
이형식위원
465쪽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 등 지원으로 해서 1개소에 5천4백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 요. 군비가 1천6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저희 군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어요.
형식
이형식위원
저희 군이 없어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예. 후견기관이 없어요.
형식
이형식위원
그런데 예산 서에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각 시군에 설치하라는 뜻이죠. 내년도에 후견기관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죠.
형식
이형식위원
예산 만 세워놓고?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예. 전국적으로 조건부 수급일 시키는 그런 기관이예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468쪽입니다. 없으시면 469쪽,
금기
허금기위원
공동묘지 경계석 구입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지난번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부안군의 공동묘지가 82,000평.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묘지가. 우리가 지난번 2대 의회에서도 안내표지판 내지 경계석을 측량해서 표시해놨다가 다시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민간인들이 공동묘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부군수 님한테 제안 을 드리겠습니다. 복지 복지 하는데 정말로 부모님이 돌아가셔 가지고 모시고 갈 곳이 없어서 그야말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이 우리 부안군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동묘지가 남이있는데 그것을 민간인들이 점유를 해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을 빨리 파악해서 경계석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묘를 쓸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는 것이 그야말로 부안군민을 위해서 그것이 복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 하는데 부군수 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469쪽, 470쪽, 471쪽, 472쪽, 473쪽입니다. 474쪽, 475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이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9개소에 5천1백9십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대게 보일러 교체, 지붕 및 벽체보수 또 실내 화장실, 샤워장 또 입식부엌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외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그 외의 경로당 개보수비 2개소 이건 뭐예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이것은 도에서 2개소로 왔는데 내년도에 또 29개소에 안들어간 경로당에 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도비가 내시되어 있는 것은 2개소는 이미 등록 이 되어있는 것에 한한 것이고.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다 마찬가지예요. 등록 이 되어있는 경로당에 한해서 보수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4백만원씩 이미 도비에서 내시된 것이라. 내년도에 파악을 해서.
형인
김형인위원
그럼 2개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내년도에 파악해서.
형인
김형인위원
사업비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그리고 나머지 29개소는 조사해서.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아뇨. 이미 조사 되었어요. 참고서류에 3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475쪽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475쪽에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 사항별 설명서 31쪽, 32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예산 이 과다 편성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보면 보일러 교체해서 1백만원인데 보일러 하나 교체하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보일러 교체하는 것이 방 내선까지 전부 1백만원이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면 이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내선까지 전부 포함한다면.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476쪽, 477쪽 없으시면 478쪽, 479쪽, 480쪽, 481쪽, 482쪽, 483쪽, 484쪽 아 동보호입니다. 48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지금 사회 과에서 아동보호도 그렇고 그 앞에 여성보호도 그렇고, 여성보호에서 성폭력 및 미혼모 예방 강사 수당 이 7만원에 산출기초가 3만원이 또 되어있단 말이죠.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한시간 외에 할 때는 3만원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초과 수당 으로. 1시간을 기준으로 7만원인데 거기에 초과했을 때에는 3만원을 더 플러스 해 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다른데도 강사 수당 이 많은데 사회 과만 그렇게 해 놨어요. 다른데는 그냥 7만원씩 계상을 했거든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7만원 플러스 3만원.
병서
조병서위원
다른데도 그렇게 해주는게 맞겠네요. 만약에 보건방문관리에서 정신보건 순회교육 강사료 하면 7만원이 4시간 2회로 산출기초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산출기초를 안따지고 그냥 이렇게 섰단 말예요. 여긴 4시간인데 시간초과하면 3만원만 하면 되잖아요.
형인
김형인위원
3시간 하면?
영주
김영주위원장
485쪽, 486쪽, 487쪽, 488쪽까지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485쪽 불우아동 사회 적응을 위한 현장학습 및 교육이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저희가 관내에 모자, 부자세대, 소년소녀 가장세 대가 있는데 한번도 그런 교육을 안해봤어요.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또 뭔가 알고 그런 측면에서 금년도에 예산 을 세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세웠는데 이사람들을 현장학습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냐고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노인시설에도 가고 고아원에도 가 보고 1박2일 코스로 해서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495쪽으로 넘어갑니다. 496쪽, 497쪽,
형인
김형인위원
494쪽, 공부방 설치하는데 1개소에 5백만원 들어간다고 했어요? 5백만원 가지고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 계시니까 설명을 들으시겠어요?
종식
임종식위원
제가 사실은 요구해서 올린건데 간단히 설명드리께요. 김형인 위원 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
백산 파출소에 구 건물이 있습니다. 구 건물을 공부방으로 개조해서 기 방범순찰차가 있고 파출소 차가 있으니까 거기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의 공부방을 시설해서 해주겠다 그겁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495쪽, 496쪽, 497쪽까지 봅니다. 498쪽, 499쪽, 없으시면 500쪽입니다. 501쪽, 502쪽,
종식
임종식위원
예산 하고는 조금 동떨어집니다만 우리 여성복지회관에 각종 취미교실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차밍, 요가 등 수강생 모집을 할 때 얼마씩 받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러면 여기 강사 수당 , 재료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에서 몇%나 충당됩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1천2백1십4만4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사용료 까지.
종식
임종식위원
총 지출 된 금액은 얼마나됩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5천4백만원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수입은 1천2백만원인데 지출 은 5천4백만원이네요. 앞으로 우리는 교부금 을 갖다가 집을 짓더라도 집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는게 문제라고. 앞으로.
금기
허금기위원
지금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보고 싹 넘겨버린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삭감을 다시 한다고 했습니까?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삭감되지 않은 부분은 넘어가고 삭감되는 부분은 넘기죠.
금기
허금기위원
경상적 경비 를 그대로 싹 넘어가버린다고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아뇨. 위원 님들께서 이의 가 있으시면 또 심사 를 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금기
허금기위원
그럼 한가지 502쪽 말예요. 홈패션, 양재, 의류수선, 한복 교육용 물품 구입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옷이 떨어져서 못입는 것보다는 안떨어져서 바래서 못입는 경우가 되고 하는데 이 교육을 그야말로 해야할 것인가. 정말 의구심 가거든요? 지금 양말로 꿰매신지 않고 옷을 손대서 입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이런 교육을 꼭 해야할 것인가.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IMF로 인해서 여성들이 제일로 선호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못입는 한복을 개량한복으로도 지어서 입고 인접 김제시나 정읍시나 아주 잘되고 있어요. 여성들이 여기는 몰리고 있어요. 그리고 수선이 아주 잘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옷이 안떨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유행이 지나간 옷을 자기네들이 다시 고쳐서 요즘 수선이 1만원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과목입니다.
알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495쪽 일반운영비 노인여성회관 운영비가 지금 2000년도 예산 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혀 예산 이 없었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담당 직계가 7월 1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그전에 여성보호로 했고 금년에는 여성회관을 직제가 되는 바람에 과목변경이 되었죠.
형식
이형식위원
과목변경이 되었어도 노인여성복지회관 운영이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이것이? 이 예산 이 신설된 것입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그전에 여성보호로 되어 있다가 금년에 담당 직제가 신설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과목 이 신설되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전년도에 사용한 것이 3천8백5십7만1천원이 있었는데 금년에 5천4백7십3만3천원이란 말입니다. 증가된 요인에 대해 설명해 주세 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전기료가 2백8십4만6천원이고 또 수도요금이 7십1만5천원 또 강사 수당 이 1천3백5십만원, 연료비 가 1백6십5만원 그렇게 해서 5천4백7십3만3천원입니다. 증가된 주 요인은 과목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전기료 같은 것은 에어콘외 전기제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늘어나고.
영조
고영조위원
이건 지금 심의 할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앞으로 민간단체 경상 보조금 을 다시 우리가 보기로 했는데 그때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 하는 겁니다. 472쪽하고 499쪽입니다. 지금 노인학교를 4백4십만원,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2백4십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노인보호에 나오고 그리고 가정보호에 할아버지 할머니 교실운영 강사 수당 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6백4십8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노인학교 노인대학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교실하고 차이점을 설명해달라는 거죠.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노인여성회관은 순수한 여성들만 하는 교육으로서 거기에는 노인여성 복지회관에서는 한글반만 할머니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반 중등반 해서 150명 2반으로 하고 있고 또 남자들만 하는 노인대학은 노인학교와 노인대학으로 구분해서 노인대학은 1달에 1번씩 교육을 하고 있고 노인학교는 1주일에 1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944쪽 세출 예산 특별회계 입니다. 945쪽, 946쪽, 947쪽, 948쪽까지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페이지는 지났습니다만 과장님! 아까 제가 죄송합니다. 다른분은 몇억원짜리 큰 것을 얘기하는데 제가 좀 째째해서. 강사 수당 에 대해서 다시한번 얘기를 해야되겠습니다. 지금 사회 과에서 편성한걸 보면 우선 490쪽에 청소년 지도 위원 교육 강사 수당 이 있습니다. 예산 계장님 계시니까 아까 강사 수당 하던거니까 마져 하시게요. 여기는 2십만원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9쪽에 정서,취미 기술교육 강사 수당 해서 3분이 각기 다른데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1십5만5천원이 2시간씩 4주 9월해서 나오는지 모르겠고 그 밑에 요가반 강사 수당 이 3만5천원, 차밍스포츠반은 3만원, 할아버지 할머니 교실 운영은 3만원 그렇거든요? 그래서 83쪽에 기본지침을 봐도 도저히 의원 으로서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노인여성 복지회관의 강사 수당 은 다른 강사 수당 과 다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강사는 3만원씩 주고 또 외지에서 오는 분은 3만5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침에 기타강사 그러니까 기본료 5만원보다 싸요. 그분들이 봉사하는 정신에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되고 그러면 정서,취미 기술교육 강사 수당 1십5만5천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그것은 전통병가는 3만5천원짜리인데 거기는 외부에서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3만5천원짜리이고 또 3만원짜리는 레크리에이션 강사와 또 수지침, 홈패선, 종이공예 5과목으로 해서 1십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여기서 말하는 1십5만5천원은 5분을 합해서 하나로 했다 이거네요. 그분들이 2시간씩 4주 9월을 한다 이거네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예. 분기별로 저희가 3번 하거든요? 1년에 3번 합니다. 3개월씩 그러면 9개월이죠.
병서
조병서위원
예산 계장님 2십만원짜리 어떻게 된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광문 이 부분은 제가 예산 담당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부분을 따졌는데 청소년들 레크리에이션 하는 특별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강사라고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금방 사회 과에서는 레이레이션 강사료가 3만5천원밖에 안하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이광문 이쪽에 청소년보호로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듣고 편성지침에도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정액을 줄 수.
병서
조병서위원
자치단체 에서 하는데 대신 바로 그런것들의 편차를 줄이기 지침을 정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사람은 2십만원받고 어느사람은 3만5천원 이라 말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광문 그런 사항은 실과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합당한가 그것을 봐서 저희는 편성을 해 줬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 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원안 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감사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에는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84쪽입니다. 385쪽, 386쪽, 387쪽, 388쪽, 389쪽, 390쪽, 391쪽, 392쪽, 393쪽,
금기
허금기위원
393쪽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황조사 이게 뭡니까?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장세근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 사항별설명서 38쪽을 봐 주시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이라 함은 모든 경유자동차나 160평방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부담금 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를 해서 도에 보내면 국가에서는 다시 저희들한테 징수 교부금 을 줍니다. 지금까지 징수 교부금 만 받았지 여기에 대한 시설물 조사는 한번도 한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징수 교부금 을 가지고 시설물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전산 입력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환경개선 부담금 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쓰게 되었습니다. 13명을 2기분으로 나눠서 60일씩 한다 그말이예요?
예. 1년에 2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393쪽에 배출업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과 환경개선 부담금 현지조사 및 징수출장 여비 가 3백7십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끝나시고 난 다음에 실적을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394쪽, 395쪽, 396쪽, 397쪽까지 봅니다. 398쪽, 399쪽 없으시면 400쪽, 401쪽까지 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399쪽 위도분뇨수거를 위한 차량운송료가 육지로 운송해오는 운송료를 말하는 건가요? 50회.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로 실어오는 배 운반료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러면 분뇨차가 그쪽에서 어느 정기적인 날을 잡아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여기 분뇨 수거하는 업체가 3개업체가 있는데 3개업체를 공동으로 같이 한꺼번에 위도는 전체적으로 봄과 가을철에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400쪽, 401쪽, 없으시면 402쪽 403쪽입니다. 계속해서 404쪽, 405쪽, 406쪽, 407쪽, 408쪽, 409쪽, 410쪽, 411쪽
종식
임종식위원
410쪽에 숙직을 어디서 숙직을 하는 겁니까?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계화에 있는 위생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위생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숙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412쪽, 413쪽, 413쪽 상단에 모타 권선 수리 라고 되어 있는데 밸브 수리 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쪽, 415쪽, 416쪽, 417쪽입니다. 418쪽, 419쪽, 420쪽, 421쪽, 420쪽에 민간실비 보상금 일일 현장 체험 학급 참석자 보상 이 아니라 학습 참석자입니다. 정정해 주세 요. 422쪽, 423쪽, 424쪽, 425쪽, 없으시면 426쪽, 427쪽,
상호
박상호위원
427쪽에 환경지키기 실천 장바구니 제작인데 3천5백원씩 200개 되어 있는데 이거 해서 누구 나눠 줍니까? 분배를 어떻게 해요.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200개는 너무 적습니다. 부안군내 주부들께서 저희 환경 기초시설을 방문해 주실 때 특히 매립장을 방문해 주신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비닐 봉투를 쓰지 말고 장바구니를 시장 에 다니실 수 있도록 방문한 분에 대해서 현장 체험한 분에 대해서 환경을 지키도록 홍보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만 숫자가 너무적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니까 위생매립장 견문오는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는 거네요. 그럼 그 위에 환경가꾸기 실천 책받침 제작은 뭐예요?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그건 학생들용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이렇게 해서 효과가 많을까요?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생처리장의 경우는 학생들이 오늘도 지금 부안여상에서 2개반이 현재 가 있습니다. 지금. 대신 그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배워야 사회 생활을 할 때 정확히 지킬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학생들을 저희들이 유치를 합니다. 학생들한테 주는 책받침에는 소주 1잔에.
상호
박상호위원
알아 들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답변하실 때 간단 간단히 해 주세 요. 다 알아 듣습니다. 428쪽, 429쪽, 430쪽, 431쪽까지 검토해 주세 요. 질의 없으시면 432쪽, 433쪽, 434쪽, 435쪽, 436쪽, 437쪽, 438쪽, 439쪽 폐기 물에서 사용하는 약품들입니다. 440쪽, 441쪽,
병서
조병서위원
위생매립장 식재 및 화단 조성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기 매립한 곳에 화단을 조성하고 식재를 하겠다는 겁니까?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위생매립장 주변에다가 식재를 하고 그다음에 위생매립시설 지금 현재 처리동이 있습니다. 처리동 주변 화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처리동이라뇨?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위생매립장.
병서
조병서위원
굉장히 큰 돈인데 이걸 들여서 꼭 화단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위생매립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생매립장에는 화단이 있는데 주변에 우라리를 해서 냄새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매립시설 건물 있는데 그 쪽에 화단을 만들어서 공원화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병서
조병서위원
굉장히 생각이 아름다우세요. 생각이 아름다우신데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에는 매립장에다 꽃 몇송이 심어서 냄새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다음 위생매립장 화단에 앉아서 누가 놀 사람도 없을 것 같고. 냄새나는 대서. 생각은 아름다우신데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냄새를 안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서설 개선사업인데 굉장히 고가 같아요. 개선하는데 이 많은 돈이 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건지 설명해 주세 요.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에 있어서 사항별 설명서 45쪽을 봐 주시면 구체적을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유량 저장조하고 침사지 농축조 여기 덮개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현재는 그것이.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위생처리장의 경우는 밀폐형으로 되어 있고, 매립장 침출수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개방형으로 되 있는가 알아보니가 당초 돈에 맞춰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덮개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서 덮개를 해야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요?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냄새가 절감이 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단순한 냄새.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규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저는 한가지 알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441쪽에 폐기 물 보관창고를 짓는다고 했는데 몇평이나 집니까?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사항별 설명서 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폐자재 보관장소 설치공사 이게 지금 보관장소가 1,67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필요성이 건설 폐자재 보관장소를 설치해서 폐자재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를 외부로부터 배제함으로써 토양오염 방지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그것이 아니라 시설비 에 건물 폐기 물 보관창고를 짓는데 몇평이나 짓나고?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창고가 아니고 1,370평방미터인데 1,370평방미터를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떨어지는 건설 폐기 물을 받는 호프가 있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보관 장소를 설치한다?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형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433쪽 지게차 유지비, 굴삭기 유지비, 불도우저 유지비 이 액수를 따질라고 묻는게 아니고 지금 사용시간이 세가지 모두 3시간씩인데 지게차라든가 굴삭기라든가 또는 불도우저를 운전하는 기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그 사람들이 3시간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시간 근무하고난 다음에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장비는 한 사람이 2대씩 어느 경우에는 3대씩 맡아서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기계직이 옛날 같으면 차 1대에 사람 1명 그랬는데 매립장을 경우는 기계직으로 해서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기계도 보고 덤프차도 하고 또 지게차도 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3사람이 기계도 보고 덤프차나 지게차나 불도우저 그것도 운전을 하고 있단 말예요?
예. 그렇습니다. 임무배치를 다 그렇게 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사람들 평균 몇시간씩 근무합니까?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8시간씩 합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8시간 내에서 이차도 운전하고 저차도 운전하고 필요에 따라 한단 말이죠?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자격을 다 가지고 있으니깐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1002쪽, 1003쪽, 1004쪽, 1005쪽, 1006쪽, 1007쪽, 1008쪽, 1009쪽, 1010쪽, 1011쪽, 1012쪽, 1013쪽, 1016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예산 계장님. 침구류가 어느 부서 에서는 5만원짜리가 있고 어느 부서 에서는 1십만원짜리가 있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 당직실 것은 2십만원인데 자치행정 과 당직실 것은 5만원씩 올라왔더라구요.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것은 상수원 관리에 대한 사무실을 새로 짓고 신규로 물품 을 구입해다 놓는 형태이기 때문에 동절기하고 하절기를 생 각하 다 보니까 2십만원이 된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불 세채를 사는데 2십만원이다?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이 예산 이 부안군 군비로만.
형인
김형인위원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계속해서 조병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우선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012쪽 농산물 판매장 신축인데 이게 지금 주민 들과 약속사항 입니까?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제가 미리 위원 님들게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산 이 정부 재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1십2억원 보조받는 사업이 있는데 금년에 이 예산 을 세워주지 않으면 그 보조금 이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힘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이 사업계획서 는 일단은 그 지역에서 충분한 협의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재 사업계획서 를 수립하는데 우리 의회의 재 심의 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그것 때문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제가 예산 을 보면서 환경보호과장께서 저번 예산 세우실 때 위생매립장 하고 폐기 물 처리장 두군데 가지고 있는 면에 그 지역 면민들한테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써보겠다 해서 예산 을 세운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연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세웠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본예산 에 없어요. 환경보호과장님 약속을 어겼습니다. 약속을 어긴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서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2000년도에 의원 님들께서 예산 을 세워주셔서 위생처리장에 6백만원, 위생매립장 6백만원 해서 1천2백만원의 예산 을 저희가 유용하게 잘 사용했습니다만 지금 일부 한쪽에서는 안쓰겠다. 안하겠다. 우리 군청에서 하는 일에 대한 의도가 어떤것인가를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쓰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서 사실 지난번에 예산 을 요구할 당시 본예산 에서는 빼야할 그런 상황이다. 일부 계화같은 경우에는 주민 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 각하 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달라 그런 건의 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환경 기초시설에 다 우리 군민들이 혐오시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혐오시설이 아니도록 사람들이 관리를 한 뒤에 하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 에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추진을 해볼께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말 혐오시설은 각 지역마다 자기 마당에 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안군이 위생처리장을 계화면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지역 주민 들이 그로 인해서 나름대로의 피해를 입고 또 위로를 해줘야 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우리 위원 님들도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세워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행사 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전체 면민들이 6백만원을 누구나 생각할 때 알차게 쓸 수 있는 사업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안쓰고 있어서 못 세운다. 이것은 6백만원이라는 돈은 보다 알차게 쓰고자 하는 시행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민 들이 반대하는 것이지 그 돈을 안받겠다고 하는게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환경보호과는 제가 판단하기에 "너희들이 싫어하는데 우리가 돈 줄일 없다. 우리도 아쉬운 소리해서 의회에서 타다가 준건데 너희들이 싫다고 하면 그럼 안사오겠다" 거의 오기에 가깝게 안한거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준다고 약속을 했으면 6백만원 돈이 주민 들의 의사 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을 세워서 밀어부치지 말고. 그런 의향이 없어요?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 주셔야죠. 그리고 그 예산 이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죠.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발언 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533쪽입니다. 534쪽, 535쪽, 536쪽, 537쪽,
종식
임종식위원
농림사업 홍보책자가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설명해 주세 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내년도에 신청 할 농림사업분야를 여기에 따른 홍보 책자가 배부받는 것은 2권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서 읍면과 기술센터, 상담소, 농업법인이나 법정 리단위를 배부하기 위해서 요약한 내용 책자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2권안에 들어있는 것을 요약해서 책을 만들어서 배부하겠다 그겁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536쪽, 537쪽, 538쪽, 539쪽, 다음은 540쪽, 541쪽, 542쪽, 543쪽, 544쪽, 545쪽, 없으시면 546쪽, 547쪽, 548쪽, 549쪽, 550쪽, 551쪽까지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551쪽에 한우초음파 진단기 구입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걸 우리 군에서 보유를 하고 사용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 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 하는 시책사업으로 부안 한우협회에.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562쪽입니다. 563쪽, 564쪽, 565쪽 여기까지 질의 없으시면 654쪽으로 넘어 갑니다. 655쪽, 656쪽, 657쪽, 658쪽, 659쪽, 660쪽, 661쪽, 662쪽, 668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3쪽까지 봐 주십시오. 없으시면 9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9쪽, 960쪽, 산업과 소관 이의 없으시죠? 임종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물론 예산 은 다 봤습니다만 산업과장께 물어볼게 있어요. 산업과 내에 산림계가 있습니다. 지금 부안군에 임야가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은데 현재 산림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7명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7명가지고 충분히 인허가 문제부터 여러 가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힘들지만 현재 상황에서.
종식
임종식위원
차질없이 합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차질보다는 인력의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던가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계를 하나 더 신설해야 한다고 군정 질문 이나 사무 감사 에서 제안 을 했는데 과장께서 그 부분은 동감하시죠?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동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 도 해 봤습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자체적으로는 도 직제를 담당하는 부서 에 직제 증설을 건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 과에서 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사실은 제가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인근 김제라든가 어느 지역보다도 임야면적이 많고 또 더더욱이 산림계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정말 고생들 많이 하는 부서 아닙니까? 또 그만큼 인원도 보강해준다던가 하는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은 정말로 어느쪽은 얼어죽고 어느쪽은 데어죽는 이런 꼴이 되겠다 싶어서 염려되어 말씀드렸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형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에 대한것만 질의 해 주십시오.
형식
이형식위원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삭감조서를 보니까 휴경논 생산화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휴경논 생산화 사업이 본 위원 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 각하 는데 어째서 삭감이 되었는지 산업건설 위원장 님이시든 산업과장이시든 좀 설명해 주세 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 문제는 상임위별로 안하고 다음에 또 물어볼 기회가 있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재 심의 하니까. 이해 하시겠습니까?
형식
이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66쪽입니다. 567쪽, 568쪽, 569쪽, 570쪽, 571쪽, 박상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569쪽 어업허가 정수조정 수산자원 조사 용역인데 조사 용역비 무려 3천5백만원입니다. 이런 것을 꼭 용역을 줘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 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5백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3천만원만 세워줬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계속해서 572쪽, 573쪽, 574쪽, 575쪽, 576쪽, 577쪽, 578쪽, 579쪽, 580쪽,581쪽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예산 서 582쪽이 되겠습니다. 583쪽, 584쪽, 585쪽, 586쪽, 587쪽, 588쪽, 임종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교재유인물이 5백6십1만원이 올라왔는데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새영농 설계교육 교재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건 아는데 각 읍면에 다니면서 영농교육 할 때 교재란 얘깁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588쪽, 589쪽, 590쪽, 591쪽, 592쪽, 593쪽, 이형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형식
이형식위원
589쪽 4-H회원 교육 강사 수당 으로 2십8만원 있는데 지금 4-H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 4-H가 280명정도 되고 학교 4-H가 7개교에 30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4-H에 대해서 교육을 1년에 과제 진로교육, 야영교육 또 가을에 실시하는 교육 해서 여러차례 있습니다. 그때 강사들을 몇분 초빙해서 교육하는 수당 이 되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2000년도에 실시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몇번, 어디에서 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야영교육은 석포야 영장 에서 했고, 과제교육은 저희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592쪽, 593쪽, 임종식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종식
임종식위원
목조 25년초과, 벽돌 15년, 25년 이거 무슨 말 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목조건물 중에서 25년 초과된 건물이 저희 사무실에 132제곱미터가 있는데 이것은 유지기바 5백3십1만2천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예산 에 7십만2천원이 올라왔잖아요. 7십만2천원을 가지고 뭘 교체한다는거예요. 뭐예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교체한다는게 아니고 가령 자동차가 있는데 1년간 운영할려면은 운영비가 얼마냐. 산출기초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러면 벽돌 25년 초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걸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목조 25년 초과된 건물에.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에서부터 예산 편성지침 산출기초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종식
임종식위원
내려왔는데 이것을 어디에 쓰냐 그거예요. 건물에.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가령 예를들어 페인트를 칠한다던지 어디 부서 졌으면 고친다던지 유리창이 깨졌다던지 그런 경우에 사용합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594쪽, 595쪽, 596쪽, 597쪽, 598쪽, 599쪽, 600쪽, 601쪽, 602쪽, 603쪽, 604쪽, 605쪽, 606쪽, 607쪽, 608쪽, 609쪽, 610쪽, 611쪽, 612쪽, 613쪽, 614쪽, 615쪽, 616쪽, 617쪽, 618쪽, 619쪽, 620쪽 상단까지 국도비 내시입니다. 621쪽, 622쪽, 623쪽, 624쪽, 625쪽, 626쪽, 627쪽, 628쪽, 629쪽, 630쪽, 631쪽, 632쪽, 633쪽, 634쪽, 635쪽, 636쪽, 637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입니다. 건설과장 발언 대로 나오 주십시오. 510쪽 입니다. 511쪽, 512쪽, 513쪽, 514쪽, 515쪽, 516쪽, 517쪽, 518쪽, 519쪽, 520쪽, 521쪽, 522쪽, 528쪽까지 넘어갑니다. 529쪽, 530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2쪽으로 넘어갑니다. 553쪽, 554쪽, 555쪽, 556쪽, 557쪽, 558쪽, 561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가 없으시면 674쪽입니다. 675쪽, 676쪽, 677쪽, 678쪽 679쪽부터 국도비내시입니다. 680쪽, 681쪽, 682쪽, 683쪽, 684쪽, 685쪽, 686쪽, 687쪽, 688쪽, 689쪽, 690쪽, 691쪽, 692쪽, 693쪽, 694쪽, 695쪽, 696쪽, 697쪽, 698쪽, 699쪽, 허금기 위원 질문 해 주십시오
금기
허금기위원
궁금해서 농어촌버스 시발지 정비라는게 뭡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현재 농어촌버스가 경유해서 사용하는 곳인데 현재 터미널에서 백산쪽으로 가다보면 시내버스가 출발하고 있는데 그 장소입니다. 거기를 위원 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주 지져분 합니다. 아직 정비 안되어서. 옛날에 한지가 오래됐어요. 낮고. 그래서 거기를 환경개선도 하고 다른 전주시같이 채양막도 해서 비가 오더라도 주민 이 거기서 대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교통이 많이 정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5분이상 지체를 못하 도록 차선도 그리고 보도도 청결하게 환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예산 을.
금기
허금기위원
그걸 근본적인 대책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출발지를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했는데 또 기존에 있는 상인이랄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의원간담회 때를 이용해서 의원 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1억8천2백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 예를들어 설계비라든지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의 를 해 온것이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다시 연구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산 이 섰다 하더라도 또 지역 군민들에게 이런것들이 한번씩 옮겨지고 하려면 여론도 수렴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단될텐데 꼭 투자를 해야할 것인가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앞으로 연구 검토를 성실히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700쪽입니다. 701쪽, 702쪽, 703쪽, 704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703쪽. 물론 지침에 의해서 예산 을 세울 수 있는 것인데 차선이나 횡단보도 전부 계산해 보셨습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거리하고 면적이 정확히 나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부기가 많다는 얘기죠?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면적이 정확히 나오니까. 다른건 몰라도.
금기
허금기위원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70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가 없으므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감사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444쪽, 도시경제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45쪽, 446쪽, 447쪽, 448쪽, 449쪽, 450쪽, 질의 없으시면 다음에는 505쪽입니다. 506쪽, 507쪽, 508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638쪽입니다. 639쪽, 640쪽, 641쪽, 642쪽, 643쪽, 644쪽, 645쪽, 646쪽, 질의 없으시면 908쪽으로 넘어갑니다. 909쪽, 910쪽, 911쪽, 912쪽, 913쪽, 914쪽, 915쪽, 916쪽, 917쪽, 918쪽, 919쪽, 920쪽, 921쪽까지 봅니다. 보셨으면 921쪽, 923쪽, 924쪽, 925쪽, 926쪽, 927쪽, 928쪽, 929쪽, 930쪽, 931쪽, 932쪽, 933쪽, 934쪽, 질의 없으시면 988쪽으로 넘어갑니다. 989쪽, 990족, 991쪽, 992쪽까지 질의 있으십니까? 이형식 위원 님!
형식
이형식위원
908쪽 입니다. 2000년도 일반운영비가 1십6억5천7십5만3천원이었는데 지금 증액된 부분이 9억6천8백8십9만8천원입니다. 증액 요인에 대해서 도시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저희는 부안댐광역상수도 정수대금을 작년에는 8개월치만 계상되었다가 4개월치를 추경에 계상했었습니다. 금년에 1년치를 다 계상했기 때문에 증가 요인이 되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알았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허금기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508쪽 부안읍 소방도로 개설공사 이게 어디입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저희들이 소방도로 개설을 예정지를 8개소 잡아놨습니다. 8개중에서 제일면저 주민 승낙 을 요하는 길 그다음에 주민 이 많은 호응이 좋은 길하고 그다음에 지장물이나 그런것들이 없는 그런 선에서 읍사무소와 같이 협의해서 8개중 번호를 먹여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행 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우선 3개소만 예산 이.
금기
허금기위원
그러면 이왕지사 부기를 달 때 9억9천9백9만9천원만 달았더라면 좋은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10억원부터는 투융자 심사 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이건 일반사업비가 아닙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가 없으므로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입니다. 314쪽, 315쪽, 316쪽, 317쪽, 318쪽, 319쪽, 320쪽, 321쪽, 322쪽, 323쪽, 324쪽, 325쪽, 326쪽, 327쪽, 328쪽, 329쪽, 330쪽, 331쪽, 332쪽, 333쪽, 334쪽, 335쪽, 336쪽, 337쪽, 338쪽까지 봐 주십시오. 339쪽, 340쪽, 341쪽, 342쪽, 343쪽, 344쪽, 345쪽, 346쪽, 347쪽, 348쪽, 349쪽, 350쪽, 351쪽, 352쪽, 353쪽, 354쪽, 355쪽, 356쪽, 357쪽까지 넘어갑니다. 358쪽, 359쪽 국도비내시 입니다. 360쪽, 361쪽, 362쪽, 363쪽, 364쪽, 365쪽, 366쪽, 367쪽, 368쪽, 369쪽, 370쪽, 371쪽,
형식
이형식위원
366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8천5백4십4만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그 요인이 어떤것인가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보건지소 운영이 올까지는 지소운영 체제로 운영되다가 내년부터는 군 예산 에 편성되어가지고.
형식
이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371쪽, 372쪽, 373쪽,
형인
김형인위원
370쪽에 의료장비 치과 유니트가 수선이 2십만원짜리가 3개고 353쪽 구강보건치과유니트 이것은 유니트가 틀립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다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373쪽, 374쪽, 375쪽, 376쪽, 377쪽, 378쪽, 고영조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영조
고영조위원
먼저 보건소 장께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2000년도 예산안 심의 때 보건소 예산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예산 서를 보면서 굉장히 고칠려고 했던 흔적들을 여러군데에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아직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곳이 있어서 이 말씀을 안드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많이 고쳐졌습니다. 보건소 전반적인 예산 이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바꿨는데 바뀌면서도 좀 더 바뀔곳이 있다. 이것은 보건행정의 일반운영비를 보면 소장님께서도 가셔서 96년도부터 예산 서를 쭉 보시면 비교해서 보시면 충분히 알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쪽의 일반운영비가 그렇게 크게 증액될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살펴도. 그리고 또 하나는 두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극초단파 치료기나 초음파 통증치료기 이런것들은 고장이 날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게 고장이 나면 불량품을 샀다던지. 의료장비 수선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알겁니다. 가령 극초단파치료기, 고압멸균기 이런것들이 고장날 일이 없고 혹시 고장이 나더라도 AS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보건소 가 전반적으로 고칠려고 노력한 흔적을 보면서도 이부분을 지적하면서 보건행정쪽의 일반운영비가 1천8백9십9만원이 늘어났는데 이쪽을 분석하면서 약 1천만원 정도는 없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에 대해 삭감할 것을 동의 합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늘어난 요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천만원 정도가 늘어난 요인을 설명드린다면 저희가 웹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66을 보시면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들어있고.
영조
고영조위원
잠깐만요. 보건소 장님 충분히 아는데 가령 1천만원 정도를 삭감해도 다른 부분에서 물론 전산프로그램 유지 이런 부분은 증액될 요인이지요.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고압멸균기나 극초단파치료기, 다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음파 진단기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고장날 일이 없는 겁니다. 고장이 나면 그건 불량품을 산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조금 절약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보건소 부분의 예산 에 2000년도 편성된 예산 하고 2001년도 예산 편성된게 굉장히. 그 흔적은 저도 충분히 봅니다. 보면서도 이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하여튼 1천만원 정도를 삭감해도 충분히 운 영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서 일반운영비 1천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제청 있습니까? 임종식 위원 발언 해 주십시오.
종식
임종식위원
일반운영비는 우리가 공통으로 보자고 했으니까 그리고 고영조 위원 지적을 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보건소 장께서 인상 요인 부분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못하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좀더 들어 보고 .
영조
고영조위원
임종식 위원 님! 그러니까 인상요인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절약해야할 부분 또 있다는 거죠.
영주
김영주위원장
하여튼 고영조 위원 님의 동의안 에 제청 있습니까? 제청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조병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329쪽 일반 보상금 에서 민간실비 보상금 보 건의 날 기념행사가 저번년도에 안했죠? 올해는 이거 안하고 정리하셨단 말예요? 그런데 이거 다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올해 특별히 안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금년에 4월 7일이 보 건의 날입니다. 위원 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 소장님이 그때 퇴직 을 앞두고 들어가 계시고 두분 계장님께서 공석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못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랬기 때문에 못하고 다시한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허금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소장님한테 부탁 한가지 들여야 겠습니다. 조례를 좀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가 없으므로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 입니다. 739쪽입니다. 부안읍부터입니다. 740쪽, 741쪽, 742쪽, 743쪽 계속해서 인건비 입니다. 744쪽, 745쪽, 746쪽, 747쪽, 748부터 888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1019쪽 2000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심사 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과장 발언 대로 나오셔서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공공근로 사업비가 1억9천3백1십4만3천원을 명시이월 요구했습니다. 이월사유는 국고 보조가 추가로 내려왔는데 2000년 11월 10에야 추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기초보장생활 조건부 수급권자 221명을 의무 적으로 금년 년말까지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 하는 사업외에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동절기라 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시행 하기 위해서 1억9천3백1십4만3천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백3만5천원, 재료비가 5천4백3만8천원, 일시사역인부임이 1억3천3백8십만원, 여비 가 2백만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어서 질의 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발언 대로 나오셔서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1020쪽 3번째 농수산관리입니다. 99년도 농림사업 평가실적 가산금 사업인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으로 보조가 금년 9월 19일자로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정리추경에 편성해서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집행하려고 명시이월 하는 사업비입니다. 여기 예산 액은 1억2천3백8만6천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8천6백1십6만원 그리고 군비부담이 3천6백9십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21쪽에 역시 농림업무 평가 지역특화사업으로 부안석제 저수지를 비롯한 5개소 저수 및 소류지 보수 사업으로 이것도 연말 추경에 계상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쌀생산대책 우수읍면 상사업비 지원도 연말에 평가해서 배분하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 년초에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나오셔서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문충배입니다. 1021쪽 하단에 수산물냉동냉장시설 1십6억원, 국비 1십억원, 도비 4억원, 군비 2억원을 재원확보가 지연되어 협의하고 그런 기간 이 소요되므로 2월에 추진하겠습니다. 1022쪽입니다. 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이 우리 군에 2척이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1월 8일 국비가 내시되어 보상금 산출등으로 지연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종어항 개발사업으로써 곰소어항 물양장 사업입니다. 기본설계를 추진과정에서 재검토 관계로 이월을 해서 도에 승인 받고 하는 절차 관계로 내년으로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위도마을 급수관로 공사인데 추경 예산 이 확보된 뒤어 발주를 해서 입찰 공고 절차등 이행에 따른 일정 기간 이 소요되므로 내년에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위도해수욕장 조성공사 사업은 위도해수욕장 관광지 부지 이용 계획과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이 실시했는데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도 일정 기간 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어서 질의 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님.
상호
박상호위원
우리가 예산 을 세워줄 때 본예산 추경 예산 일년에 두세차례 있는데 대게 보면 그때는 바로 공사가 명시나 사고이월 안시키고 바로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승인 해주면 자꾸 중요한 사업도 자꾸 명시이월 많이 시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특히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을 제가 들어봤는데 몇가지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은 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자꾸 이렇게 늑장부리고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을 해 나간다면 돈도 사장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물가나 모든 것이 오르기 때문에 군에서 손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명시이월 사업은 앞으로 빨리 추진하시기 바라면서 거기에 대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금년에는 부득이 지연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조기에 착공을 해서 어민이나 관광객이 이용하는데 지장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조병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1022쪽에 제2종 어항개발 곰소 물양장 사업인데 이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읽어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기본계획으로 재검토후 사업추진 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용역중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나왔는데 사업재검토를 또하고 거기서 또 사업추진계획을 용역중에 있다 그런 말인가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할려고 했었는데 설계를 하려고 하면 현지에 가서 주민 여론도 들어 보고 이렇게 기초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 들이 원하는 사항이 있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설계 변경을. 그래서 이 시설은 주민 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 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변경을 한다고 하면 도에 또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승인 기간 절차등 관계로 해서 부득이 이 사업은 이월해서 내년도에 조기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승인 나는대로.
병서
조병서위원
쉽게 이해하면 기본계획은 있었다. 그대로 할려고 봤더니 현지에 가서 보니까 변경요구가 있었다 그거네요? 그럼 변경된 기본계획 용역이 나와 있어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현재 도에 승인 을 올렸습니다. 승인 이 되는 대로 내년도에 바로 착공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발언 대로 나오셔서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도시경제과장 강기현입니다. 1020쪽 상단입니다. 부안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현재 환경부에 기본설계를 올렸습니다. 승인 내려오는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밑에 란도 부안군 하수도 기본계획이 환경부에 승인 중이니까 내려오는대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격포∼봉화간 진입로 개설은 특별 교부세 로 해넘이축제 온 것이 10월 26일날 왔습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1022-1쪽 절수기 설치사업이 11월 3일날 도비로 왔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세워서 내년도 상반기에 할 계획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조병서 위원 !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납품 받았어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 환경부에 올렸습니다. 승인 내려오는대로.
병서
조병서위원
언제쯤 승인 날 것으로 생 각하 고 계십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년말이나 내년초에 바로 나올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내년에 바로 시행 할 수 있겠네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도시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 발언 대로 나오셔서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1091쪽 보건소 신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초 99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따른 보건소 개보수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을 의원 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로 보건소 가 이전 신축하게 되어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지금까지 명시이월 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위원 들의 생각이 정리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2000년도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가 부는 수정안 이 제출 되면 최종적으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오늘까지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과 2001년도 예산안 심사 를 하였습니다. 내일 수정예산안 이 제출 되면 2001년도 예산안 과 병행하여 종합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