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가. 도시관리국 (1)주택과 (2)공원녹지과 (3)건축과 (4)지적과 (5)도심재개발기획단 나. 건설교통국 (1)건설관리과 (2)토목과 (3)교통행정과 (4)교통지도과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출신 이기록 의원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2월22일자 우리구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옥외광고물 관리가 도시관리과로부터 건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6조에 의하면 옥외광고물 관리는 구청장이 시로부터 일부를 위임받아 각종 인·허가 및 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옥외광고물중에는 인·허가를 받는 것도 있지만 불법광고물도 상당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재 옥외광고물 허가건수와 무허가건수는 어떻게 되며, 2000년도 인·허가 옥외광고물의 종류별 처리실적과 불법광고물의 단속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옥외광고물 관리업자 교육 및 홍보안내 내용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현황 및 불법무허가 광고물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제에 불법광고물을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양성화해서 구수입을 증대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현재 구청장이 관리하는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물중에는 옥외광고물 뿐만 아니라 지하도에도 많은 광고물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는 지하도가 많아서 지하도광고물까지 관리한다면 구수입도 많이 늘어나리라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새로이 지하도광고물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하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년전 IMF의 한파가 몰아칠쯤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포장마차는 아직까지도 멈추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실은 국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마차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서민들이 호구지책으로 연명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생계형포장마차와 다양한 포장마차를 소유하고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기업형포장마차가 그것인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계형포장마차가 아니라 기업형포장마차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구에는 특히 동대문상가 일대에 포장마차가 많이 밀집되어 있어 가뜩이나 교통혼잡이 심한 이 지역이 인도는 물론 차도까지 점령한 포장마차 때문에 사람의 통행 뿐만 아니라 차량도 꼼짝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여러번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단속을 소홀히 하여 포장마차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단속을 회피하는 건지 아니면 단속을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어떤 압력에 의해서 못하는 건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동대문상가뿐 아니라 우리구 전 지역이 노점상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각종 도로적치물도 여기저기 널려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로포장을 해놓으면 제일 먼저 자리를 잡는 것은 노점상인데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초소가 몇군데 있으나 단속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수가 없으며 또한 왕십리길 버스승강대와 택시승강대 안에 리어카를 차려놓고 장사를 하는 노점상도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승강대 시설을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하여 설치한 초소가 몇 군데나 되며, 근무인원이 몇 명이고 금년에 단속한 실적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꼬박꼬박 세금을 물어가면서 장사를 하는 부근의 대중음식점에 대해서 기업형포장마차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국장님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불법으로 포장마차를 차려서 폭리를 취하는 것은 세금도 한푼 안 낼 뿐 아니라 단속도 안 하면서 착실히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가난한 대중음식점은 포장마차로 인하여 줄어만 가는 매상고에 시달려야 하는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묵과만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들어 신규로 발생한 포장마차와 기존에 있던 포장마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현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중에서도 특히 우리구의 경우 대형 도·소매 의류상가와 대형 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심각한 도시교통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교통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2000년12월말 현재 우리 구의 1,000㎡ 이상 건물이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부과 징수 및 체납액 현황을 밝혀주시고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몇 퍼센트나 지원을 받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 생각으로는 우리구의 교통시설개량 및 확충의 재원이 될 수 있도록 교통유발부담금을 시수입이 아닌 구수입으로 하기 위한 관리법개정을 건의하실 의향은 없는지도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견인이라함은 불법주차를 한 차량에 대하여 불이익을 줌으로써 앞으로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예방하고 나아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구는 현재 견인업체가 삼문상사와 구일상사 두 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업체가 견인하는 것을 보면 동대문상가나 평화시장 상가와 같은 단속실적이 좋은 곳을 견인을 하면서 실적은 떨어지지만 견인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교통정체구역은 견인을 소홀히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여러번 목격하였습니다.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려면 견인차량이 교통정체구역마다 여러곳에 포진하여 신속히 견인을 해야만 비로소 소기의 성과를 거두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견인실적유지차원에서 견인실적이 좋은 곳만 골라다니는 현 견인업체를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예정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현 견인업체를 언제 어떻게 인수를 받았으며, 현재 견인차량 몇 대를 소유하고 있고 금년도에 각 동별로 견인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견인업체가 현재 두 개 업체로 되어 있으나 두 개 업체의 대표자가 부부지간으로 사실상 한 업체로 볼 수도 있는데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견인지정업체로 지정한 데 대하여 일부에서는 혹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가 서울 중심구로서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한 관계로 두 개 업체만으로는 견인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업체를 더 이상 늘리지 않아도 견인을 감당할 수 있고 물량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판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판열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우리 중구청 세외수입 부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999년도 간판점용료 부과 5,174건 8억3,195만1,000원중 징수는 412건 1,085만4,120원으로 징수율이 겨우 1.3%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와 관련 세외수입체납액은 현재 18,903건에 38억9,682만1,000원인 바, 구청 세외수입 체납액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이 체납액에 대하여 본의원이 검토한 바, 구청 자체에 구조적인 모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로법 제40조에는 도로구역안에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시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도로법 제78조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은 관리청이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도로법 제80조의2 변상금도 도로법의 징수의 예에 준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관리청은 "서울시 2000 도로 유지관리실무" 제9절 처리기관이나 타공공단체의 도로점용 규정에 보면 도로점용 허가권이 도로관리청은 재산총괄청으로부터 행정재산인 도로용지의 관리를 지정받은 건설관리과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청 총무과가 구청 안내판이나 동사무소 위치표지판을 도로상에 세우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건설관리과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되었는 바, 실무지침에 관리청이 건설관리과장이라고 못을 박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구청의 체납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는, 99년도10월 이전에 건설관리과에서 부과징수하던 것을 도시관리과로 이관하므로 당초 부과자료가 부정확하여 체납징수가 어렵게 되었으며, 둘째, 도로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는데 도시관리과에서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만 징수하려고하니 위법시 처분할 근거가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체납률을 올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하루빨리 청산하고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참고로 하여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도시관리국장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위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체납된 세외수입금에 대한 첫째, 체납징수 계획수립 현황. 둘째, 체납분에 대한 독촉장발급 및 압류예고장 발급현황. 셋째, 현년도와 과년도를 구분한 월별 체납징수현황. 넷째, 체납자 재산압류 현황 등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상주차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76회 정기회때 질문했던 사항중에 을지로6가 18-15번지 국립의료원 동측 노상주차장을 폐쇄하고 인도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는 건의에 그 당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노상주차장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2000년6월 이후에는 주차장을 폐쇄하는 방향으로 우선 사람들 통행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노상주차장이 폐쇄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으며 공사도 착공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본 의원에게 노상주차장 문제가 어떻게 진척되어가고 있다는 통보도 없었습니다. 담당 국장이 바뀌면 이렇게 약속을 어겨도 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이 노상주차장을 그대로 존속시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끼칠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희초등학교 이면도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광희초등학교 도로는 공사비가 1억7,500만원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도로는 1억7,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마는 우리 토목과에서 이보다 배로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도 아름답게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길을 만들었으면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건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이 도로를 토목과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놓고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하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제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번도 주차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인도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차를 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이런 건의를 했을 때, 당연히 주민을 위한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는 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도로를 특단의 대처로 단속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여기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일평화시장 대형 콘테이너 단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당동 소재 제일평화시장에서는 소방도로에 대형 콘테이너를 설치하여 상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청에서는 단 한번도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집되고 대형상가이다 보니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우며 일반차량의 통행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이러한 대형 상가에서 무단방치한 콘테이너와 방금 우리 이기록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같이 대형 노점상은 단속을 못하고 힘이 없이 장사하는 소규모 상가와 노점상만 단속대상으로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일평화시장에 콘테이너 철거에 관한 계획이나 단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4동 김동학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토목과 교통지도과 그리고 교통행정과의 2000년도 사업별 진도율을 살펴본 결과, 토목과 소관 41건의 예산사업 중에서 사업진도율이 5%에서 10% 30% 40%등 50% 미만 사업이 12건에 달합니다. 교통지도과의 경우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을 보면 37%에서 94%까지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경우 80% 정도의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집행상 시공자로부터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겠으나 그러지 못하면 사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관리과, 토목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의 경우 금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으면 내년도 예산사업도 별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지 각 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중 중점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국에 묻겠습니다. 신당동 동화주택 재건축을 하려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당6동에서는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빨리 진행돼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1월에 사업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신청 후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정도 검토가 되어서 사업인가는 언제쯤 해줄 것인지 밝혀주시고, 그 동화주택 내에 재건축 사업지역 내의 우리 신당6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또 마을회관이 한 동 있습니다. 이 동사무소와 마을회관을 우리 주민들은 그 분들이 사업하는데 인동거리 관계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자치위원회나 유지분들이 중지를 모아서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공유지분으로 사업을 하되 동사무소와 마을회관을 따로 짓는데 사업인가 후에 독립지분으로 우리 구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당동 부전료아파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본의원이 구정질문시, 아주 붕괴위기에 있고 화재 위험에 있는 이 부전료아파트를 주민들이 재건축 하려고 해도 주민의 88.28%가 동의를 했는데 땅지분이 동의율이 부족해서 인가를 못해준다고 하니까 그 땅지분이 모자라서 법에 안 맞아서 못해주면 우선 우리 구에서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철거를 해놓고 이 다음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철거비용을 받더라도 우선 이 위험한 건물을 철거를 해야지 그대로 방치해두면 나중에 화재가 난다든가 붕괴에 의해서 인명피해를 당하면 그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작년, 재작년 질문시에 철거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가 한 십년 걸리는 것인지 지금쯤은 검토가 끝났는지 자세히 밝혀주시고 만약에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재난기금이 없어서 안 된다면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우선 철거를 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 다 질문하셨는데 교통문제가 정말 현안인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교통행정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거주자우선주차야말로 병중의 병입니다. 골목길 도로를 막아놓고 우리 구에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물론 교통정리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소방차도 돌아다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주차해놓으면 차 돌아다니기가 힘드니까 정리의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이 김선달 물 막아놓고 물 팔아먹는 식이에요. 골목길에 도로 막아놓고 돈 받는다 이 말이에요. 비싼 돈을 들여서 도로를 내놓고 도로를 막아놓고 거기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거주자우선주차가 몇대나 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공영주차장기금 8개인가 신설돼 있고, 현재 두서너개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어떻습니까, 큰 길가에 주차장을 비싼 땅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인지 교통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길가에 돈을 많이 주고 땅을 사가지고, 그런 땅 사려면 저 골목길 안에 들어가면 배나 살 수 있어요. 길가에다가 지어놓고 비싸게 받으니까 차가 들어가지 않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금액 정도만 받으면 항상 찰겁니다. 그런데 주차장 지어 가지고 돈을 벌려고 지은 것인지 전시효과를 노리려고 지은 것인지 교통을 해소하려고 지은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에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재검토해야 됩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한번 가보십시오. 일반주차장은 다 차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는데 공영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엊그제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집행권자인 청장에게 방침을 잘못 받아가지고 예산낭비요, 인력의 낭비요, 이 엄청납니다. 방침을 잘못 받았으면 빨리 시행해보니까 잘못됐습니다 하고 방침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자세히 말씀해주시고 공영주차장 현실화 하십시오. 기 지어놓은 공영주차장은 어쩔 수 없지만 법에 보면 5년동안 가지고 있으면 관리전환도 할 수 있고, 팔 수도 있으니까 안되는 데는 비싼돈 주고 산 거, 5년 지나면 팔아서 저 골목길 안에 넓게 크게 사가지고 실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통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우리 중구가 교통위반과태료 많이 끊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돈을 받아들입니까, 금년도 것은 제가 못봤습니다만 작년도 것을 보니까 23%, 교통스티커 많이 끊어서 수입은 많이 봅니다. 그런데 23%를 받고 있어요. 교통과태료를 부과해놓고 23%를 받는 이게 말이 안됩니다. 앞으로 교통위반과태료 징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제가 아는 분은 50개 정도를 받았는데 하나도 안 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차가 더 헌 것이 되면 갖다 버린대요. 갖다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차주가 전과자가 되고 그 과태료는 싹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작년, 재작년에 23% 받았는데 금년에 얼마나 받았는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이 돈을 받을 것인지 세금을 받으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게 뭡니까, 최소한 50% 이상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문5가동과 회현동 출신 박종하 의원입니다. 제4차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3일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관리국 소관과 관련하여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우리 중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인지에 대하여 청장께 질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에서 추진중에 있는 건축공사는 현재 네 건으로 예정대로 추진중에 있으며 시공회사의 부도 등에 의한 공사차질은 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관리국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시공회사가 별 문제없이 우리 중구의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라든지 신당2동 공영주차장 신축공사장 등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너무나 낙관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네 건의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공정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45억여원의 공사금액이 소요되는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는 49%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고 신당2동공영주차장 신축공사는 10억여원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 사업을 합쳐서 1억5,000여만원에 그치고 있어 여기서는 크게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시공회사를 보면 한일종합건설이라든지 태하건설, 크레콤 엠엔시, 을지건설 등 준수 건설업체 등입니다. 공정률도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시공회사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결코 이러한 일이 발생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다리도 두들겨간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이런 문제를 점검하여 구정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택과 도심관리과, 지적과, 도심재개발기획단 사업중에서 최근 건설경기동향과 관련하여 건축과의 네 건의 건축공사처럼 재점검할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3년간 계속하고 있는 사업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각 과별로 소상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사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우리 정희조 부의장께서도 계속 사회보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대충 질문을 하고 답변 내용을 들으면 마치 동문서답 하는 식으로 질문내용을 집행부에서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은데 가능한 제가 질문을 천천히 하면서 착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자료 요청에 의해서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답변하는데 큰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아울러서 이미 평상 업무로, 수십년 해오신 공무원이시니까, 더구나 광역, 국가적인 사업이 아니고 기초단체의 사업이니까 적어도 현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될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에 질문 자료를 주지 않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학교 시험볼 때도 되었는데 시험출제가 객관식과 주관식이 있는데 실물경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해서 실제적인 좀더 구정을 잘 해보자는 열의를 갖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간절합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중에 지금 광희문 주변에 소나무 이식 관리에 대해서 아마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수고가 높은 나무들을 심어서 일부 몇 분들이 전망이 잘 안보이니까 소나무를 대체하자 해서 소나무를 이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침 어제 그쪽에 행사가 있어서 지나가보니까 약 50㎝ 높이의 나무 두 그루만 있고, 여기 자료에 보면 11그루 이식을 하고 11그루는 현존하고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과연 이렇게 허무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인지, 그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예산 자료를 받아보니까 97년도가 16억5,900, 98년도 25억, 99년도 41억4,000, 2000년도에 41억 이렇게 해서 124억이라는 엄청난 공원관리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3개년 정도의 예산으로도 엄청난데 그 이전까지 한다면 대단한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았느냐, 과연 이런 녹지사업에 투입된 막대한 자원이 현존하고 있는지 한번 평가해봤는지 정말 참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무에다가 길바닥에다 아까운 예산을 버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앞으로 공원녹지사업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장기계획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미 자료를 받아서 대충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희동2가 106번지 일대 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을 받아 봤습니다. 금년도 일부 보상 협상이 되고 점차적으로 시비와 구비를 병행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세운상가 인공도로 관리실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제가 92년도부터 그 건물이 하도 걱정스러워서 과연 그 건물에 대한 관리 책임부서가 어디냐,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근 7,8년 만에 옛날 건립 당시에 계약 문건을 접수하고 좀 애매한 답변입니다. 그 관리 내용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보수를 해야되고 사용자도 좀 애매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를 하게되면 구에서 보수관리를 해야되고 또 기부채납자가 관리를 하게되면 본인들이 소위 보수 유지를 하면서 사용해야된다 대충 이렇게 들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실질적으로 보면 관리 상태가 일부는 그 인공도로에서 영업행위를 하게되면 사용료부과를 하겠고 영업행위를 안 하고 무상으로 쓸 때에는 기부채납 계약에 의거해서 무상으로 쓴다. 항상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대체적으로 현행법은 기부채납 형식이 한 20년간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이 세워진 지는 벌써 40여년이 가까운 그런 긴 세월동안 물론 답변내용에 애매하게 약 100년 이런 행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지않는 그런 기부채납 기간을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명백하지 못하고 이제는 좀 많이 변화가 되고 새로운 법이 정해졌다면 현 실정법에 의거해서 어떤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첫째는 안전관리 문제 사고미연의 방지, 둘째로는 관리부처의 명확한 그런 행정조치 세번째로는 만약에 그로 인해서 구세 세입원이 된다면 확실하게 구세수입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일부 지하실이 있는 곳을 양쪽편 도로밑에는 벌써 엄격히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는데도 그것을 미집행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러한 조그만 일들이 법대로 집행되지 못하게 되면 모든 법의 질서가 무너지는 원인제공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한건을 다루더라도 좀더 확실하게 다뤄주었으면 하는 부탁과 아울러서 대책과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청장님 질의시 포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노점상 문제 소위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절대금지구역 노선이 50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태평로가 8개 남대문로가 256개, 삼일로 6개, 서소문로 11개, 퇴계로 1.2가에 86개, 명동지역 일대가 103개, 을지로 12개, 청계로 18개 해서 절대노점상 금지구역으로 자료를 냈습니다. 지금 자료내용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노점상이 상당히 그야말로 참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늘어났다. 단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로굴착승인 문제에 대해서 2000년도에 739건, 예산 68억원 정도 세외수입을 가져왔다고 상당히 안이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돈이 누구 돈입니까? 전부다 우리 구민의 돈입니다. 멀쩡한 도로 시도 때도 없이 지금 통계상으로는 739건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어제 포장했다 하면 3, 4일 후에 또 여기 저기 팝니다. 이렇게 무계획한 행정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이 도로도 덧씌우고 보면 도로가 원래 집보다 다 높아요. 다니다보면 현재 덧씌워놓은 도로하고 주변에 있는 집하고 지고차이가 어느정도 나느냐, 다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행정을 해나갈 것인가, 그래도 중구예산은 자립도가 100%다 이웃구에서는 상당히 선망하는 그런구에서 이런 졸속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포괄질문에서 말씀드렸는데 주차장 관리문제 참 이해가 안갑니다. 광역 국가단위에서는 전반적인 정책을 그때 그때 입안하다보니까 형평까지 미처 못챙겼겠지요. 청장님 답변도 받았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법 개정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청장님이 일하신 것 아니잖아요. 실무자급에서 우리 말단 생활환경이 어떻게 다르냐, 특히 우리 중구는 대도시의 중심구이고 일반 지방하고는 지가차이가 엄청 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대로 사용료 산출근거도 공식이 있잖아요. 눈먼 봉사도 입찰에 참가할때 내정가 그것대로 하면 다 압니다. 이렇게 고지식하게 행정을 하는 것은 참 답답하다 이겁니다. 대체로 보면 공영주차장, 제가 대충 아는겁니다. 맞는가 안맞는가 모르지만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민간인들이 직접 자영하는 주차장, 민자유치 기부채납 형식이죠. 그다음에 거주자주차장 그리고 주차장에 버금가는 자기집에 진입하는 도로사용료 이것이 대충 자료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노상주차장 이것은 아마 서울시 차량 진입억제책의 일환으로 상당히 고액의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포괄질문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충 계산하니까 9시부터 7시까지 계산해서 약 1일 하루에 주차료가 10만원이 넘습니다.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주자주차 대충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달에 5만원이에요. 이것은 좀 이해가 안가요. 이렇게 격차가 많아서야 어떻게 원만한 민생을 이끌어갈 것인지, 처음 밑바닥부터 모든 것이 이해가 가는 행정을 펴나가야 그 나라는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모순된 내용을 그대로 상위법에서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된다는 이런 과거 소위 사고방식 이것은 탈피해야 된다. 바로 지방자치의 근간은 주민이 편리하게 잘살고 부담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냐 이런 것을 잘 좀 평가를 해서 현행 내용을 관계법령이 무엇인지 그 자료도 답변을 못하면 서면으로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서 건의할 수 있는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잠시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로는 역시 국토는 이용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대다수 말씀이 서울시는 교통체계가 상당히 정비가 안돼서 간선도로 위주로 차량이 다니다보니까 정체현상도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선진국을 갔다온 분들은 이면도로를 잘 활용함으로써 상당히 해소책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종종 영업용 차량이라든지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들 차를 타보면 실제로 이면도로로 돌아 가면 거리는 좀 멀지만 시간상으로 빠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면도로 활용계획이라는 것은 근본 교통대책이고 그래도 그 주변에 주차장을 정할때는 최소한도 첫째는 교통순환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둘째로는 재난대비, 화재라든지 사고는 예고없이 나는겁니다. 일부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거자 주차장을 지어서 만약에 화재가 났다 그런데 소방차가 못들어가면 이것 누구때문에 어떤 정책때문에 불특정인이 손해를 봐야 되느냐, 틀림없이 우리의 모든 행정과 국정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해야하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구관내 위험건축물 자료를 보니까 대충 A,B,C,D 했는데 D급 이상은 상당히 위험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D급이 18개소 E급이 2개소 아마 이것은 역대 의원님들이 거론한 지역도 많고 또 오늘도 모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D급이 남창동에 유성남도상가, 남창동에 윙스타운 이것은 아마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산동 방산시장내에 정현태씨 건물, 흥인동에 삼일아파트, 회현동에 회현1가 시민아파트 또 신당동에 약수시장 상가 다음에 남창동에 남창본동 1가 조금전에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당동에 부전료아파트, 신당 맨션아파트 등 이렇게 D,E급 건물이 산재해 있는데 이것 그냥 자리 있을때 시간만 보내고 자리 뜨면 그만인 안일한 생각보다는 이 지적사항이 벌써 의회 개원된 지 10년이 되었는데 물론 의원들이 말씀하신 지는 10년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상당한 세월동안 지적사항입니다. 지금까지도 이것이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지않느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우리가 세출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왔는데 세입문제 때문에 이미 포괄질문에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도 표준지가조사 현황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2000년도는 1,650필지 조사를 해서 대충 99년 대비 평균적으로 1.85% 상향조정 하는 그런 데이타가 있고 다음 1999년도는 역시 1,250필지에 98년 대비 평균 12.5% 하향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98년도는 1,756필지에 97년 대비 평균 1% 상향조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위탁을 해서 감정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감정도 역시 전례 관행적인 기반을 두고 하지 않느냐, 적어도 지가조사 의뢰가 왔을때는 의뢰받은 감정사로 하여금 지금까지 중구의 변한 사항을 어느정도는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한참 우리가 산업사회 발전에 진입할 당시는 모든 대기업과 언론, 금융, 증권등이 서울 중구에 많이 있다보니까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가가 올랐습니다. 또한 그것은 바로 토지이용의 효율 쉽게 말하면 부가가치가 많기 때문에 올랐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아시는대로 대기업 다 나가고 금융권도 일부 나갔죠. 정부 산업 완전히 나갔습니다. 이제 대기업들 다 나갔습니다. 실지로 여기 앞으로 경제주체는 저변에서 움직이는 그야말로 저소득층 계층이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때 한참 건장하던 70년대 80년대 보다는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토지이용 부가가치가 적다면 당연히 땅값도 내려가야 되는 흔히 여러분들 외국에 물론 일일히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뉴욕의 슬렘가같은 데는 땅값이 제대로 책정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율의 세를 못물어서 모두 생활의 어려움을 갖고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고 볼 수는 없지않느냐, 언제까지 자립도 100% 노래부르면서 현실에 만족하고 살것이냐, 적어도 비젼있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이런 것도 대처를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포괄적인 내용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마는 가로판매점 266개소 도로가판대 주로 토큰박스입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187개소 소위 공식적으로 허가된 것이 45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도 사실을 보면 이미 변칙을 사용하고도 남고 또 어느때는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업소들이 장소이전도 되고 또 포괄질문때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수십년이 지나도록 참 그렇게 알뜰하게 잘 해도 왜 하나도 줄지 않는지 이러한 것이 바로 어느날 늘어나는 무단노점상, 도로무단점유 등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데이타를 보면 도로계속점용료 1억2,300만원 일시점용료가 2억2,600만원 지하매설물사용료가 4억4,200만원 도합 8억3,500여만원의 사용료 징수를 받고 있는데 아마 실질적으로 무허가 점용까지 보면 엄청난 개소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우리 기본생활에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제대로 법 집행을 못했을때 우리나라가 정말 약속을 잘 지키는 나라가 될것인지 언제까지 니탓 내탓 하고 살 것인지, 언제까지 자기네 생각에 자기틀에 맞추는 그런 식으로 살것인지, 이러한 분위기를 잘 조정할 수 있는 데가 바로 국책이고 기초단체에서는 행정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이것도 누누히 합니다. 바로 오늘의 양 국이 우리 도심을 이끌어가는데 소위 시설면에서 물질적 형식면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중구를 위해서 주거지역을 많이 재개발하다보니까 인구도 많이 늘고 그야말로 산동네 어렵게 살던 지역이 그야말로 편안한 주거지역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부수되어서 복지시설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래도 나름대로 타구역보다는 그야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그 정도면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실시한 지가 6, 7년전이 되는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괄목할만큼 주거환경시설이 많이 좋아졌다. 역시 복지시설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은 역시 구예산이 부수된다는 장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했을때 이제는 생산적인 면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눈을 돌려야 되지않느냐, 이제는 우리 중구가 좀더 경제부흥이 되고 잠시전에 말씀드린대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효과를 거두려면 창업지역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중앙시장, 중부시장 이렇게 꼽습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는 상인들 숫자로는 잘 안됩니다. 좀 큰 일은 행정차원에서 계획을 해서 비젼을 주어서 상인들이 거기에 머리를 돌릴 수 있는 아이디어 제공 기회부여랄지, 아마 지금 재개발기획단에서는 재개발지역에 설계용역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했는데 특위에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왜 그런 특정지역 재개발 문제는 우리 예산으로 설계용역을 해야 되고 또 상권지역의 그런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은 못해야 되느냐 참 이해가 안갑니다. 적어도 우리 중구 전체지역에 대한 관계라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소위 생산업체로 본다면 중구주식이라든지 대한민국내에 중구주식 토지면적 9㎢ 그안에서도 실지로 우리가 쓰는 것은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데 좀더 차원있게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부탁드리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비젼있는 원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고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는 대책까지 자세한 추가질문이 없도록 심도있는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시에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 - 정희조의원] 21세기는 세계가 1일 생활권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에 편승하여 각 부처간 이기주의는 이제 없어져야 하고 관과 민이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서 서로 돕고 상호 존경되어야 합니다. 과거 정부의 정책 부재로 인하여 무분별하게 차가 출고되는 바람에 지금 우리 주민들은 엄청난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구는 토지 매각 희망자가 없어 주차 부지를 확보하는데 엄청난 예산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신만고 끝에 부지를 확보하여 건립한다 해도 주차 1대당 건립 비용이 최소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의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본의원의 신당2동의 주차난 해소 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생각한 끝에 장충여중의 운동장이 여러모로 장점을 지닌 적재적소라 생각이 듭니다만 학생들이 하교하여 운동장이 비어있을 때 이를 활용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 최우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 좀더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여 부처간 협조를 긴밀히 하여 현명한 결론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공공시설의 지하에는 주차장을 건립하고 지상에는 교육센터나 체육시설을 건립하면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로 금호초등학교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이렇게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행정 업무에 임하는 공무원은 우대받고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훌륭한 공무원들을 도태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생태교량문제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구의 남산공원과 응봉공원은 하나의 녹지축으로 연결되었으나 곳곳이 도시계획도로의 생성으로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는바 생태계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생태계를 복원시켜주고 주민도 남산에서 매봉산을 경유, 응봉산까지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봉근린공원 조성 사업의 일부가 마무리 단계에서 응봉과 매봉의 아침산책 및 등산객의 이용 동선이 단절되어 있어, 공원으로서 이용 효율이 매우 낮은 실정인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티고개 좌회전 차선확보 문제입니다. 신당3구역 4구역 재개발로 인한 자동차의 증가로 동호터널 약수동 로타리의 정체는 심각합니다. 그 해결책의 한 방법으로 국립극장 방면에서 신당2,3동 방면으로의 차량이 하이얏트 호텔이나 단국대앞 한남동사거리에서 유턴해야 하는바 북한남 인터체인지에서 한남사거리간 역시 병목 현상으로 인하여 상습 정체 지역으로 유턴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버티고개삼거리에 좌회전을 주면서 신당2동 신당3동 주민들의 남산 산책시 횡단할 수 있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주면 주민들의 편의는 물론, 교통 소통도 원활하리라 생각되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서면질문- 김동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학의원입니다. 신당4동 약수하이츠아파트 위편 버려진땅 공원녹지 조성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이 토지는 약 1,000여평이 넘는 녹지로 현재 아카시아나무와 잡목으로 무질서하게 심겨져 있고, 축대 및 울타리.팬스 등이 심하게 무너지고 훼손되어 있으며, 인접해 있는 성동구 금호동 주민들이 고가구, 쓰레기등을 마구 버려 여름에는 악취가 심하고 비가오면 축대등의 붕괴 우려마저 있어 심히 불안한 실정입니다. 반면 성동구청에서는 인접해 있는 일명 해병대산을 금호산으로 명칭을 바꾸어 매년 녹지를 조성하고 베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을 보강하여 주민들의 휴식처로 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있어 우리구와는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1,0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 등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구의 이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당4동 이 지역에서 신당3동 매봉산까지의 산길에 녹지를 조성해서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해 달라는 주민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한 정비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희조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중구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살기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 도시 미관 및 복지공간 조성등 도심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마는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살펴보면 미흡했던 점들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도시관리국 업무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말씀해주셨고 또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좋은 교훈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구정업무에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정성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도시관리국 질의내용 답변에 앞서 지난 13일 구정전반에 대한 질의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면우의원님께서 중림동 고려서적 부지와 광명출판사 부지를 활용하여 낙후된 서부지역의 주변 일대를 개발하는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고려서적 부지는 지난 11월17일 파손 선고됨에 따라 향후 해당부지 12,000㎡에 대하여 개발업자들이 아파트 신축등 개발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상 고려서적 부지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는등 난개발이 될 경우 손기정공원 주변일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주변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바 우리구에서는 고려서적 부지를 포함한 낙후된 주변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의 지정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행 도시계획법에서는 공장 등 대규모 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한 부지와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절차인 예비조사결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고려서적 부지와 그 주변일대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낙후된 서부지역의 개발거점이 되는 부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하의원님 질의하신 중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33건, 공원 3건등 총 36건이 있으며 이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9건, 공원 3건 등 총 32건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하철 주요 간선도로등 도시기간 시설 건설을 위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투자 선순위에서 제외됨으로써 장기 미집행시설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 7월1일로 시행되는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2001년12월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 폐지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각 시설에 대하여 폐지여부를 전면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결과 도시 구조상 필요한 시설은 존치하고 지역여건상 불합리한 시설에 대해서는 변경하거나 폐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존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가능한 조기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해제 등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 장기 미집행 시설의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사홍의원님께서 광고물 허가나 무허가 광고물 단속시 기준을 만들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광고물의 관리목적은 도시미관과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광고주들은 규모를 크게 하고 원색을 사용하여 보다 광고효과를 높이게 하려는 광고욕구로 간판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돈화문로와 마른내길을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사업지역으로 선정하여 색상별로 업종이 구분되고 주변간판 및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간판크기를 조정하고 동일한 건물에 난립된 돌출간판은 1개의 연립형 간판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여 도시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사업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쾌적한 도시생활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허가나 신고를 받고 설치한 광고주가 법규를 준수하여 받는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법집행의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인호의원님께서 응봉체육공원지역에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개인사유지 약 700여평을 확장하여 공원조성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여 실행할 수 있는지와 2001년도 예산 약 25억여원을 어떤 부지를 매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응봉근린공원은 총 194필지 34,970평이며 그 중 개인사유지는 총 16필지에 9,670평으로 보상비는 약 7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1년도 응봉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서울시에 예산반영 요청한 25억원은 현재 추진중인 금호터널 위 응봉공원조성지와 연접한 대지 800평 규모의 신당동 309-207번지외 1필지에 대한 보상비 20억원, 공사비 5억원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하여야 할 개인사유지는 남산타운 남측 총 14필지 8,870평으로 보상비는 약 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응봉근린공원내의 사유지 보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시예산을 배정받아 사유지를 보상하고 공원을 조성하여 우리 구민에게 훌륭한 공원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외광고물 현황과 2000년도 간판 종류별 인허가 처리실적,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옥외광고업자 교육안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현황, 향후 불법광고물 관리대책과 지하도 광고물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광고물 현황은 총 30,103건에 허가 18,821건, 무허가 11,282건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인허가 처리실적은 총 665건으로 옥상 75건, 돌출 364건, 지주 37건, 가로·세로형 140건, 공공시설물이용 28건, 기타 광고물 20건을 처리하였으며,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 고정광고물 272건, 현수막 벽보 등 유동광고물 656,938건을 단속하여 시정지시 181건에 과태료 부과 86건, 고발 4건을 하였으며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자치구에 위임되지 않아 시교육계획에 의거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도 교육이 필요할 시에는 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금년도에 현재까지 11회 개최하여 옥상광고 도안변경외 87건을 심의·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불법광고물 단속계획은 서울시지침과 연계하여 우리구에서는 불법광고물 양성화 기간을 금년 12월15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로 정하여 법적요건이 구비된 간판은 양성화시키고 법적요건이 불비된 간판에 대하여는 자진철거 및 강제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하도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7조1호 규정에 의거 옥내 광고물로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지하도를 관리하는 부서와 면밀히 검토하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판열의원께서 질의하신 간판도로점용료 징수율 제고와 관리부서 지정 부적정에 대한 강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4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설치허가시에 부과하는 수시분과 매년 3월을 기준으로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도로점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80조의2규정에 의거 무단도로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20/10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도로점용료 징수율을 보면 정기분은 부과 3억8,924만7,000원에 징수 2억7,842만5,000원으로 징수율이 71.52%이나 변상금은 부과 8억3,195만1,000원에 징수 6,268만2,000원으로 징수율이 7.53%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광고물 전수조사시 정확하게 조사하여 부과하고 과년도 체납분 중 폐업, 이전, 착오부과 등으로 면제나 감액대상자를 현시점에서 과감히 결손처분 및 감액처리 하고 사후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과중한 업무와 결손처분을 하는데 대한 어려움으로 이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징수율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변상금 부과전에 정확한 자료를 조사하여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과년도 체납분에 대하여도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여 면제나 감액사유가 있는 체납금에 대하여는 방안을 만들어 과감히 결손처분 및 감액처리하고 자료의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부과 및 징수 관리부서 지정 부적정에 대한 강구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주 관리부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서울시 2000년도로유지관리실무규정에 의거 도로용지의 관리를 지정받은 부서에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 10월9일에 기구조정을 하면서 옥외광고물이 도로를 점용한 것에 대한 관리는 광고물관리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를 조정하였으며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시는 도로법을 적용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리부서가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지는 면밀히 검토하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 요구하신 체납징수계획 수립현황, 체납분에 대한 독촉장 발급 및 압류예고장 발급현황, 현년도와 과년도를 구분한 월별 체납징수현황, 체납자 재산압류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영훈의원님께서 동화주택 재건축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한 진행사항과 사업지구내 신당6동청사 및 마을회관부지에 대하여 사업완료후 별도 필지로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화주택 재건축사업은 신당6동 832번지외 52필지의 6,700여평에 지하3층 지상7층에서 23층 아파트 9개동 497세대 건립규모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99년7월 안전진단과 서울시의 건축계획심의를 득하고 99년12월8일 조합원 218명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00년10월28일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절차를 거쳐 금년 10월31일 우리구에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합으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유관부서와 협의한 결과 도시계획도로 설치, 동청사 및 마을회관의 위치선정 및 소유권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조합에서 이를 수용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취하하고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재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계획구역내 건립되는 신당6동청사 및 마을회관부지에 대하여 사업완료후 별도로 필지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법규상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승인신청서가 조합으로부터 다시 제출되면 도시계획도로 설치문제, 동청사 및 마을회관의 위치, 소유권확보문제 등과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등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최적의 사업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진행사항을 의원님께 수시 보고드리고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영훈의원님께서 붕괴 및 화재위험이 있는 신당동 부전료아파트의 철거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신당동 276-24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부전료아파트는 연와조 목조지붕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의 노후화로 인한 붕괴우려가 있어 구조안전진단결과 사용금지 대상인 E등급으로 판정되어 재난위험시설 표지판 부착 및 재난위험시설 경계구역 설정·공고하였고 본 건축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퇴거조치는 물론 이에 불응하여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중인 가옥주 및 세입자에 대하여는 재난관리법에 의거 고발하였으며 금년 6월24일자로 본 건물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으며 본 건물에 대하여 철거도 검토한 바 있으나 거주자 이주비, 건물철거비 등 약 5억3,500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이를 대집행후 소요비용 징수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철거를 보류하는 대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난사고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중부소방서,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에 동절기 화재예방대책을 강구토록 협조 요청하였고 화재발생 예방을 위하여 소화기 10대를 지원하고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본 건축물을 재건축 하고자 이해관계인에 대한 독려를 하고 있으나 일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동의율이 낮아 재건축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인가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종하의원님께서 건설경기 침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영선공사는 총 26건으로 이중 21건이 완료되고 5건이 공사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진도를 보면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는 외부마감 공사중으로 공정율이 55%이며 신당2동 제7공영주차장신축공사는 지하1층 기초철근배근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나 지하2층 증축에 대한 설계 검토관계로 공사중지 중으로 현재 공정율은 15%입니다. 청계천벼룩시장내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는 외부 패널 공사중으로 공정율이 20%이며 신당6동 어린이집 내부보수공사는 공정율이 75%이고 자동차 민원실 환경개선공사의 공정율은 70%로 건설경기침체에도 현재까지는 별 문제없이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모든 공사에 대하여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업체에 대한 동향 파악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주택과, 공원녹지과, 지적과, 도심재개발기획단의 최근 3년간 사업현황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사홍의원님께서 광희문 주변 소나무 이식관련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광희문 주변에 소나무를 식재하게된 것은 광희문의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98년12월9일 식재한 것이나 소나무가 너무 커 문화재의 성곽을 가리게 되니 교체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 및 중구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공사현장특별위원회의 의견이 있어 생육중이던 소나무 11주와 하자수목 10종을 99년12월21일 서소문공원으로 이식하였으며 현재 식재한 소나무가 서소문공원에서 생육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사홍의원님께서 공원관리 예산이 많이 증액된 이유와 효과 및 공원관리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연도별 공원관리 예산을 살펴보면 97년도에 8억6천만원 98년도에 24억4천만원 99년도에 38억9천만원 2000년도에 38억9천만원으로 증액되어 왔습니다. 이와같이 예산이 매년 증액된 주 원인은 99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하는 신당6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15억5천만원 신당2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25억3천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 예산으로 추진하는 응봉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98년 15억7천만원 99년 29억7천만원 2000년에는 32억원을 광희녹지조성사업보상비로 20억원을 다산어린이공원 조성사업보상비로 13억3천만원 등을 확보하여 우리 구민의 숙원인 도심지 공원녹지 확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같은 예산투입이 완료되면 응봉근린공원, 신동6동 어린이공원, 신당2동 어린이공원, 다산어린이공원, 광희녹지 등이 조성되어 주민생활공간에 보다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공원조성 및 관리방향은 첫째, 자투리 국·공유지를 발굴하여 소규모공원, 놀이마당 등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단위 공원으로 조성하며, 각 공간별로 주제가 있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환경친화적 공원의 조성과 창의적이고 자연적인 시설의 도입을 통해 경관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광희제2녹지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희녹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도시계획시설인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녹지를 조성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민원을 해소하고자 2000년2월11일 광희 제2녹지 조성사업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5월부터 2002년 12월 말일까지로 2002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녹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개요를 답변드리면 총 조성면적은 4,200㎡이고 투입될 예산은 시비 132억원으로 이중 보상비는 126억원이고 시설비는 6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토지 5필지등 22건을 보상완료하였으며 2001년도에도 계속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사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구 관내 재난위험건축물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있는 재난위험건축물은 E급 2개소, D급 18개소 등 총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유성남도상가와 윙스타운상가는 보수공사가 일부 완료되어 정밀안전진단을 재실시하여 등급을 조정예정중에 있으며 방산시장내 정현태상가 건축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이에 따라 보수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독려하고 있으며 약수시장은 계측기를 설치하여 위험도를 점검하고 있으며 방산시장 신당맨숀등 모든 재난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삼일시민아파트와 회현시민아파트는 매월 서울시와 합동으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4회에 걸쳐 1억3백만원의 시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보강하였습니다. 특히 회현제1시민아파트는 주민들의 매입 요청이 있어 서울시에서 2001년도 예산 140억을 반영하여 매입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재난사고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사홍의원님께서 도심지 개발부진 및 상권퇴보에 따른 현실적인 지가하락 요인의 공시지가 반영 필요성과 향후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와 국공유지의 대부, 사용료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공시지가는 98년도는 97년 1년간의 가격변동을 반영하여 1.33% 상향되었고 99년도는 98년대비 12.73% 하향되었는데 그동안 공시지가의 변동성이 년간 ±1∼3% 내외인 점을 감안할때 99년에는 IMF의 영향을 받아서 98년도의 부동산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도는 99년도 대비 1.86% 상향되어 98년도에 하락했던 부동산가격이 99년도에 소폭 회복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년 2001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교부에서 감정평가사 4명을 지정하여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위치, 효용성, 급매물 여부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문제로 실제로는 공시지가보다 높게 거래된 사례는 잘 노출되지 않으나 IMF 이후 지가가 많이 내린 지역이 문제가 될 것이므로 내년도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에는 그러한 현실여건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사홍의원님께서 복지시설 및 주거환경개선과 같은 재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와 같은 생산적인 도심부재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심재개발사업은 노후화된 저층건물 밀집지역을 재개발하여 최첨단의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고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재산가치를 증식시켜 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생산적인 상권의 활성화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초 재개발기본계획에 우리구 관내의 재래시장인 남대문시장은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기존 상인들이 당장의 영업활동 위축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관계로 구역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8년도에 비젼중구 2020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중구 관내 도심재개발 방향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96년도에 수립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시대변화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계획안을 수립하여 현재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남대문시장 주변은 메사빌딩 등 5개지구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신세계백화점이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지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시대변화에 맞는 새로운 업종등이 유치되고 상주 및 유동인구를 증가시키므로써 남대문시장도 매출이 증가되고 상권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재래시장의 도심재개발을 위한 구역지정용역 수행 등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우선 해당지역 상인들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의 보다 나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기 지정된 주변지역의 재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면서 시장 상인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재래시장의 상권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의원님의 구청장 질문시 답변인데 누락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조영훈의원님께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금액이 예산액과 같아지는 사유는 무엇인가 하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설계과정을 보게되면 먼저 사업계획을 세우고 둘째 사업에 알맞는 사업규모를 설정하고 다음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한 후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에 맞추어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가 끝나면 공사설계가가 확정되고 설계가를 재무과에 통보하여 계약을 의뢰하면 설계가를 기준으로 예가를 만들어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대략 예가의 80%∼85%로 낙찰되어 예산절감액 및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시 계획했던 사항외에 주민의 요구,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공사요인이 발생되면 이때에 공사추진을 위하여 예산절감액 또는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 설계시 검토를 철저히 하여 공사중에 설계변경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영훈의원 나오셔서 추가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 질문했던 사항이 각종 공사 설계변경 해가지고 예가하고 비슷하게 나온다는 자료를 받아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주민의 요구가 있어 설계변경이 된다. 그런 말씀인데 주민이 요구하기전에 이 공사를 시작하기전에 설계과정이라든가 그전이라든가 공청회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시킨 다음에 하면 설계변경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공사중간에 주민이 원해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또 신당6동 동화주택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조합측에서는 저희 신당6동 동자치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적과에 물어보니까 사업완료후 측량해서 별도 지분으로 만들어서 기부채납 할 수 있다고 조합측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좀 승인을 해주십시요 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만 된다면 별 문제없다. 그런데 그것이 공유지분으로 됐을때의 공공건물이 문제가 있으니까 공유지분으로 되지않도록, 국장님 혹시 우리동에서 보낸 공문을 못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문에 그러한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조건부로 승인해주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별도 지분으로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조합측에서는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우리 구청에서는 할 수 없다고 그러고, 우리구청의 얘기가 옳은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상당히 첨예한 일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동화주택도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빨리 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그분들도 시간이 갈수록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시간단축을 해서 사업을 완료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 전체 주민들도 동화주택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들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확실하게 좀 규명을 해주십시요. 우리 조합측에서는 지적과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확실히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사홍의원님 나오셔서 추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질문요지가 전달이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상업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은 관례적인 재개발을 지정해서 하는 방식도 물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주도형이 되겠지요. 이를테면 민간주도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간주도로 서로 의견조율을 갖지 못할때 바로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시를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말씀을 드렸는데 중구라는 데는 누누히 말씀을 드리지만 고도시로서 비교적 공유시설물들이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이를테면 공유시설물은 아마 매매행위에 대한 결과행위에 대한 여러가지 여건면으로써 타협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받는 그런 시설물이 상당히 많다. 적어도 상권활성화라면 물론 상가자체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대로 사실 물류센타를 한다. 물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간접시설이 모자란다. 쉽게 말하자면 중구청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간접시설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시를 해서 종합질문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테면 남대문시장 주변이라면 일단 구남대문동사무소 인근이 약간 낙후된 지역으로써 아마 실질적인 위치에 비해서는 비교적 지가가 좀 얕은 편이 아니냐, 그래서 남산 올라가는 육교 그밑을 같이 병행해서 만약에 대형주차장을 하나 만들게 되면 참 훌륭한 물류센터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계획은 적어도 행정지도 차원에서 계획을 해서 용역도 주고 해서 그것이 타당한 것을 지역상인들에게 제시하게 되면 어떤 타협점을 갖게될 것 아니냐, 항상 행정을 하는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하겠지 하는 타산적인 발상을 갖다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는다. 동대문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역사는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끝나는게 아니에요. 동대문시장도 수도사업소 자리에 만들어놨으면 우선 급한대로 뭐 그렇게 못합니까, 우선 주차장으로 써보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공유시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창출된 이익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더 훌륭한 복지사업을 전개할 수 있지 않느냐, 마치 성급하게 있는 돈 가지고 빨리 빨리 뭐를 하려고 하는 발상이 장기적인 발전에 상당히 저해된다. 그런 차원에서 좀 연구를 해서 그런 것을 조금전에 말씀하신 불량지구 도심재개발을 하는 형식을 그대로 접목을 시켜서 하는게 좋지 않느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중에 낙후된 지역에 고층건물을 지으면 양질의 건물이 서고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대우지역 분들이 전부다 이주하고 나니까 빌딩들이 비어가고 있어요. 건물만 있지 자꾸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건물을 그렇게 지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보다 더 시설이 편리하고 교통 편리한 데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신문에도 보면 강남에 삼성빌딩을 너무 고층으로 지으니까 주민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중구에도 그런 현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낙후되는 거예요. 자꾸 이사가고. 우리 중구도 이제는 고층빌딩 되지도 않고 또 중구에서 알고 있는대로 지금 건폐율 용적률이 하향조정 되어서 우선 당장 타산적인 면으로는 어려운 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어려웠는데 이렇게 하향조정된 상태에서 과연 이것이 진행 가능성이 있는가, 좀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좀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벌써 600년이 넘는 고도에서 그동안에 대지활용의 가치를 많이 만끽을 해왔는데 이제는 자꾸 그런 추세가 시대가 변해가니까 거기에 부수되는 활성화 방안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지금 이 자리에서 원대한 계획을 답변하기 보다도 바로 의사당에서 질문한 내용이 그런 비젼을 갖고 싶고 좀더 발전적인 구정을 펼치자는 뜻에서 좀더 넓은 뜻으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금년내에라도 추경에 반영해서 상가지역 개발 그런 꿈같은 얘기라도 제시를 해서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의뢰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본의원은 누차 얘기를 합니다마는 소공동 지구 재개발 용역 7,500만원 사실 이것은 가능성이 없는 일 예산 낭비같아 삭감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좀 실현가능성 있는 행정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김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추가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지난 13일날 청장님이 답변 안 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고 또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3일날 정희조의원님께서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지적 사항에 관한 조치미흡 내용과 불법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예방 단속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는 현장조사를 하고 위반사항이 적출되면 자진 시정토록 시정통지를 한 후 시정 기간내 이행치 않을시는 주차장법에 의거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 후에도 시정토록 계속 촉구하며, 건축법 관련 위반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주차장법 위반 사항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더 이상의 제재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음 불법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예방단속 대책은 우리 구에서는 기동순찰 정비반을 3∼4명으로 편성하여 주3회 이상 순찰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사무소에 순찰요원 2명을 고정 배치하여 1일 2회 이상 무허가건축물 발생 우려지역을 순찰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1차 시정명령 계고를 실시하여 15일 이내에 자진 철거토록 촉구하고 있으며 기한 내에 시정치 않을 경우 강제철거 또는 건축주고발, 이행강제금 부과조치, 위법건축물 표기, 과세자료 통보 등 행정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철거 불법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동별 일정별 철거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철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무허가 건축물에 사람이 거주하거나 점포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즉시 철거에 어려움이 있는 불법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관계법에 따라 건축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 재산상에 불이익을 주어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순찰 활동을 통해 불법 무허가 건축물 발생을 최대한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조영훈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시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아서 설계변경이 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주로 주민들이 이용할 시설물이므로 사용자의 관점에서 계획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 변경 사항은 일부 주민의 요구와 공사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 발생으로 설계 변경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집행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주민 의견을 존중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몇몇 사업이 주민의견 수렴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제도적으로 보완 해가지고 차후 설계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동화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지적과에서 답변드린 내용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 답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분할과 그에 따른 행정 사항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동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사업이 완료된 후에 분할할 시에는 일단 관계법에 맞게끔 분할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계획한 대로 진행할 시에는 관계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분할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정희조의원님께서 서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산에서 매봉산을 경유해서 응봉산까지 이용될 수 있는 생태교량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던 응봉근린공원과 매봉산에 정비공사가 진행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 개인적으로도 매봉산과 타워호텔 주변 공원과 남산공원을 연결하는 생태교량, 일명 eco bridge를 설치하면 생태계의 연결과 주민의 이용에 상당한 편리를 주지 않겠느냐 하는 필요성을 머리 속으로만 구상해 오고 있었습니다. 의원님의 관심에 힘얻어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교량이 위치할 장소가 용산구 관내이기 때문에 추진의 실현성을 위해서는 용산구의 협조와 서울시와의 의견일치가 필요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사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관계자등 전문가와 관련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이 필요할 시에는 용역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잠깐만요, 동에 배치된 무허가 건축물 단속 2명 소속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자치행정과에 소속되고 있습니다. (

김사홍의원님 양해하신다면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개인적으로라도 답변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광희문에 작은 나무로 이식하신다고 그랬는데 문화체육과하고 의견 조정해서 빨리 심어 줄 수 있지요?)

추가식재 여부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성곽 앞에는 나무를 안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곽 본래 목적이 전방에 오는 적들을 사전에 감지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를 타고 올라온다는 그러한 보호 차원에서는 나무를 안 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질문이 길어지는데 원래 거기에다가 우리 예산을 1999년도에 받아갈 때 나무를 심겠다고 우리 의회에서 나무를 심지 말라고 했는데 심어야 되겠다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지 말라고 했던 나무를 부득이 심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받아가서 심어서 잘못돼서 손기정공원으로 이식했다가)

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그때 당시 예산을 받아갔던 관계관이 구청에 근무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성곽 앞에 나무를 심지 못한다는 근거를 윤판열의원님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이식하고 심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엊그저께까지도. 금년에도 소나무를 손기정공원에 이식해 갈 때 다시 심기 위해서 그 나무를 옮겨갔단 말이에요. 다시 작은 나무를 심겠다고. 그 부분을 문화체육과하고 잘 협조를 해서 하십시오.)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 하실 분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추가 질문 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시관리국 국과장님들 이만 들어가시게 해서 업무에 임하시게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들은 자리가 불편하시면 나가시던가 다리를 꼬고 앉는 행위는 의사당에서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 김동학의원] 응봉공원내 신당4동 약수아파트 뒷편 녹지 정비를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비계획을 가지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산초등학교와 인접한 좁은 산책로를 폭 3m로 정비 단장하고 노후된 부식 울타리를 교체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2001년 사업예산으로 1억3,000만원을 반영, 요청하였으며, 주변 임야의 아카시아등 불량입목의 수종 갱신을 위한 도시환경림 조성사업도 2001년도에는 서울시예산 7,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응봉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약수아파트 윗편 임야에 존치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 7동을 보상하고 쾌적한 녹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2000.12.5)를 하였고 2001년도에 보상 및 공원조성이 되도록 서울시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아파트 임야와 응봉산을 연결하는 산책로를 조성코자 응봉공원조성계획결정(2000.5.25)하여 무허가 건물 철거와 함께 산책로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현재 도로로 단절된 응봉산과 매봉산을 연결하는 구름다리 형태의 이동 통로도 적극 검토하겠으며, 이러한 사업이 완료되면 응봉산과 매봉산을 다람쥐, 새 등의 소동물은 물론 우리 구민도 쾌적한 도시림의 자연환경 속에서 삼림욕과 산책을 즐기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아낌없는 격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12월13일 구정 업무 전반 질문시 구청장께서 답변 안 하신 건설교통국장 소관 질문과 금일 의원님들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동규입니다.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정희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진솔하게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또는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으니 널리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인호의원님께서 구청과 경찰청의 연락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일방통행 규제가 되도 시설물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은 교통 규제 사항으로 12m를 기준으로 이하 도로는 경찰서에서, 이상 도로는 경찰청에서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규제 대상 시설물의 경우 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교통시설물로는 노면 표시, 신호등 표지판 등이며 서울시 전역을 서울지방경찰청 1개 계에서 총괄 설치 관리하므로 각 경찰청에서 규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신속한 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항상 교통 시설 민원의 경우 지루한 기다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교통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도개선 건의를 한 바 있으며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구민 건의 및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개선 문제에 대하여서는 경찰청과의 상시 대화 창구를 마련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으며 이와는 별도로 관련 주민과 같이 합심, 경찰청에 건의하는 창구를 만들어 민원이 조속히 해결되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 주변 각종 노점상 물품이 즐비하고 차량의 일방통행 표시가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진입로에 공업용 재봉틀상들이 인도에 재봉틀 등 물품을 과다하게 적치하여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수시 현장 정비를 통하여 시정하고 의회 청사 담장벽에 방치된 각종 적치물을 정비하고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량 일방통행 표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조사와 검토후 문제점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해서 통행인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 내용으로써는 동대문상가 일대 포장마차 밀집 지역 사람과 차량 통행에 불편이 많은데 단속이 되지 않는 이유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을 위한 초소수, 근무인원 금년도 단속 실적을 말씀해주시고 아울러 금년들어 신규로 발생한 포장마차와 기존에 있던 포장마차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동대문상가 일대의 포장마차는 주야간 영업이 33개, 야간 영업만 하는 것이 37개 총 70개소로써 이 일대는 오래 전부터 사실상 노상 포장마차가 형성되어 온 지역으로써 동대문운동장 주변은 지금까지 노점상 상대금지지역으로써 기본적인 가로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다소 신축적으로 단속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노점상들은 각종 불법단체를 구성하고 단속시 조직적인 집단시위와 업무방해 자해행위 등 심한 저항으로 인해서 사실상 사법권이 없는 구청 직원들의 단속에는 한계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만 영업하는 대형 포장마차 단속에는 인력과 예산, 기타 타 지역의 단속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포장마차의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동 조사가 완료되면 포장마차에 대한 개인별 신상을 특별 관리하면서 차량과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지역 특히, 지하철역 지하상가 출입구 횡단보도 버스 택시 승강장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 이용에 불편을 주는데 대해서는 강력하게 정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단속을 위해서 초소를 10군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직원으로써는 기능직 일반직을 포함해서 17명이 근무하고 초소에서는 현장계도 처리와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 실적은 노점상 및 적치물 2,051건을 수거하고 6만7,449건을 계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및 변상금 5,705만6,000원을 징수하고 32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기존 포장마차는 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159개로써 2000년도에 신규로 발생한 포장마차를 우선 정비함으로써 현재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다만, 신규 발생과 재발생이 되풀이되고 있는 사례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기록의원입니다. 왕십리길 버스승강대와 택시승강대 안에 리어카를 세워놓고 장사를 하는 노점상을 단속을 하든지 승강대를 철거하든지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왕십리로에는 택시승강대 4개소 버스승강대 2개소가 있으나 평소 황학동 황학시장 등 택시승강장에 노점상이 일부 침범하고 자전거 오토바이를 주차 하고 있어 그동안 수차례 정비를 하였으나 재발생이 되풀이 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 무엇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앞으로 생계형 노점상일지라도 공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고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단속할 것도 약속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기록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있어서 2000년11월말 현재 우리 구에 1,000㎡이상 되는 건물이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부과징수내역 및 체납현황과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몇%나 지원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대상으로 1,000㎡이상 건물수는 992개동이 되겠으며 2000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은 1,508건에 50억1,763만6,000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1,290건에 47억1,376만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남은 체납액으로써는 218건에 3억38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3.9%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14조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처리비용등으로 부담금 징수액의 10/100을 저희가 교부받고 교통량 부담금을 경감한 금액의 30/100을 교부 받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의 30%의 금액을 구청장에게 교부하여 줄 것을 2000년10월30일 구청장 협의회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건은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25개 구청 및 전국 시군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이 개정이 돼야 정책적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구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대한 교부금은 부담업무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처리 비용으로 15/100 금액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한 금액의 30/100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기록의원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내용으로써는 편파적으로 견인하는 견인 업체의 향후 대책은 견인 업체를 언제 어떻게 인사하였는지, 견인차량은 몇대를 소유하고 있는지 금년도 각 동별 견인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부부지간에 운영하는 두 개 견인 업체 지정에 대하여 혹시 특혜가 아닌지 현재 견인업체가 부족하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견인하고 있는 과정은 주차단속원이 불법 주차로 인정을 하여서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에 있는 불법주차 차량에 견인스티커를 부착하면 견인차량이 견인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해서만 견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설명드리자면 견인차량이 자의적으로 어떤 차를 견인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공무원의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견인 업체 차량이 자의적으로 편한 곳만 골라서 견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내의 전 지역을 저희가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형평성 있게 단속을 하고 있으므로 이와같은 오해를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더욱 철저히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 동별 실적을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나온 견인 실적이 2000년11월 현재 1만4,979대인데 각 동별로 적은 동은 한 700대, 많은 동은 1,400대까지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나는 동은 대부분 재래 시장을 끼고 있는 교통혼잡 지역에서 발생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실적 비율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대행업체 지정 및 변경 내역으로써는 견인지정업체는 삼문상사와 구일상사입니다. 명의변경 사항은 ’94년4월12일과 ’93년6월9일에 했는데 견인차량은 1개 업소당 4대씩 해서 저희 구청에는 견인차량이 8대가 있습니다. 견인차 인수 과정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0년6월12일 서울시에서 견인 대행업체를 공개모집하여 서울전역을 12개 권역으로 나누어 구별로 2개 내지 4개 업체를 선정하여 동 업체들이 동일 구역내에서 공동으로 견인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당초 2개 업체가 지정됐으나 상호 과다 경쟁으로 민원을 발생시키고 영업부진 등의 부작용으로 사업체를 부부명의로 인수한 것으로 특혜를 준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현재 견인업체가 부족하지 않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수업체가 난립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상호 지나친 경쟁으로 민원이 발생되며 교통체증이 유발될 소지가 있으며 현재로써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며 만약에 앞으로 필요하다면 공개 모집하는 방법 이외도 추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윤판열의원님께서 국립의료원 동측 노상 주차장을 폐쇄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시행도 안 할뿐더러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없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윤판열의원님께 ’99년도10월 제76회 구정질문시 답변후 현재까지 답변이 지연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립의료원 동측 노상주차장 주변에 불법주차 및 노점상 등 정비 차원으로 서울시에서 1986년도 주차구획 24면을 설치, 운영 중 95년10월5일 우리 구로 이관되어 연 수탁금 1억1,800만원에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정질문시 답변에 따라 교통량 평가 차원에서 여러 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각각의 문제점등이 있어 보도 설치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노상주차장의 폐지와 보도설치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차시설 확보 및 도로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폐쇄보다는 운영 시간의 연장과 보도 설치 반대가 있어 주차장 운영 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보다 더 세심하게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주민 편의와 안전을 위하고 도로기능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윤판열의원님 질의하신 두 번째 사항입니다. 광희초등학교 앞 이면도로 주차단속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희초등학교 앞 이면도로는 지역단속팀과 기동단속팀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지속적인 순회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동 지역을 불법주차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하고 신당1동사무소에 배치된 단속원과 공익근무요원 등 직원을 증원, 고정 배치하여 단속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윤판열의원 질문 계속입니다. 질문내용은 신당동 소재 제일평화시장에서는 소방도로에 대형 콘테이너를 설치하여 상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단속 한번 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밀집되고 대형상가이다 보니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우며 일반차량 통행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이런 대형 상가에서 무단 방치하는 콘테이너는 단속 못하고 힘없이 장사하는 노점상이나 소규모 상가만 단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관께서는 제일평화시장의 콘테이너 철거계획이나 단속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질문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신당동 제일평화시장앞 콘테이너 박스는 1977년 제일평화시장 건물 축조시 기부채납된 소방도로상에 1999년초 무단설치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로 인근 노점상 단속시 여러 차례에 걸쳐 시정 지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이 시설물 설치자인 제일평화시장 대표에게 자진 정비토록 계속 촉구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의 특수성을 감안 최대한으로 단속을 자제하겠으나 고정식 시설물에 대해서만은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김동학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으로는 건설교통국 2000년도 사업 진도 및 2001년도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사업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토목과 사업은 41건 중 27건이 완료되고 추경사업 포함 14건이 진행 중으로 현재 집행실적은 80%가 완료됐고 20%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등 4개 사업 중 89%가 완료됐고 현재 11%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주차장건설사업 2건을 진행 중에 있는 바 현재 토지 및 신축건축물에 대한 보상 등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2개는 신당4동 약수하이츠 뒤 하나가 신당2동에 제7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내년도 사업도 별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각과 주요사업 중 토목과 사업은 총 31건으로 도시계획 9건 하수 8건 도로관련 7건 조명 7건으로 1/4분기 조기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자치구개선사업 등 3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통지도과 2개의 주차장 사업이 보상이 완료 되는 대로 공사를 차질없이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훈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거주자우선주차제 현황과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이면도로상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폐지하고 공영주차장을 지가 높은 상가 지역보다 지가가 낮은 주택가내에 설치하여 구민의 이용편의를 증진할 용의 및 그 대책과 주차 과태료 체납 내역 및 징수 대책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내 거주자우선주차장은 13개동에 916구획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택가내 주차공간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이웃간에 분쟁은 물론 특히 야간에 불법주차로 통행에 심한 불편을 주는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소방차 통행 등 최소한의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폭 5.5ｍ 이상 이면도로상에 노상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 주택가에 주차장 건설 등으로 주차 공간이 확보되면 과감하게 폐지할 용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98년도 이전까지는 대로변 교통소통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상가 지역 위주로 주차장을 건설하였으나 ’98년도 이후 주택가 주차난의 심각성이 인식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공영주차장을 주택가 내에 건립하고 있으며 ’99년에 신당2동 성곽공영주차장 45면, 신당4,5,6동내에 금년도 부지매입하고 2001년도에 건립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의 건립에 따른 용도변경 문제는 지역여건과 주변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년10월31일현재 주차과태료부과는 20만8,740건에 86억3,341만원을 부과하여 6만3,405건에 26억1,587만원 징수하여 징수율은 30.8%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현황은 2000년도10월31일현재 71만8,222건에 270억40만원에 대해서 5만1,389건에 20억4,378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7.6%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2000년 과태료 징수 목표는 15만3,404건에 60억6,000만원 중 11만4,794건에 46억5,900만원 징수하여 목표 대비 76.9%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으며 99년10월31일현재 징수금액 36억2,100만원보다는 28.6%의 증가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위하여 차량 압류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0년도10월31일 현재 46만2,492대에 대하여 압류를 단행을 하였습니다. 차량 1대당 40회 이상의 고액 체납자 801명에 대한 부동산 소유 여부를 국세청 서울시와 협의하여 조회한 결과 116명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현재 부동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 압류와 병행하여 연금관리공단과 협의, 체납자의 직장 근무사항 등을 확인하는 대로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압류차량은 압류해지없이 명의변경 또는 폐차가 불가능하며 무단 폐차 이후 차량원부에 의한 주소지 추적 등을 통하여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새로운 차량 구입시 대체 압류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김사홍의원님께서 세운상가 인공도로 관리 실태가 불량하다는 지적입니다. 첫째로 안전관리 사고 예방 대책은 무엇이며 두 번째로 관리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이며 세 번째로 구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은 어떠냐는 질문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양상가에서 청계상가까지 인공도로 안전 관리를 위해서 2000년5월에 쌍용건설 주식회사와 용역 계약을 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청계상가는 c급 진양, 신성, 풍전 삼풍 대림상가는 d급으로 진단되어 우리 구가 관리하는 청계상가는 99년9월에서 12월까지 사업비 6,700을 투입하여 보수를 완료한 바 있고 우리 구가 관리하는 삼풍상가에 대해서도 2000년7월에서 8월사이에 사업비 320만원을 투입 보수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진양 신성 풍전 대림상가에 대해서는 2000년8월 안전진단 결과를 관리 주체에 통보하여 자체 보수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95년도부터 99년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풍전 삼풍 대림 상가는 인도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진양상가는 16억5,600만원을 부과했으나 전액이 체납되어 진양상가 소유 부동산은 압류 조치한 바 있습니다. 신성상가는 11억1,000만원을 부과하여 매월 1,500만원씩 분할 납부하고 있고 잔여 체납분은 부동산 압류를 조치하였습니다. 일부 점포로 활용하고 있는 청계상가는 4,740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김사홍의원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노점상 절대금지구역 9개 지역에 509개의 노점상이 있다고 하나 현재는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단속 대책을 보고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노점상 절대금지구역내 509개의 노점상을 관리하고 있으며 노점상의 생리상 단속과 재발생이 계속되고 신발생 노점상의 철저한 단속으로 노점상이 증가하는 것을 초기에 막아 더 이상 노점상이 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포장마차의 경우 강제로 수거하여 1차적으로 과태료와 변상금을 부과하고 2차 수거 때 고발함으로써 절대금지구역내 포장마차는 원천적으로 발본색원할 계획임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번에 역시 김사홍의원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굴착 복구 공사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냐, 도로굴착 사업은 매년 2회에 걸쳐 도로 굴착 기관의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병행 굴착을 유도하여 2중 굴착을 최소화하고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폭으로 도로를 정비한 구간은 공사완료 후 3년 이내에는 도로굴착 승인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우리 구 관내 주요 간선도로 구간에 서울시에서 전폭 도로 정비계획이 있어 여러 기관이 병행 작업을 시행하였으나 중복굴착이라는 민원이 다수 발생한 바도 있습니다. 1개 노선 구간에는 여러 기관이 병행 굴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사 특성상 전기 통신 광통신 등은 병행 작업이 가능하나 상하수도공사 가스공사 등은 현실적으로 병행 공사 작업이 어려운 실정으로 재굴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연초에 모든 굴착 기관으로부터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사업이 병행되는 구간은 연초에 작업을 시행토록 사업 계획을 조정하고 사업 계획이 1년 내지 2년 후에 계획되는 사업 기간은 앞당겨 사업을 시행토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매년 같은 구간내에 굴착 공사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덧씌우기로 인하여 도로가 높아지지 않도록 노면 평삭 시행 공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사홍의원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각종 주차장의 주차요금이 형평에 맞지 않는데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설치된 주차장은 민간 위탁 일반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42개소 1,215구획의 노상 노외주차장과 주택가내에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되는 13개동 960여개의 노상주차장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요 요금은 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정하고 있는 바 1 내지 5급지까지 되고 도심 상가내 노상주차장은 복잡한 교통상황으로 되도록 짧은 시간 주차를 유도하기 위하여 1 내지 3급지 높은 요금체계로 책정돼있습니다. 주택가내 거주자우선 노상주차 구획은 주변 거주 주민을 위하여 적은 요금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5급지 요금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의 요금들도 타 구와의 형평과 주민의견의 수렴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할 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사홍의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운영자의 사망등 사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감축되지 않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냐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53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신규 증가 및 영업시설물의 영역, 명의 변경 사항 등을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버스카드 판매소에 한해서만은 운영자가 사망시 직계가족에게 승계해줄 수 있고 이것은 타인과의 양도 양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가판점과 구두박스는 타인에게 전매라든가 양도 양수가 일체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매 사항을 서울시가 실태 조사한 결과, 이것이 당사자간에 은밀히 전매 전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서울시의 전체적으로 45% 저희 중구는 28.9%의 암암리에 전매 전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25개 구 공통 사항으로 이런 전매 전대 행위에 대해서 저희 관리 지침상 당연하게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례는 25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이어서 각 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다 보니까 다소 미온적으로 조치된 바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가면적을 위반 점용하거나 지켜야 할 수칙을 위반할 경우 철거 등의 과감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고 서울시 종합계획에 의거, 가판점 구두수선대 등은 매년 10% 정도로써 감축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버스카드판매대도 매년 한 20%씩 점차적으로 숫자를 줄여갈 계획을 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데 대해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조의원님께서 서면 질의하신 두건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은 신당2동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장충여자중학교 운동장 지하를 활용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하는 질문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은 신당2-1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지역으로써 주차 시설이 타 지역보다 현저하게 부족하고 앞으로도 계속 부족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99년도에 성곽공영주차장 45면을 건립했고 내년 6월 준공을 예정으로 103대의 공영주차장을 건립 중에 있고 2001년도에 1개소 30대가 추가 건립되어 총 173대 규모의 주차시설을 확충 또는 예정 중에 있습니다. 동 지역은 건축법상 특례를 적용받는 지역으로써 앞으로 점점 주차난이 심해질 것이 예상되는 주차공간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접해 있는 장충여중 운동장 자리를 활용하자는 제안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운동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행정 재산인 학교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와 교육청의 사용허가와 해당 학교장과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학교에 대한 특별한 배려책도 아울러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건설은 각종 협의와 학교장 및 학부모 동의를 위한 학교시설 설치비용 등 주차장 건설 예산의 구체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서울시가 교육청 등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선을 다할 계획이니 의원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아울러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질의 두 번째 사항입니다. 장충단길에서 신당동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버티고개 교차로상에 좌회전 허용과 횡단보도 설치로 지역 주민이 쉽게 남산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정희조의원님께서 관할 지역구인 신당2동 문제를 떠나 우리 중구구민은 물론 일반 시민의 교통 불편 문제까지 거시적인 안목으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장충단길의 경우 한남동 방향으로 우회전만이 가능하여 간선도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신당동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설된 이후, 다산로와 동호로의 정체 현상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버티고개 삼거리에 장충단길에서 다산로 방향으로 좌회전을 설치한다면 신당동 주민들에게 장충단길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것은 검토 결과 정희조의원님의 판단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서울시에 즉시 건의하여 주민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보행자가 신당동 지역에서 남산 하얏트호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보행 통로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횡단보도의 신설과 보도 조성도 함께 제안을 고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동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답변에 대하여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록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동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규 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과 또 열심히 시정을 시키겠다는 답변과 할 수 없는 답변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설관리과 동대문운동장 일대 포장마차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사법권이 없다 보니까 단속에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나라는 법이 존재하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또 방금 답변하는 도중에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행패를 부리고 자해 행위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면 단속을 못하고 철수하고 이런 단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항인데 그러면 중구 전 지역에 누구나 포장마차를 차려놓고 행패를 부리고 자해 행위를 한다면 그것을 묵인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왕십리길 초소는 매년 강조되었던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틀림없이 시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올해도 그러한 답변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또 거기에는 초소도 설치돼 있고 근무자도 파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자가 한명이 파견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명이 적발은 할 수 있어도 단속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을 위해서는 초소 관리하는 직원을 두 사람 정도 두어야 단속이 돼서 어느정도 시행되지, 혼자는 적발밖에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교통지도과에 견인 차량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기로는 ’90년6월1일에 서울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10년 동안에 그것도 업체는 두개입니다마는 누가 생각하더라도 단일 업체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개 업체를 부부가 10년 동안 관리한다는 부분이 누가 보더라도 그게 정당하게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남대문시장 일대와 서울역 부근 일대도 상당히 견인 차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차량 견인업체 지금현재 실적 사항을 보면 평화시장이나 동대문시장 서울운동장 부근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두 개 업체를 단일 업체로 두고 1개 업체를 더 선정 해가지고 동서지간 지역을 바꿔가면서 단속을 하는 것이 더 원만한 단속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공무원들이 스티커를 붙여야 단속차량이 견인을 한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왜 평화시장이나 동대문운동장 일대에만 많이 나와있는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방금 지적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남대문시장이나 서울역 지역 그 일대도 공무원들이 똑같은 위치에서 근무를 하면서 스티커를 붙여줘야 적당한 견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사홍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지루하신데 너무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조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마 차도는 대략적으로 경찰청 소관으로써 도로 표지판 같은 것은 정리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도 관리는 주관 부서가 어디인지 또 지금 보면 중부경찰서는 저번에 교통 체계에 대한 보고서를 도시·건설위원회로 접수해서 본적이 있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평소에 도심의 인도 건널목 쪽 간선도로에 보행에 불편을 줘서 ’9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경찰에다가 의뢰를 하고 경찰청 관계 인사들, 또 심의위원회 등등 설득을 해서 급기야는 간선도로에 보행 구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당시 현행 도로법상 도저히 간선도로는 건널목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절대적이었어요. 그런데 ’96년도 이것을 설치해 보니까 이 얼마 전에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에 도심에서 발생됐던 교통 사고가 약 50% 정도 줄고 있어요. 급히 달리던 교통 체증이 이제는 건널목으로 인해서 순리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실적을 가졌습니다. 참 이거 좋은 예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동차 중심 문화권의 교통행정을 펴다 보니까 결국 사람의 보행을 무시해 버리고 결과적으로 사고도 발생되고 그렇다고 해서 교통 소통에 큰 도움도 되지 못 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입증됐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도심에, 서울시 전역권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결국 사람 중심 체제 걷고 싶은 거리 이렇게 조성하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한발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 포괄 질문때 답변 안 해주셨는데 청계천로변 을지로변 갑자기 줄을 그어 놔서 내가 사석에서 물으니까 그거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마는 또 나중에 들으니까 서울시에서 했다 이거 어떻게 마치 핑퐁식 답변, 주관 부서도 없고 주체도 없는 그런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떤 쪽이 진실한 내용인지 어떻게 해서 보도상에 그런 표시를 했는지 적어도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킬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차도와 인도의 관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 이기록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속은 사법권이 없어서 못한다 물론 물리적으로 많은 충돌이 생깁니다. 제가 목격한 사실인데 쓰레기무단투기라든지 이렇게 무단적치하는 사람들 일선 동장님이 직접 나가서 그야말로 난투극이라고 할 정도도 강하게 나가니까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던 무단 배출자 사용자들도 결국은 거기에 수긍하는 흔히 보면 본의원이 소위 공직에 의원입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나 공무원이 표시를 하고 하면 그래도 법치 국가니까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저항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것 이거는 좀 더 각오를 가지고 해주십사 그것을 답변사항에서 대단히 섭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없어요. 공식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체계를 보면 결국 전부 행정 차원에서 해결할려고 하는 발상입니다. 사용자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빌려야 되지 않겠냐 지금 요소요소 소위 무단 주차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이 자리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하는 표지판을 붙이되 지금 말씀하신 견인차 전화번호를 거기다가 같이 붙이면 급할 때는 바로 거기다가 신고해서 견인해 갈 수 있도록 지금 이면도로 지역에 보면 어떤 개인의 차고 앞이라든지 좁은 골목에 세워놓으면 차가 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언제 관청에 신고하고, 더더구나 그런 경우는 야간 공휴일 이렇게 행정 업무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결국 모든 행정이 주민을 위하여 한다면 그 사용자로 하여금 불만을 빨리빨리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지금도 예산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소위 표지판 이 지역은 무단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붙이되 견인차 전화번호도 표기를 해서 이렇게 하면 주민 자율적으로 되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쪼록 끝으로 부탁말씀 드릴 것은 오늘의 양 국의 소관이 평소 우리 주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 역시 복지 분야는 소외 받은 사람 일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양 국에서 하는 업무는 누구나 공히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좀더 열의를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십시오. (

의석에서 - 국장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폐지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용의가 있다는 얘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

좌석에서 - 예. ) 그러면 나오셔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의석에서 - 용의가 있다고 하니까 할 수 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강인한 의지력으로 강력히 추진해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내일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금일 중으로 구정질문요지서를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