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영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병철입니다. 남양주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11월5일 윤주영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조례 제정목적은 지방자치제도 및 남양주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의정동우회의 설치와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조문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제3항 의정동우회의 설립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되는 의정동우회의 설립, 육성,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이 조례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에 따라 보다 합법성과 합리성을 지향하도록 유인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3조는 의정동우회가 시행하는 사업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의정동우회의 설립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을 명시하여 의정동우회 활동 및 업무영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의 내실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나 사업의 내용이 조금은 광범위하게 규정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 안 제4조는 보조금 교부와 관련된 조항으로 보조금이라 하면 남양주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직책상의 필요에 따라 남양주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 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인 만큼 남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안 제5조는 의정동우회의 운영규정으로 의정동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의정동우회의 구성, 임원회의, 정관변경, 해산 등에 대한 운영업무를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총회 의결에 의한 회장의 결정에 위임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사항이며 다음 안 제6조는 준용기준으로 의정동우회의 설립 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남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의 유사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정동우회의 운영상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관련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이 규정의 설치는 의정동우 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보다 강화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현재 전직 의원은 19명이며 의정동우회 정관은 자리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주영 의원님 들어오시죠. 우리 이용환 위원한테 제가 제 소견을 말씀드려도 괜찮겠어요? 큰 사업은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니고 선배의원들의 경험과 식견을 활용한다는 그런 좋은 뜻으로 생각하시고 그 분들이 경험이 있으시니까 의정활동에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우리한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혹은 그런 의견을 제시할 때 좋은 것이면 채택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로 같이 유대관계가 계속 남양주시에 살면서 그런 모뎀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또 우리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의지로 이해하시고 경비문제는 우리가 다룰 게 아니라 집행부의 의지라고 볼 때 집행부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으니까 그 조항을 그렇게 삽입한 것으로 보조할 수 있다 로 만든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결과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