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정달호의원입니다. 저는 며칠 동안 지켜보면서 이제는 구청당국의 답변이 소신 있고 명퇘한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단 성의가 얼마만큼 있는지 답변자세를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했지만 원하는 대답은 안 나왔는데 찡그리는 것보다는 웃는 얼굴이 좋아서 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와 계시는데 작년처럼 물어보는 의원들 점수를 채점하지 말고 답변하는 공무원들의 점수를 채점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들의 직속 상관인 국장님과 유관 있는 분은 적당히 자료를 준 것 같고 국장님과 협조가 잘 되는 분은 성의껏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간단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질문 때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사실은 재무국 부서가 세무관리도 하고 주로 법적인 대응도 많이 해서 구로구청 내에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같은 데에 고액만이라도 대응을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는 작년도 이 자리에서 자료를 찾아서 중앙만민교회에 대한 엄청난 숫자의 체납액과 새로 부과되는 것을 찾아서 했는데 그 후에 지켜보면서, 저는 여기서 목소리를 높이고 큰 것을 한 건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구청에서 그 동안 조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겨레신문에도 6억 8,0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제가 지적해서 했다는 것이 신문기사이 나왔는데 이 기회에 재무국한테도 여쭤보겠는데 혹시 중앙만민교회의 재산세 부분은 구청에 얼마만큼 납부가 됐는지, 체납이 됐는지, 답변하기 전에 직원을 시켜서 그 부분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TV를 보니까 SBS에 공교단체가 완전히 점거해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제2의 만민교회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발표하고 난 후에 만민교회 교민한테 협박을 받았는데 그런 엄청난 시련을 겪은 것과는 달리, 오늘 자료를 받아 보니까 7억 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체납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가보시면 알지만 구로2, 3공단에 중앙만민교회 버스가 완전히 공단을 메우고 있습니다. 숫자는 안 셌는데 약 100대가 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집단에서 관할구청에 7억원이 넘는 돈이 체납됐는데도 우리구청에서는 정기적으로 날짜가 돼서 우리구청에서는 정기적으로 날짜가 돼서 안 오면 압류하는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집단은 양심적인 줄 알았는데 이런 집단한테 법의 무력함을 보여서야 되겠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교인들이 많으니까 다음 선거 때 표를 의식해서 그 사람들에게 강하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수수 방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당국에서 그 동안 이러한 문제를 얼마만큼 성의 있게 대처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 서류로도 언제 독촉장을 보냈고 언제 누구를 만났는지 이런 문제까지 있다면 오늘 이 질문은 우의원님들이 그 동안 구정질문했던 문제가 얼마만큼 구청에서 성의 있게 조사하고 대처했는지,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중앙만민교회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구청의 의지가 얼마만큼 했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국장께서도 재산세 부분에 대한 것, 얼마만큼 미납이 됐고 얼마만큼 냈는지 이것까지 함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달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드리는 사항중에 도시관리국과 건설국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본의원에게 해당도 안 되는 질문을 한다고 오해하실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은 오늘 질문을 할테니까 다음 질문하는 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봉2동 현대아파트가 1, 2차로 해서 3,400여 세대가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입주예정인데 지금 현재도 남부순환도로에서 광명시로 진·출입하는 차량, 경인로에서 개봉고가를 이용해서 광명시, 개봉동 진·출입 차량으로 해서 러시아워시간에는 상당히 정체가 되고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내년 6~8월 사이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교통량을 전문으로 조사하는 기관에 확인을 해보니까 러시아워시간 1시간에 총 세대수의 15%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3,400세대면 3,400대를 다 쓸 경우에 1시간에 450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주택과 광명시에서 진·출입하는 차량을 여기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차가 그냥 제자리에 서서 있어야 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남부순환도로 연결되는 주진입로를 개설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KBS와 협의된 내용, 또 내년 입주시까지 도로개설을 완전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삼사분기 우리구는 이렇게 일했습니다, 에서 주요사업 심사분석 결과서를 보면 계획변경내역에 남부순환도로가 일반도로와 해제곤란으로 나왔습니다. 변경사유가 서울시 도시정책심의회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곤란, 남부순환도로 부천시간 실시설계용역시 지역여건에 적합한 지하차도 또는 개봉고가차도 우회도로 개설 등 검토, 이렇게 했습니다. 남부순환도로의 일반도로화 추진은 너나 할 것 없이 구청장을 비롯한 전체 정치인들, 시의원까지 일반도로를 하겠다고 공약사항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도로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냐, 교통행정과에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한 것 금년 12월에 평가서를 보면 심의한 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검토항목에 교통개선대책의 변경내용 및 변경이유, 해가지고 남부순환로 오류I·C에서 시흥 I·C 진행방향에 3차로를 본사업으로 인하여 2차로로 축소하여 운영하겠다는 것은 개선은 못할망정 병목구간화시킴으로써 평가책임자의 의도가 의심스러움, 재도출하여 제시하기 바람, 평가심의위원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청에서 어떻게 해서 내년 6~8월까지 주택과장이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그렇게 저에게 답변서를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한 답변을 주시고요. 여기에 곁들여서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광명시 차량들이 순환도로를 이용하든, 경인로를 이용하든 전부 개봉로를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 엄청난 교통체증이 발생되는데 남부순환도로에서 구로공단 쪽으로 오류I·C에서 오다 보면 광복교가 있습니다. 개화천 다리입니다. 이것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1차선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목현상이 풀어진다고 했는데 안양천에 안양교를 보십시오. 거기가 2차선입니다. 저는 거의 매일 거기로 출퇴근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안양교 때문에 차량 병목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봉2동 현대아파트 입주하는 것과 동시에 순환도로 연계되는 도로를 15m도로, 20m도로를 만들어놓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만들면 뭐합니까? 순환도로에서 나오자마자 또 막힙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누가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데 나의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구로구에서 그냥 열중쉬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의원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안양교의 인도가 2.5~3m 됩니다. 사람도 안 다닙니다. 거기에 조금 추가해서 3차선으로 해놓으면 그나마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광명시에서 경인로 목동아파트로 연결되는 고가도로를 새로 놓았습니다. 제가 현장에 구청 토목과 직원하고 갔었습니다. 거기에 교각 옆에 부도로가 있는데 그 부도로를 이용해서 남부순환도로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시설을면 광명시 차량이 굳이 신호등 많고 복잡한 개봉로 이용을는 안 할 것이라는 겁니다. 본의원이 토목과 직원하고 상의한 결과, 남부순환도로에서 광명시로 진입하는 것은 큰 예산이 안 들겠다, 보상이 거의 없고, 또 부도로가 있고, 해서 이것은 가능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남부순환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안양교가 우측으로 약간 꺾여 있는 관계로 해서 차를 돌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교각을 새로 놓고 다리의 폭을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광명시와 구로구와 협의도 하고,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이 엄청난 아파트 대단지가 입주하는데 사전에 이런 것을 준비해 주고 구민을 위해서 베풀어줘야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로구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봉2동, 개봉3동 주민들은 내년 5월이면 교통지옥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가서 왜 구로구에서는 안 해줬느냐고 구청에 와서 민원제기하고 데모하고 해야 때 가서 서둘러서 해줄 겁니까? 미리 이런 것을 대비해서 도로를 개설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의원님이고 전부 진실성 있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주문을시는데 정말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철의원 질문순서이나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세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일 구정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어제와 같은 시나리오식 답변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형식적인 질문·답변에 대해서 실명제나 책임제를 설치할 생각까지 드는 실정입니다. 40만 주민을 대표해서 19명 의원님들은 집행부 1,200여명을 상대로 해서 짧은 기간동안 시정·보완·개설·신설 등 주민을 위하여 주민의 이름으로 질문하고자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번 질문·답변에 허탈감을 느끼는 심정입니다. 동료의원들도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실천할 수 있는 각오와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현황 및 정부시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총 건수 1,024건, 사용승인건수 71건, 허가취소 5건, 나머지 미 사용건수 948건 중 10년 전 91년 12월 31일 이전 617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 이유와 91년 이후 331건에 대하여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이행강제금 58건에 1억 5,070만원, 이행강제금 연기 59건에 1억 5,320만 6,000원, 이것을 금년 12월에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부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이행강제금 재부과 214건에 대해서 이것도 부과를 했는지, 의심스러우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징수실적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기, 재부과, 217건에 대한 5억 5,199만 1,000원은 부과했는데 실제 징수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기나 재부과하는 것인 봐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연기하고 재부과하고 다시 징수한 실적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미사용건수 948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과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건수현황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 불법 광고물 단속하지 못한, 제가 을지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재작년에는 갑지구로 9개 동을 단속했습니다. 행정적으로 봐서는 구로구 전체인데 을선거구는 단속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매각건수 미징수금액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작년에 9개 동에 대해서 불법 광고물을 단속해서 과태료 1,800여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같은 행정지역인데도 동시에 단속을 하지 않고 을지구는 1년 이상 차이를 두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단속한 실적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담당관실에서 감사 및 조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을 도시개발과에 통보하면 그 후 도시개알과에서는 직원이 동사무소에 나가서 동 직원과 단속을 해서 그 조치에 대하여 실시를 한다, 또한 여기에는 인원부조도 있다, 여러 가지 이유 변명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라든지, 먼저 단속돼서 부과된 민원이 알생할 소지가 많으며, 광고업자와 광고주간에 부정요인이 발생한다는 여론도 있는 실정입니다. 업자와 광고주가 불법행위를 한다는 말인데 위법하기 전에 타구에서는 옥외광고물, 울법광고물 정비사업을 펼쳐 도심공간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옥외광고물에 대한 개선앙안도 정비·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구로 시설정비구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사업에 동참하는 업소에 대해서 타구에서는 업소당 최고 300만원까지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무이자로 융자해줘서 쾌적한 광고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하는지, 안 하는지 본의원이 지적하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연구·검토·추진한 바가 있는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참고해서 말씀드린다면 불법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건물소유 관리자로 과태료를 부과, 그 동안 울법광고물 관리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에게만 시정지시와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물소유 관리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개정하여 50만원이던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가로등 광고물의 경우 그 둘레의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제한광고토록 추진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축과 위법건축물 동별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방대한 숫자관계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라고 해서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서면자료라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문제 있는 것은 구민을 위해서 시점·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택과입니다. 관내 민간아파트 건축현황 및 안전점검 현황, 민원알생 현황에 대한 조치내역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도시개발과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께서 깊이 알아보시고 정말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척2동 164-122호~292-2호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척2동 164-122호~292-2호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확대보상을 요구하게 된 이유와 현황도로를 이용해도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많은 민원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로 이런 현황이 알생하게 됐는지, 이 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중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 11월 25일 민원사항 처리, 항상 구정발전에 협조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구에 제출하신 개봉시장 입구도시계획시설 신선구간에 대하여는 우리구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사결과,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인근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도시계획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로구 고척2동 164-122호~292-2호 도시계획안 도로결정안에 대하여 공람기간 중에 접수되었던 주민들의 의견은 대부분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의견을 참고하여 구로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긴급사태 발생시 시민의 생명을 위하여 도로폭을 확폭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앞으로 구로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년 전이나 지금이나 건물이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건물 그대로입니다. 11년 전에 부결되고, 지금에 와서 가결된 것은 양면적인 행정을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압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안 가는 상황들을 집행부에서 저지르고 있다는 자체가 한심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공시지가로 총 5억 8,800만원이 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실제적인 행정을 펴고 이런 안을 심의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와 공원녹지과에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과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허가시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희지역은 오류2동입니다만 많은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아파트를 짓고 있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신축으로 학생이 증가추세입니다. 그러나 학교는 한정돼 있어서 계속 학급에 학생수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세대까지 그런 문제가 적용이 되는지, 그러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부담내용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나눠서 개발하는 문제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가지를 소개하면 저희 지역에 현재 영풍산업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펴보니까 교실 3학급 및 화장실에 약 3억원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주민의 세금으로 교실이 지어져야 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는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다면 산출하셔서 그런 허가시에 참조하셔서 꼭 업무에 반영되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내용대로 확인된 내용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학교녹화사업 현황과 집행예산, 향후대책 및 위험수목 현황과 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학교녹화사업의 취지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걱정하는 자연적인 공기, 맑은 환경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학교녹화사업을 보니까 저의 낙엽송 위주로 은행나무 등으로 식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 지역은 특이하게 그린벨트지역입니다. 환경단체에서는 그린벨트가 개발이 되면 마치 훼손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것으로 늘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녹화사업만이라도 낙엽송으로 식재하지 말고 사시사철 푸른 나무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진행된 사항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수목에 대한 대책을 자료로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의자를 제작해서 관내 주민이 필요한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 대책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대책은 고사목을 제거했을 때 그 자리에 어떤 나무로 식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대책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자료에 안 나와서 위험수목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린벨트 지역으로 임야에는 수종개량허가가 안 나옵니다. 과거에 아카시아나무 등 빨리 성장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효과적인 나무를 식재했기 때문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번식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태풍만 오면 쓰러집니다. 쓰러진 나무가 위험수목이나 고사목으로 변질돼서 현재 공근로사업을 하고 있고 구로구 지역에 의자가 배치된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대책은 그런 수종개량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늘 고민하지만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오래 전에 제정된 법에 근거해서 쓰지 말현실에 맞는 법을 같이 고민해서 지금 현재 그린벨트 관내에 있는 넓은 임야가 황폐한 임야가 돼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시행된다면 산림감시원 등 이런 사람을 활용해서 위험수목을 제거한 후에 사시사철 푸른나무가 식재가 되고 식목이 된다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린벨트의 반이라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좋은 산이 되고 좋은 환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리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석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석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승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양대웅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천왕동이나 항동, 온수동 지역에는 야산이 있어서 나무도 있고 환경이 낫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의 신도림 공장지역이나 구로3동 공장 밀집지역, 이런 곳에 보면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서울시에는 1,0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을 시행했는데 도대체 어디에 나무를 심었는지, 공간이 없어서 이쪽 지역에는 심을 수 없다고 하지만 커다란 공장 담당을 헐고, 또는 학교 담장을 헐고 나무를 심을 계획은 없는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로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우연히 구로중학교 앞을 지나다가 잘 안 보입니다만 나무 세 그루가 죽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횟집에서 버리는 바닷물 때문에 나무가 죽은 것 같다고 직원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로구청 경찰서 옆에 거기도 횟집 앞인데 나무가 죽어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횟집 앞에 있는 나무들이 죽게된 이유를 주위 분들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횟집에 바닷물이나 이런 것을 버리기 때문에 나무가 죽는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구청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인데 과거에 실외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 시설계에서 시설해서 그나마 전문인이 시설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시설계가 공원녹지과로 옮겼습니다. 체육시설이 공원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에도 보면 신도림, 안양천 주변에 농구대가 설치돼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설관리가 엉망입니다. 그리고 안양천 주변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가 막아놓아서 다니지 못하게 해놓았습니다.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이렇게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을 국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신지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 소관업무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로4-1지구에 사업시행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4-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는 거의 사업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사진설명) 첫 번째 이 사진에 보면 통신주가 길가 한 가운데 있습니다. 통신주가 길가 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 몇 년이 됐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806번지 아트빌라 앞에 로로가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방치해 두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랍니다. 그리고 805번지 옹벽공사는 왜 진행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에 나무얘기를 했느냐면 안타깝게도 저희 지역은 나무 한 그루가 없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시해해왔는데 집과 집 사이에 창문과 창문을 맞대고 사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린이 놀이공간 부족, 청소년, 주부들이 모일만한 장소가 한 군데가 없습니다. 주차공간은 말 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여러 번에 걸쳐서 관계부서에 요청을 했는데도 아무런 소리가 없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다는 핑계인데 이 핑계는 아주 적절한 대답입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구로4동 경로당 부지에 마을공동주차장을 유치하면서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재건축할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 때문에 안 되고 우리과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은 피해주시고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한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의원입니다. 지금 구정질문 하는 시간입니까? 취침시간입니까?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구정질문하는 마당에 팔짱을 끼고 자는 사람이 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구정질문을 해서 뭐합니까? 의원들은 열심히 질문을 하고 있고 잠자는 사람은 누굽니까? 잘 사람은 나가서 자요. 의회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정말로 한심합니다. 본의원 심정도 이런 환경속에서 지방자치제에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을 하면 뭐하나, 하는 안타까움에 그래도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꼭 주무실 분들은 집에 가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시관리국장에게 네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 천왕동 118번지 외 7필지 성토준공검사 완료 조치한 것이 적법한 처사인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로구 궁동 108-1번지 일대 초등학교 부지를 해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풍치지구 및 고도제한은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 네 번째 공원부지 내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6월 24일 행정사무감사때 오류2동 사무감사를 나가서 사무감사중에 형질변경사항이 방대함으로 그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천왕동 118번지 외 7필지약 5,000평이 됩니다. 5,000평을 공원녹지과로부터 성토허가 받아서 성토를 하는데 허가조건대로 안 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본의원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한마디 말도 없고 6월 30일자로 준공검사를 해줬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실태에서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사무감사와 조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감사를 했고 조사를 해서 시정을 요구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따라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예의입니다. 우리 구로구는 구로구의회를 무시했습니다. 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감사담당에게 전화도 한 통화도 없고 일체 말 한마디 없이 6월 30일자로 준공데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보니까 1차기간 99년 12월 31일까지 해줬다가 또 2000년 2월 28일까지 연장을 해줬습니다. 제가 감사장에 나갔을 때는 6월 24일입니다. 덤프트럭 수 대가 와서 흙을 붓고 있는데 허가기관인 구로구청에서는 하나의 조치가 없었습니다. 본의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13조, 28조, 48조의 위법사항을 지적해서 시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지나다가 며칠 전에 봤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토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하겠다고 한마디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보세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법 자체를 아주 없애야 되겠습니다. 우리구로구에서는 법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법을 교묘하게 악용해서 그 지역에 사는 농민이 콩나물재애사를 지을 수 있다는 단서 하나를 가지고 공장을 짓는데 이것은 콩나물 공장이 아니고 포항제철을 짓고 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지역경제과, 환경과, 건축과 모두가 다 관련된 사항인데 왜 이렇게 법이 있고 규정이 있고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특정인에 의해서 어떤 외압을 받았길래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일반 서민들은 본인의 집 개발제한구역에 벽돌 한 장을 쌓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특정인은 거기에 H빔으로 포항제철 이상을 짓고 있습니다. 언론과 사법기관은 뭐 하는 곳입니까? 이런 것이 보도가 되도 누구 하나 조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로구가 예외지역인 모양입니다. 한심합니다. 누구에게 법을 지키라고 공무원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은 허가기간을 2000년 2월 28일까지 연장을 했는데 6월 24일까지 계속 성토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허가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허가조건대로 다 이행애 되었는지 저는 허가조건대로 다 이행이 됐으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조건대로 안 됐기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 말 없이 준공이 돼서 커다란 콩나물공장, 명칭은 콩나물공장으로 짓고 있는데 의원생활을 하면서 한치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만큼은 근본적으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누구의 행정이 잘못인지 밝혀서 40만 구로구민에게 다 알리도록 저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학교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로구 궁동 108번지 일대 1만 2,000평이 중학교 부지와 초등학교 부지로 한 20년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제가 95년도에 2대 의원으로 당선이 돼 가지고 사유재산을 20년 이상 학교부지로 용도지정을 해가지고 학교도 짓지 않고 땅도 못 파는 것이 부당한 처사라고 해서 교육청에 건의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다시 검토해서 학교부지로 계획이 없으니까 팔아도 좋다고 서울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98년도부터 작년까지 구로구청에서 공공용지활용방안을 내라, 구로구청에서 그 지역에 공공용지로 활용할 방안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일부 짓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틀림없이 중학교 부지를 풀어줬는데 왜 초등학교 부지는 풀어지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풍치지구에서는 단독주택을 짓든, 복합건뮬 짓든 일부 나무에 심게 법에 돼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할 때는 몇 가지 나무를 심어놓고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면 그 아까운 나무를 뽑아서 버리고 시멘트를 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풍치지구를 왜 만듭니까?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무도 심고 꽃도 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짓고 나면 다 없어집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것의 관리는 허가해주는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비싼지 압니까? 그리고 오류2동, 천왕동, 항동, 수궁동지역만 왜 고도제한을 해야 됩니까? 그 인근 오류1동에 보면 15층 건물이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오류2동 삼천리연탄도 15층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경기도 부천시하고 온수동과 접해 있는 곳도 15층 건물이 다 올라갔습니다. 천왕동, 항동, 수궁동만 고도제한지역이라고 해가지고 풀어주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구로구에 공원부지를 보면 사유지가 154필지에 1,574,411㎡로 돼 있는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를 공원부지로 묶어 놓으면 공원법에 의해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원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왜 보상은 안 하고 있는지 그 분들이 행정소송을 할 때까지 있을건지 일시에 소송을 제기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할건지 용도지정의 목적에 필요없으면 빨리 풀어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필요없습니다. 잘했나, 못했나, 간략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1시간 이상 질문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10분정도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승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대웅 부구청장님! 관계국장님, 관계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도시관리국 부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신세철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똑같은 장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의원대로 자료를 수집해서 질문하고자 하니, 국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도시계획안 입안된 고척2동 271-189 기점에서 고척2동 164-122 종점구간 심의결과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상기에 기재된 도로는 30여 년 전 개봉시장과 상가부지, 주택부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도로를 5~6m를 내놓고 수 십 필지를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가부지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는 주민 상당수가 살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당국은 시장개설 및 상가, 주택 건축허가 당시 도로로 내려온 부분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로로 표시를 했어야 마땅한데도 현재 20~30년이 경과하였는데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구청당국의 잘못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89년 12월 25일자 도로로 계획안을 입안해 달라고 통지한 30310-408119호와 1990년도 1월 4일자로 30310-685와 같이 도시계획안 입안처리공고를 부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서는 현재 이렇게 전부 입수하고 있습니다. 탄원서 61명, 이의서, 질의서 등 문서가 전부 입수돼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도로계획안 입안건을 부결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부결되지 않고 통과해준 심의위원, 구청당국에도 로비를 하였다는 풍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당국자는 도로계획안 심의하는데 협조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가며 도로계획안 입안 처리해달라고 졸라대는 사람은 시장부지, 상가부지, 주택부지를 매각한 분으로 파악된 있습니다. 그 분은 현재 도로부지가 자신의 명의등기상 등재되지 아니한 분입니다. 타인명의로 돌려놓고 도로계획안이 입안이 되면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입안된 도로에 접해 있는 두 분이 있는데 그 분은 막대한 재산피해가 오기 때문에 구청에 이의신청서, 탄원서, 질의서 등 다각적으로 문서로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도 구청에서는 입안해 달라는 진정서 명단 460명을 심의위원들에게 보여 주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실정을 잘못 이해함으로 결정된 사안이 분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460명 명단의 주소를 읽어봤더니 엉터리입니다. 그 주위에 살지도 않고 안산시, 경기도, 동작동 등 460명의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그 주위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도 많고 한 사람이 여러 이름으로 사인한 부분도 다분합니다. 한 사람이 열 사람, 스무 사람 써 가지고 사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명단을 제출했는데도 심의위원들은 자세히 볼 수가 없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입안된 결정을 취소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도로로 내놓은 땅은 약 300여 평이 됩니다. 현 시가로 3분의 1정도로 계산한다 해도 약 5억원 정도 보상금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개인 한 사람을 위하여 막대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이 되며 덧붙여서 피해가 예상되는 두 분은 구청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준비중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며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수집을 하였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구청당국에서는 어느 구의원이 서류를 가졌갔기 때문에 그 분이 그 명단의 주소지를 남발해 가지고 협박전화가 오는 등 저의는 누가 그렇게 했는지 그 공무원의 이름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과 소관 부서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로구 개봉본동 180-1번지 6필지 일명 개봉역 부근에 위치한 한마을아파트입니다. 수용세대수는 1,983세대, 이 지역은 철도주변이고 준공업지역입니다. 철도주변 준공업지역은 소음측정기가 법적으로 65데시빌 이하로 되어야 한다고 개정법 94년 12월 23일, 94년 12월 30일 공포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철도 부근에 위치한 101동의 경우, 64.7데시빌, 102동의 경우 63.9데시빌, 123동의 경우 64.0데시빌 이렇게 측정을 해서 사용승락을 받아서 입주한 사실이 있습니다. 측정업체는 서산환경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마을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하여 못 살겠다고 2000년 봄부터 여름까지 구청광장에서 수 차례에 걸쳐 집회를 하는 실이 있습니다. 물론 철도 부근에는 소음이 나겠지만 본의원의 생각에는 방음벽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소음측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방음벽은 철도부근 어느 곳에 가봐도 알루미늄 철제로 견고하게 규정에 맞춰서 되어 있습니다. 한마을 아파트의 경우 몇 년만 지나가면 썩어서 부식될 수 있는 목재로 시공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의 영리만을 위한 날림공사라고 생각이 되며 소음측정도 주민들이 1,000여 만원을 들여서 측정한 결과는 야간에는 78데시빌, 주곈서 73데시빌이라고 합니다. 웬 말입니까? 법정 기준치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관계 구청 주택과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의 집회는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며 최고의 책임자인 구청장,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주민들이 주장하고 법적 기준치 65데시빌 이하로 소음방지 되도록 알루미늄 철제판 재시공을 해줄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철도청에 시범적으로 그 아파트 두 곳만이라도 터널식 방식으로 방음벽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국의원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병국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문제는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고 방음벽과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답변시에 담당국장께서는 참고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검토가 덜 될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성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사업 추진 및 사후대책 및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98년도 하반기에 36,500그루, 99년도에 165,000그루, 2000년도에 142,000그루,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300,000그루로 계 933,500그루를 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를 심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의원이 아침운동을 하러 가던 중 개봉1동 산 2번지 9호, 오류1동 산 8번지 12호 일대 몇 천 그루의 잣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나무를 자세히 관찰하고 살펴보니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나무의 지주목에 건축용 쇠사슬이 묶여 있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뿌리가 내리게 하기 위해서 묶였다고 생각했지만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면 지주목을 풀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것으로 묶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나무는 상처가 많이 나 있고 심지어 죽은 나무도 있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심어만 놓고 관리는 전혀 없었다는 근거가 아닙니까? 식물도 생명이 있는데 얼마고통스러웠을까요?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났습니다. 즉시 관계 공무원께 시정달라고 하였지만 시정이 잘 안 되어 몇 번의 권고 후 시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고 관계공무원이 현 한번이라나와 지도·점검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지주목에 탄력성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나무를 심는 업체를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말씀해 기 바라며 본의원이 더욱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나무를 심어놓고 도대체 관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보다 높게 자란 풀과 넝쿨이 엉켜 어린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었으며 가지치기, 비료주기 등 식수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환경친화적인 구로건설을 위한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담쟁이 식수를 99년도, 2000년도에 몇 천 만원의 예산을 들여 식수하는 것으로 아는데 도대체 우리구 19개 도므로 도심지 내 콘크리트 당장에 환경친화적인 도심조성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과여 우리구에 담쟁이로 녹화된 곳이 어디 있는지 있으면 위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19개 동 어느 곳에 다녀봐도 찾지 못했는데도 2001년도 예산에도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쓸모 없는 사업에 계속 투자하는 이유와 계속한다면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승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마지막 질문자인 관계로 인사말을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사항으로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실태를 일상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점검과정에서 저희들이 확인하기에는 육안점검을 위주로 한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점검하시는 담사자들의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점검장비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조치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특히 주택과의 관리대상 중에서 새로이 위험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주택과의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의 연체관리 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시정대책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 전세보증금은 저희 구로구 관내에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금 보증을 위해서 융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재 연체에 따른 미상환금이 총 48건, 2억 2,000원이 연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현재 구로구청과 협약을 맺고 있는 한빛은행으로부터 연체관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실보존요청이 들어와서 2001년 예산안에도 약 1,320만원이 예산액으로 설정돼서 미상환 손실금으로 예산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청에서 연체관리를 잘했다고 한다면 1,320만원에 해당되는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로구청에서 한빛은행과 구청의 손실보존을 하는 특약사항을 사전에 배제했다면 대출해주는 융자기관에서 당연히 연체관리를 직접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을 겁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포함해서 여타의 주민 융자기금들이 은행이 직접 관리하고 대출상환시 연체가 되어도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책임을 은행들이 직접 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지난해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행정관청에서 현재 한빛은행과 이런 특약사항을 배제하고 보증보험으로 대체한다는 업무보고시 답변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체에 대해서 주택과에서는 각 동사무소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의 거주자에 대해서 어떻게 독촉을 하고 어떤 통보를 하며 연체가 계속 지연될 시에 어떻게 관리를 해서 약 2억 2,000만원에 해당되는 미 상환액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에 따른 주택과 담당책임자에게 행정적인 책임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증과 관련된 한빛은행의 요청내역이 올해는 1,32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지만 이것은 20%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머지 80% 금액에 대한 손실보존의 요청이 들어올 때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과거 잘못되 특약에 기준한 상황들을 단호히 한빛은행과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손실보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위법건축물을 양산하는 건축사에 대해서 구로구청이 단호한 행정처분을 해서 더 이상 구로구에 위법건축물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문을 드리는 질문내용입니다. 구로구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손에 꼽히는 사항들이 장기미준공건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위법건축물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매년 위법건축물이 증가하면서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하면 1,024동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구의회에서 있었고 구청에서도 물론 고민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하면서 몇 가지 자료들을 확인한 결과 구청에는 그 간에는 민간이 사용승인을 해서 서류만 제출하면 구청에는 형식적인 절차만 거칠 뿐이다, 구청에는 아무런 잘못과 책임이 없다고 하는 논리가 실질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특블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구로구청에서는 감리건축사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건축뮬을 양산하는 건축사가 있다면 엄격하고 단호한 행정처분을 한다면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2000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상설점검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총 건축사 조치가 8건밖에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1/4분기에 대한 상설점검시 38동을 점검한 결과 12동이 위반건축물로 확인이 되었고 2/4분기, 3/4분기 그 내역들이 제출하신 자료와 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위법사항이 있는 감리건축사에 대해서 약 8건 외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양면에어서도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구로구청에서는 행정처분의 기본근거가 되는 위반건축물의 설계자 등에 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는 해당 부서의 결재의 내용이 다 첨부가 돼 있습니다. 구로구 신도림동 옥내 주 계단설치 미비, 옥상 난간 설치미비 즉 주계단을 설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강남구 소재 도시공간 건축사가 감리한 위반건축물 6개 동을 살펴보면 구로동 530-74, 75, 76, 77, 78, 79 6개 동이 나란히 있습니다. 6개 동이 전부 위반건축물입니다. 이게 과연 감리건축사가 행정부가 유착하지 않고서 지역 6개 동이 나란히 은평구청에 의해서 상설점검시에 위반건축물로 발견이 됐느냐는 겁니다. 그 위반내역을 보면 옥외 주차폭 미달 6개 동 중에서 5동, 옥내 주차장 길이 미달 5개 동 그리고 가구수 증가라고 해서 1층을 애초에 1가구가 살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현재 2가구가 살도록 공사가 돼서 위법건축물 내역으로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건수별로 그 조치내역에 보면 구조물이 철근콘트리트인데 향후 시정 가능하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건축물에서 1층이 1가구로 설계가 되었는데 2가구가 살도록 지어져 있다면 가운데 중요한 내력벽이 있을 겁니다. 그 내력벽을 철거하면 시정이 가능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집은 무너지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러한 위반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서에는 향후시정 가능함이라고 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내역을 기재할 수 있었는지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 동이 나란히 위법건축물로 지적이 되었으면 이것은 사실상의 고의로 봐야 됩니다. 발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그 건축물을 설계하는 사람이 도시공간 건축사였습니다. 일상적으로 감리를 담당했던 사람이 그 건축사였고 사용승인 도장을 찍었던 사람이 그 건축사였습니다. 그러한 위법내용에 대해서 그 감리건축사가 내용을 모르는 체 우발적인 실수에 의해서 위반건축물이 생겼다고는 전혀 믿을 수 없고 고의라고 한다면 고의에 해당되는 건축주어떤 연관이 있는지 구로구청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현재로서는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 고의적인 사실이 명백하다면 고의로 위법건축뮬을 양산한 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각 건수별로 업무정지에 대한 요청을 담당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법조문들을 나열했는데 제가 볼 때는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10호에 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건축사 업무 신등의 효역상실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면허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장기미준공건물이나 위법건축물 문제로 해서 주민들은 연 2회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수 백만원, 많게는 천여 만원 가까이 연 2회에 걸쳐서 부과를 당하고 있고 이것은 매년 계속되고 있는 법제정의 문제는 건설교통부에서 건축법을 어겨서 그것을 양산해 주면 누가 건축법을 지키느냐고 하면서 절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미준공문제나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결하는 현재 시점에서 해결방법은 감리건축사에 대한 엄격한 행정처분을 통해서 위반건축물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법개정에 대한 문제는 국회의원이나 별도의 사항으로 처리해야 되고 현재는 그러한 것을 엄격히 지켜야 됩니다. 그러한 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의도적이거나 관습에 젖어서 위반건축물을 양산하고 있는 감리건축사에 대해서 법적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법적용상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으로 앞서서 동료의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지만 생명의 나무 심기사업 추진에 식목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질문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나무 심기가 98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98년, 99년 2000년에 걸쳐서 45만 주가 식재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612주가 올해 초에 하자보식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이 다르거나 설계면적보다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375만 9,500만원이 환수조치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로구 공원녹지과에서 식목문제, 식목 후에 있어서의 나무에 대한 관리문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단적인 예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구로구청 공원녹지과가 아니라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도대체 구로구청 공원녹지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하자보식과 환수조치가 생겨난 구체적인 발생사유, 책임자, 담당자를 밝혀 주시고 엉터리 식목을 한 조경업체가 어딘지 밝혀주시며 앞으로 그에 대한 행정조치는 물론이고 구로구의 조경사업시 하자보식이환수조치가 되는 조경업체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 한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31건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승우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 대로 답변을 드리겠으며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달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불법이행강제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조치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주로 저희가 정리하기는 주택과 소관은 물은 것으로 알고 주택과 소관을 중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택과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우림문화사 구로3동에 아까 지적하신 만민교회 그 건물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별도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5건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했고 일부 2건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서 압류는 못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독려와 재산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건축과에서 만민교회 무단건축물과 관련해서는 무단불법 용도변경을 한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7억 2,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만 납부를 하지 않아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 뒤에 저희들이 경매처분을 신청한다든가 적은 없습니다만 그 이유는 기이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하기 이전에 선순위채권보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경매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돌아오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경매처분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러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바는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 500만원 내지 1,000만원 정도의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사후 개인활동 과년해서 그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훈의원님께서 개봉2동 지역에 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좋은 건의도 제출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개봉동 원풍아파트를 재건축하고 있고 그 인접해서 개봉동 재건축 조합 단독주택 부지입니다만 그것을 재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 6월 내지 8월경에 입주를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동 아파트 단지에 진입로 문제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 동안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든가 신규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일부 방송공사에 송신시설이 저촉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공사 측에서 여러 차례 반대의견을 표시를 했고 시설운영상 문제점 제기가 있어가지고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해서 그 동안에 합의점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합의가 도출되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하고 일부 방송시설을 사업주체 부담으로 보완해 주는 것으로 해서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해서 그 도론사업 주체가 우선 재설을 하고 추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건에 대해서 별도로 부담을 해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실시인가를 추진중에 있으며 실시인가가 이달중으로 나오게 되면 겨울에 공사준비를 하고 본격적인 것은 해빙기를 맞이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3개월 정도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주민들의 통행에 다소 불편함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통행은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개봉2·3동 지역에 전체적인 교통문제는 앞으로 남부순환도로를 일반도로 한다든가 기적하신 대로 확장한다든가 순환도로에서 개봉동 지역으로 진출입하는 관계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되어야 될 사항으로 봐집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세철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신세철의원님께서 91년도 11월말 이전 617건에 대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고 년도 이후에 발생한 불법건물 331건에 대해서 부과연기를 했다든가 재부과하는 그런항에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위법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92년도에 건축법을 개정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법건물에 대해서는 2회 이내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도고 그렇게 규정되어어서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91년 11월 31일 이전에 발생된 617건에서는 법률을 소급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안 됩니다. 61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부과된 바 있고 그 이후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이후에 미사용승인 건축물 331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보고 자료 상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점을 사과를 드립니다. 승인건축물에서 331건입니다만 그 중에서 50건은 공사중단되어 있거나 사용승인이 신청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0건을 제외한 281건 중에서 109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IMF라는 경제여건 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9건을 부과를 유보를 한 있습니다. 그런데 유보한 것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라든가 하는 부서에서 유보한 것이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해서 공무원이 문책을 받은 바 있고 해서 작년도에 109건에 대해서는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가 누락분이 있습니다만 누락분이 172건입니다. 것이은 처음에 할 때 착오가 있었다든지 172건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2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처음으로 부과를 예보했고 금년도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58건은 위법사항을 곧 시정할테니까 납부를 연기해주십사하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금년 11월말까지만 연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부과된 것이 효력이 발생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부과했던 109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 금년 이달 중에 재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징수실적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세철의원님께서 작년도에 단속하지 못한 을선거구 지역에 금년도에 단속을 했는지 불법광고물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다음에 국유재산 매각 징수금액 조치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은 저희국 산하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선거구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위법광고물을 적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또 철거를 한다든가 하여튼 행정조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11월말 현재 고정광고물 147건, 유선광고물 4만 478건을 정비했으며 옥외광고물 등 과태료 100건에 대해서 1,098만 9,000원을 부과했고 그중에서 65건에 1,241만 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매각건수 징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유재산 매각은 저희국 소관은 도시개발과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국유지를 점유자들한테 매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로 지정된 구로4-1 지구외 3개 주거환경개선 내 국유지 총 777필지 7만 5,090㎡를 국가로부터 관계법령에 따라서 저희 구로구에 무상용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시설 편입은 87필4만 2,528㎡ 또 점유자한테 매각하는 내용 690필지에 3만 5,523㎡입니다. 매각된 구유지는 663필지에 3만 1,155㎡로 약 96%가 되겠습니다. 또 현재까지 매각이 되지 않는 구유지는 27필지에 1,367㎡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매각된 구유지 633필지 3만 1,155㎡에 대한 매각대금 원금기준으로 총 306억 6,800만원 중에서 120억 9,900만원 약 40%가 납부되었고 11억 3,3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나머지 것은 차액은 납부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 금액은 174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금액의 조치현황으로서는 매각대금이 미완납된 것이 계약금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의 동별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민간아파트 건축 현황이라든가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세철의원님께서 고척2동 271-189번지부터 고척2동에 164-122번지 간에 도로계획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최병국의원님과 신세철의원님 두 분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모아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척2동 164-122번지 도시계획 결정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고척동 개봉프라자 주변 도로와 버스회사가 시장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하다, 불편한 내용인 즉 일부 부분적으로 한 5m내지 3m정도밖에 안 되는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소방차량이나 원활하게 차량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봉산업의 유호준이라는 분이 주민 제안사안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종전에는 도시계획입안을 구청장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입안요청을 개인들도 할 수 있도록 개인들이 주민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내용을 가지고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자문내용은 이 도로를 과연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으냐 타당성 여부를 받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소방차량이라든가 주민들의 교통소통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입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감안해서 2000년 10월 24일날 도시계획안을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람공고 기간 중에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 내용인즉 현황도로에 큰 불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도시계획도로 결정함으로써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몇 개 동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또 반대의견을 첨부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에는 반대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흐름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도로폭을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로고 판단을 해서 도시계획결정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아직 결정고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는 기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된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확장을 해서 사유지를 보상하고 하는 시기가 아무래도 구로구의 재정여건이라든가 또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의 우선순위를 감안해 볼 때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시간이 걸려야 될 사안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다음은 장현복의원님께서 주택건설 사업시 사회간접자본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으로 받아들이면서 저희는 주택건설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인구가 많아지고 교통량도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도로라든가 녹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고 공공시설인 학교라든가 기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촉진법상에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본요건이 진입도로를 확보한다든가 또 복지시설을 확보하다든가 학교를 확보해야 되는 관련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학교 가면 관할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파트가 전혀 없던 아파트가 새로 발생할 때 또는 종전에 소규모주택들이 재건축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가구수가 증가될 경우를 대비해서 학교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학교 설치비용을 사업주에게 부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2000년 1월 28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시행자에게 학교용지를 확보한다든가 또 비용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해서 확보될 것으로 보아지고 특히 지적하신 오류2동 지역에 그런 문제도 저희로서는 학교시설이 얼마나 필요한지 여부를 교육청 판단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로라든가 녹지도 가능한 대로 많이 확보토록 하고 필요한 사안들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구민들이 사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현복의원님께서 위험수목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주로 위험수목들은 주택가 인근에 위치한 수목으로서 태풍에 의해서 쓰러질 우려가 있거나 태풍이 불어서 기울어진 경우에 도로에 대해서 주택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인명의 피해가 우려되는 수목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회에 걸쳐서 11개 동에 181주를 제거한 바 있으며 주택가가 아닌 산림 내에 있는 수목 제거 작업은 대부분 사유지로서 토지주가 수목제거를 한다든가 실제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 좋지 않는 수목이라하더라도 저희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는 형편이고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보기 흉한 나무라든가 고사되는 나무라든가 하는 것들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녹화사업의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김석중의원님과 동일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모아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녹화사업은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99년도부터 1개교당 12개 학교를 목표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말 현재 초등학교 42개교 중 25개 학교에 대해서 3억 1,500만원으로 단풍나무 등 교목 85주와 연산홍 등 관상주 약 3만 2,000주를 식재했고 상록교목은 학교 식재여건상 식재가 불가했으며 식재된 수목은 모두 학교장 책임하에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학교노파사업은 학교 내에 식재 가능한 공지에 수목을 식재했지만 앞으로는 학교 담장을 개방한다든가 학교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도에는 신도림중학교와 구로중학교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식재사업을 실시한 후에 앞으로는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공장이라든가 주거밀집지역 녹화방안은 공장 내에 수목식재가 없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식재토록 홍보를 하고 주거밀집 지역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짜투리 부지가 발생한다든가 할 때 마을마당을 조성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식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로4동 구로4-1지역에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4동 738번지 일대는 1990년도 12월 22일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했고 92년 11월 2일 주거환경개선을 수립ㅎㅐ서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지구내는 총 노후불량주택이 1,094동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95%인 1,045동이 개량이 됐습니다. 공공시설은 도로폭이 4m 내지 8m도로해서 약 5,414m중 99%가 개설이 완료됐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일부 반대민원으로 해서 개설하지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에 문제점들이 그러한 일부 도로에 걸리는 부분에 반대민원, 아까 지적하신 대로 도로를 확장하였는데 전주가 길 가운데, 종전에는 넓어지기 전에는 전주가 도로가 있써습니다만 도로가 확장되면서 전주가 도로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러한 사안으로 있습니다. 그 전주를 이설문제를 어느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주민들이 반대민원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타당한 방법으로 해서 위치를 결정하고 이 문제는 금년 중에 강제적으로라도 해서 전주를 한전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관련부서하고 협조가 되어서 그것을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에는 기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녹지라든가 또 복지시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참 미흡합니다. 미흡한 이유인즉슨 아시겠습니다만 영세하고 없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자기 땅에는 소규모라도 집을 지으려고 하지 공공용지로 내놓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처음에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수립할 때는 도로폭을 확보한다든가 자연녹지를 확보한다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주차장을 확보해서 나와야 됩니다만 그러한 계획을 입안을 해도 주민들은 그것이 뭐 급한 것이냐 사는 것이 더 급한데 왜 남의 땅까지 해서 하려고 하느냐 그런 반대에 부딪쳐서 오랜 시일이 걸리고 또 결정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만 그 문제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주택개량을 하지 못한 것이 여러 동이 있습니다. 현재 49개 동이 개량을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도 못하는 이유가 그 동안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조례가 바뀌면서 관련규정이 종전보다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기가 더욱 어려운 입장이기 때 현재 집을 짓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개량을 촉구를 하면서도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는 그 분들 토지라도 매입을 해서 동네 녹지를 확보한다든가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하는 문제를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재정지원문제도 협의를 해서 해 나가는 방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구로4동에 745번지 74호상에 어린이집을 철거하고 지하 3층, 지상 5층의 주차장을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서울시에 이쪽 지역에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주거환경지구내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불가능하다라고 회신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가능한 대로 재원을 지원받아서 말씀하신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나온 사항입니다만 도로가 확보 안 되는 사항 또 옹벽공사가 지연되는 사항 이런 것들이 주로 민원에 따라서 합니다만 저희가 더 노력해서 민원을 잠재우면서 필요한 대로 공공시설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님께서 식재 사후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목을 식재한 후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주로 공공사업으로 식재된 수목들은 저희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상용인부 22명하고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된 공원이 한 20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녹지 마을마당 조성이 64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대한 면적에 비해서 관리인원이 현저하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에 관리가 철저하게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숫자는 많습니다만 민간아파트단지에 조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아파트 단지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님께서 체육시설의 설치관리상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2개소의 체육시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전문관리자는 별도지정되어 있지 많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체육전문가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은 지적하신 대로 문화체육과에서 시설관리를 했습니다만 일반적인 체육행정은 거기서 하면서 체육시설 관리라든가 설치에 대해서는 공원하고 관련되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닥해서 업무가 이관된 바 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주로 보수를 한다든가 사용실태와 부실여부를 조사한다든가 그러면 되겠습니다만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문화체육과 체육시설 전문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 가능한 대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전담 관리전문요원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님께서 구로중학교 앞에서 가로수 교체작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로중학교 건너편에 청해수산이란 식당 앞에 은행나무 3주와 구로경찰서 건너편 동해수산 앞 은행나무 1주가 거의 고사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결과 2000년 8월 14일 임업연구원에 토양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분석결과 나트륨의 농도가 일반지역보다 2배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횟집에서 수족관물을 교체하면서 소금물을 거기다 버린 것이 아니냐 의심을 가져가지고 확인한 결과 그 분들로부터 자인을 받았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것을 받아서 저희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수목의 20%에 해당하는 변상금 62만 6,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징수했습니다만 가로수 뿌리 주변에 토양을 제거하고 양질의 토양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피해수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무라든가 공무원들이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을 경우에 원인자 조사를 철저히 해서 원인제공자한테 변상금으 부과한다든가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한수의원님께서······

도시관리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신세철의원님과 최병국의원님께서 고척2동 도시계획도로 문제나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던 과정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르ㄹ 개최하게 되면 안건을 상정하게 됩니다. 사전에 안건상정하기 전에 어떠한 목적으로 해서 교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익의 목적이 아닌 특정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든가 특정인의 이익을 대변해서 교감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동안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절차라든가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람공고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면 첨부해서 상정을 합니다. 보고를 드리는데 반대의견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어떠한 사항인지 현장여건이 어떤지는 전체적으로 모든면이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현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 지역이 필요없다라는 의견이 강력하게,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가결할 때는 주로 대개 2건인 경우에는 상당히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고 해서 투표를 하다시피 가부간 의견을 물은 바 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96%가 찬성을 했고 1할 정도는 반대 의견 내지 기권 이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우리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상세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답변이 40분 동안 이루어주었습니다. 효율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열심히 챙기지 못해가지고 명확가게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 의원님께서는 네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공원부지 내 사유재산 보상 대책 또 궁동에 학교부지를 해제하지 않은 사유, 풍치지구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또 천왕동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사유재산 보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 관내는 도로라든가 공원·학교 등으로 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서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도로가 231개소에 7만 7,000㎡ 학교 등 기타시설이 222개소로 사유지 보상면적은 2,591,000㎡입니다. 이것은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로서 개발지역에 묶여서 시나 구의 재정여건상 단기간 내에는 보상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중에서 미보상 공원용지는 도시자연공원에 2개소가 있고 근린공원이 4개소, 어린이공원이 4개소 등 모두 10개소에 사유지 보상대상면적은 모두 2,010,000㎡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구로리어린이공원과 건립예정인 서울시어린이공원 그리고 공원조성계획에 관련개웅산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할 예정이고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도 중장기계획에 따따서 시설계획을 수립해서 토지보상 및 공원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역결과가 저희구청에서 시단되면 부분적으로는 해제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불요불급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해제라든가 정리를 하고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우선매각권 청구권제도라든가 제도계획에 따라서 대비를 해서 예산확보다른가 재원확보가 되는 대로 보상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궁동 108번지 일대 약 9,261㎡의 학교시설 겨정부지는 서울시 교육청의 중장기 학생 수용계획에 따라서 학교시설 부지로서 조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미개설 학교용지를 해지코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이 공람공고를 거쳤고 지난번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한 바 있습니다만 학교용지를 무턱대고 해지를 하지 말고 해지함과 동시에 필요한 녹지라든가 도로라든가 그러한 공공시설 확보하는 확보계획이 수반되면서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구 관내에 공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관련부서에 협의를 했고 또 필요성이 있다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상이 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녹지라든가 도로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가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치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관내 수궁동이라든가 오류동 일대는 풍치지구를 현재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풍치지구가 개정법령에 따라서 명칭이 변경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풍치지구 지정의 목적이라든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종전에 아시는 아와 같이 서울시내 시계지역에 있는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해서 풍치지구를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치지구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도 고층이 아닌 저층으로 해서 점유율도 개발목적으로 풍치지구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풍치지구에는 각종 건물의 높이 제한이라든가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제한이 있고 웅치지구 때문에 조경을른 지역보다 더 많이 하도록 그러한 제핸 가해지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는 여러 주민들로부터 다른 지역보다 규제가 많은 것을 이유로 해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여러 차례 풍치지구 해제를 건의한 바 있고 집단민원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풍치지구 시 경관지구의 결정권자인 서울시장한테 여러 경로를 통해서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당초에 지정할 때 목적이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현재까지도 해제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구청 뿐 아니라 여러 주민·시민들·구민들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아무래도 부분적으로라도 해제를 해서 재산권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풍치지구에 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조경녹지공간을 확보했습니다만 준공 후에 이것을 녹지를 없애고 주차장으로 쓴아든가 해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한 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기점검이라든가 감사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발견되는 이것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한수의원님께서 천왕동 118번이 외 7필지에 농지성토 허가시에 허가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천왕동 118번지 외 7필 면적은 약 5,000평 1만 7,50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손상률 외 아홉 사람이 조금 전에 2000년 2월 28일까지 농지성토 허가를 받아서 침수되어 농사짓기가 어렵다 해서 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형질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1m정도를 성토하겠다는 계획서를 내서 그것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50㎝가 넘기 때문에 성토된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허가기준에는 타당하다라고 의견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준공처리한 바 있습니다. 농지는 답을 전으로 변경시키든 전을 답으로 변경을 시키든 변경되는 농지의 사용목적에 적합하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개알제한구역 내에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농사를 짓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다면 각종 규제는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면이라든가 첨부서류도 거의 완화되어 있어서 세부적으로 토지에 단면도를 요구한다든가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토한다면 성토를 인정해 주고 급수라든지 배수에 지장이 없어서 농지로서 사용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인정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성토를 안 해도 또 50㎝정도는 더 높든 덜 높든 그런 경우도 허가나 신고도 없이 성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된 실정이라서 의원님들 적이이 있는 불구하고 이것이 상의 한마디 없이 준공처리는 해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허가기간에 연장여우는 저희가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그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성수의원님께서 전세자금 융자제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0년 6월 26일 시행된 서울시 전세자금법에 의하면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신청시 가옥주 연대보증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도가 새선이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옥주의 연대보증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주민들이 융자신청을 하는데는 성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과거의 가옥주 연대보증제도가 채권이 확보된 상태에서 융자신청 금액이 100% 대출받던 때와는 달리 융자신청 금액이 전액 대출되지 않는 이유는 서울시와 주택은행이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의 협약이 따라서 융자신청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증액부분만 대출하기로 한 사안으로서 이는 전세융자금으로 해서 일부가 타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액수가 줄어드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차 배기량 1,500cc 이상의 대출제한 문제가 있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배기량이 1,500cc 이상 인 자가용 중에서도 승합차가 있습니다. 승합차는 주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가용입니다만 대부분 생계형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이런 것들은 생계형 자가용 승합차에 대해서는 대출이 허용될 수 있도록 전세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만간 이 문제는 보완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성수의원님께서 우리구 동사무소 19개 동 중에서 노후로 인한 안전성 문제와 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동청셰 대해서 사용인의 관리는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은 동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청사 시설에 대해서 미흡한 점은 그때 그때 저희 구청 관할부서에 있는 건축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요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 주관으로 해서 매년 정기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우기 전에 하고 또 동절기 전에 점검을 해서 연 2회를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주로 정기점검은 공무원들의 육안점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전문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안전에 관해서는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육안점검을 하고 육안점검을 해서 볼 때 심하다 하는 경우는 우선 관계전문가들을 많이 동원해서 점검을 하고 그래도 미심쩍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전문 전진단을 하기 전에 육안으로 봐서 미비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응급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라든가 보강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신축한 동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구조안전상에 붕괴될 우려가 있다든가 위험성이 심각한 그러한 시설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이 지어진지가 오래 되어서 좀 파손이 됐다든가 또 누수가 됐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예산도 수반되는 사항이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보수·보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성수의원님께서 우리구 관내에 약수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잣절약수터 외 4개소 모두 5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약수터에 대해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2회 정도는 우리 구로구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고 2회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전부다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철저한 수질검사를 하고 또 약수터 주변 환경연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범의원님께서 생명의 나무 천만 그루 심기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방침이 정해져서 서울시에 천만그루 심는 것을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목표로 계획을 수립해서 각구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기간중에 민간단체가 아닌 우리구가 행정청 주관으로 하는 것은 약 63만 3,500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2000년 11월 현재 44만 943주를 실시해서 목표 대비 70%를 달성했습니다. 지적하신 동부고층 아파트에 식재된 잣나무 지주목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새끼줄이라든가 부드러운 것으로 매주어야 하는데 철사줄로 묶였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녹지과에 인력이 전체 관리대상 면적에 비해서는 너무 적습니다. 철저하게 못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철저히 해서 고사목이 생긴다든가 또 잘못된 시공이 있다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하는 것보다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담쟁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몇 군데 다녀 보았습니다만 주로 도로변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한 보호책이 없는 한은 지나가는 사람이 밟고 하기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담쟁이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담쟁이가 죽지 않게 잘 자랄 수 있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수의원님께서 구로6동 313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로6동 313번지 일대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라든가 공공주택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99년 12월 15일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해주고 금년 4월 29일 개선을 수립해서 고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일부 주택이 신축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주거환경개선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제한이 많아지는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축하기가 옛날 종전의 규정대로 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필지들은 서로 합치를 한다든가 해서 공용으로 건축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고 주택개량을 촉진을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중에서 새로이 신설하는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폭이 4m 길이가 20m까지 되겠습니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개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혀달라든가 민원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은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도로폭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재검토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민원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토지가 작은데 땅이 더 줄어든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전체를 위해서는 필요한 ㅗ로라고 판단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공시설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토지보상을 한다든가 하는 재원은 서울시로부터 배정받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도로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 보상비가 약 2억 6,200만원이 소요되고 공사비가 1억 6,000만원 총 4억 2,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서울시 주택사업 예산에 반영 및 요구가 되었기 때 반영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남승우의원님께서 공공주택 관리실태 점검에 따른 질문과 구조안전진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융자 연체 관리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 관리령에 따라서 제4조의 3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법의 시행령에 보면 제6조 내지 제13조 등 관련법이 많습니다. 재난관리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건물의 종류별로 구조별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만 주로 안전점검자들은 주로 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 있고 관리주체에서 규모에 따라서 그러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점검을 위하여 자격요건을 16층 이상인 공공주택인 경우에는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서 책임기술자, 특별법 시행령에 책임기술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술자자격이 있고 동등 이상 효력이라든가 경력이 있다고 건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안전점검이라든가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다. 또 16층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라든가 주택관리사보가 할 수 있는데 그 분들도 마찬가지로 안전점검을 이수한 자만이 16층 이상은 좀 자격이 완화됐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 16층 이하이면서 소규모단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관할 관청인 공무원들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300세대 이하에 한해서 공무원들이 점검하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점검을 하고 미심쩍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관리주체하고 해당 공무원이 각각 안전점검 시설물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육안점검을 실실해서 위험여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 주체에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해서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바로 보수·보강을 하도록 조치하고 노후 불량주택인 경우에는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공동주택 중에서 모두 199개 단지 중에서 안전상 좀 문제가다고 판단되는 것은 20개 단지 말하자면 저희들이 편의상 A급부터 E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D급 이하인 단지는 20개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급 이하인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그 중에서 9개 단지에 대해서 이미 재건축 사업 계획승인을 한 바 있고 10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재건축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진행중이 있습니다만 현재 승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한 개소 단위는 하고 있고 20개 중에서 한군데는 옹벽에 문제가 있는 단지 조성상 필요한 옹벽입니다만 옹벽에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보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통계에서는 위험시설물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 19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안전진단 결과 새로이 D급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은 한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로동 경남연립 구로동 548번지에 있습니다만 48세대 연립주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세융자금 연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2000년 11월말 현재 총 2,774건에 131억 6,950만원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2,243건에 94억 252만원을 상환받았고 537건에 38억 5,405만원을 상환기간이 도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앞으로 상환이 될 것으로 보아지고 물론 그 중에서 상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상환시기가 미도래된 것이 그렇고 현재 48건에 2억 2,045만원이 연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체된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각 동에서 동장으로 하여금 매년 분기별로 4회 이상 연체자 가정방문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상환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융자수요자에 대해서는 구자체 방침에 따라서 매년 2회 이상 실태조사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 특히 현체자 및 전출자에 대해서는 주소지를 확인해서 직접 가정방문까지 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은행으로부터 손실보전 요청된 융자내역은 모두 13건에 8,470만원이 청구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 구청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공통사항입니다만 현재까지 손실보전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재산을 추적한다든가 독려를 해서 최대한 대로 많은 금액이 상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일부는 행방불명자라든가 생보자라든가 극히 어려운 경우에 도저히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최소한도로 해서 손실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남 의원님께서 연대보증특약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물론 잘못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건교부에서 이러한 전세자금 융자를 실시하라는 지침이 국민적 특별회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건교부 지침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건교부 지침상 손실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관할구청장이 손실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주도록 할 경우에 그러한 특약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하고 관련되어서 감리건축사들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위법건축물을 발생하게 한 건축사들의 행정처분은 건축사 징계 양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러한 처분기준에 따라서 처분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거의 행정처분한 것도 저희는 약하게 했다고 판단되는데 무혐의되는 식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건축사 행정조치 의뢰한 8건 중에서 6건을 위반한 도시공간건축사 사무소라고 대표가 정상현입니다. 그 분은 건당 업무정지 2.5회 6건으로 업무정지 15개월에 처분을 받아서 15개월에 해당되는 처분을 받아서 건축사법 제28조 1항에 의거해서 2000년 11월 24일자로 관할 구청에서 건축사 업무효력 상실 처분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등록취소가 된 것입니다. 건설용어가 바뀌어가지고 업무신고 효력상실처분이 됐습니다. 또한 청남건축사사무소 전병수는 강서구청이고 또 녹색디자인건축사 사무소는 박봉건으로 관악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해당 관할구청에 통보를 해서 처분을뢰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모든 사항이 감리건축사 책임이 있느냐 그러한 사항은 아닌 경우가 있는 것이 감리기간중에는 감리자에게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감리기간이 만료된 예를 들어서 공사가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감리건축사 임무는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위법된 사항은 감리건축사가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일부 건수 중에서 숫자가 맞지 않는 건수는 위법건축물중에서 감리건축사의 책임은 없다고 하는 부분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 의원님께서 생명의 나무 천만 그루 심기 이중에서 감사에 지적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사업은 서울시 감사에서 99년도 12개 학교에 식재를 점검한 결과 설계 면적보다 부족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운동장 주변에 수목식재 시에 학생들이 들어가면서 수목을 고사시킨 경우가 있고 일부 관목 중에서 연산홍이 2,540주가 규격이 미달됐습니다. 그래서 고사시킨 부분은 하자보식토록 하고 규격미달에 따른 단가차액에 대해서는 시공자 서초구 양재동에 소재한 한길조경이라고 있습니다. 한길조경으로부터 전액 환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아까 고사시킨 하자발생 수목에 대해서는 준공일로부터 2년간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하자업체에 통보를 해서 하자보식하도록 하고 다만 일으켰다든가 잘못 시공한 업체를 입찰에 참가하는 문제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가능하다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목관리는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타 서면으로 요구하신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질문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

-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한마음아파트 방음벽에 대해서······)

그 관계는 제가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준비를 못 했는데 양해 해주신다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든가······ (

- 다시 시책질문에 넣을까요?)

그러면요. 도시관리국장님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변한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천왕동 속칭 콩나물공장 가설물 중에서 H빔을 사용해가지고 건축법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관리에서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파괴 검사장비가 무엇인가 그것이 답변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최병국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시책분야 질문에서 답변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잠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건을 보충질문 답변에서 포함을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일곱 분이 되십니다. 일곱이 되는데 일단 시간관계상 일괄 보충질문을 받고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순서부터 정달호의원 먼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의원입니다. 제 질문 자체가 정답이 나오는 질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주택과에 3,248만원 건축과에 7억 8,100만원 해서 이 사람이 중앙만민교회가 8억 1,500만원 정도가 구청에 미납이 되어 있고 아까 재무국장한테 질문을 해봤더니 재산세 1억 4,000만원중에서 1억원이 들어오고 4,000만원정도가 미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청에 내야 될 돈이 8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행정부가 같이 고민하면서 방법을 논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은 답변보다는 방법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만민교회가 신도수가 수천명 돼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가 몇 백대씩 5만명이랍니다. 이 종교집단이 저도 작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자기네 재산보다 더 많이 압류가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 세금을 안 내면서 받아들이는데 압류됐다는데 의심스럽고 상당히 고도의 편법을 연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신도들로부터 일부를 압류해고 이런 돈을 안 갚도록 만들어주고 재무국장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당해 재산세는 어느 채권에 앞서서 압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부분은 1억 4,000만원이라니까 얼른 1억원 갚고 4,000만원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못 받는 이행강제금 8억 1,000만원은 채권이 이미 선수위가 많이 있어가지고 받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양심을 걸고서라도 이러면 안 되거든요. 법을 비웃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무법천지 집단이 우리구에 있다는 것은 통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재룡 목사님이 대단히 유명한데 보통 보면 어느 부흥회할 때 보면 구로구 이런 정도는 현수막도 안 붙이고 서울시가 관리하는 큰 순환도로나 서부간선도로 큰 육교에만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한번 집회하면 성금만 해도 수 십억원씩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성의 있는 구청의 조치가 있었느냐, 사실 재산상으로 보면 우리가 후순위이니까 못 받겠지요. 그러나 그 동안에 재산변동 사항도 파악해 본 바도 없었던 것 같고 또 구청 관계자가 그쪽에 재산을 담당하는 사람과 접촉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도 없고 사실은 구로구청 주식회사라면 이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어느 기업의 개념에서 지방자치를 운영한다면 이렇게 엄청난 체납자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주택과에 이행강제금 대략 500만원정도 나가고 전체 금액도 7,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이 10억원 가까운 체납이 됐다면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한쪽 공장은 아예 이행강제금을 누락됐던 것을 본의원이 지적해서 이행강제금 6,000만원정도 물렸는데 이것도 법이 개정되어서 이행강제금 비율이 낮아지는 바람에 6,000만원이지 실제로 옛날에 발견됐다면 2억원이 넘는 돈을 부과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작년에 해서 직무유기분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오늘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체납자 소위 도덕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종교집단이 우리구에 현존하고 엄청난 종교활동을 하면서도 구청을 비웃듯이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그대로 소위 우리구청장님이 법률전문가인데 이런 사람 한번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 발휘해야지요. 선거하실 때 엄청난 이력을 보더라도 이러한 정도는 해결해야 명쾌한 구청장이지 것이 이것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국장님의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 서류만 이달 현재의 양쪽 등기부등본 두 개다 떼어서 총 압류액이 얼마인가 계산해 주시고 현재 우리구청에서 국세청 기준지가로 해서 그 사람의 총 재산액하고 압류금액하고 비교해서 저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이후에 구청 전직원의 머리를 짜서라도 또 아니면 이재룡 목사를 우리구청장님이 면담을 요청해서라도 이러한 돈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재산이 파산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차라리 어디로 없어져버리면 모르는데 종교재산에는 재산세도 면세가 된답니다. 1억 4,000만원 나왔지만 건물 하나는 아예 재산세 자체도 법률상 부과를 못한다면 그 사람의 법의 모순성을 이용해서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이러한 현실인데 법의 존엄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종교집단이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추진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일관하셨는데 고민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없지 않나 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인데 그 주변 구로2동 지역과 구로6동 지역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곳에도 역시 주차난 그리고 이런 공간확이런 것은 전혀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 자체가 도시저소득 주민층에 대한 주택개량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잘못됐어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탁상행정이 아니냐, 그러면 시행처가 서울시라고 그래서 피동적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계속 이것으로 일관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지요. 그러면 아까 745번지에 구 경로당 부지 이용 수립계획 용의는 없느냐, 이 부분도 여러 번 주무 담당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 이런 형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왔는데 이 부분도 어떻든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그 지역의 어린이들은 밖에 나와서 놀 그런 공간이 없을 뿐더러 밖에 나와서 놀지도 않아요. 주부나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시급한 문제인데 올해 서울시에서 이 안을 올릴 적에 제가 주무 담당부서에 사정하다시피해가지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 안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저 추진·노력할 것이 아니라 언제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확실한 소신있는 답변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 설치하고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직원이 모자란다, 전문성이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장님 회의를 하시든지 또 청장님도 걱정하고 계신데 의론을 해가지고 문화체육과 부서에 인력을 전문적인 사람을 투입시킨다든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어야지 인원이 없고 아시다시피 그런 현실이라고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해수산하고 동해수산 앞에 가로수들이 고사하는데 대해서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염도가 많은 바닷물을 수족관을 청소하면서 흘러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신고나 관리하는 직원들이 혹시 발견하면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구로구뉴스지나 이런 곳에 홍보를 해서 이러한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상 세지 사항을 보충질문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노력한 흔적 이런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도 안 되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그저 앉아가지고 추진해 보겠다 이것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의원입니다. 질문요지서가 각 부서에 언제 도착했습니까? 의원들이 서둘러서 5일자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이 15일이니까 10일이 걸렸는데 담당국장님께서는 장기미사용 승인건축쑬 실적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실을 모르고 있다, 도대체 지난 업무보고때 건축과 직원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그 숫자에 의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는 전부 숫자도 틀릴 뿐더러 누락분이 172건이 있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징수실적을 모른다, 그렇다면 부과해서 받으려는 노력은 역으로 말이 됩니까? 노력했다면 노력의 대가로서 실적이 나와야지요.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이고 도대체 업무보고 자료는 엉터리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하고 의원들을 무시합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을 믿어요. 믿고 그 자료에 의해서 심도 있게 요구를 했는데 국장 답변은 업무보고 자료 숫자하고 전부 틀립니다. 제가 연기·유보 등 낱말의 뜻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예요. 왜 유보했고 연기했고 이유가 뭐고 답이 나왔어요. IMF로 어려웠고 등등 좋은데 왜 징수실적을 모른다고 합니까? 그러면 그만큼 받으려고 노력 안 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 어느 담당인지는 몰라도 즉시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유보된 상태에 대해서 서울시 감사에 의해서 공무원이 문책을 당했다, 지난 업무보고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숫자에 의해서 금액만 나오고 빛 좋은 개살구 식으로 자료만 멋들어지게 만들어가지고 비싼 종이 앞뒷면도 안 쓰고 그러나 지금 국장 보고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보했다 등등해서 서울시로4부터 감사에 문책을로서 받았다는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느 직원이 어떤 형태의 문책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에 대해서 제가 표현상 갑·을로 표현했습니다만 98년도 갑지구면 고척1, 2동·오류동·개봉동입니다. 을지구면 구로1동부터 가리봉까지 1년 이상을 부과를 안 했어요. 부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달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구로구민이 그런 위약금이나 이행강제금 동시에 받지 않고 어느 지역은 1년 전에 부과를 시켜서 징수하고 어느 지역은 1년 이상 안 하고 있고 인원 부족,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전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에 대한 답변도 없어요. 그리고 국유재산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633필지에 306억 120억 40% 남부를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국유재산에 대해서 얼마나 징수를 해서 앞으로 지켜볼 뿐이지 지금 40% 징수한 것에 대해서 여기서 답하면 40%, 80% 했다는 답이 나옵니까? 그리고 동료의원하고 같이 목소리를 낸 사항인데 고척동 269-97, 164-125번지 난 도로 이것이 아까 국장님께서 시장을 다니는데 불편하다 제가 거기서 20년 이상 살아도 그 시장을 짓고 나서 그 시장을 다니는 주민이 여러 가지 보행이라든이 주차하는데 한번도 민원사항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잘 알고 불편하다, 주민들이 그랬다 그럽니까? 그리고 거기 무슨 심의위원들이 보고를 해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 일부는 나갔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5.5m, 6m 사이인데요. 전부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점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간에도 차를 안 대고 12시까지는 점포에 누가 차 댑니까? 아무리 주차난이 어렵다고 해도 12시에 차댄 사람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 주·야간에 5.5m에서 6m폭을 가지면 현황도로 가지면 어떤 화재 긴급시에도 소방차 다닐 수 있는 이런 사항을 11년 전에 사항을 가지고 다시 번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이번 심의할 때 11년 전 내용을 알고 있고 그 때 부결된 사항을 설명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행정심판까지 가야 할 문제이고 무슨 이런 저런 설이 있습니다만 심의위원한테 전화했다는 설도 있고 이래서 정 안 되니까 투표를 통해서 9할 이상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가결했다, 그렇게 해 보세요.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도 가결된에 대해서 번복할 수 없는 입장일 것입니다. 제가 그 심정을 아는데 그렇다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실제 심의위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지만 설명을 정확히 해서 주민의 애로사항이 이렇다라고 했다면 좋은데 또 거기에는 로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촉되는 사람이 9명인데 8대 1의 비율을 가지고 한 사람 때에 8명이 고통을 받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년 전에는 홍보했어요. 부결됐다 이제와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가결됐으니까 때려부셔야 한다,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해 나가고 그런 결정을 심의위원회에 여러분들이 책임있는 설명을 했더라면 오늘 같은 이런 가결건이 안 나오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실제 그 동안에 다니는데 불편 하나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문제가 튀어나옵니까? 현장에 나가서 자로 재봤습니까? 현황을 정확히 알고 말씀하신다면 저도 이해가 가겠어요. 현황도 모르고 몇 사람 얘기듣고 로비해서 전화걸어서 찬성하게 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좋습니다만 원칙에 안 맞는 결정이라는 것을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제가 보충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보충질문하는 의원님들의 순서를 앞자리서부터 한다는 고지를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고 제가 보기에 앞자리가 남승우의원인 것 같습니다. 남승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서 충분히 의사전달이 됐고 질문요지서가 전달이 됐어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승우의원입니다. 제가 네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다른 것은 다 빼고 건축과 소관 사안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감리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답변의 요지는 오히려 행정소송 등등에 의해서 지고 하니까 현재 구로구에서는 감리건축사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의 요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 내용중에서 빠진 것은 감리의 책임이 아니라 예를 들면 건축주라든지 감리가 다 끝나고 나서 즉 사용승인 같은 것이 다 끝나고 나서 담벼락을 쌓아서 이런 데서 생겨나는 문제이이 때문에 감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하는 답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전들 감리건축사가 많이 징계를 받으면 좋아질 특별한 이유도 없고 감리건축사를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위반건축물들이 매년 사오십 동씩 늘어나가지고 이제 1,000여 동을 넘어가고 있고 법령개정에 대한 가능성은 안 보이고 이행강제금은 연 2회 범위 내에서 수시로 부과되어서 특히 구로 을지역에 있어서는 헤아릴 수 없는 민원화 되어 가고 있고 여기 계신 거의 대분분의 해당 구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것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울고불며 하는 사정들 한 두 번 안 받아본 적 없고 체면 때문에 건축과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안 해본 구의원들이 거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대답은 분명히 하는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발생을 안 시키는 무엇인가 비상한 방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점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상한 것이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감리에 대한 기준은 양형이 건축사법 법령에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이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도시공간 얘기하셨지요?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를 드렸어요. 각각의 해당건수 6건이 여기에서는 미시정되었고 향후 시정 가능하기 때문에 2.5개월씩 6건을 업무정지 처분을 해서 15개월 업무정지가 되니까 건축사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1년이 넘으면 등록취소를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위 그것이 있습니다. 처분요구에 따르는 조치의견에 복명을 분명히 해서 결재를 해서 타구청에 이첩을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조가 세대수가 늘어났는데 그것이 어떻게 시정가능하다고 조치의견에 기록을 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6건의 집이 나란히 위법건축물이 되었으면 그것이 고의가 아니고서 어떻게 건축주랑 유착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러한 같이 건축된 6집이 다같이 사용승인을 해주고 나중에 상설점검에서 지적이 되어서 위반건축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고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드렸고 따라서 건축사법에 대한 규정도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 조치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 신도림동에 대한 2개 동에 대해서 옥내 주계단 미설치 옥내 난간 미설치에 대해서 업무정지 이상의 어떠한 행정처분이 없었어요. 이것은 옥내 주계단 미설치는 분명히 감리의 감리기간 중에 일어났던 일일 것입니다. 집주인이 단순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감리에 대해서 업무정지 등과 같은 책임을 묻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감리기간 중이 아는 식의 답변만 있습니다. 그리고 3/4분기 상설점검 내용에 보면 개봉동 같은 경우는 2, 3층에 대해서 각각 세대수가 증가한 것으로 동현건축에서 감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은 없었습니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봤을 때에 분명히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도 건축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감리에 대해서도 묻지 않고 있고 또 설사 묻는다 하더라도 한마디로 6건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어차피 등록취소가 될 이런 건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업무정지를 6건 단순히 매겨서 법상 이렇게 등록취소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식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로구에서는 재수 없으면 걸려서 이행강제금 물고 가능하면 명석한 감리 만나서 돈 좀 주고 큰 집 짓겠다고 하는 식의 주민들의 의식이 팽배해 있고 그런 풍조를 만연시키고 있는 주책임이 저는 건축과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각의 내역을 왜 그렇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든지 아니면 행정사처분에 대한 기본방침을 혁신적으로 바꿀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병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건이지만 본의원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460여 명이 그 도로에 입안을 해달라고 서명한 날인 이 날인을 도시관리국에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문건이 날인한 사람들한테 말이 들어가가지고 본의원이 이러한 풍문을 타인에게 손해 끼치는 두 분한테 이 서류를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협박전화를 몇 번 어제 받았어요. 이러한 문제를 구청 어느 공무원이 이러한 짓을 구의원에게 주었으니까 그 사람이 어느 구의원이 발상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협박전화가 오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끝트머리에 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봄에도 신개봉 아파트 도로문제에 의해서 도로가 대지로 되어 있었어요. 그 때 당시 얘기했을 때도 주민들이 본의원한테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그 문제를 말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와서 찾아오게 만드는 그 공무원, 그것을 색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제 두 번씩이나 전화와서 이런 공무원 나 데리고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째서 이러한 풍문이 돌게 해서 의원들한테 협박전화가 오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밝혀서 이름을 저에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의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꼭 약속을 지켜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봉2동 현대아파트 재건축과 일반주택 재건축에 대해서 내년 6월에서 8월경에 입주를 한다 그때까지는 공사기간을 한 3개월이면 되니깐 틀림없이 해준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KBS하고도 협의가 잘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확인하기로는 내년 5월에 입주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월과 8월은 3개월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5월에 입주를 하게 되면 5월까지 도로개설 다 해주시고 8월까지 입주가 된다라고 한다면 8월까지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것이 이 애행이 안 될시에는 답변을 안 듣는 대신에 그때 가서 책임 추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할 사항이 있기 때문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원풍아파트가 기존에 있을 때에 주진입로가 서쪽에 개봉고가도로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에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고 또 원풍아파트 그 출입구에서 바로 개봉고가를 차량이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교통심의영향평가한 것을 보면 고가옆에 부도로를 이용해서 약 150m 도로를 앞으로 가서 고가 및에서 유턴을 해서 다시 강서병원 앞으로 나와서 한 30m되는 그 구간을 헤치고 1차선으로 들어와서 유턴을 해가지고 개봉고가를 이용할 수 있게끔 교통영향평가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그 심의위원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지만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본의원도 그런 영향평가는 안 합니다. 지금도 경찰서에서 어떻게 해놨느냐 거기서 개봉고가를 타기 위해서 유턴하기 위한 장소로 진입을 못하게 Ⅹ표를 그어놨어요. 그러면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또 교통영향평가 심의한 운들하고의 이것이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시간이 되신다면 이 이후에 언제라도 좋습니다. 해당되는 과장께서 나오셔가지고 현장을 본의원과 함께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진입로가 그러한 모순점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개인건물인 상가빌딩을 샀어요. 사가지고 도로를 좌측으로 후퇴를 시켜가지고 고가도로를 탈 수 있도록 하겠노라고 해놓고 돈에 욕심이 많은 현대건설인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그 자리에다 상가를 또 지었어요. 그러니까 진입로가 하나 변함이 없이 변경된 것이 없어요. 과거 그대로이기 때문에 개봉고가 탈 수가 없어요. 지금 입주예정자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고가에 휀스를 5~6m 제거를 해라, 그러면 바로 개봉고가를 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물리적인 현상이 나옵니다. 집단민워이 발생이 되고 구청에 몰려오고 구청장 물러가라 이런 소리가 나와요. 왜 당에 설계들어왔을 때 그런 상가 그런 것 하나 구별도 못하고 현대건설에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허가 해주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3,400세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현장도 같이 함께 해니까 해서 정말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집단민원이라는 것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전에 저하고 또 시공회사 측 구청관계관이 모여서 숙의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한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에서 가장 변두리에 살다 보니까 뒤에 앉았습니다. 의장께서는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구정질문한 순서대로 했으면 제가 조금 덜 서운했을 것입니다. 좌석 순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명심 좀 해주십시오. 시간관계로 본의원이 네 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세 건은 불문에 부치고 한 건에 대해서 천왕동 개발제한구역에 118번지 외 7필지에 대해서 성토한 것에 대한 부당한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그것이 답변인지 무엇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소신 있는 답변을 못할 일을 왜 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물쭈물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려고 하면 구의원들 바보 갖다 앉혀놓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따져드릴게요. 왜 공사기간이 2월 28일까이인데 6월4일까지도 계속하게 계속 흙을 받은 것은 특정인에게 어떤 수익을 주기 위해서 무관한 것이 아닌가 그점 공원녹지과에서 꼭 명기해 주십시오. 또 성토 높이를 허가기준이 1m입니다. 1m는 어디서 나왔느냐 제가 법적근거를 대드릴게요.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13조 2 또 규칙 제8조 21 형질변경에 대해서 6항에 주변여건 부적합하게 성토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인근토지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성토높이를 조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로 1m입니다. 아세요? 1m만 했으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도로하고 성토한 높이하고 도로는 저수지예요. 3m, 4m를 높여놓은 것이 그것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규정에 어긋나지 않나 제가 봐드리지요. 왜 허가 내릴 때 각서는 1m로 받았습니까? 왜 각서에는 1m로 해놓고 각서까지 받았느냐 이거예요. 허가조건 대로 안 된 것을 제가 일러드릴테니까 보세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농작물 경작에 알맞은 양질의 흙 성토 인근농지에 높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성토하여 함, 성토 후 농업경작을 하지 않을 경우는 농지법 제44조에 의해서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 운명히 되어 있습니다. 또 지적분야 상기토지와 같이 전답 등 농지상호간에 토지이용 지목변경 사항은 이용현황 대로 소유자가 지목변경 신청서를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신청서를 보면 토지주가 9명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그곳에 살고 있고 다 강남·양천구 서울 어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신청서를 받을 때 특정인의 명의로 신청서를 냈으면 토지주의 위임장이라도 받고 신청서에는 분명히 토지주가 서명날인을 해야 됩니다. 안 했어요. 세 사람박에 안 찍었습니다. 나머지는 왜 안 찍었느냐,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입니까? 하수분야를 말씀드리지요. 물이 흘러가는데 성토로 인해서 흙이 흘러내려서 물이 막지 못하도록 하라 했어요. 했습니까? 자연상태로 두었어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지요. 성토 완료 후에는 토지경계를 구획한 후 농작물을 경작하도록 할 것 농물 경작 했습니까? 본의원이 감사에 지적을 해서 그 사항는 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나니까 메밀인가 무엇인가를 갖다 뿌려놓고 그것을 농사라고 이래도 기준 대로 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정말로 이런 행정처리하는 것을 보면 한심스럽니다. 어느 특정인이 남의 땅에다 저렇게 4m, 5m씩 받아요? 그냥 받았어요. 한차에 얼마씩 받았다고 소문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 그럼 성토해서 5,000평에 3, 4m씩 받았으니 천문학 숫자의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에게 콩나물 공자 허가를 내주어가지고 감사보고서에는 농경지로 하도록 목적 대로 관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성토의 목적대로 관리를 하겠다고, 관리를 했습니까? 오류2동 동장과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직무유기입니다. 엄연히 성토기간을 허가를 내준 기간이라도 흙을 받고 돈을 벌고 있는데도 묵인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지요. 개발제한구역 산림감시원도 많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 수궁동 뒷산에 엄연히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린벨트내예요. 모인이 금을 캔다고 산을 그렇게 파고 돌아갔는데도 구청에서는 모른다고요?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구로구가, 그리고 적법하게 준공검사 해주었다니 본의원이 지적을 안 했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어째서 변한수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감사보고에 일언반구 답변이 없이 6월 30일자로 준공하였어요. 너 죽어아라 이거예요.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다 이것이 우리 구로구의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이 신문에 보도되고 언론에 보도되고 상업기관이고 어디서 아무도 터치를 안 하고 있어요. 두고 봅시다. 누가 이기나 한번 싸워 봅시다. 제가 물은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보충답변 필요없습니다. 저 양반 답변 못 해요. 우물쭈물 하다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는 또 열받아요. 그러니까 구청장 명의로 이 기록에 대해서 콩나물 공장 허가사항까지 소상하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현복의원 나오셔서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의원 여러분의 수준 높은 보충질문에 수준 높은 답변을 기대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의장님이 행사 참석관계로 부의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석중의원께서 구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핸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공공시설을 보다 확충하는 문제는 제가 가진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되게 하겠다는 말씀밖에 더 이상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전문성이 결여된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같은 동감을 느끼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문부서인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별도로 전문직원을 채용한다든가 해서 내분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장 타당한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를 채택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해수산이라든가 고사목을 발생시키는 그런 업주들에 대해서는 가로수 인근에 있는 업주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한 대로 홍보물을 발송한다든가 지적하신 대로 구로구뉴스 등에 홍보를 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수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으므로 서면으로 상세한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세철의원님께서 장기 미준공건축물이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확인한 바 이행강제금 부과를 281건을 99년 12월에 109건을 해서 4억 2,300만원을 1차로 부과를 했고 2000년 12월중에 3억 7,100만원을 2차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나머지 172건 중에서 117건은 2000년 2월에 3억 1,400만원을 부과했고 58건에 대해서는 2000년 6월에 1억 5,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동안에 징수한 실적은 작년도에 9,400만원을 징수했고 2000년에는 3,200만원을 11월말 징수한 있습니다. 자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보고서에 나와 있던 자료가 실제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확인해 보니까 먼저 보고된 자료가 맞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점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공무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갑·을지역에 부과를 따로 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주관하는 저희 도시관리국 해당과에서 주관하는 점검이라든지 전기에 대해서는 갑·을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듣기로는 감사담당관에서 주관해서 한 것이 일부 못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점을 양하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척동에 아까 지적하신 도로결정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데 고집을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에 그것은 제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의 반대민원 또 과거에 89년도에 그것을 결정을 하지 못한 이유까지도 전부 해서 자료까지 제공하고 설명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또 가보지도 않고 했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가본 적이 있고 의원님들 중에서 상당숫자가 현장에 갔다오셔가지고 실효성이 있다해서 한 것이지 저희가 주관해서 가타부타 결정할 사안은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일부 폭이 다소 협소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확장을 시키면 교통이 보다 더 원활해질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

- 한가지 미징수 유보 때문에 감사원에 걸려서 공무원이 문책 을 받았다는데 몇 사람이 어떤 문책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어요.)

그 내용은 준비를 못 했는데 양해를 하신다면 책임담당자별로 내용을 별도로 자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병국의원님께서 한마음아파트 방음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사업주체인 세화제강에서 환경소음 측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소음 측정한 결과 한마음아파트 자체 주민들이 자체에서 의뢰한 소음측정과 상이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음측정 시점이라든가 회수에 대해서 차이가 있고 측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차이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기관에서 측정방법에 따라서 1.5m 높이에서 측정할 경우와 한마음아파트에서 자체 측정할 때는 9층에서 측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측정기준이 차이가 나서 그런데 환경전문기관에서 측정한 것은 관계규정에 따라서 측정하는 위치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방음벽 시설을 알류미늄으로 해서 연구하는데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날림공사로 해서 목재로 해서 날림공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값으로 따지면 경제성 있게 하려면 알류미늄으로 하는 것이 싸고 목재로 하는 것이 비쌉니다. 목재로 하면 내구성 면에서는 알류미늄보다는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관이라든지 방음효과 면에서는 알류미늄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값은 비싸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코 부실공사라든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두서 없이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그 다음에 남승우의원님께서······ (

- 한 가지 서류 유출시킨 공무원이 누구인가?)

죄송합니다. 저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것은 서류를 유출시킨 공무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현재 내부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확인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님께서 위법건축물 감리자 조치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는 아시다시피 감리자를 설계자가 아닌 건축주가 임의로 감리자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오히려 준공 사용검사 받기 전에 각 구청에서 서울시에서 감리자를 지정해서 제3회 건축사가 와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예정보다는 건축주와 감리자가 협상이랄지 하여튼 그런 것을 해가지고 부당하게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도 상당히 그런 점을 알고 위법을 안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만 종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구 관내에 장기미준공이 수백건씩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위법을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상당히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도 바뀌고 해서 앞으로는 위법건물이 최소화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종전에 했던 내용을 보면 일부 감리자와 건축주가 아니면 시공자와 짜고 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지적하신 신도림동 296번지 28호에 지상건축물에 옥내계단 미설치 사항은 서류에 변경을 해서 설치를 하지 않아도 적법한 건물로 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준공처리를 6월 20일 준공처리를 했답니다. 개봉동 405-14번지는 세대수가 증가됐고 발코니를 거실로 사용하는 위법이 발생됐습니다만 그 사항은 준공 이후에 7월 18일날 준공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건축주가 자기가 스스로 준공이후에 했기 때문에 감리자 책임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감리자 처분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위법건물은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만 위법건물을 한 행위자라든가 또 그것을 방조한 건축사라든가 하는 것은 엄격히 다스리고 싶은 그런 입장입니다. 관내 주민들로서는 위법을 하면 고발을 한다든가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은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위법건물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법이 정한 대로 처분하고 최대한도의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적절하게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양정기준이 있습니다만 적용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훈의원님께서 개봉동에 원풍아파트하고 재건축아파트하고의 준공일까지 도로개설문제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년 6월 또 한군데는 8월 그 이전까지는 차질없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변한수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다시 얘기하면 화를 내신다고 하셨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열 한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