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굴박람회 조직위 사무처 예산안 심사가 오늘 마지막이었으나 최명희 전 강원엑스로행사본부장과 오후에 워크샵이 있는 관계로 인해 보건소 다음에 심사토록 하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은 보건소, 동굴박람회 조직위사무처, 대이동굴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 시립박물관, 여성회관, 내수면개발사업소 이상 1처 6개소가 되겠으며, 보고하시는 소장님께서는 예산증감요인은 물론 예산 계상내역을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삼척시장제출)

보건소장 최해선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작년대비 7,458만 1천원이 감액된 25억 5,395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517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1,323만 7천원이 감액된 1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지소, 진료소 운영지원금이 금년부터는 지소예산에서 별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밑에 공중보건의사 관사 임차료 이것은 한의사를 4월달에, 공중보건한의사를 배치받을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여비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20페이지, 재료비 부분입니다. 이것은 1,215만 5천원이 감액된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역약품이 작년도 재고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보다 약 500만원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밑에 일반보상금, 출산여성 축하 장려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중장기계획 37개 사업중 본건이 채택되어서 사업시행 계획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내용으로써는 새아기 탄생과 삼척시민 하나됨의 출산 축하를 기념하고 삼척시민으로서 자긍심과 향토애를 고취시키고 모자건강관리를 확보해서 적기에 예방접종을 관리함으로써 접종의 증가를 올리는 효과를 노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출생아수가 803명입니다. 그래서 3만원씩 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서 1억 7,800만원이 삭감된 2억 4,900만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삭감된 내용은 보건소에 의약분업에 따라서 보건소 진료의약품 구입이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52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저희가 2억 5,300만원이 삭감된 2억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금년도에는 근덕보건소 신축공사비가 여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보조사업은 1억원이 증가된 2억 1,600만원이 계상된, 보조사업은 증가되었습니다. 524페이지, 맨 밑에 부분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1억원이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써 이것은 희귀, 난치성이라면 신부전증이라든가 혈우병, 고사병, 근육병 이러한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도 관리를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525페이지 하단에 진폐환자 무료 검진사업 140만원인데, 이건 앞으로 도에서 1,400만원으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려오면 다시 수정하기로 하고,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526페이지, 기타 보상비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3만원씩 해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527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서 근덕보건지소 주변정비해서 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휴게시설, 노인들이 밖에 나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좀 공간을 확보하고 또 조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이 보건소 청사 방수공사는, 이것은 재작년부터 증축해서 이은 부분이 전체적으로 비가 많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 취득비에서 528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안마 의자는, 이것은 보건소에서 한 2년반 썼더니 지금 상당히 노후되고 고장이 자꾸나서 이것을 더 확보하고자 여기 2대를 계상했습니다. 근덕보건지소 건강증진장비는 근덕보건지소에다 건강증진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비를 구입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덕보건지소 회의실 집기구입은 의자하고 발언대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면 인건비는, 공중보건의 진료업무 수당 이것은 35만원씩 해서 10명분 해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보건지소관리는 금년까지는 독립자산제 운영으로 했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2001년도에는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모두 운영을 하고자 별도로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 보건지소분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 근덕, 하장, 노곡, 미로, 가곡, 신기 여기 6개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원덕하고 도계보건출장소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529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이것은 6개 보건지소에서 5,83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도 9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료의약 약품비 재료구입에 대해서 민간이전 과목에서 이것도 1억 8,8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3페이지 도계보건출장소 부분입니다. 도계보건출장소는 1,700만원이 감액된 5억 2,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535페이지 일반운영비 168만원이 증액된 4,44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차량유지비를 50만원 더 증액했고, 전기 및 상하수도를 5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536페이지 여비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537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진료의약품등 재료구입에서 감액된 1억 5,552만 5천원이 감액된 2,878만 9천원 이것도 감액된 내용은 여기도 의약분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진료의약품 구입분을 삭감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539페이지 자산취득비, 이것은 산과용 검진대 지금 현재 암검진이라든가 접객업소 종사자 건강 검진관계 때문에 새로 구입하고자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물리치료 장비구입 척추견인치료기를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원덕보건출장소분입니다. 이것은 400만원이 증액된 3억 8,47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543페이지 일반운영비를 523만 1천원이 증액된 3,28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545페이지 재료비에서 방역소독 인부임을 68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에서 진료의약품 재료구입을 8,38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46페이지, 화장실 시설보수 및 수리는 2층 화장실을, 아래층은 금년도에 개수를 했는데, 2층 화장실을 개수하고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7페이지 마지막으로 차량용 동력분무기를 70만원 1대하고,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50만원 1대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사가 이게 뭡니까 ? 전세금입니까 ?

전세입니다.

현실화 시켜줘야지 3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

해보고 점차적으로 좀 확장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택시비도 안됩니다.

이왕 낳는 애니까 보건소 사업에다가 끼우는 겁니까, 아니면 애를 더 낳도록 장려하는 겁니까 ?

장려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의료시혜를 줌으로써 우리 삼척시에 거주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관리를 잘해주면, 하여튼 여러 면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529페이지 공중보건의가 지금 한사람 있는 곳이 노곡하고 신기뿐입니까 ?

그렇습니다.

이것은 증원할 수가 없는거예요 ?

치과의사가 노곡하고 신기가 없는데, 치과의사는 원래 복지부에서 치과의사 배치를 3개 보건지소에 1명씩 기준해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 지소별로 배치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곡하고 신기는 이용율이 좀 적다고 해서 당초에 처음부터 여기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바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신기는 미로보건지소에서, 노곡은 근덕보건지소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출장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밑에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운영비, 이거 왜 이렇게 편차가 나요. 왜서 보건지소별 운영비가 차이가 나도 운영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난방비, 숙소가 있는데는 난방비가 좀 더들고, 전화료, 전기료, 수도료 이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이 보통 200만원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난방비는 노곡에 제일많이 줘야 되는데, 왜서 이렇게 제일 추운데 산골짜기에 있는데 제일 적나요 ?

그래도 난방비가 없어서 기름을 못때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성질의 운영비면 같이 계상해줘야지, 안그래요 ? 가곡보다도 적고, 100만원 적고, 신기보건지소보다 200만원이나 적고, 노곡보건지소는 아주 미운털이 박혔네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그래요 ? 좀 기분이 안 좋은데요. 이거 좀 생각해야 됩니다. 531페이지도 보라고, 약품 및 재료비 한번 보라고요. 노곡에 500만원이라고요, 약품하고 일반 재료비가 20만원, 얼마나 구입할는지 20만원하고 해서 500만원이고, 다른 데는 다 3,000만원, 2,000만원 다 이렇게 되네요 ?

환자수가 다른데 보다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곡보다도 적어요 ?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2,500만원, 1,600만원 이렇게 약품대를 지원하면서 노곡에는 480만원만 지원한다는 것은, 이거 뭔가 계산이 잘못된게 아닙니까 ?

환자수가, . . . . .

아닐걸요, 그렇지 않을걸요 ?

각 지소별로 예산요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라고 지소별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여기서 계상을 한 겁니다.

참 답답하네.

하여튼 진료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여튼 생각을 다시 해보고, 검토를 다시 해보세요. 담당 계장님들이 이런 것을 예산세울 때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뭔가 검토가 잘 안된 것 같으니까 검토를 다시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인원에 대한 봉급이나 수당이나 이런 것은 어디다 계상을 했습니까 ?

보건 진료소 말입니까 ?

진료소 !

진료소는 우리 보건소 예산에다 계상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까 ?

예 ! 다른 일반 운영비는 보건진료소 자체 예산에서 충당해서 사용하는 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상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한가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20페이지 출산여성축하 장려금이 있는데, 이걸 각종 예방접종을 한 그 인원을 가지고, 그게 근거다 이겁니까 ? 803이라는 인원이.

아닙니다. 저희가 신고를 받았습니다.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803명을 낳겠다고 ?

803명이 작년도에 출생아 수가 저희한테 신고되었고, . . .

금년에요 ?

'97년도에는 762명이었고, 작년도 '98년도에는 777명, '99년도에는 803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99년도에 출산한 아기가, . . . . .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신고를 받았다 ?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 어떤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 . . .

아니, 각 읍면동에서 출생아 수 신고를 받았습니다.

주민등록 바인다에 의해서요 ?

출생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803명이라면 거의 시 인구의 1%인데, 그렇죠 ?

보통 그렇습니다. 한 800명정도 매년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자꾸 준다고 그러고, 낳기는 1%씩 늘어나는데, 다 도망가는 거요. 어디 관외로 못 빠져 나가도록 어떤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 소장님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계획이네요.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에는 좀 더 현실성있게, 뭐 현실성이 있다고 해서 전체는 그렇게 기대만큼은 안되겠지만, 3만원이라면 좀 안할 얘기로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대로 택시비나 되겠어요 ? 제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얼마를 주라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523페이지에, 청소년 금연 교육이나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 방법을 얘기해 보세요.

학교를 대상해서 저희가 비디오도 가져 나가고, 팜프렛도 가져 나가고, 전단도 가져 나가고, 그래서 학교를 대상해서 저희가 순회하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그래서 이거하고 보건소에서 저희가 매주 1회씩 거의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예산의 편성내역을 보니까 이건 뭐 정책사업이니까 따로 얘기할 것이 없다고 그러지만, 이 자체만 우리가 놓고 볼 때, 어떻게 보면 그 교육이 부추기는 결과가 되는 것 같은 인상이 짙어요.

그래서 지금 비디오 테이프 가격만 해도 이 예산가지고 비디오 테이프 거의 삽니다. 그런데 그 테이프 가격만 해도 상당히 비싸고, 테이프를 틀어주고 했을 때 호응도는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는 기대효과를 우리가 보고, 예상치를 갔다가 설정을 해놓고 하는 사업의 취지를 인정못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오히려 가르쳐주는 결과가 된다고요. 글쎄 방법을 좀 잘해가지고 목적이나 효과에 부응하도록 해주시도록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와서 가족계획이라는 것은 양상이 어떻습니까 ? 524페이지에 해당되는 얘긴데.

지금은 가족계획은 거의 정부에서 강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우리 보건소에서 국비보조 루프 시술한 것이 15명밖에 안해주고, 보조를. . . . . .

소장님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80년 초반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가족계획 이러면 그 자녀수 조절, 다시 말하면 너무 많으니까 적게 낳아라, 이게 계획이 아닙니까 ? 물론 부수적인 것도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와서 가족계획이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 지금 서로 안낳으려고 하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 하고는 지금 상반되는 얘깁니다. 반대되는 얘긴데, 여기는 많이 낳으라고 출산장려금을 주는데, 또 이쪽에서는 계획이라면 그전에 70년대때 얘기를 하면 오히려 못낳게 하는, 수를 줄이려는 이런 의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내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70년대 가족계획 의미는 산아제한 내지 인구억제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가족계획은 가족보건사업의 역할은, 가족보건사업이라는 것은 임산부나 영.유아, 산모 이러한 건강관리를 해주는 사업으로써 치중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밑에 과목에 있는 모자보건관리나 가족계획이나 같은 의미가 아닙니까 ?

예, 거의 비슷한 얘깁니다.

꼭 이렇게 따로 써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많이 나열해야될 이유가 있나요 ?

그래서 국비지원할 때 그렇게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지금 보건소가 정원이 몇이고, 지금 현원이 몇입니까 ?

보건진료소는, . . .

아니요, 보건지소나 진료소 또 보건소 본소 출장소 다 포함해서.

현재 73명입니다.

73명 ! 73명인데, 지금 이사람들 봉급계산은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 각 지소나 보건진료소에 나가있는 분은 ?

보건소 전체 인건비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 인건비에요 ? 제일 첫 페이지에 나와있겠네요 ?

예, 첫 페이지에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원덕 보건출장소하고 도계 보건출장소 인건비는 빠진 내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지금 여기다 내놓은신데 있지요 ?

예 !

물론 지휘부에서 얘기가 있고, 어떤 그게 있었으리라고는 믿습니다만, 우리 시조례상에 문제하고 이것을 어떻게 조율해가지고 지금 이런 예산을 내놓았는지 그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것을 내용을 말입니까 ?

보건진료소, 지소 문제가 당초 금년까지가 아닙니까 ?

진료소가 그렇습니다.

진료소가, 진료소 내년도 예산이 여기에 편성되었잖아요 ? 아닙니까 ?

인건비만 편성이 되고, 나머지 일반 운영은 자체에서 벌어서 자체적으로 쓰는 그런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관계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진료소가 2000년 12월 31일까지 지금 한시기구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12월 31일자로 폐지가 되고 내년도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직속기관에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보건진료소를 거기다 포함시켜서 조례를 새로 만들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얘기가 되어 있는 전제조건하에서 예산이 된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진료소 관계는 절대로 공백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완전히 세워서 연속성이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그런 사항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때는 우리 의회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니까 소장님 입장에서 보면, 입법 예고를 해놓았다가도 임의적으로 입법예고한 사항을 행정시행 조치를 안하고 또 의도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엿장수 멋대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연구하고 잘 검토를 해서 순리대로 따라 나가는 것이 행정이지 기분가지고 좌지우지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연속성이 있도록 보건진료소 운영을 1월 1일부터 사람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사전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굴박람회 조직위 사무처 기획홍보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굴박람회 조직위원회 기획홍보부장 박인용입니다. 저희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예산 편성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엑스포 조직위원회 예산 확정절차를 사전에 말씀드리면, 우선 국도비와 시비에 대한 출연금이 확정된 후에 엑스포 조직위원회 예산심의를 거쳐서 확정된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2001년 박람회 출연금 예산편성안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편성 세입부분은 총 8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10억원, 시비 60억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총 80억원으로 계상을 했으며, 주제관 건립과 감리가 25억, 주제관 영상관 부분이 10억, 시설전시부분이 26억 3,400만원, 홍보유치 6억 5,600만원, 운영부분 2억 8,600만원, 행사 2억 9,000만원, 수익사업 5,000만원, 조직위원회 운영 3억 8,200만원, 예비비 1억 9,600만원으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계상은 총 2001년 당초예산 8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기획부분에 10억이 되겠습니다. 기획부분의 10억은 공사감리비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굴신비관, . . . 감리비 1억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굴신비관 주제관 사업비는 24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서는 토목공사 6억 7,500만원, 건축공사 1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제영상물 사업비는 10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전시 부분에는 26억 3,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동굴탐험관이 3억 4,000만원, 새천년동굴관이 1억 3,100만원, 세계동굴관이 1억 2,800만원, 문화레져관이 3,500만원, 게이트시설이 8,500만원, 엑스포 브릿지가 1억 8,000만원, 방송조명시설이 2억 6,000만원, 환경장식 부분이 1억 8,000만원, 편의시설이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공사가 7억 6,500만원, 이것은 토목과 전기, 조명등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행사시설이 2억 8,000만원, 조경시설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유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보유치 부분은 6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인쇄 홍보물 부분이 6,600만원, 그리고 정기 간행물 광고가 1,500만원, 그리고 옥외광고시설이 4,500만원, 설명회등이 2,000만원, DM발송요금이 3,300만원, 계기홍보 예산이 4억 8,000만원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참가유치부분에서 1억 1,100만원, 주간 방송홍보 부분에서 8,900만원, 기타 홍보물 제작에 6,800만원, 유치, . . . . 6,100만원, 관계자 초청비에 7,000만원, 대사관 특파원 유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총 2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이것은 순수하게 운영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부분은 2억 9,9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사전행사 2종에 6,000만원, 주행사장 행사에 1억 5,000만원, 부대행사장 행사준비에 3,000만원, 시스템 연출에 2,000만원, 행사전시운영에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익사업 부분입니다. 수익사업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입장권 판매사업이 2,500만원, 수익사업 설명회에 1,000만원, 휘장사업 추진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의정관리 부분은, 내년도에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 운영부분에 가서 총 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1,600만원, 시간외수당이 7,900만원, 물자 및 일반수용비가 4,700만원, 사무실 운영이 2,400만원, 국내외 여비가 7,900만원, 유치홍보 업무추진비가 7,800만원,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1,100만원, 민간인 실비보상이 2,400만원, 회의 참석수당이 2,4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억 9,3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엑스포 조직위원회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굴박람회 조직위 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거 말입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했는데, 이 예산 확보방안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240억에 대한 예산확보방안, 지금까지 경과하고. 자꾸만, 워낙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숫자개념이, . . . .

2000년 금년에는 저희가 도비 5억과 그리고 행자부 양여금 15억 그리고 시비 17억 3,2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 . . . .

좀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17억 5,000만원요 ?

도비 5억을 확보했고, . . .

행자부 양여금 15억, 시비 ?

17억 3,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국비 10억, 국비가 총 35억인데, 문광부 10억 그리고 교부세 25억 그리고 도비 30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국비 15억, 도비 15억 이렇게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0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율이, 보조금이 몇 %고, 자부담이 몇 %입니까 ?

국도비가 100억, 시비가 140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국도비 확보방안이 확실합니까 ? 만약에 여기에 차질이 생기면 우리 자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

물론 차질이 생기면 늘어나지만, 저희는 이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 가능한, . . . .

예,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로 봐서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는데, 교동같은 경우는 금년에 2001년 사업예산이 3억 7,000만원입니다. 소규모 사업예산이, 그럼 우리가 240억에 한 10%만 줄여서 24억이면 이 지역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었는데 이것을 소규모 사업에 좀 투자를 하면 지역경기도 좀 살아나고 또 예산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엑스포라는 이벤트 자체가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 삼척시에 투자하는 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게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가게가 노후된데 대해서 시설을 하지 않고 그냥 장사를 할 때 손님들이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삼척시에 빈약한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많은 손님을 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투자가치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인데 지금 240억의 편성내용을 보면, 전부 인공시설 내지 인위적인 시설입니다. 거의, 그럼 제가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동굴엑스포라는 주 목적이 동굴도시로 확고한 기반조성이 아닙니까 ? 그런데, 이거 전부 보면 이 예산을 보면,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뭘 하는 예산이라는 얘깁니다. 그럼, 과장님의 지금 말씀하고 실제 예산편성내용하고는 안맞아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이 시설은 아무곳이나 누구나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 얘깁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하지 못할 시설, 그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때는 여기의 예산을 줄여서 경기없을 때 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여기서 좀 세워야 안되겠나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시는 위원들이 안계시니까 그런데 어차피 본 의회도 엑스포 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엑스포 기획단과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뭐 그 관계를 갖자면 첫째 예산이 문제겠지요 ? 돈이 있어야 움직이니까, 그 유기적인 관계를 갖자고 했는데, 그 어떤 바램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이 예산이 확정되면 가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국도비 확보문제가 참 저희는 자신하고 있지만, 만약에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엑스포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삼척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는 이 엑스포가 좀 잘되기 위해서 중앙이라든가 도 단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주시고, 좀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엑스포를 추진하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내년부터는 엑스포 특위에다가 보고를 해서 의사를,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엑스포를 하는데 반영되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어떤 임무만 주어졌지 위의 어떤 조직위원회 운신의 폭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한테 자꾸 임무만 주어주지 마시고, 유기적인 관계라 이러면 서로간에 정보교환 또 지금 진행중인 사항 이런 것이 서로 의견 교환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한테 물어도 그런 부분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참조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고, 또 위에 얘기를 하시는 것을 봐서는 상당히 의회를, 의회의 그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물론 제 개인적으로도 어깨가 무거움을 느껴옵니다. 하나 지금까지의 우리시 행정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약 2년여에 거쳐서 볼 때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에 어떤 형식으로든 의회, 여기있는 개개 의원들의 얼굴이나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시민들 전체가 모인 축소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의회가 아닙니까 ?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통보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하는 이것도 가장 전무후무할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소위 우리 의회, 시정에 참여한다는 의원들 자신도 모르는데 시중에 나가면 시민들이 먼저 알아요. 비록 이 문제가 아니고, 시정을 하는데, 전반적인 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꽤 굵직굵직한 일들이 어떻게 한다면서 ? 하고, 시민들이 먼저 그런 얘기를 해올 때 상당히 당혹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우리 동굴엑스포만은 이것을 시행하는 제한된 시간이고 기간입니다만, 이 동안에는 의회와 조직위원회 간에 상호 긴밀한 협조가 있어서 서로 오해가 없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우리 총장님을 비롯한 그 직원들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홍보부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이동굴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이동굴관리사무소장 임현천입니다. 2001년도 주요사업 부분의 예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유인되어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는 총 예산액 9억 4,51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 715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는 사업비가 5,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보수가 3,000만원, 자산취득비가 2,490만원이 되고, 시설보수비는 공원내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 노후시설이나 고장난 부분을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자산취득비는 동굴내부 환경보존 관측장비를 5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탄산가스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자기온습도측정기, 조도측정기, 온습도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사대기실 물품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냉.난방기하고 TV, 쇼파, 커피자판기하고, 냉.온수기, T탁자등이 되겠습니다. 입장권 수동발매기가 자산취득비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1,5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내년초부터 전화카드식으로 입장권을 바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동으로 하나씩 넣어서 날짜를 찍어나오는 그런 기계를 구입하는데, 시행을 하게 되면 미리 계상해놓았다가, 한 두 대를 활용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당초 환선굴 개방시에도 입장권 수동발매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수동발매기가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매표소에서 판매도 하기는 하겠지요 ?

예 !

그런데 이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입장객이 지금 어느 시기까지는 감소가 된다고 봐지고, 어느 시기에 가서는 항상 안정적인 관람객이 유지된다고 봐지는데 관광지는 거의 그렇거든요. 처음 개발을 하면 호기심에 관람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어느정도 시기가 지나면 관광객이 준다 말이요. 그것은 추세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기가 지나면 다시 안정적으로 관광객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거 꼭 수동발매기를 설치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 당위성이 있느냐, 과장님께서는 꼭 이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계획할 때는 프라스틱, 전화카드처럼 생긴 프라스틱이기 때문에 일부인을 찍으려면 기계를 안하면 찍을 수가 없습니다. 날짜를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계를 쓰는 것으로 하는데, 현재 종이로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 고무 스탬프를 이용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안써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대이동굴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총 몇 명이죠 ?

38명입니다.

그럼 예산상에 있는 22명이고, 공공요원 기타 공익요원 이래가지고 38명입니까 ?

예 !

그런데 결과적으로 수동발매기를 설치한다면 인원을 줄일 수도 있잖아요 ?

지금 그것이 저의 판단에는, . . . .

지금 현재 관광객을 현재 인원이 다 처리하기 어려워서 이 발매기를 놓는 겁니까 ?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을 지금 놓게 되면 수동으로, 정동진에 지금 이걸 쓰고 있습니다.

남의 지역을 꼭 본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동발매기를 놓는 무슨 효과가 있어야지, 이점이 있어야 될게 아니냐 이거지요. 투자만 자꾸 할게 아니라 뭔가 이 수동발매기를 놓았는 때는 인원이 그만큼, 인건비나 이런 것을, 관리 인원을 다른데다 배치할 수 있는 이런 무슨 효과가 있어야지, 그냥 수동발매기 다른데서 놓으니까 놓는다하는 것은 답변이 좀 애매모호하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처음부터 제가 설명을 못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저걸 입장권을 저희들이 연간 한 3,000만원인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스폰을 해주는 분이 있어서, 그건 돈이 안들어가지요, 거기서 스폰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 그래서 이 기계를 사서 저희들이 쓰게 되면 오히려 되지 않느냐, 그런데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은 만약 관광객이 동시에 많이 밀려 왔을때는 이 기계 하나 하나가 넣어가지고 찍어나오고, 넣어가지고 찍어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동으로 쭉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광객을 빨리 소통시키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않나 이래서 저희들이 좀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글쎄,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대량인원이 왔을때는 인원수만 점검해가지고 사후에 매표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수동발매기를 해놓고 거기서 꼭 체크를 해가지고 들어간다면 결과적으로 더 시간이, 관광객들이 거기서 시간이 체류되지 않느냐, 체류되는 것보다는 침체가 되지요. 그사람들은 시간이 정해진, 코스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면 오히려 불만의 요지가 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프라스틱 카드를 당초에는 하는 것으로, 스폰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프라스틱 카드가 아니고, 종이류도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알겠어요, 아는데 오히려 관람객들한테 불편을 오히려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예, 그게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종열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박물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2001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억 431만 4천원보다 2억 969만 9천원이 증가된 10억 1,401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편성된 2억 969만 9천원은 과목 100에 경상예산 2,180만 4천원과 과목 200에 사업예산 8,184만 5천원을 합한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1억 364만 9천원과 공용전시운영 1억 605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1,899만 9천원이 감이 된 것은 우리 예술회관 청경이 3명이었는데, 1명이 감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800만원은 각종 협회비와 소모품구입, 청원경찰 피복비등 14종에 대한 8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영화필름 사용료가 700만원, 그 다음에 무인경보장치가 277만 2천원, 난방비가 1,025만 4천원, 전기 및 상하수도료가 5,800만원, 전국 문화예술회관 연합회비가 200만원, 그 다음 TV, 라디오 홍보방송이 1,200만원, 청사유지비가 2,300만원입니다. 청사유지비 2,300만원은 청사건물유지비 860만원과 청사 물탱크 청소비등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1,800만원인데, 이거 역시 정화조 청소비 65만원과 에어콘 유지비 120만원등 1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안내책자 제작비가 1,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이 된 2,283만 8천원은 영화필름 사용료 700만원하고 예술회관 안내책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6페이지 206 재료비는 818만 8천원인데 이것은 보안등 보수유지비 100만원외 7개항목이 되겠습니다. 81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요사업 계획서를 내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의 내용을 보면, 대공연장 무대시설비 보강입니다. 2,200만원인데, 음향반사판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음향 반사판 설치중에 브레이크 고장시 이중 안전장치가 없어서 무대위로 추락할 위험요소가 항상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개당 중량이 7톤에서 1.7톤으로 수량이 모두 7개인데 중량이 15톤입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용도는 관현악 연주시 음향효과 전달인데 브레이크 장치를 7개 설치하는데, 개당 200만원씩 해가지고 1,4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리프트 설치인데, 이것은 역시 구조물이 약해서 작동 및 정지시에 진동이 발생하므로 리프트 구조물이 뒤틀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초시설 및 방지대 보강을 하기 위해서 안에 레일 연장 보강을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 H빔 철골구조, 유압기계 장치가 중량이 8톤입니다. 그 작동길이는 8m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오케스트라 연주용 및 소품 운반용인데, 기초시설 보강이 300만원, 뒤틀림 현상 방지대가 보강이 300만원, 작동안내 레일연장 보강 및 조성이 200만원 해가지고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800만원하고 1,400만원 해서 2,2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벽면 대.소공연장 전시관 도색공사입니다. 이건 3,000만원이 드는데, 문화예술회관 준공이 '94년도에 되었습니다. 그후에 한번도 벽면 전체의 보수를 안했기 때문에 백화현상이 발생해서 미관상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2002년 동굴박람회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대공연장에 1,500만원, 1,500평입니다. 평당 1만원씩 해서 1,500만원, 소공연장이 1,000평에 1,000만원, 전시실 및 벽면도색을 500평에 5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대기기시설 안전진단입니다. 1급 공연장은, 공연법에 의해서 3년이내에 반드시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 11월달에 안전진단을 했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1,600만원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디머 유니트 시설교체 및 이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디머유니트 시설이 아나로그 형식으로 되어 있어 사용중인 디지털 조작콘솔과는 상호 작동이 되지 않아서 잦은 공연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디머유니트시설 2면 125회로와 공연장 조명회로 125회로를 다시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머 유니트 시설교체 및 이설은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억 1,4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명기구 보강이 1,200만원, 음향장비 보강이 9,800만원, 이것은 디지털 음향콘트롤 장비가 2,000만원, 앰프시설이 8대에 4,000만원, 모니터 스피커가 800만원, 무선카메라 장치가 1,500만원, 멀티케이블라인이 1,000만원, 디지털 카메라 및 이동식 스크린이 500만원 해서 1억 1,4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무실 장비보강입니다. 전자복사기 1대에 300만원, 양수기 1대에 100만원, 전동전지기 3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다시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201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연 및 전시운영비로써 이것은 1,785만원인데, 현수막이 7만원씩 해서 7개소에 12회 588만원, 포스터가 2천원씩 해서 200매 12회 480만원, 전단이 100원씩 해서 4,000매 7회에 280만원, 입장권이 200원씩 해서 1,000매 7회에 140만원, 급식비가 5,000원씩 해서 11명이 54회 2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제7회 도민의날 기념공연에 2,000만원, 봄맞이 음악회에 2,000만원, 제 7회 시민의날 경축행사가 3,300만원, 여름밤 열린 야외무대행사가 2,500만원, 기타 초청공연이, 이것은 기획공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송년공연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미술전시가 1,000만원, 그 다음에 동굴박람회 붐조성 초청공연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굴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처와 협의를 해서 2001년 7월 10일 동굴박람회 D-365일이 되는 날에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연행사 참가보상비가 6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2억 6,400만원중에 1억이 증가된 것은 동굴박람회 붐조성 초청공연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술회관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박물관 소관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은 전년도 기정예산액 17억 1,917만 4천원보다 12억 9,249만 6천원이 삭감된 4억 2,667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12억 9,249만 6천원은 2000년도 채무부담 전시사업비 13억 1,661만 2천원이 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과목 100에 경상예산액 3억 7,447만 8천원이 전년도 기정예산보다 증가된 9,826만 9천원, 과목 100에 인건비 4,250만 4천원과 과목 120에 경상적경비 5,57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본급 1,507만원이 삭감된 것은 5급 1명이 박물관 관장이 겸직을 하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95페이지 03에 기타직보수 5,244만원의 증가분은 청원경찰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청원경찰 보수금액이 공보실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다시 박물관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595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증가된 4,387만 8천원중 시립박물관 일반운영비 1,460만 4천원은 각종 요금, 협회비 소모품등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장고 유물 관리비는 표구제작이 200만원, 방충제가 45만원, 그 다음에 유물사진 인화제가 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자문위원 수당은 5만원씩 7명이 4회를 해서 140만원, 박물관 도록제작은 5천원씩 해서 1,000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설비 및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장비유지비는 1,520만원인데, 이것은 영상, 음향 장비유지비가 300만원, 전기 조명시설 유지비가 200만원, 공기정화기, 항.온습기, 냉각제습기, 시설유지비등 7개 항목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및 상하수도료는 전기료가 280만원씩 해서 12달분이 3,360만원과 상하수도가 월 20만원씩 해서 12월분 240만원을 포함한 금액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유지비 700만원은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위탁된 것이 264만원 그 다음에 승강기 보수 점검수수료가 118만 8천원, 청사관리 물품구입비가 137만 2천원, 다음 청사유지 보수비 100만원, 수장고 창문틀 개조가 밀폐된 것을 개방하는 겁니다. 이것이 80만원등 해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경보장치는 23만 1천원씩 해서 12월분이 277만 2천원, 그 다음에 박물관 연합협회비가 12만원씩 해서 12월 해서 1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잔디 수목관리비가, 제초제가 12만 5천원씩 3종해서 37만 5천원과 일용인부임, 제초작업이 되겠습니다. 18,440원씩 6명이 3회해서 33만 2천원으로써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유물전산화 재료구입비는 컴퓨터 유물프로그램 380만원과 보조프로그램 120만원 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8페이지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문화유적 탐방, 이것은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자원봉사자 상반기 40명과 하반기 40명해서 총 80명을 5만원씩 해서 2회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밑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는 유물 정보참고 자료로 하기 위해서 2만원씩 해서 250만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연구개발비로써 학술용역비는 학술총서 제작으로 원고료 200만원하고 책자발간을 하는데, 6천원씩 3,000부를 해서 1,800만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소음방지시설 설치입니다. 지금 현재 박물관에 설치되어 있는 냉각탑 1개와 항습기 실내기가 4대, 그 다음에 냉각 제습기 4대 이것이 소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이 소리 때문에 도저히 살수가 없다 해가지고 박물관에 여러번 방문을 했었고, 민원을 제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14일날 소음측정을 해본 결과 기준초과를 상당히 오바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해서 방음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599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석유난로 2대에 40만원씩 해서 80만원하고 감시카메라 VCR 녹화기가 27대, 외부 6대, 실내 21대로써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1대를 더 증가해서 더 증가하는 것은 자동이 되겠습니다. 140만원,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가 1,000만원, 이것을 작년에는 유물을 저희들이 414점에 2,0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질을 좀 높게, 좋은 것을 135점에 1,000만원 구입할 예정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많습니다. 577페이지 앰프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 8대를 새로 바꾼다 그러는데, 기존 있는 앰프상태는 어느정도 입니까 ? 577페이지, 음향장비 보강에서 앰프 8대를 보강하겠다고 했는데 이 상태가 어느정도 됩니까 ?

상태가 벌써 저희들이 개관할 때 사놓은 것이기 때문에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연할 때 보면, 공연오는 사람들이 그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별도로 가지고 옵니다. 음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져 온 것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임대하는 격으로 돈을 더 줘야 됩니다.

지금 몇대가 있어요 ?

앰프가 기존에 6대가 있는데, 이게 전부다 '94년도에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좋은 기기가 나오기 때문에 구식은, . . . .

그리고 578페이지에 동굴박람회 붐조성 초청공연이라고 새로 계상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

붐조성 공연 말입니까 ?

예 !

1억이 섰는데, 이것은 동굴박람회 추진기획단과 협의를 해가지고 질좋은 가수를 초청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좀 알아봤습니다만, . . . .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1억을 세웠을때는 어떤 어떤 공연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 그래서 2001년 7월 10일이 D-365일, 1년전이거든요. 그래서 1시간 30분에서 2시간정도의 공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연장에서는 많은 인원을 공연할 수 없기 때문에 삼척종합운동장에서 하게 되면, 한 2-3만명정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입장료를 무료로 해서 우리 삼척시와 방송국이 공동주최를 해서 출연진은 인기 댄싱가수라든가, 트로트가수, 그 다음에 성악, 락가수 등 다양한 가수들을 초청해서 공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린음악회, 그런식은 안되지요. 그런식으로는 금액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2억이상 들기 때문에 1억가지고는 할 수가 없지요.

글쎄, 하여튼 잘하시고요.

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까지 질의해도 됩니까 ?

문화예술회관 질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수고많습니다. 578페이지 공연전시 운영비 말이죠, 우리가 2002년도에 삼척세계동굴박람회를 개최하잖습니까 ?

예 !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2001년도는 우리가 동굴박람회를 홍보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엑스포에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예 !

공연 작품을 선별하는데 실질적으로 엑스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공연작품을 선정해서 알찬 공연이 되어서 우리가 엑스포도 성공 엑스포가 되도록 그런 점에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는 많은 연구 검토를 해야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엑스포에 효과가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사하고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몇입니까 ?

11명입니다.

11명이요 ?

예 !

또 박물관에 있는 인원은 ?

박물관에는 10명이 있습니다.

지금 좀전에 동료위원들이 걱정도, 또 우려도 하고 이런데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지자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 우리가 관장님이 지금 열심히 설명하신 시민들의 정서나 좀 질좋은 문화생활을 향유하자는데도 우리가 목적을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지만, 그 목적달성을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지만, 또한 우리가 우리살림을 우리가 꾸려간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산을 지금 이런식으로 좀 써서는 경영의 유지가, 경영은 아닙니다. 경영은 아닌데, 지금 제가 대강 여기에 나온 것을 보니까 문화예술회관만 하더라도 세가지 부분에서 약 5억의 예산이 되지요. 그럼 그중에서 우리가 대관료를 포함한 수입되는 돈이 연간 대략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

수입이 한 5,000만원정도 됩니다.

대관료를 포함해서 그 입장료 다말이죠 ?

예 !

5,000만원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인건비, 지금 이런 얘기는 안따지고 제가, 대강 한번 봅시다. 제가 그걸 해보니까 4억 9,600만원인데, 글쎄 4억 9천이든 5억 9천이든 좋아요. 지금 좀전에 신상균 위원님이 얘기를 했다시피 이러 이러한 것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뭐 금전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손해겠지요. 손해를 봐가면서 꼭 해야될 필요가 있겠느냐, 또 그리고 여기에 어떤 물품이나 비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물론 작년에 것이 본위원 기억에서 사라져서 그런지 몰라도 매년 이렇게 하면 짓는돈 더 들어가겠어요. 몇 년내에. 뭐가 그렇게 여럿이 사용하는 것이라 그런지 이게 좀, 글쎄 내가 어느품목을 꼭 찝어가지고 이거 작년에 샀지 않았나 라고 내가 얘기 할 수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볼 때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이거 정밀한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문화예술회관이나 물론 시립박물관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거기 체육관 같은데, 이런 돈이 지금 엄청나게 지출이 되는 걸로 관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

예 !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비품을 또 아껴쓰고 좀 오래도록 쓰도록 해야지, 뭐 웬만하면 그냥 까지것 헌거 버리고, 어디다가 버리는지 나좀 알려줘요. 내가 가서 좀 쓸만한 것은 내가 주어서 쓰게, 이 정도로 처리를 하면 상당히 쓸만한게 있을 것 같아요.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4년도에 예술회관을 개관해놓고 허울좋은 껍질만 지었지 안에 내부적으로는 제대로 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앰프시설 하나만 하더라도 요즘 몇가지를 더 갈아 놓으니까 거기서 행사할 때 제대로 음향이 나오면, 상당히 좋은 것을 갔다 놨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먼저 하던거 고쳐가지고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 . . . . .

관장님, 2001년 여기에 지금 나온 예산이면, 몇 년 갑니까 ?

한번 고쳐놓으면 적어도 5-6년 이상 갑니다.

아니요, 지은 것은 지금 껍데기만 지어놓고 거기에 관장님이 가서 전부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이걸 올해 2001년 지금 나온 예산에서 이대로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이걸 집행을 한다면 2002년에 또 할게 있습니까 ?

이게 제대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자면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정도는 그래도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요구를 했더니까 앰프가 4대가 필요하면 4대를 신청하면 위에 분들이 또 칼질을 합니다. 4대를 요구하면 싹 깍고 1대밖에 안돼요. 그러니 1대를 해놓으면 내년에 가서 또 해야되잖습니까 ?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한 금액에 3분의 1밖에 안섰습니다.

관장님 언어를 순화시켜서 씁시다.

참 살벌합니다. 어느 담당인지 담당보고 부탁을 해가지고 '94년도요 ?

서류를 언제까지 비치 해놓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보수한거 그 내역을 지금까지, . . . .

장비 얘깁니까 ?

해마다 한거 있어요. 물품 구입한 거. 아니, 여기에 시설장비 말이요.

시설장비 !

그걸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개관했다 그랬지요 ?

예 !

개관 이후 ! 개관될 때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었지요 ? 있은 것은 있었다 그러고 그 다음부터 해놓은거 좀 자료를 주십시오.

기본 자료는 있었지요.

서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

그런데 그게 관장님 지금 말씀을 좀 과하신 말씀을 하시는데, '94년도 개관당시에 바로 초대 시의회였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바로 예산심의를 했는데, 그 당시로서는 뭐 그랜드 피아노를 들여놓아야 되겠다, 예산이 없는데 조그마한 것 들여놓읍시다 했더니 아닙니다 이 정도면 최곱니다. 그당시에 전부 최고로 한겁니다. 말씀이 지금 껍데기만 있다니 그럼, 그당시에 심의한 의원들은 뭡니까 ? 껍데기 의원입니까 ? 그건 말씀을 하셔도, 그 당시에 예산심의를 할 때는 의원들이 이거 안된다 너무 과하다 이랬는데, 그 당시로는 최고로 한겁니다. 적어도 노후 내지 낙후가 되었다는 말씀은 이해를 할지언정, 껍데기 밖에 안되었다니 무슨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그때 좋은 것을 들여놓았기 때문에 요즘도 조율만 하고 아무것도 손댈게 없습니다.

음향장치고, 조명장치고 그당시에는 최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걸 사용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노후가 되었다거나 이래야지 그당시에 껍데기를 해놓았다, 그당시에 그럼 심의한 의원들은 전부 껍데기 의원입니까 ?

그러니까 확고하게 다 준비를 못하고 기본만 준비를 했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 엑스포관련 붐조성이라고 했는데, 바로 오전에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심의했을 때 홍보비가 얼마나 하면, 22억 9,300만원, 거의 23억이 지금 홍보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

홍보비 23억이면 됐지, 또 뭐 붐조성이다 뭘 해가지고, . . . . .

1억 또 넣었다고 그 얘깁니까 ?

그렇죠. 이중 삼중으로, 잘아시면서 그러네요.

그래서 2002년 동굴박람회를 하는데, . . . . .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중 편성되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삭감이고 뭐고 결정할 문제지만, 중복예산이라는 것은 분명히 밝혀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예산요구 사전보고를 드릴 때 1년전, 100일전, 200일전, 한달 30일전 이런식으로 해서 전부다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1년전 한번만 계상된 겁니다.

하여튼 말입니다, 관장님 앞으로, 그것은 공식적인 발언입니다. 그런 말씀을 좀 삼가를 하시고, . . . .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95페이지 박물관 자문위원 수당이 있는데, 박물관 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

있습니다.

그거 폐지 안되었어요 ?

안되었습니다. 금년도 회의를 계속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폐지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 박물관 자문위원회 ! 이건 또 뭡니까 ?

그것은 운영자문위원회라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조례에 없어요. 조례에 있어요 ? 건립자문위원회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례가 있으면 좀 가져와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물구입비 1,000만원 했는데, 599페이지에요. 이 유물구입비는 1,000만원 가지고 적어요. 적다고, 이게 지금 박물관만 번지르하게 서있고 안에 내용을 가보면, 너무 빈약하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세워야 돼요.

유물구입비를 저희들이 사실상 5,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물구입비 같은 경우는 많이 세워야 되고 아까 다른 얘기한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유물구입 같은 것은 진짜 박물관이 들어가 보면, 누가 봐도 진짜 박물관 같은 박물관, 이걸 만들어 주셔야 돼요. 삼척시립박물관, 야 그것 참 대단하더라 그정도 얘기는 못들어도 들어가보면 그래도 그정도면 된다, 사실은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안에 들어가보면 볼 내용물이 크게 없습니다. 유물구입비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그 팬이라든지 후황이 돌아가는 팬소리에 밑에 표층아래로 지하로 시설해 가지고 진동이다, 소음이다 하는데, 그걸 연돌이나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옥상위로 바로 시설해놓으면 돈 작게 들고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건 본위원의 의견인데.

팬히터가 지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습니다.

옥상에 있어요 ?

옥상옆에 벽면에, . . . . .

그럼 카바하는 수밖에 없네요 ?

시설해놓은 것이 전부 건물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바하는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유물구입비 예산이 작다고 증가를 시키라는데 유물구입을 하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 예를 든다면, 우리가 타박물관을 견학하고 또 보고 여기에 우리도 어떤 것은 빠졌으니까 어떤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가격은 대강 얼마정도 간다,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유물구입비 1,000만원이 많고 적고하는 것은, 계획도 없이 1,000만원이라면 이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지, 뭐를 살려고 했는데, 무슨 돈이 얼마 들고, 무슨 돈이 얼마 들고 이게 뭐 있어야 될게 아니예요. 내가 봐서는 이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2,000만원을 들여서 414점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게 드는 소소한 것은 거의 구입이 되었다고 봤을 때, . . . . . . .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답변이 되나요 ? 제가 묻는 것은 곡괭이를 사든, 멍석을 사든 간에 뭐를 사든지 올해 금년도 2001년도에 우리가 계획한 물건 목록이 이것이고, 예상가격이 얼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몇 %는 해야되는데, 돈이 1,000만원이 들어 가겠다라고 예산을 내놓아야지 예상이 되지, 아까 그 설명을 안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2001년에 해야될 종목수는 얼마고, 예상가격은 얼마인데, 아까 칼질했다고 했는데, 올라가서 칼질 당한 것은 얼마입니까 ?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물이 4,275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시되어 있는 것은 350점, 이것을 어느 기간까지 전시를 했다가 또 돌아가서 다른 것을 내놓고, 내놓고 하는데, 그래서 유물구입 계획은 저희들이 사전에 유물이 어디 어디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지만, 그 금액이 어느정도 얼마된다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 현황 조사를 하면서, . . . . .

가만 있어봐요. 자꾸 질문과 대답이 빗나가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까이 끌어들이느라고 자꾸 중간에 관장님 얘기를 막는데, 어디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게 무엇이냐 어디 어디 다니면서 보니까 어떤 것은 우리한테 없고, 거기는 있던데 우리는 그것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비치를 해놓고 그걸 해야되겠다 하는 그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름도 성도 없는 것을, 그럼 꿈을 꾸다 그걸 발견을 합니까 ? 어떤 자료에서 보고, 또 우리가 책이나 찾아내고 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당년에는 다 안되더라도 1,0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느 연도까지는 어떤 식으로 얼마정도 유물을 보유해야 되겠다는 이런 장기계획 내지는 중장기 계획이 없습니까 ? 있어야 될텐데요 그게. 눈에 띄면, 아 이게 좀 이상하니까 갖다놓자 이런 식이 되어가지고는 안되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또 예산이 1,000만원이고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35점입니다. 그래서 관동팔경 병풍같은 것은 한 3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석강 황승규 민화라든가 청자류 같은 것을 대충 저희들이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금액이 좀 비싸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적게, 우선 35점에 1,000만원정도를 해가지고 또 사고 다시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내년도에도 하려고 합니다.

관장님, 됐어요. 그런데 예산이 얼마든다라고 제가 왜 이렇게 많느냐 하고 물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만하면 충분한 답변이 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여성회관장 김명희입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 여성회관에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억 1,008만 8천원입니다. 294만 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58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모자 사생대회 개최입니다. 시민의날 행사와 곁들여서 연중 1회씩 하는 행사 시상품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전산장비 유지비가 6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시설 및 전산장비 유지비는 재봉틀 수리 및 컴퓨터 장비 수리비입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전기 및 상하수도료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성회관 난방비가 1,55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 중앙교육여비가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교통비 식으로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강생 자녀 놀이방 운영 아동간식비입니다. 90만원입니다. 여성현장체험 실비보상 1일 현장체험할 때 중식과 간식비입니다. 1일 현장체험은 쓰레기 매립장, 분리수거 창고,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기타 관내 문화재 및 시설을 현장체험하는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수강생 작품 전시회를 1년중 교육한 수강생들의 작품전시회를 할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500만원입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야외독서회 독서회원들 급식비를 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관리 및 놀이방 자원봉사자 급식보상입니다. 이사항은 금년도 처음 계상했는데, 저희 놀이방이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는 동안에 자녀를 맡기고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여성회관에 이사를 하여서 교육생이 많을 것을 예상해서 자녀들이 많이 맡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돌보기가 손이 모자랄 것 같아서 매일 자원봉사자가 2명씩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급식비입니다. 그 밑에 도서구입비, 교육생을 위한 도서 및, 또 교육생이 아니더라도 독서붐을 조성하기 위한 도서구입비를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서고 설치비입니다. 서고 설치비는 4층 공간에 서고를 설치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3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생 멀티비젼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소강당하고 또 교육실에도 옮길 수 있는 이동식을 1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리실습실에 필요한 냉장고 구입비입니다. 150만원입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전기물레를 50만원인데, 이게 도예반을 운영하는데 흙을 빚을 때 필요한 물레 기계입니다. 미니오디오가 체조실에 필요해서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조리실 제과제빵 발효기, 이것은 빵이나 과자를 만들 때 밀가루가 부풀리게 하는 기계입니다. 이게 약 300만원입니다. 교육용 TV를 1대 구입해야 될 것 같아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 기자재 구입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여성회관에 대강당이 다용도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탁구대와 배드민턴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인 라켓 등을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성교육 강사수당이 3,900만원입니다. 강사와 교육계획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드린 예산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00만원은 우선 상반기에 할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밑에 여성교육 자료비를 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1,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유는 전년도에는 기술교육을 우리 여성회관에서 하는 교육생들한테 일부 재료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읍면 이동여성회관 운영시에는 재료비를 지원해주고 저희 여성회관에서 하는 기술교육도 강사수당이 많이 지급되기 때문에 재료비는 전액 본인이 자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여기 교육에 강사들 연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누가요 ?

강사들 ! 교관, 1년내내 사용하는 시간수가 얼마나 됩니까 ? 전체적을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

과목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과목이 있고, 또 두 번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마다 그게 시간이 틀리고요.

전체 과목이 있고, 과목이 몇 개 과목이예요 ?

지금 과목이 35개 과목입니다.

35개 과목에 1년에 그것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몇회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거기 지금 내드린 표 보시는 겁니까 ? 거기 홈패션 1이면, 1, 2가 있잖습니까 ?

예 !

그러면 그게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고 두 번하는 겁니다. 반이 두 번 !

예 !

그렇게 하고, 시간은 화, 목하니까 이분은 예를 들어서 화, 목 두 번하니까 일주일에 4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달이면 16시간이 되고요.

수료기간은 얼마입니까 ?

예 ?

수료를 하는데는 몇시간, 몇주가 걸립니까 ?

4개월을 합니다. 4개월을 하면 16주, 한달에 4주 해가지고요.

이게 여성교육 강사수당이, 강사는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

자격은 그 분야에서 자격을 소지한 자, 또 아니면 경력이 있는 자.

경력은, 그 자격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국가고시라든지 어떤 검정절차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뚜렷한 사실을 알 수 있지만, 경력이라고 한다면 보기에 따라서는 어떤 기준이 좀 애매하잖아요 ?

그런데 과목마다 성질이 다 틀립니다. 하나 또 예를 들면 홈패션반을 든다면 양재학원을 나오고 또 그런 분야에서 종사했던가, 아니면 양장점을 경영했다던가 이런 이력서를 받습니다.

여기에 수당을 지급하는데 자격증을 가진 사람하고, 지금 관장님 얘기하시는 경력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불렀을 때, 두 사람을 비교를 했을 때 수당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

수당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차이는 없어요 ?

가르치는 그 분야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꽂이하면 꽃꽂이 사범자격을 가진 분을 선정하거든요.

꽃꽂이 그 내에서도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안 가진 사람도 강사가 있나요 ?

안가진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5개 과목중에서, 35개 과목인가요 ? 여기에 뭐예요, 10개 과목입니까 ? 기술교육에 관한 것이 10개 과목, . . . .

문화예술 따로 !

전체는 그럼 35개 과목이 아니예요 ?

예 !

그 35개 과목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강사를 채용하는 것은 몇 개 과목정도 됩니까 ?

지금 12월중에 저희들이 반상회보에 내가지고 강사를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지금 내년도에 할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계획을 짠겁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요 ?

지난해는 거의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 분야에서 전문인들입니다.

거의 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 없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 모양인데, 그 수당은 얼마입니까 ? 5만원입니까 ?

아닙니다. 1시간에 2만 3천원입니다. 두시간이니까 4만 6천원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짜여진 것이 두시간씩 짜여져 있어요 ?

예 !

그래서 4만 6천원씩입니까 ?

거기서 원천징수하고 나가는 겁니다.

원천징수를 하고, 그러니까 5만원이네요.

예, 조금 받습니다.

뭐가 조금 받아요, 시급이 2만 3천원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까 ?

그런데, 의원님 이분들이 예를 들어 자기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와서 하는 동안에는 자기 사업체를 비우고 오잖습니까 ?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봉사차원에서 많이 와서 해주시는 거예요.

요즘 경제가 어려울 때 이정도면 아주, 좀 대단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지 뭐가 그렇게 어려운데 와서 봉사한다고, 그 정도는 아니예요. 고맙다고 아마 관장님께 생각할겁니다.

예 !

끝났습니까 ?

예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예, 심찬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활도예 말입니다.

예 !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물레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보니까 수요인원이 40명인데요. 3월부터 6월까지, 그 다음에 8월부터 12월까지 하시는데, 물레를 몇 개를 가지고 합니까 ? 하나 가지고는 안될거 아닙니까 ? 40명을 다 수용을 못하잖아요 ?

그냥 손물레가 또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손물레는 각자 있는데, 이것은 전기로 하는 거.

그러니까 구비가 다되어 있습니까 ?

손물레는 다되어 있고, 전기는 지금 구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마도요 ?

가마는 지금 가르치는 선생님이 자기가 만드는 곳을 가지고 있어요. 동산리 초등학교 있잖습니까 ?

예 !

그안에, 거기가서 구워가지고 옵니다. 다 싣고 가서.

그거 시설이 많이 들던데요.

예 !

제가 동산리에도 가봤습니다만, 그 흙치대는 곳도 있어야 되고 엄청나게 많습디다.

예 !

그런데 그런 시설이 다되어 있어야지.

저희들은 책상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다해서 말린뒤에 거기다 싣고 가서 구워 옵니다.

그럼, 동산리 선생님이 여기 강사입니까 ?

예 !

그럼 그분이 그래도 전국대회에서도 입상을 했던데요 ?

예, 아주 잘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없음)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 임순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01년도 내수면 개발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내수면개발사업소 2001년도 총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보다 1억 7,091만 6천원이 증액된 6억 18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것은 초당저수지 낚시터 개발 1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증액 750만원에 따른 것입니다. 아래 경상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억 4,287만 2천원입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 2억 2,863만 9천원은 직원 9명에 대한 기본급이 1억 5,894만 3천원 입니다.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 3,312만 9천원, 587페이지 생산 일용직 2명에 대한 인부임 3,656만 7천원 모두 정액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 1,423만 3천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가 3,059만 7천원, 여비가 600만원, 이는 세입을 위한 각종 사육어 판매활동과 일반업무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1,950만원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0만원,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부서운영비에 1,920만원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정액 예산으로 5,813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양식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5,900만원은 경상예산 3,900만원, 사업예산 2억 2,0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향토어종 방류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원, 이는 방류물품 구입 및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육어 사료구입 및 은어 치어구입에 3,500만원, 사업예산 2억 2,000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7,000만원, 자체사업이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맨 아래쪽 일반운영비 1,411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종사자에게 방한복, 우의, 장화등 구입비 361만원, 590페이지입니다. 연어소상하천 정비를 위한 포크레인 임차, 6개소에 각 5일간씩 1,050만원입니다. 아래쪽에 여비는 482만 5천원, 국비로 51일간 채란 여비 382만 5천원과 연어관련 회의참석 2회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5,006만 5천원입니다. 이는 연어 사료구입비 1,300만원, 연어 포획망 설치 6개소에 500만원, 어병치료 약품구입 15종에 600만원, 양어기자재 구입 및 수선에 600만원, 591페이지입니다. 어린연어 축양망 제작 1개에 30만원, 부화실 및 포획장 관리사 정비 6개소 23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1,742만 3천원입니다. 이는 연어포획 종사자 3개 하천에 10명, 1,456만 6천원, 표지방류를 위한 지느러미 절단작업 인부임 114만 3천원, 사란제거 인부임 171만 4천원으로 전부 보통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포상금은 100만원입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 1억 5,000만원은 저희 사업소가 위치하고 있는 초당저수지에 대한 낚시터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낚시터 개발은 초당권 관광개발과 연계를 해서 유휴 보존수면을 관광자원으로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써 레져 관광수요 충족과 세입자원화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시설은 관리사, 휴게실, 급수시설, 화장실, 관리선, 좌대, 도로확포장등이 되겠습니다. 개발후에 저희 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 운영관리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여기 사업예산에 590페이를 봐주십시오. 금년도 우리 관내에 연어 회귀율이 과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

예년에 비해서 한 53%가 포획실적입니다.

그럼, 내년도에 부화를 해서 우리가 채란수가 작을 것 아닙니까 ? 그럼 그 확보는 어떻게 할겁니까 ? 우리가 내년도에도 연어 방류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수에 대한 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부족한 양 확보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렵고 양양내수면 연구소에서는 외국란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삼척시 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는 금년도 186만 6천개의 알을 채란했는데 이걸 가지고 그대로 끌고 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년도의 채란수하고는 별차이가 없다는 얘깁니까 ?

작년도 보다, . . . .

지금 소장님께서는 186만 6천개라고 했잖아요 ?

예 !

그러니까 과년도보다는 채란율이 떨어졌단 말이예요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다 부화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

그럼 부화하는 동안에 부화가 안되고, 죽는다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하면 우리 목표달성이 안되는데, 그럼 과년도 보다는 내년에 방류하는 숫자가 줄어들게 아닙니까 ?

예,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걸 그냥 감수하시겠다 그런 얘깁니까 ?

예 !

그런데 예산을 보면 과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보면 예산은 오히려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말이 안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

이게 내년도 7,000만원 예산은 내년 10월부터 또 연어채란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결이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계획 목표에 달성을 안했고, 그럼 내년도는 연어포획에 계획은 그대로 고수를 하신다 ?

예 !

계획은 계획이니까 ?

예 !

하여튼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전반적으로 연어회귀율이 동해안에, 우리나라 뿐이 아니고 일본이고 다 전반적으로 회귀율이 저하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업소장님은 상당한 신경을 써서 연구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

그리고 592페이지 초당저수지 낚시터 조성사업인데, 1억 5,000을 투자를 해가지고 연소득을 올린다는데, 지금 저수지 밑바닥에는 토사 이런 것이 엄청나게 침하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2, 3년 전에는 초당저수지를 토사 침하되어 있는 것을, 침전되어 있는 것을 물을 빼고 토사 침전되어 있는 것을 제거를 하고 다시 물을 받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수심은 엄청나게 낮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만한 투자를 해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

요즘 수심이 평균 한 3m에서 5m정도 되고 있습니다. 낚시는 보통 1m이상만 수심유지가 된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큰 지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수지에 저수량을 전부다 방류를 하고 저수지를 다시 정비를 해서 물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건 앞으로 그런 계획은 더 이상 계획을 안세우는 겁니까 ?

그것은 저수지 관리는 원래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검토하기는 어려운 문제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농진공에서 관리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낚시터를 조성했을 때에 그럼, 농진공에다가 거기에 대한 사용료나 이런 것을 시에서 농진공에 내는 것은 없어요 ?

지금은 자치단체에서 개발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면제조례라든가 자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 그래서 그런쪽으로 저희가 접근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은 참 좋으신데 지난번에 해양수산과에서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해안변에 항포구 같은데 낚시터 개방도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 초당저수지 여기에다가 낚시터 조성에 대해서 1억 5,000이나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고를 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우려되는 뜻에서 사업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9페이지 향토어종을 방류한다고 예산이 400만원 섰는데, 이 향토어종은 어떤 어종입니까 ?

저희가 지금 은어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따로 하는 것이 없습니까 ?

지금 산천어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고, 저희가 치어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상방류를 하고, 은어는 지금 조건이 저희 사업소와 잘 맞지를 않기 때문에 완전 생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치어를 구입해서 키운 다음에 채란해서 발아란을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에 말입니다, 내수면에 어종이 과거에 있던 어종들이 다 없어지고 사실 고기가 없어져서 강물이 어떻게 보면 강물자체가 황폐화되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 오십천을 기점으로 해서 마읍천이나 또 가곡천이나 이런데 보면, 과거에 보면 은어도 있고 뱀장어도 있고 메기도 있고 이런 토속어종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다 없어져 버렸어요. 실질적으로 은어도 어도가 불량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고기가 한 마리도 못올라가고 벌써 올라가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한번 면밀히 금년에 검토를 해보십시오. 도수로 해서 제방공사를 해놓은 그 지역에, 그 위에도 올라가면 없단 말이예요, 고기가. 이런 것도 있고, 특히 뱀장어 이런 것은 씨가 마르고 말입니다.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원상복구를 해야 되겠는데 이런 토속 어종을 좀 양식을 하든지 알을 채취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는지 전혀 안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냉수성 어종은 전국에서 가장 치어생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온수성 어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치어 생산이라든가 이러한 기술은 다른 내수면 시험장이라든가 이런데보다는 앞서 있기 때문에.

서해안 지역에 뱀장어라든가 그런 것을 막 붙잡잖아요. 수천마리, 수만마리 수출한다 이러는데.

그것은 돈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보통 1마리에 1천원정도 나가는데, 실뱀장어라 해서, 그것은 원래 필리핀 심해에서 부화가 되어서 각 연안국에, . . . .

우리 서해안에 들어오는 것이 필리핀에서 들어온단 말이예요 ?

예 ! 심해에서 산란해서 부화되어서 조류에 따라서, 해류에 따라가지고 밀려서, 그게 레프트 쎄파루스 기간이라고 해서 대님모양처럼 생겼습니다. 따라서 오다가 연안국 가까이 와가지고는 투명한 뱀장어로 변하고, 그 다음에 민물 가까이 와가지고 새카맣게 변해서 강으로 소상이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잡아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수출 많이 하잖아요 ?

그것은 자연산을 잡아가지고 수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마리 사오는데 천원이라면 여기에 뭐 예산들여가지고 연어도 부화하고 뭐 다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것은 구입예산을 좀 해서 우리 지역 향토어종으로 정착을 시킬 의향은 없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좀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얼마큼 들이지 않아서 잘만 된다면 그게 더 이익이 되는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걸 해양수산과하고 업무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협의해서 안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추경이라든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향토어종 방류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똑같은 질의를 내가 해양수산과에 했는데, 해양수산과에서는 여기 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 이것은 시험연구도 하고 검토를 해야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우리 오십천, 가곡천, 마읍천에 뱀장어가 말입니다. 옛날처럼 씨글씨글하게 말입니다, 바위만 들치면 뛰쳐나와서 옷이 다젖어도 모르고 뱀장어 잡으러 돌아다니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지금 한 마리도 보이질 않으니까 내가 얘깁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예, 전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 질의하신 것과 관련이 된겁니다. 향토어종 방류추진이라고 했는데, 현재 향토어종은 무엇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저희가 지금 여기 예산 400만원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 것은, 은어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천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사업소에서 자체 치어생산이라든가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상쪽으로 치중을 하고, 유상은 은어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은어입니까 ?

예 !

한때는 동남 참게라는 것을 또 생산해서 방류한 일도 있고, 그 다음에 뱀장어, 메기 이런 것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하다가 안하게 된 것이 맞지 않았는지 그걸 알고 계세요.

거의 동남 참게는 저희 사업소에서 금년도에도 시험했습니다만, 치어생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모니아 4기때 먹이적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전량 폐사되다시피 해서 이것은 충청남도 내수면 개발시험장이라든가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될 문제고, 뱀장어는 저희 내수면 개발사업소에서 메기하고 뱀장어하고는 방류는 안하고 해양수산과에서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측면에서 방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하고 해양수산과하고 자꾸 핑퐁하는 것 같은데, 현재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향토어종이라면 은어, 뱀장어, 메기, 게, 탱수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천을 찾아와서 놀고 즐기고 또 좋아하고, 향토고기답게 즐기는 것이 뱀장어, 메기고요. 그 다음에 탱수라는 것이, 이게 맞는지, 학술적으로 맞나요 ? 탱수라고 빨갛게 생긴 것이 ?

예 !

그런 것을 채란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다량으로 부화를 해서 내수면 어족차원에서 대량으로 풀어서 관내에 하천마다 천렵하러 오고 싶은, 거기가면 그런 것은 많고 좋다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나요 ?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그 구상을 해서 기름종게를 천렵어종으로 내년도에 방류할 계획으로 어미 기름종게를 지금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미 기름종게를 가지고 치어생산을 해서 이것은 저희가 시험생산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각 농촌계곡이라든가 이런데도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메기, 관내에 보면 요식업소 이런데서 산 메기를 많이 공급해 가지고 하고 이런데 우리 이 지역이 자연산 메기가 많은 하천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화시켜서 치어 생산하는데는 뭐 기술적이나 비용면으로나 어떻게 됩니까 ?

지금 이쪽에 자연적으로 서식한 것이 불메기라고 해서 빨간색이 나는 메기였을 겁니다. 그것은 별도 저희가 국내에서는 그것가지고 치어 생산이라든가 시도한데가 지금 없습니다.

아니, 우리 메기, 보통 누렇고 거무티한 메기, 외국 메기아니고, 현재 우리 하천에 있는 그런 메기 말입니다.

그걸 앞으로 한번 시험사업으로 검토를 해볼 가치가 있지 않겠나 합니다.

그게 유통은 되고 있거든요. 유통이 되고 있고, 방송에 보면, 어떤 무논 같은데 사넣었다가 물빼면서 엄청나게 수십톤, 수백톤 실어서 팔고 하는 소득과도 관련있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하천에 있어서도 좋지만 농가소득 측면으로 이런 것이 좀 기술지도도 하고 공급도 하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물어봅시다. 한때는 이렇게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 때 민물 김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연구비용도 그때 세우고 이랬는데, 그거 완전히 끝났습니까 ? 민물 김 !

그것은 산학, 그러니까 저희하고 학교하고 협력한다는 그런 뜻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교수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 10월달에 김이 발생된 것을 채집을 해가지고 지금 보내주었거든요. 지금 저쪽 경상대 교수가 그것을 가지고 포자배양이라든가 다각적으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편성을 안했습니다.

안했으면 끝나 가는 거지요. 교수들이 그냥 해줍니까, 예산 안세우고.

민물 김이 국내에서는 저희 초당지역에만 나기 때문에 서로 협조가 되지 않으면 교수도 연구하는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협조가 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속어종, 이거 한번 연구를 해서 여기서 살던 뭐 자꾸만 다른데 필리핀이니 이런 것 하지말고 이 지역에 살던 뱀장어, 메기, 탱수 이런 것을 많이 부화시키고 방류했으면, 그런 길이 없나 해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런쪽에도, 그게 토속어종입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께 한만디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장님 자리에 잠시 들어가시고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운전기사들이 기능직에 속하는 직종이지요 ?

예,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의 수당중에서 수당이 자동차와 관련해서 수당이 따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 자동차 운전하는 것 ?

예, 운전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운전 수당이 ?

예 !

용어를 여기서는 어떻게 씁니까 ? 우리 예산서 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

운전수당이라고 합니다.

운전기사는 있는데, 운전수당이라고는 없는데 ?

기술 수당입니다.

읍면에도 다 기사들이 있지요 ?

예, 있습니다.

무슨, 운전수당이라고 했어요 ?

기술 수당입니다.

58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자동차 운전수당이라고 나와 있네요.

글쎄 그것을 제가 못봐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읍면동에도 운전기사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기를 해놓았느냐 내가 그와 같은 것을 찾을려니까 없다는 얘깁니다. 내가 예산서를 앞쪽으로 넘기다 보면 하장면 칸이 나오는데, 151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어딘가 좀 찾아봐 주시오. 없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못봐서 그래요. 그거 어디있어요, 좀 찾아서 페이지를 일러주십시오 내가 보는 눈으로는 없어요. 어떻게 표기를 해놓았는지 그걸 몰라서 그럽니다.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앞쪽으로 넘기다보니까 여기 지금 하장면 거기가 나오는데, 151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 . . . . 여기서는 어떻게 운전자 수당을 표기를 해놓았는지 그것만 나한테 알려주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그걸 왜 묻지도 않은 회계과를 얘기하고 그럽니까 ?

그러니까 읍면에도 분명히 기사는 있는데, . . . . .

분명히 있으리라고 봐요.

예, 있습니다.

내수면 개발사업소에 있는 것이 표기를 달리했다면 내가 모르니까 그것만 알려주면 되고.

예, 그거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당으로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장님, 지금 읍면 운전수들 수당을 읍면으로 지급이 됩니까 ? 아니면 시전체의 기사들 수당에서 계상이 되어가지고 지급이 됩니까 ? 그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읍면으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읍면으로 나갑니까 ?

예 !

그렇다면 계상이 안된 것이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보니까 읍면 수당이 5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 수당을 받는 직원은 기술수당을 병급 못하도록, 같이 줄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서 읍면에는 운전수당이 안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안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읍면에 있는 기사들은 읍면 근무수당으로, . . . .

예, 읍면동 근무 수당 5만원씩 나갑니다. 그것을 받기 때문에 병급이 안된다는 겁니다.

운전수당이라고 따로 붙여서는 안준다 그런 얘기지요 ?

예 !

그렇다면 그 기사들 말고도 일반 우리 행정직 정규공무원들도 거기에 나가잖습니까 ?

예, 똑같습니다. 정규직원도 읍면수당 똑같이 나갑니다.

이것은 어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려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실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이 취지가 맞지 않죠 ?

그런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꾸 지침, 지침하니까 꼼짝 못하겠는데요.

이중 수당을 줄 수 없다 하니까 못주는 거지요.

그런데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다 읍면수당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

예, 다 나갑니다.

그렇다면 기사는 맨 읍면에 근무하는 기사인데, 그럼 그 기사가 수당을 읍면에 근무하는 수당을 받아야 되는 것만은 기정 사실이고, 이중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규정입니까 ?

예 ! 한가지가 나가면 다른 것은 줄수 없다는 겁니다.

실장님, 그쪽으로 얘기를 들으면 지금 읍면 뿐 아니라 다른 실과 사업소를 얘기하면 그런쪽으로 나가는데, 여기 587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예 !

그럼, 이사람은 다른 근무자보다도 별도외의 것을 받아요. 그렇죠 ? 이게 뭐가 조금, 조금이 아니고 많이 잘못되어 있지요 지금. 이 기사가 누군지 몰라도 잘못하면 나한테 좀 원망스럽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나는 낮춰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맞춰야 될것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이치적으로 맞도록.

그래서 이게 읍면수당하고 운전수당은 특수업무 수당에 들어간다, 그 두가지 다, 그런데 그 둘중에 더 많은 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읍면에 있는 직원은 읍면수당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가지 다 같은 성격의 수당입니다. 그래서 그 둘중에 읍면수당이 5만원으로 1만원이 많으니까 그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운전수당을 내수면개발사업소에 있는 이것은 빼줘야 될게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건 말이 안되지요. 그럼, 누가 읍면에 근무를 해요, 본청에 근무를 하죠.

읍면에 지금 기사분들이 두분씩은 다 계시잖아요 ? 두분 다 그럼 그런 식으로 처리되는 겁니까 ?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만약에 본청에 있으면 4만원밖에 못받잖습니까 ? 그런데 읍면에 나가면 읍면수당을 받으면 5만원을 받으니까.

그럼 본청에 근무를 하든 시내 가까운 실과에서 근무를 하는데는 운전기사일때는 4만원 주지요 ?

예, 사업소, 본청일 경우에는 !

저기가면 그 기사들보다 1만원을 더준다는 얘기지요 ? 그 만원이 이름이 달라져서 벽지수당이나 이런 식으로 나가지요 ? 지금 그얘기가 아닙니까 ?

예, 읍면수당.

그럼, 거기에 올라가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하고 다를바가 없습니다. 똑같지요 ?

예, 똑같습니다.

이게 모순이라는 얘기예요.

실장님, 전문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것이 있다고 이해가 가도록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장님이 설명하시는 수당을 병급해서 지급할 수 없는 규정은 내규편성지침이 아니고, 공무원 수당규정상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수당규정상에 병급이 안되도록 되어 있고, 내수면개발사업소에 운전수당이 별도로 있는 것은 각 사업소에 갔을때는 별도 수당이 사업소에 나가서 별도수당은 신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업무수당이 나가고, 읍면동에 나가서 근무를 할 때는 읍면동 수당하고 운전수당하고 두 개가 병급이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많은 것을 주기 때문에 5만원을 주고, 4만원 운전수당은 안주는 겁니다. 그것은 대통령령에 수당규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청에 있으면 4만원 준다는 겁니까 ?

그러니까 말이 안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말은 안되는 데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 방법이 없습니다.

각 읍면에 지금 행정직하고 환경미화원, 정규직 빼놓고 티오 한번 조사해 주세요.

그 문제는 따로 한번 자료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하던 얘긴데, 읍면이라 하더라도 병지, 을지가 있죠 ? 일반직 공무원 수당이 특수지, 우리 관내 특수지는 어딥니까 ?

. . . . .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병지하고 을지하고, 세 개로 되어 있지요 ?

예 !

지금 얘기하는 이 대목에서 을지 수당은 얼마고, 병지 수당은 얼마입니까 ?

뒤에 그 내역을 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