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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신현관 의원 발언

제81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5

신현관 의원 프로필 보기 →

현관

신현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2. 2000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각각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두 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세입으로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 1,268만6천원, 제4단계 공공근로 사업 4,733만6천원, 재활용활성화경진대회상사업비 2,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주요세출로 수리계운영지원 2,114만4천원, 재활용경진대회상사업비 2,300만원, 쓰레기수거원공상처리비 50만원, 제4단계공공근로사업 4,733만3천원, 제설기 3,000만원, 전산실 자동백업장비 1,800만원, 제설작업차량 임차료 900만원, 일반 예비비 7,984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주요감액으로는 음식물쓰레기수거원 인부임 1,050만원, 경정사업용역비 1억5천원을 감액하여 세입세입세출 증가분 8,302만2천원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총예산은 8,302만2천원이 증액된 690억8,4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하수관로 양여금사업보조금의 추가내시와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따른 수입으로 하수관로 양여금사업 2억6,9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6억2,3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으며, 주요 세출로는 하수관로 양여금사업 2억6,900만원, 숙원사업비 7억9,900만원,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1억400만원, 일반예비비 6억5,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요세출감액으로는 토양오염검사 수수료 200만원, 도로사업비 7억원, 임의단체보조금 8,300만원, 유성2001페스티벌 2억원을 감액하여 세입세출 증가분 8억9,200만원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총 예산안 8억9,200만원이 증액된 605억9,6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온천보존자원조사용역비를 기존의 1억5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을 감액하여 3천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추가 교부된 양여금사업보조금과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부족분에 대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리면서 두 건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금보조로 수리계 운영경비가 국비로 내려 왔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신설된 비목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지금 내려와 가지고, 이건 또 운영경비인데, 과연 사용할 수 있을까요?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그… 현재까지 처음 지원되는 건데 각 수리계에서 양수장, 집수장 등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해서 굉장히 요구를 중앙 각처에 계속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다시 지침을 받아 봐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국비가 우선 60%가 국비이니까, 국비를 내려 준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내려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유성구에 수리계가 전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13개계가 있다고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각 단위별로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거든요? 마을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운영비를 준다는 이거죠.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수정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보고서가 작성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9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수정안, 그리고 2001년도 예산안과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계십니까?
종옥

이종옥위원

없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수정안, 그리고 2001년도예산안과수정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결과보고서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