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산안(계속)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대야동장 백동기입니다. 신천동장 곽영달입니다. 신현동장 유선희입니다. 은행동장 박태진입니다. 매화동장 유진응입니다. 목감동장 차동섭입니다. 군자동장 장기명입니다. 정왕1동장 김학중입니다. 정왕2동장 정성수입니다. 과림동장 서승진입니다. 연성동장 오기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사무소 예산안을 보시면서 각 동의 부분적으로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기본자료를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3쪽에 있는 일반운영비 및 동사무소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동들이 대다수이고 구조조정이라는 것 때문에 직원들 숫자가 아주 부족한 상태에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 부분에서 예산을 상당히 예산 회계 문제에 민감해 있지 않으신가 동 운영에 더불어서 먼거리에 있는 동장님들이 동업무를 보시는데 필요한 인적 또는 물질적 상당히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바로도 동사무소는 상당히 민원인이 가도 아마 시장님이 가셔도 얼른 일어나서 인사 금방 하기 어려울 만큼 업무에 열중해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목격을 합니다. 물론 동직원들이 서비스를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아니라 일에 파묻혀서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업무들을 하고 계신데 인구는 많이 팽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을 보면 통계적으로 상당히 낮게 책정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방향에서 예산책정을 하셨는지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명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우리 시 산하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도가 지금 경기도나 전국의 평균에 비해서는 이미 과중한 업무가 일상화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저희들이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보면 공무원 일인당 주민 숫자를 흔히 예를 많이 듭니다. 경기도의 평균 경우에 293명 전국의 평균 일인당 공무원이 담당하는 숫자가 186명 이럴 정도로 되는데 우리 시흥시는 일인당 공무원 담당 주민 숫자가 500인에 이를 정도로 사실상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반운영비라든지 행정비 공무원 일인당이 집행하는 행정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 99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인당 행정비가 우리 시흥시의 경우에 연간 157만원 정도이고 가평 연천 포천 이런 경우는 67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 행정비용에 대한 수치를 보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의 일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이번에 행정 일반운영비에 대한 편성을 금년 대비 해가지고 약 1억 1,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동별 합계를 따지면 그런데 일반 운영비에서 2,426만 7,000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참석 수당으로 회의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 운영비 자체 경비는 11개 동에 1억 1,600만원 해서 평균 동별로 한 1,000만원정도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집행 실적을 좀 감안을 했고 또 하나는 경상비에 대한 예산 전체에 대한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 시흥시가 주민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상비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상비의 증감 수치를 그대로 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투자비의 비율이 떨어져서 우리 시흥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각종 SOC사업에 재원 투자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비용 중에서 절감을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역시 우리 내부적인 비용 그런 경상비를 절감하고 그 절감비용을 투자비 쪽으로 하는 그런 편성을 이번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상비는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셨듯이 전체 102억원을 금년 대비해서 삭감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직 내부적 비용 일반 운영비도 상대적으로 삭감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 노력을 통해서 불편한 점을 감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운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다른 분 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하세요.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저희 선거구라 해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이 좀 차이가 너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335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각 동은 그래도 인구나 뭘로 봐서 기관업무 운영추진비가 그런대로 있는데 목감동은 200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건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고 어떻게 각 동을 다루다 보면 너무 차이지 지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347쪽에 민간실비보상금 비상훈련참가자 급식비 5,000원 곱하기 600명 2회로 해서 각 동별로 자원에 따라서 많고 적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연성동 같은 데는 인구가 3만 3,000명이 되는데 1,530명에 달하는데도 다른 동과 같다 이렇게 동별로 내역을 보니까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어느 정도 인구 비례해서 해야 될 텐데 너무 차이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저희들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에 인구 3만 미만의 경우에는 480만원 인구 3만 이상의 경우에는 600만원이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목감동이 200만원이 된 것은 48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서 말씀하신 예비군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각 동별로 있는 동대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동대장님들께서 민간실비보상금을 좀 더 높이 책정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 건의의 주된 이유는 역시 예비군 자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예비군 자원이 늘어나는데 그 자원이 많이 늘어나는 동 쪽에 정왕동 같은 경우에 정왕1동 2동 같은 경우에 자원이 많이 늘어나고 위원님 말씀대로 연성동도 지금 거의 3만 명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예비군 자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비군 자원을 가지고 이 경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동대의 기본 책무 이를 테면 동사무소에 민원이 많이 있든 없든 간에 동사무소의 존재이유만으로도 경상비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동대장님들의 연합 모임에서 일단 금년 수준으로만 동결을 해주고 자원에 대한 편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때 동별로 조정을 하겠다 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추가를 못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원에 따른 비례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데 그것은 동대에서 먼저 조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다고 동대장들 모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아마 조정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위원님께 다사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하고 그렇게 합의가 됐는데 동대장님들이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금년 수준에 내년 대비 한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몇 개 동을 거론하면서 그런 데는 그런 실정인데 자원이 1,500원이 넘는 자원에다가 최하는 아니지만 400만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했는데 형평성을 봐서라도 수정을 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원의 숫자만 가지고 다시 편재를 하다 보니까 실비보상금에 대한 편중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심해진다는 이유는 예비군 자원이 많으면 일단 보상금에 지급 폭도 클 텐데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출석율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림동의 자원 같은 경우는 자원 숫자는 적지만 훈련은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정왕동 같은 경우는 자원은 많지만 훈련참가 출석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원이 많다고 모든 기준을 그렇게 책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동대장님들의 어떤 모임에 대표를 신천동대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대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협의를 하기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책정을 하면서 무작정 높여서 할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정해진 시간에 예비군이 다 하는 건가요?

이것은 일반 예비군 훈련받을 때 실비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동원훈련할 때 해주는 겁니다.

동원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자기 예비군의 교육이나 동원에 참가하는 건 시간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형평성이 잘못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문제를 제기했더랬습니다.

그것은 수정을 해서라도 그분들의 사기에 저해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금년 수준에 비해서 대단히 늘었습니다. 거의 배로 늘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12월말까지 각 본청 실과소와 동에 있는 일용인부 상용인부 그러니까 300일 이상 시나 동에서 근무하는 일용인부를 구조조정에 의해서 퇴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게 되니까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인력이 어떤 민원 발급이라든지 동 행정을 수행하는데 일은 사실상 그대로 있고 물론 자치센터가 전환되면서 일부 일은 시로 환수를 했습니다마는 기존 일은 그대로 있으면서 직원을 줄여버리니까 정규직도 줄이고 일용인부를 줄여버리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이 존립하면서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가 있는데 그 책무마저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물론 하루 아침에 싹 잘라지고 그 업무를 그대로 이행하면 좋은데 어떤 과도기적인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일단 구조조정에 의해서 삭감을 하고 과도기적인 입장에서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이렇게 일시사역으로 일단 일을 하면서 동 행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야동 그러면 인건비 4인 급식비 4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책정된 것에 포함되어서 각 동으로 배정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139만 1,000원 그러면 급식비에서 168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이 대야동에 해당되는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비용입니까? 여기 쭉 나와 있는 게 편차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기준은 같고 인구 동사무소에 찾아 오시는 민원 숫자를 가지고 따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인구 2만 명 당 1명이 이렇게 있는 걸로 1명을 상시고용하는 것으로 금년 수준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서 대야동의 경우는 2명이 일단 연중 일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야동 신천동 같고 신현동은 2만 명 기준이니까 1명이 되겠고 정왕2동의 경우에는 인구가 7만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3명입니다. 그런 인구 기준으 삼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2만명 당 1명 그러면 2만이 넘으면 2명인가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것 같으네요. 한사람을 더 인력을 주면 가뭄의 단비처럼 반기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리고 1,300만원 된 곳은 2만명이 넘는 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분은 2만을 기준으로 봐서 2만이 안 되거나 2만을 조금 넘거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네요. 동사무소 가서 보니까 가장 심각한 것이 인력 문제인데 각 동사무소나 동장님들은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을 것에요. 사람 하나 더 줬으면 하는 생각 간절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 인구가 상당히 급신장하는 그런 동이나 그렇게 예측되는 동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책정을 하셔 가지고 조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을 체크해 보세요. 대야동은 인구가 많고 신천동이 많고 잘 아는 사실이죠. 정왕동 2만이 넘는 부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나머지 부분들도

2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넘는 경우는 2만 기준으로 하고 3만명 경우는 2만을 훨씬 넘으니까 2명으로 하고 지금 신현동 매화동 목감동 군자동이 2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됩니다. 대야동 신천동 정왕1동이 4만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가 됩니다.

이게 신현동 1만 4,000원 은행동 1만 7,000원 매화동 1만 4,000원 목감동 1만 2,000원 군자동 2만 2,000명 정왕동 4만 2,000명 정왕2동이 6만 9,000명 과림동 2,700명 연성동 3만 3,000명 조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인구가 많이 늘어날 건데 조금 더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은행동 같은 경우에 2만 7,000명이 되니까 2만 수준으로 보면 상당히 오바가 되는 경우이고 나머지 동은 그렇게

넘는 데는 군자동도 2만이 넘네.

2만 2,000명으로 2만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넘지 않는 인구다.

인력 배정은 민감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시사역인부라 하셨죠?

이분들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인데 조금 확충을 해주시는 것을 해주면 좋겠어요. 동사무소에 가 보면 우리가 자주 가는 데가 동사무소 자주 가지 않습니까? 시청에도 자주 오지만 동은 우리가 형편을 잘 아니까 가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한 둘이 아니에요. 정원이 어렵다면 일시사역인부 1명씩이라도 배정해 주시는 것으로 해주시죠.

위원님 저희 직원들이 격무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일단 구조조정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노동강도를 높이는 겁니다. 효율화 시키고 노동 강도를 높이는 것인데 일단 어렵다고 하는 부분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도기적으로 일시사역인부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봐서 이런 인력들이 공식화 되면 일용인부도 기능직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추세로 보면 이것마저도 앞으로는 줄여나가야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물론 동사무소 업무가 시로 이관이 되는 것이 많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사무소 일이 얼마나 적어질 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이고 그 다음은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어차피 간사 역할을 해달라 프로그램을 짜 달라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생기는 일이 오히려 시로 이관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공무원들이 부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이 부분도 걱정이고 이 부분에서 오히려 짐을 덜어준 게 아니라 저는 짐을 하나 더 실어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인력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지 않겠느냐 다른 건 모르겠어요. 쓰고 안 쓰는 건 둘째인데 시민들이 받는 서비스에 대한 피부로 느끼는 감 그런 부분도 인력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실장 보시기에 주민자치센터가 과연 생기면서 동사무소의 일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부분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떤 분석을 하고 계신지 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아마 일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저도 봅니다. 부담이 더 되실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간사 역할도 해라 하고 프로그램을 짜라고 하는 얘기가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부담을 더 늘여 줄 텐데 뒤에 동장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가 준 공무원이니까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이름 그대로 주민들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고 이 부분에 공무원들의 일손이 더 가해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된다면 지금은 당장 정착이 안 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완전히 주민에게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구조조정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이 시작되면 위원님 지적대로 현실적으로 일이 늘어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이라는 게 우리시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지원단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업무지시를 할 겁니까? 동사무소의 공무원을 통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장에게 공문이라든가 지시사항이 떨어질 겁니까?

현재 주민자치단은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그 이유는 주민자치센터를 일시적으로 일시에 개설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동사무소나 어떤 기존 일을 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일을 하기에는 좀 버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시적인 기구를 뒀다는 것을 봐서는 이 주민자치센터가 정착될 단계에서는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행자부의 방침은 앞으로 상설화 하겠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한시기구로 승인해 준 걸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정상화 될 때까지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부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지원센터라는 부분이 시에서 가만히만 있지 않을 것 아니에요? 지원을 위해서 한시적 기구로 만들어졌는데 그 기구에서 역할이 결국은 시 자체로써의 기능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획이라든가 업무의 방향 제시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게 결국은 동사무소로 갈 거다 이거에요. 동사무소로 가면 동장님이 받거나 동직원들이 받으면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력이 하나 또 없어지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6월 30일까지 주민자치지원센터가 한시적 기구라면 그것을 빙자해서라도 일시사역인부는 보강을 해준 다음에 6월달에 가서 양쪽 다 없애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군자동 얘기를 한번 드릴께요. 우리 군자동은 2만 3,000명 정도 되는데 빌라가 무지하게 많이 생겨요. 인구가 금년 연말 가면 상당히 수천 명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업무 시민들이 늘어나는 업무 폭주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시스템 부분을 동장님이 아무리 잘하고 싶은들 되느냐 이거에요? 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시의원들도 나가 다니면서 생각해 보면 동에서 잘해 주면 시의원들도 잘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동에서 제대로 못해 주면 시의원들도 똑같이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평가 받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받는 서비스의 감이 아주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것을 우려하는 쪽의 말씀을 실장한테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저희 공직자들도 동의 기능을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제안하신 것인 만큼 저희들이 동장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추경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중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명운 위원님께서 장황하게 각동의 인구수에 비례한 부분까지 해서 형평성 논리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준이 2만 이상하고 2만 이하 이것에 걸맞는 일시사역인부임을 배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애요. 위원님들 다 알고 동에 가 보시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다 아실 겁니다. 이명운 위원님께서 군자동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인구수치로 보면 그래요. 배치된 인원하고 은행동과 군자동의 차이를 보면 형평성 논리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써 내가 동에 갔었을 때 현실적으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을 보고 이런 말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은행동 같은 경우에 2만 7,000명에서 거의 4만대 육박하는 동과 인력이 배치가 같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고 군자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과림동 같은 2,700명 3,000명대에 2만 2,000명의 인구의 인력 배치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으로 보이다 보니까 군자동의 업무가 상당히 제가 보더라도 인구 수치에 의한 인력배정은 군자동이 가장 과밀하다고 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각동 공히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인원배치를 해주시면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기준을 꼭 어떤 2만 명이다 이런데 기준을 두시는 것 보다도 조금 더 동의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예산 배정을 한다면 충분히 이런 것들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검토하시겠다 그러는데 인구 수치를 보면 제가 조금 그런 것을 느껴요. 실장께서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각 동에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은 아직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비로소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 목표관리제를 상위 직급자를 대상으로 시범도입을 하고 있고 성과공시제도라고 해가지고 각 행정의 파트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은 이런데 내년도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성과를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리 계획되어 있는 것을 얼마나 실천하였는지 그것이 비로소 경기도내 8개 시군이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됐는데 시범기관 안에 시흥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금년에 도입해서 내년 4월달에 공시를 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최태근 위원님께서 공시위원으로 위촉되신 그 업무가 바로 지금 질의하신 일을 하시는 것이 되겠고 아직까지는 위원님기대하시는 만큼 그런 계획과 그런 시스템을 갖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MBO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시흥시는 동별로 평가한 적이 없어요?

분야별 시책 평가는 있었습니다. 시책사업에 대해서 친절도라든지 청결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 동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평가도 했었습니다마는

그 항목이 대충 뭐였어요?

지금 한 것은 청결한 도시 관련 사업하고 화장실 문화라든지

그때그때 건별로

그렇습니다. 시책별로

전체 1년동안 한 것 평가는 없고 그냥 이번 달은 청결이다 그럼 청결해 가지고 어느 동이 제일 깨끗하냐 그 정도로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연중 사업을 하더라도 단위 시책별로 평가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평가를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왔었더랬습니다. 도의 경우에 읍면평가 시의 경우에 동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동에 대한 시상도 하고 했었는데 그 평가가 나름대로 행정 내부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시행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성과공시제도가 시범 도입이 됐습니다마는 본격 도입이 되면 앞으로 그런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경쟁을 한다는 것이 좀 뭐하지만 선의의 경쟁이니까 그런 항목을 정해서 뒤에 동장들 계시지만 사실 1등부터 11등까지 뽑기가 뭐합니다. 그렇지만 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야 자꾸 질이 높아지지 그냥 놔두면 그게 나아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내년에는 계획을 잡으셔서 항목별로 해가지고 전반기 후반기로 평가한다든가 그래서 의욕있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34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선도활동참석자 급식비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매월 하는 겁니까? 12월로 했으니까 매월 하는가 본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천동장입니다. 이것은 동별로 청소년 지도위원이라는 게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야간에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120명이 계십니다. 순찰하고 또 어디 신고 들어오면 그 지역가서 순찰 돌고 비행청소년 잡아와서 파출소에 인계하고 그런 간식비입니다. 그 사람들 간식비가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반영된 것은 3명 정도만 해서 10일 정도만 실제적으로 한달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달 내내 실제적으로는 365일 하고 있는데 월별로만

월별로 그것을 다 예산 지원해 줄 수가 없다 보니까 최소한의 간식비만 보상해 주는 겁니다.

각 동별로 다 되는 겁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문화취미교실 강사수당이 있잖아요? 문화취미교실 강사는 어떤 분입니까?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면

아직 시행한 건 아니죠?

네, 내년부터 자치센터가 개소가 되면 거기 문화교실에 참가할 강사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계획이 몇 가지 정도 하려는 계획이에요?

동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획일적으로 몇 개 과목을 해라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동마다 차별을 둘 수가 없어서 동마다 900만원을 가지고 동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어떤 과목을 하자 어떤 과목을 좀 더 많이 지출하자 하는 것은 자율에 맡겨질 겁니다.

그러면 보면 동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틀리거든요? 실비보상금이 조금씩 틀리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가 인원수가 조금씩 틀리다 그랬죠? 틀리다 하더라도 차이가 많이나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년도 예산안 하고 봤을 때 어느게 추가로 됐는지 강사비밖에 추가로 된게 없잖아요, 900만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식비 주민자치위원회참석자급식비 이런 것이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문화교실강사수당 9,900만원 이렇게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급식비 2,200만원이 들어가고 주민자치위원회회의참석자급식비 2,364만원 또 문화취미교실강사수당 9,900만원 그리고 통반장활동지침교육이 종전에 회의비로 들어 갔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따로 이렇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떨어져 나오게 되서 결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비용이 이렇게 늘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마다 차이나는 이유는 주민자치위원의 숫자가 틀립니다. 대야동의 경우는 25명 신천동의 경우는 37명 신현동 27명 은행동은 25명 매화동은 19명 목감동은 15명 군자동은 32명 정왕1동 27명 정왕2동 20명 과림동은 인구는 작습니다마는 자치위원은 23명 이렇게 연성동은 27명 이렇게 완전히 자율적으로 맡겨드리니까 좀 들쭉날쭉합니다. 40명 이내에 위촉할 수 있습니다. 40명 전후로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름 그대로 자치로 맡겨뒀습니다. 그런 비용이 여기서 증감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미교실 강사는 관내에서 거의 하실 거죠? 실장이 옆에 계셨으니까 봤지만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겨놨으니까 아마 하게 되면 가급적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겠고 특별하게 우리 관내에 강사분이 없다면 외부에서 초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장님들께서 유념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시흥시에 있는 강사분들을 활용하시도록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3쪽에 자산물품취득비가 세부내역이 없어요? 여기 찾아 보니까 없는데 1,0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세부내역은 동에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미리미리 주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와서 찾아 볼 수가 없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금년도에 각 동별로 요구액을 1,000만원씩 삭감을 하셨다 하셨잖아요? 대략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이 거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각 동의 어려움을 대변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요구액에 삭감된 부분 이러이러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프로테지로 삭감시킨 건지 아니면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저희들이 정률적으로 산정 기준을 정했습니다. 사업을 가지고 조정한 것은 아니고 전년 대비 공무원 숫자 주민 숫자 민원처리 건수 이런 것을 기준으로 정률적으로 일정액을 삭감했습니다.

각 동 운영위원들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많이 되어서 금년에 동장들이 살림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하는데 추경에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담들을 덜어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도 종합복지회관에 교육강사 채용부분에 대해서 최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거기에 12개 교과목을 하는데 어제 보고가 관내에 계신 강사가 6분 관외 거주하시는 분이 6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시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부분만큼이라도 우리 고용창출 차원이라도 관내에 강사를 채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 동장들 계신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많은 강사를 채용하시고 하셔야 될 겁니다. 가능한한 우리 관내 조금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을 강사로 채용을 해주시면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가능한한 관내 자기 동 이런 위주로 해주시는 것이 서로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합니다.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장들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나오시게 해서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고 이러한 기회에 동장들하고 의원님들 하고 자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동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아침 일찍 여기까지 오셔서 예산심의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특별히 동장님들 얘기하실만한 분들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한분한분 돌아가면서 보다는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할까요? (

- 발언신청)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업무추진비가 모자라 가지고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일용인부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대야동 같은 데에도 구조조정 때문에 2명의 일용인부가 삭감이 되어서 그만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명이 일용인부가 들어가니까 그만두는 사람에 대한 보충밖에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활동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전담해야 되는 직원들도 없는 상태이고 해서 그런 것이 좀 더 일용인부 같은 것을 더 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구조조정 시기에 인원을 더 늘려달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있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인력이 줄면서 또 인원이 보충된다고 하지만 준 것에 대한 보충밖에 안 되고 주민자치센터에 늘어나는 업무를 생각해서 활동할 때 자료 같은 것도 챙겨줘야 하고 연락관계도 하고 이런 것도 전담직원이 맡을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맡을 수 있는 이런 인부를 대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 현안문제가 동장들께서 이 좌석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구요, 동장들께서 시간이 어떠실지 몰라도 예결위원들하고 월요일날 오찬을 같이 하면서 자연스러운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동장들께서는 시간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동장들께서 말씀하셔도 반영될 부분은 없고 저희가 위원님들과 같이 동의 애로를 전체적으로 한번 들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쯤 오찬이라든지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자리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동장들 한 분 한 분 하시다 보면 오전내내 다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게. 동장들께서는 시간이 어떠세요? 간사장님 안 계신가, 동장분들 중에? 제가 말씀하면 대야동장 보고 하라는 것 같고 또 큰 동으로 할 수도 없고 그렇네. 과림동장. 과장 나가셨구나. 그러면 김영진 계장은 과림동장과 동장분들의 일정을 잡아 가지고 위원님들과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장이기 때문에 받는 초청장이 많아 가지고 아마 어려우실 것입니다) 하여튼 일정을 그렇게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우선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에 처음 도입된 목표관리제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실적에 대해서는 내년 1월달에 단위목표평가를 하고 2001년 2월 달에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과급은 상위 10% 이내에 드는 평가를 받은 분들은 본봉의 200%를 또 상위 11%에서 25%까지는 본봉의 100%의 성과금을, 또 26%에서부터 50%까지는 50%의 성과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체 평가를 해 가지고 50% 이내에 들지 못 하는 분들은 성과금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정확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전체적인 지방채무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우리 시흥시는 그나마 다행으로 채무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시입니다만 타 시군의 경우에는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채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서 지방채무 감소를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하여금 20%의 감채기금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의 시군이 감채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기금을 감채기금을 적금해서 향후에도 지방채 부채를 얻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도 감채기금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조례 제정을 위해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좀 논리적으로 상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부채를 얻어오는 시군이 재정상태가 나빠 가지고 부채를 얻어 오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부채를 걱정해서 자꾸 이 기금을 적립해 나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책적으로 보면 상충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이를 좀 봐 가면서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평가와 점검을 좀 강화를 하겠습니다. 천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 목표관리제의 도입 또 성과공시제도 이런 것은 역시 확인평가를 기준으로 평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하는 목표관리제라든지 직무성과금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지도 제작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각종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지도가 국립지리원에서 나오는 그 축척지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인공위성으로 찍는 사진이 상당히 보편화 되고 있는 시기에 와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에서 찍은 우리 시흥시의 지도를 가지고 각종 개발사업이라든지 각종 자료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공시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1년 단위로 시 행정의 각종 성과를 평가절차를 거쳐서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시흥시가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됐었고 내년부터는 전국 시군구가 성과공시기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우리 시흥시는 내년도 5월 12일한 금년 1년에 성과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일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시에서 각종 잡다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하는, 시정을 기록하는 매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1명을 고용해서 시정일지를 기록해 나가서 어떤 사초의 개념으로 기록하겠습니다. 시에서 일을 잘 했든 못 했든 그것을 가리지 않고 일단 기록을 남겨서 후일에 우리 시정의 자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소송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송사건이 총 2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개발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또 주민들의 편익에 대한 의식이 증진되면서 소송이 매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20여 건이 지금 계류 중인데 소송에 따른 승소율은 80% 이상이 되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일단 소송이 일어난다는 것은 주민들의 불만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감안해서 또 소송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법률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환경단속이라든지 또 음식물에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직무가 소홀할 경우에는 또 그 업무를 관장하는데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이라든지 소송실무라든지 행정절차법이라든지 하는 행정법교육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기능의 효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별로 상·하반기별로 추진하되 장기계획 수립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중심의 감사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준 민원보다는 안 해준 민원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일하지 않으면 감사도 없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안 해준 민원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를,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설계심사반을 운영을 금년에 들어와서 특색사업으로 운영했습니다. 심사반의 반장은 건설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분야별 담당 1명과 실무자 1명이 심사반으로 들어가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용역설계인 경우에는 용역중간보고 또 최종납품 전 설계심사 또 자체사업의 경우에도 3,000만원 이상인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설계심사를 저희들이 해서 공사의 오류라든지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의 감사가 감사차원에서 사전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위주의 강력한 직무감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 사정활동이 1차적으로 내년 2월달까지 강력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연중 그 직원의 직무에 대해서 감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자기계발을 통한 창조적 행정혁신을 위해서 현재 16회를 추진했습니다만 수요토론회를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수직적인 의사전달도 중요하지만 수평적 의사의 전달도 또 하향식 의사결정이 아니고 상향식 의사결정이 될 수 있는 어떤 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혁신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부서별로 1과제씩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이 벤치마킹을 해서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의식에 깊숙이 인식되지 못 한 바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금년의 문제점을 좀 개선해서 좀더 집적도가 높은 벤치마킹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연구논문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시정연구논문을 수집해서 우수자에 대해서는 베낭여행도 하고 시상금도 주었습니다. 이 시정연구나 벤치마킹에 대한 분위기는 많이 확산이 된 상태인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간부급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정연구 논문작성도 직급을 가리지 않고 참여를 시켰습니다만 5급 이상 공무원의 참여가 없어서 내년에는 의무적으로 좀 참여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설립형태는 지방공사형으로 하고 자본금 규모는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15억원 정도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이 사업이 실패할 우려가 있을지도 몰라서 이 사업에 대한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줄일 때는 확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기업 설립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하고 조례 제정과 정관을 작성해서 내년도 중에는 공기업에 대한 가시화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주로 시가 하고 있는 사업의 경영성 확보를 위해서 대행하거나 각종 시설물을 관리하는 공사, 공기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기획감사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안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은 제3회추경을 하면서 예비비의 재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담지시에 따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비 27억 1,595만 8,000원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57쪽부터 63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2001년도 예산은 총액적으로 약 6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로 1,68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일반운영비의 규모를 줄였습니다. 단지 시흥시 인공위성 전도제작을 위해서 3,000만원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1,68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 신규사업이 없다면 금년 대비해서는 약 1,300만원이 삭감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각종시정현안사항인쇄비로 500만원, 현재 하고 있는 당정협의자료유인 시정현안사항인쇄비로 해도 되겠습니다만 50만원, 그리고 시흥시인공위성전도제작으로 3,000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연초에 시민들께 시정설명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민을 위한 시정설명회 자료 유인비로 2,000만원, 또 시를 방문하고 우리시의 행정을 홍보하는 그런 홍보물 제작비로 3,000만원 이것도 역시 우리시를 방문하는 기관방문이거나 또 외국손님이거나 우리 시민들께서 방문하실 때 드리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료및사례집유인으로 9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는 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는 우리 직원들의 1년 여비로 2,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및예산업무추진으로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구요, 일시사역인부임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정일지작성인부를 고용하기로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시는 3명이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구조조정에 따라서 다 퇴직을 하게 되는데 또다시 그 분들을 타 과처럼 쓸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1명만 고용을 하고 2명은 더 고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제안및행정쇄신참여자보상이 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께서 혹시 시정에 대한 제안이나 행정 쇄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경우에 보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부서간경쟁력평가우수부서시상금 또 시정발전유공공무원시상금, 제안시상금및기념품 해서 금년보다 한 1,300만원의 포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특히 어떤 정책 개발과 개선을 담당하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좀 적극적인 공무원으로 바꾸어놓기 위한 비용입니다. 좀 투자비적인 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학술용역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우리 시흥시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경기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계획을 수립하고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통상 이런 계획이 수립 되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좀 관심을 갖게 되고 주위가 환기가 되는데 책자를 발간하고 난 다음에는 각 부서에서 전혀 그 계획을 도외시 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돈을 들여서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만 지나면 그 계획이 실효되어 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년도에 격년제로 시흥시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우리의 여건이 변경된 것 또 반영된 것들을 반영하는 연동화 계획을 수립해서 살아있는 중장기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운영에 있어서 기관공통일반운영비는 각 부서에 일반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조직의 개편이라든지 또는 뜻하지 않은 시책의 추진으로 인해서 일반운영비가 부족될 부분에 대비해서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대비해서는 1,400만원 정도 삭감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이 국내여비는 기관공통국내여비는 지금 말씀 드린대로 우리 직원 중에서 시의 공통적인 경비로 어느 부서가 되었든 간에 뜻하지 않은 여비지출 요인이 생겨서 부족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정분석및보조금신청작업여비는 저희들이 예산파트에서 1년이면 한 180일 정도의 작업을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작업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이것 역시 기관공통업무추진비인데 위원님들께서 각 과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기관 시책업무추진비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책업무를 하다가 보면 또다른 수요가 있어서 그 시책비로는 충당이 안 되거나 또다른 국가시책이 떨어질 경우에 이 기관공통업무추진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대로 비목을,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비목이 지정되어 있는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8만원의 보수적 성격의 추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총액 2억 8,600만원을 계상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이렇게 충분히 계상되다 보니까 많은 낭비성 요인도 있고 그래서 일단 작년과 같이 1억 5,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 현재까지 지급된 경상경비는 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고문변호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고문변호사는 세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세권 변호사, 류성하 변호사, 박정현 변호사 이렇게 세 분이 위촉되어 있는데 매달 20만원의 수당이 그 자문수당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추록및소송자료집구입으로 800만원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부 법령집을 가지고 있는데 법 개정에 따라서 가제정리를 추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추록비로 계상했고, 소송수행변호사비용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20건의 행정 민사소송이 계류 중입니다만 또다시 더 이렇게 추가로 일어날 그런 변호사비용 또 소송종결에 따른 승소사례금이라든지 이런 변호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집추록발간으로 1,2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흥시 자치법규 조례 규칙 예규집이 있습니다. 조례 규칙 개정에 따라서 추록을 발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법무수행활동비 5만원씩 3명입니다. 이것은 우리 법무계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수적 성격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편성된 것입니다. 민사소송직접수행공무원소송포상금이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변호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행정소송의 경우에 공무원이 노력을 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소송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소송포상금은 12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에게 12만원의 소송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법령정보검색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아이넷이라고 하는 그 업체와 보수유지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패소배상금입니다. 저희들이 소송을 하면서 행정절차상의 과오나 또는 각종 영조물관리를 기대에 미치지 못 하게 함으로 인해서 제기되는 소송에 따른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은 현재 1억 3,200만원의 배상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6,700만원 정도의 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소송추이를 봐서 추가로 지급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처분지시서유인 25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각급 기관에 시달하는 그런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변동신고서유인은 시장, 의원님, 저희 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신고서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감사장관리사무용품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년마다 감사원감사 또 2년마다 경기도종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내년 2월경에는 경기도종합감사를 받돌고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2월경에는 경기도종합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사관련 비품이 되겠습니다. 감사업무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감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보수적 성격의 기타업무추진비 6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저희 상설감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일이 음료수를 배달하고 사오고 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작은 냉장고를 하나 사 가지고 감사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3쪽에 예비비는 84억 6,2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전체예산 대비해서는 많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국도비 보조변경내시가 예상이 되고 또 지방양여금에 대한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시비의 부담액이 아직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84억원 정도의 금액을 일단 예비비로 남겨두었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에 따른 시상금 지급기준은 시흥시제안규칙 제20조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사항의 경우에 100만원 그리고 우수상의 경우에 80만원 또 우량상의 경우에 60만원, 노력상의 경우에 3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하는 것은 역시 예산이 있을 경우에 지급을 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고 또 그 이외에 채택되지 못 한 참여자도 있습니다. 이를 테면 특별상이나 우량상이나 우수상이나 노력상이나 채택되지 못 한 제안참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소한 기념품 도서상품권이라든지 이러한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제안제도는 아직 심사 중에 있구요 2000년도 상반기 제안제도 운영결과에 의하면 접수된 건수가 18명이 참여를 해서 25건의 제안을 해 주셨구요 그런데 창안 채택된 제안은 없었고 참여자에 대한 포상금은 우리 직원들의 참여의식을 좀 유도하고 촉진하는 차원에서 본심사에 상정 제안한 5명에 대해서 44만원의 지원 격려가 있었구요, 두 건 이상 제출한 사람 제안을. 두 건 이상을 제안한 3명에 대해서는 20만원 상당의 기념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건씩 한 기타 참여자는 3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한 바가 있고 현재 하반기에는 11명의 11건의 제안이 접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건이 업무에 지금 계속 잘 반영되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하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업무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 또 새로운 시책으로 도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이외에 법령이나 기타 법규를 개정하거나 또 바꾸어야 되거나 또 제안된 내용을 조금 수정해야 되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서 제안에 채택된 것은 시책에 반영하고 있는 부분은 따로 자료를 한번 뽑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제안 된 것은 내년도 시책에 반영할 부분들은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 직원까지 다 포함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몇 명이죠, 대략?

전체 직원은 현재 한 64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640명이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0.4%도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제안제도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했죠?

제안제도는 시 승격 이후부터 꾸준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넘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이 제안 참여를 높이려고 하는 방법을 노력해 보셨어요? 누구나 다 한 건씩은 내라, 최소한 1년에. 아니면 그것으로 해 가지고 반영을 해서 평가할 때 반영해 본 적도 있으세요?

네, 저희들이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기대에는 미치지 못 하지만 조직의 어떤 생동감이라든지 생산성의 향상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안이 기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그런데 89년도에 시가 승격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그 동안 뚜렷한 제안에 따른 실적은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자에도 한 가지 좀 소망스럽지 못 한 것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뭐 자기만의 어떤 시간, 자기만의 개선의 의지 이런 것을 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에 정책개발팀이 구성되고 인센티브를 많이, 시상금 자체를 현실화 시키는 문제라든지 또 제안에 채택된 분들은 근무성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것이라든지 또 채택이 되면 호봉을 승급해 준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해요?

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냥 너무 일에 파뭍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강제로 월 한 건씩 내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안이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제안을 누가 교육 받고 와서 교육을 시킨 사람이 있어요, 청내에서?

제안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직무교육을 가면서 공무원교육을 가면 흔히 교육교재로도 채택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별도로 어떤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교육을 안 받고 와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안을 자꾸 하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뻔히 껌껌한 밤인데 자꾸 가라고 그러면 불빛이 어디인지 알아야 좌측으로 가야는지 우측으로 가는지 모르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 제안이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그냥 0.4%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실장은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도 시장이나 누가 마인드가 딱 되어 가지고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공무원들은 다른 일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민원 하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 하나 처리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처리해야만이 쉽게 잘 되더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이게 제도거든요. 자꾸 하나 하나 바뀌어 나가고. 아까 동장들 오셔서 민원하는데 힘들다 힘들다 하시는데 어느 분이 아, 나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잘 처리가 되었다. 그런 제안을 하면 그게 채택이 되면 그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메뉴얼이 되어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0.4%라고 그러면 250만원 전년도도 250만원이었습니까?

네.

그 250만원 다 쓰지도 못 하셨겠네, 계속. 사실 이것은 2,500만원으로 해도 아깝지 않은 돈인데 그것을 조금 해 놓고, 그 다음에 심사는 누가 합니까?

심사는 1차 실무심사를 하구요...

담당과장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습니다. 국장들과 주무과장들인데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들은 제안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셨어요?

일단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공직에 이삼십 년 하셨으니까 그 제안의 필요성이라든지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실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딱 보면 아시겠죠. 업무가 그쪽을 쭉 하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것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좋은 조례, 이것도 조례입니까? 제안제20조라는 게. 규칙이죠?

네.

이런 좋은 규칙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개선이나 백날 업무 개선하자, 민원 잘하자고 그래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좋은 규칙을 놔두고. 이것을 활용해야지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무조건 한 달에 한 건씩은 해라. 그러다 보면 이게 양이 많아지면 거기에서 고르기가 좋은 거예요. 10건 중에 백날 좋은 것 해 가지고는, 아까 제가 내용을 보지는 못 했지만 24건 중에서 채택이 안 된 것 있고 된 것이 있는데 어느 분 교육을 좀 보내서라도 충분히 해 가지고 활성화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기준으로 하면 민원도 10% 정도 줄을 것입니다. 제가 꼭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그냥 넘어 가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더 배려해서 시장께 보고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전체 건수로는 지금 위원님 지적과 같이 참 미비한 비율입니다만 전년 대비해 가지고 제안이 들어온 건수로는 92%가 증가한 것입니다. 배로 늘어난 것인데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1%만 되어도 92%라고 그러는데 이거 사사오입해서 0.4%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체적인 안을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의회가 개원된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91년도에 1대 2대 3대까지 역사성을 가진 의회가 됐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의정보고서라고 그래가지고 1년에 1번이나 2번 발간하는 간단한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책자를 만들면 앞으로도 기록보존도 되고 따라서 앞으로 시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대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체제로 해달라는 쪽으로 말씀드리면 전문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띤 회사가 대충 어느 회사에요? 견적을 받아서 5,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지방개발연구원입니다. 거기서 시군의 백서를 많이 발간했기 때문에 거기에 알아 본 것입니다.

거기가 공사입니까?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를 내면은 몇 권이나 어떻게 하길래 5,000만원씩이나 비용이 예상을 몇 권이나 하는데 몇 쪽으로 해가지고 몇 권이나 하는데 이렇게 듭니까?

부수는 2,000부를 해가지고 한 부당 2만 5,000원씩 달라고 해가지고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권당 2만 5,000원이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하는 의정보고서도 전국적인 기관 단위에 배부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배부하게 되면 시흥시의회의 활동사항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고 이것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각 지역의 의정활동을 하실 때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2만 5,000원이라구요. 그 다음에 10주년 행사는 어떻게 하려고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후반기 의장단 당선 해가지고 이·취임식하고 개원기념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그때 소요되는 금액이 한 5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데 500만원씩 들어 갑니까?

초청장이라든가 행사 팜플렛도 만들어야 되고 그에 따른 제 경비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서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럼 그전에도 이·취임식할 때 대충 얼마 들었어요?

이·취임식 할 때는 저희들이 행사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최소경비 해가지고 350만원 정도 든 것 같습니다.

줄이고 해서 350만원이에요?

네.

다른 데는 다 행사 줄여나가라고 하는데 물론 10주년이니까 의미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좀 주위에 다른 시군도 그렇게 5,000만원씩 들여서 하고 500만원씩 들여서 그렇게 하는지 검토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다른 시군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시흥포럼에서 나온 내용을 쭉 보니까 인근시에서도 3,000만원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거기 아까 얘기하면 경기도의 무슨 공사?

경기지방개발공사입니다.

거기다가 꼭 해야 하는 건지?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게 되면 시장조사를 하는데 전문기관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는 범위내에서 거기밖에 없으니까 알아본 결과

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각 시군에 이러한 책자를 전문적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 집행부의 의식조사인가 그것도 지방개발공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민간인도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연구원 중에서 박사 학위를 가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흥시의 중장기발전계획도 거기다 의뢰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일반운영비를 말씀하셨나요? 일반운영비는 사무적으로 쓰는

그러니까 52쪽에 있는 의정운영공통비하고 53쪽에 있는 일반운영비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구요?

이명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200만원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라 그러는데 쉽게 얘기해서 사무용품비라든가 사진대금 필름구입비 상장 제작비라든가 의원님들 명함ㅇ르 제작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일반수용비로 들어가고 공공요금 같은 경우엔 이동전화요금이라든가 차량 보호대 시설장비 유지비도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데 방송장비라든가 전문장비 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반운영비에 들어가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준을 마련해서 의원님들이 합의를 도출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크게 분류해 보면 단체행사 하는데 체육행사 문화 행사 하는데 격려금을 준다든가 어떤 화환을 만들어 가지고 경조사에 하는 경우에 화환을 보낸다든가 그런 등등으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비는 2000년도에 집행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통업무추진비가 예산이 3,9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3,213만 9,100원 잔액이 686만 9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9,200만원 중에서 5,70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3,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계수조정 할 때 자료 좀 보게 해주세요?

이 부분은 말이에요, 과장께서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지금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불명세서 다 붙여 있죠? 어디에 쓴 것 한눈에 보면 알 수 있게 지불명세서 가져 오시고 일반 운영비에서도 전체적인 장부 가지고 오십시오. 세부적인 부분을 보고 그동안 의회 것은 관행적으로 추인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한 부분하고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기 집행부로 결산서를 저희가 받아 가면서 예산을 다뤘기 때문에 의회사무과라 그래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일반운영비 쓴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원본을 가져 오세요. 그 부분은 그 원본을 보시고 오늘 계수조정 못하면 내일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리고 계수조정하면서 할 얘기이지만 그렇습니다. 국내 여비에서 세미나 참석이죠? 이것도 연 3회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공무출장 및 선진지 의회 견학 이 부분도 그렇고 연회비도 이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면 되는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10주년의정백서 기념행사 의정보고서 유인 이런 부분들도 이게 과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행사나 기념책자를 내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깊이 검토해 봐야 되고 민간실비보상금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가 어떠한 계획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이런 예산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되고 행사시상품 부상품 구입해서 금년도에 지출된 내역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에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집행이 5,700만원밖에 안 되어서 3,500만원이 남고 이것이 금년에 요구금액이 얼마입니까?

7,210만원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금액 100% 다 됐어요?

우리가 요구한 금액은 다 됐습니다.

집행부쪽의 일반 부서와의 형평성 논리에도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의회는 요구 금액을 다 주고 집행부는 10% 정도 잘라서 예산 삭감했다는데

위원장님 일반수용비는 금년도에 9,2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7,200만원해서 2,000만원 깍았습니다.

아예 자체적으로 했었어도 집행부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배정하면서 요구하면서 다 삭감시켜서 했지만 거기에서 또 다운 시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의회가 일반운영비 보면 그래요. 지금 별의별 얘기 다 들어요. 어디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노인회 무슨 행사 있으면 의회에 연락하면 음료수를 준다는 등 이런 얘기가 나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명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셨어요. 이런 부분 답변 정확하게 못 하는 부분은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번 예산 다루면서 계수조정에서 그 부분이 삭감되더라도 의회사무과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단협의회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도 시장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계수조정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자료 세 가지 요구한 것 먼저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이런 부분도 계수조정 끝나고 할 테지만 우리도 의정운영공통경비나 일반운영비를 투명성있게 의회가 한번 운영을 해보시죠. 어떤 말씀이냐 하면 지금 각 자치단체마다 업무추진비 관계로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꼭 공개를 해야 되는 원칙은 없습니다마는 의회는 매월 간담회시에 전달에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있게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협의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예산 다룰 때 매월 부족한 부분과 과한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참고하시면서 의원활동 하실 것 아닙니까?

자료요구 지금 바로 드려야 됩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상식선에서 저희들이 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시흥시의회 뿐만 아니고 의회 의장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장단 구성은 의원님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선출해서 탄생이 되어서 출발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 사무과도 어떤 보조기구를 받아서 전체 의원님들 나아가서는 의장단을 보필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님들께서 그전에는 어떤 기준도 없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집행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의장단을 의원님들이 뽑았고 또 신뢰를 하는 과정에서 믿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알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근래 의원님들이 불편한 관계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다만 의원님들이 우리 의회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협의된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저희들이 투명성 있고 또 최태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 고맙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년에 조금 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고 1년간이라도 분명하게 해서 타 과에 모범이 되어서 우리가 투명하지 않고 집행부더러 투명하라는 소리는 못 하거든요. 그러면 투명하게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쓸만한 곳에 쓰는 것이고 낭비성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 예산 깍으면서 우리는 낭비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한 이 자리가 그 자리인데 분명히 견제하려면 나부터가 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둡지는 않았지만 더욱 더 숫자로 분명하게 보여주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평소에 생각하던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의회사무과의 예산이 전년 대비 증액되는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의원님들이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면 그에 따른 활동 예산이 증가되고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방의회가 어떤 쪽으로 발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의원님들 하시는 것에 저희들이 열심히 보필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지방의회도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의원님들도 많이 참고하셔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시겠지만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최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투명성있게 의회가 모범을 보이고 또 의회가 맑아야 집행부에 질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산을 다루면서도 정말 우리가 집행부에 한점 부끄럼 없이 예산을 형평성 논리에서 했다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고 시민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점심식사 하면서도 시장님의 뼈있는 말씀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그것이 과연 현실에 부합한 그런 부분의 말씀이었던가도 과장 되새겨 보시고 과장 요구한 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전에 기획감사실 동 의회사무과 3개를 지금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