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김수헌 의원 발언

제38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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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광역시북구회의(제2차정례회) 제1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안건 1.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 건 소 먼저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앞서 평소 보건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2001년도주요업무계획및예산안 설명)

류재건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45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현재 보건소 정원이 29명이지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현재는 28명이고 내년 이 되면 29명입니다.

윤종오위원

그 29명 외에 계속적으로 보건소에 근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있지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윤종오위원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도 계속 일시사역인부로 쓸 겁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한 그 방법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저는 인력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인원은 당연하게 증원을 하고, 하절기에 예방접종을 한다거나 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시사역인부를 쓰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입장에서도 정원에 포함된 정규직 인원이 맞아야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될 것 아닙니까? 인원 없다고 계속 얘기만 할게 아니고 좀더 강력하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인원이 배치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현재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필요한 사업의 인력증원은 사실 어려운 형편인데, 마침 동기능 전환을 통해 겨우 1명을 증원할 수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기본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는 태부족입니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것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지금 타 보건소도 결국 마찬가지인 것이 남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정원은 34명이지만, 총 인력은 5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도 결국 이런 식으로 사람을 써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비로 계속사업이 내려오고 또 기존 인원으로 사업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이 중단되면 당장 기존하던 사업부터 지장이 많은 형편입니다.

윤종오위원

그래서 책임이 보건소장한테만 있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인력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업무보조하는 일용직도 연말까지 공식적으로 다 나가게 하고, 그것도 결국은 편법으로 해서 일시사역인부로 쓰고, 보건소도 이런 식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력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간접 인력을 오히려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우리나라가 IMF이후에 전체적으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50%를 넘어서서 사회문제화 되고, 비정규직이 많으면 많을수록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데, 행정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자꾸 늘리고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필요 없는 인원이면 당연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후에 보건소장께서도 좀더 노력하시고, 저희들도 업무분장을 한번 더 봐서 정말로 부족하다면 좀더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3페이지 시비지원사업이긴 한데, 내년에 한방진료실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윤종오위원

내년에 한방진료실을 만드는 사업은 하나도 없고, 운영사업으로 330만원만 올라와 있는데 이것으로 사업이 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이것은 시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저희 보건소의 경우에는 한의사가 공익으로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내년부터는 한의사들이 공중보건의로 각 보건소에 배치되게 됩니다. 그 한의사들을 각 보건소 별로 아마 요일을 정한다든지 해서 고루 배치해 줄 것 같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이동순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요일을 정해서 보건소에서 한방진료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운영할 수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현재 공간이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기존 물리치료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방의 경우 경로당에 직접 나가서 순회진료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종오위원

현재 예산이 330만원 밖에 안 잡혔는데, 사업이 시작되고 나면 분명히 여기에 따른 다른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증액될 것 같은데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지금으로서는 이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가 새로 지어질 경우에는 실정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474-5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란에 중소도시 보건소 전산장비구입으로 1억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어떤 장비를 구입하고 또 어떻게 운영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보건소 기존 컴퓨터관련 장비들을 구입하고, 또 랜 서브망을 구축하고, 운영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이긴 한데, 지금 컴퓨터는 기존 쓸 만큼 다 있고…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현재 보건소에서는 지소에서 쓰던 386을 쓰고 있는 것도 있고, 처음 보건소 지으면서 받은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넘어서 새로 교환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1인1PC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컴퓨터 값은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일백 몇십만원만 주면 좋은 것 사니까 부족하면 더 보충하고, 또 고장난 것 있으면 고치고, 용량이 작으면 업그레이드 해서 쓰면 되는데, 국비가 내려왔고 구비가 2,5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상도 없이…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서브비용이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보건소와 울주군보건소는 이 예산으로 보건소 전자망이 다 구축되어 있고, 저희 보건소가 세 번째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는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강혁진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랜이 구축 안되어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현재 되어 있는데도 있고, 또 일부 안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강혁진위원

현재 보건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정규직은 26명입니다.

강혁진위원

26명에 1인1PC가 다 안되어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강혁진위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윤종오위원

여기는 1인1PC가 필요 없지…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그리고 전산화가 되면 검사실에 있는 각 장비도 바로 컴퓨터모니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각 검사실 기계에도 컴퓨터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실에서 기계가 검사를 하면 그 결과가 바로 컴퓨터모니터로 떠서 진료실로 갈 수 있는 체계입니다.

윤종오위원

현재 보건소를 새로 신축하는데, 현재 업무에 큰 지장이 없으면 이런 사업은 신축과 아울러 사업을 추진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옮겨가더라 도 서브는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되어 있는 랜 부분만 하면 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하는데 전산화하는 곳에서 와서 직원들을 3개월 정도 풀로 교육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내년 1년동안 충분히 전산화에 훈련이 되어야 새로 보건소를 지어 갔을 때, 그 달라진 보건소에서 바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강혁진위원

북구청 전산팀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그것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컴퓨터만 사준다고 해서 직원들이 바로 전산화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혁진위원

총무과에서 공무원을 위한 전산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니까 교육은 받으면 되는데, 보건소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기존 컴퓨터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와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강혁진위원

지금 전산시설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받고자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으로 보건소 안에 전체적인 사업의 전산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혁진위원

보건소의 전체 전산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보건소 전산화가 되는 과정에서 복지부에서 보건소에 맞게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처럼 처방전을 환자의 손에 들려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강혁진위원

지금 처방 안 하잖아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처방하고 있습니다.

강혁진위원

처방은 하고, 약국에서 약을 타와야 되잖아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그 처방전을 지금은 환자가 손에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전산화가 되면 컴퓨터를 통해서 바로 의사가 진료실로 보내고, 민원실로 보내고, 검사실로 보내기 때문에 환자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종오위원

현재 보건소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지금은 안됩니다.

윤종오위원

제 생각에는 현재 구청 내에도 전산장비는 엄청나게 많은데, 기획감사실에서 조금만 응용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그런 것과는 조금 틀립니다.

윤종오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전산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의 운용계획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그 밑에 구강보건실 설치가 있는데, 구강보건실은 이미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이것은 태연학교에 구강보건실을 꾸미면서 그 안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치과 장비들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윤종오위원

그냥 설치만 해 줍니까, 운영하는 돈까지 다 지원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운영비도 국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까지… 보건소장 박혜경 운영하는 사람은 치과의사협회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있습니다. 그 치과의사회 단체에서 태연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면 일은 건치선생님들이 하시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밑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방문간호사업하는 차량이 없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없습니다.

윤종오위원

그 동안은 어떤 차량으로 했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앰블런스가 빌 경우에는 앰블런스를 이용하고 또 보건소 차를 있는대로 이용하기도 하고, 개인 차량을 이용하기도 하고, 버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걸어다니기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이용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사주는 것 같습니다.

윤종오위원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앰블런스형 차량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아닙니다. 예산이 8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윤종오위원

만약에 꼭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면 그런 차량을 사야 유용하게 다용도로 쓸 수 있을 것인데, 800만원이면 차 중에서도 경차 밖에 못 삽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그것을 사라고 내려주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앰블런스가 필요할 경우에는 보건소 앰블런스를 이용하고, 그냥 일반 경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 차를 이용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보건소 응급차는 언제 사용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보건소 구급차는 순회진료나 예방접종, 각종 방문환자의 수송,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필요한 사업에 두루 쓰이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방문환자가 거동이 불편해서 전화로 차 좀 보내달라고 하면…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저희들 차 형편이 될 경우에는 연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74페이지 의치장착사업에 시비가 3,000만원 내려왔는데, 이런 사업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 줍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일단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추천해서 예산이 되면 북구 치과의사회에 예산을 줄 계획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다 의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치가 가능한 분들을 치과를 이용해 선정해서 해 드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이런 사업들은 해주려면 끝이 없는 사업이고, 사람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일단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이 우선이고, 대상자를 받을 때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는 동사무소나 이웃 주민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472페이지 각종 암 검진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역시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장애자 중심입니다.

윤종오위원

저소득대상자 암검진사업은 따로 있고, 그 밑에 별도로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기능 검사해서 쭉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고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저소득층이라고 못이 박힌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고, 못이 박히지 않은 경우에도 북구 주민 가운데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합니다.

윤종오위원

이미 저소득 관련 사업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의료보호 1종이나 2종으로 잡혀있는 분들은 확실하지만…

윤종오위원

저소득의 기준이란 것이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보호하는 사람 외에 나머지 사람 중에 오는 사람마다 소득이 많은지, 적은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대상자를 받을 때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소득층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동사무소가 받는 것도 결국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좀 명확하지만, 그 이외의 사람은 기준이 모호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시면 되지,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그 대상자를 동사무소에서 추천받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동사무소에서 추천한다 치더라도 동사무소가 사람을 선정하는 것도 결국 기준점은 없을 것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아마 동사무소에서는 담당자가 있어서 기초생활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기초생활실태조사는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이잖아요? 아주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연하게 정보력이 빠른 사람은 검사를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그 동안의 현실이었습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계속 유선에도 홍보를 하고, 통반장도 이용해서 홍보는 계속 했었습니다.

윤종오위원

기본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눈치 빠르고 동작 빠른 사람, 또는 동사무소 직원들과 정보교류가 빠른 사람만 하는 형태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약 대상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신청하면 추첨을 한다든지 해서 혜택을 좀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분명히 그렇게 안 됐습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제가 담당자한테 보고 받기로는 동사무소에서 추천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앞으로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되면 보건소에 그런 대상자 추천해 줄만큼…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이 대상자 추천 받는 것은 사회복지사업이 계속 동사무소에 존치하기 때문에 동기능전환과 상관없이 업무가 계속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제가 이 건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누구는 받았다더라, 누구는 안 받았더라는 불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으면 기간을 두고 받아서 그런 불만이 안 나타나도록 컴퓨터추첨을 한다거나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이 검사를 받겠다고 하면 우선권을 준다든지 해서 원칙이 서야 말썽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도 불만 있는 사람이 다른 말하면 분명히 사업 효과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제가 내년도 사업할 때 홍보를 더 확실히 하면서 사업대상자들을 확실히 챙겨보겠습니다.

류재건위원장

윤종오위원이 지적한대로 사실 보건소에서도 어디에 잣대를 두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추천 받은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보십시오. 보통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만약 그 쪽 동에서 검사 받을 사람 20명 정도 추천해라 이렇게 되면…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신청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로 받고 있기 때문에…

윤종오위원

결국은 동사무소 직원이 홍보나 이런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설사 게시판에 몇 개 붙인다 치더라도 그것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유선에도 홍보를 하고, 생활정보지에도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보통 그렇게 되면 단체에다 전화를 해서 받을 사람 없냐고 물어보면 그쪽에 집단적으로 우루루 신청합니다. 아마 작년에 받은 사람들 90%는 단체 사람일 것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류재건위원장

염포에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있다가 하고… 어느 지역이든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보건소에 대한 불평 불만도 없지 않아 의회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강동에 간다고 했을 경우 거리상이라든지, 또 지역적으로 거기 서의 홍보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랬을 경우에 보건소에서 좋은 취지를 가지고 했더라도 그 사업 자체가 홍보라든지, 기준 잣대가 없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준다, 동사무소에서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내년에는 홍보에 더 철저를 기해서 사업에 공평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위원

457페이지 재료비에 연막용살충제에 경유와 혼합해서 하지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강혁진위원

그 비율이 얼마입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그 양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올해 선정된 약의 비율은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선정할 것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강혁진위원

그러면 예산이 잘못된 것이 경유 쓴다는 자체는 연막용 혼합 때문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아닙니다. 그 기계 자체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차량도 있고…

강혁진위원

방역기계는 휘발유를 넣지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경유를 쓰고 있습니다.

강혁진위원

확실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저희 보건소 차량은 다 경유차고 휘발유 차는 없습니다.

강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9페이지 에이즈양성자 치료비는 구에서 다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국ㆍ시비 보조로 나오는데, 올해는 보조로 한 명이 국비와 시비가 많이 있어서 그 쪽을 많이 썼습니다.

강혁진위원

북구에는 한 분 밖에 안 계십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현재 2명 계시는데, 직접 칵테일요법이라고 해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은 한 분입니다.

강혁진위원

그런데 왜 한사람만 지원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한 분은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강혁진위원

상태에 따라서 치료가 되는 것이네요?

박춘환위원

나았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지금 칵테일요법을 해서 아주 절망적이든 사람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것은 평생해야 되는 것인데, 평생 이 요법을 하면 에이즈로 인한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완치까지도 생각하면서 계속 치료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신문에 안 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에이즈치료의 칵테일요법에 대해서는 신문에 몇 번 났습니다.

강혁진위원

예산과는 다른 것인데, 제가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있잖아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강혁진위원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이번에 독거노인 종합병원 검진할 때 사회복지사들이 병원에 다 수송을 하던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앞으로 보건소 체계는 종합병원 같이 자꾸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사와 연계돼서 틀에 박힌 것을 좀 벗어나서 종합적으로 북구 전체적인 국민건강이 될 수 있는 것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건강검진사업을 할 때는 위탁을 주는데, 그 위탁 주는 기관에서 동사무소까지 차를 보내서 수송하고 있습니다.

강혁진위원

확실한 것입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강혁진위원

아닙니다. 소장님 자꾸 그러시면 안되고…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저희들 사업을 할 때는 어느 동에는 몇 시까지 하루에 두 번씩 차량을 보냅니다.

강혁진위원

그것이 아니라 운행하는데, 독거노인들에…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그것은 아마 저희들 예산과는 별개로 사회복지과에…

강혁진위원

별개지만, 예산에 되는 것은 각 동에 사회복지사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외에 또 사회복지과에서 내려오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저희들에게 일일이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강혁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체계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이 보건소에 복지를 합쳐서, 보건소도 보건복지 시스템으로 짓고, 그렇게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혁진위원

그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됩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그런데 현재는 사회복지과와 보건소가 별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요청할 경우는 있지만, 수송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와 … 보건소 자체 업무도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요청을 하지도 않지만, 한번씩 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와 합쳐서 버려져 있는 사람들을 제가 직접 가서 병원으로 옮기고, 다른 곳에 수송하는 일을 함께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부분이고, 보건소가 그 일만 매달려서는 보건소에서 고유로 하는 예방접종사업이나, 방문보건사업, 순회진료사업 등의 자체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청이 와도 여력이 될 경우에는 해 줬습니다.

강혁진위원

앞으로 사회복지가 보건소하고 같이 가야 되지, 별개로 가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됩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혁진위원

그리고 전염병에 대해서 북구 주민들한테 어떤 차원에서 홍보가 필요하냐 하면, 요즘 한참 유행중인 홍역은 홍역에 전염되기 전에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잖아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어떤 병이든지 그 병이 있는 상황에서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강혁진위원

그런 것을 홍보하셔서 홍역에 걸렸는데, 예방주사 맞으러 간다는 것은 병균을 더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잖아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올해만 해도 홍역 때문에 각 학교 양호교사를 통해서 홍보물을 굉장히 여러 번 냈었습니다.

강혁진위원

그런 차원도 북구에 주민들의 건강복지를 위해서는 보건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기퇴치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하수도에 직접 연막기를 집어넣어서…

강혁진위원

보건소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열흘간 일제 방역소독 날을 정해서…

강혁진위원

그것을 북구에 방역업체 분들과…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각 아파트에서 방역비로 분담하는 것이 실제 방역을 할 수 있는 비용보다 너무나 낮은 비용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건소에서 쓰는 약이 좋아서 못 구하는 것이 아니고, 방역분담금이 실제 방역을 할 수 있는 비용보다 너무 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강혁진위원

방역업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런 방역업체가 울산에 많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살 깎아먹기로 견적 적게 내서 추천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업체에 약을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일제 방역의 날을 정해서 아파트자치단체라든지 그 쪽으로 일시에 약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환위원

아파트에서 선정한 방역업체에서 방역비가 턱없이 낮아서 신통치 않은 약을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약은 무엇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면적에 비해서 약값이 평당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아마 방역에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그러면 방역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아파트마다 전부 하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박춘환위원

거기 보면 사용하는 약품을 넣어줍니다. 밖에 12회, 안에 몇 회 이런 식으로 대충해서 나가는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방안에 치고 있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방역모니터를 하면서 어떤 일까지 했느냐 하면, 아파트관리소장까지 한번 모은 적이 있습니다.

강혁진위원

소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약 성분을 쓰는데 에프킬라가 좋은지, 약 종류도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방역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 종류에 대해서 주민이 모른단 말입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방역을 해야 하는 대상업체에 방역한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북구만큼 철저하게 보고를 챙기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혁진위원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 약이 좋은 것입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약에 대한 내역은 없고 소독을 했다, 안 했다는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혁진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용하는 약이 어떤 약인지를 보건소에서 확인을 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물 타서 밀가루 반죽처럼 해서 쭉쭉 뿌려놓고 돈은 받아 가는지, 효과가 없으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해서는 방역 효과가 없으니까 방역비를 올려서 하자든지… 지금 평당에 얼마입니까?

강혁진위원

정확하게 평당 80원정도 돼야 제대로 된 약을 칠 수가 있는데, 지금 35원밖에 안 합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맞습니다.

강혁진위원

왜냐하면 업체들끼리 살 뜯어먹기 식으로 해서 무조건 낮은 가격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약은 둘째치더라도 평당 낮은 것으로 단가를 넣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모기약을 쳐도 다음에 모기가 사는 것은 저항력이 더 생겼다는 말입니다. 즉 말하면 그 약을 쳐도 면역이 강해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류재건위원장

그 약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 약 자체를 전혀 모릅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방역을 하면 주민들이 자기 집에 무슨 약을 치는지 아는 경우도 있겠지만,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북구에 80%정도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직원 한 명이 그 본연의 방역업무를 하면서 각 아파트에서 무슨 약을 치고 있는지 다 파악하기는 직원이나 저희들 역량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춘환위원

그것은 쉽습니다. 아파트와 방역업체가 계약할 때, 실내에는 무슨 약을 치고, 또 어떨 때는 무슨 약을 친다는 것이 전부 약 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받아서 제대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1년에 한두 번 정도 전체로 확인해 주시고, 주민들이 돈내고 방역을 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을 주민들 자체적으로 한다고 계산대면 당연히 무슨 약이 들어가는지 알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연구를 해서 자기들 계약할 때 그 약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 정도로는 확인이 되야지, 회수는 놔두고라도 …

강혁진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일이 많겠지만 아파트마다 관리소에 계약할 때, 공문을 보내라고 하면 팩스로 넣든지 보건소에 넣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나오는 성분분석은 보건소에서 파악될 것 아닙니까?

박춘환위원

아니면 공통주택을 건축과에서 하니까 건축과에 협조해서 건축과에서 계약서를 받아 달라고 하든지… 그러면 방역업체에서 아진4차아파트에 어떤 약을 쓴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쌍용같이 큰 단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전체 다 어떨지 모르겠고, 저희들이 지금 소독업체로부터 소독한 결과를 분기별로 받는 것도 독촉을 몇 번 해야지 다 받아지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협조가 받아질지는 시행을 해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혁진위원

현재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받는 것은 각 가정세대에 소독했다는 도장 찍은 것으로 소독했나, 안 했나 확인하는 그 방역 밖에 안되잖아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아파트 소독한 것은 저희들이…

강혁진위원

공동주택…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공동주택은 아니고, 큰 건물에 대해서 들어옵니다.

강혁진위원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소독하고 나면 소독회사에서 각 가정세대에 싸인…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300세대이상인 경우…

강혁진위원

예. 그래 받아 간다 말입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그럼 300세대이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혁진위원

받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소에서 하도 주민들이 소독에 대해서 말이 많기 때문에…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그리고 300세대 이하인 아파트가 더 많거든요.

박춘환위원

거기도 업체 선정해서 합니다. 하여튼 그것을 연구를 좀 해서…

강혁진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까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제가 담당자와 실무적으로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혁진위원

하면 됩니다. 그것이 국민생활건강에 기초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안 하려고 하고, 장비 고가품은 올려서 앉아서 그것만 하려고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보건소에 방역업무 직원 한 명을 줬을 때는, 그 기대하는 업무의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와 그것이 적절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위원

아파트라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들 자체적으로 돈을 주고 방역을 하는데 그 약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약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보건소 인원이 1명이든, 없든 간에,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담배피고 마약하는 사람을 잡아넣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똑 같지 않습니까?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당연히 보건소에서 파악해서 이 약은 인체에 해로우니까 사용하지 마라, 이런 것을 전부 해 줘야지…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제가 의사라서 사실 방역 약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의사로서 기본적으로 각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약을 생각할 때, 그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 때는 밀가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약효가 있기 때문에 약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방역약품을 만들 때는 방역의 효과가 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냥 물 탄 밀가루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위원장

소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밀가루라고 해서 그것이 밀가루 그 자체가 아니고, 약 자체가 모기를 잡기 위한 처방이 맞도록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몇 대 몇으로 맞추느냐에 따라서 관리 부분이 보건소에서 할 역할 아닙니까?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하면 업체에서는 그 비율에 맞춰서 보건소에 제출할 것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제가 실무자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한 후에 서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위원장

예.

박춘환위원

442페이지 대우공무원수당이 있는데, 대우공무원이란 것은 어떤 것을 지칭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그 직급에서 5년이나 6년이상 경과한 직원에 대해서 상위 직급의 수당을 일부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작년과 올해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 대우공무원수당을 받을 사람이 19명이었는데, 올해는13명입니다. 6명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작년에는 6급 대우를 받던 직원부터, 퇴직한 직원도 있고, 인사이동 등으로 불투명하기 때문에 올려놓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동이 없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올 예산은 작년처럼 과다하게 직급 분을 계상하지 않고, 현재 받고 있는 직원만 정확하게 계상한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돈도 완전히 배 차이인데…보건소장 박혜경 올해 인건비에서 많이 감했습니다. 그럼 2000년도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작년까지는 직원의 변동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박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휴대용 연막기는 몇 대 사용하고 있습니까?

휴대용 연막기 사용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올해 어디서 사용했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지금도 하수도 방역은 휴대용 연막기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연막은 효과가 없어서 안 좋은 것을 뭐 하러…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그런데 하수도는 밀폐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실험을 해 보니까, 한쪽에서 연막을 분사했을 경우에 100m이상 200,300m까지 연기가 쏟아 오르는 것을 확인하고 그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거기는 모기가 죽든가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그것은 내년에 모기의 활동량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인데, 아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작년에도 연막기 수리가 10만원씩 5대 되어 있고, 올해도 5대로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휴대용 연막기가 고장이 상당히 잘 납니다. 잔 고장은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아저씨가 고치기도 하고, 큰 고장은 업체에서 직접 와서 수리를 하기도 합니다. 연막기 같은 경우에는 고열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고장이 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5대 정도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5대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누가 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각 동사무소에도 있고, 그 다음에 군부대라든지…

박춘환위원

동사무소에는 약하고 기름이 없어서 못 하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그리고 군부대에도 지원을 하기도 하고,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곳은 공익과 방역아저씨가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7페이지 연막용 살충제 50ℓ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휴대용은 5ℓ정도 들어가고, 기계에 아마 50ℓ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차량용 연막기 같은 경우에…

박춘환위원

살충제 말입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살충제가 아니고, 전체 기름과 물을 섞은 불량이 그렇다는 것이고, 약은 한 번 할 때 1ℓ에서 반ℓ, 그 용량에 따라서 섞는 비율이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경유 같은 것은 150ℓ해서 150일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박춘환위원

150일 동안 하루에 어느 정도를 칠 수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이것은 차에 들어가는 기름인데, 차 분무기계가 하루에 2ℓ정도 먹고, 차량에서 또 그 정도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을 하더라도 분무기계를 돌리는데 기름이 들어가고, 이번에 새로 바뀌어서 지난번에 3ℓ들다가 이번에는 2ℓ정도 들고, 그 다음에 차량 운행하는 경유기름이 들고 그렇습니다. 휴대용은 5ℓ정도 부어서 계속 연속으로 하면 15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내년에도 연막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6페이지 마약단속 및 의약분업 업무추진용 카메라구입은 어떤 곳에 사용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카메라가 한대밖에 없는데 각종 행사를 할 때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의약분업 단속을 할 때 농소에 한 팀이 가고, 양점, 염포로 한 팀이 가고, 또 화봉지역에도 있고, 그렇게 여러 팀으로 나눠서 하는데, 각 팀마다 병원의 문을 연 상황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카메라가 한대밖에 없기 때문에 직원이 개인 카메라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 카메라가 없어서 업무 추진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중복된 경우에는 카메라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박춘환위원

카메라가 1대 밖에 없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현재 1대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그것은 왜 이제 얘기합니까? 다른 것은 그만큼 잘 챙기는데, 왜 카메라는 한 대도 없이 그렇게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그 동안은 직원들이 자기 것도 쓰면서 아쉬운 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박춘환위원

그 다음에 추진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성교육강화는 어떤 형태로 하는 것입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내년에 청소년 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해서 중학교 한 개를 선정해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성교육 의식을 바로 잡고 바른 성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아직까지 여론조사는 하나도 안되어 있지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중구보건소에서 몇 년째 했던 것인데,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를 하나 선정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교육전과 교육 후에 성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파악도 하면서 성교육의 방향도 잡아보고, 또 여름에 성교육캠프도 실시해서 아이들이 건전한 성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성교육강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그래서 성폭력상담소에 위탁해서 함께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위탁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제가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금연교실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금연교실은 저희들이 올해 국비를 받아서 화봉공고에 실시를 했습니다. 화봉공고의 학생주임선생님과 연계해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학생들에게 처벌을 하기보다는 5일 금연교실을 열어서 금연교실에 참석하면 벌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올해 몇 차례 시행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강의도 했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한 유해성을 교육하고, 또 학교 전체에 금연분위기를 고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지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춘환위원

대충 어떻게 됐습니까? 담배를 피우다 끊은 학생이 더러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담배를 피우다 끊은 학생의 율은 그리 많지 않지만, 선생님들이 금연하시는 분들이 많고,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금연분위기에 대해서는 교육이 잘되어 가는 것으로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현재 울산에는 금연학교가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5일 금연학교라고 무거동에 사설로 운영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박춘환위원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박춘환위원

그 다음에 마약인데, 마약은 두서너 번만 맞으면 어떻게 보면 중독자로 봐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현재 북구에 마약중독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치매환자를 파악하기도 저희들이 실상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외부적으로 노출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상 파악이 어려워서 북구에 어느 정도 마약중독 환자가 있는지는 사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춘환위원

북구에 마약환자가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경찰서와 협조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예방을 한다든지, 담배는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애들은 모르는데, 조금 엇나가는 애들에게는 바로 앞에 마약이 있다니까요. 특히 농소 쪽에는 숫자는 제가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아주 심각한 분위기인데, 마약으로 취급되지 않으면서 마약성 효과를 내는 약도 있지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박춘환위원

그런 것도 하고 있고…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그런 것들은 이제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개별적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법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약사가 위법을 하지 않는 한 구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저희들이 금연교육과 성교육을 하면서 반드시 마약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도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도 실시하고, 홍보물도 계속 배포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호기심으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한번 걸려들면, 제가 봐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걸려서 구속되고 나오면 또 몇 달을 못 갑니다. 한번 맞는 것이 제가 봐서는 중독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올해는 중점적으로 스티커도 좀 만들고, 가정주부부터 시작해서 특히 한국에 완전히 마약의… 요즘 언론에 보니까 예전에는 한국에서 마약을 만들어서 일본 등으로 가져갔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만들어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하고, 그 분량이 200만명이 맞을 수 있고, 액수도 나오던데 바로 우리 앞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중독된 사람들은 어떤 형태든 … 판매가 더 늘어나지 않게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내년에 금연교육과 성교육을 할 때,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더 고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삽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위원

그것이 아주 잘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애들이 호기심에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춘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건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