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홍정 의원 발언

제9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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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지역경제과의 소관예산안중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촌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운촌어린이공원 조성에 현재 5억원을 보상비로 지급하기 위해 예산에 반영했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런데 지주들하고 보상협의가 돼서 5억을 보상해 줬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제일 큰 필지는 상속받은 일족간으로 합의가 돼서 건설과 보상계에서 12월13일날 보상금을 지급하는 회계계로 서류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급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저는 지주들하고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선동

박선동위원장

우리구에서는 그런 예상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지주들하고는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2000년 본예산에 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추진이 안된 것은 사실이지만 감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고, 감정가격이 결정되고는 본인들한테 보상금이 지급된 상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러면 2001년도 운촌어린이공원 조성이라고 있는 예산항목 자체가 일종의 보상비 아닙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런데 운촌어린이공원 조성이라면 무슨 사업적인 예산같이 보이네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목을 보상비로 책정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조성이라니까 그런 예산으로 다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러면 이 공원을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고, 협의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지주하고 협의가 안되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전체를 완전한 공원으로 하려면 당초에는 보상가격을 41억정도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게 나와서 41억까지는 사업비가 안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런데 갈수록 지주들은 돈을 더 받을려고 하는 욕심이 안있겠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보상가격 결정은 감정평가사 고유의권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가격이 나와있기 때문에 다음에 1년이 넘으면 재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1년이 넘는다고 해도 물가상승율이나 건설부에서 고시한 상승률 외에는 감정가가 크게 오를 요인은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41억이라는 보상비를 어떤 방법으로 지주들에게 지급할 예정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올해 보상비로 15억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하는 과정에서 3억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 공원조성 공사비는 1억미만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5%정도가 보상비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런데 공사비 이것은 별로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보상도 안해줬는데 무슨 공사가 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주들에게 보다 빨리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예산문제지

선동

박선동위원장

예산문제인데 우리구에서 예산책정이 안되면 이 지주들에게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지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당초 공원으로 지정할 때는 재원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마는 그게 당초 계획하고는 좀, 우리가 시에 지원을 요청하고, 또 구 보건소 토지를 매각해서 보상하고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당초와는 약간의 차질이 있는 상황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게 지정된 지는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정은 언제 됐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98년 12월3일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지주들은 자기는 전 재산이 여기밖에 없고 이 재산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이 땅을 팔아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구에서 지정을 했으면 재원을 빨리 확보해서 지주들에게 하루빨리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안도 없이 찔끔찔끔 5억 5억 이런 식으로 미루면 지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98년 12월3일날 도시계획 골자 재원마련 계획으로 구 보건소 매각대금 17억 5,000만원하고, 일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는 어린이공원은 지원이 불가하다고 회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인 제가 재원마련에 대해서 답을 하기는 좀 그런 상태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 답을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많은 겁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당초 고시를 할 적에는 재원마련 계획에 의해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고시를 받은 상황인데 구 보건소가 매각이 안되고, 또 시에서 지원이 안되면서 약간 차질을 빚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구 보건소 부지가 매각이 된다면 반정도는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나머지는 구에서 부담을 할 계획이었는데, 당초 계획하고는 바뀐 상태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 연구를 하셔서 하루빨리 지주들에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장

최안식위원님.

안식

최안식위원

최안식위원입니다. 삭감사항 546페이지입니다. 삼림욕장 공중화장실 소모품비인데 화장실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화장실은 두 곳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두 곳의 소모품비가 239만 7,000원이 들어간다 말이예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29개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29개든, 30개든 2개에 239만 7,000원이나 들어간다 말이예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화장지하고 방향제가 고장이 납니다. 또 산속에 있다 보니 밤에 불량배가 문짝도 부수고 그렇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이것이 삼림욕장에 있다 보니까 사용도가 크게 빈번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모품비가 좀 과다책정되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555페이지 삼림욕장 시설물정비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시설물이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이 삼림욕장은 장산 삼림욕장으로 97년도에 조성되었는데 각종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97년도에 했어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97년도에 국비 2억, 시비 1억, 구비 1억을 들여서 조성한 것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런데 그게 벌써 망가졌다 말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사람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삼림욕장에 오는 인원이 여름 성수기에는 1일 2만명 가까이 됩니다. 하루 8,000명, 연 375만명정도로 성지곡수원지 못지 않게 많은 사람이 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여기에 관리하는 사람은 몇 명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관리하는 직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이 여름하고, 평균으로 치면 하루에 7~8명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런데 체육시설물이라고 했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체육시설도 있고, 의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의자는 보통 통나무로 만든 것인데, 시설설치할 때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하자보수기간은 있습니다. 전에 97년도에 한 것은 하자가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책임기간이 다 넘었어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넘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렇더라도 요즘은 자재가 좋으니까 완벽하게만 만들면 5년내지 10년을 써도 걱정없는 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3년밖에 안됐는데 체육시설 정비에 5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당초부터 완벽한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본래 튼튼하고 확실한 자재를 썼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부실하게 했든지,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됐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부러 가서 도끼로 문을 부수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다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사용을 안하고 파손하는 쪽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고장도 나고, 실제로 철봉대는 최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검수가 되면 그런 부분이 없겠습니다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직선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굽기도 합니다. 그런 걸 추상치로 얹어놓은 것입니다. 고장이 안나면 안씁니다. 그리고 1개가 고장나도 업자를 불러서 수시로 고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딱 500만원어치의 수리비가 든다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현재 보수해야 할 상태를 정식으로 계산해서 500만원을 얹어놓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고장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500만원의 예산요구를 했다는 거네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예년 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에는 얼마를 했다가 얼마를 썼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동네 체육시설을 저희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2001년부터는 총무과로 업무가 넘어갑니다. 그에 따라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게 무슨 얘깁니까? 2001년도부터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업무분장이 동네체육시설은 총무과로 넘어갑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장산체육공원으로 저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제가 7월5일자로 왔는데 작년에도 수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작년에는 예산을 얼마 확보해서 얼마 썼느냐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이 정도는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철봉이 18점이 있었는데 동에서 공공근로사업비나 구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그 곳에 부족한 시설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안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수리하는 것은 안됩니다. 터파고 하는 그런 것은 되지만, 이것은 대부분 망가진 걸 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

최안식위원

재료도 30%까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쓸 수 있잖아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승인을 받으면 50%까지도 쓸 수 있지만,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수리할 곳이 산정된 액수가 500만원이 아니고 앞으로 발생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500만원 확보하겠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없이 100만원만 쓰고 400만원이 남았다면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400만원은 내년으로 이월시키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하여튼 예산절약은 여러분들이 할려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면 문제지만 있으니까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 파손도 안되고 그럴 겁니다. 좀 알뜰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최안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문성현입니다. 박선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의 삭감요구 조서는 580페이지 보안등설치입니다. 예산액 3,500만원인데 삭감액 2,800만원입니다. 보안등 설치는 금년도 동이나 경찰청, 반상회 건의사항중 해결을 못하고 남은 게 한 20등 있습니다. 그리고 구 자체에서 조사한 지역중에 분쟁발생의 우려가 많은 지역에 설치할 곳이 한 100여등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반상회나 유관기관의 요구가 있지 않겠나 해서 200등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200등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결국 100등 정도가 요구됐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될 때는 상당한 민원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 1회추경 예결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안등이 없는 지역에 사는 주민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반영해서 해달라는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반영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1페이지, 가로등 보수차량 구입비 5,500만원입니다. 이 가로등 보수차량은 가로등 고장시 9m이상 높이에 직원들이 올라가서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굴절식 사다리차는 93년도 4월달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훨씬 초과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99년 5월에 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거 교체승인을 받았으나 그 동안의 재정형편상 구입을 못하고 있다가 금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 차는 작업할 때마다 굴절식 붐대를 뺐다가 옴츠렸다가 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되면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구연한에 비해서 수명이 짧은 실정이고, 특히 우리구는 가로등 시설물이 타구에 비해서 2배내지 3배정도 많은 관계로 사다리차 사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굴절사다리가 노후되어서 오므렸다 폈다 할 때 상당히 흔들거려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타구에서는 이 붐대가 한 번 추락을 해서 직원이 다친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엔진이 약해서 반송이나 반여·재송동 오르막길에서는 속도유지가 잘 안되고 매연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이 차는 필수적으로 교체가 되어야 가로등 유지보수에 부응할 것 같습니다. 다음, 검토요구 사항입니다. 557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수당관계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1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중에서도 오창영의원님이나 최종규의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공무원들한테는 수당을 안주고, 외부 민간인에게만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실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대학교수들을 초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만원은 사실상 교통비나 최소한의 예우차원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꼭 좀 반영이 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그 다음 558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관계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에 의해서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 2001년 12월31일까지는 미집행시설의 존치폐지 여부를 전면 재검토해서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법적사무로써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해야 됩니다. 또 도시계획법 제40조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가 2002년 1월1일부터 지목이 대지인 소유자에 한하여 부여됨에 따라 엄청난 민원이 예상되고 이에 대한 시설 재검토, 재원조달계획, 채권발행계획 등 보상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시에서도 시소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연구용역을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할 계획이고, 저희구에서도 미집행시설 전반에 대해서 도로는 존폐에 대한 교통량이나 교통분산, 우회도로계획 등을 종합분석 검토해야 하며, 존치시설에 대해서는 재정여건 분석, 재원확보 방안, 집행 가능시기, 연도별 투자액 등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시설별 토지소유자 조사, 매수청구대상 토지조사, 건축예상 토지조사 등 다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시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주민의 토지이용 제한 및 사유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민원을 해소해서 종합적인 도시계획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도 꼭 좀 반영이 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9페이지,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수당입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 시행령 34조 규정에 의해서 심의위원은 대학교수 5명, 광고업자 1명, 공무원 3명 등으로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참석할 때마다 민간인에 한해서 5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이게 반영이 안되면 대학교수들이 다 바쁜 사람들인데 심의에 잘 참석을 안하게 되면 그때 그때의 민원해결에 문제가 생길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관계입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시설은 총 18개로 약 3,300여개의 현수막 신고민원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각급 상가 및 신도시상가 형성으로 민원인들의 수요에 못미치고 있을 뿐더러, 게시 희망위치 및 홍보기간에 맞추어 신고처리를 제때 못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불가피하게 가로변 등에 불법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연간 4,000여개정도로 철거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지역은 합법적으로 게시대에 게첨하기 위해서 구에 신고해도 게시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신고처리를 못해주고, 통상 1개월후 신고 처리되어 민원인들과 마찰도 잦고 원망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회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다소나마 민원인들이 희망하는 장소나 홍보기간에 맞추어 처리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약 3년정도면 설치비 600만원이 세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불법 현수막 난립도 예방할 수 있는 여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의 예산안중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님.

정춘

윤정춘위원

윤정춘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 가로등 보수차량 구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의 구입연도가 정확하게 언제라고 했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93년 9월에 구입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내구연한이 6년이면 1년반정도 지났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이 차가 지금 좀 불편한 사항인데 수리를 할려고 구청에서 견적을 내본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대체적으로 얼마나 나오더냐는 얘깁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이 차는 특수차량이 돼서 시중에 부품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지금도 사용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붐대라고 해서 다리를 펴는 부분이 높게 올라가면 흔들거리고 상당히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그 차를 이용하는 직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우리과의 전기기사들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니까 붐대가 지금 이상이 있고, 또 높은 곳에 가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상을 느낀다는 얘깁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수리하는 금액은 대체적으로 얼마나 드는지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전체 견적은 못내봤습니다마는 유압이 돼서 기능이 좋아야 잘 빠지고 잘 오므려지고 하는데, 만약 기능이 제대로 안되면 추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추락을 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이 차를 다시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얘깁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 다음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5,000만원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데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될 곳이 과장님이 파악한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195곳입니다.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법이 내년 말이 되면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195곳이라는 겁니까? 구간이 그렇다는 얘깁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시설수가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로, 공원, 학교 이런 시설수가 195곳이라는 얘깁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데 195곳을 하는데 5,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200곳 가까운 곳을 의뢰하면서 5,000만원 갖고 용역을 받을만한 업체가 있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이 용역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낸 것이 아니고

정춘

윤정춘위원

지금 각 과에서 가끔 용역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반송에 있는 우회도로 한 곳의 용역을 내는 것도 8,000만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200곳이나 되는 곳에 대해 집행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의 재검토 용역을 어떻게 5,000만원 갖고 한다는 얘깁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정춘

윤정춘위원

찾는 동안, 그러면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예를 들어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을 용역을 할 장소를 간단하게 몇 군데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총 195건에 73만 7,000㎡가 있습니다. 이걸 소규모로 분류해보면 도로가 161건이고, 주차장이 10건,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161건이라는 것은 앞으로 도로를 내야 될 곳이라는 결정을 내는 곳이 161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그 161건 속에는 가옥이 몇 채고, 가옥 중에서도 개집이 몇 개고, 연탄창고가 몇 개고, 과일나무가 몇 개인지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하는 겁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계획도로를 해놨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구에서 도로를 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20년이상 묶어놔서 사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는 일단 빠른 시간내 도로를 낼 것인지 안낼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다음 꼭 내야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대지가 몇 필지인 사람들은 빠른 시간내 해결을 하고, 못하는 부분은 2년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니까 결과에 따른 내용은 차후 문제이고, 용역을 줘서 이것을 매수해서 도로를 내야 합당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용역의뢰 아닙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도로개설할 곳은 161건이고, 또?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그 다음주차장 10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