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15일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2호, 같은법 제118조 내지 120조, 지방재정법 제30조 내지 제35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내용과 세 번째 심사방법, 네 번째 예산규모, 다섯 번째 세입 수정예산 현황, 여섯 번째 세출예산 현황에서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 번째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과 같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중 의료보호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보다 7억384만2,000원이 감소된 207억4,573만1,000원으로 3.2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7.78%가 증가한 1,433억1,316만8,000원으로 수정예산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수정예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목간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 예산보다 9,946만2,000원이 감소된 620억9,407만9,000원으로 0.16% 감액 편성되었고,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9,902만9,000원이 증가한 652억1,108만6,000원으로 0.15%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1,300만원이 감소된 130억6,228만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0.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43만3,000원이 증가한 22억8,858만7,000원으로 0.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의료보호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억384만2,000원이 감소된 207억4,573만1,000원으로 3.28%의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회예산과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위원장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지현경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요.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장 이상구입니다. 오랜기간 동안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정회를 거듭하시면서 열띤 논의를 거듭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 이명호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례가 드물게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를 하심으로써 우리 구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좀더 가치 있게 쓰여질 것으로 믿으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더욱 신중을 기하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1년도 강서구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내용을 존중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한 수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유인물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1페이지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유인물입니다. 이걸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 합계가 당초 예산액은 1,897억3,761만1,000원 이었습니다. 이게 수정예산의 1,890억1,991만9,000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결위원회에서 심의결과 5억8,864만4,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억8,295만6,000원이 신규편성으로 건의가 돼서, 그리고 집행부에서 2억568만8,000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수정예산안이 총 1,433억1,31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의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집행부에서 7억384만2,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수정예산안은 207억4,57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의회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강서구의회 회보발간이 당초 예산액 2,448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되고 수정예산에도 역시 전액 삭감했습니다. 해외연수 수행직원 여비는 당초 1,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1,20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대로 존중해서 1,200만원을 편성하고 1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내시설 설치가 812만원이 당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예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고, 수정예산에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의사당 1층 로비 활용대책 시설과 의사당 1층 로비 활용대책 물품구입비 해서 총 3억원이 당초에 편성됐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하고, 수정예산에서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의원 해외연수비가 4,950만원이 당초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2,96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수정안에서도 2,960만원을 그대로 편성해서 1,990만원이 삭감이 되게 됐습니다. 자매결연초청 국외 여비도 당초에 9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888만원으로 수정의결이 돼서 수정예산에서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지역순찰대 피복비가 314만6,000원이 당초에 편성됐습니다마는 예결위 삭감 내용이 202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도 역시 그대로 존중을 해서 114만4,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총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 구청사 외장공사비가 당초 예산에 1억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권고가 돼서 수정예산에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상단에 구청사 환경개선 및 사무실 재배치로 당초에는 저희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의결대로 7,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수정예산안에 그대로 7,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화친절모니터요원으로 3,600만원이 당초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시키고 수정예산에도 그대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구민회관 관련 일반운영비와 구민회관 운영 업무추진비로 당초 예산에 1억4,285만7,000원과 120만원이 각각 편성이 됐습니다만 이 사항은 전액 저희 수정안에서 삭감을 시키고 그 밑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그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부터 구민회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을 하게 됨에 따라서 과목변경을 시킨 게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이 당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예결위원회에서 850만원으로 수정이 되어서 수정예산안에서도 그대로 반영을 해서 1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구의사당 활용 지역정보센타 시설공사와 구의사당 활용 지역정보센타 물품 및 장비구입비로 8,000만원과 2억1,185만원이 예결위에서 집행부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권고가 돼서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노트북컴퓨터 구입이 당초에는 2대를 구입을 해서 510만1,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1,020만1,000원으로 해서 5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통·반장 일간신문구독료가 당초 예산에는 2억3,997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예결위 권고안으로 2억8,933만2,000원이 권고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수정예산에서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2억6,632만8,000원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당초보다 2,635만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중소기업체간부경영지도워크샵으로 당초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500만원이 전액이 삭감되어서 수정예산에도 그대로 전액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공공근로에 대한 당초 1,533만6,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예산편성안이 성립된 이후에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목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변경시켜서 각각 1,533만6,000원으로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역시 경로찬치에서 당초에 4,14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5,000만원으로 권고안이 됐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에서도 그대로 권고안대로 수정을 해서 당초보다 86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공중화장실 개량비 1억5,000만원이 당초에 편성이 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시키고 수정예산에서도 역시 전액 삭감했습니다. 반면에 방화2동 공중화장실 개보수비로 예결위에서 2,500만원을 편성할 것을 권고해서 수정예산에서도 그대로 반영해서 2,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볏골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로 2억5,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이번 수정예산에 4억6,830만9,000원으로 편성을 해서 당초보다 2억1,830만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유는 서울시에 시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구에서 구비가 마련되는 만큼 시에서 시비를 지원하겠다 하는 지침이 갑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 구비에 상응한 시비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만큼 1억1,830만9,000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교통통합청사 장애인편의시설 보강, 그리고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장애인편의시설 보강을 위해서 각각 800만원과 288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으로 의결이 돼서 수정예산에서도 그대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당초는 22억7,515만4,000원이던 것이 22억8,858만7,000원으로 당초보다 1,343만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과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화곡6동 1103번6호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당초 예산에서 25억3,5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수정예산에서는 18억3,135만8,000원만 편성을 하고 당초보다 7억384만2,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유는 7억300만원에 해당되는 예산이 당초에는 서울시에 내년도에 보조금으로 주기로 내시가 됐던 사업인데 금년에 이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만큼만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시키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예비비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1,300만원이 증가된 이유가 뭐죠?

그것은 예결위에서 삭감한 내용 중에서 일부 전액을 반영을 못하고 나머지 부분이 삭감한 부분이 나머지가 예비비로 편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 그리구요,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보면은 대행사업비가 여러군데서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그냥 하나로 통합돼 있는데 위치 및 명칭 그리고 내용에 따른 산출기초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나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은 자료로 한명철 위원님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중에서 주차관리과 화곡6동 1103-6호 토지매입비를 시에 보조금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7억384만2,000원 이게 감정평가를 했을 때 25억3,520만원 여기에서 이게 토지금액 이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부분은 시보조금을 7억384만2,000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분을 뺐는데 정확히 몇프로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토지평가를 해서 부지매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 사항이 당초에 저희가 토지매입비가 총 40억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도 금년도 예산에서 15억을 쓰고 내년도에 25억3,500을 쓰기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금년도에 12억이 나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12억이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시에서 예산사정으로 내년에 주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7억원 상당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갑자기 시비에서 잔여분이 있어 가지고 7억이 갑자기 배정이 됐습니다, 예산이 내려와 버렸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했던 7억만큼만

배정된 부분이 7억이면 7억, 8억이면 8억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 보면은 7억384만2,000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1000단위까지도 어떤 그.....

이 사유는 저희가 매입하는 토지범위에 따라서, 면적이 어느정도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주는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아직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매입과정에 있습니다.

매입과정에 있고 그렇죠? 매입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토지 매입비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감액, 뭐라고 그럴까요, 차이가 있을 수 있네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과 최종심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