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제9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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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이기준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안(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갈마도서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제 회의시 관련 자료 검토를 위하여 질의가 중지되었던 세입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어제 묻던 것이 답변이 마무리가 안됐어요. 그래서 다시 묻는데 여기 나온 수익금 수치는 맞습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지금 572만8,000원이 남아있는 거죠?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세입에 들어와야 맞죠?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은 년도별로 현황을 보고드렸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5년간 '94년도부터 2000년도까지가 572만8,000원이 수익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12월 현재는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하여튼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거죠?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그런데 이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은 '94년6월1일자로 개관을 해 가지고 개관당시에 식당운영을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래서 임대위탁할 경우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식대가 비싸고 그래서....,

태빈

한태빈위원

국장님! 그런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고 알면서도 묻는 거니까 이렇다, 저렇다만 말씀하세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왜냐하면 인건비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식대 1,300원은 이용자들이 주고 먹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수익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세입으로는 잡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위탁계약을 했을 경우에 그 때는 세입을 당연히 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위탁이나 이런 것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앞으로 계획은 다시 내가 요구하겠지만 내가 지금 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원래 세입으로 잡혀야 맞는 거잖아요. 그 얘기만 하시고....,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1,300원은 다 이용자들이 먹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입으로 잡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식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다면 세입을 잡아야 되지만 식대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사항이 십원 한 장 없거든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2000년까지 6년간의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보면 그래요. 어쨌거나 '94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 구비는 거기에 들어갔잖아요. 구비가 안들어갔다면 수익금을 예산에 편성을 해라 안해라 할 이유도 없겠지만 우리 구비가 거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이 식대에 대해서는 구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376만5,000원 해서 '95년, '96년은 적자이니까 안되는 것이고 '97년, '98년 적자이니까 안되고 '99년 이 4개년도하고 또 적자가 난 3개년은 적자가 나오니까 수입이 올라갈 것이 없지만 4개년도 것은 어쨌거나 그래도 이것이 이익금이 발생했다고 하면 수입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이것은 이익은 났으되 수입으로 계상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답변을 드릴까요?

태영

송태영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94년하고 '95년도에는 수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는 법에 의해서 5년단위로는 말하자면 추징도 할 수 있고 세법에 따라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95년 이전에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세입으로는 못잡죠. 그리고 2000년도11월 현재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세입의 증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94년도부터 지금까지 남은 금액 576만8,000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세입을 못잡고 5년단위로 계산을 하면 따져보니까 이것도 마이너스더라구요. 그래서 '95년 이전에는 저희가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죠.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이익이 발생한 년도는 세입으로 잡아줬어야 되는데 못잡았다는 얘기이고 그러나 이것이 마이너스 된 해야 그것이 수익이 없는 것을 어떻게 세입을 잡겠어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년같은 경우는 이게 벌써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세입에 올라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익이 발생한 해는 세입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95년도 이전 것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말씀중에 흑자는 있고 적자는 어떻게 메꿉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적자는 우리 직장마을금고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서구청 직장마을금고에서!

영호

김영호위원

마을금고에서 적자는 보전해 주고 흑자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흑자는 우리 구청 마을금고에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이전 5년동안은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후생복지차원으로.....,

태영

송태영위원

차기년도부터는 이익이 발생하면 그렇게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을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시고 길게 내가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아시는 것만큼 내가 다는 모르겠지만 알만큼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은 것이고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야 합니까, 안잡아야 합니까? 그 말만 해 주세요. 잡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다 그 말만 해 주세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2000년도 같은 경우는....,

기준

이기준위원장

그러니까 간략하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맞습니다. 세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 말 한마디면 끝날 것을 어제부터 왜 자꾸 그럽니까? 그러면 자꾸 나는 다른 것을 더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인정을 서로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야죠. 내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의회에서 지적한 사항갖고 벌칙 받아본 적 있어요, 한번이라도!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죄송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해야 우리 서구민들에게 피해가 안가고 또 우리 구청사로써는 가장 합리적으로 좋은 식단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를 한번 감안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세요. 여기 나오는 자판기수입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여기 말고도 수입이 다른데도 있어요, 금고에서 운영한다라는 것도 여기 많고 그러니까 여기 청에서도 금고에서 운영하는 것, 각 우리 동사무소나 내지는 사업소 청산하 모든 기관에 있는 금고에서 운영하는 것, 수입원이 발생되는 것, 어디에 쓰든 간에! 총괄적인 조사를 해서 계획을 하나 만들어서 차후에 서면으로라도 주세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백낙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131쪽 구보발간, 우리 구보발간하는데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편집인들 급여서부터 해서....,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1억8,506만3,000원 들어갑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구보발간하는데 1억8,500만원, 이것이 적은 예산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보 나오는 것을 보면 글쎄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질이 따라가 주느냐 그 부분만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줘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실은 반회보로 만들 당시가 예산이 1억2,48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은 저희들이 구보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타구청에서는 오히려 서구청 것이 잘 만든다고 실은 견학도 오고 저희들이 보내준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서구청 발간 아주 잘한다고 칭찬 좀 해 줄까요. 지금 이것은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밖에서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돈 많으니까 막된 말로 돈지랄 한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에요. 그리고 최초에 시작할 때 1억2,000이고 지금 1억8,000이면 6,000만원 인상됐네요. 뭐가 그렇게 나아진 것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이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 질 면에서는 보는 사람들의 심중을 흡족하게 못해 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좀 더 한번 생각하고 여기 구보편집상임위원 급여서부터 얼마입니까? 이것만 해도 벌써 4,900만원, 5,000만원 되죠. 여기 죽 봐 봐요. 여기 상임위원들이 좀 더 움직여서 우리 구보 홍보 좀 하고 의회 좀 홍보해서 크게 덧날 일 있습니까? 우리 의회 뭐 그렇게 홍보해 준 일 있어요? 얻어터지는 데만 혈안됐지....,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그쪽 방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잖아요. 의회 노다지 얻어터지는 것만 나오지 홍보해 준 것이 뭐 있어요. 그런 면이 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기왕에 하는 사업, 예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좀 실효를 거두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여기 139쪽 307 민간이전 02,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얘기입니다. 갑천문화제 하는데 2,000만원 계상됐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문화원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여기 또 한밭문화제 행사하는데 1,000만원, 서구문화집 발간 4,000만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갑천문화제라든지 한밭문화제 행사라든지 이것 매년 하던 거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하긴 해야 되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서구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요. 해서 지금들 밖에서도 얘기하고 안에서도 얘기합니다만 현안 4대 사업 이것이 조기에 완공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런 행사성 예산은 4대 사업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것을 안했을 때 크게 문제될 것은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지금 대전은 특히 서구쪽으로 문화행사가 조금 타시·도보다 미약하고 그래서 문화쪽에 많은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안하다면 문화제 행사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문화공보실장으로써는 이런 행사는 꼭 해야 된다고....,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도 해야 된다는데는 이견이 없어요. 다만 우리 서구의 예산문제라든지 지금 해야 할 큰 사업의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것을 안했을 때 큰 문제점 발생될 것은 없겠죠. 해야 될 것을 못하는 것뿐이죠. 그렇게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구문화집 발간 4,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억8,500만원 예산들여서 우리 하고 있죠. 그런 것을 병행해서 이런 것은 카바를 하고 또 발간집 같은 것도 좀 뒤로 미루어서 우리 큰 사업 좀 한 뒤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서구 문화원운영 6,000만원 계상된 것은 문화원 운영을 어떻게 하는데 6,000만원 계상된 거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 가 보면 각종 단체들이 와서 여러 가지 취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예라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풍물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에게 보조해 주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문화원운영이라는 것이 그겁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가서 보면 생각보다 많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잘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이 6,000만원이 어떻게 보면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특수활동 이렇게 봐야 겠네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런 것도 그래요. 6,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금년에도 6,000만원 가지고 많이 했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4대 사업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절반으로 줄여서 3,000만원쯤 가지고 예산은 적지만 능률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윤용대 위원입니다. 134쪽 홍보대책비라는 것이 뭡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홍보대책비 주민홍보용신문 이것은 통·반장들한테 국·시정 내지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통·반장들한테 배부하는 신문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이것이 지금 나가는 것이 통장하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반장이 약 30% 나가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통·반장한테 나가는 신문이란 말이죠, 이것이 몇 개 신문사 것을 보는 겁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대한, 대전, 중도, 대전매일, 국도, 동양, 충남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지를 위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꼭 필요한 예산인데 왜 내무위원회에서 50%나 삭감이 됐나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드려가지고 그렇게 감된 것으로 돼 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충분한 설명을 왜 못했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제가 업무를 정확히 파악치 못해 가지고 충분한 말씀을 못드렸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니까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다 이 얘기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답변은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정형편에 봐서 너무나 많지 않느냐 해서 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하여간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숙지를 제대로 해 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요, 아셨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144쪽에 307 민간이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이것이 총괄적으로 볼 때 무슨 예산이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이 구청장기 생활체육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 시민체육대회 참가경비보조 주로 이런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사랑축구단 육성관계하고!

용대

윤용대간사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서구 구민이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가 삭감이 됐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현재 이 책자에 나오는 것은 전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 비교증감 나와 있는데 실은 금년도 1회추경에 시민체육대회 참가경비보조로 해 가지고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144페이지 내역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가가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시민체육대회가 내년도에는 5월경에 개최될 예정으로 잡고 있는데 만약에 본예산때 이것이 반영이 안된다면 시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금년에는 본예산에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전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 참가경비보조라는 명목이 본예산에 없었다는 거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금년에는 본예산에 없다가 1회추경때 8,0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전에는 추경에 세워가지고 했고 이번에는 본예산에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됐다?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본예산에 세워서 5월달에 개최되니까 충분한 연습도 하고 해서 8년패에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구정영상기록편집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줘 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 예산은....,

태빈

한태빈위원

실장님! 질문하기전에 몇가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공보실에서 예산안 올린 것이 18쪽입니다. 18쪽밖에 안되는데 한쪽에 불과 몇줄 안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 올릴 때가 몇월달이죠, 각 실과에서 예산안 만들어서 예산계로 몇월달에 올려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11월달에 올리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몇월이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지금 12월달인데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약 1개월 됐죠. 그런데 본인들이 예산을 올려놓고도 1개월동안 숙지가 아직 안됐다는 얘기에요? 의원들 이것 받은지 몇일 안됐어요. 의원들은 이 한권을 다른 상임위원회것까지 다 해 갖고 다 검토해서 몇 번씩 또 검토하고 검토해서 무슨 말만 해도 대강 어디에 있다는 것이 대강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30년, 40년씩 공직생활하시면서 자기 올린 예산안 몇 개 안되는 그것을 빨리 빨리 숙지가 안돼 가지고, 답변까지 다 만들어서 갖고 머릿속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꼭 세워야 합니다, 꼭 세워야 합니다, 뭐를 꼭 세워요? 답변해 보세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구정영상기록편집료 800만원을 요청한 내용은 구정 및 의정행사등을 촬영을 해서 기록보관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것 초대부터 자료를 만들었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만들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것 어디다 보관하고 있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공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에 의정자료하고 구정자료하고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구정자료는 거기서 필요하겠지만 의정자료를 만들었으면 최소한 의원들이 수시로 살펴볼 수 있게끔 의회 어디에다 줘서 눈에 띄는 곳에다 비치를 해 줘야 비디오물로 해 놨으면 테이프를 틀어서라도 볼테고 안그러면 책자로 만들었으면 책자로 갖다 의원들 많이 거주하는 책장속에다 비치해서 의원들이 지나가다가 수시로 눈에 띄면 볼 수 있게 해 줘야지 뭐하러 800만원씩 들여서 감추어놓고 있습니까? 우리 그것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현재까지는 구정, 의정을 합동으로 만들었는데 이 예산만 세워주신다면 내년도부터는 별도로 만들어서 의회 것은 별도로 편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구정자료하고 의정자료를 한꺼번에 묶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편집해서 그때 그때 해 놓을 수 있는 것이지, 이 양반들 돈은 돈대로, 이 사람들 월급 안받고 와서 일합니까? 자기 할 과제를 충분히 소화시키고 일을 하고 나서 의회에서 질타하는 것을 기분나쁘게 받아들이라 이런 얘기에요. 뭔지도 모르고 800만원 세워달라는데 누가 이런 예산을 믿어요? 이 800만원은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기자재관리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이 많은 물자를 매년 이렇게 취득을 해야 합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기계들이 오래된 것이라서요. 새로 사기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VTR이 뭐하는데 다섯 대씩이나 사야 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10만원씩 유지관리비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또 카메라도 유지관리이고, VTR카메라 이것도 유지관리가 340만원 들어갑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VTR가격이 지금 한 대에 얼마인데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지금 어깨다 매고 찍은 그 카메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유지관리비가 1년에 340만원씩 들어갑니까? 또 마이크갖다가 다섯 대씩이나, 우리구청에는 맨 보수하는 것밖에 없어요. 관리유지비가 이렇게 많아요.

김형식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예.

김형식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유지관리비를 가격이 얼마고, 몇프로 선에서 유지관리계약을 한다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단순하게 몇 대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산출근거 좀 가지고 와 보세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금년도의 유지관리비 사용내역을 별도로.....,

김형식위원

사용내역이 아니라 몇프로라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프로로 계산할 수는 없구요.

김형식위원

왜 안돼요! 다른 부서에서는 다 그렇게 계산하는데 왜 공보실에서만 그렇게 계산을 안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VTR카메라만 고가이고 나머지는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몇프로 유지관리 이렇게는 않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때 그때 고장날 때마다 그냥 응급적으로 하는 거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고장날 때마다 수선을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VTR카메라가 얼마짜리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2,500만원짜리입니다.

김형식위원

2,500만원짜리가 두 대 있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2,500만원짜리가 1년유지보수비가 170만원이다!

태빈

한태빈위원

끝나셨어요?

김형식위원

계산 좀 해 볼께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 계산하는 사이에 물어볼께요. 방송국에서 쓰는 것도 1년에 이런 식으로 관리비가 안들어가요. 지금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관리비가 많이 안들어가고 매일 짊어지고 다니는데도 책임의식, 개인회사에서는 관리가 잘못됐을 때 책임추궁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자기 분신처럼! 그런데 여기는 관이다 보니까 수리비 막 주고 부서지면 사 주고 이러니까 관리체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이고 그 위에 특근급식비 있죠. 구보편찬하는 사람들이 낮에 열심히 하면 되는데 무슨 특근급식비까지 1년에 120만원씩 세워서 여기가 무슨 천국인지 알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구보 만드는데 꼭 해야 하니까 예산을 살려줘야 합니다, 세워줘야 합니다하는 말을 하려고 하면 그런 답변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오늘 우리한테 이것을 심의를 받기전에 예산은 그렇게 올렸다고 하더라도 다시한번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체크를 해 갖고 와서 그런 부분은 스스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삭감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예결위라는 위치를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의회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고 너무나 행위가 아주 잘못돼 있어요. 지금까지 아무렇게나 받아왔기 때문에 무시하는 행위라는 얘기에요. 나는 예산 깎고 살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세부터 자꾸 질책하는 거에요. 의원들 밤에 잠 안자가면서 새벽부터 검토해 갖고 와서 물어보면 기껏해야 "살려야 합니다, 타구에서도 우리 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견학까지 옵니다" 이것이 답변입니까? 이런 것들 왜 특근수당을 줘야 되느냐는 거에요, 그 구보하는데 무슨 기사거리를 일반 신문사처럼 기사거리를 수시로 받아가지고 밤도 새벽도 없이 뛰어다니는 그런 기자들도 아니고 주어진 자료가지고 짧은 시간에 충분히 편집해서 할 수 있는 것, 거기 다 내보내고 내가 혼자 한번 해 볼까요? 정신상태가 안됐다는 얘기에요, 최소한 의원들에게 이런 성의는 보여주고 우리 서구민 48만에게 좀 뭔가 절약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를 해 달라고 해야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앰프도 다섯 개를 갖다가 100만원씩이나 보수를 하는지, 사는지 도대체 TV도 두 대나 수리, 수리만 맨날 하고 사나, TV 같은 것 한번 사 놓으면 5년 10년씩 써도 고장이 안나는데 우리 구청 것은 맨 고장나는 것밖에 없어요. 요즘에 이렇게 고장 자주 나는 것 처음 들어봤어요. 136쪽 구게시판 관리 이것은 어디 있는 것을 말하는 거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하나는 정문에 있고요, 하나는 중회실 앞에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 왜 또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또 들어갑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앞에 유리도 깨지고 철망도 보수해야 되고 그래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 제작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한 6년 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방송시설 유지관리도 그렇고 맨 유지관리, 유지관리해서 다 나가네요. 구보편집실 활동여비 있잖아요. 활동여비라는 것이 구보만드는 데는 활동여비가 들어갈만한 것이 없어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 어디 취재하러 다니는 것도 없고 구에서 준 자료, 의회에서 준 자료, 각 동에서 전화걸어서 "너희들 낼 것 없냐" 그러면 그것 받아서 하는데 오히려 낸다는 것도 안내주고 난리인데 외부까지 취재하러 다니는 것은 없는데 왜 이것이 들어갑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인터뷰를 하러도 다니고 취재하러 다니고 할 적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인쇄하러 다니기는, 인쇄소에서 와서 갖고 가죠. 누가 돈벌이를 줬는데 인쇄소까지 찾아다니면서 합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인터뷰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무슨 현지인터뷰가 그렇게 많아요. 무슨 200만원, 전년도 활동성과가 얼마나 있었어요? 금년도하고 내년도 것 비교해서 내놓은 것 있어요? 인터뷰 하러 다니고 활동하면서 여비들어간 것 통계 내 놓은 것 있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통계를 내 놓은 것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통계는 필요하다면 뽑아다 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평상시 통계내서 관리하고 있느냐구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이것이 타당성 있게 집행되는 거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우리 구보에 인터뷰하러 다니는 내용의 기사가 뭐가 있습니까? 어디에 인터뷰 하러 다녔어요, 어디 외부에 인터뷰 하러 다닐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들 인터뷰 할 것 없이 자료 보내달라면 다 자료 보내준 것 편집만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방송사에요, 신문사에요, 구소식지인데!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명사칼럼 같은 것 이런 것은 현지 가서 인터뷰 해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주민의 세금 갖고서 구보 만들면서 그런 것 하러 다니면서 돈쓰고 그래갖고 뭐를 운영한다는 거에요, 이리로 주고 저리로 주고, 다들 그냥 팩스로 받고 본인들이 갖고 오고 다 하는 거죠. 이것도 참고로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적만 하겠습니다. 이것 이따가 삭감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는데 민간실비보상금, 또 민간및단체경상보상금 잘 연구 좀 해 보세요. 그 다음에 140쪽 풍물단 운영 이것 뭡니까?

옥근

박옥근위원

관계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근

박옥근위원

아까 VTR카메라, 마이크, 앰프, TV 이런 것들 있죠. 이것도 유지보수비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쓰다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돌아 옵니까? 불용액으로 남습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계약해서 하는 것 아니구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앰프같은 것을 20만원 곱하기 5조인데 20만원이면 앰프를 하나 산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여튼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온다?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140쪽에 풍물단 운영하는 것 말입니다. 이게 뭐에요,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줘 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금년도까지는 3개 풍물단에 50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통폐합을 어차피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만 그 3개 풍물단이 통폐합 됐을 때 운영비로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매년 얘기가 되고 거기 실무자들, 담당주사들 계시는데 말할 때 기분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담당주사들 우리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라구요. 본인들 입장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의회에서 다루는 것도 짜증나잖아요, 매년 지적을 하는데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이것 검토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끝나고 나면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해서 실무부서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또 의회하고도 간담회를 해서 이것을 자꾸 만드세요. 그래서 자꾸 부딪히고 얘기하다보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겠다는 좋은 안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한번 답변도 없이 여기서만 맨날 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뿐이란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것만 기분나쁘게 생각하지말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왜 여기다가 500만원씩 줍니까? 동에서 100만원씩 다 나가는데! 이분들 그러면 동에서 100만원 안탑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이분들은 거기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월평 3동에 안탑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구봉, 은평, 갑천 풍물단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게 또 나간다고요. 아니라고 하는 것 봐.....,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각종 민속행사에....,

태빈

한태빈위원

다 알아요, 그런 말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1개 동에 1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 속해 있는 풍물단도 동에서도 100만원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파악을 안하시고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그런 것들을 왜 숙지를 안하느냐는 얘기에요. 뒤에 있는 담당주사들도 충분히 숙지해서 자료를 만들어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없앨 때는 과감히 없애서 공보실에서 줄 것 다 떼어내 주세요, 그래야 실장도 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것을 갖다 이번에 계획 좀 한번 세워보세요. 허리끈 좀 졸라 맵시다. 이것 100% 삭감하는 것으로 연구할 테니까 대책을 세워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실은 이 단체가 우리 민속제행사나 각종 행사에 많이 동원이 되거든요.

태빈

한태빈위원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하는 일들이 잘못 됐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매년 똑같은 얘기만 하면 뭐해요, 끝나고 나서 바로바로 답변을 줘 갖고 우리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뭔가 잘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들 없어도 우리 서구청 굴러가요. 행사때 다 동에서 나와서 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우리 구청행사때는 그렇지만 외부행사때는 이분들이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도움이 되면 문화공보실에다가 제대로 키우라는 얘기에요. 문화공보실에 하나를 둬서 1,5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을 주더라도 합쳐서 실력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 만들면 멋지게 되잖아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금년에도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을 통합하려고 상당히 노력들을 했는데 구봉풍물단은 구봉풍물단대로의 역사하고.....,

태빈

한태빈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각동에서 가지고 가서 그 동에서 구봉풍물단이든 무슨 풍물단이든 살려갖고 거기서 유지하라는 얘기에요. 유지비가 모자라면 더 타가든, 어떻게 하든 떼어내 주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 단체들 행사하는데 거기다가 지원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월평 2동에 오늘 나가서 사업계획 추진할테니 몇천만원 대 줄래요, 행사하게! 자꾸 그런 이유달지 마세요, 이유 달면 뭐라도 하나 더 깎입니다.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시정하고 정말 한번 보여주세요,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시민체육참가 경비보조가 8,000만원이 되는데 8,000만원 경비보조 들어간다는 것은 물품비 포함된 거에요, 뭐에요? 순수한 경비에요, 경비라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경비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시민체육대회 참가하는 출전선수들의 참가경비하고 단복하고 그 다음에 가장행렬, 선수격려금 같은 것 이런데 사용되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해야죠, 이것이 뭡니까? 경비가 뭡니까, 경비의 뜻이 뭡니까? 좀 심각하게 국어사전도 놓고 관심있게 보세요. 이것 인쇄하는데 종이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출근거를 분명히 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때 그때 이해를 하게 해 주면 이렇게 안묻잖아요. 이것은 경비가 아니에요, 여기 체육복도 들어가 있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왜 그런 것 다 감추고 이것 저것 감추고 일괄적으로 경비보조 8,000만원! 알았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구사랑여성축구단 지원하는 것도 참고를 하겠구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39쪽을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 경연대회 참가라는 자체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뭡니까? 자세히 좀 알려 주세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문화단체에서 전국대회에 참석할 적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사랑 합창단 대회를 한다든가 민속음악대회를 한다든가 그럴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문화행사에 대한 참가! 그리고 새생활상담소운영비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 구보건소내에 상담소가 있는데요. 뭐냐면 IMF로 인해서 실직된 가정의 자녀들이나 말하자면 방황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을 상담하는 상담소입니다. 목사님들로 구성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은 문화공보실에서 세워놓고 사실상은 보건소에서 목사님들이 오셔갖고 상담을 하시는데 금년에는 몇 명이나 하셨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금년에는 현재까지 상담인원이 92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92명이라는 것이 뜻한바 이루어지는 거에요? 뜻한바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태세 의 인원이냐구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이분들을 선도한 그런 인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그 자금이 500만원이나 들어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여기에 보면 상담소장님은 서부중앙교회 목사님이시고 해서 상담요원들이 대개 목사님들로 구성돼 있는데요. 하루 나와서 상담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해 놓은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목사님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날 식대하고 상담하러 온 애들 밥도 사 주고 하는 경비입니다. 목사님이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146쪽에 산출기초를 보면 명절휴가비라고 해서 8,494만5,000원에 12개월 가산했는데 어째서 계산이 안맞는 것 같아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명절 휴가비는 봉급의 50%씩 두 번 줍니다. 설 때하고 추석때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산출기초에 8,494만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저것을 12로 계산했을 때 이렇게 7,079가 나오느냐구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12분의 1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정규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중형승용차 대체구입이라는 것, 지금쓰고 있는 것이 몇 년 됐어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지금 6년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의전용 차량이 6년이 됐기 때문에 내구연수도 지나고 그래서.....,

태빈

한태빈위원

쓰기가 힘든가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 어렵습니다. 수리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해서 교체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것은 꼭 사야 하나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저번에 물었던 것 직장예비군중대본부 정확하게 답변 좀 알으셨어요? 직장예비군중대장이 누구입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우리 서구청은 공무원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청내에 공무원끼리 중대장을 만들어 놓은 거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잖아요, 6대대에서 내보낸....,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아닙니다. 우리는 직장소대가 있어요, 해서 소대장이 우리 공무원들만 관장을 하죠.

태빈

한태빈위원

저번에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서 대대에서 내보낸 중대장인지, 아니면.....,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우리 자체적으로다가 서구 직장소대장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예비군중대본부도 지원해 주잖아요, 여기 예비군중대본부 왜 지원해 주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지원하는 사항은 통합방위훈련이라든가.....,

태빈

한태빈위원

186페이지에 보면 예비군교육훈련지원 여기에 나와 있는데 육성지원 자본보조 해 가지고 이것을 100% 삭감을 했는데 저번에도 물었을 때 답변을 제대로 안했단 말이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예비군육성지원으로 해서 요청한 것이 1억750만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한 사항결과에 요청한 5%에 대해서는 꼭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색비만 5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는 근거는 근거리통합방위법이라든가 향토예비군설치법 그렇게 해서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 것 정도는 숙지가 돼 있고 우리가 예비군 각 중대본부에서 훈련도 있고 각 중대에서 하는 사람들이 대대로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대대에서 교육훈련을 하는데 우리 지역방위이니까 지역방위법에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으니까 거기 대대에 가서 훈련받는 것을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알려달라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왜냐하면 우리 서구지역 예비군들이 그 교육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태빈

한태빈위원

교육장에 지원하는 거죠, 각 중대본부 흩어져있는 교육훈련에 육성지원보조사업이 아니죠?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 그렇게 해서 지난 4월1일날인가 그때....,

태빈

한태빈위원

아까 공보실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총무과도 이런 부기를 좀 구체적으로 힘드시더라도 담당주사들이 제대로 달아서 뭐에 쓰는가,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구구하게 잔잔한 것까지 안물어봐도 숙지가 되고 금방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이것은 알잖아요, 왜냐면 옛날에 이 나이에 훈련 안받아본 사람 있어요. 그러면 대대지원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쉽게 깎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뭔가 분명히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교육관도색도 몇평 건물인데 이것을 왜 해 줘야 되는 것도 분명히 밝혀줘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했던 것 같고....,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사격대회때 의원님들도 가셔가지고 그때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것만큼은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우리 청원경찰이 우리 도서관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고 사방에 있는데 그 인원들 배치는 총무과에서 해 주죠?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을 그런데에다가, 그 인원은 있어야죠, 의무적이죠?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 의무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도서관 같은 데나 필요도 없는 데에 세워놔 봐야 앉아 노는데 그 청원경찰을 활용해서 써 먹을 계획같은 것 연구 안해 보셨나요? 청원경찰을 어디서 어디까지 작업을 시킬 수 있다는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를 들면 각 부서에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총무과에도 수위실이라든가에 청원경찰이 있고 또 건설과라든가 해서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에서 필요한 예를 들면 주차단속이라든가 그런 부서에서 지도감독하고 지시하고....,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일을 좀 능률을 올려서 하도록 그 사람들도 국가에서 내보낸 근무자이니까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피복비, 체육비 이 사람들한테도 별개 다 나갑니다. 그리고 여건이 틀리다고 해 가지고 특별한 일도 안하고 맨날 놀기나 한단 말이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그 사항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지원해서 우리가 필요한 곳에 배치하는 겁니다, 국가지원사항은 아닙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글쎄, 우리 돈으로 쓰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내주는 인력들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체방어이기 때문에 수위실이라든지에 청원경찰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구조조정할 때도 이렇게 사람은 필수요원이기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고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인력을 뽑은 거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우리가 뽑았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입니다.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시설물을 새로 하나 만들면 그 시설을 방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서에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관서에서 청원경찰을 써야 된다고 허락을 받으면 우리가 고용을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허락만 거기서 받고 거기서 일괄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알았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잠깐만요, 그 청원경찰이 우리 공무원 티오에 들어가 있어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안들어가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기업주가 경찰서에 요청을 함으로써만이 승인을 받아서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도서관에 청원경찰이 필요하다고 인력요청이 되나요, 무슨 시설이 있다고 도서관에 청원경찰을 다섯씩이나 둡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갈마도서관에 3명, 가수원도서관에 1명해서 4명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네명씩이나 도서관에 뭐하러 배치하느냐는 거에요. 거기 직원들 있는데, 차라리 여기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이런 데 정리하는 요원으로 필요하다면 몰라도 어떻게 도서관에....,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도서관에는 많은 일반인들하고 학생들이 출입하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위원

직원은 뭐해요, 거기에 무슨 큰 비품이 있습니까, 비밀문서가 있습니까, 금전이 있습니까? 책 몇권 있는데 그 책 있는데다 청원경찰까지 둘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어떠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거기다 명칭 붙여가지고 청원경찰 요청한 것이지, 도서관에 청원경찰 인력이 필요하냐 이거죠.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청원경찰이 경찰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일도 도와주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한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 청사 청소용역회사를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가 용역회사라든가를 다각도로 알아봐 가지고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수의계약합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입찰을 봐야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입찰은 최저가인가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 최저가입니다. 소요경비가 제일 적게 들어가는 곳으로 하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도 아까 얘기했지만 청원경찰 체육대회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198쪽 일반운영비에 우리 내무위에서 계수조정시에 20%삭감을 했는데 해 놓고 죽 보니까 자동차보험료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그 다음에 유류대 등등 이런데 20%삭감해도 운영할 수 있어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20%가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라든가 자동차세는 확정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자동차세라든가 자동차보험료라든가는 확정된 금액이죠?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20%를 삭감하신다고 하면 상당히 운영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자동차세나 보험료는 절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 절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를 활용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10%를 예산절감을 해야 되거든요. 정부시책에 따라서!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동료위원님들, 추후 계수조정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83쪽 수수료부분에 청사청소용역비 1억3,200만원, 다섯 개소가 어디어디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구청하고 보건소, 도서관, 의회 이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억3,200만원이면 위탁하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위탁을 주면 5개소를 하는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은 매년 바꾸죠?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 1년단위로 바꾸어서 할 수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입찰낙찰가격이 얼마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이번에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금년도 청소를 용역 줬을 것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그동안에는 상용으로 운영을 해 왔고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실시하려는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내년 것을 1억3,2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용역을 주려고 계획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상용이 없어지죠?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 예산편성지침에 상용예산을 못세우고 구조조정에 포함됐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위원

상용하고 우리가 지금 용역비 세운 것하고 예산상 차이는 얼마나 있어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차이점은 입찰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엇비슷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상용직을 쓰는 것이 지금 계상한 예산에 2분의1정도밖에 안들어간다고 해도 지금 상용으로 쓸 수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그런 원인도 있지만 예산도 용역을 줌으로해서 더 절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입찰을 봐가지고 최저가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는 돈 가지고 상용을 쓸 수가 있으면 퇴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이고, 왜 있는 직원 퇴출시켜가며 용역을 주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이고....,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용역계약의뢰할 때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다만 법으로 상용은 안된다해서 할수 없이 예산계상해서 용역주려고 한다라면 이해가 가지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용으로 있는 사람들은 용역회사하고 나중에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인원을 같이 해 달라는 조건부로 요청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런 단서조항을 붙여서 입찰을 봅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그런 것은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낙찰 업체에 사정한다는 거죠?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만약에 그렇게 안된다고 하면 용역을 주지말고 이 돈 가지고 상용들을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 어디 가서 어떻게 살라고 해요. 그 다음에 185쪽 학교폭력집단민원 범죄예방 또 지역안정에 따른 실비보상 1,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보상이 나가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선자치출범이후에 각종 집단민원이라든가 단체행동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의 집단사태에 대비한 방호인력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급식비 및 간식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작년에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활용을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이런 것이 발생하면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학교폭력은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 거기서 하는 것을 대체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집단민원은 예산이 이것 말고도 또 있잖아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집단민원에 대한 예산은 다른데에는 없고 과목 때문에 학교폭력자를 넣은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역안정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지역안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집단행동이라든가 단체행동에 대비해서 안정성 때문에 그런 지역안정이라는 말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금년에 처음이죠, 예산요구가 없었잖아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얼마 섰습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1,000만원이 섰었는데 작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유사시에 발생하면 쓰는 것이고 발생치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비비성격이네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다음에 204쪽 405 자산취득 중형승용차 대체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1,500만원 뭐를 사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지금 우리가 4호차인가 의전용 차량이 있어요.

태영

송태영위원

어느 과에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총무과에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누가 타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이것은 내방객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 활용이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비로 있는 차다?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를 들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다든지 하면....,

태영

송태영위원

4호차를 대체하는 거죠?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6년 됐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6년이면 아직 괜찮죠, 몇키로 탔어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키로수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봤는데....,

태영

송태영위원

아직 10만키로도 안됐을텐데 어떤 사고가 있어가지고 폐차될 정도가 됐다든지, 아니면 경미한 사고라도 나서 어떻게 됐다든지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0만키로밖에 안탔을텐데 굳이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내구연수가 6년이기 때문에 사고는 한번도 없었습니만....,

영호

김영호위원

몇키로 됐습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승용차의 내구연수가 몇 년입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5년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거기에 적용해서 바꾼다,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조금전에 자료받은 건데요. 부탁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오늘 아침에서 받았어요, 너무 성의가 없어요. 지금 서구청 정원이 몇 명이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875명인가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정원이요? (장내소란) 자료받아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기준

이기준위원장

지금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가 왔는데 그 요구한 자료도 답변을 못하시면.....,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보다도 우리 서구청의 인력을 관리하는 국이나 과에서 정원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하고 얘기해요? 여기 나오신 분은 국장, 과장, 담당인데 내가 다른 데서 물은 것도 아니고 총무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속에 들어있는 것을 묻는데도 그것을 다 머릿속에 못집어 넣었어요? 하루저녁만 보면 다 외울텐데 머리들 좋아서! 서구청 정원이 몇가지나 되요?

영호

김영호위원

몇키로나 탔어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12만5,000키로 탔습니다. (장내소란)

태빈

한태빈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은 쉬시라고 하고 장과장님을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괜찮겠어요?

기준

이기준위원장

그러면 실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에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몇일간 너무 수고를 해 가지고 내가 묻기도 미안해요, 과장님 나오셔서....,

기준

이기준위원장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종태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정원이 우리 서구청 관내에 몇 명입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자꾸 왔다갔다해서 혼동이 됐었는데 764명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일반직이 몇 명이에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그중에서 일반직이 620명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별정직은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별정직은 정원이 3명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것을 토탈을 내면 623명이네요, 정원이!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지금 행정직에서 일반직, 사서직, 의무직, 별정직 각 직류가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별정직하고 일반직으로 나누어서는 어떻게 나와요, 묶어서 대답해 보세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공무원의 종류를 크게 나누면 우선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고용직하고 별정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764명은 전체를 포함해서 764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안에다가 써 낸 일반직 플러스하고 별정직해서 330명은 어디에서 산출 나온 거에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겁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195쪽 봉급! 봉급에는 411명, 일반직 별정직해서 330명, 이렇게 구분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봉급은 411명을 주고 일반직, 별정직 330명은 무엇을 뜻하는 거에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그러니까 제일 위에 나와 있는 411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일반직, 별정직 330명, 그 밑에 있는 크게 분류한다는 기능직 72명, 그 밑에 고용직 9명을 포함해서 411명입니다. 이 인력은 본청의 인력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나한테 자료 준 것은 정원이 1,044명, 현원이 1,051명....,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무슨 자료를 드렸는지 제가 못봤거든요.

태빈

한태빈위원

부서별 정·현원표, 각 실·과에서 다 나와 있어요, 동까지!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그 자료가 무슨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거기에는 상용직이라든지 모든 인력이 다 포함된 수치인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내가 뭐를 넣으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현원하고 정원하고 그래서 옆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여기 한명이 늘어났으면 플러스 1명, 마이너스 1명 이렇게 표시해서 갖고 와서 우리 위원들이 저번에 어느 부서인가 하다가 이것을 요구를 했어요. 이것을 알아야만이 예산세워주는데 참고를 하겠다 해서 오늘 아침에 왔는데 김영호 위원님도 요구하고 했던 내용인데, 이것을 보니까 정원에는 1,044명이 있고 현원에는 1,051명이 있으니까 우리 조례 다룰 때 인원하고 엄청난 수치가 차이난단 말이에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우리가 법상 얘기하는 정원은 지금 어떤 자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좀 잘못됐구요. 그 자료는 어떤 전체적인 비용산출을 위해서 일용직이라든지 상용직이 전부다 포함된 숫자인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할 때 분명히 그랬어요. 예산 다루는데 필요한 자료이니까 현황을 잘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는데 몇 번 묻고묻고 해서 온 것이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엄청난 수치가 차이가 나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이 자료가 총무과에서 나갔습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총무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묻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윤용대간사

윤용대 위원입니다. 217쪽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지금 운영이 21개동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우리가 점검을 분기별로 세 번인가 네 번 한 것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운영이 좀 미흡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이 예산이 아깝다 이 얘기입니다. 잘되는 데는 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과반수 동이 잘 안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해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그래서 모범적이고 수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내년도에 철저한 점검을 해서 모범적이고 수범적인 곳에 대해서만 우리가 수선비라든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괄적으로 21개 동을 다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열심히 하는 초소에 대해서는 다소나마 수선비조로다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초소만 만들어놓고 제대로 하지도 않는 동이 많아요.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점검내용을 어떻게 받아봤어요? 다 잘된다고 받았어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제가 점검결과를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다가 활동사항이라든가....,

용대

윤용대간사

잘 하셨겠지만 내가 볼 때는 나갈테니까 사람 좀 모아놔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구요. 제대로 해야죠.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철저히 하는게 아니라 이것 안되는 동은 돈 지원할 것 없어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 되는데만 지원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리고 지금 자율방범대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1년에 1개 동에 230만원씩 들어가요,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유지비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서부터는 철저히 점검을 해 가지고 모범적인 이런데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하여간 이것은 계수조정때 할 얘기지만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안되는 동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220쪽에 자율방범대초소설치 이것이 각동마다 초소를 다 만들어 줬습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범죄와의 전쟁때부터 자율방범대가 생겨가지고 일부에서는 자기 자력으로 한 곳이 있고, 일부는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마1동하고 도마2동하고 내동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동이라든가 이 3개소는 장소가 타인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할 필요가 있어서 이전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콘테이너박스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것을 바짝 갈아앉아 가지고 이것을 지원해야 되겠다 이래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기존에 초소는 있죠?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기존에 초소는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초소는 있는데 낡아서 바꾸어야 된다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볼때는 형평성에 안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동에서 자율적으로 만든 초소가 있는 가하면 또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만든 곳도 있고 그러면 그것이 형평성에 안맞죠.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그러나 지금까지 자율방범대초소가 우리가 볼 때는 성실히 수행을 해 왔고 또 남의 땅에 소유가 오래 있다 보니까 시설해 놓은 것이 노후화돼 가지고 이동은 해 줘야 되겠고 그래서 3개 초소에 대해서만 필요하다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초소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 그것이 못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교체를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218쪽에 자전거무료임대사업이라는 것이 뭐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이것은 새마을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자전거를 구입해 가지고 임대를 주는 것으로 특화사업으로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전에는 이 사업이 없었죠?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 없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간단간단하게 몇가지만 봅시다. 예산서 213쪽 보상금 부분, 09 민간실비보상금에 자랑스러운 서구인상 시상금해서 100만원씩 5개 분야 해 가지고 500만원, 그 다음에 주민시책참가보상 500만원,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보상금 60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교육해서 254만원, 식대 150만원, 교통비 90만원, 강사수당 14만원해서 죽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한번 해 봐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서구인상 시상금은 문화라든가 환경, 생활체육, 사회봉사, 모범가정 이 5개 부분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보상금은 자원봉사활동할 시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간식하고 중식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대상자는 자원봉사자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자원봉사자 구성이 오천몇명으로 돼 있는데 여러 가지 팀이 있어요. 구단위 행사할 경우만 자원봉사자 참가자한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5,000명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행사할 그때 그때 모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이미 팀이 다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무슨 활동을 할 때....,

태영

송태영위원

각동에 몇 명씩입니까? 우리 서구에 약 5,000명 되는데 구성을 각 동별로 했느냐 아니면....,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이것은 동별로도 차이가 많아요. 어느 동은 복지시설 위문팀라든가 예를 들어서 활동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행사할 경우만 간식비하고 중식비....,

태영

송태영위원

행사할 때 자원봉사자 필요해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글자그대로 자원봉사가 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보상금에서부터 전국여성자원봉사자대회 참석, 산업시찰등등 별개 다 있어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산업시찰 같은 것은 무보수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차원에서....,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봉사자들 그때 나와서 봉사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 산업시찰까지 시켜주고 어떤 것 저런 것을 세워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심성이다, 자원봉사하는 것은 좋아요, 고맙게 생각해야 해요. 자원봉사활동 하러 오는 날 식사는 제공해야죠. 고마운 보답이 식사제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찰이니 뭐니해서 그것도 5,000명인데 4명 보내서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5,000명의 몇프로입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팀별로 열심히 한 사람을 선정을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안맞죠. 5,000명이나 되는데 여기에 6인, 2인 이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이것이 예산주고 하고 욕먹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왜냐하면 전국대회에 가는 사람한테만....,

태영

송태영위원

결국은 지금 여기 2명, 4명 차출되는 것이 5,000명중에 차출되는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이끌어가는 임원들이라든가 교육같은 것이 있을 경우 다 보내 줘야 되고....,

태영

송태영위원

임원이나 자원봉사자나 자격은 똑같은 거죠.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송위원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갑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어쨌거나 형평성으로 봐도 안맞고 자원봉사하러 나오는 날 식대같은 것만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불신만 생겨요.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214쪽 하고 215쪽 보면 구민의날 행사 체육대회, 구민의날 행사 참석보상, 구민체육대회보상해서 이것은 21개 동 나가는 것이고, 여기 보니까 갑천문화제, 한밭문화제, 구민의날 체육대회, 구민체육대회, 구민의날 행사 비슷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집약을 해서 이 행사만은 해야 되겠다 하는 행사를 두 번정도로 간추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런 이야기를 여러번 합니다만 우리 구의 4대 현안사업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은 좀 줄여서 그쪽에 투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입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좀 비슷한 것은 줄이고 그중에서 꼭 필요한 것은 해야죠, 그렇게 해서 춘추로 두 번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구민의날 행사 같은 경우는 금년도는 안했어요. 격년제로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마냥 갑천문화제, 목신제, 한밭문화제 엄청나요. 그러한 작달구리한 사업들을 축소시켜서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춘추로 해서 꼭 이 행사만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직원들이 의회에 나와서 자료주고 답변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소홀한 것 같아요. 의회의원들을 어떻게 보시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의회를 너무나 소홀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어제만 하더라도 장비관리 연간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하는데! 계약서도, 지침서에는 7% 나와 있는데 5%, 4%, 6% 이렇게 예산이 올라 왔어요. 그러면 나는 그 예산이 지침서에 있는 예산인줄 알았어요. 지침서에는 7%인가 돼 있는데 지침서대로 예산을 올려야지, 어떻게 지침서 안으로 깎아서 작년에 계약한 수준으로 예산을 올리느냐구요. 기계가 노후되고 또 단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어떻게 계약을 할 거에요. 그러한 예산을 올리는가 하면 아까 정원수 자료도 이것이 몇 년 전 것을 갖다 주니 1년에도 두서너번씩 바꾸는 판국이 아닙니까, 몇 년 전 것을 갖다 주면 무엇 보고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믿느냐 이거에요. 이런 식으로 하고서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난도질했다 어쨌다 하는데 그것이 당연지사죠, 누구를 믿고 심의를 합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내년서부터는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사실 본 위원 생각에는 행정자치과는 예산심의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쨌든 심의는 하고 봅시다. 하고서 이것을 100% 다 삭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심의는 하겠습니다. 지금 과도 없는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이번 체육대회 하는데 체육복은 올라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사복입고 하려고 해요. 체육복 들어가 있어요, 서구 체육대회, 내눈에는 안보이더라구요. 214쪽에 체육복 500만원 있네요, 체육복이라면 100명만 체육복을 해 입힙니까? 우리 구체육행사인데 100명이면 누구누구 얘기하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아닌 것으로 알았는데!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이 사항은 거기 임원들이라든가 의회 의원님들 포함한....,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구청직원들은 뭐 입고 나가고 각 통반장들 뭐 입고 나가고 동직원들 뭐 입고 나가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참가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선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태빈

한태빈위원

선수들은 원래 따로 체육복이 있잖아요. 왜 선수까지 해 줍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체육복을 해 주면 1년단위의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것을 입고 나올 수가 없어요.

태빈

한태빈위원

체육행사때 일괄 똑같은 것을 입고 나가는데 나는 여기 100명 것 하길래 이것은 다른 것인줄 알고 있어서 아까 물어봤는데 숫자가 몇 명인데 이것밖에 안올라 왔냐고요? 과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지금 여기에 편성한 체육복은 구민의날 행사때 행사진행요원이나 임원들이 입은 100명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동에서 선수들 데리고 와서 동별 체육대회를 한다 이런 것들은 동자체적으로 우리가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부분적으로 거기서 해 줘야지, 그런 분들을 여기에서 지원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전에는 맞추어 줬잖아요, 전에도 직원들하고 의원들 다 맞춰서 신발까지도 해 주고 안그랬어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이 예산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참가보상에 동사무소에 구민의날 행사 참가보상이 50만원씩, 또 같은 목에 보면 구민체육대회 보상 50만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것 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에요. 이것 쓸 때 따로따로 씁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구민의날 참석보상은 구민들이 오시면 그분들에게 식대라든가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구민체육대회보상은 동에서 다른 것들 물품을 준비한다든지 기구를 준비한다든지 동에서 쓰는 겁니다. 밑에는 동사무소에서 행사를 위한 물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50만원, 50만원 갈라놓은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50만원 줘 갖고 이것 체육대회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에서 행사한다고 해 갖고 동에서 어제도 동료위원이신 남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지만 행사한다고 몇 명을 끌고 나오라고 하고 물품사고 하는데 50만원 가지고 체육복 몇 개나 삽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우리가 예산상 한계입니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예산에 반영해서 주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내가 지금 조금 올렸다고 해서 추궁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실지로 해야 할 것들을 제대로 올려주지않고 필요없는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라리 일괄 묶어서 동에도 동별로 해서 비싸고 싸고 갖가지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체육복을 구에서 일괄 해서 그렇게 해 주면 싸게 들고 질좋은 것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텐데 좀 계획없이 집행을 하면서 필요없는 예산은 많이 올라오고 실지로 필요한 예산들은 너무나 적다 이런 얘기죠.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도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동에 지원해 준 적은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게 지원이지 뭡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지원하는 것은 최소한의 경비를 여기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동에 예산을 세웠는데 동에서 인원동원에 따른 식비를 위한 참가보상과 체육대회 진행을 위한 동에서 물품구입을 위해서 예산을 50만원씩 1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동에 지원해 준다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형편상 거기까지 계상할 수 가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예산을 지금 안써야 할 데는 참 많이 쓰고 있어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어디 연수를 보내고 이런 데는 필요도 없는 돈 아니에요. 몇 명을 뽑아서 보내고 그러면서 여기다는 이렇게, 각 동마다 주민은 잔뜩 데리고 나오라고 하고 뒤에 모자라는 예산은 누구한테 부담하라는 얘기에요, 동장이 어디에서 스폰받으라는 얘기에요, 업자한테 구걸하러 다니라는 얘기에요, 아니면 의원들이 내서 행사를 하란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구의 행사에서는 충분하고 동의 행사에서는 전부다 굶주리게 하고 형평에 안맞잖아요. 그리고 218쪽 새마을국민정신교육 1,500만원, 15만원씩 들여서 100명이 교육을 받는데 대상이 주로 누구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소양교육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통장들이 다 새마을지도자인데 100명이잖아요, 그러면 통장숫자가 모자라잖아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부녀회장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등 새마을에 관계된 사람들이 중앙에 새마을 연수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3차에 걸쳐서 교육을 가는 겁니다. 그때 2박3일정도 가는데 들어가는 소요예산 100명분을 산출한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 몇 년전부터 하던 행사인가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오래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새마을 생기면서부터 시작된 거죠?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연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없애도 관계없는 사항이죠, 여기 가서 정신교육받아가지고 나이먹은 사람들이 따라주나요? 효과가 있어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효과가 있습니다. 이 교육을 한번 갔다 와서 지역에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태빈

한태빈위원

교육장 가 보셨나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저도 새마을 담당할 때 한번 다녀왔습니다. 한번 갔다 오면 뭔지 모르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은 전체적인 숫자로 따지면 얼마 안됩니다만 이런 교육은 꼭 좀 다녀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교육장이 어디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연수원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자원봉사활동지원은 주로 뭐를 지원해 줍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자원봉사활동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봉사활동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사항이 되고 우리가 앞으로 특히 유의할 점은 2002년도에 월드컵이 개최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동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일괄적으로 포함된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나요, 관리체계라든가!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운영체계는 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자원봉사하는 분야가 많은데 그 분야별로 동별로 구청별로 꽤 많은데 보면 동에서 자원봉사자가 구에도 중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에 있는 단체들이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할 때 결국은 각 동에서 소집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동에 필요한 인력들을 가능한한 구로 불러들이지 않게 구는 구대로의 어떤 자원봉사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동과 중복돼서 동까지 흔들려가지고 주부들은 조금 어떤 이익이 생긴다면 막 몰려 갑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주부들이 어떤 구청장이나 높은 분들이 오시고 사진도 찍고 하는 행사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더라구요. 또 구에 오면 대접도 잘 해주고 식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동에서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하루종일 봉사해도 밥한그릇 없단 말이에요. 동장이 밥 안사줘요. 와서 하는 줄도 모르고 와서 하다 가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이리로 무척 쏠린다고요. 장학금 준다, 식사제공해 준다, 그러면 동에는 마비된다 얘기에요. 그런 것을 폭넓게 동에서 자원봉사자명단에 올라있는 사람들을 자꾸 이쪽으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얘기에요. 여기서 필요한 인원은 순수하게 여기다다 따로 만들어서 가동을 하면 좋지 않느냐, 여기 행사때 필요하면 동에 있는 자원봉사 다 동원시키고 그러면 동은 마비되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동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경우는 동의 협조를 얻을 사항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동단위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사항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왜냐하면요. 동에서는 자원봉사를 해도 밥을 안사줘요. 여기는 최소한 교통비하고 밥은 주잖아요. 동에서 도서실에서 하루에 6시간, 12시간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밥 한그릇 없어요.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여기 구에서 자원봉사자 활용하면 밥사주고 교통비 주면 동에서도 줘야죠. 그러면 이런 예산을 더 세워야죠.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왜냐하면 자원봉사는 활동하는 것이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서 하지 않기 때문에....,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여기 구에서 식사하고 교통비 준다 이거에요. 그러면 동에도 줘야 할 것 아니냐 얘기에요. 그러면 동에도 줘야 하는데....,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동에서 그런 활동이 있을 경우는 교통비라든가 식사는 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안줘요. 식사고 교통비고 일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엉뚱한 현상이 나타난다 얘기에요. 우리 월평 2동만 봐도 도서실하고 헬스장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들 와서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봉사를 하는데 두명, 세명이 교대를 합니다. 식사시간이 걸려도 못먹어요, 그런 것들이 불공평하다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그런 예도 있겠습니다만 자원봉사라고 하면 하루종일 있는 것이 아니고 근무교대를 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있게 해 주고 차라리 예산을 올리려면 이렇게 조금 올려서 애타게 하지말고 여유있게 올리라는 얘기에요. 우리 예산 많잖아요,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감안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민원봉사실에는 민원만 잘 받아주면 되는데 예산 선 것이 민방위급수시설확보 1개를 더 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할 계획이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월평 2동에 보면 선사유적지가 있습니다. 선사유적지에 물을 무척 써요, 나무에 물주고 잔디에도 물주고 거기 상가밀집지역이라 물을 많이 쓴다고요. 그런데는 안해 주고 쓸데없이 그것 갖다 먹을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구석 구석 아파트 주위에 맴돌고 있어요. 거기다 하나 해 주셔가지고 밖 문앞에 주차장 한쪽에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 식당사람들 다 길어다 먹고 비싼물 사먹지 않게, 그리고 선사유적지 물 거기 들어가는 물 좀 수돗물로 안쓰고 그것으로 하게 거기 수도료 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하나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예산 다루는 시간이지만 그런 것 참고 좀 해서 기억 좀 해 주세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이 과도 마찬가지인데 과마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총무국장님, 각 국장님하고 실장님하고 협의해서 김형식 위원님께서 실천에 옮기셨는데 정수기를 막 사 갖고 자꾸 휠터 바꾸고 뭐하고 골치아프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다보면 또 기간도 놓치고 그러니까 그것을 임대로 해서 전 청내에 소속돼 있는 곳은 전부 임대로 해서 하면 제때 와서 휠터 갈아주고 부서지면 고쳐주고 신경 쓸 것이 없더라구, 싸고도! 그런 식으로 일괄 다 하는 것으로 한번 계획 세워서 해 보세요. 여기 죽 올리지말고,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201-01 일반운영비 266쪽 비상급수시설 3개소는 어디어디에요, 수중모터교체?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수중모터교체 3개소는 여러소개가 있습니다만 수중모터가 나중에 고장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3개소를 예비적으로 해 놨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밑에 유지비에 보면 38개로 돼 있는데!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38개가 돼 있는데요, 수중모터는 나중에 3개정도가 고장날 것으로 봐서....,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 유지비 38개라고 하면 전체 관내에 38개가 돼 있는데 그중에 세 개정도가 고장나지 않겠는가 싶어서 예비비조로 만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여기 비상급수관정청소 4개소 1,200만원도 마찬가지죠?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수중모터 3개, 청소 4개소 하는 이야기는 아무리 예비비성격으로 해 놓는다고 해도 대략 38개소중에 어디어디 것이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안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획이 있어야 결국은 청소를 네군데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중모터를 세군데 정도 교체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나오지, 막연하게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내구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이 정도는 내년도에 3개소가 필요할 것이다 예측판단이 된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관내에 여러 군데에 있으니까 도마동에도 있고 저쪽 정림동에도 있고 기성동에도 있고 죽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것이 예를 들어서 오래돼 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고 수중모터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계상을 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맞습니다. 예측판단을 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3개소라고 하는 데가 대략 어디 것으로 추정이 돼서 계상을 했고 청소는 어디 어디 것으로 청소를 해야 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네 개소를 계상을 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것이 없다면 너무 막연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구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그러니까 비상급수관정 청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관내 급수관정에 이상이 생겨서 이물질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청소를 해 줘야 되겠구요....,

태영

송태영위원

해야죠, 아니 왜 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38개중에 청소는 4개소, 모터교체는 3개소로 계상을 해 놔 가지고....,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년도에 맞추어 봐 가지고 예측판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관내 어느 동 어디 것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청소한지가 3년이 됐다든지 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구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전년도에 비례를 해 가지고 그 수준에 맞추어서 예산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이런 사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판단을 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막연한 예산편성이네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전년도를 비교를 해 가지고 한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에 대해 아직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281쪽에 보면 사회복지가족 한마음연찬회 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네요. 그런데 어느때 사회복지가족들 연찬회를 어떻게 하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시에서는 기 특수시책으로 해 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우리 서구 사회복지담당자 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또 동에 사회복지직 업무담당주사, 또 우리 사회과 복지직 공무원이 한데 모여 가지고 선진복지시설견학에 대해 평가도 하고 반성도 하고 업무연찬도 하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발전하는 복지업무에 발전적이고 복지업무 연찬을 위해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보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다른 타도시라든가 시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예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지시설종사자, 우리 공무원, 동 공무원이 한데 모여서 여러 가지 토의도 하고 분석도 하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항이니까 바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 다음에 282쪽에도보면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전년도 예산 대비하면 많이 증액이 돼 가지고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정액보조단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작년도하고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그 숫자가 거기에 4,000만원이 기획실에서 편성할 때 착오가 있어가지고 수정예산에 4,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284쪽 레이저프린터기 50% 절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구입할 수 있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당초에 두 대가 꼭 필요해서 140만원씩 2대를 올렸는데 한 대만 사서 운영하고 한 대는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절약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285쪽 긴급구호양곡비해서 백미, 이것도 삭감이 됐는데 이래도 할 수 있는 거에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거택구호, 자활구호대상자에서 제외된 사항으로써 긴급하게 구호할 사람이 생기면 우리가 구호하는 사항인데 올 수준을 보니까 조금 감해도 집행에 지장이 없구요, 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잘해 가지고 현재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긴급구호대상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올릴 때도 이런 것을 맞추어서 올려야지, 이렇게 액수를 높여서 올려놔 놓고서 여기서 몇프로 깎고 그렇게 되면 안되잖아요, 이런 예산 다른데에 편성할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288페이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장소하고 어떤 건물에 어떻게 운영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우리가 정부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현재 서구장애인을 둔 242명의 장애인 부모가 모임을 가져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올해만 첫해에 구비지원을 해 주고 이것이 활성화되면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어떻게 가르쳐준다는 얘기냐구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이 현재는 개인 집인데요, 개인집에서 도마 1동에 가보면 77-14번지에 도토리한알이라고 시설규모를 현재 23평으로 시설해 놨어요. 방 세칸에 거실....,

김형식위원

23평에 242명의 장애인과 부모가 들어가면 484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현재 거기는 장애인이 현재 4명이 있고요, 장애인 보육교사가 한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명의 장애인은 숙식을 같이 하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요. 현재 242명 장애인 가족의 장애인들이 그 집에 와 가지고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점포에 가서 물건 사는 방법이라든가 또 컴퓨터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공동생활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 관내도 장애인 시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위탁하면 됩니다만 현재 장애인가족을 둔 부모네들이 이것을 원치않고 있어요, 시설에 수용않고 이렇게 집에서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있구요, 현재 동구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나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올해만 지원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하루에 17명에서 20명정도 한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23평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와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니까....,

김형식위원

가정 집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김형식위원

생각은 그룹홈이라고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평수에 과연 가능한 사업인가가 의구심이 드는데요. 그리고 여기 사회과장은 없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에요, 예결위에 와서 설명을 해도 될똥말똥인데 어디를 돌아다니는 거에요.

기준

이기준위원장

잠깐요, 유택근 위원이 지금....,

김형식위원

왜 그런 얘기가 나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17명내지 20명을 하면 우리가 연간 5,400명정도를 해서.....,

김형식위원

지금 얘기하잖아요, 본 위원도 그룹홈이라는 사업이 상당히 좋고 뜻이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23평의 가정집에서 과연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나 그런 것이 의심이 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답변을 해 달라 고 하는 거에요. 그리고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사회과장을 찾아보니까 없고 무슨 의원 따라서 어디 현지조사를 다니는 거에요, 그분이 우리 예결위원회에요?

기준

이기준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할 것이 있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중단하고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인가 본데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자료를 하나 갖다 던져 놨어요. 삭감예산에 대한 조정안 설명자료, 이것 예산 살려달라고 검토해 보라고 갔다놓은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작할 시간돼 가지고 던져 놓으면 언제 검토하고 언제 질의를 하라는 얘기에요. 이런 것을 해 주시려면 성의껏 이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어제그저께 끝났는데 그러면 그날 저녁이라도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주고 뭔가 도와달라, 이런 것은 살려야 할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라는 것을 설득을 시켜야지, 이것을 읽어 볼 시간도 없이 던져놓고 죽이고 나면 그 새끼들 자료까지 해다 줬는데도 무성의하게...., 읽어볼 시간은 줘야 될 것 아니냐구요. 시간을 줘야 우리가 읽어보고 참고를 할 것 아니냐구요. 환경관리과 들어갑시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조정액을 보니까 일반주택대행업체 민간위탁금이 제일 크네요. 322쪽 일단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하는데 삭감을 하게 된 설명과 용역을 줬던 사실이 있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용역업체 용역을 줬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다 드렸나요? 94쪽을 봐 주세요, 용역을 줬을 때 와 직영을 했을 때 그 차이가 얼마로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총 원가가 12%,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거기다가 여기서 민간위탁시에 총계하고 실제로 예산요구한 액수하고 단가가 틀리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민간위탁 4억5,400을 반영했죠.

옥근

박옥근위원

실제 이 사람들이 산업관계원에서 평가한 예산하고도 예산이 틀려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옥근

박옥근위원

설명하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여기 94쪽을 보시면 민간위탁하고 구직영 총원가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민간위탁시에는 4억5,700이 들어가고 구 직영시는 5억2,000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민간위탁해서 수익금을...,

옥근

박옥근위원

수익금이에요, 이윤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판매대금이 민간위탁했을 때에 약 4,300정도 수입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원가하고 따지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안했습니다, 마이너스 하면...,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자가 이윤도 없는 짓을 어떻게 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윤은 9%를 줬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9%를 주고도 그렇게 되요, 여기 이윤이 4,162만7,486원으로 나왔는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윤은 88페이지를 보시면 수지분석이라고 해 가지고 수입이 4,389만4,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출이 4억5,703만7,0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지차액은 -4억1,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전해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 수익금을 빼도 9% 마진을 줘도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약 7,000만원정도 차이가 나네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1억정도 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당연히 위탁을 줘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설명을 하셨길래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정이 났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정리해 보고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주장이십니다. 그간에 동에서 하던 차량과 기사가 있다, 존치돼 있고 두 번째는 공공근로인력으로 활용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세 번째로 염려하시는 것은 민간위탁을 줘서 지금보다 상당히 거리가 더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감독이나 책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논리시고,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추진배경이 동기능전환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동에 배치된 다용도차이라든가 재활용차라든가 예산을 산정을 하니까 약 6억6,000정도가 투자되야만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사실상 1억4,000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공근로사업으로 '99년도에 117억, 2000년도 55억, 내년도에 28억이 반영됐습니다. 그것으로 본다면 공공근로는 점차적으로 줄어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동기능전환은 정부정책이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됐습니다. 따라서 감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력 40명이 감돼 가지고 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재활용사업에 투입되는 공공근로사업을 주민숙원사업등 생산성 있는 사업에 투입하면 공공근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이 해야 할 업무를 구청장이 해야 된다라고해서 조례가 개정돼 있습니다. 민간위탁 줄 때는 재활용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경제가 정상화 되면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활용사업이 전국적으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만 하더라도 유성구같은 경우는 2년전부터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대덕구는 직영으로 한지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중구하고 동구도 직영으로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반주택에 대한 재활용품수거체계를 틀을 다시 짠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을 짤적에 제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민간위탁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각동에서 지금 쓰고 있는 재활용사업선별장 그것이 애로가 있는 동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임대하기도 어려운데다가 주택가에 있으면 이리 쫓겨나고 저리 쫓겨다니고 1년에도 두서너번씩 쫓겨다니는데 그러면 만약에 민간위탁을 준다고 할때 각동의 재활용선별장은 필요없게 되는 겁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 장점은 있네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저희들 구가 직영할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지금 동에서 하는 간이선별장이 동장이 공한지를 무상으로 빌려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부담되는 사항이고 만약에 구에서 직영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500에서 1,000평은 있어야 됩니다. 못산다고 하면 임대라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려는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직접 반영되는 숫자는 아닌데 제가 자료를 얻어보니까 2002년까지 저희들 쓰레기자립도 목표치가 70%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제는 얼마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 약 44%내지 45% 될 겁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우리 쓰레기봉투값을 19억이나 올렸어도 그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내년도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내년도! 그래도 태반 부족인데 그러면 더 올리지 그러셨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문제는 내년도에 가서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인데 올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래도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50억이면 대충 청소대행사업비하고 맞먹는 돈 아니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 많은 돈에서 19억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50%정도의 돈을 한꺼번에 인상을 했는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40% 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40%면 많은 거죠, 그러면서 쓰레기자립도는 45%에서 목표치의 반도 못올라간다 하면 괜히 인심만 잃고 뭐하러 올렸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쓰레기처리비가 정부가 원하는 것은 원인자부담원칙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2003년 원인자부담 100%를 원칙으로 목표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99년도에 53.5%를 올렸는데 저희 서구는 금년도 8월26일에 40%를 올렸습니다. 타구하고 비교하면 13.5%를 덜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방침은 내년도에 20%나 30%를 더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올리고 안올리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중지를 모아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구청장님이 구정연설에서도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부담을 올리고 세수상에 19억이라고 하면 경상예산에서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인데 그래봐야 쓰레기봉투자립도도 올라가니까 올리려고 하는데 확인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하천순찰을 누가 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공익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공익요원한테 자전거를 사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구에다 비치해 놓고 그 사람들이 순찰할 때만 타고 다니라는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재산으로 관리하고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요, 가능하면 기아자전거 비싼 것 사주지마시고 장애인들이 재활용품으로, 환경과이니까 더욱 그래야 되요. 장애인들이 환경차원에서 부서진 자전거를 전부 수거해다가 재조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애인들이 일터를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팔 곳이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 관공서에서 사줘야 한다고요, 헌 자전거 사서 부서지면 버리고 또 사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재활용이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월평2동장한테 물어보면 거기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좋은 방안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저번에 3리터짜리 봉투는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제대로 처리를 그렇게 해 주세요, 자꾸 예산낭비하지말고 얼마나 손실이 컸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생산않구요, 현재 남아있는 것만 영세민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영세민아파트에 무료로 주고 있으니까 거기다 주면 이유가 없어요. 무료로 받는 사람들이 이유가 어디 있어요, 거기다 빨리 처분하세요. 부탁 좀 드리고 쓰레기봉투창고를 지금도 위탁줘서 생산을 하면 생산양만큼 위탁회사에서 그대로 창고 인수해 가서 자기들이 상점에다 배포를 해서 팔면 될텐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니 지금도 창고 세이콤비니 올라왔는데, 100만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공장에서 생산되는 수량을 인수해다가 일단 보관을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게 이중으로 하실 필요 없죠. 왜냐하면 판매업자도 대행할 것 아니에요, 대행했으면 당연히 대행한 업체가 생산량, 여기 구청에서 때에 따라서 물량을 공장에 요구할 것 아니에요, 몇월달에 몇일까지 몇리터를 얼마만큼 생산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확인할 것 아니에요. 동판 가서 다 관리하죠, 그러면 동판관리할 것 같으면 그때 나가서 물량확보 확인할 것 아니에요. 동판 찍을 때 확인되면 물량은 확인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양을 전량 업자가 인수해 가게 해야지 그것을 왜 거머쥐고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우리가 조달청에서 인수해 올 때 업자가 인수해 올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구 단위로 3개월 수량을 한꺼번에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업자한테 보증금을 받는 범위내에서 수량을 방출하거든요. 보증금을 받고서 대행업자한테.....,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보증금을 올리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맞추면 되죠, 그것을 업자편에 서서 합리화 시키는 얘기이지, 그것은 우리 서구민의 세금인데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살림을 살아야지, 필요도 없는 것이라는 얘기에요. 이것 내가 옛날부터 검토해서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한번에 10억내지 15억어치를 인수해 오는데요, 업자한테 줄수가 없어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생산을 수시하면 될 것 아니에요. 미리미리 예상을 해서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생산을 거기다가 맞추면 되는 것이고 여기 세이콤비만 108만원인데 창고비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냐구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렇게 된다면 전국적으로 조달청에서 그 양만큼...,

태빈

한태빈위원

실제 조달청에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조달요구해서 생산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거야 대전공장에서 하는 것이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필요시에 그때 그때 업자가 가서 우리 입회하에 인수해 오면 좋은데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방자치단체인데 자꾸 크게 모법에 따라야 할만한 그런 사항도 아니라고요. 거기에 따르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앞으로 그 사항을 중앙에 건의해서....,

태빈

한태빈위원

중앙에 건의 안해도 되요, 자꾸 중앙중앙하는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현재 체계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321쪽 음식물쓰레기위탁대행사업비 2억9,000만원 그거 문제없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민간위탁을 주는데 물론 위탁을 할 것하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하고 다 검토해 보고 산출한 근거가 되겠지만 좀 더 심도있게 다루어본다면 이것은 민간위탁 주면서 이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지금 위탁은 급해서 줘놓기는 줘 놨는데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받고 있는 톤수와 그것을 음식물 사료화를 만든 다음에 나오는 슬러지만 갖고 그것이 매립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소비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 매립장으로 간다 이런 얘기에요. 내지는 땅속에 파묻거나 어디 버려진다는 얘기에요. 안그렇겠어요, 어떻게 처리한다는 얘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해 보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 하는 청명산업이 1일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사료화해서 나오는 것이 약 20톤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별 문제 없이 처리되고 있고 또 그 청명산업이라는 데가 돼지를 1축사하고 2축사해서 용계동하고 부여에 약 1만평정도 되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부여공장에 8,000두정도 되는데 확장하면서 돼지 사료화하면 30톤이상 나와도 별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심도있게 검토하면서 관리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게 지금 남아돌아가요.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사료라는 것이 죽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가도 버리는 것이 어렵고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돼지가 다 소화를 못시키면 나머지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이 끓여 먹어요, 아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현재 상태는 저희들이 깊이있게 봤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글쎄 깊이있게 본다는 것이 가서 보고 듣고 돼지 돈축장에 가보고 이렇게 해서 산출한 근거이고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업자들이 정말로 그 생산을 해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도를 해 줘야지 그렇게 팽개쳐놓으면 안되요. 돈 이 정도 줘놓고 그분들은 뭐 먹고 살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물것으로 나오게 하지 말고 이것을 건조시켜서 만드는 방법으로부터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연구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것은 영구적으로 필요한 것이니까 정부하고 협의를 하든가 시하고도 협의해서 사료를 건조된 것으로 나오게끔 지원해 주고 연구해서 그렇게 할 생각을 안하시고 업자한테 위탁줬다고해서 내버려두면 엄청난 것이 다른데로 나가고 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말씀에 유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 예산을 더 주더라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되요. 그런데 왜 아까 동료위원이 묻던 것 그런 것들은 예산이 왜 깎였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갖다가 왜 4억1,400만원씩 깎였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환경관리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현재 동에 21개 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이용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에서 삭감을 하셨는데....,

태빈

한태빈위원

공공근로 청소하는데 써 먹으려면 그 사람들이 따라나가요, 동사무소 앞에 쓸라고 하면 내가 이런 것 쓸려고 나왔냐고 포기하고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번에 11월24일날 동기능전환조례가 공포가 돼 가지고 현재 청소업무가 전부 환경과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동에서는 청소업무를 않고 구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제대로 해서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해 놨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런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청소인데, 무슨 행사성, 선심성 행사나 하면서 지역환경을 깨끗하게 해야지 주민들한테 세금받아다가 뭐하는 겁니까? 그리고 청소미화원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죠, 어떻게 관리하길래 동네 한번 쓰는 것을 못봐요, 요 근래에는 좀 쓸더라구, 감사때 지나고 나니까 감사때부터 와서 막 쓸더라구, 그 전에는 얼굴도 안보였는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노선별로 구간을 개인들한테 지정을 해 가지고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되는 구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태빈

한태빈위원

우리 월평 2동사무소는 동사무소 앞에가 제일 더러워요. 다른 데는 깨끗한데 동사무소 앞에가 더럽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공공근로를 부탁해 가지고 공공근로를 거기다 투입시켰더니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고 다른 데다 보내가지고 그것 쓸지도 않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앞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거기 좀 제대로 챙겨줘요. 망신스럽잖아요, 다른 데는 몰라도 동사무소 앞에는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 이웃 동 3동만 가도 동사무소 앞에는 반들반들해, 우리 동사무소 앞에는 아주 거지촌이에요, 영세민촌이라 그런지 왜 그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앞으로 관심을 두고 관리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 것 좀 관리를 제대로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질의하기전에 대도로변은 그렇다고 하고 골목길 청소도 계속하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같이 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가 먼저번에도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골목이 어떤 때는 깔끔하고 어떤 때는 지저분하고 사람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답변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앞으로 다시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하죠, 동에서 하나요, 이면도로 청소감독을 누가 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역별로 감독이 있는데 감독이 순회를 하면서 더러운 곳은 조치하라고 하고 있는데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사람이 바뀌면 그런가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조치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가장동 청소 잘하는 사람 다른 데로 보내고 엉뚱한 사람이 와서 청소도 안해요. 먼저번에도 얘기했죠, 그 확인을 반장들이 하는 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반장이 하고 저희들이 합니다만 직원들은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공무원들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감독할 시간이 있나, 지시라도 해 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매일 저희들이 감독을 모아놓고 교육도 하고 지시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31쪽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용수사용량 조사용역비 이것도 학술용역비라고 하는 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것 상수도본부에서 이 고지서 구청으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무슨 학술용역이 필요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한국정보시스템에 환경개선부담금등등 해 가지고 조사용역을 의뢰해서 우리가 부과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것도 용수사용량분만이라는 말이에요, 디젤난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동에서 하는데 이것은 상수도본부에서 데이터만 오면 되는 것인데 용역을 왜 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상수도본부에서 넘어오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김형식위원

정확하지가 않다니요,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 수도요금 잘못 내는 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구요, 이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께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자료를 좀 주시구요. 이것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인지, 잘못 표기를 한 것인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312쪽에 자연보호활동보상금은 자연보호회에다 지원해 주는 거죠, 서구지회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만 따로 내일 전까지 알려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동사무소에서 건물 150평 이상인가요, 동직원들이 전부 조사를 하러 다니더라구! 그런데 왜 이것만 용역을 주는가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한 겁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물용수량입니다.

김형식위원

더 쉬워요, 데이터가 오기만 하면 되는데, 요즘 컴퓨터 좋은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310쪽에 보면 약수터 시설관리라고 해 가지고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300만원을 삭감했어요, 약수터 12군데라고 했는데 지금 정관을 판 것은 약수터라고 안하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약수터로 지정한 장소만 약수터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약수터로 지정한 곳이 열두군데에요, 어디어디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약수터라고 12군데 뽑아놓은 것이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것 좀 가져오고 그런데 열두군데에서 시설관리를 한다고 해서 1개소에 50만원씩 세웠는데 시설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수질검사, 주변청소, 시설보수 잡다한 것을 다 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1개소에 50만원씩을 계상했다, 그런데 50%를 절감을 했는데 이래도 가능한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안되는데 절약측면에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50만원 갖고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못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못하면 못한다고 설명을 제대로 하든가 해야지 그냥 삭감하면 관리 안할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꼭 필요한 예산액 50만원을 세워주세요.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이것 절대 삭감하면 안되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식수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세워주셔야 잘 관리를 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 다음에 332쪽 보면 자산취득에 청소차 11톤 압축차량을 구입한다고 계상을 해 놨는데 지금 현재 모자라서 구입하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현재는 우리가 15톤 1대, 20톤짜리 4대로 운영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에서 처리하던 대형폐기물등이 전부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21개 동을 골목마다 순회하면서 수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11톤 압축차량이 있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동네에 하는 것은 재활용이고 압축은 압축시키는 차량이잖아요, 그것 하기 위해서 동업무가 구로 이관됐으니까 이 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 얘기에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현재 동에서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을 처리하던 업무가 구로 넘어오거든요.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그런 제품도 이런 압축차량에다 넣어가지고 압축시키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번에 청소업무가 구로 이관됨으로써 꼭 필요한 장비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이것도 9,000만원이 그냥 삭감이 됐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는 수차에 걸쳐서 꼭 필요하다고 했구요. 아까 4억1,400만원도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준비기간을 3개월정도를 둬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정 예산이 어렵다고 한다면 1억정도 절감하시고 3억만 세워주시면 우리가 3개월동안 추진해 보구 그 후에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자동차 물어보는 거에요, 그렇게 하고 지금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차량이 얼마인가는 미리 조사해 봤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이 광림특장차라고 우리 청소담당이 여러군데 가서 봤는데 광림특장차...,

재찬

남재찬위원

차량이 얼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9,000만원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9,000만원에 딱 사가지고 등록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뭐로 할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큰 경비가 안듭니다, 왜냐하면 등록세, 취득세 다 면제되고 얼마 안듭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1월1일부터 환경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김형식위원

그러면 21개 동에 있는 1톤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현재 그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동에서 차량을 환경업무에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정비라든가 물품수송이라든지 다방면에 쓰기 때문에 현재 그 관계는 앞으로 개선대책을 검토하고요, 동차량을 올려서 전반적으로 청소등 재활용 업무에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아는데요. 환경업무는 무조건 구로 다 넘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김형식위원

그러면 그 차는 동에 존치를 하면 환경업무는 안하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이 광림특장차가 수입 조립품 차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국산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먼저번 설명과 틀리잖아요, 1억1,000만원짜리를 1억에 산 것은 광림 것은 수입부속이 많이 있고 그래갖고서 안사고 국산으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틀립니다, 그것은 노면차입니다.

김형식위원

노면차만 광림 것이 수입품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위에 올린 것은 외제입니다.

김형식위원

국산은 없어요? 이것도 이렇게 해 놓고 연말에 가서 7,000만원에 사놓고 왜 싸게 샀느냐 하면 꼭 국산으로 대체해서 싸게 샀다고 그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싸게 살 수 있다면 사야죠, 저희가 광림 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9,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김형식위원

먼저번에도 1억1,000 광림것을 계산을 하고 광림 것을 안산 것 아니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광림 것을 기준으로 세웠는데 다른 회사 것과 비교검토해 보니까 지금 산 선정 것이 싸고 톤수도 많고 성능도 좋다고 판단돼서 사게 된 겁니다.

김형식위원

이번에는 광림 것을 꼭 산다, 그것도 지나서 비교해 봐야 겠네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좋은 것으로 사려고 합니다.

김형식위원

예산절감 많이 하면 우수부서 해 가지고 또 상도 타잖아요.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동료 위원이 묻던 것인데 312쪽에 자연보호협의회가 뭡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자연보호협의회는 '89년도에 창립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연보호운영을 하는 단체입니다. 모범단체입니다. 그 단체에 일부 활동비,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자연보호협의회라는 것이 죄송하지만 잘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거에요. 환경단체가 대전에 꽤 많아요, 많고 우리 서구에서 지금은 등록을 다 취소시켰지만 전에는 등록을 하라고 해 가지고 등록증도 다 발부해 줘 가지고 서구 것만 해도 단체가 여러개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청소를 하거나 어떤 행사를 하거나 10원 한 장 지원한 것도 없고 나와서 참여비 준적도 없어요. 그런데 자연보호협의회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 단체만 특별하게 연에 200만원씩 '89년도부터 지원해 줬다는 것은...., '89년도가 아니라 금년부터 지원하는 거에요, 처음 지원하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이 단체가 84명으로 돼 있구요, 우리가 환경정화의날이라고 해서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10시부터 12시까지 이 단체가 나와서 자연보호활동을 해 왔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내가 더 잘 알아요. 어느 단체에서 행사때 몇 명 나오고 그 통계가 우리 사무실에 다 들어와요, 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다 조사를 하고, 할 것도 없어요, 단 이것 200만원 새로 신설을 했는데 사실 이런 것은 필요없는 것을 신설했다는 것을 느끼고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회원수가 서구에 몇천명 있는 환경단체가 있어요. 거기 그렇게 말없이 행사하고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몇십만원, 몇백만원짜리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해서 거기갖다 틀어주고 교육시키고 이러고 다니는 데는 10원도 지원이 없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 단체에서 전국적으로 자연보호운동도 하지만 새집도 달아주고 새모이도 주고 홍보물해서 전단도 돌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99년도에 한번 지원을 해 줬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절감 해 가지고....,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전에 지원하다가 작년도에 삭감돼서 다시 올라온 것이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작년에 애로를 먹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런 데다 2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 불만이 많다는 얘기에요. 안해도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열심히 하는 데다가 이번에 새집을 몇 개를 달아야 하니까 단체마다 부탁을 해서 너네들 이것 몇 개만 달아달라고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꼭 여기다가 지원할 필요 뭐 있어요, 그러면 일괄 해 주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많은 실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서구인 시상하는데 보니까 각 단체마다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던데 저번에 시상도 환경만 빼 먹었죠, 서구인 시상에서!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관심이 없다는 거에요, 다른 과에서는 다 찾아내서 상을 주는데 왜 서구 환경과에서만 안줍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상을 줄 때 시상금 50%을 절감했어요.

태빈

한태빈위원

절감을 했든 안했든 그 상장 종이 쪽지 하나라도 그 단체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내년도에는 환경분야쪽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런 것은 완전히 삭감해야 해요,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다른 단체에도 임의단체보조금해서 자유총연맹, 참여협의회에 지원해 주는데....,

태빈

한태빈위원

환경이니 뭐니 다 떠들어봐도 지금 제일 큰 단체가 그린스카웃트 단체만큼 인원이 많은 데도 없고 말없이 떠들지 않고 뉴스에 나오지 않고 실지로 자기 돈 털어갖고서 한번 학교마다 가 보세요. 어떻게 환경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늪지 있는 것 다 갖다 비디오촬영해서 KBS에서 해 갖고 온 것 테이프 한 개 40∼50만원씩 해요, 그것 대량으로 사다가 막 뿌리고 있고 그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 분야는 조사를 해 가지고....,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게 캠프까지 내 보내고 아침에 와서 교통정리 시키고 그렇게 말없이 하는데는 어디 말이나 있나요, 그러면 안되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파악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327쪽에 표창장 인쇄 및 감사패 제작하는데 이것은 누구 주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모범 업자에게 주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감사패 같은 것 제작할 때 여러 업체 것을 참고로 해서 가격 조사를 해 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 여기다 올리면 회계부서에서 일괄 구매하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회계부서에다가 예산을 올리지 왜 이리로 올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요구하면 회계부서에서 일괄 구입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예산을 회계부서로 넘겨줘야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위생과에 세워야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위생과에서 못쓰는 것을 왜 위생과에다 세워놔요, 회계부서로 넘겨줘야지, 그러면 총무과로 넘겨줘야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총무과에 일괄 세울 수는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 집행을 해야지, 왜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구입, 인쇄 이런 것은 회계과에 의뢰해 가지고 일괄로 입찰 볼 것은 입찰 보고 수의계약할 것은 수의계약해서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부서마다 쓰는 날짜와 시간이 틀린데 어떻게 일괄 구매가 되나요, 일괄 구매가 안되잖아요.

김형식위원

한위원님 보충질문해도 될까요?

태빈

한태빈위원

예.

김형식위원

수용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세워놓으면 그 부서에서 깎여버리면 여기 위생부서에서는 못하죠.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은 좋은데 내가 묻는 것은 다른 데에 뜻이 있는 거에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려 도 될까요?

태빈

한태빈위원

예.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한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 사실 위생과에 예산이 서 있으면서도 위생과 마음대로 물품구입을 못한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

태빈

한태빈위원

위생과에 예산은 세워놓고 이 예산은 담당과장이 정당하게 자기가 봐서 물품을 구입을 하든 상패을 맞추든, 업체 여러군데 물품조사도 해 갖고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하는데....,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칼자루 거머쥐고 휘두르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을 칼자루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 내가 표현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사실이잖아요. 이제 지방자치제가 됐고 그러니까 투명하게 거기 업자가 와서 음료수 한박스 10개짜리 한 개 들고 와서 "상패 만들어 왔습니다"하고 음료수라도 거기서 먹어야지, 왜 엉뚱한 데서 챙기냐구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도가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솔직한 얘기에요, 제도가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바꾸면 되는 것이지,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액이 많은 것은 공개입찰을 하고 소규모 이런 것은 각 과로 넘겨주는 것이....,

태빈

한태빈위원

공개입찰 할 것도 없어요, 각 부서마다 상패 몇 개씩 사는 것 무슨 공개입찰이 있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큰 사업은 경리부서에서 하고 조그마한 것은 해당 부서로 주는 것이..., 어떤 때는 저희들이 업자 선정도 못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한위원님! 이것은 제가 한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예.

기준

이기준위원장

지금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은 예산회계법이나 재무회계규칙에 똑떨어지게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실지는 우리 구의 권한이 아니고 이런 법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똑떨어지게 나와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물품비를 과로 세워놨더라도 예산회계법이나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그 예산 집행하고 구입은 회계부서에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법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법은 아닙니다. 지침으로....,

기준

이기준위원장

재무회계규칙에 안나와 있어요?

태빈

한태빈위원

글쎄 규칙에 나와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고 당연히 또 그렇게 바뀌어야 하고....,

기준

이기준위원장

한위원님 말씀은 맞으신 말씀이에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래야지 자기가 뜻대로 하지도 못하고 맨날 부서에서 갖고 장난질만 하고 있고 말이에요. 장난이 심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이것이 모자치단체 같은 데는 회계부서가 없어가지고 분임경리관으로 사회산업국은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은 도시국장, 주무과 주무국에서 집행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게 해야 되요, 지방자치제가 됐으면 지방지치에 맞게 바뀌어야 해요. 뭐 그렇게 상위법을 무서워하고, 그러면 유성구청장 그렇게 미친 짓 해도누구 하나 건드는 사람 없고 국회의원까지 되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레이저프린터는 거기 없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위생과에 아홉 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프린터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는 오래 돼 가지고 한 대 가지고 쓰는데 위생업소가 8,000개가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한 대는 교체하는 것이고 한 대 올린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위생과는 예산을 세울 것은 별로 없어도 일은 거기가 재미있을텐데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산을 타과하고 형평성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적어가지고 일할 의욕이 안납니다. 컴퓨터도 두 대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해 버리고....,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담당주사들 정신차려야 해요. 좌우지간 기획실 것은 일도 못하게 100% 다 깎아버려요, 각 부서 필요한 것은 다 올려줘야지, 그냥 칼질해서 올리고 또 의회에서 칼질하지, 그러면 뭐 먹고 살아요.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337페이지 농업경영인 컴퓨터보급인데 10대 살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현재 다섯 대로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경영인들이 자비 50%해 가지고 10대 사는 것 아니에요?

기준

이기준위원장

처음에는 전액 보조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부기변경을 한 겁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같은 예산을 갖고 5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10대로 변경해 놓은 거에요.

김형식위원

집행부에서 한 거에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한 거에요?

기준

이기준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왜 국장님 몰라요, 10대래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건설위원회 계수조정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형식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다섯 대 사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0대 사는 겁니다 50% 자부담하고 50% 지원해 줘서....,

김형식위원

그러면 그 다섯 대 분 돈을 가지고 오면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돈을 그곳으로 그냥 주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지정한 컴퓨터 농가에서 구입하면 그 영수증을 확인해 가지고 농가에 돈을 주려 고 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10대 사는 것을 확인해야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거기서 우리 돈 없어서 못산다고 다섯 대만 사고 영수증 10개 갖고 가고..., 이것은 확인하는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확인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10대를 사 가지고 그 10대 분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시고 골고루 잘 돌아가게끔 확인 좀 하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보충질의 좀 할께요. 컴퓨터 50%를 농가부담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을 조금전 국장의 답변은 영수증을 사고 난 다음에 챙기고 돈을 주겠다 그렇게 했죠, 그러면 이것은 조달가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우리 예산들여서 사는 것인데 조달가로 사야지, 자부담 50% 때문에 그런 거에요? 자부담이 안들어갔을 때 다섯 대로 했을 때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초에는 자부담없이 다섯 대를 공급하려고 했는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왕이면....,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다섯 대로 할 때는 조달청에서 사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다섯 대 살 때는 조달청가로 사는데 50% 투자하는 것 부분에 대한 것 하고 50% 주민이 부담하는 것에 대한 구매에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조달청가로 사야 할 것을 안샀다는 이유을 달면 어떻게 할 거에요? 몇프로가 됐든 구비가 들어갔으니까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달청구입은 곤란하고요, 본인들이 취향이 각자 다르거든요, 이왕이면 본인 취향에 맞는 사항을 고려해서 하여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어떻게 차이나는가 물어본 거에요.

기준

이기준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근

박옥근위원

경영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전에는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농업경영인이라고...,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을 가르키는 것인데 10대 사서 농사 짓는 사람 누구를 줘요?

기준

이기준위원장

그래서 지금 작목반이 15개랍니다. 국장이 잘 모르는데 지금 현재 작목반이 15개이고 축산농가가 있는데 작목반별로라도 최소한도 보급을 해 줘야 하는데 15개를 하려고 하니까 많아요, 그래서...,

옥근

박옥근위원

한 작목반에 대해서 하나씩 사준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농업경영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기준

이기준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축산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김형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지말아야 되겠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유기농실천농가가 있어요.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수출하는 농가가 있고 또 농업발전 유공자가 있고 또 작목반이 있고 해서 엄정히 선정해 가지고 10대를 보급할 겁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나열한 부분은 전부 컴퓨터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룹은 최소한 다 가지고 있다구요.

기준

이기준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342쪽에 민간실비보상금, 물가모니터활동보상 해 가지고 1,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물가모니터 요원은 어떤 분들이 하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모니터요원은 동에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위촉을 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각동에 하나씩 하면 우리가 21개 동 아니에요, 그런데 왜 20인이에요? 어느 동은 안하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기성동은 빠졌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기성동은 시골동네라고 물가모니터요원이 없어도 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거기는 물가모니터요원이 안하고 동직원이 해도 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우리 예결위원장님 동네인데, 그래서 조사를 어떻게 하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물가동향이라든가를 조사해서 물가안정을 촉구한다든지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 밑에 물가모니터 실비보상, 이것은 식대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주로 급량비로 활용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올해하고 비교해 보라구요, 민간실비보상금 2000년도는 어떻게 활용했냐구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2000년도는 공공근로를 활용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추경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 본예산에는 270만원밖에 안돼 있었다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농업경영인 해외선진기술연수 있죠. 이것은 누구를 보냅니까? 2명을 뽑아서 보내는데 어떻게 두명을 차출하실 계획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그 인원도 조금 적습니다, 한 5명정도로 확대해서 보낼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수출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수출하는 영농가가 있고요, 또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런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수출을 주로 일본으로 많이 하거든요....,

태빈

한태빈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일들을 봤을 때 농가에 가보면 매일 그 사람이 혜택받고 그 업체가 자금 매일 갖다 쓰고 몇사람에 지나지 않아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 자주 드나들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 그렇지 않는 사람은 구경도 못해요. 이것을 이렇게 대 주지말고 예산을 더 세워서 많은 사람들, 뜻있는 사람들 그런데 가서 보고 와서 농사짓는데 참 도움이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조사를 해서 어느 일정부분만 우리가 부담을 해 줄테니까 한번 갈 용의있냐 해서 그렇게 해야지, 두명,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질책을 받았습니다. 인원이 너무 적다고 우리가 5명정도 계획을 다시 세워보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우수모니터시상 말입니다. 모니터요원들은 수당 나가죠, 식비하고 수당 나가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일당 돈 벌어서 좋고 식비 타서 좋고 거기다 고맙게 시상까지 하고 도대체 우리 구행사에서는 맨날 시상하고 밥 사줘, 뭐든지! 동에서 하는 것은 찬물 한그릇도 안주는데, 왜 그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1년에 4회정도를 모니터요원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그간 활동사항을 보고받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회의소집했을 때 밥 사주는 급량비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 것은 빼요, 자꾸 이렇게 하면 예산 다른 것까지 깎여요. 말이라고 합니까, 말이나 됩니까, 일당 주고 돈 주고 밥 사주고 다 했는데 거기다 잘했다고 시상까지 하고, 여기 컴퓨터교육장하고 똑 같아! 동에서 하는 것은 돈 내고 여기서는 공짜로 하고 밥 주고 상장 주고 이렇게 불공평하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 물가모니터요원은 활동을 많이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물가모니터는 지금 이렇게 안해도, 이것 하지 말고 할 사람 없으면 나한테 인원 부탁해요. 밥도 자기 돈으로 사먹고 인건비 몇푼만 주면 우리 주공 사람들 실직자들 수천명, 수만명이에요. 그 사람들 데려다 쓰면 돈 요만큼만 주고도 군소리 없이 해, 시상이고 밥도 없이, 자기가 도시락 싸가면서 해요. 무슨 배부른 사람들 데려다가 시키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생산적 복지로 이번에 고용하려고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정부에서 가자는 쪽으로 신경을 써봐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데려다 쓰면 일당 조금만 줘도 감사합니다 하고 따라다녀요, 불평이 없어요. 여기 맨날 구청에 나오는 사람들, 배가 불러가지고 손톱에다 매니큐어나 칠하고 무슨 물가정보 조사하러 다녀요. 드문드문 장난하다 집에 들어가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로 전부 대체를 해 갑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더 관심을 가지라구요, 그리고 그 밑에 레이저프린터 사는 것은 좋은데 TV 근무하면서 TV 왜 봅니까? TV 있는 것 봐도 되지, 그렇게 선명하고 좋은 것을 봐야 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다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컴퓨터 인터넷 들어가면 뉴스나오고 보고 싶은 것 빨개벗는 것도 다 볼 수 있는데, TV 왜 자꾸 사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요, 만약에 눈이 많이 오고 비가 왔을 때 농작물이 피해 입고 그럴 때 TV가 안나오면 피해파악하기가....,

태빈

한태빈위원

우리 서구청에 돌아다니는 TV 주워다 놔도 넘쳐요, 내가 갖다 줄까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는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태빈

한태빈위원

각 과마다 다 있어요, 또 사고 또 사고 그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다른 부서에 전부 있는데 지역경제과만 TV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려는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중국상품 전시회 개최하는데 뭐가 1,700씩이나 투자를 해 줍니까? 아무리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뭔가 상품을 서구에서 전시를 해서 어떠한 득을 얻고자 하는지는 몰라도 1,700만원씩 하는 투자가 왜 필요해요? 개최하는데! 전시회 하는데 자판 깔 일 있어요, 백화점이나 그런데에 가서 얘기하면 얼마든지 보조받을 수 있는데, 백화점에서 무료로 보조해 주잖아요? 오히려 구청에다 고맙다고 술 사주고 저녁 사줄텐데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전시할 때 임차료, 운영비 전시설치비, 홍보물 인쇄제작등 최소한의....,

태빈

한태빈위원

국장님! 최소한이고 뭐고 저도 대형행사 많이 해 봤는데 이것 지역의 유지들이나 지역 사람들이 이런 행사를 하면 많이 가 주기 때문에 참여를 해 주기 때문에 자기들 백화점으로 유치하려고 합니다.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 덧붙여서 뭐냐면 통역비 같은 것 왜 통역비를 올립니까? 우리 구청에 지금 실력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런 공무원들 하루 좀 쉬게 할 겸해서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 통역도 시키고 그래서 자아발전도 시키고 하면 될 것을 왜 자꾸 통역비를 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통역은 직원들이 못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왜 못해요, 그것은 우리 구청 직원들을 무시하는 행위에요. 실력있는 직원들 많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중국에 가서 상품전시할 때 2,500만원 들어갔구요, 중국사람들이 전시할 때 최소한도 1,700만원 세운 것인데 최대한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알았어요, 자꾸 그 얘기 들을 것 없이 우리가 깎으면 되죠,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하여 질의중지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하여 질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393쪽 어린이 공원을 동사무소에 위임 안합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사실상 이것을 동에서 가까이 자주 살피는 것보다는 행정효율면에서는 본청에서 하는 것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돼 가지고 잘 되면 좋은데 이런 분야는 모순.....,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행정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김형식위원

401쪽 자산취득비및물품취득비 순찰차를 밴을 사면 둘밖에 못타는 것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이 장비나 도구같은 것을 싣고 다니려고 밴을 요구한 겁니다. 꼭 승용으로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김형식위원

6인승 같은 것도 있잖아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그린벨트도 전부 본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그런데 지금 길 나뻐서 못올라가는 데 있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대개 그린벨트가 도시외곽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골길이라든지 골목길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승용차로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프차 4륜구동을 필요로 하는 거죠.

김형식위원

사람 타기도 나쁠 것 같아서 1톤 4륜 6인승도 있는데...,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1톤 봉고트럭 같은 것은 지금 후륜구동밖에 안되거든요, 사실 전후륜구동이 되는 것이 저희한테는 유리하거든요.

김형식위원

개발제한구역이 있으면 거기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온순한 사람들은 아닐 꺼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사하고 둘이 타고 가 가지고 단속이 되겠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주로 순찰용이고 어떠한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는 직원을 같이 동원해서 대집행을 하든지 해야지 그 사람들이 현장집행은 어렵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순찰만 하러 다니는 거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순찰용입니다.

김형식위원

아까도 간담회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보수, 인도개설, 유지보수개설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산림청에서 안합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김형식위원

그전에는 산림청에서 지원받고 했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원받고 저희가 개설을 하면서 유지보수도 그쪽에 시키 고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틀려져 가지고 저희가 직접 유지보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김형식위원

언제부터에요, 법이전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은 오동하고 저쪽 있는 것은 당초부터 구청에서 개설을 했던 사항이랍니다.

김형식위원

전반적인 인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뿐만이 아니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인도는 여기 외에 특별하게 따로 해 놓은 것은 없거든요. 한마음정신병원 뒤쪽으로 해서 오동까지 넘어가는 산림도로이거든요.

김형식위원

우리가 개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시비 일부 보조 받아서 합니다. 지난번에 저쪽 동구에 계족산 산불났을 때 시장님이 인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이번에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402쪽 식목일 행사를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특별하게 아직은 장소를 정하지 않았거든요. 4월달에 가서 정하려고 하는데 연례적으로 전국적인 행사라 행사는 해야 되고, 대부분이 저희 관내에 할만한 데가 사실은 산림들이 전부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산불나서 개량하는 쪽 그쪽을 주로 선택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4월달에 선정을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때 가 봐야 알겠네요, 그리고 여기 도시개발과에서 그린벨트 준농림지역 관장하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같은 맥락이라서 말씀드리겠는데 장안동에 지금 장태산휴양림에 숙박시설 있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김형식위원

그 숙박시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장태산 휴양림에 있는 것은 개인이 보호림을 하면서 산림청에서 허가받아서 숙박시설이 안에 있습니다. 방가로하고!

김형식위원

어차피 숙박시설은 개인이 하는 것인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휴양림 숙박시설은 안됩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죠.

김형식위원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됩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사회단체에서 지금 수도권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사실은 휴양림 안에도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정식으로 허가가 났던 것이고 또 저희가 알기로는 아직 운영도 안해 봤거든요, 지금 허가나간 것들은! 그런데 주민들이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수도권의 그런 여파 때문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 같고 여기가 아니더라도 대전인근에서 고개만 넘어가면 벌곡 논산군인데 도로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그렇게 크게 논란의 대상은 사실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아직 운영에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저희가 볼 때는 조금 지나친 과민반응성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김형식위원

장태산은 그린벨트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거기는 그린벨트가 아니고 도시계획 외 구역으로 대전광역시로 편입은 됐지만 도시계획 외 구역은 도시계획법의 저촉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관리이용계획법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산림이나 준농림지가 국토관리이용계획에 의해서 저촉을 받죠?

김형식위원

지금 준농림지역에도, 왜냐하면 장태산 숙박시설이 충분하다고는 못보거든요. 주위 경관이 대전의 8경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청소년들의 어떠한 합숙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면 숙박업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저희가 법의 형평성으로 봐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어떠한 구의 구민의 뜻에 부응하는 결정을 해서 따를 수밖에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크게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장태산휴양림 안에 있는 숙박시설이라고 해서 건전하게만 사용하고 그 인근에 짓는 것이라고 해서 다 불건전하게 사용되리라는 그런 보장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김형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393쪽에 보면 공원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죠, 또 395쪽에 보면 녹지기금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같은 위원이 아니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별개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아닙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공원관리위원회 참석 인원은 몇 명이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총 13명으로 돼 있구요, 민간인하고 공무원!

영호

김영호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은 저희가 대개 학식있는 학계나, 지역인사, 또 시민단체 이렇게 골고루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공원관리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지금 3개를 운영하고 있죠.

영호

김영호위원

녹지관리나 공원관리나 같은데...,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옛날에는 대부분 관주도로 하다보니까 행정관청에서 주민 의견을 별로 수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나간다해서 정권이 교체되고 민주화, 민주화하면서 시민단체라든지 학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정관청에서 주도하지 못하도록, 또 공무원수보다 외부인수를 많이 하도록, 또 최근에 와서는 여성위원을 여성참여율을 높이겠다 해서 30% 이상하도록 해서 정책변화가 진행되면서 이런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통합운영관리할 용의는 없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로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임의통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명칭을 붙여가지고 인원수만 잔뜩 늘려가지고 말이지.....,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공원관리위원회는 당연직이 부구청장님이 되고 공무원으로는 도시국장, 의원님으로는 박옥근 의원님, 김학원 의원님, 김경시 의원님이 돼 있고 교수로는 산업대학 교수 염기섭씨, 배재대학 교수 최종승씨 죽 이렇게 해서 15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전기료가 있죠. 공원내에 가로등이 많이 고장났는데 이것 헛돈만 물어주고 있어요. 켜지지 않는 가로등까지 전부 물어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보수를 않기 때문에!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난번에서도 민원이 인터넷에 많이 뜨고 그러던데 공원등하고 가로등을 격등으로 절약하느라고 껐었어요. 껐더니 새벽 일찍이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켜달라고 하고 사실은 공원등은 많이 켜놓으면 식물과 농작물생육에 지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겨울철에는 많이 켜주고 여름철에는 농작물주변에는 사실은 가로등이나 방법등도 저희가 자제를 해서 끄고 있거든요. 계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더라구요.

영호

김영호위원

격등제로 움직이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격등제로 할 때도 있고 민원이 정 많고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할 때는 초저녁에 많이 밝혀줘죠.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전기료 깎아 도 되겠네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은 계량기가 달려 있기 때문에 끈 등이 등수로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계량기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검침해서 나갑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총 키로미터로 나가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키로와트당 산출이 되죠.

영호

김영호위원

공원마다 계량기가 달려 있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가로등도 그렇구요.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공원관리 난방 연료가 있는데 두군데가 따로따로 있어요? 어떻게 된 거에요, 도시가스요금이 있고 그리고 공원관리난방연료비가 따로 있고 이것이 어떻게 된 거에요? 도시가스비는 뭐고 난방연료비는 뭐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공원관리사무소가 샘머리공원에 있는 관리사무소하고 관저리 신산암관리사무소에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된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난방연료비라면....,

영호

김영호위원

공원관리사무소에 무슨 도시가스가 필요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거기서 숙직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난방이 필요로 하죠.

영호

김영호위원

12월로 돼 있는데 겨울이면 난방이 필요할지 몰라도 12개월이에요. 1년 열두달 도시가스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이 12월로 계상을 하지만 떼는 것은 동절기가 주가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현실에 맞게 끔 예산을 편성해야지, 가뜩이나 세원이 부족한데 열두달 것을 전부 세워버리면 되요, 크든 작든지간에!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은 어차피 도시가스로 저희가 계량기를 달고 쓰기 때문에 무작위로 사용은 않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394쪽에 보면 병풍해방제 약품비가 있죠. 그것이 시비보조도 있고 이것이 세군데인가 있어요. 403쪽에도 재료비에 약품비가 있고, 약품비는 재료비 한군데로 묶어놔야지, 그렇게 분리해서 구비도 있고 시비 있는데도 있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공원하고 일반 산림하고 가로수하고 좀 과목이 틀리게 분류되기 때문에 각각 그 과목에 세운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394쪽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이 또 397쪽에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무슨 공사 하나요, 시설부대비가 있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시설부대비가 시설공사별로 산출하도록 돼 있어요.

영호

김영호위원

공사에 따르는 시설부대비인데 공사는 없고 시설부대비만 서 있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01 시설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목별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공사명대로 시설부대비를 각각 산출을 하죠.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예산이 섰다고 해서 다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 항목으로 세웠는데 최대로 절감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깎아도 되겠네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무조건 깎아놓으면 사업에 지장을 주죠, 하여튼 저희가 절약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396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어요. 시비하고 구비, 또 399쪽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고 공원녹지관리인부임!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은 공원관리위원들 그 사람들 인부임이고 앞에 396쪽에 있는 일시사역으로 그때 그때 도로변에 풀뽑고 제초작업하고 꽃심고 하는 그런 즉시 사역하는 인부임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공공근로사업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최대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떤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요, 도로변에 위험한 작업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은 기술자를 쓸 필요가 있을 때 사역을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369쪽에 있는 인부임 가지면 기술을 요하는 데는 필요할테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은 녹지대관리,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영호

김영호위원

단순히 구비로만 서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네요. 1억5,500만원인데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옛날부터 계속 쓰고 있는 관리요원들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일용인부임인데 1억5,500만원이나 서 있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이 도로, 하수, 공원관리 준설요원들 전부 포함된 인원입니다. 매년 쓰고 있는 인원이거든요.

영호

김영호위원

이 앞에도 서 있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은 그때그때 시기에 맞추어서 쓸 일시사역인부구요.

영호

김영호위원

도시개발과는 인부임이 다른 곳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서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많고 자자로운 일이,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에는 잡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일용, 상용이 다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30명씩 있어도 됩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특수인부는 남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76명이 금년 연말까지 대상이고 이 사람들은 그 외에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2000년도말로 일용, 상용은 전부 없어지는 것으로 알았더니 특수부서에서는 사용해도 된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특수현업부서는 남도록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404쪽에 인도보수해 가지고 4,000만원 계상된 것이 삭감됐는데 시비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시비가 1,200만원이고 구비 2,800만원을 들여서 4,000만원 가지고 지금 있는 인도를 보수하고 산사태우려가 있는 것을 수선하겠다는 얘기죠.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우리 구비를 거기 비율에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니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이 30 대 70으로 시에서 30%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를 줄인다면 시비도 비율로 조금씩 줄여줘야 되겠죠.

김형식위원

위원장이 그 동네 안살아요, 이것 안해도 되나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이 한마음정신병원뒤로해서 장안동으로 큰 산 넘어가는 인도가 있어요. 그것을....,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왜 이것 삭감됐어요? 설명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이렇게 삭감하면 이 시비 반납해야 되는 거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반납해야 되겠죠.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금액이 딱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에요? 그것은 모르잖아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정확한 금액은 설계를 해야 정확한 금액이 되겠고 예산은 추정적으로 잡은 숫자죠.

재찬

남재찬위원

시비 1,200만원은 확정이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주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거구요. 시에서도 시장님이 인도에 관심을 많이 두신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동구쪽에 산에 불이 났는데 인도가 소방차가 올라가면서 큰 효력을 발생했다 해 가지고 그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하셔서 있는 인도들을 전부다 정비를 하고 늘려라 하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재찬

남재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391쪽 은평공원 테니스장 관리용품 179만원 매년 그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지원액수는 똑같아요, 변했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600만원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179만원밖에 안되는 것을 600만원 증액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전년대비 전체가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전체가 아니라 은평공원 테니스장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은 작년하고 같이 계상했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 관리용품을 여기서 사 대야 합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이 지금 사실은 원래 공원관리자가 시장인데요, 구청장한테 위임이 돼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태빈

한태빈위원

위임이 됐으면 시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시비지원이 안되잖아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런데 상당히 안타까운게 지금 그것뿐이 아니라 시 위임사업으로 받는 것들이 가로등전기료라든지 지하보·차도라든지 그런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도 정리가 안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것들이!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년보다는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도 많이 건의를 하고 해서 작년부터는 시에서 조금씩 지원금이 늘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늘었더라도 전에 내가 전부 자료를 받아서 집행부하고 한참 다루었던 것인데 그 부분이 지하차도니 가로등이니 그것이 안됐다면 집행부에서 같은 공무원으로써 상위직급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해 봐야 잘 안들어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지원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가서라도 어떠한 대책을 세워주고 뭐가 공론화 되면 어떤 변화가 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무 것도 안하고 계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다른 구청 예를 들면 유성의 송석찬 구청장님 계실 때 한참 연구단지 세액이니 뭐 해 가지고 트러불이 있을 때 송청장님이 하신 얘기가 그러면 시 위임사무 안해 버리겠다 해 가지고 시끄러웠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불편을 겪는 것은 직접 시민이 겪은 문제라 그런 방법을 채택할 수도 없고 이것이 순리적으로 풀려야 되는데 하급기관이다 보니까 좀 힘에 겨웁기는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집행부에서 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사항인만큼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과 협의해서 우리들이 시청에다가 항의서문이라도 보내고 안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 예산들을 100% 다 절감할 테니까 집행부에서 아무리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삭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가로등을 쓸 것이고 지하차도 보수를 할 것이고 관리를 할 것이냐 그런 얘기에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자기들도 어떠한 생각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에요. 무지막대하게 의회에서 예산을 자르겠다고 해서 예산을 잘랐다 하면 방법이 안나오잖아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저희가 그런 식으로 실무자와 접촉해서 따져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조정교부금을 그러니까 내려주는 것 아니냐, 그 속에 포함됐다고 좋은 말로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오래 끌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뭐뭐인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 만들어 갖고 한번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항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한푼이라도 뺏어와야지 우리 구민들에게 의원노릇을 하는 것이지, 우리 의원들이 우리 예산만 까 먹고 빚만 지고 3대 의원 나가고 나면 4대때 우리 의원 다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우리 떨어지라고 집행부에서 일부러 그러는 거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관리용품 같은 것 이런 것은 시에서 위임했던 것이니까 이번에는 이런 것 삭감해서 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해 봅시다. 그러면 시장도 뭔가 자기 표얻기위해서 한 것이니까 거기로 항의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보시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게 되면 저희 집행부 직원들만 곤란하죠.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여기로 민원들어오면 시에서 돈이 안내려와서 못한다고 하면 되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비단 그게 이런 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웬만큼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빈

한태빈위원

396쪽에 206-02, 아까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신 것인데 이것은 특수 인력이 아니죠, 아무나 해도 되는 거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은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조경업체 사람들을 많이 불러서 써야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래서 묻는 것인데 요즘에 조경업체에서 일을 하다가도 짤려서 일자리가 없어서 노는 그런 기술있는 인력들이 많아요. 꼭 조경업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4,000만원이라는 거액을 그냥 업체에다가 일시사역인부를 사용치말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월평 2동에는 주공에 보면 노무자들이 만여명이 넘어요. 일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이! 순 기술자들이에요, 건설기술자, 조경기술자들이에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인력만해도 조경만 해도 수백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인력들을 갖다 쓰는 것으로 해 주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가능하면 저희 관내 거주자들을 사역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주공사람들을 쓰든가, 공공근로를 쓰든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은 매년 있는 거니까 이번에 약속 안지키면 다음에는 100% 깎아요. 그리고 소형화물은 순찰용인데 왜 깎였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글쎄요,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이해를 시켰어야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각 동에서 그린벨트를 갖다 관리하던 것을 이제 100% 구로 이관되다 보니까 사실상 상당히 원거리가 되고....,

태빈

한태빈위원

개발제한구역 같은 것 순찰하려면 튼튼한 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 일반 차 갖고 순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특수차인데 그런 것은 있어야 할텐데 어째 깎였네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은 좀 살려주십시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식목일날 매년 수십년을 심어오던 나무를 하필이면 그런 의식조차도 없애버린다는 얘기에요? 나무도 안심게! 묘목 나누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각 동마다 몇주씩해서 형식적으로라도 행사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식목일 행사비도 예결위원회에서 구제를 해 주십시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은 선심성 행사도 아니잖아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깎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우리는 선심성 행사까지도 막 살려줬는데 그래 해야 할 사항도 깎여요, 능력 없으시네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도시국 업무는 대개 주민하고 다 직결된 사항들이고 일회성이나 선심성 사업은 거의 돼 있지를 않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404쪽에는 70 대 30이라고 했죠, 왜 70 대 30으로 받아야 하나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이 매 사업마다 50 대 50, 30 대 70, 40 대 60 전부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급관청에서 일방적으로 제정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은 어떤 지침이 없는 거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특별히 법규적으로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주고 싶은 것 조금만 줘 놓고 나머지는 너희들 돈으로 해라, 그러면 시에서 1,200만원 줬으면 여기서도 1,200갖고 50 대 50 집행하면 안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상급관청에 혼나겠죠.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도 감사대상이 됩니까? 어떤 지침이 없다면서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감사대상이라기보다도 그렇게 되면 집행이 어렵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깎으면 액수가 모자라서 어려운 것이지 50 대 50으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지침에 30 대 70으로 하라면 그대로 이행하라는 지침서가 있는 거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어떤 어떤 사업들을 비율을 다 각각 지정을 해 놔 가지고 그래요.

태빈

한태빈위원

지침서에 있는 거라구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재정법에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침서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면 시의 횡포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이것은 왜 깎였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실과장들이 설명할 때 이해성이 부족하도록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행사성으로 낯세우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 산불났을 때 불끄러 올라가려면 차도 못올라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인도는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그래야 돈 있는 사람들 꼭대기에다 별장도 짓고 하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보수할 것이 이것이 가장 시급한 거죠.

김형식위원

아까 인도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산직동에 있습니다. 산직동 것은 그렇게 보수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저희 구청에서 한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그 인도는 해 놓고 철책으로 잠그어놓고 그리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데이트족들한테는 최고 좋은 코스가 돼 있더라구요. 누가 통행을 하나 뭐 하나, 차 몇 대씩 들어가서 신나대, 인도가 아니라 데이트 코스이더라구요. 누구 하나 절벽으로 떨어뜨려도 못찾아, 숲이 우거져서 계곡으로 쑤셔박히면!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여름철에는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누가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갔다가 기절했어요, 그렇게 잘해 놨대요. 이런 것은 해야죠. 마지막 406쪽에 식목일행사장 조림지 정리작업 이것은 또 왜 그래요. 산불장비 보관창고 그러면 산불났을 때 진화장비는 어디다가 보관하라는 얘기에요. 이런 것 창고 짓는 것도 못하게 해요. 위치가 어디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산불장비가 구청하고 동사무소 창고에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은 어디다 짓는다는 거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은 장태산 쪽에 가까이에다 도구를....,

태빈

한태빈위원

산에다 짓는 거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산중턱에다 놓고 장비를 보관하려고 하는 거죠, 진화장비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고 행정상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임시로....,

용대

윤용대간사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깎은 이유가 기성동에 우리 이기준 위원님이 필요가 없다, 왜냐? 지금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놓는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산에 미관상 좋지도 않고....,

태빈

한태빈위원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놓다니 무슨 말이에요?

용대

윤용대간사

그것을 콘테이너박스를 사다가 놓고서 장비를 넣어놓는다 그거에요.

태빈

한태빈위원

어째 그런 발상을 하십니까? 거기다가 하시려면 외부에서 멀리 봤을 때 미관상 좋지 않게 하지 말고 그 언덕이 있는 부분을 그 밑에를 파서 지하로 하는 식으로 해서 옹벽을 쳐서 창고를 만들어놓고 위에 흙을 덮어서 풀이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어째 머리들을 안쓰고 이렇게 하니까 깎이죠. 예산 더 올려 달라고 해 갖고 그렇게 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이 예산서에는 창고설치로 돼 있는데 엊그저께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저희 담당과장이 설명할 때 콘테이너를 갖다 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워주시면....,

태빈

한태빈위원

설명을 잘했어야지, 400만원이면 옹벽치는 것은 아니니까, 벽돌 쌓아갖고 시멘발라가지고 해도 밑에 배수하게끔 파이프 하나만 묻어놓으면 물이 안고여요. 습기도 안차고 건조하다고! 앞에 창살로 이렇게 해 놓으면 바람이 통하니까 습기도 안차고 그렇게 해 갖고 도둑놈들이 그것 훔치러 올라가겠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산의 범주내에서 자연에 저해되지 않도록 시설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찬

남재찬위원

411쪽에 시설비에서 현수막게시대 설치하고 벽보게시판 설치가 다 삭감이 됐는데 이것 지금 어디다가 하려고 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쪽 기존 도심에는 그런대로 부칠만큼 시설들을 저희가 해 줬어요, 또 행정게시대도 해 줬는데 저쪽 신흥도시쪽으로 관저나 가수원쪽에 사실은 이것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사람이 입주되고 그러기 때문에 단속을 하더라도 어떤 행정적으로 할만한 것을 해 주고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죠, 설치를 해 놓고 단속을 해야지, 현수막이 이쪽으로 보면 게시대를 해 놓으니까 아주 보기 좋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없다면 현수막 거는 사람들이 나무에다 걸고 그런단 얘기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래서 시설을 웬만큼 해 주고 단속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런 시설을 깔끔하게 해 놔 놓고 못하게 단속을 해야지,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권장할만한 사업인데....,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래서 동사무소도 행정게시대로 불법으로 달면서 민간시설을 단속하기가 어려워서 동사무소도 점진적으로 행정게시대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관청부터 위법을 하지 않아야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형식위원

위원장, 보충질문 좀 할께요?

기준

이기준위원장

예.

김형식위원

남위원님도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냐면 가장동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혐오스럽고 불량하다고요. 아파트 1단지쪽에 서 있는 것 있죠.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해서 미관상 좋게 해 놔야지, 녹슬고 페인트도 안칠하고 그것이 흉물이라니까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런 것도 저희가 점진적으로 페인트를 칠 할 것은 칠하고 고칠 것은 고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보수하기가 나쁘니까요. 처음에 제작할 때 한번에 다섯 개 하지 말고 이 돈 갖고 한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쓸만하게 만들어 놔야지, 그것 꼭대기까지 누가 올라가서 페인트 칠하고 그래요. 녹 안나는 것으로 해야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저희들이 만든 것은 철파이프로 돼서 그런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하나를 해도 서구 이미지에 손상되지 않게끔 제대로 된 것을 만들라구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점진적으로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내려가다보면 경성큰마을 앞에 있는 것하고 월평 3동 들어가는 4거리, 진달래 아파트 거기는 스텐으로 해서 그렇게 해 놓으니까 보기도 좋고 잘돼 있더라구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래서 신설되는 것은 영구성 재료인 스텐으로 전부 바꾸려고 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냥 파이프로 이렇게 해 놓으면 녹슬고 그래가지고 김형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페인트칠해야지 흉물스럽게 그런 것은 안된다는 얘기죠, 하나를 하더라도 번듯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런 것은 점진적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410쪽에 보면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나가죠, 이분들이 광고물에 대해서 무슨 심의를 합니까? 2회를 하는데 5만원씩 타먹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분들 수당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수당이 똑같이 5만원이기 때문에....,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여기 광고물심의했는데 무슨 광고물 심의를 한다는 얘기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심의대상되는 광고물은 사실상 극히 적습니다. 규제완화 되면서 웬만한 것들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고 옥상광고탑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미관지구에 서는 것이 심의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심의대상이 있을 때만 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왜 묻냐면요, 여기 주위 환경을 보면 광고물로 다 씌워져 있어요, 한전부스라든가 벽같은 데, 지금 당장 누리아파트 옆에 사거리보면 고가도로 옆에 구름다리 놨죠. 그것 놓은 기둥이 지금 준공검사 되기전부터 거기다가 빡빡하게 붙여가지고 여기 노무자들이 와서 그것을 긁고 있더라구요. 페인트도 안굳었는데 거기 엉망이 됐어요, 심의한다면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고 벌금을 물릴 수도 있는데 상위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왜 우리 구에서 방관하고 있는 거에요? 30만원, 50만원 물리면 될 것 아니에요, 광고물에 비해서 액수가 그 사람들한테 무리가 가든 그것 가지고 물고도 또 붙이더라도 자꾸 거두어 드려요, 그러면 되잖아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저희가 강력히 단속하면서 고발조치도 해 보는데 죽 뒤 추적을 해서 조사하다보면 대개 영세성이거나 이상한 단체에서 아주 무분별하게 붙여서 곤혹스러운데요,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외국인들도 우리 서구를 많이 찾는데 모양이 안좋아요. 그러니까 영세하든 뭐하든 자꾸 물려요, 물리고 법적 처리하다보면 고쳐져요, 안 그러면 언제 한꺼번에 시정할 꺼에요? 점차적으로 해 줘야 이것 붙이면 벌금 무는구나 하는 것이 자꾸 인식이 돼서 그 돈이 아까우면 안하잖아요. 불법주차 보세요, 돈 아까워서 안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강하게 해 주셔야지, 쓸데없이 돈 나가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은 하나도 안지키면서 여기도 보면 불법건축물 인부임 해 놓은 것도 보면 10인, 10회, 이것 불법건축물 막 때려부수고 하는 거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대집행 하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 완전히 깡패들 데려다 하는 거에요? 폭력성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일반인들 데려다 쓰는 것이 아니라!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저희는 대집행하면서 아직까지는 자체 직원들끼리 했지, 이것이 어떤 집단적으로 일어나거나 할 때는 제가 유성에 있을 때....,

태빈

한태빈위원

직원들이 아니잖아요, 3만7,05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단속직원이 두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두사람으로 대집행 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용역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식위원

한태빈 위원 광고물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것 용역주면 안됩니까? 고소고발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것 용역 주면 안되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개인이 고발한다면....,

김형식위원

행정기관의 위임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법적으로 개인한테 위임은 안될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래갖고 우리 서구관내는 전봇대고 뭐고 도로변에 붙어 있는 것 전부 고발해 버려요, 과태료를 내든지, 방법 아닙니까, 그것도!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하여튼 뭔가 강하게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전신주나 파이프에 식용유를 바르면 떼기가 쉬워요, 광주 서구에서 그렇게 한 것이 신문에 나고 했는데요. 전봇대에다 사람높이만큼 식용유를 바르면 안붙어요, 붙어도 금방 떨어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한전에서도 하도 죽겠으니까 위험 표시하면서 달라붙지 못하도록 페인팅해서 울룩불룩한 것도 자꾸 감아놓거든요, 그래도 그 아래, 위로 사이 사이....,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사람 키만큼만 해 갖고 식용유를 바르면 안붙고,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전에 각동에 겨울에 떼라고 스트림압착기도 사 줬었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김형식위원

프로판가스로! 그것 엄청나게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오래돼서 지금 다 폐기처분 됐는데 그런 돈보다는 식용유 사다가 공공근로 시켜서 붓으로 칠해 놓으면 안붙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한번 연구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오늘 당장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416쪽에 보면 시설비 401-01, 만년중학교 주변에 하수관정비공사 이것은 뭐에요, 3억이나 들어가네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이 둔산개발할 때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탄방동쪽에 했어요. 단독주택용지들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 보면 개발해 놓고 그 후에 집 지으면서 잡물들이 많이 들어갔고 조금씩 파손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면 보수해서 한다는 것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해서 비개착식으로 최근에 특허공법이 나온 것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해서 지금 하수들이 지하로 스며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하수 오염문제도 되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나 다른 시에서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비굴착식으로 해서 전부다 CCTV촬영하면서 확인해 가지고 수선하려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태빈

한태빈위원

내가 그것까지 물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도시국 소관이죠. 도시국장이 건축과의 감독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그 동네 개인주택이나 상가를 지으면서 지하를 파면서 하수도를 만들어 놓은 것을 다 망가뜨렸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냥 청소만 해 갖고 앞에 뚜껑만 깨끗하게 씌워놓으니까 하수도 밑에가 부서진 것은 생각도 안하고 그냥 건축준공검사만 해 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준공검사할 때 토목계나 무슨 건설과나 뭐든 다 연계가 돼 갖고 합동으로해서 그런 것들이 조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도장만 찍혀있지! 전부다 부서진 것이 그것이 토개공에서 공사한지 얼마나 됐는데 지금 8년 들어섰는데 그것을 가만 놔 뒀는데 부서진 것이 아닌데 제대로 공사를 해 놨어요. 그런데 건축을 하면서 지하를 파면서 다 망가뜨린 거라구요, 업주들이!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지당하십니다. 맞습니다. 지하실 파고 할때 좀 움직이고 해서 기존 지반들이 침하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겼구요. 그것은 법과 제도의 모순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은 공무원과 건축주, 시공자와 만나면 유착된다 해 가지고 사실은 공무원이 직접 검사를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건축사한테 전부 위임해서 대행업무를 하도록 하다보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건축사가 이것 책임 져야겠네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거기서 들어오면 공무원은 여기서 일사천리로 8근무시간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어서 규제완화하다보니까 장단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후 약방격으로 수선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은 누가 민원을 넣은 거에요, 어떻게 할 생각을 했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저희가 CCTV장비가 있어서 부분부분 점검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대로 놔 둬서는 인근 지하수가 전부 오염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태빈

한태빈위원

동에서 요구가 올라온 것 아니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도 저쪽 탄방동쪽 단독주택 용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하수로 스며들면 안되죠, 빨리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너무나 아까운 돈이네요. 여기다 이렇게 투자를 해야 하니 관리만 제대로 했으면 괜찮을 것을, 동장이나 그쪽에서는 물이 넘치거나 이상이 있다는 것을 보고받은 적은 없어요? 3억이나 투자할 공사라면 충분히 물이 넘쳤다든지 이상이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장마때 물이 넘친다든지 하면 신고가 들어오죠, 들어오면 저희가 그때그때 급하게 수선을 하는데 저희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스며드는 부분이나 깨진 부분들은 전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만년동 주택가 전체를 다 한다는 얘기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하여튼 저희가 전 구간을 CCTV촬영하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둔산초등학교는 또 뭐에요? 뭐 공사하는 거에요, 자전거도로정비, 뭐하는 거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둔산초등학교 150미터 그것은 해당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드린 사항인데 주민들이 일부는 그것을 해 달라, 일부는 반대해서 찬반양론하면서 결과적으로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자진해서 차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깎아달라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몇미터 도로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10미터도로로 인도가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쪽 은하수 아파트 뒷쪽 국민학교는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해서 해 줬거든요.

태빈

한태빈위원

휀스 쳐 갖고 월평동, 만년동처럼 만든다는 얘기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인도, 차도 구분이 없는데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차도를 좀 좁혀주고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도를 별도로 만드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 학부모들이 찬반양론이 겹쳐가지고 합의를 못해요.

김형식위원

지역사람들은 싫다고 하겠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래서 좀 두고 검토대상이 되기 때문에.....,

태빈

한태빈위원

이런 것은 정말 심각하게 하세요. 우리 동도 보세요, 학교담쪽으로 해줘야 하는데 학생들과 반대쪽으로 해서 학생들은 그냥 다니고, 그것 뭐하러 돈들여서 만들어놓고 민원만 받아요, 지금 우리 동에 그것 철거하라고 민원이 쏟아지고 있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 사항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밤에 주차못해서 곤란하고 학생들 그곳으로 다니라고 만들었는데 반대쪽에 만들어놔서 그당시에 여론을 제대로 안듣고 임의대로 공사를 한 거에요. 그리고 관내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있죠. 4억1,300만원, 이것 왜 이렇게 들어갑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예산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매설할 때 굴착허가가 나가면 복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원인자부담으로 받아서 원상회복하려는 그런 예산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그 전에 국비, 시비 받아서 시설한 것 있잖아요, 그것 마무리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 자꾸 이런 것 해서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들어간다고 슬쩍 하다보면 구비부담이 자꾸 발생되고, 전에 '98년도공사한 것도 구비 안들어간다고 하더니 5억1,300만원 들어갔지, 1억만 들이면 된다고 승인해 달라고 해서 1억 해 줬잖아요, 그런데 1억 가지고 정리가 됐나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98년도 국비, 시비하고 구비가 5억 투자해서 둔산동에 시범자전거도로를 지시를 받아서 했던 사업인데 그때 저희가 5억 부담을 못하고 1억만 부담하고 시하고 사정해서 그것으로 매듭짓는 것으로 해서 종결을 졌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태빈

한태빈위원

아직 정리가 100% 안끝난 것 아니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굴착복구사업이 또 이루어지고 하나로통신에서 파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돈을 받아서 대체해서 구비를 투자한 것으로 해 가지고 시하고 종결지어 버리려고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좋은 방법이네요. 그런데 여기 지금 통신선로 묻기위해서 거기서 공사비 받아가지고 지출하는 것인데 지금 선로 안묻는 데는 건드는 데가 없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거나 증설 그런 것은 않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않고 순수한 통신선로 묻은 것에 대한 것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있는 것 유지관리차원으로만 복구작업으로만 하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좋은데 그 관계자들은 불만을 하더라구요. 그냥 인도를 원상복구만 하면 되는데 자전거도로까지 내라고 한다면서요, 굴착허가할 때! 그래서 그 사람들 불만이 있던데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좀 불평불만이 있죠. 왜 그러냐면 그냥 인도만 하면 되는데 복구하면서 왜 자전거도로로 만들라고 하느냐 하는데 그 분들한테 부담이 갑니다. 그런데....,

김형식위원

그래서 가장동은 아주 공짜로 다 했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갈마동도 지난번에 임헌성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더라구요. 구민들은 구청에서 돈 남아가지고 연말에 돈지랄한다, 이런 소리까지도 하면서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그런 맥락으로 어차피 파서 복구할 바에야 당초 계획이 있는 것이니까 복구해 달라 협조해서 하는데 원상복구 하는 측에서는 돈이 좀 추가될 거에요. 그래서 불평불만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잡음없이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왜냐하면 동네에서 죽 보니까 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자전거도로 예산이 없는데 자전거도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하나로통신에서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그런 것은 미리 알려주면 물어볼 것도 없이 홍보도 되고 할텐데 동장들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우리 관도 욕을 안얻어 먹고 우리 의원들도 욕을 덜 얻어 먹는 거에요. 그런 홍보가 안되니까 우리가 알아가지고 홍보를 하려니까 더 늦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런 관계는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동장들한테 지시 좀 해 주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지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청사 20억중 10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됐는데 그때 저희 과에서 설명이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왜 20억을 계상을 했느냐면 50억 대물변제로 공사를 집행하다보면 사실 관급자재나 일반관리비 들어가는 것이나 감리비는 구청에서 사 줘야 되고 집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20억을 다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관급자재까지 사라고 하면서 공사집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20억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354쪽 1층 유리부분에 커텐 같은 것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아무 것도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햇빛이 비쳐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썬팅을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작년에 커텐을 하든지 버티컬을 하든지 해 달라고 하지 왜 썬팅을 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 건물유지비로 싸기 때문에 비치는 윗부분만 썬팅을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해 보니까 효과가 없고 마찬가지란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형식위원

아까 사무장님이랑 얘기가 됐는데 계약직 의사들 것 다 정리됐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정리 됐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미숙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정리된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한테 제출을 해 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계약직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물썰매장이나 눈썰매장을 같이 포함해서 이런 예산이 요구된 거죠?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게 1년 것이 요구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려면 저번에도 말했듯이 빠른 시일내에 물썰매장에서 쓸 수 있는 물을 지하수에서 꺼내서 저장해 놨다가 밑에 탱크와 위의 탱크를 연결해서 밀어올리는 모터가 있잖아요. 끌어올리는 것하고 겸해서 만들어서 저장했다가 내리고 내리고 또 걸려서 쓸 수 있게끔 계속 지하수만 갖고도 쓸 수 있는 시설이 과연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그런 것을 계획을....,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조만간에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내가 부탁하는 것이 예산은 우리가 세워주되 그런 것을 해 놨다가 해서 올려줬을 때 그 때 가서는 공사를 해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눈썰매장은 이미 개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폐쇄을 시키지 못하는데 잘못 하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문을 닫고 싶어요. 그리고 왜 절개지에 보수한다는 공사, 그런 것은 사전에 겨울대비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벌써 알고 있는 공사를 나태하게 놔 뒀다가 본 예산에 올립니까? 정리추경에 올려서 하지!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겨울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추경에 올리면 겨울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지금 올리면?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올리면 내년도 3∼4월달에 하려고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지금 급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 1회추경이나 언제 올려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급한 것 아니에요, 절개지가....,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5월달에 하면 또 물썰매장 개장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 것들은 예산에다 미리미리 올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여기 시설관리사업소 것 질문할 것 빡빡하게 써 놨는데 하여튼 그것 계획 세워갖고요, 제출 좀 해 보세요. 그래서 다시 할 수 있게끔 하고 썰매장에 전기료, 엄청나게 들어가고 지하차도에도 수도세가 들어가네요. 지하주차장에 수도세를 왜 물어주고 있습니까? 주차장 거기에 우리가 물 쓸 일 있어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순환을 하기 위해서 자주 틀어줘야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무슨 순환을 해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모터 시험도 좀 해야 되고 냉각수 관계 때문에....,

태빈

한태빈위원

주차장에 냉각수가 왜 필요하느냐구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거기 입구에 청소하는 수도가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묻는데 엉뚱하게 대답을 하세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 많은 수도료를 왜 물어주고 있느냐구요? 그런 것을 꼼꼼히 살펴보셔가지고 예산을 줄일 수 있게, 그리고 자동판매기 수입 있죠. 수입 보면 뭐가 안맞아요, 자동판매기 물품구입은 이익금은 얼마나 발생되는 거에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따로 계산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여기 웃기게 돼 있어요.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음에 내가 따져드릴께요. 여기 지금 물품구입 들어오고 이런 계산이 전부다 잘못돼 있어요, 다음에 한번 해 드리고 남선분수영화제개최 저번에 100% 삭감한다고 하더니 이거 또 살아났어요? 위원회별 삭감내역에 빠졌잖아요, 그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잠깐 나갔다 와서 오늘 보니까 살렸네요.

영호

김영호위원

뭣하면 내일 조정해요.

태빈

한태빈위원

내일 하면 되는데 어떻게 위원회에서 한 것을 갖다가 거기 안올렸느냐구요? 눈썰매장운영 보조인부는 뭐에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안전관리를 위해서 인부를 3개월정도 써야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특수인부는 아니죠?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안전관리인부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안전관리인부인데 기계관리가 아니라 아이들이 와서 놀 때 안전하게 대비해 주고 지키는 사람들 아니에요? 특수인부가 아니잖아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안전관리인부임은 2만6,100원으로 단가가 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특수인부가 아닌데 왜 이렇게 비싸게, 용역업체에다 맡깁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대학생들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공공근로 이용하면 안되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근로인력은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대학생 공공근로가 얼마나 많은데요, 방학동안이나 휴학한 얘들이!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대학생들은 거의 저희 눈썰매장으로 온 적이 없어요.

태빈

한태빈위원

구청에 실업안정계...,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실업안정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대학생을 확보를 하겠습니다만서도 일단 예산은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래야지, 여기다가 1,600만원이나 내버릴 것 뭐 있어요, 공공근로 뒀다 뭐하려고요.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비상발전기 쓰고 있어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가동만 가끔 가다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점검만 하는 거죠, 그것 쓸 필요도 없잖아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도 방전이라든가 그런 관계 때문에 가끔 비상발전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것이 녹슬까봐 그러는 것이지, 발전기는 닦기만 하면 되지, 가동을 합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거기 지하에 있죠, 지금 반지하만 쓰고 있잖아요, 온지하는 쓰지를 않고 있으니까 발전기가 필요치 않잖아요. 반지하라 전기가 나간다 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잖아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반지하라 하더라도 캄캄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낮에는 상관 없잖아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낮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만 구름이 많이 낀다든가 그러면....,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밤에 직원 근무 하나도 하지도 않는데 발전기 100대 있으면 뭐해요, 누가 발전시키고 지하에 있는 발전기 누가 가동시킵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야간에 특수한 사정만 가지고 말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반지하인데 야간에 쓰지 않으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을 활용하도록 개방을 연구해 봐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157쪽에 정기간행물구독료 있죠. 그거 지침에 월간지를 사서 비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도서관에는 지침에 의해서 월간지를 사서 비치를 할 수가 있고 동에서 하는 도서실은 비치할 수 없나요?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주민의 생활편의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사서직들이 이런 월간지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사 놓은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도 사 놓을 수 있는 거죠?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그것은 동장이 판단해서 할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동사무소 도서실도 구매해서 비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도서관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주민 1,000명당 1종씩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사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동 도서실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구민한테 필요하다면 그것이 시사성 있고 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있으니까 월간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전에 관장님 우리 월평 2동에 근무할 때 월간지를 살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예산 타다 놓은 것도 안썼었요. 여기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여기서는 월간지를 잔뜩 해서 1,900만원어치를 요구했네요, 할 수 있는 거죠?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것 구매해서 월간지 보면 그 월이 지나게 되면 사실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언제 폐기처분합니까?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저희들이 월간지나 주간지 같은 것은 2년간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보관했다가 그 후에 처분한다?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처분을 하는데 도서 농어촌, 벽지에 보내기협회 같은 데서 그것을 알고 기증의뢰가 옵니다. 2년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증할 수도 있고 폐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나는 매달 폐기하는 줄 알고 폐기하면 동사무소 전부 보내달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163쪽에 도서구입비 있는데 이것이 직접적인 얘기가 될런지는 몰라도 도서구입을 도서관 것만 구입할 것이 아니라 각 동에 도서실에 만들어놓고 전문직이 없다보니까 그거 정말로 학생들이나 주민이 원하지 않는 이상한 오래된 책들을 그냥 구입해서 비치하게 되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들여놓고 책은 안빌려가서 한번도 장수도 안넘긴 책이 막 쌓여있어요. 한 장도 안넘겼어요. 그래서 실지로 이런 예산은 어떤 집행부측에서 협의가 돼서 각 동에는 도서관에서 일괄 구입해서 그 동장과 협의해서 주민실태를 파악해서 일괄 구입해서 나누어주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지난주에 자치센터 마을문고가 있는 12개 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 사서직들이 수서요령이라든가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이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행정자치과가 만들어지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일괄 구입해서 협의해 갖고 행정자치과에서 일괄 나누어주도록 하든가, 돈을 동으로 주지말고 그래서 정말로 알찬 책, 그런 것을 사서 비치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인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1년에 1억원씩 책값이 들어가요?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저희들이 그것은 인구가 30만에서 50만 인구를 가진 시·군·구에서는 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9만권의 장서를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갈마도서관이 7만권이고 가수원도서관이 1만권이기 때문에 특히 가수원도서관은 지금 책이 없다고 아우성이 있는데 예산형편상 넉넉히 세우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1억원갖고도 부족한 사항입니다. 1년에 최소한도 9만권의 10%인 9,000권씩을 확보해서 놔야 되는데 지금 기준에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휠체어리프트설치공사 이것 작년에 깎였던 것 또 올라온 거죠?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그것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태빈

한태빈위원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관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동이든 뭐든 시설을 앞으로 해 줘야 된다는 의무사항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1층에다 다 만들어 놓고 2층서부터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을 대폭 개선한다면 어떻겠어요? 장애인들이 아무도 올라가지 않도록 모든 장애인 시설을 1층에다 해 놓으면...,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도서관 같은 경우는 열람실이 밑에는 종합자료실, 아동실 해 가지고 자주 이용하는 사무실이 세칸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안들일려고 한다면, 지금 거기만 문제가 아니라 거기 하게 되면 동사무소마다 다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편의시설이 1층에 완비가 되면 안해도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게 하면 자꾸 선례를 남기지 않고 동사무소까지도 엘리베이터설치 앞으로 안하잖아요.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현실적으로 갈마도서관은 1층하고 3층에 열람실이 있어가지고 장애자들이 열람실에 가서 열람하고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요즘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유아들도 운동삼아 계단 올라가는 것 다 좋아하거든요. 참고해 보시고요, 예산을 깎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문제가 와요,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보충질문 할께요. 리프트를 2층, 3층 올라가려고 만들어 놓으려는 것 아니에요?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맞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조금전에 한태빈위원 얘기대로 아래층에 장애인석을 몇 개를 만들어주고 청경이나 직원들이 필요한 책 갖다 주면 될 것 아니에요, 뭐하러 4,400만원씩 돈 들여서 해요?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3층에 어학실이 있어요, 그런데 어학장비를 이용하러 장애인들이 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장애인 한분 두분 때문에 이 엄청난 예산을 들일수가 있어요?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정부에서 장애자를 배려하는 정책도 있고....,

김형식위원

실제로 이런 분들이 와서 거기 어학실에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많이라는 표현보다는 일주일 봐서 10명안팎정도는 됩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휠체어장애자들은 어떻게 어학실을 올라가요, 누가 업고 가요?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편의에 따라서는 업고도 갑니다. 그런 것은 가끔 있어요.

김형식위원

일주일에 10명씩 된다면서요!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그것은 목발짚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10명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형식위원

이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에요. 이런 분들이 몇분이나 되냐구요?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그런 것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형식위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래층에다 장소를 배려해 주세요.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협회에서도 가끔 문제를 제기하고....,

김형식위원

그리고 그 위에 전산개발비 표준자료관리시스템, DBMS 검색엔진이 뭐에요?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검색엔진이 현재 도서관관리시스템이 플러스 1이라고 해서 도스체제로 운영되는데요, 지금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중앙국립도서관에서 전국도서관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윈도우버전으로 해 가지고 플러스 2를 배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엔진이라는 것이 설치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갈마하고 가수원하고 별개로 하는 거에요?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예, 두 개로 해야 되요. 전국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점차적으로 확산하기 때문에 국립도서관에서 금년도 6월20일부터 이것을 신청접수를 받아가지고 10월19일부터 단계적으로 전 도서관에 보급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도서관에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에는 도입을 해야만 보조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그 밑에 교육하는 것은 위의 것 때문에 교육하는 겁니까?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이것은 전산화가 되면 전문용역 관련된 분들이 직원교육등 여러 가지 개발비용이 포함됩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어떤 분이 교육을 받는 거에요?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도서관 직원이 받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따로따로 구분해야 하는데 설치하고 교육비가 같이 돼 가지고 어떤 것을 얘기하는 지를 정확히 모르겠네요.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내역을 뽑아가지고 교육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공문으로 시달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거기 청원경찰이 몇 명 있어요?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에 3명 있고 가수원분관에 2명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아까 총무국장님은 네명이 있다고 했는데 어느 말이 맞는 거에요, 다섯명 맞아요?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맞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총무국장은 물으니까 분명히 4명인데 갈마도서관에 3명이 있고 가수원도서관에 1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청원경찰 여기 보면 장기근속수당, 감독자수당, 장학금등등 상당히 나열돼 있는데 다섯명씩이나 필요해요?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수원분관 같은 경우는 두명이 교대로 근무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평일 동절기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래서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면 혼자 근무해도 되는 것이지, 시간외근무수당만 더 주면! 24시간 근무도 않는데 어떻게 교대근무를 합니까?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두명이 같이 근무를 합니다. 하절기에는 10시까지 근무하고 동절기에는....,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직원은 뭐해요, 청원경찰 임무가 뭐에요?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현관에서 도서관 이용하는 이용객들 통제하고 안내하고 그런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직원은 뭐하길래 청원경찰이 안내하고, 거기가 무슨 큰 국가비밀 취급하고 기관이에요, 거기가 중요시설 기관이에요? 뭐하는 기관인데 청원경찰 둬 가지고 정문에서 관리를 하고 감시감독합니까?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지금 가수원분관 같은데도 그렇고 청소년들이 도서관에 와 가지고 여러 가지 담배피는 사람도 있고 고성방가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영호

김영호위원

직원이 있잖아요. 본청 같은데도 직원이 하고 있는데 굳이 청원경찰까지 거기다 동원해서 그렇게 할, 더군다나 두사람씩이나! 한 사람을 정문에다 두면 몰라도 두사람, 여기는 세사람, 어떤 부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쩔쩔 매는데, 그런 식으로 해요, 알았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청원경찰 5인 해 가지고 올라왔길래 아까 동료위원께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국장한테 몇 명이냐고 물으니까 네명이라고 그러는 거에요. 네명인데 어떻게 어떻게 근무하느냐니까 갈마도서관에 3명, 가수원도서관에 1명해서 4명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5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나 싶어서 확인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및 자립지원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장애인시설이 장안동에 한뜻수용시설이 있습니다. 정원 37명에 현원 37명으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현재 장애인 그룹홈을 운영하는 목적은 장애인도, 장애인가족도 일반인과 똑같이 인간답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는 겁니다. 보사부지침 주요 목적은 장애인들이 낮에는 특수학교나 작업장에 가서 근로사업등을 하고 밤에는 그 집에 돌아와 가지고 사회지도교사로부터 사회적응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도마1동에 도토리한알그룹홈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현재 인원이 네명 있습니다. 남자 2명, 여자 2명, 남자는 나이가 21살, 32살, 여자는 20세, 30세 이중에는 영세민 가족이 한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설외에 부수적으로 16평의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20명정도의 장애인이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추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하는 법, 여가생활, 건강관리, 사회적응훈련, 학습훈련, 예를 들어서 아까 콩나물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돈을 만원을 줘 가지고 시장을 보고 와라 그래서 콩나물 사는 법, 장보는 법 이런 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착만 되면 올 한해만 구비로 지원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국비 40%, 시비 60%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김형식위원

자립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개인집이라고 했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한국장애부모회대전지회에서 운영하는 집입니다.

김형식위원

개인집은 아니고 어느 사단법인거죠, 임대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김형식위원

임대를 거기서 했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현재 이 사람들의 사업비를 보면 내년도에 6,372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하는데요. 자부담을 4,060만원하고 우리 부담은 2,26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물론 여기에 장애인부모회 사람들은 생활이 넉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그룹홈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사람은 영세민 이런 사람도 같이 수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이 수용시설 가기를 원치 않아요. 부모도 장애인들을 수용시설에 보내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그만 집을 운영해 가지고 장애인도 똑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김형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291쪽에 어린이날행사 있죠. 어린이날 행사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합쳐야 400도 안되는데 이 예산을 깎았어요,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것이 어렸을 때 이루어지는 사항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추억을 더듬어 가면서 자랑하고 사는 것이 어렸을 때 시절인데, 그 어린이들이 어린이날 행사한다고 한 것을 더군다나 개인적도 아니고 기관에서 이런 것을 깎는다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못했던가 그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깎지 않았나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사회건설위원회때 질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것이 작년도 행사한 것인데요, 이것이 아주 학부형들과 어린이들이 좋아합니다. 유치원 이상은 문교부 사업인데 유아는 복지부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장려되어야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부분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질의도 안하고 삭감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세부적인 질의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그런데 지금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을 잘못하셨습니다. 그것 삭감안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도 답변을 잘못 하신 것이고 삭감내역에 안나와 있어요. 거꾸로 말씀하셨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지금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들지도 않았어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 안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김영호 위원님이 서구사랑, 자연사랑, 가족사랑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그 사항이 항목이 두 개로 편성되는데 합해 가지고 58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282쪽에 이동목욕차량운영비 지원해서 월 200만원, 12개월해서 2,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이동목욕탕이 위탁 준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둔산사회복지관에 위탁 준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위탁주고 2,400만원 또 지원해 주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은 뭐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중증장애인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목욕시켜주는 사업인데요. 연 인원은 적지만 556회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하루에 몇분을 목욕시키냐구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하루에 세명내지 네명정도밖에 못하죠.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매일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하고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2,4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차 전부 제작해서 줬고한데 무슨 명분으로 지원하는 거에요, 인건비에요, 아니면 자동차연료대에요, 뭐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주로 인건비가 많고요, 여러 가지 유류대라든가....,

재찬

남재찬위원

거기다가 위탁을 줬다면서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2,400만원 지원하는 금액이 어떤 항목으로 지원하는 거냐는 얘기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인건비로 사회복지사 하나, 간호사 하나, 운영비, 여비, 수용비, 수수료, 차량보험료, 자원봉사자관리유지비, 또 목욕에 대한 서비스용품등을 전부 산출해서 세운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2,400만원 가지고 두사람 인건비도 안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한다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주로 인건비가 많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아무리 봐도 안맞는데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사회복지, 간호사 합해서 2,000만원 들어가고요, 운영비가 143만3,000원....,

재찬

남재찬위원

목은 이동목욕차량운영비 지원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자면 중증장애인들이 오면 이 사람들이 활동을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가 거기 붙어가지고 목욕도 시켜주고 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운전은 누가 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운전은 사회복지회관에서 합니다.

김형식위원

그 사람은 안줘도 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사람까지 넣으면 더 많죠, 그래서 사실은 인건비가 많고요, 사업비는 400만원, 운영비는 130만원 그렇습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하면 사실상 너무 적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너무 계산에 안맞는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2,400만원 가지고 현재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두 사람 인건비정도밖에 안된다구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인건비가 2,000만원이구요, 운영비가 140만원, 또 소모용품, 서비스용품, 차량유지비등 해서 전부 2,400만원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던 내용에 자원봉사자에게 뭐를 해 준다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자원봉사자에게 7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자원봉사자가 오면 장갑이라든가 음료수라든가 뭐라도 사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잡비로....,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 것은 자원봉사자한테 나간다고 할 수 없죠. 장갑같은 것은 비품으로 사서 놔야 하는 소모품인데 거기에 우리 식구가 해 주고 다니는데 뭐가 거기 봉사자한테 10원도 나오는 것 없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자원봉사자라고 하지만 이 장애인들 4명 목욕을 시키려면 하루종일 걸리는데 간식비라든가 어떤 때는....,

태빈

한태빈위원

내가 예산을 많이 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봉사자들에게 뭐가 나가는 것처럼 하는데 실지로는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운영을 하는데 장애인 한사람 씻기고 나면 말입니다, 여자들 뚱뚱한 사람 나가면 참 좋겠어요, 몇키로씩 빠집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뻣뻣한 몸뚱아리 돌려가면서 닦아주려고 해 보세요, 사람 진땀 빠져요, 그것보다 더 좋은 사우나 없어요. 확실하게 하세요, 자원봉사자들은 순수하게 그냥 하고 있어요.

김형식위원

지금 말씀은 자원봉사자한테 혜택이 안온다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우리가 확인결과는 자원봉사자가 오전만 끝나면 가지만 하루종일 할 때는 가끔 점심식대로 조금 나간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당연히 점심주면서 자원봉사자한테 뭐 나가는 것 같이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누가 볼 때 지원해 주는 것 같잖아요. 여기 자원봉사자들 나오는 것 보면 밥 사주고 시상금도 주고 그러던데 거기는 그런 것도 없대요. 용문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비 이것 왜 3억7,450만원을 올렸어요, 필요한 돈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을 당시에도 우리 가 연부취득으로해서 올부터 2002년까지 3년간....,

태빈

한태빈위원

나도 그것은 아는데 원래 의회에서 이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돈 하나도 안주고 한다고 해 놓고 또 올렸어요, 자꾸 하지 마요, 공사 중지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때 약속하고 또 틀리잖아요,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 것인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건축공사는 저번 정리추경에 6억4,000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준공하는 데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은 시에다 주는 거니까 떼어먹어요. 원래 구청장이나 담당국장이나 과장들 전부다 거짓말 하고 추진한 사항이니까 다 인정들 한 거니까 건축비까지는 우리가 속고 속으면서도 뜻대로 해 줬으니까 이것은 시 것이니까 떼어먹자는 얘기에요. 건물 안뺏아 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 입장으로 봐서는 이것을 만약에 삭감을 하셔가지고 대형사업인 구청사건립이라든가 체육관건립에 넣어주시고 마지막 년도에 일시로 해 주셔서....,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죠, 밀다밀다 나중에 주더라도 우리가 이자라도 늘려먹게 깎읍시다. 다른 것 다 해 줬어요, 이런 것은 떼어먹어도 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것이 시하고 약속사항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기 때문에 제가 깎아달라고는 못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깎은 것은 우리한테 맡겨서 의원이 깎아서 못주는 것을 설마 잡아먹겠어요. 그리고 285쪽 아까 동료위원이 물으니까 이상하게 대답을 하는데 긴급구호양곡비라는 것은 어떠한 재해가 발생됐거나 아주 살기가 어려운 사람이 상을 당했을 때 그것도 포함되죠? 생활이 어려워서 장례 치를 식량이 없는 곳 같은 데는 구호미로 나갈 수 있는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감액해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했기 때문에 긴급구호를 받을만한 사람은 우리가 전부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최저생계비 4인 가족 92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동에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2인 가족 기준 1회에 한해서 20키로씩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올해 보니까 그렇게 발생하지가 않아가지고 예산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좀 줄여도 주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 보세요, 국장이 예산 깎으라고 하지말고, 이런 것을 깎자고 하면 사회복지과 것, 큰 것 100% 깎고 나머지도 50%씩 다 깎아줄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이 있는 동네는 하등 관계가 없는 거에요. 월평 2동 주공아파트단지에 가 보면 하루 밥한끼를 못먹어갖고 사회복지과에서 내주는 도시락 한 개 받아놓고 아침, 점심, 저녁 자기 도시락에 비워놓고 꽁꽁 얼어붙은 밥을 물에다가 말아서 세끼를 나누어먹는 집들이 허다해요. 그런데 그런 집은 실지로 자식들이 있는데도 안도와주고 오히려 와서 자기 엄마, 아버지 패고 있는 돈도 빼앗아가는 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년에 보니까 쓴 것이 없다, 우리 월평 2동의 동장님들이 하도 똑똑하고 훌륭하셔서 그렇게 요구를 해도 이것 얻어올 수가 없다고 핑계대고 그동안에 안준 거에요. 이렇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이것 보니까 피가 솟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월평 2동 같은 예는 이틀에 한번씩 추가 책정을 합니다. 계속 추가책정을 하기 때문에....,

태빈

한태빈위원

서류상으로 하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자식 있는 사람이라고 빼고 손주까지도 조사해 가지고 빼고 빼고 했는데 실지로 자식이 있든, 손주가 있든, 여유가 있든 빌딩 짓고 있는 사람 있어도 그 엄마나 아버지들은 방안에서 굶고 누워있다는 얘기에요. 여기서 7년간 살았는데 그동안에 목욕도 한번 안해 가지고 들어가보면 귀신 같아요, 청소 한번 안하고 빨래 한번 안해요. 수시로 다니면서 해 주고 있는데 가 보면 밥도 제대로 못먹어가지고 귀신같아요. 그 사람들 솔직한 얘기가 자식들 있어요. 거기 사무장으로 계시다 온 분 여기 계시네, 잘 알 것 아니에요. 이런 것 있는 줄도 몰랐다구, 사무장으로 있었던 분들이나 동장으로 있었던 분들이 이런 것을 최대한 빼서 갖다가 없는 사람들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밥먹고 배가 부르니까 모르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앞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 보니까 사람 눈이 뒤집히잖아요. 1,000만원 세워놓고 이것도 감액해도 지장이 없다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우리가 수시로 책정해 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발생하면 우리가 즉시.....,

태빈

한태빈위원

월평 2동사무소 수시로 연락 좀 하셔가지고 동장님 좀 일가라고 찾아서 얘기하고 동창이라고 만나서 쓸데없는 것 하지말고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일 좀 하라고 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런 것 살려요, 그래야 다른 것 다 살려줘요. 나 솔직한 얘기가 이런 것 제대로 운영 안하면 나 예산 100% 다 깎을 거에요.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