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동해시장 제출)

특별히 할 얘기 없습니다.

그러시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은 186쪽에서 191쪽, 194쪽에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두단계로 나누어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에서 191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8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자료조사 인부임이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역이 무엇입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에는 동사무소 기능이 있을 때는 건물분에 대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전부 조사를 해서 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지금 동사무소 기능이 전부 시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담당자 혼자로서는 10개동에 대한 건축물 시설에 대해서 전체조사가 힘들기 때문에 조사에 필요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비 보조를 4,5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내역은 무엇입니까?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간이 화장실, 공중화장실을 일용인부를 써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금년도까지 4,300만원정도 일용인부임이 나가는 형편인데 내년부터는 운영방식을 달리해서 용역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더 청결한 화장실이 되겠다는 견해에서 내년부터는 업체에다 위탁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간이화장실 몇 개 동을 예산 잡아서 합니까?

전체가 20개소입니다.

그러면 한 동에 225만원이 되겠네요 해당 용역업체는 어느 업체가 들어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정한 것은 없고 별도 청소회사하고 대행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화장실 수거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런 것입니까?

네. 소독도 하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관리하는 방법보다 더 낫겠어요?

지금 현재 인건비를 계산을 해 보니 인원을 사역하기도 문제가 있고 어차피 청소대행하는데다 주면 유지 관리하는데 더 나으리라 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리인을 지정해서 청소를 시키면 그 관리인이 1일 1회정도는 매일 들려도 보고 청소도 하고 할텐데 어떤 용역업체다 주면 그 용역업체에서 오물수거할 때나 들여다 보지 그거 잘 들여다 보겠어요 그런 폐단이 없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매일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거할 때뿐만 아니라 청소를 매일 해야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돌아가면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해야죠

인원도 없는데 매일 화장실 한바퀴 돌아볼 인력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역청소 환경미화원한테 계속 점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으로 담당지정을 해서 매일 청소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어떤 보완조치도 준비 되야 되겠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9쪽에 환경감시단 활동사업 지원, 환경감찰요원 운영비 있고 도비도 지원되고 이것은 꼭 있어야 할 기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사업소에 감찰요원이 있어요?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강원청결환경보전조례도 제정되고 해서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신설되는 것인데 앞으로 이것을 운영할 때는 소장님이 교육을 잘 시키시고 환경신문고 신고자 보상금 50만원이 있는데 신고가 2000년도에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환경신문고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체적인 건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

있기는 있었어요?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상대성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상황판단을 해서 받고 안받고 하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못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미우면 미운 것을 기준으로 허위 신고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신고를 받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신고를 받으면 그것을 그냥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현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그런 얘기가 더러 나왔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판단해서 억울함을 안 당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한가지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183쪽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타 출연금을 2,5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우리가 올해도 2,500만원 지원했습니까?

네.

여기서 눈에 띄게 나타나는 실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우리 도내 대학들이 운영하는 것이 강원지역 환경개발기술센터를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작년에 협의를 해서 3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2,500만원씩해서 현재 우리 지역에는 삼척대학에서 맡아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전천수계에 대한 생태계라든가 환경오염원 전체 용역을 하는데 아마 성과품이 내년 상반기쯤이면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삼척대 담당하는 교수님이 의회에 와서 한번 중간보고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언제 간담회 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7페이지 청소대행업체 청소비용 보전 수수료 3억 77,775천원 이게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작년에도 계속 나갔습니다. 지난해에는 과목이 보상금 과목으로 나갔어요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 과연 반대급부로 보상금으로 주는게 적정하냐 아니면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것이 적정하냐 이래서 과목을 금년에는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바꾸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 얼마입니까?

양원희 : 2000년도는 3억 6,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조금 늘었습니까?

양원희 : 네.

얼마나 늘었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00만원정도가 더 계상이 되었는데 쓰레기 발생증가율을 보아서 작년도보다 조금 더 늘겠다해서 그렇습니다.

쓰레기는 해마다 줄여간다고 하면서 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계속 줄여 가는 걸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계속 늡니까?

인구가 늘어나면 쓰레기도 어차피 는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홍보할 때 줄여간다는 얘기는 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몇%씩 줄인다고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왜 늡니까? 인구가 얼마나 늘었다고 올해 같은 경우는 줄고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는다고 예상을 하는 추정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은 3억 7,700만원 잡았놨더라도 다 지급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것은 계속 쓰레기 수거해 오면 차를 저희들이 반입량을 전부 달아서 이 차가 몇톤, 몇톤 해서 한달치 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수거실적에......

그렇다고 하면 시정목표가 쓰레기를 자꾸 줄여간다고 하면 이거 당연히 줄여서 잡는 것이 맞지 왜 늘려서 잡습니까? 전혀 이해가 안가는 얘기를 자꾸 하시네 그렇다면 당연히 줄여서 잡아야죠 몇%씩 자꾸 줄여간다고 하면서 늘려 잡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여튼 홍보와 내용이 같은 시정을 펼쳐주기를 작은 부분일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1페이지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비위생매립지는 지금 현재 종합단지에 새로 조성한 것이 아니고 동해시 개청부터 지금까지 기존 매립지 얘기입니다. 지금 매립이 완료된 지역인데 비위생매립이라는 것은 밑에 침출수 차수막 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토양오염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금년도 정부에서 비위생매립지에 대해서는 조기 안정화 사업을 합니다. 빨리 쓰레기가 썩어서 토양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는 사업인데 총 금액이 10억이 예상됩니다. 국비가 현재 5억이 지원되고 도비는 금년도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국비 5억하고 도비, 시비 5억하고 해서 한 10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 연차적으로 해야 할 사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예산관계 때문에 시비 1억만 확보되어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마저 시비가 확보 되는대로 할 계획입니다.

근본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구매립장에 공법이 어떤 공법을 하려는지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파이프를 박아서 그 속에다 공기를 불어넣어서 빨리 썩게 하는 방법도 있고, 파내서 밑에 새로 차수막을 설치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른데 하고 있는데를 계속 견학을 해서 공법을 채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계획이나 방법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산을 계상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가 1단계 1차 공사입니다. 1단계 2차 공사가 2004년부터 5년간 매립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2004년부터는 새로 2차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설계에 들어가서 2003년까지 완료 되야 하기 때문에 국비를 요청했더니 다행히 지원 받아서 2003년까지 완료 되야 됩니다.

그럼 이게 설계비입니까?

전체적인 사업비가 10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국비 3억은 확보되었고, 도비 2억 1,000만원이 확보되었고, 시비가 4억 9,000만원정도 확보가 더 되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시비 9,000만원정도 해서 국비와 도비 확보차원에서 조금 확보했습니다.

그럼 이거 시설사업비네요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까?

이것은 폐기물단지주변 주민들과의 협약사항으로 환경상 영향조사를 하는데 금년도 가을하고 겨울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에 4계절로 하는데 당초예산에 서면 내년 봄하고 여름에 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준 상태네요

네.

어디에 주었습니까?

동해대학에 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 윤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집행부가 어떤 계획도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도 없이 예산만 받아놓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겠는데 담당팀장님 도나 정부의 당초에 문서상 시행계획이 어떤 내용이예요? 무슨 계획이 있으니 돈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전 50억, 60억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연차적으로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겠다면 연차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그런 계획도 구상도 안 해놓고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예산만 받아놓고 이렇게 무작위로 멋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구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전 윤종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도 어떠한 설계라도 나와서 예산을 책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기 보다는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확보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 사실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방법은 나오지 않았지만 확보 차원에서 했습니다.

소장님 좋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점을 파악 못하시는 것 같은데 국비사업으로 우리시가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하겠다 라는 국비요청을 했으면 요청을 할 때 벌써 어떠한 계획으로 비위생매립지를 정비하겠다 라는 계획이라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처음 할 때 담당팀장 말로는 50억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이렇게 잡았으면 50억에 따른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떻게 하겠다는 실시 설계는 몰라도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계획이라도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계획도 없는 것 보니 그럼 계획수립 할 때까지 시비는 일단 집행 보류하는 걸로 하고 국비만 남겨 놓았다가 계획이 완전히 수립되면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안이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도 완전히 계획이 수립되어야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낙진 위원님께서는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소장님 답변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연차적인 사업계획이 만약 50억이 들어간다면 50억에 대한 사업계획이 쭉 나와서 연차별로 한다고 조금전 팀장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사업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비가 1억이 섰다는 얘기입니다. 1억 사업계획서가 수립될 때까지 국비만 작업을 하고 1억에 대해서는 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시비부담이 없으면 국비 보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대답을 확실히 하세요.

제 얘기는 국비 보조 내시가 되었으니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업 보류했다가 연말까지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시비를 보조해도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추진하라는 말씀입니다.

시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되면 국비도 보조받기 어렵습니다. 집행은 나중에 하더라도 예산에 계상은 해 놔야 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스터플랜 없이 정부가 돈 줄 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 주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정부가 국토관리계획에 넣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정부가 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고 이런 정부 정책에서 밀고 나갈 사업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을 해서 한번 시행을 해봐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정부가 이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실지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이 안 되었지만 어떤 계획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부담을 안해도 정부가 추진해야할 사업인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기물종합단지 주변지역 대진, 노봉 지원용 해충을 에프킬러도 방역이 됩니까?

에프킬러는 파리, 모기 주로 파리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거 몇 개나 사 가지고 그 많은 주변에 다 쳐요

집집마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끈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장에 달아서 파리가 붙어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1년에 4회씩만 지원해서 해결이 되겠어요? 하여튼 제 부탁은 거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쓰레기장이 들어옴으로 인해 피해가 있다고 해서 별 트집을 다 잡고 보상을 요구하는데 하여튼 말썽 없이 잘 좀 해 주어야 거기에 당해 의원도 욕 안 얻어먹고 환경관리사업소도 욕 안 얻어먹고 잘 좀 신경 써서 해 주고 또 소리질러야 하고 그러지 말고 제때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꼭 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진마을 주민건강진단을 하는데 이것은 의료원에서 옵니까 아니면 갑니까?

주민들하고 협약사항으로 1년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해 주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병원과 입찰을 해서 병원이 선정이 되면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 사람당 20만원씩 들어가요?

종합검진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것도 여러 사람이니까 깎아서 해야죠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도 단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약할 때 조정이 되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거 작년에 해 주었어요? 작년에 안한 것 같은데요 작년이 아니고 금년이죠

금년도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못 되어서 간단한 검사만 했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하기로 예산을 세워놓았다고 하니 어쨌든 그 사람들이 말썽이 없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5쪽에 고도처리여과기 교체 이게 무엇입니까? 생소해서 좀 묻습니다.

분뇨처리장에 여과기가 있는데 마지막에 걸러 내는 것입니다. 그게 수명이 다 했습니다. 보통 5년 정도 사용을 하는데 지금 5년이 넘어서 기능이 50%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한 사업입니다.

1식 이러면 이것은 1개에 8,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여과시설 일체입니다.

부기를 달 때 여과시설 교체 이랬으면 이해가 빠를텐데 여과기 교체 이러니 우리는 1개에 8,000만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슬러지 운반차량도 3,000만원에 1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차량을 임차해서 슬러지를 운반했습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는 차가 있습니다. 다 낡아서 못쓰기 때문에......

이게 분뇨처리장 슬러지를 폐기물처리장으로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요새는 폐기물처리장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없고 전부 농가에 공급을 합니다. 농가에 희망량이 없을 때는 매립장에 가서 매립을 하는데 현재는 농가에 나가는 반출용 차입니다.

소형 트럭 같은 그런 종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산서 전체를 찾아보아도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에 대한 어떤 대책, 예산 이런 것이 전혀 계상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걸로 저는 아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구조물이나 건축시설에 대한 어떤 준비는 안 해도 우리시가 충분합니까?

민간시설을 유치하게 되면 시설 같은 것도 민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것이 만약 시설은 민간이 가지고 들어온다 눈, 비 가림을 하게 지붕이라도 막아 준다면 민간위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설치를 하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거기의 땅 소유자가 시라고 보면 시가 민간시설업자가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줄 수 있어요?

아무래도 기부채납 조건으로......

그러면 아무 준비도 안 해도 민간이 들어와서 할 수 있다. 지금 소장님 구상은 그런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만 믿어 보겠습니다. 그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과는 별개입니다만 업무상 추진이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이 좀 어려운 점이 없어요? 지금 사업소 자체의 기술직과 행정직 이러한 두파트가 같이 공존하면서 업무를 보는데 업무가 원활히 서로 협조가 안 되 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우리 의회까지 비치도록 자꾸 보이는데 문제가 있으면 대책을 만들어서 의회다 자료를 제출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보낼 사람은 보내고 받을 사람은 받고 그래서라도 업무추진을 해야지 우리가 보기에도 벌써 눈에 비치는 것이 서로간의 업무가 연계가 잘 안되고 추진이 잘 안되고 협조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왜 하느냐 하면 무슨 과제를 한번 주면 일사불란하게 처리되는 것이 없어요. 하다가 중도에 포기되고 다른데 넘어가고 소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소장님이 지휘능력이 부족하시든가 아니면 사업소내 직원들간의 협조가 안 된다 단적으로 그것을 표현해 주는 거라구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집행부에 얘기를 못하면 의회쪽 이라도 얘기를 해요. 단호하게 우리가 처리를 해 줄테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낙진 위원님의 말씀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 듣고 제가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로 삼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뜻이 어디 있는가를 계속 주시해 보고 있으니 그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얘기 한마디하고, 참고적인 것 한마디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우리시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 전반적으로 볼 때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사람은 봉투값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적게 버리는 사람은 적게 들어가는데 음식물 쓰레기도 같은 유형으로 정책을 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관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무작위하게 그대로 음식을 만들어서 남는 부분을 좀 절제할 줄 모르고 그대로 막 버리는 습관자체를 고치기 위해서 수익자부담원칙제도를 한번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든다면 숯골에 대밭촌인가 그 집같은 경우는 자기가 남긴 쓰레기는 자기가 다 처리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료화 시켜서 이웃에 나누어주고 자기도 퇴비를 이용해서 농작물 키우고 상당히 좋은 사례가 되는데 그런 사례를 표본으로 해서 대형음식점에는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우리시가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기구를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 직접적인 관계는 아닙니다만 건설분야인데 우리가 2005년정도 되면 각 지역에서 오수를 받아들이는 관로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전천 정비작업을 하면서 거기에 사전 관로를 설치하면 이중부담이 안 들겠는데 지금 관로 설치를 안 하고 그대로 전천 정비를 다 해 놓고 또 파고 이렇게 이중으로 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충고를 건설과에 한번 해 준적이 있습니까? 원래는 환경관리사업소가 주관해야 할 사업인데 지금 사업은 건설과가 하더라도 종래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렇게 보완을 해서 작업을 하면 안 좋겠냐 하는 그런 충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발생될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는 습성을 길러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이게 당초에 얘기되기는 6,000 몇 만원 된다고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금액이 늘었습니까?

이것은 폐기물주변지역에 주는 기금으로 관련법에 보면 총 수익금의 1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금년도 보아서 계속 수입이 더 늘어나면 추경에 계속 늘어나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10%가 잡힌 것 아닙니까?

내년도 수입을 현재 8억 1,600만원으로 봐 가지고 10%에 대한 8,160만원 그렇게 계상 한 것입니다.

먼저번 이 얘기를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잖습니까? 그때는 6,800여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까지의 수입을 책정한 것인데 수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렇습니까?

줄어드는 것은 별로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 12월까지 계속 받으니까 돈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조금전 위생처리장 작년에 슬러지 처리차량 하나 구입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박인수 : 예산에 넣었다가 삭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승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음식물 쓰레기 문제 이걸 소규모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번에 그런 계약을 했다가 이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취소를 하고 집단 처리하는 걸로 계획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얼핏 들었거든요. 예컨데 각 업소, 각 가정마다 쓰레기를 비료화 하든 아니면 사료화 하든 그런 소규모 방법에 의해서 개별 배출업소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해서 없앨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시에서 한번 강구한 적이 있었죠? 그거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담당분들 그런 내용 아시고 계시는 분 없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업소를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한농화학 그 골에 들어가면 대밭골가든이라는 업소가 있어요. 그 업소에서 비료를 만들어서 주는 것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음식물을 처리해서 비료로 만들었다고 주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 기계를 보지 못하고 처리하는 과정도 못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직접 수거해서 지금 퇴비화 하다가 실패해서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예요. 이걸 각 업소마다 비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어요? 대밭골인가 한번 거기에 알아보시고 그런걸 좀 보급해서 하여튼 한사람이 주먹만큼 내버리는 것은 처리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제가 쉬운 예를 들면 담배꽁초 하나를 가지고 없애기는 먼지처럼 없어지는데 그걸 분량을 만들어 놓으면 도저히 처분 불가능한 거예요. 소규모일 때 각자 가정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그걸 한번 연구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걸 가지고 집단화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좋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채택해서 하시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제 저녁에 TV를 보다가 프랑스에서 재활용하는 센터 문제가 나왔었어요. 우리는 재활용을 흔히 쉽게 생각하는데 재활용이 쓰레기를 줄이는데 적극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왜서 기능을 하지 못하나 하면 재활용품을 만들어 내는 제품이 아주 완전히 엉터리예요. 대충 수리해서 응차 사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거기서만 가동이 되는 거예요. 집에 갖다 놓고 쓰다 보면 1주일도 안되어서 고장이 납니다. 재활용센터에서 나오는 것이 1년, 2년 이상 고장없이 잘 쓴다고 해 보십시오. 재활용센터 불티날 것입니다. 저도 사실상 재활용센터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해서 한번 써 보았습니다. 한달을 못 써요. 쓰레기를 갖다 주었다가 쓰레기를 돈주고 사오는 그런 기분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재활용센터에서 나오는 물품이 진짜 신품까지는 안되더라도 신품에 가까울 수 있을 만큼 어쩌면 자동차 같은 것은 조립해서 만들어 놓고 용접하고 하면 더 단단할 수 있다는 말이예요. 그렇듯이 재활용센터에서 나오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인식이 박혀 버리면 쓰레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줄이죠. 그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쓰레기를 줄이는데 이런 방안 없이는 쓰레기 안 줄어듭니다. 앉아서 쓰레기장 어떻게 정리를 하고, 몇 년 있으면 없어지고 다른 쓰레기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동해시 전체 쓰레기장 해도 모자라요. 지능적으로 발달된 처리 방법이 없이는 안 된다구요. 하여튼 이 두가지 소장님께서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동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5쪽에 슬러지 운반차량 구입 건에 대해서 이 차량 구입한지는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박인수 : 9년 되었습니다.

엔진 내부가 고장이 나서 어렵습니까? 아니면 겉이 고장나서 어렵습니까?

박인수 : 엔진에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194쪽에서 20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심사위원님들께서는 아마 살기 좋은 동해, 청정 동해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적기적소에 예산 편성을 하셔서 아름다운 환경을 가꿀 수 있게 동해시가 시민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소장님이하 전 직원은 합심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환경관리사업소 186쪽에서 191쪽, 194쪽에서 205쪽까지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 소관 304쪽에서 306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캐릭터 계획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선녀와 나무꾼하고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인데 현재 4,000만원을 계상 해 놓았는데 홍보용품 제작비 2,000만원, 상품개발비 2,00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올해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에 활성화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판단하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번에 관광개발과에서도 선녀와 나무꾼 캐릭터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무슨 비용을 그렇게 들이느냐 아니면 캐릭터를 개발해야 된다는 찬반 양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캐릭터를 개발해 놓고 잘 활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들 각종행사 때 캐릭터를 활용하고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투자했는데 개발은 이미 다 된 상태입니다. 지금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반입적으로 세입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일단 이걸 몽땅 나간다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다음에 판매하면 세입이 들어온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말씀드리냐 하면 어떤 업체에서 동해시에서 개발한 캐릭터가 상당히 이미지가 업그레이드 되고 좋다 그걸 한번 써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로얄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캐릭터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그런 사업에 그것을 접목 시켜서 해 보겠다 라고 하는 업체가 없으니까 왜 자꾸 만들려고만 하느냐 물론 좋습니다. 한 송이 장미꽃을 피우기 위해서 여러 송이를 자꾸 만들다 보면 진짜 장미꽃이 하나 되듯이 이렇게 여러 개 습작을 거치면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 우수한 작품이 나오리라고 기대도 됩니다. 그러나 좀 더 관심을 갖고 이것 만들어 보고, 저것 만들어 보고 이런 식이 아니라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동해시에서 재 자본력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캐릭터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과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이관광개발과에서 해야지 왜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에서 합니까?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가 지금 있잖습니까? 그래서 선녀와 나무꾼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에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아니 원 과목이 관광개발과를 통해서 사업배정은 나중에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에서 배정을 받아서 하더라도 원 예산은 관광개발과로 올라와야지 왜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로 올라왔나 하는 얘기입니다.

같이 협조를 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는 우리가 애초에 생각하는 부분은 금강산을 가기 위한 관광객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부서인데 캐릭터부분이라든가 기타 다른 관광설문조사 부분도 보면 남의 업무를 맡아서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관광 설문조사 인부임 316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저희들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지를 만들어 서 주면 핵심이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출구에서 직접 만나서 10분∼20분씩 합니다. 하루에 10명 정도 하는데 상·하반기에 해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저희들 현재 동해시에 계속 얼마 된다는 이것도 다 설문조사 받아서 추계를 해 놓은 것이거든요 이게 딱 금액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하자면 60일정도 걸립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업을 왜 펼치고 나중에 나타나는 효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부임 316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상반기·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연간 실시해 왔다고 하는데 실시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실시한 결과는 이 사람들이 어떠, 어떤걸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반대 이론을 한번 펼께요. 지금 동해시민 전체가 생각하고 있고 집행부나 의회가 생각하고 있는 동해시 관광 마스터플랜이 무릉계, 망상, 추암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만해도 힘이 벅차서 제대로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뭘 또 보태겠다는 것입니까?

시민의 의견이 아니고 금강산 갔다 오시는 분들만 조사를 합니다.

갔다 오신 분들의 의식조사를 왜 합니까?

저희 동해시에서 어떠한 사항을 맞추어서 금강산 관광할 때 체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거든요. 기호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직접 갔다 온 사람들한테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몰라서 안 합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지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참새떼와 같은 얘기입니다. 참새떼가 좋아하는 참새방앗간을 만들기 위한 어떤 수단을 강구해야지요. 그것을 조사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강산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비교해서 시설을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 전체가 바라고 있는 마스터플랜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망상, 추암, 무릉계가 어떻게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나와 있는데 사실 돈이 없고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론조사는 물론 참고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조사를 관광개발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앞으로 제가 보아서는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에 대한 존폐여부는 금년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가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 동해시가 아무 득도 없는 그런 사업에 왜 공무원이 지원되야 되고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305페이지에 각종행사견학 및 홍보를 위한 관외여비, 3일간, 3사람, 5회 이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희들 각종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외의 행사에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여비입니다. 각 실과 공통사항에서 세운 그런 여비입니다.

금강산 홍보를 위한 관외여비입니까? 이제 김건우 위원님 말처럼 현대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현대를 돕기 위한 출장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종 회의라든가, 각종 행사,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관내 말고 관외에 나갈 때가 있는데 그러한 여비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관내여비, 관외여비라고 서 있습니다. 그런 일종으로 인원에 비례해서 서 있는 여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관내출장여비해서 8명인데 이것도 480만원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안을 만들어 놓은 것도 좋겠지만 이제 양승웅 의원이나 김건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금강산에 대해서는 홍보할 만큼 홍보가 되었습니다. 홍보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라는 것은 사실상 쓸모 없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조금전 양승웅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맨날 홍보를 하는데 손님을 유치하는 홍보, 동해시를 자랑하는 홍보인데 우리 동해시 자랑도 할만큼 다 했지 이제 볼 것도 다 보았고 또 그 사람들 보고 싶으면 찾아오고 보기 싫으면 안 찾아올 것이고 홍보가 다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홍보자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대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더 이상 해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안을 한번 잡아 봐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엊그제 관광개발과 예산 심의할 때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와이드칼라 시설에 대한 지원금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언급을 제가 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거의 동해시를 아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홍보 쪽에 치우치지 말고 즉 말하자면 관광시설이라든가 배경이 이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로 새로운 관광개발을 하는데 예산을 투입하고 사실 거기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쪽으로 재원을 투자해야지 아무 것도 없는 동네에다 떠 벌려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재정확충을 위한 어떤 기반조성을 해보자는 그런 의미로 엊그제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투자를 그런 쪽으로 좀 역점을 두고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최종대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이죠?

네.

대개 전반업무가 관광업무하고 상당히 관계 있는 업무인데 관광개발과장이 안 맡고 왜서 사회복지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사회복지과장 오기 전에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을 3개월하고 왔는데 어차피 거기에 여러 가지 지출도 있고 경리관도 있고 하니까 누가 겸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겸직 발령을 자치행정과에서 발령을 내니까 제가 해야 되고......

내용을 안다고 해서 맡으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업무내용 자체가 관광개발과 업무입니다.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누가 해도 해야 합니다.

지휘부가 무엇인가 잘못 판단한 것 같은데 왜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기회가 아니면 사실 공식적으로 얘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최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휘부에 따지는 문제이니까 이 문제는 최과장님 스스로가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으니 바꿔달라는 요청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거의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에서는 국가와 국가간의 교류사업에 금액대비를 한다면 큰 수확은 없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불모지의 국가에 간접적인 이바지를 했다고 보면 엄청난 금액보다 상당한 효과가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전 위원님들이 이제는 그런 시점을 넘어서 도달했기 때문에 조금 다시 생각할 시점이 왔지 않느냐 이런 측면 같습니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가 존치 하는 그 시점까지는 지금 금강산 불모지에서 금강산까지 가는 배에 출항을 최대한 도와 주셔야 되고 동해시민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 소관 304쪽에서 306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 양승웅 위원님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304페이지 관광가이드 "해오름의 고장 동해" 이 홍보물 제작은 관광개발과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통합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로 만들 필요 있겠습니까?

금강산관광이 동해항 여객선터미널에 "해오름의 고장 동해" 저희가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 캐릭터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저는 큰 효과를 거양 했다고 봅니다. 사실 상품으로서는 이게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왔는지 또 당초수익을 제시했던 것 만큼 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당초 우리가 지난해인가 아마 상품개발수익성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거양이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은 2,000만원을 가지고 상품제작은 687만원 했고, 잘 팔리는 것을 하려고 지금 샘플로 했었습니다. 3개 품목에 8종을 했는데 책갈피, 컵, 티셔츠 이런 것이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예산 남은 걸 가지고 잘 나가는 것으로 해서 열 몇종을 만듭니다. 현재 400만원정도 팔았습니다. 올해 만들어서 내년까지 팔면 내년 예산 더 확보해서 잘 나가는 것으로 하면서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 상회나 업체에 주어서 저희들 이익을 붙여 주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저도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이게 1∼2차년도를 지나면서 상당히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우리시 경영수익차원에서 많은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그 분석을 한번 해 보셨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올해 하반기에 처음 했기 때문에 아직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조금전 몇분 위원님이 제시를 했는데 모형관광선 경진대회 우리시를 선전하고 홍보를 하는데는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행사의 규모라든가, 참여열기, 주민의 참여도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못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것은 방법을 좀 바꾸는 것이 안 좋겠느냐 쉽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징어축제를 할 때 모형관광선 만들기를 주민,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대상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3,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그 대회를 결코 비하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오징어축제에 비하면 이것은 정말 많은 예산이 낭비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 소관 304쪽에서 306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 소관 304쪽에서 306쪽까지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님 특별히 제안설명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성회관 소관은 229쪽에서 237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관리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사 청소용역비가 800만원 2번해서 1,600만원이 되는데 청소를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청사 청소용역비는 저희가 지금 3년차 들었는데 전체적인 청소를 한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2000년도에 한번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내적, 외적으로 하는데 평당 7,000원정도입니다. 여성회관 내용면적이 1,050평정도 됩니다.

기술진에 주는 용역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회관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투자된 금액과 사업성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왜서 이것을 묻느냐면 물론 필요한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 들여 지었는데 최소한 이런 수지분석은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이 우리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현 시점에서 볼 때는 시장경제의 활동에 상당한 위축을 주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저렴한 금액으로 우리 여성계에다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업들이 일반 경제인이 활동하는 사업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학원을 하나 운영을 하는데 양재학원을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한번 봅시다. 10명이면 현상유지가 되어서 학원이 운영 잘 되는데 여성회관에서 2명을 빼앗아 가 버리니까 8명을 가지고는 학원 운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학원을 경영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경제활동에는 그만큼 사회활동이 사실 위축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현재 여러 가지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공산화가 되는 즉 말하자면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대충 정리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양승웅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저는 두가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가지는 여성회관에서 많은 과목들을 교육을 하면서 사회의 시장경제성과 연계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하고 한가지는 여성들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정부 주도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걸로 제가 받아들이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서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지사업자체의 여성회관은 사회경제성과 밀접하고 100% 거기다가 적용시켜서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저는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령 조금전 양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시에는 양재학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학원이라든가, 요리학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회관에 오는 분들이 우리 여성회관에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꼭 일반학원에 100%가 전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적으로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여성들이 요리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자격증반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분들이 자격증을 따서 실지 어떤 현장에 가서 요리자격증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부들이 그래도 그 마음에 자격증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부분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과목을 확대를 하면 당장 우리 동해시 요리학원이 한군데 있는데가 영향을 받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승웅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사정 이런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걱정하는 것과 얼마만큼 상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정부 주도적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각각 50%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들이 미처 사회활동을 하시는 지역의 여성지도자하고 저희 공무원으로 있는 여성 저희를 지칭해서 여성지도자라고 한다면 저희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사회봉사로 여성단체 활동하는 사람들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보았을 때는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여성 바깥 활동하는 지도자들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또 저희가 이런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하는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상충되는 것이 때로는 있기도 하고, 저희가 제안을 했을 때 여성지도자들이 100% 좋다고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여성지도자들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 좋은 그런 아이디어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의견이 교환이 잘 되어서 움직여 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보시는 눈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눈에 어떻게 비추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최소한 동해시 여성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발전적이고 바람직한 곳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참석을 해 보는데 대개 참석하시는 여성들만 참석을 하고 바뀌어 봐야 10%미만의 인원이 바뀌는데 실제로 여성회관이 필요로 하는 여성들은 지금 낮에 식당에 가서 일을 한다든가 어떤 근로현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실지로 활용해야 할 여성회관인데 대개 시간프로그램이 짜여지는 것을 보면 거의 다 퇴근시간 이전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필요한 시간은 퇴근시간 이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정말 저소득층 근로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잘 조정하셔서 여성회관이 꼭 필요로 하는 주목적에 이런 프로그램을 맞추어서 운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얼핏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예산서상의 질의라기보다는 관장님 생각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근자에 여당의 최고 위원들이 국정의 어떤 운영형태에 대한 국민적 감정, 정서를 얻어보기 위해서 시장, 길거리, 음식점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여론 수렴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저께 신문에 나온 것을 관장님도 한번 보셨을거예요. 각계각층으로부터 원색적이라고 표현하리만큼 아주 강한 비난을 하는 것을 아마 지상을 통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새삼 여당의 최고위원 되시는 분들은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서가 위반되어 있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관장님께서는 여성회관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여성지도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서 의견을 내서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신단말이예요. 그런데 관장님 사실상 그 공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견 이외에 그 여성회관을 바라보면서 비난 섞인 목소리들이 많다는 것을 전혀 듣고 계시지 못한 것 같아요. 조금전 양승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전달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배려 이런 속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이런 계층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여성회관을 이용 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서 오히려 사회의 소외계층으로 남아서 잊혀져 가는 그런 경우가 되고 있다는 말이예요. 굳이 여성회관이 절대적으로 잘못되고 있다는 취지는 아닌데 단지 관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현실에 몰두해서는 뒤편이 잘 안 보이는 것인데 그 뒤편을 살필 수 있는 동해시 여성정책 책임자이시니까 그런 뒤편을 살피는 그런 정책책임자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라기 보다도 제가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0%를 하지는 못합니다만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외되고 보이지 않는 뒤편에 있는 분들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일일이 뒤에 덮여 있는 것을 들추어서 하기란 저희에게 한계성도 있고 감추어진 부분들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다라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어진 시간, 주어진 일속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저소득층 여성들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자체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무료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받고 현장에 가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미용, 요리, 운전, 도배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 홍보가 약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상회보에도 많이 내고 벼룩시장같은데도 많이 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피부에 닿아서 배워야 될 부분에 신청자가 사실은 적고 미용을 배우면 그 자격증을 따는 동안에 그분들의 생업을 염려해서 생계비도 몇 달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 수가 사실은 굉장히 작고 그런 면으로 저희도 그분들을 많이 껴안고 싶은 생각과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100%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하고 있고그것하고 연결되는 것이 조금전 양승웅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요리, 미용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교육비를 다 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여성회관에서도 충분히 자격증을 따게 할 수 있지만 또 지역에 있는 요리학원, 미용학원에 그분들은 특별히 보내서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그런 일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아주 많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수의 인원이 어떤 말씀하시더라도 많은 귀를 기울여 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주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국 강원도여성자원봉사 참석여비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강원도 자원봉사자 대회는 주로 춘천에서 많이 합니다.

가정폭력 상담원 및 푸드뱅크 운영 관리자 교육이 15만원인데 이것도 춘천갑니까?

춘천도 가고, 서울도 가고, 대전도 가고 여러 군데로 갑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진단 이 문제는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합니까? 여성회관에서 별도로 합니까?

예산은 저희 여성회관에 서 있고 보건소에 갈 수 있는 부분은 보건소로 가고 아니면 영동병원에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건강진단은 전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으로 갑니다.

그러니 왜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하나 해서 그러는데 밑에 보면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비가 1,500만원이나 되는데 거기에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있는 가정입니까?

부인이 없고 남자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사시면서 18세미만의 자녀를 데리고 사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입니다. 거기에 교육비 같은 것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관할에는 몇이나 됩니까?

35세대정도 됩니다.

하여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 지원을 해 주려면 빠지는 사람없이 알뜰히 찾아서 지원해 주는데 기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기 위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촉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일 위원입니다. 234쪽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는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해군부대로 넘어가는데 가정법률상담소안에 가정폭력상담소장이 김진석이라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가정폭력피해자 치료사업이라면 정신적인 치료도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정신적인 것도 있고 육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맞았다든가 이래서 치료를 받아야 될 경우입니다.

실적은 있습니까?

현재는 실적이 없습니다. 음성적으로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지방이기 때문에 창피해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푸드뱅크 장비 지원은 어디서 운영하고 어떤 장비를 지원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은 푸드뱅크는 다 아시다시피 음식은행이고 노인의 집이 있잖습니까? 이것은 어느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의 집에서 하고 이게 국·도비로 지원이 되는데 음식을 만약 가지고 오면 빨리 부패가 되니까 냉장고에 넣어 놓을 수 있도록 냉장고를 한 대씩 사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지금 푸드뱅크가 활성화가 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시작한지가 올해 3년째 들었습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음식 들어오는 것을 체크를 하고 다달마다 확인을 합니다. 주로 제과, 제빵 예를 들어서 오늘 만들어서 저녁까지 못 팔리면 내일 그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대주호텔이나 이런데서 단체손님을 받았을 때 남는 음식을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결혼식 피로연 같은 것 끝나고....

그런 것도 되고 그렇습니다.

배다니 마을에서 푸드뱅크 사업을 하시면푸드뱅크에서 모아진 음식이 다른데로 다시 배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소화를 다 하네요.

다른데 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젖은 음식 같은 것은 또 거기서 자체로 소비도 하고 식품으로 통조림같은 것은 일정한 양이 오면 노인복지회관, 어렵게 지내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명단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 가정으로 다 나누어 드립니다.

그거 배달을 누가 해 줘요

그쪽에서 합니다.

조금전 호텔같은 곳을 말씀하셨는데 특히 요즘 결혼식에 가면 피로연 음식이 굉장히 호화스럽게 나오거든요. 그 음식이 굉장히 많이 남으니까 아마 네트웍 연결이 잘 안되어서 진짜 우리가 푸드뱅크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덜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푸드뱅크 운영하는 것을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홍보를 해서 어차피 푸드뱅크가 차량도 운행을 하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아마 몰라서 전달이 안 되는 아까운 음식들이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 중점을 맞추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229쪽에서 237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성회관에서 하는 교육이 취미나 교양위주로 운영해야지 시장에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로 지양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직도 혹시 그런 요소가 있는 교양과목이 있습니까?

김원오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그 안에 있다 보니 바깥사정에 사실 조금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알고자 많은 노력을 하기는 합니다만 바깥에서 저희 여성회관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본다든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적절히 조정하는 쪽으로 운영 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예산이 상당부분 감액이 되었는데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이 특별히 감액이 된 부분도 있습니까?

3억 1,200만원정도 감액된 것은 인건비, 제수당, 복리후생비 이런 것이 기본으로 있고, 기획실 예산 부서에서 다 잘 챙겨주셔서 부족한 금액이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추경에 반영해 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당장 긴박한 실정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저희가 상반기 우선 운영을 하고 부족한 금액은 추경에......

전체적 계수개념으로 볼 때 우리직원이 아홉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4억 4,000만원 만약 나눈다면 물론 하는 업무량이 전적으로 예산과 같이 정비례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성복지의 중요성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다른 부서에 비하면 좀 적은 예산이 아니겠느냐 저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한번 진단을 해 보았습니다. 하여튼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지난해 주부대학 육성 보조금 1,5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보니까 전부 없어졌더라구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 효과가 있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없앨 필요가 있는 예산입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2개조합에서 상당히 적자를 보면서도 지역에 주부교육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여력이 있다면 지난해와 같이 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성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여성양농협이라고 보기 이전에 하나의 여성단체로 보았을 때 동해시의 여성단체가 실제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와 비가입단체로 나누어서 거의 30여개 단체가 됩니다. 지금 우리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강원도 동해시 여성발전기금이 올해 1억 편성되어 있고 강원도에서도 강원도 여성발전기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미 각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하고 저희는 2004년까지 가서 완전히 5억이 형성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각 사업별,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일방적이라기보다도 어떤 일정한 여성단체에 이름을 예산서에 기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단체든지간에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필요로 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사정을 해서 예산계와 협의하기는 때에 따라서 조금은 지급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합니다.

지원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장님이 상당히 동해시여성교실이라든가 여성지위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동해시여성주부님들이 타시군 여성들보다도 동해시 여성들이 여가시간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회관장님 이하 직원들이 적극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여성회관 소관 229쪽에서 237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안설명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56쪽에서 61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과에서 준비한 것을 올렸다가 기획실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습니까?

네 일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본회의장 방청석이 10년이 되어서 의자 일부를 고칠 계획을 했었고, 청사 환경정비를 위해서 1,000만원정도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의정활동 도서구입비 200만원정도 요구를 했었고 의원님들 임기 중에 해외 한번씩 갈 수 있는 아직 의사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예산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안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 다섯 분이 여기에 되어 있잖아요. 국제자매도시 초청여비 이것을 해외여비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임기 중에 한번은......

이것은 우리가 가는 걸 얘기합니까? 상대방이 오는 것을 얘기합니까?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 두분 것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에는 의원님들 수행하는 직원들의 예산입니다.

그거 말고 또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4건이 되겠습니다만 해외 연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00만원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면 하고, 혹 부족하면 하고 뭐 깎일만 하네요. 마지막 61쪽에 의원상해보상금은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도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동해시의회의원상해에대한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규칙에 적용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들어져 있습니까?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들어져 있습니까?

어디 드는 것이 아니고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예산에서 바로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최소한 보험으로 가입해서 일시불로 가입을 하면 몇 만원씩 안 들어도 열분하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도 없고 조치가 될텐데 오히려 그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예산 성질상 보험에 들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들었습니다.

300만원에 혹시 저희들이 다른 것은 공무원 법에 준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만약에 의원님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서 사망할 수도 있고, 중상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300만원 한도내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추가되는 예산은 추경이라든가 예비비 등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회사무과 신문을 10종류를 봅니까? 아니면 10부가 들어옵니까?

10부입니다.

같은 종류가 여러개 오는 것도 있습니까?

지방지 2부가 의원님들한테 나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럼 다른 신문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다른 신문은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지, 중앙지 섞어서 일부 보고있습니다.

의원휴게실에 신문철을 한달간 정도는 해 놓았으면 좋겠어요. 세계일보, 한겨레, 도민일보, 강원일보 이렇게 4부가 들어오는데 되도록 중요일간지가 전부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한달정도는 비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상 의원휴게실이 여덟분이 개방된 상태에서 쓰다 보니 혹 민원인들이 오면 얘기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럴 방을 개별적으로 만들기는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쓰는 방을 좀 나누어서 거기다 도서를 정비해서 의원연구실로 하든지 해서 특별하게 가서 자료를 한번 챙기거나 할 때 쓸 수 있도록 방을 한번 갈라서 할 수는 없겠어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전체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법령을 가지고 한번 찾아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상 책꽂이가 있는데 보니 책내용도 상당히 빈약하고 의회가 관련되든 여러 부분으로 전문서적 한두권 정도는 배치를 해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예산이 작년대비 거의 50%도 채 안되잖아요.

이것은 타 실과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 인건비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인건비를 어디에서 넣어서 이렇게 되나요?

인건비를 본청에서 집행하도록 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방을 나누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다음 결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 업무추진비 2,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특별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일반운영비 1,300만원은 전년도 1억 3,100만원 중에서 약 10%정도 예산을 절감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률적으로 10%정도 예산을 절감합니까?

네.

실장님 전체 부서가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이나 요인이 생기는 부서는 일부 조금 증액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대다수가 예산편성하고 나서 또 절감목표를 세워서 할 바에는 편성할 때부터 좀 절감편성하자는 이런 취지로 대부분 다 평균 10%정도 줄었습니다. 그 뒤에 기타 업무운영추진비는 공통되는 사항입니다만 공무원들이 매월 1일에 나가는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각 부서에서 지급하던 것을 회계과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입해 가지고 인건비를 일괄적으로 본청에서 다 집행하기 때문에 기타 업무추진비 중에서 복리후생비가 전부 본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요인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복리후생비가 이 정도 줄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보를 2회 발간하는 걸로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의회에서 의정소식만 해서 2번 정도 의회보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의회 안내책자 발간 450만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재작년에 만든 동해시의회 안내 책자가 지금 다 쓰고 없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다시 수록해서 방문객들이나 타시군 의원님들이 오시면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회보는 30,000부 이러면 전 세대 배부입니까?

전 세대 배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런지 효과 있게 만들어져야 될런지 그런 의문이 남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처음 발간한 것 있지요?

네.

그런 식으로 발간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유사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잘못하면 시민들로부터 예산의 낭비다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나는 상당히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발간을 할 때는 좀 충분한 연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56쪽에서 6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56쪽에서 61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수정예산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1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제출한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일부 변경되어서 내시 되어 내려온 것이 있고, 현재 국회에서 파행운영으로 내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정부예산 중에서 지방교부세 금액 총액이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선 자치단체 시·군까지 배정통보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가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자부의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해 보니 정확한 금액을 알려줄 수 없는 입장이랍니다. 국회에서 얼마 정도 삭감이 될지 모르니까 다만, 금년도 교부세에 비해 평균 20%정도 인상해서 잡으면 정답이 될 것이라는 그런 통보만 받아서 당초에 15%정도 인상을 했는데 이번 수정예산 편성을 하면서 20%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재원이 13억원 정도 더 나오고, 3회 정리 추경은 내일 심의가 있겠습니다만 결산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것 불용액, 입찰잔액 여러 가지 삭감을 해서 일단 결산에 대비한 정리 추경은 마쳤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 선 것 중에서 위원님 여러분이 바라는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은 2001년도 신년도에 새로 계상했기 때문에 필요한 재원은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교부세가 좀 증액편성된 것하고 그 다음 일부세입을 추가로 더 잡고 해서 일단 충당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예산서를 심의하기 전에 별도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수정예산 편성안 보고서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나중에 심의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수정예산 편성안을 보시면 제가 조금전 말씀드린 취지는 맨위에 나왔으니까 생략하겠고, 총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쳐서 처음에 1,379억정도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만 이번 수정예산안을 통해서 1,411억으로 31억 7,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31억정도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가 1,3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늘어나는 세입재원하고 일부 당초 제출했던 예산 중에서 일부 경정을 해서 전체 수정규모는 33억 1,200만원을 가지고 이번 작업을 했습니다. 세입재원을 내용별로 보면 세외수입에서 15억 3,000만원 늘어났고, 지방교부세에서 13억 2,700만원, 조정교부금 1억 9,300만원, 보조금 1억 1,200만원 늘어나서 세입은 31억 6,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경정재원에서 1억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세출예산 편성한 것이 똑같이 33억 1,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우선 국·도비 지원사업이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10억 8,000만원, 순수한 시 자체사업이 21억 5,600만원, 기타 예비비 7,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별로 증감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정예산안 재원 분석을 해보니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15억 3,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내역을 보면 지난번 1차 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입찰등록 수수료를 수수료 수입에서 금년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내년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정도 추가로 계상 했고, 그 다음 부지매각대 중에서 해군종교단지 부지 10억이 늘어났고, 북측매립지 매각대금 5억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다같은 부지매각대입니다만 국방부에서 북측매립지는 매각대금을 일단 도비로 잡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렇지만 해군종교단지 부지는 우리가 매각하게 되면 바로 시금고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번 회계부서에서 기획예산처하고 국방부하고 다녀와서 지금 현재 국방부예산이 북측매립지 대금 5억 8,000만원이 서 있는데 도에 올라가면 끝다리 8,000만원 삭감하고 5억만 주고 늘상 그럽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내년도 예산은 해군종교단지 부지매각대를 계상해 달라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일단 확답을 받은 내용대로 해군종교단지 부지매각대금 10억을 새로 잡았고, 북측매립지 매각대금은 당초 5억을 잡았놓은 것을 다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을 10억을 더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긴축예산해서 작게 잡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실지 지난번 2회 추경, 3회 추경하면서 불용예산을 나름대로 정확하게 파악한다고 했는데 20억밖에 못 잡았기 때문에 결산도 대비해서 조금은 불확실하기도 합니다만 순세계잉여금에서 10억정도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제로로 만들기는 사실 힘들고, 자꾸 발생하는 이유를 보면 예산편성할 당시 현계표를 뽑아서 각 부서마다 돈 남은 것을 다 분석을 합니다만 일단 사업부서에서는 어차피 년도폐쇄기가 내년 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두고 자꾸 삭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실지 가보면 여러 요인이 있어서 자꾸 불용액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또 가장 큰 요인은 명시이월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집행을 못하는 사업이 간혹 나옵니다. 그런 것은 재 명시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전부 불용액으로 넘어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옵니다. 또 한가지는 이월사업비 사고이월, 명시이월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월사업비로 넘어가면 각 사업 부서에서는 동일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당년도에 마치지 못한 사업이 익년으로 넘어가면 익년도에서도 새 예산이 2001년도 당초예산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회계 부서에서 일을 처리할 때 구년도 예산, 신년도 예산 구분해서 집행하게 해야 되는데 간혹 사업 부서에서 신년도, 구년도 착각을 일으켜서 명시이월비에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신년도 예산 다시 세웠다 해서 거기서 집행해 버리기 때문에 각종 이월사업비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자꾸 이월금이 남는데 어차피 이것은 작년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53억이 발생했고, 금년에는 40억이 발생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최소한 작게 잡아서 당초 20억 잡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결산도 있고 해서 이번 10억정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내년 2월말정도에 가봐야 정확하게 나타납니다만 저희들 당초에 긴축예산 편성해서 좀 작게 잡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지방교부세는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비해서 15% 증액했는데 평균적으로 20%정도 인상하면 그게 정답이 될 것이라는 그런 행정자치부의 연락을 받고 20%를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조정교부금은 내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이 상향 조정 되어서 추가로 1억 9,300만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외에 국·도비 포함해서 1억 1,200만원 늘어나서 전체 세입은 31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경정재원은 지금 현재 의회에 제출한 예산 중에서 다른 사업비는 손을 안댔습니다만 차입금 상환이자는 시세 이율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자분에서 전체 29억 4,800만원정도 이자로 계상 했는데 여기서 1억 5,000만원정도 삭감해서 새로운 수요에 충당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안 중에서 주요사업비를 새로 수정예산에 계상한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심상열 가옥 보조사업이 5,000만원, 뒤에 재원별로 내역이 나옵니다만 국비 50%, 지방비 50%,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국·도비 합쳐서 4억 200만원 내려온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시비부담을 2억 6,800만원 할 것이 있는데 실지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상반기 중에는 국·도비만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1회 추경시 재원이 나오면 시비확보 못한 것은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천 정화사업은 양여금이 당초에 3억 3,800만원 내시가 되었고, 시비부담금이 3억 3,800만원이 현재 편성되어서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변경 내시가 얼마전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관계자가 현지를 답사 해보고 전천 정화사업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인데 실지 전천에 가보니 오염이 될 정도는 아직 아니다 그래서 시급하지 않다해서 양여금 3억 3,8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부담분도 3억 3,800만원을 다시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 개량하는 것이 도비가 1,500만원 내려오고, 시비 3,500만원 부담했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수당이 국비가 보조되었기 때문에 시비 포함해서 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것이 순수한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 내려온 것이 5개 사업이고, 그 밑에는 우리 자체 사업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우선 북평고등학교 실내체육관은 지금 제출된 예산안 보면 도비 4억, 시비 3억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도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쟁점사항이 되었습니다. 특히, 동해시에 실내체육관으로 도비 4억을 지원해 주게 되면 타지역, 타시군에 있는 의원들이 자꾸 반발도 생기고 모양새도 안 좋고 하니 왜 동해시를 주어서 그런 분란을 일으키느냐 이것을 도교육청에다 바로 주면 어차피 학교 짓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 이래서 실지 4억은 그대로 도교육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줄어들었고, 실지 지원해 주는 금액은 변동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밑에서 나오는 사업은 삼화∼쌍용간 도로확장, 동호농산물∼사문해안로간 도로개설, 묵호∼망상간 해안관광도로, 묵호신일약국∼논골간 등 사업비가 나옵니다만 이것은 각종 양여금 사업과 관련해서 시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집행 안하고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일단 결산이 힘들어서 시비 부담분은 전부 삭감 조정했고, 그 대신 수정예산안에 전부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삼화∼쌍용간 도로확장은 실지 2000년도 예산에 서 있는 것을 결산대비해서 시비를 삭감해서 신년도에 다시 세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사업비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일단 정리추경할 때 삭감하고 이번 수정예산에 다시 세운 부분입니다. 삭감한 금액하고 세운 금액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원중심도로에서 시비부담분 10억, 부곡터미널∼해난주택간 도로개설 2억, 동호동 돗골∼경민아파트간 도로개설 2억, 발한 16통 소방도로개설 1억, 구 삼흥동사무소∼신흥천간 도로 2억, 묵호철교 진입로 보상 2억, 북평 이도교∼전천제방간 1억, 묵호 게구석 진입로 확장 1억 5,000만원 이 사업은 결산대비해서 삭감한 부분은 그대로 신년도에 계상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은 국비가 시비 부담분 차액분 만큼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예비비는 당초 편성안 대비해서 7,600만원정도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다만, 의료보호특별회계는 보조금이 추가로 내시 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 시비 부담분을 전출로 잡아서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을 잡아서 예산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수정예산 편성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편성순서에 의해 심사를 하도록 하며 가능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협조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선 세입분야쪽에서부터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쪽은 15쪽에서 20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페이지에 채무상환금액이 1억 5,0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기채차입금에 이자상환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이 고정된 것은 아니고 차입할 때는 3%∼5% 있습니다만 이게 시세 따라서 금리 변동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금리가 하향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유가 있어 새로운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정도는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왜 본 예산에서는 그런 계상을 못했습니까?

다 했죠. 본 예산이 이자상환금액을 29억 얼마를 세워 놓았었는데 1억 5,000만원정도는 남는다는 것이죠.

본 예산 추계가 잘못 되었다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당초에는 최악의 조건으로 금리가 높은데를 기준해서 세워놨기 때문에 금리가 자꾸 떨어지는 추세이니까 연말에 가면 조금씩 여유가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포괄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수정재원의 계수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제 개인적인 주장이 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예산을 다루면서 혹시 잉여 예산이 남는다면 다른데도 좋지만 상수도 누수율 개선하는데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 늘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의 보호측면에서도 그렇고 시비 절감쪽에서 그렇고 하루에 1,700여만원이라는 생산원가로 따졌을 때 수돗물을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상 더 급한 사업이 무엇이 있겠냐 이거예요. 잉여 재원을 어떻게든 만들었다고 하면 단 얼마라도 거기에 편성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당한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로 보아서는 누수율을 개선하는 것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그런 뜻에서 당초예산에서 사실 사업부서에서는 20억이상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 금년도 13억을 사실 지원해 주었고 거기에 6억을 더 보태서 19억을 했습니다만 일반회계 여유가 있어서 넘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긴축운용해서 앞으로 추경재원이 생기면 다른 신규사업하는 것보다 추경이라도 상수도특별회계에 일부 전출을 더 시켜서 그런 부분에 개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상당히 많은 19억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19억을 해 주어도 개선을 할 자금이 얼마 남느냐 4억인지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지금 누수율 50%를 개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매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어서 한 말이니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세입분야 15쪽에서 20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유재산매각 수입에서 해군종교단지 부지 매각인데 10억을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까 판다는 것입니까?

해군부대에서 사찰, 교회가 있는 땅이 시유지인데 아직 우리가 땅값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 전천 정화사업과 관련해서 양여금이라고 했죠?

50%는 양여금, 50%는 시비입니다.

그러면서 전천이 오염하천이 아니다. 그래서 올려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담당을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기에 양여금이 내려오는 것까지도 돌려보내도록 해요.

이 양여금 사업이 당초 취지가 정말 도시 하천에 가보면 극심하게 오염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는 사업비인데 실지 실무자는 지금까지 돈을 보내고 현지에 막상 와 보니 대도시에 비해서 오염정도가 심하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당초 사업목적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대상사업이 아니다 해서 삭감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무엇인가 대응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미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지만 작년 대비 연어 회귀율이 10%도 안되요. 그렇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천의 오염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런 자료라도 제출을 하고 더 이상 오염되었다가는 더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지 와서 시각적으로 보고 이거 뭐 그렇게 오염이 된 것 같지 않다라고 해서 간다고 해서 그냥 안녕히 가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건설과에서도 나름대로 애를 썼겠지요 지금까지 금년에 처음으로 3억 3,800만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실지 사업을 지원해 줄 때 현지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야 하는데 사실 금년도 예산확보 집행한 것은 이 사람들 잘못 주었다 이거죠. 대상사업이 아닌데 잘못 주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 주려고 현지에 와 보니 당초사업 취지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죠. 전국 어디고 사실 청정한 하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 취지는 도심지내에 정말 악취가 나고 극도로 오염되고 이런 하천을 정화하자고 그런 취지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전천처럼 단지 2급수니 이런 것을 개선하자는 그런 사업취지는 아니다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변경내시가 내려온 것 같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정예산 세입분야 15쪽에서 20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27쪽에서 65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초에 기획실장님께서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삼화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삼화동 5통 7,000만원, 초등학교앞∼시장뒷편간까지가 1억 2,000만원, 삼화교∼축사간 2억, 삼화 42번국도∼신흥천간 2억, 삼화교∼쌍용간 15억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이나 경정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보면 다 엉터리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거꾸로 한번 하겠습니다. 삼화교∼쌍용간 18억, 삼화교∼축사간 삭감되고 없고, 학교앞∼시장뒷편까지가 1억 2,000만원이 3억으로 둔갑을 했고, 삼화 5통 7,000만원이 삭감되어 없어져 버리고, 유보된 사업 42번국도∼신흥천간 2억이 삭감되었다가 다시 수정에 올라오고 왜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일을 합니까?

양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것은 내역서를 보면 확인할 수 있겠죠

저는 처음 서류를 가지고 삼화에 가서 이렇게 금년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그 이후에 변경된 내용이 다 담겨 있는데 이렇게 하면 출신의원들은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분명히 그런 얘기한 적이 없고, 아마 위원님이 발표를 할 때는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포괄사업비를 합쳐서 설명을 드린지는 모르겠지만 삼화 5통 7,000만원 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모르죠 상수도특별회계에 상수원보호지역주민지원사업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한 것은 모르겠지만 금년도 2000년도 예산서 상에는 삼화교∼축사간 2억이 서 있는 것하고, 구 삼흥동사무소∼신흥천간 2억인가 하고, 쌍용 올라가는 이 3가지뿐입니다. 조금전 말씀하신 초등학교∼시장간 1억 2,000만원, 삼화 5통 7,000만원 이것은 예산상에 없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기획실장이 의회에 와서 보고한 자료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것 한번 보여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쪽에 보면 묵호초교 진입로 보상이 2억 수정으로 계상 되었는데 묵호초교정문∼발한관사촌 도로개설 그거와 관련된 것이죠?

네.

저는 지역실정이 도·농통합동입니다. 지금 300대 과제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심곡∼괴란 연결도로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기획실에서는 심곡∼괴란 연결도로를 완결로 보고가 다 되었더라구요. 망상주민들은 심곡∼괴란 연결도로를 안 하므로서 누구 말처럼 처신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1억원을 심곡∼괴란간 연결도로 개설비로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산 서 있는 것 가지고 부기목적외에 다른데 집행하는 것은 원칙에 위배되지만 새로 세운 것은 금년도 예산 중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특히, 묵호초교 관계는 당초예산 3억이 서 있었는데 일부 8,900만원 집행이 되고 2억 1,100만원 남은 것중에서 2억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동마다 1건씩 다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 다시 편성할 때는 이 범위내에서 위원님이 요구하는 사업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실장님 뜻을 알아낸 것이 내가 도·농 통합시군 저쪽 농촌동의 입장도 충분히 세워주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마을안길 하나도 없이 지금 예산계장님 마을안길 도로개설한다고 1억 세워놓으라고 하면 돈도 한푼도 없고 저는 그런 입장이라고 그러니 이 문제를 1억은 심곡∼괴란 연결도로 개설에 목을 설정을 해 주시고 왜 그게 정당하냐 하면 저는 도시과에서 확실한 판단은 못하겠지만 5억이면 관사촌하고 동호동 넘어오는 도로하고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끝에 가서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관사 계단 부분에 문제가 나와요. 계단 부분을 도로로 내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과에서 하는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해 주어야지 그 끝부분을 정비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만약 5억이 정확한 사업비라고 하면 그 부분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도 1억정도는 마을안길로 돌려주는게 더 낫겠다. 그 사업은 아무래도 그 정비가 되기전에는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1억은 심곡∼괴란 연결도로 개설하는 목으로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범위 내에서 조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출분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묵호동 게구석 진입로 확장 1억 5,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거 어디 진입로 확장입니까?

금년도 예산 중에서 묵호동 게구석, 발한동 묵호동 중간지점에 최태진씨 자택으로 3억을 세웠났잖습니까? 실지 거기에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집행이 곤란하고 소송관계가 뒤따라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집행가능한 부분 1억만 놔두고 2억은 정리 추경할 때 다 삭감하니 또 소송문제가 해결이 되면 집행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보니 신년도 이번 수정예산에 2억을 삭감했지만 재원문제상 100% 다 확보는 하지 못하고 우선 1억 5,000만원만 세웠습니다.

당초에 3억을 세워 놨다가......

집행이 사실 현재로 보아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답니다. 도저히 집행하기 힘들고......

사전에 심사도 안하고 세워놓고 또 삭감하는 의도는 무엇이고......

해결이 되면 추경 때도 돈이 있으니까 세우면 되는데 해결이 되자면 1년이상 걸린다고 그래요. 지금 사업부서에서 감정을 하고 보상협의를 하려고 하다보니 지분이 열 몇사람이 되어 있어서 금방 해결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그 돈을 묵혀 놓는 것보다도 그동안 다른데 쓰고 해결이 되면 바로 세워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을 어느 사람이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어렵다는 것을 받았습니까?

사업 부서에서 예산집행 안 하기에 왜 집행 안 했느냐 따지다 보니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그러니 제가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나뿐만 아니라 어느 사람이 있어도 한가지예요. 그 지역의 당해 의원이 있는데 의원하고 하다못해 말 한마디라도 협의해서 이런,저런걸 집행한다든가 해야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식으로 해 놓으면 우리 동민들이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해요?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1억 5,000만원 세워놨잖습니까?

삭감했다가 올렸다가 그런 것도 얘기를 해 줘야죠. 그런 것은 앞으로 당해 의원들한테 돌아가는 상태를 얘기를 해 주고 변경을 하든가 하지 행정에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해 놓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앞으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좀 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촉구로 생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