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용교입니다. 지금부터 제3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개의를 위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1월2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0년12월8일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이 12월5일 제36회 울주군의회 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심사하시고 심사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이형철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새로이 선임되신 위원장 주재로 간사를 선임하신 후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주군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중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김석암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정우위원께서 김석암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석암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석암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형철, 김석암위원장과 사회교대) ｏ 위원장(김석암)인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석암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알차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해보겠습니다.

한성률위원께서 한성률위원을 자천하셨습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성률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성률위원이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한성률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ｏ 간사(한성률)인사

자천한데에 대해서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석암위원장을 보필해서 원만하게 잘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22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11월2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2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설치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에 법 제16조에 의해서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준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규정하여서 규제를 할 이유가 없으며 두 번째 공중화장실 관리는 자치단체의 사무로 되어 있고 효율적인 공중화장실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규제관련사항은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13개 조항 중에서 7개 조항이 규제사무로 법률에 위임이 없기 때문에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정비지시에 근거해서 폐지하게 되었으며 13개 조항 중에 7개 조항을 제외하면 조례로서의 의무부과라든지 책무라든지 그런 내용을 규정한 내용이 모두 생략 삭제되기 때문에 다른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조례전문을 폐지하고자합니다. 동조례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개별법령에 의해서 개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사항으로서 군에서 유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설치자가 해당업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서비스측면에도 유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렇게 조례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 관리기준에 의거해서 군에서 연2회이상 점검을 실시해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이용객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이유나 골자를 보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과 같이 법률 제16조 또 시행규칙 제35조, 행정규제법 제4조1항, 2항 그에 따르는 16개항이라고 했지요?

예.

13개 조항에서 7개항 부분에 의해서 조례를 설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판단을 해서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현재 있는 조례를 이 법에 준하지 않고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행정규제기본법은 98년도에 제정되어서 시행되었고 우리 법은 97년도에 이미 제정되어 통과된 사항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내려온 사항 아닙니까?

예.

이 조례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현재 있는 조례는 97년7월15일날 제정되었습니다.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폐지를 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이나 다른 환경문제 차원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폐지를 하더라도 군에서 연2회정도 관리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것은 폐지해서는 안되는 방향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견 검토를 해봐야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전체 13개 조항이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7개조항을 폐지를 하는 규제사항에 해당한다 법령에 미근거한 규제사항에 한다고 해서 폐지를 하도록 내려왔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법제3조 같은 경우에는 설치관리자의 책무라든지 5조에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6조같은 경우는 화단이나 휴식 시설을 설치하게 해야 한다 다음에 편의용품을 비치해야 한다, 관리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화장실을 꼭 개방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해당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것들은 물론 해주면은 공중은 도움이 되겠지만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다 빠지고 나면 남는 조례내용이 법의 목적, 이 법에 여기서 공중화장실은 어떤 것이라고 하는 법의 정의, 설치관리자는 최선을 유지해서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이 남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법을 그렇게 적용해서 한다면 왜 불편하게 조례를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할 때 이런 편의사항을 공중이 이용하는데 이미 물론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조례로 규정하고 점검을 함으로써 좀더 청소를 잘하고 공중의 편의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었는데 그거 하는 과정에서 법제정 이후에 98년도에 나온 사항을 그 사항은 공중이 훨씬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들었기는 하지만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은 부당한 규제로서

, 이해가 갔는데 혹시 폐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민의 불이익이나, 주변환경관계, 민원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개별 법령에 청소는 어떤 식으로 하여야한다는 것이 이미 규정이 되어 있고 이 조례같은 경우는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군 자체적으로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 부분 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폐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불편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점검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공중화장실을 민간에게 이첩을 하는데 거기에 속하는 것입니까?

예.

1억6,000만원 들여 민간이첩하고 해마다 또 용역비가 가산되어 올라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을 하면 면장님들에게 1억9,000만원 드린 것을 올해부터 실업자구제 문제를 놓고 절약하게 예산을 올리고 깨끗하게 해봐라 하면은 1억6,000만원미만도 되리라고 봐지는데 왜 그런가 그렇게 되면 또 내년에 2,000만원 똑같이 1억9,000만원 올라옵니다. 그럼 각 면에 실업자가 많이 안생깁니까? 이것을 면장에게 절감하는 차원에서 잘해보라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이 법을 유보를 하고 면장님에게 설명이나 각 면에 설문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성률위원, 이정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설명과 우려되는 것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던 업무를 민간위탁 했을 때 경제적 득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진 것이라고 봅니다. 먼저 업무보고처럼 1억9,000만원의 관리비가 드는 것을 1억6,000만원이 되면 눈에 보이게 3,500만원이 절감되면서도 서비스 면은 나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 위원들은 절감되는 차원에서는 동감하지만 지금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도 관에서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법도 있습니다. 법의 조항에 보면 왜 그런 것을 우리가 걱정하는가 하면 다음에 그 업체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 무엇을 갖추었다 하는데 1년하고서 그 사람들 폐지할 때는 그 장비들이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진다면, 청소기구 같은 것이. 그랬을 때는 그것을 관에서 보상해 주라든지 청소차에 그런 것 업무를 받아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염려되고 또 서비스가 관에서 관리할 때 보다 못했을 때는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보육원시설도 종전에는 울주군에서 보육원 시설하던 것을 민간위탁 했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다시 우리가 민간업자에게 돌렸을 때 주민들이 불편하다 금액이 많이 부담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군에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할 때 만들었습니다. 조항을. 민간위탁을 했을 때 군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도 불리할 때는 다시 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폐지하는 것은 위탁에 대한 것만은 법에서 만들어졌지만 다시 위탁업자를 제치고 우리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항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조항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아까 이정우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위탁관리도 공중화장실에 20개되든지 30개되든지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5,000만원 같으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나누어서 했을 때 5,000만원, 6,000만원 가지고라도 심지어 8,000만원 가지고라도 면에다 위탁할 것 같으면 그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벗어나서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이번에 만들어 주고 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폐지하는 것이 덕된다면 모르겠지만 안된다면 폐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위탁을 할 때는 한 사람이 갖추는 규정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위생처리업자등록을 가져야된다든지 그런게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이정우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울주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이번 조례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질의내용 중에 본군 조례에도 위탁관리에 관한 조항이 있고, 타 자치단체에 보면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폐지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조항을 보완하고 강화를 해서 개정조례안을 만든 곳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이해가 가도록 위원장님 거들어서 하겠습니다. 법에 보니까 예를 들어 관광진흥법령과 주차장시행규칙 그리고 자연공원법 시행관계, 공중변소 이런 관계, 도시공간법에 대한 시행규칙상의 화장실, 여러 가지 법을 한다고 하면은 피해간다 말입니다. 편의시설에 비치한다든지 다른 이런 것은 번거로우니까 우리 군에서 이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 조례를 폐지시키려고 그런다구요,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입니까? 연2회로 됩니까? 연2회 가지고 안됩니다. 민간위탁 해버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완을 해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네요 폐지안해도 보완을 해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완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장님 답변과 같이 곁들여서 말씀해 주세요.

먼저 타시ㆍ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례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면 경북 경주나, 경남 양산, 김해, 부산 기장군, 중구, 해운대구에는 거의 폐지를 한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폐지 내지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울산 같은 경우 북구에도 폐지했고 나머지 구에도 정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듯이 이 규제개혁 지시사항에 법령에 미 근거해서 폐지를 해야 되는 조항들을 다 빼고 나면은 마지막에 정의, 목적, 위탁관리 이 내용이 하나 남기는 남는데 위탁관리 이 내용은 우리군에 민간위탁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우리 공중화장실 위탁부분을 첨가해서 넣도록 하면 이 부분은 위탁관리를 여기서 규정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은 문제가 안될 것으로 생각되고 각 개별법령에 자연공원법이나 도시공원법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보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외에도 화장실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이 공중위생법, 대기환경보존법, 식품위생법, 여객자동차터미널 이런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법규칙이나 장애인화장실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이나 아동법이나 건축법에 각 개별법에 화장실 조항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 기준에 안맞으면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어떤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이 폐지를 함과 동시에 민간위탁이 조례에 의존한 어떤 지금 올라와있어요, 폐지함으로 해서, 바로 지금 올라오네요, 맞지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여기에 대한 참고사항을 보완은 민간위탁조례에 보완을 해서 조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아닙니까?

예.

공중변소를 민간에게 이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내용을 잘모르지만 이 업자선정을 파고들어 가보면 기존하는 사람 차 가진 사람에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이것 하나는 이권 주는 것밖에 안되니까 과장님 소신대로 면장을 다 불러서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 지금 1억9,000몇 백만원 들었는데 우리가 용역을 줘보니 1억6,000만이 되었더라 너거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시행해 보세요. 해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법을 유보하고 각 면에 지금 실업자가 많습니다. 면장님 지시하에 위원님에게 해서 갈라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업자선정 답이 딱 나옵니다. 뻔합니다. 저는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를

과장님 이정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면장이 한다면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자격을 갖추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전문업체나 청소용역으로 등록한 분이 하게 되는데 다시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공중화장실관리조례하고 위탁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중화장실조례 안에 위탁의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한데 공중화장실폐지를 하는 이유는 위탁하기 위해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주목적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로 지정되고 있는 부분을 폐지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목적이나 정의밖에 남지 않는 어떻게 보면 표지밖에 남지 않는 조례를 굳이 남겨둠으로써 어떻게 보면 의미없는 조례를 남겨둘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달리 행정절차상에 중복되는 그런 방법을 피하고자 하는 문제이고 이 조례가 폐지되고 안되고 와는 위탁과 별도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탁 관련 문제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폐지되고 안되고 와 위탁이 되고 안되고는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 조례가 폐지 안되면 불편한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하게 불편한 것은 없지만

행정개혁이란 것이 쓸데없이 허가 맡아야 된다 뭐 맡아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폐지할려고 하는 목적인데 그러면 이 조례가 우리 행정개혁의 목적대로 적용한다면 불편한 것이 무엇입니까?

법규에 규정이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계속해야 되는 우리가 위반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설치관리자의 책무나 이런 내용이나 아니면 유지관리 기준이나 편의용품을 꼭 비치해야 한다든지, 화장실을 꼭 개방해야된다든지 공중의 편에서 보면 도움이 되겠지만 화장실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위법령에 없는 것을 억지로 규제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행정규제를 할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에 근거가 없이 규제를 합니다.

이 규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울주군에

이 조례는 폐지조례안 입니다. 조례자체를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폐지했을 때 울주군이 덕봐야 되는 것은 사무규정이나 이런 것을 갖추지 아니해도 공중화장실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이 조례를 폐지해 버리고도 울주군에서 공중화장실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비치해야 되는 것을 갖추지 아니해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법에 이미 규정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은 법대로 법규정에 의해서 하면 되고 편의를 도모해서 울주군이 행정적 지도를 할 부분은 행정적 지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하고 우리 공중변소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그 조례가 새로 올라옵니까?

그 관련된 조례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조례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이 안에 있는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해야 한다 안해야 한다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민간에게 위탁을 승인해 주는 조례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유보해서 각 면장님에게 다시 지시를 내려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공중변소를 한번 더 용역을 받아보세요. 받아보면 1억6,000만원 미만해도 될 수 있고 이 업자선정은 답이 나와있습니다. 왜? 업자선정에는 지금 분뇨 치는 차가 몇 대 가진 사람 외에 하면 답이 훤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조례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데 타시, 군, 구나 우리와 유사한 군에 이런 형태 폐지하는데 알아보았습니까?

예.

내용을 불러주세요.

울산에서는 북구에서 폐지했고 경북 경주시, 경남 양산시, 김해시, 부산에는 중구, 해운대구가 폐지를 했습니다.

유보된 데나 보완한 데는 없습니까?

유보나 보완은 없고 지금 정비 중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정비대상에서는 다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금 속기를 중단하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한 과장님께 상세하게 물으면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이정희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29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년12월8일 울주군수로 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9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지방세과장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수정의견에 대한 당초에 등록말소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등록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개정하는 조례의 문구상에 보면 등록말소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의견대로 등록하는 다음에 "말소"라는 용어를 삽입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것이 맞겠고 또 뒤에 11조제1항의 내용에도 보면 현행에 건축물 면적이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부속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이 포함을 시켜야 만이 명확한 개념 규정이 되겠습니다. 수정하는 대로 수정을 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걸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23조2항에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축세 감면규정을 삭제하려고 하는데 꼭 삭제를 해야 합니까?

그래서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면 도축장이외에서는 소의 도축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감면규정에는 감면규정이 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면 소의 도축을 도축장 이외의 곳에서 하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감면을 해준다는 그 자체가 어떤 불법을 인정한다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축산물가공처리법과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 감면규제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농촌지역에서는 자가소비용으로 도축장이외에서 도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는 도축이 불법이 되어서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축산과조례에도 안나와 있어요?

축산과에 지역을 고시하는게 나와 있습니다.

2000년에서 2003년 3년간 한다는 안을 어떻게 이렇게 안올렸습니까?

이것은 행정자치부부에서 표준안이 내려 왔습니다. 기간은 적용관계는 3년을 연장하도록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방세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장기간이 아니고 3년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재산세등 감면규제를 삭제했는데 지금까지 유공자에 대한 감면해 왔는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국가유공자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공자단체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제3조 현행법에 보면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만 재산세와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지금 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시행령에 제79조제1항7호가 뭐냐 하면 비영리사업자의 범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비영리사업자범위가 정해져 있는게 7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만 이렇게 감면을 하도록 현행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이래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도 내려왔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비영리사업자와 동등하게 혜택을 주게 하고 어떤 동등한 그런 입장에서 하게 하기 위해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라는 사항 자체를 처음에는 감면혜택을 줄라 할적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혜택을 줬는데 삭제한다면 상이군경회에서는 다른 그게 없습니까?

상이군경회에서 과세기준을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그것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영리사업자의 범위하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같이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처음 만들적에는 규정에 어긋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처음 만들어 질때에는 상이군경회에만 이렇게 감면을 하도록 해 준 것입니다.

과장님 안제18조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경감규정을 을 신설한게 있는데 10년이상이라는 10년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연한입니까?

지난 7월1일부로 시행하는 도시계획법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시계획법에 정해진 대로 거기에 규정을 그대로 따가지고 온 것이라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덧붙여서 저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0년이라는 안은 지금 광역시에서 도시계획을 해놓고 10년간 개설안했을 적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0년이상 도시계획에 의해서 재산권 형성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매입한다는 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 법과 비교하면 이게 아주 더 법상 못하는 것 같네요? 민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도시계획법전문내용을 그대로 개정되는 내용을 그대로 이쪽에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행자부의 승인도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 법이 신설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에 저가 질의드리는 것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하여 다른 반발은 없었습니까?

예, 반발은 없습니다. 저희들 울주군관내는 상이군경회에서 별도로 수익사업을 하는 부동산이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지역은 없다?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이군경 개인한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갑니까?

단체말고 국가유공자일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게 있습니다.

전화같은 것은

전화는 전화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화도 감면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축세를 감면규정을 삭제한다 왜 삭제하느냐 과장님의 답변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밀도살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국가가 자가소비용으로 도축세를 읍면에 납부하고 도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밀도살을 장려하도록 하지 아니한건데 당시의 법령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자가소비용으로 소값도 하락하고 세계화 시대에 또 농축수산업계가 어려운 이 시점에 자가소비의 촉진의 정신에 상당히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없애면 우리 군민이 불편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서 정미소에 가서 정미하는 그전에 정미하는 방앗간을 활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가소비 그리고 자가 정미를 합니다. 조그만한 기계를 얼마 주고 사와서 벼를 자기 가정에서 정미합니다. 상당히 편리한 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그렇다면 농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서 정미소에서 정미하지 않고 자기집에서 정미하는 것도 이것도 그러면 위법으로 봐야 된다 법의 규정을 축산물처리법에만 적용한다면 농산물가공처리법에도 위배된다 이와 같이 연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위배된다해서 도축세를 내도 그전에 내면 인정을 해주던 그 근거법규를 무시고 이것을 삭제할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보면 자가소비용가축의 도축은 소하고 말을 제외하고 도축장외에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소는 도축장에서만 도축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축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의 도축에 대해서 도축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보면 도축장이외에 도축할 수 있는 지역을 별도로 고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아마 3개면에 7개지역에 이렇게 고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소도축은 도축장 이외에서는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살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도축세를 또 징수를 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법을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그대로 묵인하는 그런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면하는 규정자체도 삭제가 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축산물가공처리법과 저희들 지방세법에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읍면에 산업계에 도축세를 내면 소를 잡도록 인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당시의 그 법령은 위반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자가소비촉진정책에 따라서 인정이 되어 오던 그 편리한 법을 지금까지 과장님이 바뀌었다 그러면 군에 도축하던 그 과정이 바뀌었다 장관이 바뀌면 국가 정책이 바뀌고 군의 과장님 바뀌면 읍면에 신고하고 도축세 내면 자가소비촉진에 따라서 소를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을 내가 키운 소를 또 도축장에 집어넣어서 세금 더내고 비싸게 사야 된다 이와 같은 점을 생각할 때 상당히 불편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국가가 이와 같은 도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읍면에 신고하고 도축세 내도록 한 좋은 제도를 그것도 법의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서 자가도축만 할 수 있다 단서를 붙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안낸다 그러면 우리 군민이 상당히 불편하다

정위원님 조금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소의 도축은 지금 도축은 도축장이외에서는 도살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축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조례상에 감면하는 규정도 도축을 못하기 때문에 도축세도 못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상에는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유명무실한거고 또 형평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를 잘못하는 것보다 과장님이 오히려 편리한 것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이야기이고 지금까지의 제도상으로 인정을 해 줬거든요. 그러면 잡게 한 인정해 준 근거법령은 무엇에 의해서 인정해 줬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도축세를 지금까지 활용해서 도축세를 내면 잡도록 인정해 줬거든요.

아닙니다.

안했다고요 그러면 굳이 삭제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필요없는 조항이 안했다면 이것을 굳이 삭제 안해도 도축세 다 받을 수 있거든요.

도축세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는 도축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가소비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아닙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저희들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시에도 보면 지역이 정해 져 있는데 소도축은 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가소비용 도축을 할 수 있는 지역고시를 했는데 소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도축장 이외에서는 도살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사실은 읍면에 소를 한마리 마을에서 잡아먹기 위해서는 가서 신고하면 된다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거든요. 안그렇습니까?해왔는데 그러면 그 법을 악용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도축세를 징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도록 되어 있다면 이것을 삭제하지 않더라도 도축하는 것을 법으로 제재한다면 세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갑돌이와 갑순이가 굳이 결혼안했다면 이혼신고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도축세 징수자체도 징수를 하게 되면 불법을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이 안되겠습니까? 도축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도축세를 징수를 한다면 그것은 불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도축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축안해야죠? 그런데 도축하도록 자가소비일 때에는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정위원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광역시고시에 허용지역을 해놓은 것은 소는 안되도록 소와 말은 제외하고 다른 가축은 도축을 해도 된다는 지역을 고시를 해 놨습니다.

현행 제23조2항에 보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축산물가공처리법제7조 규정을 이 조례대로 의하면 규정에 의해서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 이래놨습니다. 그러니까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규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제7조1항3호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7조에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가축의 도살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가축의 도살에 대한 제1항에는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1호에 부상이나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등으로 인하여 가축을 즉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두 번째 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세 번째 소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아까 말씀하신 7조1항3호의 내용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소 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조항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23조2항의 조례는 당초에 제정이 될 때 규정에 맞지 않게 제정이 되었다 그렇죠? 소만 제외하라 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라 했으니까 제외된 것을 도축한다고 문구에 써놨는데 이 조례 자체가 잘못제정이 된거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1두에 도축세가 얼마 들어옵니까?

이 조례는 삭제를 안하고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다 그렇죠?

예.

그런데 국가적으로 지금 농촌의 현실이 자가소비용으로는 도축을 자가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같으면 이것은 나라에 전반적으로 농가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상위법인 축산물가공처리법 이것을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위원장님! 속기를 중지코자 합니다.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1두에 도축세가 얼마 징수됩니까?

소1두에 표준kg가 500kg가 되겠습니다. 500kg에 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23조2의 규정에 의해서 도축하는 소의 도축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도축세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삭제해야 도축세를 받는다 그래서 삭제할려고 조례안 개정할려는 것 아닙니까?

삭제하든 안하든 도축세는 도축장에서 하게 되면 그렇게 되죠.

감면하든 안하든 도축세 받을 바에야 삭제 뭐 할려고 합니까? 감면하든 안하든 도축세 받아지면 그렇지않아요?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필요없는 사항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필요없는 것 아니지 우리는 이 조례에 의해서 농민이 내가 기른 소를 면 산업계에 가서 신고하고 도축세 내고 소를 잡아먹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삭제되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서 위법이라 해가지고 그전에 소 잡다가 순사한테 걸리면 한살림 날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 편리한 이 조례안을 개정해서 그러면 개정하나 안하나 과장님 말씀은 도축세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개정하나 안하나 도축세 받아들일 바에야 왜 삭제할려고 합니까? 그냥 두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서 아까 신고를 한다 안그랬습니까? 그러면 내가 도축을 할 수 없는 것을 불법인것을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적발이 되고 불법이 바로 인정이 되는데 그것을 신고하겠습니까, 안하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이위원님!

과장님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도축세를 내더라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11월2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1호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7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7조 제1항에서 건축사에게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원안과 같이 제목자체가 확인업무대행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업무대행을 안하고 현장조사업무라고 하면 혼동이 올 뿐만 아니라 법령에도 보면 제목자체가 업무대행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안과 같이 업무대행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동조 제2항 1호에서 건축사의 업무대행 및 범위를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현장조사업무도 위에서와 같이 현장조사업무를 했으면 하는 전문위원의 안이었습니다마는 17조제2항1호도 원안과 같이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라 한다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조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에 대해서는 채광창 넓이가 0. 5㎡ 이상의 창을 말한다 여기에서 세대당이라는 면적을 이야기를 전문위원께서는 삭제했는데 저희들은 혼동을 안하기 위해서 세대당 0. 5㎡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를 우리안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이상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저희들은 6층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승강기탑슈트 계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돌출너비가 측벽 너비 그러니까 노대부분 너비의 2분의1이하이고 그 돌출 길이의 합이 외벽길이 8분의1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돌출부분을 제외한다 저희는 어느 정도 완화규정을 두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울산광역시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울산광역시에서 조례승인을 신청하니까 이것은 위법사항이라 해서 저희들도 이것은 삭제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채광창 창넓이 0. 5㎡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것은 라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로 채광창 앞에서 창넓이 0. 5㎡이상의 창을 말한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채광창이라고 해도 저희들은 괜찮지만 좀더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창 넓이 0. 5㎡이상의 창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의 의견대로 채광창이라 해도 관계없기 때문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대지에 대해서 저희들의 실수를 인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제시한 대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의 경우에가 맞습니다. 접하는 내용이 빠졌는데 이것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이 되겠습니다. 부칙안의 다만, 23조 내지 42조 및 46조 내지 48조의 삭제규정은 도시계획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가 시행되는 날 전일까지 시행한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다만 제23조내지 제42조 및 제48조의 삭제규정과 제46조 및 제47조의 개정규정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가 시행되는 날 전일까지 한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수용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착각했는 것이 광역시에서도 46조, 47조가 46조는 건폐율이고 47조는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에 의한 건폐율과 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가 규정하지만 그외 지역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조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46조, 47조는 완전히 삭제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의견과 같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 제2항 일반적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를 전문위원 안에 보면 건축허가를 받았거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개정건축법 부칙조항에도 경과조치에서 허가를 받거나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용어상에 있어서 상위법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건축에는 받거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받거나로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가수수료에 대해서 단독주택은 4,500원이고 기타 7,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수를 인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건축위원회에서 할 때 기획실에는 1만5,000원으로 올렸는데 어떻게 오타가 나서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 안대로 1만5,000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의견 가운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다른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욱 수정검토의견 제17조제1항 본문 중에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현행 이하 업무대행이라 한다 이 말과 동조 동항 제3호 동조 제2항 제1호 중에 내용을 보면 앞내용이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괄호해서 이하로 말을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표현이 이하업무대행이라 한다면 이하에 이와 같은 내용의 용어가 나오면 그 이하 부분은 전부 다 업무대행으로 봐야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또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이하 현장조사업무라고 하면은 법령의 자구나 용어해석상 논리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53조 제3항 제1호 중 창넓이가 세대당 이 말도 역시 같은 표현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맨 말미에 부칙 제2항 본문 중 건축허가를 받거나를 만약에 받거나를 사용하면 상위법인 건축시행규칙의 규정에 보면 앞에 다른 용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도시건축과장님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업무 이 조항에 대해서 사실 이 안이 울산광역시에서 건축조례에서 이게 건설교통부에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전문위원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조금 더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안을 현장확인업무라고 계속 내용을 그렇게 넣어 놨고, "받거나", "받았거나"는 건축법시행령 부칙에 보면 "받거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문을 읽어보세요.

한동욱 한번 더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예.

한동욱 광역시건축조례 제18조 제1항에 보면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앞에 괄호 내에서 "이하업무대행"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17조는 그렇고 마지막에 부칙 제2항

부칙 제2항 『경과조치 이게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설계기준을 정해졌으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면 다만 이 규칙에 의한 설비기준이…』죄송합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칙도 받거나 하는 건축의 시행령에 나오는 그대로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전문위원 의견 가운데 일치하지 않는 3조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한동욱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시 건축조례에 대해서도 건축허가를 "받거나"가 아니고 "받았거나"로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받거나"는 거기에 대한 미래예측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조문의 해석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받았거나"로 하는 것이 명확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받았거나"의 뜻은 시행규칙 시행이전에 허가를 득한 부분을 뜻하는 부분이지요?

한동욱 예.

명확하게 그러면 전문위원은 받았거나가 문구상 맞다는 전문위원 그런 말 아닙니까?

한동욱 예.

먼저 제17조 제1항 업무대행에 관한 부분

17조1항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괄호 이하라는 말은 앞에 말을 줄여서 즉 앞의 내용을 함축을 해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구로 함축시킨 부분입니다. 해서 업무대행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쉽게 문맥상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해서 우리가 조례를 보면 울산광역시울주군수 괄호 이하 군수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울주군수라고 해도 군수라고 해도 울산광역시의 울주군수구나 함축시키는 것입니다. 이 내용 또한 그런 데서도 볼 때 함축을 시키고 앞으로 내용이 자구가 본뜻이 위배되지 않는 그런 뜻에서 봐서는 본위원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타당한 의견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저희들하고 의견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은 업무대행이라고 했고 전문위원께서는 현장조사업무 이 두가지가 저희들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업무대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전문위원께서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현장조사업무"라고 저희들과 조금 견해가 달라서 함축하는 것은 저희들도 그래서 앞으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현장조사업무"로서 함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현장조사업무로서 함축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이렇게 함축을 안하고 했습니다마는 "업무대행"이냐 "현장조사업무"냐 두가지가 저희들과 대비가 됩니다. 저희들은 법령 제목 자체가 확인업무대행이니까 저희들은 "업무대행"이라는 말을 조례에 넣었고 전문위원께서는 "현장조사업무대행"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두가지 다해도 아무 문제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말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 다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제17조제1항은 전문위원 의견대로 괄호 안에 "현장조사업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에 제53조 제1호 중 세대당을 표기하는 것하고 빼는 것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17조에 보면 조례안에 17조2항1호에 "현장조사업무"라고 나와있는데 위에는 왜 명칭을 달리했습니까?

서완영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조사업무"를 하기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7조1항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지 마시고 제53조 제1항 제1호 세대당이라는 자구를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

구조례도 세대당이라는 말이 없는데 삽입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혼동할까 싶어서 세대당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문구하고 혼동한다는 말입니까?

해서 규제하는 방안도 있습니까?

그런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건물이 있을 때 세대당 창넓이를 하는 것이냐 안그러면 건물전체의 창을 혼동할까 싶어 잘한다고 세대당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말씀처럼 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불필요하면 삽입시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현행 조례에는 삽입 안되어 있지요?

예.

53조 제3항 제1호도 전문위원 의견대로 수용하겠습니까?

예, 수용하겠습니다.

마지막 부칙 제2항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건축법시행령에 보고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받거나" 보다는 "받았거나"가 더 자구가

말 자체도 부드럽고

"받았거나"로 하도록 수용하겠습니다.

실제는 "받거나"와 "받았거나"는 다르거든요. "받았거나"는 지난번에 받았는 것을 말하고, "받거나"는 지금 받는 과정을 말하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다릅니다.

명확하게 검토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수용한다고 합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수용하겠습니까?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에 100분의60을 지금까지 해서 농민들이 적은 면적을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범위가 혜택을 보다가 100분의30, 100분의40으로 하향조정 됨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본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건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조례는 농림지역은 100분의20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10%를 더 증가해서 100분의30으로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건축허가나 신고가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을 예의주시하고 검토해서 꼭 시행을 하다가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으면 다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