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백남채입니다. 연일 예산을 정리하고 이렇게 계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소명할 사항은 322쪽 일반운영비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입니다. 그것이 3,500만원이 지금 전액 삭감으로 와 있습니다. 같은 보훈단체로써 어느 단체는 들어가고 어느 단체는 사무실 해결을 안해주고 하면 형평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당초예산안부터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사구동사무소에 전체 4개 단체가 다 들어가도록 서너 번 모임을 가져서 불화까지 일어나면서도 기어이 합칠려고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무공수훈자회가 안들어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훈단체들이 극구 반대를 해가지고 수훈자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훈자라고 말하면 우리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낙동강 전투에서 참 많은 사람이 희생도 하는 수훈자들인데 이번에 3,500만원을 살려서 사무실을 하나 얻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전세로 얻어준 것이니까 이것을 하나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건건이 질의도 받읍시다.

예.

예, 서채원 위원입니다. 방금 해명했던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훈단체들이 저희 구청에서 마련해준 사무실이 없었죠? ○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사구동사무소를 드리겠다고 우리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랬죠? ○

예, 그렇습니다.

전혀 없다가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단체입장에서는 고맙게 생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해명할 때 어떤 단체는 사무실을 주고, 어떤 단체는 안준다고 했는데 그 발언이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준다고 했습니다. 대신, 같이 쓰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

예.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준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다른 관변단체들 지금현재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한 단체들이 많습니다. 새마을단체, 자기들이 돈을 해서 지금현재 나와서 월산5동에 본인들이 사무실 임대료를 내가지고, 우리들이 예산을 안해줬습니다.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기타 등등 많은 관변단체들이 지금현재 저희 구청에서 사무실을 임대료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랬죠? ○

예.

. 그렇다면 방금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왜? 우리 남구청은 하는 일마다 제대로 일처리를 못해요. 여러분들한테 몇번 와서 소리지르고 몇번 와서 이야기 하면, 아이고 안되겠다 돈으로 막아버리자 이런 시각이, 그러면 앞으로, 많은 관변단체들이 과거에는 구청 내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2년, 93년도부터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예산을 삭감해버리면서 자동적으로 내보냈습니다. 서구청은 서구청 바로 앞 농성동사무소에 각종 관변단체가 거기에 다 들어갔습니다. 보훈단체가 아니고 성격 자체가 다른 단체가 같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 성격을 띄고 있는 그 단체들 내에서도 안된다. 나는 이런 부분 속에서, 마치 우리 국장님은 모든 것을 다 노력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엊그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향등마을 쓰레기매립장 문제도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모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번을 가면 뭐 하느냐 한번을 가더라도 제대로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성의와 절차 그리고 남구의 현실정을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결정해도 의회에서 여러분들 같이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한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 무공수훈자회에 사무실을 절대 주지 말자는 위원은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해주되 현재 있는 동사무소가 매각도 안되고 활용은 해야 하고 우리 남구 재정형편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남구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안된다고 하니까 의회에서는 더 큰 불신을 갖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에 침 뱉기가 아니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의회에서 예산 지원을 받기가 도저히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해주고 싶어도 우리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는 어떤 이유들을 대서 다시 한 번 노력을 하고 그래도 정 안되면 저희들이 추경 때라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노력을 일차적으로 저는 해봐 주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이 예산 삭감을 저는 이런 생각으로 주장했습니다. 좀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의 생각이 좀 적극적인 자세로, 정말 관변단체가 많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다 요구해 버리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건건이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예산을 세울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입장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마저도 해결을 못한다면 과연 사회산업국장님으로서 제가 볼 때는 생각을 많이 해볼렵니다.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제가 보충답변을 할렵니다. 제가 이것을 상세히 해보지 않고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러면 제가 여기 와서 말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금년 4월부터 11월말까지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무려 세 번을 만났고 한 번은 그 사람들 간부들과 전체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에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별 이야기를 다했습니다. 지금은 김정일이 우리 대통령과 손을 잡은 이 마당에 왜 수훈자와 상이보훈단체들이 손을 못 잡아야, 이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국장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제가 그것을 너무나 소홀하게 대했다. 이런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소신 있게 거기에 들어가도록 강력히 밀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끝에 가서는 우리 청장실까지 전부 쫓아와 버렸어요. 그 수훈자가 쫓아온 것이 아니라 상이군경들이 휠체어 타고 와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1년 간을 우리가 참고 견뎠으니 더 이상 못하겠다.

국장님, 이 사회가 그렇게 무력으로 하면 해줘야 되고, 무력으로 안 하면 안해줘야 되고 그럽니까? ○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훈자하고 당신들끼리 협상을 하시오.

자, 다른 사람도 기회를 주시고,...... ○

나같이 달려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좋습니다. 이것을 깎아버려도,......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상이보훈단체가 있잖습니까? 상이보훈단체는 동사무소로 들어갔죠? ○

예.

수훈자단체가 2층으로 갈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반대하는 것입니까? 상이군경 보훈단체가 반대를 하는 것입니까? ○

상이군경,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선점하고 있는 그분들이 수훈자단체는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그 말씀이죠? ○

그것입니다.

우리 국장님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 했다고 봐야죠. 선점한 사람들이 안받아주니까, 이분들이 안 간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갈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받아 준다는 말이에요. ○

이 사람들은 갈려고 노력하죠.

하면, 우선 정회를 잠깐 하죠.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사구동사무소 전체를 방금,... ○

그 3개 단체가 들어갑니다.

그 3개 단체만 다 씁니까? 완전히 독식을 해버리는,......

, 우리 사회복지과 사회산업국 소속을 다 해버리고 정회해서 일괄로 하죠.

하나만 더 정의할게요. 정말 문제네요. 그 재산이 누구의 것입니까? 남구청 것이죠? ○

우리 남구청이고 우리 주민,......

세상에 남구청 재산에 주인이 있는데 그 단체에게 무료로 제공을 했는데 그 용도에 맞게 주인이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것 같다가 못 들어오게 거부하는 단체라면 정말 문제가 있는 단체네요? ○

그 사람들이,...

, 제 말을 들어보세요. 잘못됐죠? ○

예.

누구에요? 관리자가 남구청, 주인은 남구지역 주민들이겠죠. 23만이에요. 그런데 관리자가 당신들 무료로 3개 단체 사십시오,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 형편을 감안해서 2층은 다른 단체에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 줄렵니다. 하니까 무료로 살고 있으면서, 무료로 제공했는데 거기서 들어오지 말아라. 앞으로 남구청 행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참 걱정이 태산입니다. 관리자로서 과연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인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더 심하게 표현하면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보훈단체가 들어갈려고 하는 서2동 사구동사무실입니까? 사구동사무실이 연건평이 몇 평이죠? ○

그것이 1, 2층 합해서 약 40평 됩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지금 여기가 지하가 23평이고요. 1층이 47평입니다. 그 다음에 2층이 27평이거든요. 연건평이 97평이면, 지금 일반 동사무소에 비해서는 큰 편입니다. 큰 평수인데 이 3개 단체에 97평을 배분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도가 많은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사무실에 가면 한 사무실에 20평 이상 되는 곳을 저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거기서 10명이 근무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넓은 평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직원이 30명 근무하는, 이를 테면 일반 총무과 평수가 몇 평입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이 무공수훈자회는 거기를 도저히 들어갈 수 없겠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이 3개 단체에 97평 면적을 전부 배분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분들에게 평수를 제한해서 20평씩, 15평씩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겠으나, 애시당초 계획대로 1층만 활용하시도록 하고 지하하고 2층은 남겨 놓으세요. 그대로. 그렇게 해서 다른 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여유를 남겨 놓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이것을 물어봅시다. 만약에 수훈자단체가 안 들어가고 다른 단체가 들어가는 것도 만약에 막았다. 필요에 따라서 수훈자단체를 다른 데로 사무실을 해주고 그것을 책임지겠습니까? ○

안됩니다.

못 져요? ○

왜냐 하면요,...

하세요. ○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하시라니까요. 책임질 거에요, 못질 거에요? ○

제 말씀을 듣고 확답을 받으세요.

, 그러니까 답변을 해주시라니까요. 그러면 국장님 얘기는 그 전체에 대한 방금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 1층, 2층 다 3개 단체만 쓰겠다 그 사람들은 그 주장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 주장입니까? ○

제가 말씀을 드릴렵니다.

살은 붙이지 말고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

하는데, 알다시피 상이군경회라는 것은,......

, 그러니까 핵심만 이야기하시라니까요. 남구가 단체가 거기만 있어요? ○

제가 말씀을 드릴렵니다. 그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 그러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나서야 합니다. 과거 92년도 이런 잘못된 폐단을 의회에서 강력하게 제동해서 예산을 삭감시켜가지고 다 막아버렸어요. 의회 딱 한 번 하고 게임이 다 끝났어요. 우리 의회는 해낼 수 있었고 했는데, 왜 구청은 못합니까? 결국은 구청이 자질이 없는 것입니까,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의회는 했어요. 김선문 위원장님도 93년도에 기억 나시죠? 서구의회에서,......

,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구청에 있는 것, 예산 100% 제로 삭감해서 다 정리했어요. 보훈단체가 와서 난리를 쳤어요. 다 정리했어요. 왜 못합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90몇평이라는 사무실 평수에, 거기가 대지가 제가 알기에 새로 지어가지고 한 90평이 넘을 것입니다. 특정단체에 그렇게 하나를, 이것은 형평성 문제도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이 단체 관리를 제가 볼 때 과연 합리적으로 한다고,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한 것인지 그러면 사회산업국만 관변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총무국도 관변단체가 있어요. 자유총연맹부터 시작해서 생활단체, 바르게살기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입장은 뭡니까? 총무국 내에도 있어요. 우리 남구가 전체를 봐야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이것으로 끝날 것 같으면 백번이고 좋아요. 그런데 가볍게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

지금 보훈단체에 대한 대책은 각 구청도 거의 다 해줬고 다른 시ㆍ군ㆍ구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을 상대하기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할렵니다. 전혀 상대를 못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인입니까? 사인입니까? 예? 어디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공인이 되어가지고 말이에요. ○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을 깎은 것은 별 문제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노력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 다른 것은 다 제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청소년공부방에 있어서는 사실은 영세한 학생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썰매장을 한번 구경하기 위해서 생전 생활이 어려니까 그런 데를 텔레비젼으로만 보지 그 사람들이 가지를 못합니다. 썰매장을 한번 가기 위해서 겨울에 나들이를 해주라고 해서 했는데 이것은 불쌍한 영세민들의 자녀를 위해서 예산이 큰 예산이 아니니까 도와 주면 쓰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잠깐만 이것 물읍시다. 청소년 공부방에 다니는 학생들 기준이 영세민 자녀들입니까? ○

영세민 자녀들이 많이 옵니다. 왜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 거기가 거의 무료로 하기 때문에,......

집계를 보면 100명,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자녀들은 놔두더라도 어느 동을 보면 영세민이 50명도 안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영세민만 갖고는 안 되는 것이고 어쩝니까? 국장님? ○

영세민으로 불쌍한 사람들,......

몇사람들은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인 것은 아니죠. ○

이것은 어떻게 하나 해주십시다.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렵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영세민 자녀가 사실은 3개 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각 동사무소에라든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사실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신청들이 많이 안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볼렵니다. 만약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특히 영세민이 많은 동에서 신청이 들어온다면 우리 주무 국장님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지 그것을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

지금 공부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청소년공부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공부방은 사실은 동에서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면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줍니다. 그래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예, 좋습니다. 됐습니다. ○

그런 동사무소가 있다 하면 올려줄 생각입니다.

그 내용은 없습니다.

예, 경제과장 조판동입니다. 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치타운 조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어떤 시설이나 미리 투입할 것은 아직 안 서있다고 보고를 말씀드렸고, 지금도 현재로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이관 추진을 하고 있고 예산이 저희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회의 들어오시기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예산이 저희 과에 서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과 얘기가 되어 있는데 용역비 5,000만원은 서 있고 750만원 중에서, 17억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을 삭감하신다고 해서 소명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여러 실무진하고도 얘기를 나누어 본 결과 우리가 좀 의욕적으로 하고 있다는 무엇을, 자세를 가다듬는 뜻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줬으면 하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분석, 검토해 주셔서 삭감해 주신 소하천 소공원하고 천변 근린공원의 재료비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1,480만원을 세웠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분석, 검토하신 가운데서 절반 삭감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 예를 들어서 보고를 올린다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이것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의 이 잡초 제거는 7월말이나 8월초부터 10월까지 딱 기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아무리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있어도 거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잡초 제거하는 시간이 딱 있는데 금년에는 그 기간에 공공근로사업비가 아주 적게 내려왔어요. 그런데다가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만 공공근로사업을 투자하다보니까 금년에 이 광주천 같은 경우는 동구, 서구, 북구, 남구가 모두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잡초가 제거가 되었는데 저희 구간만 잡초 제거가 안되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소공원이 국도변에 쭉 있어서 포켓공원식으로 된 데를 꾸며 놓았거든요. 거기도 공공근로로 할려고 했는데 공공근로가 여의치 않아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공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못하는 것은 아니고 할 수는 있는데 금년 같은 예가 있어서 만에 하나 공공근로가 또 어려우면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반영해 주신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니구요. 내년도에 공공근로가 있으면 신청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남기겠습니다. 그러나 안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소공원, 천변근린공원의 잡초 제거를 몇 월에 하시는 건가요? ○

대개 8월초부터 10월까지 갑니다.

아, 8월초에서 10월초? ○

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예측 속에서 가능하면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어요. 이를 테면 공공근로사업비로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상당히 확신할 수 없는 이런 성격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납득은 됩니다만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8월초에서 9월초에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액을 삭감이 아니고 반액만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소공원이나 천변근린공원 잡초제거에 따른 일을 전혀 못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추경 때도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맞는데 그러면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삭감이 된 것을 그 당시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선처를 해주십시오. 그런다면 저희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삭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327쪽입니다. 출연금목에서 사회복지기금 출연금 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인데요. 331쪽 자산취득비에서 여성장애인복지센터 3,000만원 전액 삭감, 그 다음에 차량구입비 3,040만원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으로 336쪽 민간이전 중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운영비 1억1,754만4,000원에서 1,754만4,000원이 삭감된 1억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입니다. 388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의료보험료 부분이 잘못 산정돼서 4,568만9,000원을 정정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소관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목으로 441쪽 김치타운 조성과 관련된 시설비 3억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총 5억7,363만3,000원이 삭감됐음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