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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홍봉기 의원 발언

제98회 제6차 예결특별위원회2000-12-15

홍봉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봉기

홍봉기위원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4일자로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이미 과목별 심사를 마친 2001년도 당초예산안과 연계하여 일부 수정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총괄적인 설명과 바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수정안에 대한 예산총칙 등 총괄적인 설명과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기획실장 황장진입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입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에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조정내시됨에 따라 당초예산에서 제외되었던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입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85억6,200만원이 늘어난 1,394억2,400만원으로서 2000년도 1,304억7,600만원보다 6.8%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58억8천만원, 특별회계 135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2001년도 수정예산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258억8천만원으로 전년대비 8.4%가 신장된 규모로서 경상예산에 25.8%인 324억7,700만원, 투자사업에 7.1%인 882억1천만원, 지방채상환 등 기타에 4.1%인 5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재원별 주요증가 내용은 지방세 수입이 담배소비세인 과표조정으로 4억4,900만원이 늘어난 116억8,400만원, 지방교부세가 70억이 늘어난 615억3,400만원, 당초예산액에 미계상되었던 지방양여금이 153억2백만원, 재정보전금 수입이 확정됨에 따라 6,700만원이 늘어난 25억2,400만원, 국고보조금은 3억9,400만원이 늘어난 132억4,800만원, 도비보조금은 57억4,900만원이 늘어난 115억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재원분배사유입니다. 경상예산은 환경미화원 퇴직준비금과 제36회 강원도민체전의 5개 종목 유치에 따른 소요경비 등 4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비는 문화재 보수정비와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 3억9,4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과 문화마을사업, 오지개발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 확포장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등에 193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분양여금을 제외한 순수도비보조사업비는 홍천종합운동장 건립과 사회복지시설관련사업에 77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에 1억2천만원, 축산폐수및분뇨종합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3억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10억원, 농산물보관창고설치에 3억원, 수타사 성보박물관 건립에 3억6천만원, 버스승강장 등 지역개발사업에 11억2,9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 14억1,600만원, 경로당신축에 1억4천만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6억원, 비가림하우스단지 조성사업비로 1억2천만원 등 총 6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는 2001년도 수정예산안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재원별 명세는 기 심사한 당초예산안 내용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인 엽연초조합주차장부지 매입비 상환원리금에 2억4,800만원을 감해서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장은 수정안에 대한 총칙 및 총괄적인 예산안 분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예산총칙입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입니다. 제1조 2001년도에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1,727만6천원으로 한다. 다음 7쪽부터 30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있어서 세입입니다. 36쪽에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고급담배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갑당 460원으로 잡았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세액이 인상되기 때문에 510원으로 잡아서 4억4,89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조례는 이달중에 공포 예정입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세가 2000년도 당초예산 교부세 대비 15% 신장 예상한 수치를 잡았습니다. 당초예산에 10억원을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70억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80억으로 보고 있는데, 이 교부세에 대해서는 다음주 임시국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행자부 실무진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이 정도로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다음은 38쪽에 지방양여금입니다. 양여금 군도정비사업에 42억6,8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이것은 확포장사업에 14억3,200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에 23억4,700만원, 유지관리사업에 4억8,2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46억5,3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7억9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56억7,900만원입니다. 여기는 인건비보전과 재정보전 등 가용재원으로 쓰도록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밖에 소하천정비사업 3개소 7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재정보전금으로 6,736만7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재정보전금입니다. 당초예산 심의 후에 확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차액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0쪽에 국고보조금입니다. 3억9,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운영과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문화재보존관리에 수타사 동종보수 등으로 1억4천, 공공근로사업에 1억9,700만원 등입니다. 세입에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분에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에 5천만원, 그밖에 사회복지협의회운영 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11억7,9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초계약재배사업에 200만원, 저온저장고설치지원에 4백만원, 문화재보전관리에 3천만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1,900만원 지원되고, 도 경계 관문 정비사업에 천만원, 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3억2,400만원, 그 다음에 문화마을사업에 11억7,9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27억9,6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3,900만원이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42쪽에 오지개발사업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개 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출부분은 3개면, 3개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죄송합니다. 3개면인데 오타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실장은 세출예산안 중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에 자치사업 중에 마을 엠프 보수입니다. 3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1회 추경에 1억2천만원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만 5천만원만 편성되고 이번에 3천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부족분을 차후 계속해서 확보해서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군청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가 당초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직장운동경비부 운영 지침이 병행해서 시달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급식비 480만원과 목욕비 240만원, 국가대표수당으로 3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서 국가대표수당은 현재에는 우리 직장경기부에는 없습니다만 고려대학교에 재학중인 우리 지역출신 오세명 선수를 데려 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탁할 준비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36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유치를... 5개 종목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체전은 6월달에 횡성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복싱과 농구, 펜싱, 하키, 세파타크로 등 5개 종목을 유치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경기용품 구입비와 경기장 보수 및 사용료, 홍보물 등에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있어서 홍천종합운동장 건립에 4억8,900만원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포함해서 약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에는 총 소요예산이 165억원입니다만 내년도에 우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10억하고, 이번에 5억해서 15억만 확보를 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 장에 게이트볼장 건립은 한 군데 6천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체육공원부지매입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두게비산 등산로 주변 부지매입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포상금입니다. 성과상여금 한 사람분 누락분을 계상을 하고,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협의회 운영비로 6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사무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민평통에서 요구하신 보고회, 강연회, 기본재 등은 풀보조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군경계대형... 대형입간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CRP 내용을 담아 가지고 삼마치고개와 운두령고개, 서면 널미재고개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재향군인회관 보수입니다. 재향군인회관이 지은지 오래 되어서 누수되고 균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와 내부도색을 위해서 750만원을 지원할까 합니다. 이 근거는 재향군인회법 제16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업무추진분비 중에 4급 한 사람 업무추진비를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에 자산취득비로서 세외수입 전산화시스템설치입니다. 2,500만원인데 이것은 세외수입 징수결정과 수납액의 오기누락 방지를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면 인력과 물적자원을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50쪽에 보면 맨 하단부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협의회 운영예산으로 600을 계상하셨는데,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인건비를 월 6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만 해도 720만원이 들어가는데, 600만원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사무실 운영비로 쓴다고 하면 절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민평통에서 요구한 것이 2,400만원을 요구로서 했었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에 600만원이 계상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민평통에서 요구하신 예산액이 2,609만7천원입니다. 그중에서 1,647만7천원은 지방비보조금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협의회 운영비로 625만4천원을 요구가 됐는데, 이중에서 600만원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밖에 사업보조금 중에 통일정세보고회, 국민안녕기원제, 귀순용사강연회, 대학토론회... 풀보조에서 별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예산 925만원으로 자문회의 보조금으로 이것도 역시 회비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600만원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원종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매 출장시나 적은 행사 때에도 꼭 군에다가 예산요구를 하거든요. 그럼 기 줄 것이면 아예 평통에다 예산을 세워놓으면... 또 정산서 해 보내니까... 세워주면 편안한데... 이번에도 제가 20일날 통일부에서 회장 회의가 있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 예산에 서 있으면 거기에서 꺼내서 가면 되는데, 꼭 자치행정과에 여비를 주십소 해 가지고... 그것도 구걸하는 식으로 해서 가야 되니... 시군별로 다르겠습니다만 타시군에는요 여비도 민평통 자문회의에 기본적으로 세워놔두거든요. 홍천군은 왜 그런지 자치행정과에 세워두고 거기에서 요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타시군에도 한번 자료를 받아보시고... 일 처리를 하는데 쉽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타시군의 예를 한번 봐 가지고... 지금 현재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서 있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게이트볼장 올해 지어주는 겁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산에 한 개소분을 우선 세워놨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그 밑에 부지매입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어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두개비산 등산로 주변 땅 사는 겁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48쪽에 보게되면 마을엠프보수 시설비 예산 선 것이 있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당초예산에 5천만원, 3천만원 아까 설명하신 것을 보니까 앞으로 예산을 더 세워야겠다고 하시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각 마을에 있는 마을엠프가 설치된지 오래되어서 못 쓰는 것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읍면장들로부터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다 고치자면 1억2천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5천만원 세워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연차적으로 보수를 계속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새해예산에 3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총 예산소요액이 1억2천?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그러면 8천만원 있으니까 4천만원만 모자라네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앞으로 차후에 더 세워야 됩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관내 전체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엠프가 보수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재향군인회 회관 보수하는 사업비 있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이런 것까지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여러 해 걸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건물이 너무 비가 많이 새고, 그대로 놔두면 위험할 것 같아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예산요구에 의해서 했습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그럼 제가... 여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각 사회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이 있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각 사회단체에서 보조를 요청해 왔을 때 거기 비율에 의해서 배정합니까, 아니면 예산에 의한 배정입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여기 정액보조단체는 보조신청 없이도 그대로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요청이 들어오면 관련법규를 검토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현재 관련법규가 있는데 지원을 해줘도 되는 것이 있나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재향군인회법 제16조3항에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나중에도 나오지만 예비군 쪽에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실장은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56쪽에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에 문화예술에서 경상적경비에 재료비입니다. 문화재수호인 인건비를 199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문화재는 세 군데 있습니다. 두촌 장남에 있는 3층석탑과 홍천읍에 당간지주, 남면 양덕원 3층석탑을 관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뒤 81쪽에 경제관광과에 일반운영비를 줄여서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수정비에서 수타사 동종보수라고만 되어 있는데, 사실 내용은 동종만이 아니고 수타사 동종 및 관음전 단청보수입니다. 여기에 1억9,800만원입니다. 이 동종은 보물입니다.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동종만 명시를 했습니다만 실제사업은 관음전 단청보수하고 함께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고, 수타사 성보박물관 건립입니다. 지상을 통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보물 월인석보가 월정사로 가고, 그밖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시장시황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재를 본사로 가져갈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소형박물관이라도 지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보물을 지켜야 되겠고, 또 우리 지역에 명물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성보라는 말은 통상 불교에서 말하는 사찰문화재를 일컬어서 그렇게 명명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3억6천인데 밑에 시설부대비로 세웠습니다. 다음 장에 일용인부임입니다. 홍천읍 시가지 청소와 재활용분리장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의 인건비를 다 감했습니다. 감하고 그 다음 뒤에는 이 사람들의 퇴직금을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억5천만원을 더 세워야 될 입장 이였습니다. 다음에 61쪽에 경상적 경비에 폐품수집 장려금입니다. 이것은 폐비닐에 6백만원, 농약빈병에 3백만원을 위원님들 건의대로 더 세웠습니다. 3회 추경 수준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시설사업에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1억6,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감이 되고 도비와 군비 부담이 늘었습니다. 밑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 중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총 소요가 124억4,700만원인데, 이렇게 되면... 확보를 4,700만원을 하고, 미확보가 15억이였습니다만 이번에 10억을 확보를 하면 5억만 미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중에 축산폐수 및 분뇨종합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소매곡리 마을안길 확포장사업에 3억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부족분입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부지매입비로 3억4천만원, 서석면 풍암 오수처리장 증설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암 오수처리장은 지금 양이 넘쳐 가지고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 입니다. 다음 사회보장비에 복지사업에 가정복지사업입니다.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로 1억2천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60곳이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로 장애인 한일교류사업 참가 한 사람하는데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서 자활후견기관운영비로 7,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종전까지 하던 자활보호대상자 후견기관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법에 발효됨에 따라서 명칭도 바뀌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입니다. 2천만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11월 3일날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가 창립총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자연사회복지시시설 난방비 및 시설유지비를 세 군데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삼덕원과 벧엘수양원, 안나의집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새해부터 새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한마당 큰잔치 진행요원 보상비를 1,700만원을 삭감해서 뒷장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하고 뒷장에 청소년 한마당 큰잔치 행사지원까지는 목변경 사유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있어서 사회복장적 수혜금에 보호아동생활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3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변경내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에 경상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서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명동보육원에 원장, 총무, 보육사, 취사담당 하시는 여섯 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사업에 공부방 운영과 어울마당 운영은 앞서서 삭감해서 여기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남산초등학교에서 기상관측소관 도로개설사업비 부족분 3억원과 통신중상대진입로에서 한전뒤 도로개설 사업비 부족분 2억원을 부대비와 갈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에 있어서 보조사업입니다. 홍천읍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16억7,900만원을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홍천읍 하수관거시설에 9억7,900만원, 홍천읍 하수관거 개보수사업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해당사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택사업에 있어서 경로당신축에 두 군데에 1억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에 도경계 관문 정비사업으로 도비 1억원을 지원 받아서 아치와 국도변 공원을 서면 동막리와 남면 유목정리에 세울 예정입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 3개면입니다. 32억7천원이 계상되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인쇄를 누락시켰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시설비 중에 버스승강장 설치는 승강장 설치로 2천만원을 계상해서... 팔봉산관리사무소 입구에 승강장이 없습니다. 여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은 북방면 부사원입니다. 5천만원... 홍천읍 장전평1리와 연봉리에 있는 소교량 가설 50미터에 1억원, 화촌면 야시대 행인교개축 50미터에 2억원입니다. 이것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명동리 교량가설 73미터에 7억원은 수해 피해교량으로서 군수공약사업입니다. 다음에 남면 유치2리 도로포장 덧씌우기는 2천만원 현안사업입니다. 서면 모곡3리 암거설치는 2개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현안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북방면 원소리 보릿고개 포장 500미터 60만원은 군수공약사업이고, 역시 밑에 북방2리 오소교량 개축 25미터는 군수공약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예,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남산초교에서 기상관측소간 도로개설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쪽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 지역이 잘못 표기가 됐거든요. 남산초교에서 만민교회쪽으로 나야할 도로인데... 잘못된 것 같은 데요? 지난번에 주민들이 건의서도 올리고 해서...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그 건의서도 관계가 있어서 받았습니다. 우선 이게 큰 도로입니다. 큰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해놓고 그 도로를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남산초교에서 기상관측소까지 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이것보다 노폭이 적은 도로이기 때문에 후에 하게 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알았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수타사 성보박물관 건립 20평이 있는데,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되고 그랬지만 이거는 저희 동면 수타사 사찰에서 문화재 옮겨간거 있잖아요. 월인석보라든가... 문화재 박물관 건립을 하게 되면 다 올 수가 있는 건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새로 부임한 주지주한테 확답을 받았습니다. 책임지고 자기가 옮겨오겠다고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박물관 건립만 하면 무조건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받으신 거예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많은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겠다 안주겠다... 진짜 거기에서 월정사에서 주지를 않을 경우에 자칫 박물관만 건립을 하고 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것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올 수만 있다고 하면 이상은 없겠습니다. 다음에 66쪽에 보게되면 모범학교상 1개교에 대해서 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한마당 큰자치에 우승팀 시상인데, 시상의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한마당 큰잔치 우승팀에 대한 시상을 우승한 학교에 주겠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이정근위원

학생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청소년 한마당 큰잔치 행사를 하는데 한번 합니까? 군에서? 몇 월달에 하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5월달에 합니다. 청소년의 달에 한번 합니다.

이정근위원

67쪽에 어울마당 1개소 있는데, 이것은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연중입니다.

이정근위원

연중 몇 회 합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5, 6회 합니다.

이정근위원

제이씨 주체입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제이씨에 전부 줍니까? 제이씨에서 직접 주관해서 합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맞습니다. 거기에 줘 가지고 댄싱대회나 체육경기 등 이런 행사를 해왔습니다.

이정근위원

물론 제이씨에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저희가 청소년을 위해서 제이씨에서 운영을 해서 어울마당을 잘 운영을 해왔는데, 저희 관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것을 주체를 하고자 하는 것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제이씨에서 일반인들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학교 주체로요?

이정근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부장들이 있잖아요. 학교내에 부장,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어울마당 행사를 한다고 하면 더 매끄럽지 않겠느냐...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학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정근위원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행사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 나서가지고 학교 내에서 그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한번 가능한지 안가능 한지... 한번 확인을 해서...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저희 관내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 행사를... 어울마당 행사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싶어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특정학교에 지원해 주면 안되지만...

이정근위원

특정학교에 지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반복됩니다만 학교 내에 학교부장, 선생님들이 계신다고요. 관내에... 그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한다고 하면 일반 제이씨 회원한테 주는 것이나 그 분들 명색이 선생님이지만 별도로 독리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참여도도 더 낫고...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 없으세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것은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홍고학생부장, 농고학생부장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데, 한번 협의를 해서... 연락처는 가르쳐 드릴테니까... 그렇게 해서... 뭐하면 제이씨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합작으로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행사가 더 매끄럽고 학생 참여도가 높을 수 있다 이거지요.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해 보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69쪽에 하수슬러치 처리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하는 건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하는 것을 군비로 해야 됩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이렇게 처리를 안 하면 강으로 그대로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궁남

남궁남위원

우리가 물이용 부담금으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꼭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물이용 부담금이 추후 내려올 예정입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이거 우리 군비 들여서 해 놓으면... 그렇다고 나중에 물이용부담금 내려오면 그것을 이걸로 깔 수가 없잖아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도비지원도 안되고 있고 그래서 난관입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난관이면... 군비 들여서 6억씩 갖다가 들여요? 완공도 언제 될지 모르는 것 아니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목표를 내년 6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처리장이 가능하다면 슬러지 처리시설은 꼭 있어야 시험가동도 할 수 있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참고로 삼척도 처음에 도비를 준다고 해서 지원요청을 하다못해서 결국 시비로 부담해서 마무리지었는데...
궁남

남궁남위원

안하면 개통 안하면 되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빨리 되어야 서면 지역의 물이 더 맑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알았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 6일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