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위원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신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진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의 바쁜 일정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노력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하게 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과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액,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특별회계 2개 사업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규모는 17억 4,100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1,127억 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억 9,700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997억 6,14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원사업, 발전소주변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추가 반영하는 등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를 조성하여 1억 4,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9억 3,8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중 세입규모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2억 원, 세외수입 3억 원 증액, 조정교부금 9,606만 7,000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10억 9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부담금 9,000만 원 계상, 발전소주변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세외수입에 6,500만 원 계상, 주차장특별회계의 이자수입 1,100만 원을 감액하므로써 총 1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에 당초예산보다 15억 9,70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 1억 8,250만 8,000원 증액, 사회개발비에 20억 8,870만 4,000원 증액, 경제개발비에 7억 4,585만 9,000원 증액, 지원 및 기타경비에 14억 2,00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원사업에 9,000만 원 계상,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에 6,500만 원 계상, 주차장사업에 당초예산보다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액, 그리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및 농업육성지원과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진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연호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경위는 2001년도 12월 1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4항에 의거 200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과 조정교부금의 증액교부 및 국도비 보조금의 확정에 따라 세입세출을 추가 계상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입니다.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도세 징수대행에 따른 조정교부금 9,606만 7,000원, 예금이자 3억 원, 주민세 등 지방세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국도비 7억 1,650만 원이 문화재보수사업비로 지원 확정됨으로 인하여 장릉 수복실 보수, 금강정 보수, 영월향교 보수 등 5건의 문화재 정비를 위하여 9억 4,398만 8,000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설묘지 진입로 정비 5개소에 3억 원, 경로당 신축 및 농촌 화장실개량, 농로포장 등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의하여 실과소별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순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구입니다. 존경하는 고진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군정시책추진 상사업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12월 13일 읍면장과 총무담당을 같이 각 읍면에 대한 비교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비교견학을 실시한 결과 읍면장 및 주민들이 합심하여 자기 고장의 독특한 특성을 살린 내고장 가꾸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대외적으로는 관광영월의 이미지를 제고시켰으며 대내적으로는 읍면장들의 견문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도 아름다운 영월가꾸기사업을 포함한 국·도정시책, 군정시책, 읍면 자체시책 등을 총 망라한 행정추진실적을 평가해서 우수읍면을 선정, 상사업비를 지급코자 합니다. 우수기관은 최우수기관 1개 기관에 5,000만 원, 우수기관 2개 기관에 2,5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단종관련 관광상품 개발 용역인데 지난 번 김삿갓 상품개발을 할 때 보니까 물론 캐릭터인데 상품도 미진한 부분도 있었지만 좀 조잡하다 그거예요. 그것도 다 용역을 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잡한데 이 단종관련 상품개발을 꼭 용역을 줘야 되는지, 지금 군 자체에서도 이런 돈을 아껴가며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한 번 보고 견문을 넓혀서 착안을 하면 유사하더라도 나름대로 상품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지금 특허를 낸다든가 지적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한다지만 그건 하나의 가치성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품개발하는 것도 굳이 5,000만 원씩 들여서 해야 되느냐, 수익면으로 다시 또 제고를 해봐야 됩니다. 물론 많이 팔리겠지만 안 팔릴 경우에 5,000만 원씩 쓰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용역개발을 꼭 해야만 상품개발이 되는지, 자체에서는 안되는지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상품개발이라는 것이 더군다나 단종관련 상품은 아주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순수 용역비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판단한 결과 상품개발에 따른 용역도 있고 상품제작까지 포함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지역을 보고 온다 하더라도 지금 자체인력으로 디자인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디자인까지만 해서 용역을 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모델을 가지고 계속 제작해서 많이 팔면 팔수록 추가제작만 하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해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본위원이 군정질문시 서두에서 지적해 드렸는데 지금 김삿갓 상품 중에 상품보관창고에 가보면 흰모자에 마크표시한 것이 있다고요. 그것을 봐도 그것도 용역줘서 나온 상품 중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느냐, 물론 이게 지적된 사항이 거울돼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용역 줘서 얻어진 것이라고 다 믿지 말란 말이에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안맞고 우리 현실로 판단해서 아니면 아니어 합니다. 그런 것을 일방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이 나오고 지금 김삿갓 모자만 하더라도 그것을 누가 사다 쓰겠어요? 모자도 기본 디자인이 멋있어야 한다 말입니다. 멋이 가미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무슨 국민학교 애들 운동회때 쓰는 모자밖에 더 됩니까? 그것을 일반인이 와서 사 쓰겠어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이번 상품개발만은 다양하고 실지적인 가치도 느끼고 영어로 장릉 등 관광지를 표시할 수 있어야죠. 그런 것에 목적을 두고 마크도 해야죠. 전혀 아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설명대로 5,000만 원이 다 주어지지 않더라도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서 뭐 하나라도 제대로 관광영월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 군정질문시에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한반도 지형개발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앞으로 충분한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개발을 해나간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전혀 답변을 하시고도 빠져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빠져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군정질문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용역을 한 번 줘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제도 가서 지역주민들을 몇 분 만났습니다만 관광지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같은 것을 하려면 주민들 마찰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정하게 되면 개인 사유재산을 통제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용역 줘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수렴을 해서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되는지, 또 가는 길만 해야 되는지, 마을전체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진입도로도 지금 벼랑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것보다는 능선쪽으로 가는 것, 어느 것이 맞는지, 그런 판단을 전체적으로 한 뒤에 종합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추후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공설묘지 진입로 정비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로 과장님께서 다 검토를 해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 물미공설묘지는 국가적으로 국토가 묘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만장이 되는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더 묘지로 쓸 수 있는 곳이 있더라도 우리는 정책적으로 그 물미공설묘지를 한 군데만 쓰도록 권장을 해야 합니다. 또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를 보면 물론 분석을 해보셔서 급하니까 해달라고는 하겠지만 측면을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의 하나 2기를 해줬을 때 더 쓸수도 있고 물론 주민들이나 자손들이 드나들면 불편해소는 되겠지만 만의 하나 그 편의제공을 해줬다면 추후에 후속적으로 물미공설묘지를 한 군데만 지정해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만장이 되어 있는 곳은 좋다 이거예요. 만장이 되어 있는 곳은 아직도 자손들이 많은 세월을 드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데 아닌 곳은 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주천만 해도 물미공설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천 공설묘지도 아직도 쓸 데가 많다 말이에요. 많아서 해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요. 다른 데는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발상하는 자체만 해도 전혀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해줘서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를 다시 한 번 평가를 해보란 말이에요. 지금 군관내 마을안길도 많이 남아 있어요. 10년이 가도 돈이 다 될는지 안될는지도 몰라요. 산 사람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길을 못 해놓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한단 말입니다. 이 문제는 물론 예산심의과정이니까 또 심의하겠지만 이런 발상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설묘지를 많은 돈을 들여서, 물미공설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을 가서 하면 그것을 활용해서 국토가 묘지화되는 것을 막을 생각부터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해놓으면 이 돈은 내버리는 돈 아니란 말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이로든 못쓰게 하는 게 원리 아닙니까. 자꾸 편의제공을 하면 어떻게 할 것냔 말이에요. 이중으로 돈 내버릴 겁니까? 이 공설묘지를, 물미 공설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들어가지고 내년부터 묘지를 쓰게 되는데 다른 지역의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의 하나 다른 곳에 또 쓰고 물미공설묘지는 공설묘지대로 쓴다면 이 사업자체는 잘못된 거란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 말입니다. 뭐하는거예요. 여기 저기 다 갖다 쓰고 내버려 두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미공설묘지를 내년부터 묘지로 쓰게 되는데 나머지 다른 데 각 지역에 퍼져 있는 공동묘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공설묘지를 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7개소로 지정된 공설묘지 관리와 또 물미공설묘지의 이용관계, 2건으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37개소가 공설묘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실태조사를 했을 때 사용가능한 지역과 사용이 만장이 돼서 불가능한 지역이 1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7개소 중에는 9개 읍면에 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있는 공설묘지는 저희가 사업투자되면 묘역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지 않고 현재 계상된 1억 원에 대해서는 300기 이상이 묻혀서 주민들이 성묘를 할 때 불편하거나 이러한 사항을 사업계획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제도적인 현지방문을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보강사업을 하도록 하고 물미공설묘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영월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조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수혜가 가도록 하고 이용관계는 아마 제가 볼 때는 37개소는 전에 ’60년대 이전에 자연발생적으로 된 공동묘지 개념으로 되어 있고 물미공설묘지는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편의시설이나 부대시설 등 조건을 갖추기 때문에 가능하면 군민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검토를 자꾸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물론 만장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필요해서 해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지 몰라도 영월 하송공동묘지도 진입로 위치도 맞지 않다고 그래요. 물론 나중에 추후에 하겠지만 그렇게 필요치 않다는 얘기예요. 물미공설묘지가 있기 때문에 만장은 후대에 아니면 남은 세월동안 성묘를 가도 좋다 이거예요. 아닌 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의 취지를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아닌데는 하지 말아야 공설묘지가 제대로 활용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두 쪽으로 사업을 해주시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럴 경우에 나중에 공설묘지에 묘지를 쓸 수 있는 계획을 다 수립한 후에 이런 것을 부수적으로 그때가서 이런 것을 해주셔야지,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했으니까 조례를 상정해서 조례 검토를 하고 있는 안을 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제시해주세요.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또 조례안을 보았는데요. 그 조례 내용을 보면 물미공설묘지 개장을 한 후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 관리나 제지 조치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런 식으로 계속 방치하다 보면 역시 서두에 말씀드린 바 처럼 국가에서 국토가 묘지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본연의 뜻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조례에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살펴보니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주천에 있는 공설묘지가 개장된 후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를 계속 활용할 것인지, 또 아니면 어떤 조치를 내려서 한 군데로 사용토록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의 하나 각 읍면에 있는 공동묘지를 주천에 있는 공설묘지 이후에 썼다고 칠 때 그 사람은 당연히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행정법에 위배되니까 그 사후관리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미공설묘지가 개장 전까지는 37개소에 공설묘지를 사용토록 하고 물미공설묘지가 개장된 후에는 37개소의 사용중지를 해서 물미공설묘지를 적극 사용토록 하겠으며 위법으로 묘지를 사용했을 때는 법에 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공설묘지 진입로 정비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군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공설묘지 37개소 중에 300기 이상 안치된 곳에 진입로 포장이 안된 상태에서 성묘객들이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총 590m를 정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당해지역에 불필요하다 라고 판단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라도 만장으로 희망지역을 정비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농정산림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진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편성한 예산은 6억 3,8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입니다. 우수농업인 및 농촌지도자 해외연수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UR협상 및 WTO체제의 출범으로 농산물 수입의 완전개방에 따른 세계화의 흐름을 우리 농업인들이 직접 체험하고 농민들의 경쟁력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 우수 농업인 및 농촌지도자 등 해외연수경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써 농지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출석위원들의 수당과 실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농업경영자금 이차보전사업입니다. 농가부채경감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21일 100만 농민 총궐기대회와 12월 7일 농기계 반납시위 등 전국의 농민들이 정부의 기만적인 부채대책을 거부하는 농민궐기대회가 계속되고 있어 우리지역에서는 지역농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저리의 영농자금을 지원하여 농가의 금융부담을 경감시킴은 물론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농협과의 협력사업으로 협약대출에 따른 이차보전 지급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농협에서는 총 출자를 100억 원을 하고 저희들은 이차보전금액을 3%을 부담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도열병 방제사업입니다. 목도열병 방제사업은 당초예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400만원은 감하고 하단부에 있는 수도병해충 공동사업비 1,270ha에 3,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서 이번 수정예산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저온유통기반구축의 일환으로 우리도 시책으로 추진하는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소득작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화훼, 포도, 느타리버섯 재배농가에 3평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므로써 저장능력 향상은 물론 품질향상과 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저온저장고 수요조사결과 총 20동이 신청되었습니다만 3동만이 우리군에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첨가용효소제 사료구입비 지원입니다. 2000년 11월 25일 영월농업발전 및 농촌회생을 위한 농업인 토론회에서 건의되었던 사항입니다. 첨가용효소제 사료구입비는 관내 한우, 젖소 및 총 7,000두의 두당 5kg씩 지원하여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 가스, 해충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고 소화를 촉진시키므로써 가축의 성장은 물론 양축농가에 소득을 높이고자 사료구입비로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송아지 3산 이상 생산시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2001년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아지 안정제 사업과 병행하여 한우 암소 중에서 3산 이상 송아지를 생산하는 모든 암소에 대하여 한우 다산 장려금으로 두당 10만 원씩 1,000두를 지급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초음파 육질진단기 구입사업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쇠고기 수입자유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우의 고급육 이미지 요소를 차별성으로 최대한 부각해야 하나 농가의 고급육 생산기술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서 향후 고급육 생산이 한우가 살아남을 수 있는 여건을 감안하여 영월군 공수의사로 위촉받은 축협 수의사에게 임신진단은 물론 등지방, 근내지방도 측정 및 번식 질환 등 각종 치료까지 가능한 초음파 육질진단기를 지급하여 한우 사용농가에 고급생산육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산촌종합개발 사전설계비 1개소에 6,2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은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및 수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낙후된 산촌을 살기좋은 마을로 개발하므로써 균형있는 국토발전과 임업경영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하동면 내리가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3년간 추진되며 1차년도인 내년도에는 설계를, 2차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며 3년동안 총 14억 원이 투자되고 여기에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융자가 4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지 3산 이상 생산시 장려금을 1,000두로 해서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지난 해와 금년, 2년간 3산 이상 생산이 몇 두나 됐는가 하는 것이 파악된 계수가 있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와서 우리관내 한우중에서 3산 이상인 한우는 400두가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1,000두 계상을 한 것은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올린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3산 이상 생산되는 장려금 대상을 1,000두로 잡은 것은 내년도에는 송아지 생산장려관계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계획대로 실적을 올리고 남을 경우에는 예산을 불용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우수농업인 지도자 해외연수 했는데 해외연수를 한다면 금년도 얼마있으면 해외연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하면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해외연수를 보낼 것인지, 해외연수를 보낸다면 어떠한 사람이 우수영농인인지 거기 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 농업인 경영인 단체가 연수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는 어떤 특정한 단체 위주로 연수단이 구성하다 보니까 일선 읍면에서 묵묵히 농업에 종사하고 정말 농업을 실천하는 그런 분들이 또 소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나 영월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우수한 부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농촌건설운동, 친환경마을, 농업인의 날 저희들이 6개 부문 수상하고, 우리 영월군 농업인의 날 수상자 이래서 그런 분들을 각계각층에서 정말 읍면에서 묵묵히 농업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내년도에는 해서 한 번 해외연수를 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잘 아시다시피 농업인들도 이제는 해외에서 또 이웃나라에서는 어떻게 농업경쟁력을 가지고 우리 농업을 하는지 그런 관계도 한 번 시야를 넓혀서 그 외국에 나가서 그 현장에서 유통망이라든가 생산라인도 한 번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농업인들도 이제 세계적으로 눈을 돌리고 한 번 나가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농촌에 가면 4-H, 생활개선, 농민후계자 또 농촌지도자 각계각층으로 쉽게 따져도 대여섯 단체가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금년에 농업인들이 가고 내년에 또 가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단체가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가고 이런 것이 생겨서 불평불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후에 이런 단체마다 다 군 예산을 들여서 해외에 연수를 시킬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무슨 단체별로 연수단을 해서 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농업인들이, 정말 해외에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을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선정해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내년도에는 어느 단체를 간다, 후년에는 4-H를 간다, 그런 관계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