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일정중에도 저희 복지환경 업무에 특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2001년도 복지환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2001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 304억 9,200만원보다 55.2%가 늘어난 471억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56억 4,400만원, 특별회계 116억 3,600만원으로 시 전체 세입 예산의 1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 규모는 금년도 예산 492억 1,200만원보다 41% 가 증가한 693억 9,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77억 5,500만원, 특별회계가 116억 4,600만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의 2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 356억 4,4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34억 4,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9,100만원, 국고보조가 264억 7,400만원, 도비보조가 56억 3,500만원, 세출 내력은 인건비가 18억 7,300만원, 경상적경비가 48억 3,400만원, 보조사업비 384억 7,800만원, 자체사업비가 93억 3,900만원, 예비비가 13억 3,900만원, 지방채등이 18억 9,200만원 세출 총액 577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116억 3,6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7억 400만원, 국고보조가 92억 8,100만원, 도비보조가 16억 4,700만원, 세출은 보조 사업비가 116억 2,500만원으로 예비비가 1,1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예산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과는 세입이 312억 9,600만원으로 금년도 191억 3,100만원보다 121억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399억 4,9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56억 3,900만원 보다 143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및 인원 증가등으로 125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결식학생의 중식지원사업비 7,0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구입비 4억원, 양로시설 증개축비 7억원, 경로당 신축 증개축비등 5억 1,000만원, 장묘시설과 관련 주민편익시설이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세입이 2억 2,800만원으로 금년도 1억 7,900만원보다 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한때 개선부담금 조사에 따른 인부임 7,000만원을 포함한 7억 5,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4억 5,700만원보다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청소정책과는 세입이 32억 4,200만원으로 금년도 31억 700만원보다 1억 3,500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청소행정추진 차량구입비 대폐차 3억 1,200만원, 공중화장실 개축비 6,0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68억 200만원, 광역매립장 조성사업 원리금 및 이자 상환금 17억 3,600만원을 포함한 111억 7,000만원이 전년도 보다 6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세입이 3억 5,200만원, 금년 예산 2억 4,500만원보다 8,700만원 증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42억원으로 금년에 수준높은 공연으로 찬사를 받았던 오페라 탁류 북한공연비 3억 5,000만원, 채만식 선생 묘역정비 및 편익시설 설치비 9,000만원, 최호장군 유지 정비사업 1억원, 오성산 주변 성역화 사업비 3억원, 어청도 봉수대지 복원 정비사업 9,500만원, 옥구향교 보수공사 6,600만원, 채원병 가옥 보수비 5,500만원, 탑동 3층석탑 주변정비 5,000만원, 불지사 대웅전 및 종각 단청 사업비 5,500만원, 선유도 해수욕장 모래포설 및 편익시설 사업비 2억 9,400만원의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 37억 8,100만원보다 4억 1,900만원 늘어 났습니다. 여성복지관은 세입이 5억 4,300만원으로 금년도 4억 9,200만원보다 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저 소득 모부자 가정 구호비 1억 8,500만원, 여성복지시설 보호비 운영비 3억 9,700만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 치료에 소요되는 7,200만원, 여성발전기금 출현금 1억원등을 포함하여 16억 7,8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을 15억 4,400만원보다 1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116억 3,600만원으로 국민기초 수급인원의 증가로 의료비 부담이 금년도 예산 73억 700만원보다 43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각종 사업추진하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이며 투명한 예산집행 운영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국 소관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과 담당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오승일입니다. 먼저 저희 세입분야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세입은 금년보다 약 164%가 더 증가 되었고 총액은 122억원 가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자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공설묘지와 화장장, 그리고 납골당 사용료가 본 예산서에는 5,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11월 9일날 조례가 공포되어서 1억 2,100만원가량 수정예산으로 다시 제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52페이지에서 154페이지 국고보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대부분 우리 저소득 영세민들에게 주는 예산으로서 약 국비가 80% 정도 그리고 도비가 10% 정도 그리고 거기에 시비 10%정도를 보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보다 172%가 증액된 108억원가량 됩니다마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이 또 이것이 매년 계속 지원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세출 예산에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에서 168페이지까지 도비보조 예산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보다 33%가 더 증가되어서 132억원 가량이 더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국비 80%, 도비 10%가 보조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후에 세출 예산에 자세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으로서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62페이지에서 665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0% 삭감된 571만 7천원이 삭감되었고 이 내용은 저희가 예년에 저희 일상 업무와 관련된 그러한 평상시 업무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려야 할 요목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66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 그리고 인원수에 여비 씨링에 따라서 배정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다음 장 66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인원과 각 업무, 성역에 따라서 씨링대로 배정된것, 또 예년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68페이지 급식비라든지 교통비, 이것도 역시 공무원수에 따라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69페이지 이것은 군경묘지 유지와 관련 각종 병충해 방제라든지 수목전지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70페이지 보훈의 날 관련 예산이 일부 있고 저희가 수송동에서 영세민 취로사가 한분 나왔었는데 이 분들이 99년도에 사고가 났고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2년이 경과하면 나머지 2년분에 대한 일시보상을 해서 종결토록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은 국가보훈단체든지 예산편성지침상 정액 단체로 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국유지는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한명씩 내년도에 외국에 잘되어 있는 복지국가를 시찰토록 되어 있어서 저희 한명분이 도비 지원을 받아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15명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피복비라든지 급여비, 그리고 민간비보상금으로서 저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또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저희가 966명이 있습니다. 즉 건강하고 근로 능력은 있는데 소득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로 해서 일을 시키고 거기에 참여치 않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도록, 그런데 여기에 참여할때는 하루에 1인당 교통비정도로 해서 3,000원을 줄 수 있고 또 위탁관리에서 일할 수 있는 예산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 80% 보조받아서 도비와 시비 각각 10%씩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72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장애인 복지관 두군데 여기에 따른 간호사라든지 영양사 수당관련, 그리고 재가복지센터, 그리고 자활훈련기관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 여성복지부에서 각 시군당 한개씩을 설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70%를 받아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푸드뱅크 장비 지원은 국비와 도비를 받아 가지고 시중에서 남는 음식물을 각 시설이라든지 영세민에게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예년 군경묘지에 저희가 늘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안장 비석비가 세원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김홍렬 독립 유공자라고 우리 지역에 13명의 독립 유공자가 있습니다마는 이 분의 묘소가 상당히 저번 비로 인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저희가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674페이지에서 675페이지까지는 재활복지, 즉 장애인복지와 관련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예년에 장애인복지와 관련되어서 늘상 추진되고 있던 각종 일반운영비가 금년보다 약 300만원이 적게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요. 다음 675페이지 하단부 국내여비 역시 저희 인원수와 업무 성격에 따라서 씨링대로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76페이지 하단부 장애인 재활교육비는 저희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각종 재활교육을 하도록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677페이지까지 각종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예년에 대부분 하고 있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78페이지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 자녀학비라든지 재활보조기구, 또 장애인수당, 그 아들들의 영아 양육비라든지 의료비 또 장애 진단비등을 대부분 국비 80%, 앞서 얘기했던 시비와 도비 10%씩을 계상해서 예년에 장애인 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연간 운영비 5억원을 국도비로 받아 가지고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79페이지 역시 장애인과 관련한 장애인 점자 교육, 그리고 생활시설 운영비가 세워져 있고 장애인 신문보급 예년에 도에서 구입해서 주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이것이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민에게 보급토록 되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보조로 해서 회현에 캐더린목양원이라고 장애인 생활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국비와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기능보강으로 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하단부는 저희 시청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일부 편익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681페이지까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68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상자라든지 저소득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는 예년과 같이 대부분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0% 약 251만 1천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내용은 매년 하고 있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82페이지 하단부 국내여비 역시 예년에 쭉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금년보다 20만원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68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준거택 보호비하고 생계곤란 불우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세웠고 의료 구호비는 이재민과 관련되어서 매년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84페이지 자활 공공 근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예년에 있던 취로사업입니다. 취로사업예산이 국비 80%, 도비 70%씩 받아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민기초생활과 관련한 옛날에 말하면 생보자 생계비라든지 교육비 또 급여수당을 역시 국비 80%, 도비와 시비 10%씩 계산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8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재래식 화장실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화장실 개선사업비를 일부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86페이지 저희가 부랑인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부랑인과 관련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먼저 일반운영비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도특근비 75,000원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라든지 귀향여비 이런 것은 종전에 예년에 했던 그런 수준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랑인 귀향 여비는 매일 떠돌이 하시는 분들이 늘 와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고 다음 687페이지 행여사망자가 매년 십여구 이상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에 대한 장의라든지 영안실 안치료비가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밑에 행여환자 비급여분도 일반의료보호와 관련되는 의료보호 수가에 의한 보조는 됩니다마는 기타의료보호 수가에 계상되지 않는 것은 저희가 주어야 되기 때문에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애원에 대한 건물위생 이런 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희가 부랑인 시설 한군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688페이지 상단부까지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하단부에서 부랑인시설이 105명정도 인력이 수용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에 대한 먹고 자는 생계비 역시 국비 80%, 도비, 시비, 각각 10%씩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운영비라든지 종사자 특별수당 역시 국비 70%정도 받아 가지고 도비와 시비로 세운 것입니다. 다음 68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써 신애원 유지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게시판 설치 125만원이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입니다마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은 국비가 80%, 도비가 14%, 그리고 시비 6% 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그런 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670쪽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예방 협의회 운영비 보조 3,000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 문화관광과에 검찰청에서 주관하는 범죄예방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쪽 예산인데 여기에 잘못들어가 있습니다. 이후에 문화관광과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내용은 수정예산으로 아마 부기를 문화관광과로 정정해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살려주어야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청소년보호업무를 복지과가 작년까지 했습니다. 청소년복지회가 복지과에 있었는데 문화관광 업무로 넘어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상했는데 이것은 범죄예방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해서 우리 청소년들이라든지 범죄예방에 쓰여지는 그런 지원액입니다.

여기에서는 삭제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수정예산에서 저쪽으로 돌리는,

기획예산과와 얘기는 되었는데 아직 수정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냥 해 주시면,

잘못된 것이니까 여기에서 삭제를 합니다. 그래도 문제 없습니까?

아니 문화관광과에서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 과에 예산세워 놓고 갖다 쓰는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수정예산에다 세항하고 목을 그쪽 청소년 업무로 옮겨야 할 형편입니다.

알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679쪽에 위에서 둘째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2억 1,6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 시가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거기 운영비도 한 5억원정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 들어가고 그러는데 기존 시설은 또 외지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가 좀 절감된다든가 어떻게 좀 절약되어야 될 텐데 그 문제는 기존 시설은 기존 시설대로 운영하고 새 시설은 새 시설대로 운영하다보면 예산이 좀 절감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쉬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모든 생활복지시설이 수용시설과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이용시설은 아침 9시에서부터 5시나 6시까지 관련된 장애자복지관 같은 것은 장애인,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것은 노인들이 이용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 되어 있는 생활시설 운영비는 회현에 있는 캐더린 목양원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영세 장애인들을 양로원같이 수용해서 시설하는 시설로 해서 정원이 50명으로 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심한 장애를 앓고 있다거나 침해성등과 관련된 영세민들의 장애는 여기에다 저희가 수용해서 관리토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누차 얘기하는 것은 장애인단체가 분산되다 보니까 협회 운영비 해서 나가는 것이라든가 행사 지원, 이 관계를 지금 군산대에서 운영하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한번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조절이라든가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앞페이지에서도 재교육비 보조해서 7개 단체로 나가는데요?

그 관계는 저희가 장애인단체와 누차 접촉을 하고 가급적 통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단위에서 사단법인에서 각 단체가 중앙에 있어 가지고 그 도지부 시 지회 성격으로 세워져 있어서 이것이 애로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정액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자꾸 통합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능력을 발휘해 주시고 다음에는 본위원이 683쪽에 생계 곤란 불우가정 구호해 가지고 300가구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못 받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도 있다는 현실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생계곤란 불우가정 구호는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즉 영세민에 대해서 그전에는 생보대상자로 지원해 주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외에라든지 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갑짜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인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676쪽에 장애인 재활교육 보조해서 7개 단체인데 단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개 단체가 장애인업무지침에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지체장애인이라고 하면 팔, 다리, 이런 것이 장애를 입은 분, 그리고 장애인부모회는 이 장애인들의 총괄적인 부모, 특히 정신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모회가 있고 맹인복지회는 역시 아시는 바와 같이 시각장애자, 농아인은 말을 못하거나 청각장애자, 그리고 신체 장애는 지체장애와 역시 비슷합니다마는 그런 계통의 전반적인 장애를 입은 사람을 신체장애인협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가족협회는 금년에 새로 뇌병이라든지 정신장애가 새로 추가된 단체이고 장애인후생복지연합공단이라고 하면 장애인들 여러 가지 후생복지를 위해서 사실은 장애인단체가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이군경회, 장애안전위원회 이렇듯이 뒤에서 이런 관계때문에 저희가 적극 통합을 유도하고 있는데 중앙단위부터 중앙에 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지부, 시지부, 이런 성격으로 있어 가지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봐요.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신체장애인협회는 당연히 통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부모회에도 우리가 보조금을 해 주어야 하는 의문이 남는데 장애인부모회하고 정신보건가족협회하고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맹인복지연합회하고 농아인협회도 어떻게 보면 통합 가능한 이런 단체입니다. 이런 부분을 아무리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위에서 부터 내려오는 기구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그런 것을 유도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강력히 공고도 하고요.

제가 그 관계는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일을 잘 하라고 더 화합할 것 같은데도 여간해서 자기들 의지와 뜻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권유해 가지고 듣지 않는 단체는 보조금을 지급않해야죠. 시에서 그 정도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통합하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올해는 기왕에 늦었다고 하지만 내내년부터라도 통합이 안되면 이 예산반영을 시청에서 보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후생복지 연합공단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후생과 관련한 후생복지단체가 있듯이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후생복지를 위해서 단체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단체 성격상 상당히 애매한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장애인단체입니까? 이것은 장애인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단체로는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조같은 것을 가급적 통합하도록 여러가지 유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이 계상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점은 전반적으로 재 검토를 하고 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65쪽 일반운영비가 증가된 요인이 사회복지위원회 참석수당, 자활복지위원회 참석수당, 사회복지 당면업무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서 예산이 많이 올라갔네요? 지금 일반운영비 2,300만원이 더 증가된 요인이 위원회 참석수당을 이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까?

665쪽은 여기 주로 국민기초생활과 관련해서 수시로 그 기준에 조금 애매한 분들은 여기에다 다 부의하도록 여러 가지 시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복지위원회가 매달 열려야 되고 자활복지위원회가 매달 열리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운 것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매달 회의를 가져야 하는 규정이라든지 있어서 의무적으로 가져야 됩니까?

의무적은 아니고 국민기초생활과 관련해서 수급자를 선정할때 수급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얼마, 재산이 얼마,

그것을 매달 갖는 것입니까?

매달보다 그분들이 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책정이 되어야 바로 그 다음 달 부터 이것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업무성격상 한 서너달씩 모아서 해도 되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영세민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한 3개월 후부터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운영의 묘를 잘 살려가지고 최대한 운영회의를 적게 하면서도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69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즈음,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자들이 없습니까?

공공근로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주변 제초작업도 꼭 해야 됩니까?

그런데 금년에도 저희가 해 보니까 공공근로 시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예를 들면 현충일날 공공근로 인부임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전에 끝나버린다든지 이런 시기적으로 잘 안맞더군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행사때마다 애를 먹었습니다.

협조를 해 가지고 목포시같은데는 아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시비도 절감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가져 가지고 시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최대한 절약을 해서 공공근로로 할 수 있으면 대처를 하고 만부득이한 경우이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671쪽 물론 여비는 얘기해서는 안되겠지만 이것 도비가 84만원 나와가지고 우리 시비로 몽땅 했는데 이것은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해서 역으로 도비 84만원 올려놓고 우리 시비,

그것은 아니고 도에서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각 시군에 1명씩 복지가 잘되어 있는 선진국가를 해외시찰시켜 주겠다고 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1명이기 때문에 1명만 도비에 영달되어 가지고,

689쪽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여기에 신애원 시설을 모두 교체해 주어야 됩니까? 현장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현장보고요 신애원은 역시 부랑인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정신 지체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이 없어가지고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수시로 가끔 한밤중에도 부랑인들, 또 행여와 관련된 인원이기 때문에 이 시설은 잘 정비를 해 놓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면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언제든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각종 단체 지원이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면 어떤 단체를 사단법인으로 만들기만 하면 지원을 시켜서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밑에는 실질적으로 큰 혜택이 없습니다. 위에서 집행부에서만 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감하게 가지고 서로 화합해야지 어려운 사람들끼리 화합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어야지 갈등요인으로 집행부에서 같이 따라주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도록 이렇게 해서 시비 절약하면서 갈등 갖지 않고 서로 화합하고 어려운 사람끼리 도와가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각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시각 장애인은 어떤 분을 지칭합니까?

장애인은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장애인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검진을 전문의료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같으면 어디, 지체같으면,

중증 시각장애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증 시각 장애로서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사 진단에 의해서 나옵니다.

사물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말할 수 없는데 전문의사가 소견을 해 가지고 중증 장인인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쭉 분류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증 장애인은 그 의사 처방에 의해서 중증장애인인지 아닌지 있겠군요.

이제 1등급이 2등급, 3등급, 4등급, 등등해서 1등급은 어느 어느 경우 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판정을 의사가 직접 장애인 검진을 해 가지고 1급이다 6등급이다,

1등급이 제일 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중증 시각장애인에게 주려고 예산에 계상하는 계획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몇등급까지 계상했습니까?

등급은 1등급부터 중증 시각장애인부터 하는데 주로 영세민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시에 중증 시각장애인이 몇명이나 됩니까? 등록된 숫자가 없습니까?

등록된 숫자는 있는데 그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림으로 중증 시각장애인을 볼때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되어 있을 때 대상 조건이 될 때에는 판정등급이 1등급이나 2등급 맞는 사람들이 요인이 됩니까?

가급적 심한 정도부터 주어야 됩니다.

심하고 가계가 곤란한 분들인데 그러면 그런 분들이 군산시에 몇명정도되는가 아직 자료를, 보시면 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어림으로 볼때 얼마나 되는가 아십니까?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횡단보도 리모콘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했을 때에는 우리시에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도 연구해서 중증 시각장애인 숫자도 확인하고 곤란한 영세민도 확인해서 계획성있는 예산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8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시설물 유지보수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무엇입니까?

장애인복지관 시설물 유지보수는 저희 지체장애인협회가 소룡동 그전에 허완심씨가 운영하던 장애인복지관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비가 세고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수해 주어야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 소유라도 유지보수를 하려면 정확한 내력이 있어야지 1,000만원 해 놓으면 내용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전반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설계를 예산이 세워져서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장애인단체를 얘기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뜻은 그 돈이 아까워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7개 단체의 대표자, 단체사무실 목록을 뽑아 주시면 약 보조비까지 체육대회비까지 한 8,000만원정도 가는데 골고루 시혜를 받아야죠. 골고루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자료를 한번 저희들이 보았으면 합니다. 대표자, 단체사무실은 어디에 있고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딱 한눈에 나올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7페이지 복지시설 세입 세출 내력을 보면 금년도 보다 내년도에 14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서 많이 보상을 해 주었기 때문에 많이 인상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의료보호비에는 전혀 없어요. 2001년도 의료보호비에는 약 7억원 정도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계상이 안되고 금년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상된 부분에서 의료보호비를 어떤식으로 어떻게 금액이 소요되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국민 기초생활로 책정된영세민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생계비와 주거비 이런 것도 주지만 이 분들에게 의료보호증을 만들어 주어 가지고 이 분들이 진료를 할때 1종은 전액 무료, 2종은 입원비 80%까지 시에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1종도 전부 무료입니다만 그런데 이 예산이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예산이 계상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본 예산에 시비를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 추경에 들어가 있는데 이 비교표는 금년 본예산과 내년 본 예산과의 비교표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안들어 갔습니다.

전년도에도 약 90억원이 세입부분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데 본 예산 2회추경때도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가용자원이 도저히 없다, 그리고 원래는 이 부담비율이 도비와 국비가 80%, 도비가 20%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저희하고 무진장 이 관계때문에 상당히 다투다시피하고,

금년도에는 국도비를 요구했는데 결과적으로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금년도 예산은 원래 의료보호비 예산자체가 국비 80%하고 도비 20%해서 그렇게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 20% 세워야 할 것을 시군구에 가서는 10%를 부담토록 저희한테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에서,

그러면 의료보호같은 경우는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보건소에서 치료받는 혜택을 받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우리 영세민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은 그 증명을 가지고 가면 어느 기관이든지, 전부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금년에 전혀 혜택을 안 주었으니,

아닙니다. 지금까지 혜택은 쭉 주었고 병원에서 진찰을 하고 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 겠습니다. 저희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에는 칠십몇억원, 내년에는 백몇십억원으로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1종 의료보호대상자, 즉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무료로 치료해 주고 그 다음에 2종 저소득 이것은 일부를 치료해 주고 그러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이 위원님이 금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내년에 왜 69억 6,000만원이 들었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금년도까지는 국고보조 80%, 보조비율이 아까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성립 구성이 국가에서 국비로 80% 보조해 주고 그 다음에 도비로 20%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특별회계를 짜서 해 주는데 금년은 국비 80%는 그냥 보조해 주고 도비를 16% 보조해 주고 4%는 시군비로 부담하도록 의무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억 9,600만원을 시비로 부담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넘기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고 내년도에는 전체 의료보호특별회계의 4% 6억 9,600만원을 부담해서 저쪽에다 전출시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 겠습니다. 708페이지 아동복지와 관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01만 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 역시 매년 아동복지와 관련된 그런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09페이지 국내여비 역시 인원과 업무 성격에 따라서 씨링대로 배정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10페이지 그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711페이지 상단부까지 있습니다만 각종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아동들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다음 712페이지 고아원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과 관련된 각종 예산이 국비 80%, 시도비 10%씩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 아동복지시설 생계보호 역시 고아원에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이 재원도 국비 80% 시도비 각각 10%씩입니다. 다음 713페이지 역시 상단 간식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고 그 중간에 있는 단체경상보조금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라든지 보육시설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역시 국비 한 70%내지 54% 이런 비율에 의해서 대부분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일상적으로 늘 운영되는 사항으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보조로 해서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 일맥원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보수비라든지 오폐수시설 지금 되어 있는 곳에서 필요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714페이지 역시 아동복지와 관련한 보육시설,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비라든지 보육시설 개보수 그런 예산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세워진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토공휴일 중식지원비는 먼저 추경때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만 방학이라든지 일상 주간생활은 교육부에서 완전히 중식을 하도록 되어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 기타 공휴일은 1인당 2,000원씩 학생에게 주겠습니다만 반절 1,000원은 교육부에서 예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반절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 노인복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역시 715페이지에서 718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로서 늘상 쓰고 있는 예산이 화장장이라든지 장묘시설, 기타 여러가지 운영비가 세워져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1억 1,700만원이 금년보다 더 증가된 것은 718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그 수송동 경로당 임차료가 중앙경로당이 내년 5월달에 임차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 예산액이 종전까지는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져 있었습니다만 예산과목 자체가 일반운영비로 세우도록 되어 가지고 과목이 변경된 것을 좀 늘어난 예산이지 특별히 신규로 늘어난 예산은 아닙니다. 다음 하단부 국내여비 역시 인원과 업무성격 씨링대로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19페이지 공설묘지 벌초작업과 관련된 그런 예산, 이 예산은 아까 공공근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공설묘지는 전부 둘레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초작업이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공공근로로 일을 해 보니까 거의 일을 잘 않하고 있고 해도 대충하기 때문에 상당히 성묘객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숙달된 숙련공의 인부가 필요해서 세웠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꼭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경로노인 참가자 보상금이라든지 기타 어버이날 행사관련이 720페이지 상단부 노인 건강진단까지 예년에 늘 실시하고 있는 그런 가게예산으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노인학교 운영비 또 노인의 날 행사라든지 시 노인회 정액보조는 역시 같은 내용으로 쭉 세워져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21페이지 역시 법적으로 쓰게 되어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 경로당이라든지 경로연금, 매월 타고 있는 교통수당, 또 간식비, 또 노인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에 대한 운영특별지원비, 또 거동이 불편해서 도저히 식사가 불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143명에 대해서 매일 점심을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 또 이러한 식사 배달을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늘 갖다 주었습니다만 이것을 노인들이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것을 노인들을 시켜서 배달해 주라는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이 국비로 해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들이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대부분 국비 50%로 하고 시도비가 부담되어서 세워졌습니다. 다음 722페이지 노인건강진단과 노인복지 시설 보호에 대한 예산이 역시 국비 80%, 이렇게 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라든지 무료경로당은 저희가 금년에 270명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10명분이 더 증가되어서 280명분, 기타 노인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간호원이라든지 취사부 이런 특별수당이 예년과 똑같이 국비 70%, 도비 시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723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와 관련한 예산이 세워져 있고 노인 전문요양시설이 지금 서수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완전히 세워지면 약 70명정도 침해라든지 노인성 질환이 있는 영세 노인들을 저희가 무료로 수용토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목으로 해서 경로당 개보수사업도 귀화양로원에 대한 양로원 증축 사업에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거기가 지금 시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3억 5,100만원으로 시비는 전혀 부담치 않습니다. 유인물이 잘못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전문 요양시설 장비비 아까 얘기했던 서수에 있던 그런 예산 또 특별히 도비사업으로 해서 여성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시비를 아끼면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24페이지 노인 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 시설비로 해서 시 경로당, 또 시소유 경로당에 대한 시설 보수라든지 기타 화장장과 공설묘지 또 민원과 관련되어서 각종 예산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읍면동 경로당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10개소, 또 읍면동 경로당 보수공사 이런 예산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단부에 노인복지기금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약 2억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4,000만원을 계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가 일반회계 소관은 마치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1,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시비부담금이 국비 80% 도비 14% 시비 6%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잡았고 그 뒤에는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116페이지 하단부 국고보조가 80%가 보조되도록 있어서 92억 8,100만원을 세입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1,117페이지 그 뒷면 역시 도비를 14% 보조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와 관련된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1,121페이지입니다. 역시 일반운영비는 예년에 의료보호 사업과 관련된 그런 예산이 금년보다 200만원 가량이 더 적게 세워진 예산이 되겠고 국내여비 역시 씨링과 업무추진에 따라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전산 일시사역 인부가 의료보호 전부가 전산으로 적립되어 있어서 굉장히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4페이지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영세민 국민기초생활보상 대상자가 각 시중에 진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때 1종은 100% 전액 무료, 2종은 80% 정도 지원해 주는 예산을 국비 80% 도비 14%, 시비 6%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 하단부는 역시 이중대상자로써 자기가 부담할 돈을 도저히 부담못할때에는 저희가 이자없이 융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워놓은 예산되겠습니다. 다음 1,125페이지는 금년도 대불상환금 이자반환금 이 사항이 저희 복지과 소관입니다마는 대부분 영세민 생활과 밀접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계상해 주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718쪽 제일 위에 보면 수송동 경로당 임차료 중앙 경로당 임차료 임대료가 너무 비쌉니다.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하나 져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런점이 있는데 매입할만한 부지도 없고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차하는 것입니다.

수송동에 경로당 하나 지을만한 땅이 없다는 것입니까?

시유지나 국유지 있는 것을 찾아 보았는데 사실은 그 여건이 지을만한데가 없습니다.

시유지가 아니라 조촌동 경로당은 땅까지 매입해가지고 지은 예가 하나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국유지가 일부 있어가지고,

국유지가 90% 시유지가 10%이면 그 땅을 사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국유지도 일단은 저희가 매입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경로당이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가 조촌동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등기를 시장앞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 임대료는 없어지는 임대료가 아니라 전세금을 줘가지고 시장명의로 전세계약을 해 가지고 마을에다 사용하고 나중에 이것이 폐쇄된다든지 새로 증축한다든지 여건이 거시기 하면,

임대료가 전세금입니까?

예. 전세금입니다.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5,000만원만 내고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동복지 시설 운영비에서 역시 여섯개 있고 보육시설 운영비있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있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13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6개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아원입니다. 고아원에 대한 시설 종사자 인건비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고,

6개소가 어디입니까?

일맥원, 군산애육원, 개정보육원, 모세스 영아원, 삼성애육원, 그렇게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요?

보육시설 운영비는 이게 국립 어린이집 관리입니다. 공립이 있고 민간이 있고 어린이집, 일반 민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보호비는 취사라든지 종사자 수당, 학생 용돈, 육성회비 참고서적, 이것이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해서 도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일인당 얼마씩 지원토록 계상된 예산입니다.

723쪽 중간부분에 양로시설 증개축 1개소 했는데 어디입니까?

귀화양로원 시설이 낡아가지고 거기에 국비와 도비를 보조 받아 가지고 7억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은 서구에 짓는 것입니까?

거의다 완공되었는데 내년부터 한 70명정도 영세민 노인들 수용시설 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각 실과부서에서 레이져 프린터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비교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양심은 있어 가지고 어떤 때는 드럼 토너 교환기를 120,000원 올린 것도 있고 132,000원 올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종별로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루어볼때 그래도 복지환경국은 양심은 있습니다. 본위원이 세밀히 따지면 77,000원짜리 100,000원 올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양심대로 제대로 120,000원씩 올리고 어떤 것은 132,000원,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은 440,000원짜리도 있고 380,000원짜리도 있고 기종별로 틀리니까요. 그래서 당부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내후년 예산에는 이런 식으로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올리지 마시고 각 레이져 프린터기가 있으면 기종별로 부기 명시를 하셔서 단가를 일률적으로 132,000원 올리지 마시고 기종에 예를 들어서 과장께서 레이져 프린터기를 더 많이 쓴다면 그것은 1년에 4번도 할 수 있고 어떤 부서는 적게 쓰는 것도 있고 또 기종별로 틀려서 단가에 차이가 나고 이런 것을 세심하게 해서 단가 인상될 것은 높은 것은 높은 것대로 부기에 올려주시고 낮은 것은 낮은 대로 올려주셔야 예산서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132,000원이나 120,000원 올려가지고 윗턱 갈아서 아래턱 막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하면 안된다고 해서 본의원은 복지환경국장께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725쪽에 보면 읍면동 경로당 신축해서 10개 읍면동이 나와 있는데 10개 읍면동이 어디인가 하고 위치하고 지금 경로당 요건이 있습니다.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종전에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무조건 세워달라고 요청만 넣으면 막 세워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0개 읍면동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들어 오기는 17개소가 들어 왔는데 그 17개소를 요구 했는데 상당히 예산부서에서 각 읍면동과 또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가지고 설명을 못하고,

17개소를 모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이 되면 1년에 경로당에 예산나가는 것이 얼마씩 나갑니까?

1개 경로당에 약 100만원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몇개입니까?

26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2억 6,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각종 수리비가 또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17개소가 어디 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습니까?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저도 경로당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이것 큰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아니면 노인복지 차원에서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지 실사를 꼭 직원들이 가보셔야 됩니다.

이 예산이 책정되면 전부 현지 실사를 하고 그 소요라든지 인원수 또 그 옆 경로당과의 거리 그런 것은 쭉 빼가지고 전체예산이 요구하는 예산에 전부 안 서기 때문에 꼭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절박하고 또 그중에서 제일 필요하다고 하는 것만 사실은 금년에도 그렇게 졌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TV 20대는 어디로 나갈 것입니까?

새로 신축하는데,

새로 신축하는 곳은 10대인데 나머지 10대는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경로당도 있고 새로 임차한데라든가,

그러면 12대인데 나머지 8대는 어디로 나갑니까?

또 추경이라든지 소요가 있을 때,

계속 추경이라든지 올라가거든요.

이상입니다.

동단위는 3개, 5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비교가 안됩니다. 나운동같은 곳은 아파트마다 하나씩 다 들어서는데 수십개가 되죠. 시설하는데 옆에 거리간격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총괄 자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지역에 있는 것은 신축을 않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축하지 않고 임대해서 쓸 수 있으면 임대해서 쓰면 그 돈이 다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17군데가 들어왔고 확정할때는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의회하고 그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협의를 해서 금년에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총괄로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 또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에 어디는 넣고 어디는 못 빼니까 총괄해서 그것을 줄여가지고 10동을 풀로 세워주시면 저희가 짓는 장소를 전부 다 실사를 해 가지고 여건이라든지 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쭉 빼가지고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순위를 정해서 또 아까 얘기했던 거리라든지 또 여러가지 이용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짓습니다.

김경구 위원입니다. 714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 추경에 얼마 지원해 주었습니까?

3,500만원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1,8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교육청에서 요구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해 주고 가서 현장에 가보고 그래 보았습니까?

현장에는 못가보았고 그 지원대상자를 당초 학교에서 받았을 때 그것을 읍면동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실제 걸식 아동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를 전부 확인을 받아서 지원토록 했습니다.

토요일, 공휴일에 그 현장에 한번 정도 가 보아가지고 과연 이것이 제대로 우리 목적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한번 정도는 현장에 가 보았어야죠. 지원만 해 주고 교육청에서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적어도 한번 정도는 확인한번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전반적인 현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면 식당 연결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농협 상품권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집계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724쪽 맨 위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해서 3억 3,580만 8천원인데 이것이 지금 구 옥구군 청사 자리에 지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면 항 목이 무엇이 얼마 얼마 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 하면 되겠다는 것입니까?

항목은 전부 나와있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이 예산이 세워지면 거기에서 자체부담금, 후원금, 이런 것을 예산서에서 편성해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해 가지고 우리 시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내 주셔야 맞지 않겠습니까?

예. 이 자료는 의회 감사때라든지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을 승인하는데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한번 또 보죠. 예산을요.

예. 그 자료를 검토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김경구 위원님이 노인복지회관에 3억 3,000만원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 3,000만원이 세워졌을 때 운영비 아닙니까?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725쪽에 보면 경로당 집기구입 TV같은 것은 참 정말 안에 어느 정도가 지어진다라고 되어 있으면 조촌동 수송동 이렇게 해서 13개군요. 그러면 13개정도만 딱 하면 되지 않습니까? 13개 정도만 세워놓으면 정말로 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생각을 해 가면서 예산 요구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냥 사실은 일반운영비 같은 것이 그 과에서 얼마나 성실히 올렸느냐에 따라서 대충 살려주고 거기에서 몇프로 삭감할 것을 예상하고 한것들이 보이면 그것은 사정없이 50% 라도 삭감하는 이런 것이 보여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 세우는데 신경을 쓰셔서 정말 건실하고 위원들이 볼때 정말 잘했다 해서 손하나 대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마음자세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23쪽인데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과장! 아동 복지시설 6개소 해 놓았는데 시설이 다 찼습니까? 아직도 안 차 있습니까?

예. 덜 차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도 다 안 차고요?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 최정태 위원님께서 걱정했던 부분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경로당을 짓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시 부담액이 많으니까 연구해야 된다, 여기 아동복지시설도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법인이 물론 다르니까 분산되어 있겠죠. 분산되어 있는데 인원수는 안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통폐합을 해서 실질적이고 또 좋게 해 주어야 되는데 시설 주인들은 말을 안듣고 이런 점을 연구해 가지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된 얘기입니다. 시설은 안 차 있는데 또 시설은 보수해야 되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나가야 되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 해 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실질적으로 좋은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귀화양로원은 시설 증개축한다고 해서 7억원씩이나 들어가고 있는데 현대시설을 해 놓으면 좋지만 옛날 시설들은 안 좋은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들어올 사람들이 안들어오다 보니까 여러가지 부작용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통폐합을 최대한 노력해 볼 수 있는 지금까지 노력해 본적이 있습니까?

양로당 관계는 저희도 여러가지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3개소가 있는데 약 정원의 6·7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사회 실태를 보면 혼자 사는 노인들이 약 840명 가량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의 거동이 불능한 상태에서도 혼자 사는 노인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사나 저희도 그렇고 그분들은 가급적 양로원에 가도록 또 시설이 많이 차 있는 상태이고 또 그분들이 그냥 혼자 살면 별도로 국민기초 생활로 해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 가보면 눈물겨울 정도로 생활이 어렵고 식사도 하루에 두끼 떼우는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양로원이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 가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의 관념이 거의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실질적으로 수용인원과 시설 인원을 보면 지금 현 상태로 유지되어도 부족할 정도인데 다만 관습이나 습관 상태가 양로원은 최후의 고려장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사실 그 관계가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시설을 가보면 제일 거동 불능하고 제일 어려운 사람들은 아래층을 쓰고 2층에는 대개 형편이 괜찮은 분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조정을 해 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거동이 불편한 집은 서로 안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집을 집중 지원해 주고 그런 집쪽으로 한집을 모아 놓고 괜찮은 사람들만 있는 데로 해서 하다 보면 단계적으로 거쳐 가다 보면 그것도 말하자면 시설에 안들어가시려는 분들도 연구가 되겠고, 그래야 시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복지환경도 제대로 되고, 그 다음에 아동 시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분산되어서 비워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것도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