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민원봉사실장 주민자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민원실 운영예산금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9,1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8,200만원으로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400만원, 산정공시지가 정밀 검증수수료 200만원, 개별비용 원가계산 확인수수료 1,000만원,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관련 제수용비 1,000만원입니다. 운영비 400만원, 여비는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00만원, 재료비 2,600만원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유지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시 사역인부임 6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일반운영비 100만원은 주민등록 신규 및 경신 발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관리 6,500만원, 사업예산에서 자산취득비 6,500만원은 미니 AR지적광파기 구입 2,000만원, 토지전산화사업 도면독취기 구입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세외수입 1억9,1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비 5,400만원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억3,6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200만원, 과년도수입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사회개발에서 일반운영비 3,300만원은 주민주택경매 사법서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1억5,700만원입니다. 차입금 이자 5,400만원, 차입금 원금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봉 위원입니다. 86페이지 운영수당에 있어서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이 7회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98년도 3회 99년도 3회 2000년도 3회인데 7회로 늘린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이의신청이라든가 들어오면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동료위원이신 김관용 위원께서 자료제출했던 신남리 334-4번지 경우 토지위원회 기능이 감정평가사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및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양호 위원-거수) 배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양호 위원입니다. 86페이지를 보시면 관내에 대한 민원불편해소를 위해 민원기동처리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시설장비 유지 수선비가 50만원인데 1년에 기동처리반에서 실지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쓰는 돈을 얼마나 되죠?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봉사실장님께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민원에 대해서 산정된 금액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당초에 서고 예산이 없어서 못고쳐 주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서화 같은데서는 가로등이 넘어졌다거나 가로 등에 불이 안나온다든가 하는 것은 실태조사를 어떤식으로 해서 수리를 하고 있죠?

가로등 전체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등 갈아주고 소규모 저희들이 즉시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벌써 6-7개월 되었는데 민원도 수차례 들어갔고 불이 안들어오고 있는데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리반에서 할 수 없는 것은 그 부서에다 즉시 연락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같이 도와달라고 하면 같이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즉시 관계부서에 연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이면 어느정도 민원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으로 보는데 가장 불편한 사항들이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빠른시일내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운영 재료구입비해서 2,000만원이라고 하면 거의 주를 이루는 것이 관내 방범등, 가로등이 많죠?

김위원님이 한 번 질문해 주신 적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오지부터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전과 타협을 해서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고있습니다.

가로등을 시설한 업체들이 관내마다 다 있으니까 전업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교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보조원 인건비 이것은 어떤 식으로 보조원이 90일간 4인이 보조를 하면서 공시지가를 조사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군비고 국비가 50%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시적으로 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계속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 불부합지 측량수수료 50필지로 되어 있는데 지적 불부합지라는 것이 우리 관내에는 50필지 정도 밖에 없다고 예상해서 하는 겁니까?

민원발생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 놓은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 모르고 있다가 주택을 신축한다든지 측량을 하다보니까 밀려있고 전체 필지가 맞지않고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알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일이 남면쪽에 발생했는데 새로 신규 주택을 지은 것도 아니고 몇십년 전부터 있던 건물들인데 항공측량 결과에 의해서 자기 땅이 아니고 밀려나간다고 해서 주민이 민원제기한 예가 있는데 그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정확히 맞지 않고 자꾸 틀려져 돌아가는 이유는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측량했던 기구하고 틀려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측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공측량을 해본 결과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항공측량 한 것이 제일 정확하겠지만 일단 내 건물이 내땅에 앉아 있는줄 알고 있는데 전체가 틀려서 나가는 일은 어떻게 수습을 하죠?

정확하게 측량을 안하고 집들을 짓다 보니까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태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항 자치행정에 행정관리입니다. 15억6,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7억100만원 그중에 명예퇴직수당이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8억2,700만원, 일반운영비가 6억3,100만원 이중 일반수용비는 1억5,300만원이고 군정홍보용 CD제작이 3,000만원, 운영수당이 3,000만원, 위탁교육비가 2억1,200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이 1억1,200만원, 여비가 6,040만원, 업무추진비가 860만원, 재료비가 869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5,620만원으로 민간실비보상금 3,395만원, 포상금이 5,060만원, 민간에 대한 이전 경상적 보조금이 1,200만원, 자산취득비에 시청각 장비구입 액정비젼 스크린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지원에서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가 1억3,400만원, 일반보상금이 1,000만원, 포상금이 500만원, 서무관리에 18억9,772만1,000원 이중 업무추진비가 2,640만원, 연금부담금이 16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이전비가 5,000만원 자체사업으로 출연금이 8,600만원입니다. 사회진흥으로 8,600만원인데 민간단체 경상적보조금이 7,600만원, 보조사업이 980만원입니다. 공보관리에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자체사업이 900만원으로 합강소식지 장비개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으로 경상적 경비가 300만원 행정자료실 자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5,740만원입니다. 이중 보조사업이 2,000만원으로서 정보화 무인발급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각종 프로그램 구입비가 740만원, 시설비가 2억3,0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시설비는 군산하 6개읍면 및 사업소에 대한 회선다중 시스템 구는 축과 전산교육장 시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억이 되겠습니다. 컴퓨터구입, 프린터기 구입, 회선다중화 장비카드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소관중 303페이지 민방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 일반보상금이 422만원입니다. 비상대책에 보조사업이 454만원, 병사관리에 경상적경비에 8,700만원 이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6,900만원, 입영장비 지원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봉 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위탁교육비가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 대학과정이라든지 특별연수 과정이라든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비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으로 대학을 못마친 사람들에 대해서 전문과정 이수를 위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에서 이렇게 많은데....

공무원 위탁교육은 저희들이 훈련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강원교육연구원, 중앙교육연수원 해서 직무교육으로 정기적으로 가는 교육입니다. 중앙에 교육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기업체 위탁교육이 늘어난 것은 작년도 까지는 안했는데 IMF 터지기 전까지는 대민봉사라든지 정기적으로 가서 민간기업체 친절도라든지 교육을 받았는데 그동안에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해 볼까 해서 새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좋은 계획이라 생각합니다만 갑자기 늘어나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군정홍보용 CD제작 이것은 어떻게 제작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군정홍보물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인제를 제작한 것이 97년도에 했는데 사실상 VTR은 사실상 화질도 그렇고 제작 연도도 오래되어서 내년도에는 CD로 제작해서 오시는 손님들께도 한 장씩 기념으로 드리고 저희도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해서 내년도에 해 볼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94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유공 민간인 표창패 수달상 해서 150개가 있는데 상이 너무 남발되는 것이 아닙니까?

숫자는 많은데이것이 한 번 제작하는데 한정 개수가 있고 단가도 그렇고 해서 제작을 해두면 몇 년 쓸 수가 있습니다. 제작하는 과정에서 도안비가 비싸서 최소의 경비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전체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양호 위원입니다. 96페이지를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주민여론 및 집단민원 해소 해서 40회로 나와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주민들하고 일상적으로 대민접촉을 하면서 업무에 필요한 돈을 쓰기 위해서 항목을 이렇게 달아 놨습니다만 주민 여론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떻게 계상이 됐습니까?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나 썼습니까?

사실은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들 시책비가 타다보면 부족되는 실정이라 쓸곳도 못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장님들이 부담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나도 쓰지도 않으면서 여기다 계상하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까?

다 쓰는 겁니다. 군수님이 인제군정을 수행하면서 쓰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기다 왜..... 정말로 군민의 민원에 대한 여론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한 번 실시한 적이 있냐 이겁니까?

그건 군수님 일정을 보시면 주민들과 나가서 대화하고....

지금 군수님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소관이면 결과적으로 군수님을 대행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집단적인 민원이 있는데 가서 민원해소를 한 실적이 있냐 이겁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군수님 업무추진비입니다.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자치행정과 소관에 편성하게 돼있어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드린 주민여론 집단민원 해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정액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을 뿐더러 과목해소라는 것이 세분화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어떨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분이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에서 목별 세분한 것입니다. 실지로 집행하다 보면은 이것보다 더 많은 세분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2의 IMF가 오고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과연 주민들의 살기 어려운 경제회생 대책이라든가 민원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앞에 나가시면 지역경제살리기 위한 대토론회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군수님은 당연히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이고 업무추진비에서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인제군 관내에 이런 계획이 되어 있으면 실지로 부락에 나가셔서 집단민원이 발생했는데 왜 발생했는가 또 해소할 방침 여러 가지 분석을 예산에 편성한다라고 본다면 예산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군부대 위문 및 유관기관 강화 이것은 실적이 있습니까?

군수님 업무추진비로 군부대 위문이라든지....

군수님 업무추진비는 따로 없습니까?

이것이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군부대 위문 및 유관기관 강화에 대해서 행사가 어느정도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창설기념식이라든지 군수님이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군부대장들과의 만남, 군정설명회, 군단장님, 사단장님 모시는 부분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대대급에서 까지 창설기념식이다 부대장 이취임식이다 그런 행사 초청장이 오게되면 안갈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단체라든지, 군단 및 기관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지출이 얼마나 됐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연말에는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개 읍면별로 계획을 세워보셨나요?

포괄적 경비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수 없는 부분이 갑작스럽게 농민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돌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마을에서 행사가 있다고 해서 군수님을 오시라고 한다든지 하면은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은 어렵고 이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로 쓰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세분화 하기 어렵고 연초에 그런 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업무 차원이겠습니다만 6개 읍면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왜 어려운지, 또 지역경제가 잘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주민들하고 군부대하고 유대를 얼마나 돈독히 하느냐에 따라서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착안하셔서 경제가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어디라도 가서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입니다. 91페이지 행사앰프 임차료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들어 등반대회에 노래방 기계라든지 임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빙어축제행사 앰프 임차는?

별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은 행사할 때 지원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앰프를 가지고 성능이 떨어져서 더 대행하기 위해서 임차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야외행사가 많으니까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기 보다는 앰프시설을 완벽하게 갖춰서 화물차 한 대에 실으면 어떤 행사도 다 치룰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돈이 들더라도 하나 사셔서 일회성 임차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과장님 답변대로 중복되어서행사를 할 때는 임대를 해야 된다고 본다면 완벽하게 시설을 갖춰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계에는 내구년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앰프를 하나 구입하려면 기계대만 해도 몇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예산은 세웠다 안쓸 수도 있는 부분이고 김관용 위원님께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다보면 관리인원이 또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할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판단을 했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년에 한 번 쓸까말까 하는 것을....

그렇게 절약하는 방안도 있지만 칠성고개 낮추는 행사때 지적사항이 스피커 같은 것도 오래된 나팔형이라서 한방향으로 하면 잡음이 나고 굉장히 소리 자체가 질이 안좋으니까 특정 업체들을 처럼 몇천을 들여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이동하기 간편하면서 시설해 놓고 품위도 있게 시스템을 하나 갖춰야 되지 않나 하는 일회성으로 지금 자치행정과 임차료 뿐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200만원씩 10달이면 2,000만원 아닙니까 그렇게 일회성 임차보다는 한데로 묶어서 군에서 하나 구입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위탁교육 경희대학교 속초에 있는 거기에도 지급이 됩니까?

예 50% 됩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희망자에 한해서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희망자들 예산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졸업하는 과정입니까?

1년....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정도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전문과정을 기술분야 공직자들 몇 명하고 전문대하고 한림대학 정보통신학과에 대학교 과정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 혜택을 받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30명 정도

공히 전체 학비 50%를 보조해 주는 내용입니까. 학교마다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입니다. 96페이지 포상금에 있어서 우수직장동우회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운영이 어떤방식으로 하고 있죠?

저희들이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IMF이전에는 활성화가 됐었는데 이후에 공무원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일손이 바쁘다 보니까 동우회 활동을 자제했는데 지금 현재 4-5개 동우회만 예전에는 동우회를 수요일날 했었는데 개인 시간이 있을때만 테니스, 배드민턴등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에는 모험관광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육성종목으로 저희들이 도대회 출전하는 종목이 축구와 테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육성종목을 도대회 참가하는 종목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래프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 동우회로 육성해서 활성화 되도록 그리고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직원들도 지정 종목으로 육성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양호 위원-거수)

94페이지 민원업무 불만적 재방문자 실비보상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저희들이 지침상으로 일회방문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잘못으로 인해서 민원이 두 번이상 왔을 경우에 보상청구를 한 경우에 보상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행한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민원업무가 불만족한 것이 없도록 해주시고 93페이지 보시면 모범 이반장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장님들에 대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사기진작책이라든가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부분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에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이장님들이 총 몇분이시죠?

84개리입니다.

간담회 형식으로 모여서 이장님들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군정설명회 라든지 1년에 한 번씩 할 때 이장님들이나 한테 설명도 드리고 또 민방위대장들이 거의 이장들입니다. 저희들이 이장님들 한테는 각 읍면장님들도 그렇고 기회 있을 때 우선적으로 군정에 대한 설명드릴 부분이 있으면 이장님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책으로 84개리니까 3파트로 나누든지 해서 제가 알기로는 10만원 남짓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일선에서 행정을 공부하고 업무대행을 하고 주민의 대표입장에 서서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정말 중차대한 일을 보시는 분이 이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장님들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서 사기진작책으로 또한 모여서 각 마을의 현안문제를 절실하게 들어볼 때 군정시책 방향도 방영시켜서 정말 민원이 없는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시책들을 좀더 빨리 안다고 생각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84개리 이장님을 대상으로 의견수렴된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읍면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매월 개최하는 읍면도 있고, 분기에 하는 읍면도 있고 필요할때는 수시 개최하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에 부락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읍면에서 취합해서 보고를 하고 각 부서별로 전파를 해서 처리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기적으로 한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그래서 정말 최일선에서 주민을 대표하면서 군정에 대한 시책을 대행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고 생각한다면 한 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물론 6개읍면에서 정확한 민원이라든가 어떠한 요구사항이라든가 주민 반영도가 올라오겠습니다만 실무 과장님께서 직접 이장님의 진솔한 소리를 듣는 시간을 한 번 마련해 주시고 84개 이장님이 계시니까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공히 가셔서 ............................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봉 위원-거수)

동료 위원이신 배양호 위원님께서 이장님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장님들한테 나가는 수당이 몇가지가 있습니까?

매월 10만원씩 한달에 한번씩 나가고 상여금이 연 2회, 회의참석수당이 만원씩 그런식으로 나가고 있고 읍면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결산을 할 때도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절감한 사례도 보고 이장님들한테 대한 불만 사례도 들은게 있거든요. 배양호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그런분들에게 많은 수당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절약차원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럴리는 없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지부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종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세입에 지방세수입은 54억6,200만원중 주민세가 7억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산세 2억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가 12억7,900만원입니다. 30페이지 담배소비세 23억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1억9,200만원, 주행세가 1억9,500만원, 목적세에 있어서 도시계획세가 1억4,500만원입니다. 사업소세가 2,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2억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세외수입은 총 95억6,000만원으로서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42억3,900만원이고 재산임대수입이 5,900만원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사용료수입이 2,600만원입니다. 수수료수입이 10억7,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5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3억2,900만원 계상인데 지난해 보다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위탁수수료가 5억7,600만원인데 이중에 보건소 및 보건소 진료수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으로 11억9,900만원에서 사업장 생산수입이 4억9,400만원, 택지매각수입이 7억400만원입니다. 다음 사용료 징수금이 1억5,000만원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1,300만원, 이자수입 15억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53억2,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은 47억8,600만원, 부담금이 480만원입니다, 잡수입이 5억800만원으로 이중에 과태료수입이 1억5,000만원입니다. 40페이지 기타 잡수입이 3억5,3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3억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과년도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고 재무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재무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에 5억5,7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에서 경상적경비 3억8,300만원에서 일반운영비 2억9,900만원입니다. 재무과 총액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5,590만원 이중에 국내여비가 4,900만원이고 운전기사 월액여비가 600여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5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가 1,200만원, 이 재료비는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건축물 일제조사와 국유재산 관리 전산입력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산취득비에 1억7,300만원 이중에 에어컨 구입이 3,750만원 읍면 민원실과 읍면장실,.....만 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교체 및 추가구입이 1억3,300만원, 회계관리에서 인건비가 80억3,800만원 이중에 기본급이 6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당이 14억원입니다. 다음 115페이지 기타직 보수가 1,890만원, 경상적경비가 31억7,700만원으로서 이중에 업무추진비가 7억5,500만원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복리후생비가 24억2,100만원, 재산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4,2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인건비는 4,200만원으로 청사청소 일용인부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시설 및 부대비에 6,000만원, 청사주차장 진입로 개설공사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봉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여비에 있어서 지난해보다 19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국내여비에 있어서 체납액 세무조사등 징수독려여비해서 300만원으로 돼있는데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닙니까?

경상적경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

예,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를 잘못봤습니다. 이상입니다.

32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해서 나와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군유재산을 임대했다는 사람과 얘기를 나누다보니까 임대료를 한꺼번에 2년치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런 경우는 없구요 무단점유를 한 것이 발견됐을 때 변상금을 징수합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하고도 일전에 독가촌 문제 때문에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과 얘기를 나누다보니까 한 10년전에 10년치를 한꺼번에 내고 지금 영수증을 보면은 2년치를 한꺼번에 받는다고 해서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만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절대 그런일이 없습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양호 위원-거수)

배양호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현년도 이월 미수납액, 과년도 미수납액 여기에 대한 복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이 관계는 2000년도 미수납된 것하고 2000년 전에 것인데 현년도 이월미수납액은 비교적 징수율이 높습니다. 그이전에 수납액은 고질체납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징수가능한 액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에 관서운영 공공요금 3,700은 꼭 나가야 될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일상적으로 출장 여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년도에 11말 현재까지 9,800입니다. 전망해봐서 그렇게.판매수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갑입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사회보장비는 55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사회과 총액관리운영비가 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여비는 사회과 총액관리비로 2,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현충일행사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 재료구입이 384만원, 사회복지에 전반적인 재료구입이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복지시설 위문이 360만원, 177페이지 노인회임원 활동보상480만원이 되겠습니다. 푸른신호대 운영급식이 300만원, 어버이날 급식이 500만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참여급식이 500만원, 노인회 체육대회 및 행사참석여비가 200만원, 노인지도자 교육 연수비가 170만원, 청소년 지도요원 활동비 보상이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및 종사자교육 및 세미나 참석여비가 260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청소년 행사참여에 265만원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여성지도자 및 주부교실 교육 및 시책이 920만원, 저소득 모자세대에 대한 견학 및 하계수련회 참석이 460만원, 주부 문예진흥 및 주부행사 군대표 참가여비가 230만원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 및 행사 참가보상이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충일행사 참석자에 대한 급식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이 100만원, 제가복지종사자 활동 보상금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민간적 이전에 사회단체정액보조 지원이 4개단체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40만원, 180페이지 의료보호 전출금 군비가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장애인체육대회 행사지원이 50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이 100만원, 시각장애인 공동주거 운영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장애인 수당이 5,000만원, 장애인 자녀 학비보조가 700만원, 장애인 의료비가 900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160만원, 재활보조기구 교부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장애인시설 운영비가 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시설 운영비가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중증장애인 화장실 개량사업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출연금에 장애인 복지기금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한 화재이재민 긴급보호비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주거 급여지원이 2억9,400만원, 생계급여가 19억9,700만원, 조건부 수급자 지원이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교육급여가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이 8,100만원,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대한 저소득층 빈곤가정학생에 대한 중식제공이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서 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이 5,300만원, 상설노임 취로사업이 5,000만원, 충혼탑 도색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행여자구호비가 100만원, 사망자 장례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인 일반보상금에 노인건강진단이 100만원, 민간이전에 대한 대한노인회 운영보조금이 1,000만원, 노인학교 운영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전통예절교육 강좌가 319만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연금이 4억9,600만원, 노인건강진단사업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2,700만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4,500만원, 경로당 취미교실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노인교통비 지원이 3억600만원, 불우노인 틀니시술이 400만원, 민간 해외여비 모범노인 해외시찰이 150만원, 민간이전에 경로당 운영비가 2,480만원, 난방비가 2,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480만원, 노인공동작업장 600만원, 노인보람의 터 가꾸기 지원사업이 순도비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부대비에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가 6개소에 1,200만원인데 추경예산에 15개소를 더 해서 8,0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5리 노인회관 건립이 1억2,300만원, 현 5리 노인회관건립 감리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노래방기기 지원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대한 화장장 부담금이 630만원, 저소득층 모자세대보호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축산업 가정 출산보조금 1,800만원, 민간이전으로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200만원, 독거노인 생신잔치 사업 400만원, 부부 문패달기 사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출연금에 여성복지기금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200만원, 민간이전으로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1,1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이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출연금으로 청소년 복지기금 850만원, 일반보상금중에 소년소녀가장 영세민 우수자녀 시상에 100만원,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지원에 5,460만원, 가정위탁 양육비가 390만원, 아동 급식지원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보육시설 운영비 8개소에 6억3,700만원, 보육시설 교재비 8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경상적경비 기타보상금에 제과제빵 강사수당이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촌지도기관 인프라 구축으로 정보화 사업이 있습니다. 컴퓨터 2대에 2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에 290만원, 청소년 전문교육 290만원, 민간자본이전에서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으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농촌여성 일감갖기 보조사업으로서 3,300만원, 자체사업으로 포세식 변기 설치사업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식용유 제조지원 가성소다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지역경제관리에 일반보상금중에 고용촉진 훈련이 2,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부대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15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 군비전입금 1억4,6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50만원, 환수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환수금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서 의료진료비가 1,090만원, 의료보호대불금 융자가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서는 의료보호 진료비가 1억3,600만원, 기금운영비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세출로 일용인부임 의료보호 업무보조 인건비가 970만원이 되겠습니다. 452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국내여비 업무추진이 290만원, 의료보호진료비가 13억2,300만원, 의료보호 대불금이 9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 이자수입 반환이 150, 환수금 반납이 500,잉여금 반납이 1,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예금이자가 16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9,300만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이 1억3,100만원, 과년도 이자수입이 300만원, 융자금회수가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자체사업에 융자금으로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융자금에 4억3,150만1,000원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01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보면은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6개소하고 설명중에 15개소라고 하셨나요?

잘못 말씀드렸는데 총 20개소입니다. 그것도 다 뜯어내고 심야전기 보일러로 93년도 이전에 노후된 것을 심야전기 보일러로 교체한다 이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근래에 지은 깨끗한 보일러까지도 내년도 계획에 전체를 다 갈아버린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보셔야 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심야전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심야전기에 대한 것이 상승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심야전기 보일러를 교체했을 때 많이 사용할적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경유보일러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교체해도 1-2년만에 차액으로 된다는 계산이 있다면 다 갈아야 되겠지만 실지 심야전기 보일러를 사용하는 분들의 전기세를 따져보니까 20만원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랬을때는 전체를 갈아준다는 계획보다는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해야 될 시점에 와있는 보일러는 물론 경유로 교체할 것이 아니라 심야전기 보일러로 교체한다 이것은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아직 더 쓸 수 있는 부분은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해 준 20개소에 차액나는 부분을 예를들어 전기세를 낼때는 한달에 20만원인데 이것을 경유로 했을때는 30만원이 들어가더라 그러면 10만원씩 차이가 나는 20개소에 대한 차이나는 금액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부분을 심야전기가 아닌 경유보일러 있는데다 추가로 더 연료비를 보조해 주더라도 일단 보일러가 쓰지 못할 정도라면은 몰라도 전체를 다 새보일러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해 20개소를 갈아보시고 1년동안 내년에 사용해 보시면서 전기료나 경유대금이나 다 비교분석 하셔서 별차이가 없다고 하시면 93년 이후에 보일러상태가 좋은 것은 선별적으로 보일러 기름값을 조금씩 더 주더라도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보일러 잘 쓰면 5-6년 고장없이 쓰는데 그러한데 무조건 교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경유값을 조금씩 보조해 주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심층적으로 분석하셔서 경비를 아끼는 쪽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 거수)

188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해서 모범노인 해외시찰 1인 15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금년에도 도에서 시군에 한분씩 해서 인제군에서는 한분이 호주를 다녀오셨습니다. 도에서 매년 노인들도 시야 폭을 넓히자는 뜻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획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의도는 좋은데 좀 여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방안에서 가령 예를들어서 50만원씩 드리고 자부담을 50만원 한다거나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이 계획은 도에서 시군에 한명씩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렵고 예산을 더 배려해 주신다면 다른 지역 주민들이 외국에 나가는 기회가 있다면 노인들도 몇 명씩 함께 다녀오시는 것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은 도 계획이기 때문에 임의로 인원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안나와있는데 돋보기 지급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읍면 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분들 말씀이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보다는 경로당으로 몇 개씩 지급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좀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더라구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양호 위원-거수)

배양호 위원입니다. 463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이 4억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이자가 몇프로씩 이죠?

3년 동안은 무이자고 3년이 지나면 5%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쓰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자금을 그냥 나눠주는식의 관리를 하다보니까 조금 나중에 회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필요한데를 꼭 쓰면서 나중에 가능하겠느냐 솔찍히 말씀드려서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하는데 특별히 담보물을 받아라 이런식으로는 하지 않는데 그래도 보증같은 것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사업에 효용성을 봐서 대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저소득이라함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꼭 써야 되는데 법적인 제제 사항이라든가 서류관계 미비로 해서 사용을 못한다면 순수한 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에 대해서는 반하지 않느냐 해서 정말 저소득 대상자분들이 필요할 때 쓸수 있도록 관에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기금도 제가 볼때는 수요조사를 하셔서 더 필요한 부분이 된다라면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생계하고 관련이 되는 것을 충분히 파악해서 만약에 쓸데없이 남의 부채를 갚는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아무리 생계라도 줄 수 없고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분야로 파악이 되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용을 알아서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타당성 없는 서류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요구하는대로 무조건 해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필요한 부분이 된다면 판단을 하셔서 혜택을 줘서 그분들이 정말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192페이지 청소년 공부방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인데 상당히 청소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정서함양을 위해서 정신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에 와닿는 공감이 와닿는 그러한 훌륭한 강사를 초빙해서 1년에 2-3회라도 문화관이라든가 학교강당이라든가 해서 그러한 계획을 가졌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소년 공부방관계 예산은 어론리입니다. 이 운영비는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난방이라든가 관리운영 이런것에 의해서 청소하는 아줌마 하나 이렇게 운영하는 비용이지 청소년 어울마당은 북면에 청소년의 집이 있고 남면에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공공건물을 이용해서 댄싱을 한다든가 회의하는 기법으로 한다든가 해서 물론 강사도 불러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몇번 저희들이 하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좀 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여건상 열악하기 때문에 강사를 모시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어렵다는 것은 돈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값진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자활근로 공공사업 이것은 주로 공공근로사업을 어떤 일들입니까?

지금 공공근로하고는 개념이 틀린 사업입니다. 지금 공공근로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 자활공공근로 사업은 실제 생활보호대상에서 2종이라고 하던 자활대상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실지 노동력이 있어서 활동을 하면은 생계를 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줘서 노동대가로 소득을 얻으면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해 드리고 그것은 노동의 대가를 받아서 기준 생계비는 확보가 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각 실과소장님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공익적인 면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군에는 생산적인 것이 마땅치 않아서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참고해서 저희들이 각 실과소의견과 취합해서 생산적인 일에 참가하는 일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바람직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거수)

예산을 보면은 감자큰잔치에 대한 예산도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노인분들이나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문화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노인회관에도 신분보급이라든가 아니면은 연극이라든가 영화같은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위 말하는 약장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건강식품으로 팔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전혀 유익하지도 않으면서 기백만원에서 기십만원까지 지출을 하면서 대부분 노인분들이 구입을 하는데 약보다는 거기에 가서 구경거리를 보면서 미안해서 약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쪽에도 노인네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쪽에도 예산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문 같은 것은 경로당으로 더 넣는 방법으로 하고 다른 노인들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프로그램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더 저희들이 연구해서 정말 피부에 와닿는 작은 것이지만 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증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보호자가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인데 저희 관내에도 장애인으로 신고 되신 분들이 650명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거의 20%정도는 거의 중증으로 봐도 된다고 보는데 실지 어떤 분들은 신고를 기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갖고 있지 못하지만 한 20% 가까운 인원이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12개소인가 되는데 군에서 일부 3-4군데는 사주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것을 노인들이 거의 원하고 계시는데 심야전기도 하고 이것을 설치하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읍면에 한군데씩이라도 해주자 대신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습니다. 노인회 군지부에서 읍면에 어디어디에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줄 것이 없어서 내년 6월까지 간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료기관에서 청구하는 금액은 충분히 연말까지 해결할 수 있는 의료비는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때 돈이 안나가면 의사들이 기피합니다. 저희들이 제때 청구가 되면 돈을 주는데 대신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이 병원에서 직접 저희들한테 청구를 못하고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올라가는데 요즘에 공단에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의약분업으로 해서 약국것도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심사를 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와서 돈을 지급하다보면은 진료한 기간하고 해서 거의 2-3개월씩 소요됩니다. 그런점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순선입니다. 환경관리과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환경관리예산은 60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환경관리과 총액관리 일반운영비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자연정화 용구구입이 320만원, 청정인제 21운동 홍보물 제작이 430만원, 종량제 봉투구입이 9,19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1,290만원, 급식비 500만원, 간이상수도 취수장부지에 대한 국유림 임차료가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먹는물 공동시설 및 자동차 배출가스등 환경단속 시설장비 유지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총액여비 4,120만원, 운전원 및 상수도 검침 월액여비 1,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환경관리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재료비중 화장실 개선을 위한 편의용품 및 남녀표지판 재료비 7,460만원, 부서업무 수행재료비가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자연환경 지도위원 교육여비 70만원, 환경보존 및 세계환경의날 참석여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폐품수집 경진대회 참가자 급식비 500만원, 기타 보상금중 환경오염 신고 민간인 보상금 150만원, 환경문예작품 공모시상금 100만원, 사업예산에서 일반운영비중 환경지도 단속요원 제복 및 모자, 명찰 구입비가 150만원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환경감시활동 지원인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40만원, 환경지도 단속요원 인부임 2,100만원 이것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행락철에 약 2개월동안 하천 및 계곡을 감시하고 쓰레기수거하는 인부임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도비보조가 돼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추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용품 구입중 복사기구입 450만원, 환경오염 방지용 고무보트구입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서화마을 하수도 유입관로 개보수 1억5,000만원,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포세식 화장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서화마을 하수도 유입관료 개보수 시설 부대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데 따른 군비부담금 전출금이 14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에 특별회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6억7,7770만원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인건비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론올카 보조인부임 1명에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일반보상금중 쓰레기투기 민간인 신고보상 100만원, 폐품수집 경진대회 시상금이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3,800만원, 166페이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행락철에 하천 및 산간계곡, 유원지에 설치할 이동실 화장실 34동 구입하는 것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일반운여비로 매립장운영 총괄 일반운영비가 1억8,500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1,500만원, 숙직 및 일직운영수당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매립장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이 4,300만원, 연료비가 1,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비가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차 및 덤프트럭, 경운기, 굴삭기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매립장운영 총액관리 재료비가 2,000만원인데 그중 측정실험 소모품비가 770만원, 침출수 처리약품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처리약품비중 퍼지라는 약투입이 금년에는 2,7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매립장 근무하는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선을 했습니다. 2,700만원은 절약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소각성 약품비가 27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군폐기물 처리장 주민감시요원 인건비가 630만원, 환경미화원 폐품수집 성과장려금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폐기물 소각로 시설이 금년도에 발주해서 내년도까지 시설되겠는데 내년도분이 2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용 재활용 기반시설이라고 해서 압축기 및 스치로폴 용융기, 캔류선별기등 해서 3종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비가 1억8,000만원, 171페이지 공공용 기반시설 확충 감리비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가 기반시설 확충에 90만원, 자체사업으로 가스포집 시설보완이라고 했는데 매립장 매립한 부분에 쓰레기가 매립되어서 썩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이 되는데 관을 묻어서 포집하는 것이 있는데 시설보완하는 것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내 구조물 보수 3개소 1,500만원, 재활용품 임시적치장 남면과 서화면, 귀둔매립장에 헨스시설한 것이 700만원, 매립장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월학 1리에 지원하는 사업이 내년도에 마지막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3개소하고 금년도에 시행한 소재마을 안길포장 편입용지 보상금 합해서 4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로서 간이상수도 시설관리인에게 연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940만원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시설비로 간이상수도 시설 및 관로확장에 내년도에 3개소해서 3억2,000만원,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5개면 1억6,500만원, 면단위 하수도 증설공사 3,500만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으로서 인제읍 기본계획 변경분과 북면 기본계획하는 것이 2억이 되겠습니다. 부대별 간이상수도 시설 및 관로확장 시설부대비 230만원,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부대비 110만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부대비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하는 것이 45억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면 405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06페이지 이자수입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치금 이자수입 재무과에서 운영을 해줍니다만 연간 8,000만원정도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억9,900만원, 군비전입금이 4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세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기타직 보수 상수도 청원경찰 보수가 4,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정수장등 공공요금 재세공과금이 3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수질검사 수수료가 2,000만원, 전화요금이 280만원, 전기요금이 2억8,800만원, 염소공병 수수료가 680만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390만원, 무인 배수지 경비용역비가 360만원, 연료비가 2,500만원펌프식이 1,050만원, 상수도시설장비 유지비가 4,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청원경찰 피복비가 290만원, 일반수용비로서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판이 10개소 650만원, 보호구역표지가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 점검카드 및 급수표지 100만원, 상수도 전산용지 인쇄 320만원, 기린 덕산 배수장 임차료 80만원, 각종 홍보물 제작 200만원, 상수도 홍보책자 발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수질검사여비가 13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 2,300만원,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복리후생비 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등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 재료비로 소독약품 구입비가 460만원, 응집제 구입비가 560만원,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이 180만원, 수질검사용 시약구입이 250만원, 시설비에서 상수도 시설확장이 남면 상수도가 내년도에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용대상수도 배수로관로 확장이 6억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이 7억, 상남정수장 시설이 2,000만원, 기린상수도와 서화상수도 정수장 완속여과사 교체 4,000만원, 인제읍과 구 상수도시설 철거 및 주변정리 1억이 되겠습니다. 덕산정수장 홍보관 설치 4,00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가 5,000만원, 상수도시설 관로 응급복구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부대비가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도관 개량사업 부대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염소용기가 400만원, 염소투입기 600만원, 계량기 신설 및 교체에 2,700만원, 특정고압가스 안전관리장구 750만원, 쇼파 및 탁자세트 150만원, 청원경찰 근무자 가스총 구입이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지방채 상환으로 상수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이 3억2,7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이 25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가 1억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계상되는 사업인데 한강수질보존 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데 따른 사업비 전액을 특별회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군비전입금은 수질개선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입금 14억2,780만원이 되겠고 마을하수도운영비가 6,77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가 12억3,700만원, 도시하수도시설이 9,290만원, 귀둔 2리 마을축산폐수장 액비화 시설이 2,100만원,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490페이지 지방양여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도시설에 대한 양여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4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1페이지 보조금으로서 한계수계관리금에 지원되는 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27억3,300만원인데 마을하수도 운영비가 2,470만원, 분뇨처리장 운영비가 2억5,93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인제, 기린이 21억8,300만원, 도시하수도 시설 인제, 기린이 2억1,690만원, 귀둔 2리 마을축산폐수 저장 액비화 시설이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세출에 일반운영비로 마을하수도 유지관리가 7,350만원인데 스럿지 청소 100만원, 전기사용료가 1,080만원, 장비유지관리비가 3개소 600만원, 활성탄 적치대 1,000만원, MCC판넬 교체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6페이지 마을하수도 운영재료비가 290만원, 마을하수도 관리인부임이 400만원, 일반운영비로 신남문화마을 하수도관리가 1,000만원,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으로서 근무자들 시간외 근무수당이 950만원, 위생환경사업소 일반운영비가 430만원인데 그중 검사수수료가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498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당직비 440만원 급량비 150만원, 공공요금이 7,680만원, 피복비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499페이지 사업소 연료비 5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060만원이 되겠습니다. 500페이지 사업소 여비로서 국내여비로 방류수 수질검사여비 340만원, 분뇨처리시설 선진지견학 270만원, 분뇨처리시설운영 시책추진 참석여비 18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501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502페이지 연구개발비중 정화처리 약품비가 7,065만원이 되겠습니다. 503페이지 상하수도시설에 있어서 시설비로 기린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34억200만원, 부대비로 인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대비 1,044만원, 기린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대비 918만원이 되겠습니다. 504페이지 인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38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에 도시하수도시설로 인제읍과 기린면 하수도정비사업에 10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6페이지 귀둔 2리 마을 축산폐수저장에 액비화시설 설치가 7,000만원인데 사업추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507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긴급재해 재난대책 예비비가 4,800만원인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사업소 직원들 인건비로 자금조정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66페이지 이동화장실 구입이 34동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빙어축제때 사용할 이동식 화장실은 어떤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혹시 모르십니까?

금년도 빙어축제할 때 화장실 관계는 환경관리과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개별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때 쓰고 저희가 8동 매립장에다 갖다놓고 관리를 하고 있고 시설 좋은 것은 임대해서 갖다 쓴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34동을 비지정관광지에다 여름에 비치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그것이 여름에 사용하고 빙어축제때는 빙어축제장으로 이동해서 사용할 계획입니까?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빙어축제때는 저희가 작년에 해보니까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화장실은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해 보니까 임대해서 가지고 오는 것은 시설이 잘되어 있고 가능하면 빙어축제때는 임대해서 쓰는 것이 행사 홍보면에서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실 것 같아서 기왕이면 여름에 쓰고 겨울에도 3-4일 쓰는 거니까 임대를 이중적으로 하지 말고 과는 틀리더라도 빙어축제때 활용될 수 없겠는가 이런 의도로 말씀드렸거든요.

화장실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맡아서 하니까 저희가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관리만 되면 이중으로 되지 않고 여름에 사용하고 빙어축제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양호 위원입니다. 411페이지를 보시면 상단에 보면 수질검사 수수료 했는데 2만3,000원 12월 18만5,800원 이것은 뭐에 대한 내역이죠?

상수도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데 원수라는 것은 강물 유입되기전 것이 원수가 되고 정수는 정수장에서 완전히 정화가 되어서 가정으로 급수되는 수돗물이 정수가 되는데 가격이 틀린 것은 원수하고 정수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항목이 틀립니다. 거기서 규정되어 있는 항목수가 원수는 몇가지 안되고 정수는 더 많기 때문에 정수는 직접 주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검사를 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그러면 원수 강물을 상수도 취수장이 있다면 어디까지를 수질검사하죠?

취수장에서 취사가 되어서 정수장에 착수정이라고 해서 취수장에서 올라오면 착수정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개 읍면에 대한 오염되는데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천부분은 따로 하천마다 지점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중에라도 추가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오염이 심각한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부분에 대해서 계절별, 월별, 일별, 시간별로 체크하셨냐 이겁니다.

일별, 시간별 까지는 못하고 있고 매월 하는 부분과 분기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말 상수원 지역 물은 과장님께서도 맑은물보전은 잘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우리모두가 맑은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수원부분은 특히 집중적으로 수질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과장님께서 6개읍면에 상수원지역 그러한데는 집중적으로 한 번 적어도 가장 생활하수를 많이 쓸때가 저녁과 아침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수질검사를 해서 과연 주민들이 그렇게 까지 심각하게 생각하느냐를 한 번 해 보셔서 적어도 일별, 시간별까지는 체크가 돼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수수료가 들어가는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위탁해서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이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덕산정수장에 실험실장비를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그래서 각 정수장별로 원수라든가 정수를 1일 다 체크해서 자체적으로 1일 검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보면은 서화마을 하수도 유입관로 개보수가 있는데 약 다섯집 정도가 하수도가 되어있지 않은데 금년에 유입관로 개보수할 때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인지 물어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히는 판단이 안서는데 나중에 배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포함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 계상된 부분은 하수도 관로가 처리장까지 가는데 논을 지나가고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음새 부분이 벌어져서 일반 객수가 유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가 떨어지다보니까 처리장에서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완벽하게 관로를 교체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되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제가 볼때는 위험치가 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결여도 중요하다고 보고 측정수리비가 1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합니까?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장비가 매연측정기라든가 공기를 측정하는 기계라든가, 소음측정기 이렇게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수리비로 들어가는 것을 계상한 것이고 이 장비를 활용해서 배출가스 단속을 하는 것은 정해놓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불시에 군 관내에서 지나가는 자동차에 대한 매연가스 단속을 실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경정비업소 하고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정비하는 과정에서 매연이 많이 나오고 하면은 자체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이 목적인데 매연측정기 가지고 한달에 한 번이라든가 두달에 한 번이라든가 하다보면 ................................. 배출가스에 대한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꼭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 보다도 경각심을 줘서 가스가 배출되면 안되겠다라는 홍보차원에서 안내도 해주고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관내에 배출가스 차들이 환경오염에 저해되는 요인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매월은 못하고 분기에 한 번씩 6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홍보를 해서 자기 자동차 매연이 나오는 것 같다고 하는 분들은 면사무소에 나오시면 장비로 측정해 드리는 기호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봉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침출수 처리약품에 퍼지라는 약품을 예산에 넣지않아서 예산이 2,700만원이 절약됐다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퍼지라는 약품은 다른 대체약품이 있습니까?

저희가 침출수로 처리하던 약품이 퍼지인데 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다가 예전에 각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라고 해서 ....라고 가루를 공급해 주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직원이 그것을 물에 타서 쓰레기 매립을 할 때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부패가 돼야 냄새가 나는데 바로 발효가 되면 냄새가 안나고 사그라듭니다. 그렇게 하니까 전기료도 절약되고 전체적으로 볼 때 3,500만원정도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 직원한테는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적용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화장실 문화 대혁신 운동이라고 해서 3개년으로 추진해서 금년에 250개정도 하고 내후년까지 하는 것이 업소마다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해 가지고 연도별로 지정을 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