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8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 예산안심사 맨위로

재무과장 이충호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에 따른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1페이지 첫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보다 31,627천원이 감소한 9,319,02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통세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36,949천원이 감소한 8,656,34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전년도보다 52,244천원이 증가한 1,052,3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균등할주민세가 전가구에 해당하는 105백만원, 소득에 따른 소득할주민세가 920,29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산세는 전도와 유사한 비슷한 규모인 376,10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도에 비해서 18,708천원이 감소한 2,040,85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연말에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군세조례가 개정되면은 내년 1회추경에는 더 감소한 금액으로 조정되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넘기겠습니다. 34쪽입니다. 농지세입니다. 농지세는 전년도와 유사한 규모인 81,54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축세는 소, 돼지 소비량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와 비슷한 규모인 500,3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에 비해서 120백만원 정도 감소한 3,8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은 이것도 조례가 개정되면은 현재 1갑동 465원인 담배소비세가 510원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다소 증가한 규모로 추경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9,008천원이 증가한 501,64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행세는 13,550천원이 증가한 284,5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이것도 담배소비세라든가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조례가 개정되면은 증가된 규모로 추경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로 도시계획세는 금년도와 비슷한 규모인 273,864천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소세도 금년도와 비슷한 80,11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과년도수입은 금년도와 비슷한 규모인 308,70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36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에 비해서 621,476천원이 감소한 7,732,09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799.139천원이 감소한 3,647,96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임대수입으로 26,248천원이 증가한 126,59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라든가 공유재산임대료는 저희가 무단점유재산을 일제히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다소 색출이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가한 규모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37쪽 사용료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은 총 344,813천원이 증가한 1,306,05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사용료는 30,170천원, 하천사용료는 하천골재 퇴적량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363,280천원이 증가한 635,8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장료수입은 전적관 입장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비슷한 규모인 335,9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타사용료입니다. 기타사용료는 13,644천원이 감소한 304,08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차장사용료라든가 구보건소의 임대수입이라든가 관사, 농협출장소, 전망대의 노동당사 매점이라든가 전망대 사용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석정의 주차료라든가 천막사용료, 위생사업소 사용료까지 모두 포함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은 167,510천원이 증가한 876,96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민원수요량이 다소 증가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210,5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민원이라든가 또 읍면에서 취급하는 호적 등초본민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도 다소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12,120천원이 증가한 249,96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타수수료로서 재택전자 민원발급수수료, 민원실에서 취급하고있는 공중전화기수입 또 보건소수입인 관공업수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152,896천원이 증가한 416,4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저희가 시범 농사짓고 있는 농업기술센타에 새기술종합교육장 벼농사 수입에 따른 수입으로서 42,63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시도세 징수교부금으로서 작년같은 경우만하더라도 징수교부금을 30%로를 줬습니다만은 이게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존금으로 나눠짐에 따라서 작년보다 1,299,530천원이 감소한 208,71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재정보전금에서 보존이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은 151,710천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은 35,550천원이 계상되었고 기타징수교부금 21,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서 1,06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융자금 회수자금으로서 농특산물유통공사에 융자해준 융자금 이자수입으로서 2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세입세출외현금등 읍면등에서 발생되는 이자로서 3백만원을 계상하여 총 1,08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37,663천원이 증가한 4,084,12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산매각수입으로서 국유재산매각수입은 전년도보다 25,800천원이 감소한 39,2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서 저희 군유지를 매각한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관리계획 승인해 주신 바에 의해서 내년도에 당초관리계획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포함해서 1,719,378천원어치를 매각할 계획으로 일단 수입을 잡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에는 1,000백만원을 잡았습니다만은 올해 1,200백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사용잔액과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 전년도와 같은 100백만원을 당초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융자금회수 원금은 농특산물유통공사에 지원해준 원금상환으로서 8억원을 잡았습니다. 일반부담금은 개발부담금을 2,5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으로서 불용품매각대 4백만원, 변상금 3백만원, 과태료 102,200천원해서 총 잡수입으로 178,05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처분 수수료에 따른 수입으로 85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부금 및 기금수입으로 백만원, 기타잡수입으로서 농기계수리 4천만원, 공사준공 지체상금 기타잡수입으로 6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45백만원을 세외수입 분야에서 체납액에 대해서 13%정도를 걷는걸로 계산해서 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에 비해서 1,622,183천원이 증가한 34,578,18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지방양여금은 755,211천원이 증가한 14,28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징수교부금의 27%가 재정보전금으로 계상된겁니다. 요건 1,365,390천원이 새로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전체보조금은 6,156,242천원이 증가한 14,268,28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2,795,007천원이 증가한 13,407,78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국고보조금을 보면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1,492천원, 주부인터넷교육 6백만원, 종합행정 무인발급기 1천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2차 보존 7천만원등이 계상되었고 54쪽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61,362천원, 장애인 의료비 8,472천원, 장애인 수당 35,546천원 쭉 내려오셔서 조건부 수급자 교통비, 간식비 23백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로 1,620,845천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으로 246,256천원, 자활공공근로사업 67,955천원, 경로연금 449,947천원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무료경로식당 운영으로 43백만원,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13,500천원, 보육시설 운영비로 467,927천원, 철원종합문화센타건립 11억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인도사업 29백만원해서 쭉해서 큰 것들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생간벌사업 43,279천원이 되겠고 57쪽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으로 540백만원, 토양개량제 구입으로 298,581천원, 봄마무리경지정리 2,599백만원, 가을착수경지정리 2,261백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248백만원이 계상되었고 58쪽입니다. 예방주사로 74,722천원, 기생충 구제로 11,492천원 다음쪽입니다. 59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으로 171,681천원, 승일교 전적공원조성사업 200백만원, 전사적지 정비보존사업 220백만원, 철새탐조 관광지개발 250백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 298,534천원 다음장입니다. 60쪽입니다. 농민교육생활관 109,700천원, 새기술 실증 시범포 61,800천원 쭉 내려가서 61쪽입니다. 61쪽은 한게 없습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 19,236천원, 콩 최소경운재배 10백만원이고 62쪽입니다. 농업기계교육훈련 18,675천원, 농업 정보망 구축에 10백만원 쭉 내려가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22,710천원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관리에 1,438천원있고 모자보건관리에 10,66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 6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3,361,235천원이 증가한 10,860,50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의 주요사업은 철원공설운동장시설확장에 5억원, 읍면지역 정보이용센터구축장비에 10,500천원, 제7회 도민의날행사지원으로 5백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으로 15,234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으로 202,606천원, 경로연금으로 96,422천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로 208,632천원, 철원종합문화센타건립에 1,590백만원, 노인교통비에 91,835천원 다음장입니다. 67쪽입니다. 불우노인 틀니시술에 2백만원, 여성회관건립비 2억원, 육림사업에 15,510천원 다음쪽입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에 23,200천원이 계상되었고 위생간벌사업으로 9,68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감찰원 운영에 6,480천원, 축산페수공공처리시설보완공사에 652,700천원이 계상되었고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에 67,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구입에 37,323천원, 2001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에 30,381천원, 가을착수경지정리에 282,688천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56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전염병 예방주사사업으로 23,66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시술비에 5,077천원이 계상되었고 한우거세장려금 6,15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27,900천원, 축산분뇨 고온 호기성 발효시설 16,200천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승일교 전적공원 조성사업으로 60백만원, 전사적지 정비보존사업 66백만원, 철새탐조 관광지개발 125백만원, 공공근로사업으로 59,703천원, DMZ평화플라자 조성으로 1억원, 동송면도 도로정비사업으로 2억원, 농어촌마을안길포장으로 27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김화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2,729,500천원, 갈말하수종말처리장에 2,542,860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쭉 내려가서 74쪽이 되겠습니다. 74쪽은 모자보건관리사업에 5,331천원 큰게 별로 없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진폐 전문병원 전신안마기 구입 5,000천원, 진폐 입원환자 취미활동비 5,000천원등 총 세입은 보고드린대로 91,550,97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지방세 세입분야에 대하여 31쪽부터 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해도됩니까? 38쪽에 기타사용료수입에서 관사가 있죠. 관사가 작년에는 1동에서 1,915천원에서 갑자기 5동으로 3,280천원이 계상된거는 갑자기 관사가 이렇게 늘어났는지.

저희가 현재 임대료를 받고 관리하는 관사가 5동이 있습니다. 작년도게 뭔가 잘못된거같은데요.

작년에는 1동으로 1.250천원으로 되어있어요.

계속 받고는 있는건데 관사가 그전에는 무료로 주고있다가 작년에 돈을 받겠끔 되었거든요. 작년에 계산하면서 1동만 계상됐고 실지 저희가 받고 있는 관사는 5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다 받고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서있다 하더라도 다 받은겁니다.

그리고 우유집하장은 우리가 매각을 했나요.

지금 임대를 주고있다가 빙그레 집유소에서 철수했습니다.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다음 39쪽에 매점사용료가 갑자기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땅굴하고 노동당사에 있는거하고 월정역하고 실지 3동이 있었고 이렇게 금년도에 받고 있는 겁니다. 작년도 당초예산 계상할때 착오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밑에 전망대 5,600천원.

37쪽 상단에요.

작년도요. 그게 갈라져 있고 노동당사 매점은 금년에 206천원이고 노동당사하고 전망대게 따로있고 매점이, 그다음에 고석정매점 3동은 마찬가지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석정 매점사용료가 갑자기 900천원에서 2,730천원으로 갑자기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

고석정에 매점사용료가 작년에는 900천원이었는데 2,730천원으로 늘어났네.

쉽게 얘기해서 세금 부과가 형평치 못하다는거죠. 작년에도 3동이고 올해도 3동이고 예상이겠지만은 돈 십만원씩 차액이 난다면은 모르겠지만은 일반주민들한테 이렇게 갑자기 차액을 부과시킨다면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냐 이거죠.

요거는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그건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규 위원이 49쪽까지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의원님들 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말이죠. 하상골재 퇴적량 채취에 있어서 작년보다 많이 늘었죠.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작년도에 이렇게 계산되지 않은상태에서 늘어난 금액 전체가 얼마나 되요. 여기는 270백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외에 별도로 증액된게 있단 말이예요. 예를들어 농경지 복구하는 과정에서 골재채취 인가 받으신거 있으시죠. 몇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육가공장 뒷쪽하고 자동차학원등 몇군데에 몇억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골재에서 183백만원 그다음에 자등2리 석현동에서 52백만원 이렇게해서 240백만원정도 수입을 잡았습니다.

작년도게 240백만원정도 되죠. 그런데 작년도에 270백만원정도 세워놓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360백만원 정도가 늘어났단말이예요. 금년에도 하상정리 대충 다한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늘어난 요인이 있어요.

지금 강원도에서요, 이길리에 하도정비사업으로 81만㎡을 드러내놨어요.

여기 남대천 위에요.

이길리요. 그래서 그걸 판매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추종하는 얘기입니다만은 한 반정도 된다고하면은 도하고 반을 나눠야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680백만원정도요.

늘어난거는 좋은데 수해복구로 인해서 하상정리를 대충 다한걸로 알고있는데 하상골재에 상당한 액수가 늘어나서 늘어난 요인이 뭔가요.

2000년도에 생산을 해서 쌓아놨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판매를 할거죠.

내년도에 판매할거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군유재산의 국유재산임대가 있고 공유재산 임대가 있고 또 군유지가 있고 세가지가 되는거죠. 세수가 늘어나는건 좋은데 국유지나 공유지 같은게 철원군에 상당히 많잖아요. 국유지가 요것밖에 안되나요. 늘어나는 재원이 37백만원, 도유지는 2백 이것밖에 안돼요.

현재 재산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유지가 임대주고 있는게 30%가 안됩니다. 약 29%를 임대주고 있고 도유지가 44%, 군유지가 48.8%를 임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상당한 양을 찾아서 임대료를 부과하면서 변상금까지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대료가 지금보면은 28백만원에서 8백만원이 늘어나면은 30%정도가 늘어나는 건데 임대료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액으로 30% 저희가 이것보다 30%이상 찾아가지고 임대료를 추가로 부과할 그럴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유지나 공유지도 임대료의 30%만 우리군에서 사용하고 70% 올려 보내는 거예요.

필지수는 상당히 많은데 우리는 86백만원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상당히 적어서 앞으로 어차피 국유지나 군유지를 임대하는 분들을 종료해서 합당하게 쓸 수 있게 하고 세수를 늘리는 방법이 크게 보템이 될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많이 찾아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사용료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2백만원으로 줄었네요. 감소된 요인도 있을거 아니예요. 38페이지. 사용료가 인플레가 되면은 늘어날텐데 줄어든 이유가 뭐야. 농협출장소.

군청에 들어와있는 농협출장소도 저희가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료를 받죠. 근데 왜 11백만원씩이나 줄었어요. 늘지않고.

작년도 당초예산서하고 비교를 해보고.

우유집하장 사용료가 누락돼서 그렇거든요.

그게 빠졌다고요.

빙그레 집유소가 철수하는 바람에 그걸 못받습니다.

넘어갑시다.

임대는 계약으로 썼지만 돈은 실제 안받았죠. 계상만 해놓고.

그다음에 42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대해서 말이죠. 작년에는 237백만원이었는데요, 금년에는 천한2백만이 늘어났단 말이예요. 쓰레기봉투는 홍천군에서는 100% 오려가지고 상당한 문제도 있던데 재활용쓰레기라든가 각종 홍보가 돼가지고 분리수거가 됐을적에 늘어난 요인이 있을것 아니예요. 금년에 해보니까 이정도 늘어났다는.

예, 천만원정도 5%정도 증가로 본겁니다.

단가를 올렸어요. 조례로 안했는데 어떻게 단가가 올라가요.

박찬호 요거는 군부대에서 소각을 못시키고 전량 매립장으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군부대에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사가는 봉투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여가지고.

군부대 요인이 생겨서 가격은 그대로인데 단가를 올린거예요.

단가는 조례에서 정해야지.

조례에서 정해야지 단가가 올라가는거지.

박찬호 판매량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많이 팔면 좋은건데 올리지는 않았을거예요.

여기 기타수수료쪽에 보면은 150백만원이 늘었는데 의료보호의 수가가 올라서 이렇게된거죠.

보건소수입이 좀 올라갑니다. 관공업수입이라는게 보건소...

관공업수입이 보건소 아닙니까?

보건소 수가가 지난번에 치과를 조례에서 올려주고 그랬습니다만은 수가가 다소 조정이 되면서 조금 더 올라가는거죠.

세입은 대충대충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45쪽이지 한번더 묻겠어요. 이자수입있죠. 작년에 얼마였어요. 1,127백만원 작년에 예산에 올렸었죠.

당초예산은 1,127백만원 세웠습니다.

금년에는4천만원 줄여서 세웠는데 실지 군정질문이라든가 예산 저거를 했을적에 금년에 45억정도 이자가 늘어난걸로 알고있거든요, 40억이상. 그런데 이게 잘 안풀리는게 작년도에 예산을 1,127백만원가지고 편성을 시켰을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금년도에 차액이 얼마냐하면 30억정도가 차액이 나잖아요. 금년에 10억을 잡아서 30억 그거를 차액나는 금액을 어디다 쓰는거예요.

어떻게 쓰는게 아니라.

1회추경에 31억으로 올려서.

추경으로다 또 한다구요.

2회에 추경 41억으로 세입을 잡아서 풀어서 세출에 편성해서 쓴겁니다. 그 다음에 발생하는건 수정예산에서.

여기 본예산이 아닌 1회추경에다 잡고.

1회 추경에 31억을 잡고 또 2회 추경에 7억을 받아.

거기다 풀었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금년도는 수혜자금이 여유분이 많아서 41억정도 더 이자수입이 된걸로 알고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가용재원이 이자수입 가용재원말이죠. 조기에 2백억으로 잡았단 말이예요. 이자수입을해서 2백억을 5.3%로해서 약 1,060백만원을 이자수입으로 벌어들이겠다고 가용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수해복구공사가 미발주되고 공사가 미착공되고

거의 다 끝나죠.

아직까지 덜 나간게 많죠. 저도 상당히 많은양으로 알고있고 그걸로 남아있고한데 본위원으로 봤을때는 더 적게 잡힌거 같아요.

그런사항이 있습니다. 그런사항이 있는데 그걸 여유있게 잡았어요.

여유있게는 잡는데 그건저도 이해하겠습니다. 여유있게는 잡는데 여유가 1,2억정도는 이해가 가겠는데 벌써 5억이상 넘어간다 이자수입이.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는거죠.

그렇게 문제가 있을정도라고 판단을 안하고요 세입부서에서도 사실상 금년에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발주도 못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발주해 가지고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실지로 준공이 안돼가지고 꼭 나가야될게 있습니다. 해토되면 바로 나가야 될 게 있고 그래서 요 이자수입은 그래도 여유있게 해가지고 1회 추경예산에서 또 조성을 해야합니다. 3월쯤에서, 그래서 그때 판단해서 하는거로 하고 지금 10억은 예년에 비한 금액을 평년으로 해서 잡아서 조금 여유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제 얘기는 우리가 대충 1000억으로 보십시다. 예산 1000억을 사업예산이든 경상적예산 지출이든 1000억을 봤을때 약 4백억내지 5백억은 평균적으로 가용재원이 된다고 보거든요. 연으로 봤을때.

박찬호 보조금은요 중앙부서 돈을 그렇게 빨리 착금을 안시켜줘요. 그래서...

1월달에 다주는게 아니고 분기별로 보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쓰지 않고 이월된 금액가지고 계속 써나가면서 교부세, 보조금 이런게 서서히 옵니다. 지금도 교부세가 19억이 덜왔습니다. 12월이 다됐는데도, 그렇게 도에서 받으면 도에서 천천히 줍니다. 전체 1000억 예산이 처음부터 들어와 있으면 여유있게 하지만은 2백억이 1년내내 정기예금으로 하는 것은 크게 모자라게 세운겁니다. 금년에 넘어간 예산들을 자금운영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정기예금을 많이 해가지고 그것도 상반기에 나가면은 상반기까지 밖에 이자발생이 안되는 겁니다.

그렇죠.

찾아가니까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적게잡은감은 있습니다만은 세입예산은 그렇게 타이트하게 잡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만은 2000년도와 같이 너무 많은 이자수입을 추경에서 다룬다는 것은 세입 세출에 있어서 불합리하다. 왜냐 그게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사업예산이 많이 잡힐거거든요. 하여튼 고생은 많이 하셨고 금고를 가지고 이자수입을 많이 잡을려는 것은 군에서도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너무 많이 편차가 안나도록 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49쪽까지 더이상 질의하실분 없으십니까?

내구년안은 몇년이예요.

차량마다 다릅니다. 보통 8년정도됩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어요. 35쪽하고 40쪽에 보면은 과년도수입이 있죠. 이게 다 지방세인데 여기는 적응을 24%로 적응을 했거든. 요 뒤에는 13%가 적응을 했단말이예요. 이거 설명좀 해줘요.

지방세는요 농지세라든가 도축세라든가 도시계획세, 주민세 이런거에 따른 체납액을 못받아서 넘어가는거로 계산을 한겁니다. 예측을 해서 거기서 24%정도 받으면 3억정도 받지않겠나 하는 추정을 해놓은거구요. 뒤에는 세가 아닌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료라든가 재산융자금 회수수입이라든가 앞에나온거 과태료라든가 이런거 있습니다. 과태료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받기가 힘들어가지고 그거는 24%로 못잡고 13%만 잡아가지고 45백만원만 잡아놓은 겁니다.

이거는 공히 똑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죠.

다릅니다. 체납액을 최대한도로 징수를 해봐서 이정도 들어오는구나. 20%내지 30%정도로 추정을 해가지고 그다음해에 감안해서 %를 정하는 겁니다.

24%로라면 상당히 많은데 연체 같은것도 농협연체도 18% 밖에 안되는데 24%는 너무 많잖아.

연체료가 아니라 징수하는 률이 10억이 체납액이니까 거기서 24%인 240백만원을 받아들이겠다는겁니다.

징수율이다. 100에서 24%를 받아들이겠다. 돈을 갖다 이자계산을 한게 아니고.

많이 받는거예요. 지금현재 20%도 못받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

한 50%하면 좋겠네.

여기는 %가 높을수록 좋고.

알았습니다. 돈이 계산이 돼가지고.

47쪽에 보면 책임보험 미가입해서 과태료로 2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사실상 다른거는 위반을 해서 받아들인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과태료수입은 우리 행정에서도 차량소유자한테 안내장이 나가서 과태료르 많이 안되도록 해야 주민복지사회 구현이란 말이예요. 다른것은 위반한 만큼 범칙금내지 벌금으로 받아들이는데 책임보험 미가입은 살다보면 책임보험 날짜가 사실상 언제인지 꼼꼼한 사람외에는 신경들을 많이 못쓴단말이예요. 올해 책임보험이 지연되어서 이 수입이 들어오는거 아닙니까?

기간내에 안들어서

기간내에 책임보험을 들어서 정상적으로 자꾸 변경을 해야되는데 이런게 많이나오면은 우리 여기서 일 잘못한거예요.

차량등록부서에서 계속 찾아가지고요 미리 통지를 보냅니다.

다 보냅니까, 우리철원군에.

통지를 보내서 당신 언제까지 말료이니까 그 기간내에 들어라. 이렇게 다 보냅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48쪽에 농기계수리 한번 봐보십시오. 기타잡수입에서 농기계수리해서 4천만원을 수입으로 올려놓았는데 작년에는 3천만원으로 올렸거든요. 요번에 조례가 개정돼가지고 5만원 이하는 안받겠다는걸 5만원 수리비 부품값을 받겠다고 요번에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근데 이정도로 수입이 올라서 됩니까, 농기계 부품값 나가는거하고 재고량하고 재고량이 있다손치더라도 이거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추세를 봐가면서 추경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조정을 해주셔야돼요.

4월달이면 농기계를 다 사용하니까.

왜냐하면 전에는 5만원을 농가한테 하나도 안받았다 이겁니다. 근데 부품값은 100% 다 받겠다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줬잖아요.

조금 올려났는데 추세를 보면서 추경에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분 없으십니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금년보다 내년도는 5천만원정도 줄여서 예상을 했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굵직굵직하게 한다는게 많은데 거기에 군비가 충당 될 것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는데 물론 공유재산을 너무 많이 안팔면 좋겠지만은 예산편성이 조금 의문이 가는데.

최대한도로 찾아가지고요 일반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소규모재산은 찾아가지고 최대한도로 팔아서 재투자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금년도에 관리계획 승인받아 놓은것 중에서 내년도에 팔거하고 금년도에 내년도에 신규 관리계획 승인한거하고 따져서 17억을 예상했습니다. 17억을 팔려고 하면 적은돈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찾아가지고 일반군비가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재산 사는거는 재산팔아서 최대한도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청취불능)

교부세 설명을 제가 잠깐 올리겠습니다. 교부세는 각시군에 얼마를 주겠다는걸 행자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45개 자치단체거를 도도 교부세를 받고 시군도 받는데 그걸 우리가 인구가 몇명, 도로가 몇개, 산이 몇평, 논이 몇평 기준이 다 있습니다.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작성해 가지고 매년 입력해서 총 내국세에서 교부세로 배정받은것중에 특별교부세하고 지방교부세로 나눠가지고 지방교부세를 넣고서 딱 두들기면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체 시군도의 금액으로 딱 나옵니다. 그 금액을 우리한테 통보해주면 그걸가지고 잡아야되는데 내국세가 얼마다라는걸 국회에서 결정합니다. 지금쯤 다 결정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공존이 되니까 예산안이 거기에 있으니까 행자부에서 갖다 디밀어는 났는데 요걸 두들겨줘야 딱 두들겨서 내려보내줄텐데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수준에 우리가 5%정도를 증액해서 교부세를 34,578백만원으로 했는데 실지로 최소한 10% 이상이 올라갑니다. 금년에 우리 교부세온게, 타시군에 알아봤더니 타시군에서는 교부세를 15%까지 세입을 올려놓고 예산을 편성했더라구요. 우리는 그렇게한다고 했다가 교부세가 적게 내려오면 실지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해주는걸로 다 알고있는 것보다는 적게 잡아서 이게 오면은 대부분 사업비로 들어가니까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세웠는데 수정예산안에서 너무 빠진게 많고 국도비보조사업은 국비로 확정을 지어가지고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이렇게 결정은 국가에서 해가지고 내려오고 도에서는 도비 얼마로 결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결정했다 문서로 내려보내주면 우린 그걸 받아서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을 한겁니다. 우리 재량은 없는거죠.

교부세라는게 국가에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결정되어 내려오는데 만약에 300억이면 300억을 철원군에 내려보내주면.

천원단위까지 다 결정이 돼서.

인건비등 이런 목록은 군에서 하는거냐, 거기서 다 만들어져 내려오는거냐.

천원단위까지 다 결정이 돼서.

거기서요. 그런다음 여기에다가 이것가지고 안되니까 우리 군비를 여기에다 플러스시킨단 말이예요.

도비를 얼마 부담해라, 군비를 얼마 부담해라 하는것을 결정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뭐가 있냐하면은 어떤데는 50%, 50%로 가는데가 있고 어떤데는

다 다릅니다.

난 실장님이 마음이 좋은데는 많이 해주고.

그건 재량이 없고 우리 자치단체하는 사업중에는 국가위임사무가 있고 도위임사무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돼요.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자치단체에다 위임해가지고 하는데 국비를 얼마줄테니 도비를 얼마보테고 군비를 얼마보테라고 빤히 알잖아요. 그러면 국비를 다 주든지 왜 국가위임사무를 보테냐 그건 기본적인게 국세중에서 교부세를 3백몇십원씩 보내주니까 그런것 때문에 지시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부담을 하는데 요번 우리예산에서 특별한 사항은 국가에서 지시를 했는데도 우리가 그돈을 받아가지고 안하겠다고 한게있어요. 그게 바로 경지정리사업을 하는데 부담율이 너무 악조건인것만 나와서 설계한 금액보다 내려오는건 한정되어 있으니까 몇십억, 몇백억씩 부담하라니까 못하겠다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 산불감시 카메라를 도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산불이 너무나니까 45백만원을 주면서 군비 105백만원을 부담해가지고 한군데씩 설치하라는데 춘천하고 철원만 안했습니다. 도에서 날리치는거예요. 죽어도 못하겠다. 우린 카메라 설치해서 1억을 150백만원을 주면 하겠지만은 군비를 105백만원을 보테가지고 어디다 설치할때가 없다. 우린 나무도 동해안같지 않고 그래서 안세우고 안받을려고 하는게 1건있고 특이한게 이겁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항 아니면은 다 국비, 도비보조사업은 당연히 군비를 보테서 시키는대로 해왔거든요.

그건 그렇고요. 양여금 있잖우, 우리군에서 뭐뭐뭐 사업을 하겠다 계획세웠죠 우리가.

그러니까 양여금사업을요 정부에서 계획을 하면서 시군별로 받습니다. 너네 할게 얼마냐, 우리가 양여금의 용도가 있거든요. 어떠 어떠한 사업에만 쓰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별로 위에서 받아요. 그러면 실지로 양여금이 1조원인데 시군에서 수요마다 5조, 10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그쪽에서 정해가지고 내려보내 주는 겁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국도비 남으신것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뒤에 남은게요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세입부서에다 얘기하시면 안되거든요. 질문하실 대상이 아니고 이제 세출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국비 얼마, 군비 얼마 그때 해당과에서 질문하시고 이건 생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입은 끝나신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정연규 위원님.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각과에서 다시나와서 질의는 삼가겠다고 하는데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도비보조금을 70%를 해주고 우리보고 30%로 부담하라고 하면은 얼른 받아서 마지못해 하는데 거꾸로 요번에 75쪽에 진폐환자 도비가 있단말이예요. 우리 철원군 같으면은 거의 진폐환자가 거의없는데 국비, 도비 이거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도비있어요.

도비인데 도비가 내시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원군에는 진폐환자가.

돈이 옵니다. 진폐환자 이게 돈이 내려오잖아요. 진폐환자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국비만 반납합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있잖아요. 이거 안받는다고 할필요 없이 돈이 오면은 우리 정기예금하는게 꼭 어느돈을 정기예금하는게 아니고 각종사업비 국비, 도비 우리 지방세 받은게 돈나갈것보다 여유가 있으면 정기예금 하듯이 들어와 있으면 받아놓고 정기예금을 하고 이자발생하다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반환하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군비도 포함이 되잖아요. 제얘기는 한편으로 봐서는 이자수입이 있어서 좋은데 또 한편으로 봐서는 군비가 부담되면은 다른데 못쓴다 이거죠.

그돈 만큼은, 그런 단점은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이게 이익입니다.

받아놓는게 이익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기열입니다. 2001년 당초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의사운영과 의정활동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 상단까지는 의사운영에 대한 세출예산 인건비로서 179,295천원이며 84페이지 하단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53,395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정백서 발간이 2년에 1번씩 발간되기 때문에 작년대비 25,35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8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 소회의실 마이크 및 오디오믹서 교환에 따른 예산 6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의정활동비는 의회비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등 205,18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의 수정예산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세출에서 의원님들의 여비 천만원 그리고 노트북 7대 8,400천원, 프린터기 1대 250천원이 수정예산에서 요구된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인건비.

그렇게해서 다소 감이됐습니다.

81페이지를 쭉 보시면은 작년보다 얼마가 줄은거예요. 29백만원이 줄은거예요.

29백만원이 총괄상으로 줄었지만은 내용상으로는 백서발간이 25백만원정도 빠지고 해외여행경비 28백만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런거고 실질적인 내용은 여비항목에서 2~3천만원 늘었습니다.

근데 전체에서는 줄었어.

전체에서는 줄었습니다.

의정백서를 내년에 안하거든요. 그 25백만원이 빠져나가고 실질적으로는 의회비에 33백만원정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총괄은 줄었잖아요. 의정활동비가 4백만원씩 계상됐다며.

박찬호 해외여비가 28백만원이 수정예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줄었습니다.

의회사무과 더이상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분이 안계시면.

하나 물어보자구. 의원 상해부담금이라고 맨 마지막에 세워놓으셨는데 19백만원을 여기에 의원 상해해서 80일해서 50%를 세워놨는데 먼저 우리가 조례를 만들은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봐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감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120일을 세워서 늘어났었는데 군의회는 80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80일로하고 철원의회 상해보상금지급조례의 규정에 맞춰서 세우다보니까 요 금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액이 되면서 세운 겁니다.

아직도 한번도 지출된 적이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인건비는 타실과소의 한군데에 계상이 됐는데 의회것도 그리로 계상하지 왜 독자적으로 했나요.

의회는 별도기관입니다.

의회는 별도예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88쪽에 보면은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요번에 새로 신설된 항목으로서 3백만원 요구되어있는것이 신설항목입니다.

항목 예산금액이 강원도시군구 의장단 그거예요.

그렇죠. 그거외에는 전년도 수준하고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가져가서 쓰는거예요. 아니면 시군구 의장단에 출연금 비슷한 쪽으로 내는거예요.

그건는 별도로 규정이 의원들하고 협의가 될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명해가지고 6백을 세워놨잖아요. 지금 구성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예요. 이렇게 특별위원회가 활동할려면은 회기 외에 어떤 위원회가 활동했을때 예산이 지급될 수 있는 거로봐서 이런 정기회에 구성되어 있는것도 회기법상 2회 지급할 수 있는 돈이예요.

가능합니다. 이거는 의정용 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공통적으로 의원님들이 활동하신 비용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9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총 5,739,484천원이 증액된 3,024,6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작년보다 7,822천원이 증액된 88,952천원입니다. 여비에서 2.025천원이 증액된 29,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980천원이 감액된 10,200천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가 업무보고에서 드린바와 같이 철원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비 150백만원, 캐릭터 개발용역 100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배상금, 출연금은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제교류 경상적경비 여비는 국내여비에 1,350천원이 증액된 6,750천원, 국외여비는 작년도 수준 3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도와 똑같이 2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심의때 별도 보고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자매결연을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32백만원 작년보다 16백만원을 당초예산보다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의 여비에 2,250천원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96쪽입니다. 융자금 농특산물유통공사 융자금 8억을 같이 세웠고 그리고 인건비는 집중관리 수당으로 초과근무수당 1억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집중관리 일반운영비 35백만원, 행정장비 임대료 이거는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6대 43,200천원, 일반운영비 18,160천원, 2001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서 인쇄 900천원등 작년보다 16,132천원이 증액된 110,7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군정주요 업무추진 130백만원, 지방교부세 합동작업, 예산계 합동작업등 34,050천원이 증액된 142,15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98족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시책업무추진비는 총괄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해외여비 연수보상 3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은 작년보다 20백만원이 증액된 5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민간이전 사회단체임의보조를 작년보다 23백만원이 증액된 137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작년에는 38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올해는 6억을 군수 포괄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집중관리에 작년수준 2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쪽에 공직자윤리위원회수당 1,500천원을 계상했고 여비는 감사담당 국내여비 12,700천원을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정보통계관리 일반운영비 총액 26,302천원을 계상했고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용료등 작년보다 2,0180천원이 증액된 103,30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작년보다 1,125천원이 증액된 7,020천원을 계상했고 재료비에는 1,676천원이 증액된 8,70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03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주민정보화교육 교재구입 도비보조사업 2,500천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에서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04쪽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 강시비 12,500천원, 주부인터넷교육 1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작년보다 79백만원이 감액된 5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읍면지역 정보이용센터 구축장비 도비보조사업과 시군행정정보시스템 무인민원발급기 국비보조사업 2가지가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에 업무용PC소프트웨어 구입 10백만원, 건축종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구입 10백만원해서 20백만원을 계상해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다기능사무기기 PC구입 노장비교체에 40대 48백만원을 계상했고 구내 정보통신망 증설장비 구입에 17,600천원등 65,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비로 일반운영비 총액 17,948천원을 계상했고 여비에 체육업무추진여비 작년수준 8,100천원, 업무추진비로 이것도 별도로 총괄해서 다시한번 보고드리는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공설운동장 잡초제거 농약구입등 작년수준 1백만원을 요구했고 일시사역인부임도 작년수준으로 공설운동장 관리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실업팀 관련해서 작년보다 1,700천원이 증액된 160,95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108쪽에 포상금입니다. 각종대회 입상 성과금 5백만원 작년수준으로 계상했고 체육회에 사회단체경상보조도 작년수준으로 정액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이전에 경상보조로 생활체육 교실운영등 30,720천원이 증액된 43,944천원입니다. 체육에 관한 체육대회 출전에 관한 일괄 편성사항을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철원공설운동장 시설확충입니다. 110쪽입니다. 실시설계비 150백만원을 포함해서 도비 50억을 포함한 1,040,874천원을 계상했고 감리비에 55,119천원 그리고 철원공설운동장 확장사업 시설부대비에 4,007천원해서 총 11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제2회 강원역전 경주대회 출전경비로 150백만원 그리고 역전경주대회 7,350천원, 생활체전에 46,400천원등 75,978천원이 증액된 555,41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11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김화체력단련실 신축공사 75백만원, 금학체육공원내 팔각정 신축공사 30백만원, 동네체육시설 기구설치 8개소에 30백만원, 와수체육시설 편입부지 매입에 20,097천원, 김화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 168,130천원, 철원국궁장 시설확충사업에 10,125천원, 근남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에 1억 해서 작년보다 421,131천원이 증액된 434,162천원을 계상했고 1,219천원의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114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차입금 이자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 상환이자 174,700천원, 채무상환에 기업회계등 차입금 상환이자 1,232,100천원 그리고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29,440천원, 11쪽입니다. 기업회계등 차입금 상환에 660백만원, 기타 동송읍 청사정비등 국내차입금 상환에 375,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지출금으로 국고반환금 40백마원, 시도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 60백만원에서 1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908,86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91쪽부터.

읍면예산도 일괄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01쪽입니다.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요 예산만 봐가지고는 읍면별로 문제가 있는걸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별지로 배포해드린 그걸 나중에 심의하실때 참고해 주시고 일반운영비에 3백만원이 감액된 19,6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03쪽에 자치행정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법대원 운영비 작년 똑같은 수준으로 41,632천원을 계상했고 405쪽입니다. 통리장 반장수당 활동비 작년 똑같은 수준에 205,6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무관리입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비에 일반운영비로 작년보다 26,700천원이 감액된 184,65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09쪽 여비에 작년보다 34,080천원이 증액된 173,2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10쪽입니다. 읍면 업무추진비가 28,800천원으로 4,800천원씩 2000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요구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1,350천원이 감액된 2,94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작년보다 199,860천원이 감액된 18백만원이 계상됐고 412쪽입니다. 재무행정에 일반운영비로 작년보다 24,807천원이 감액된 15,433천원, 여비에 6,120천원이 감액된 4,410천원 그리고 청사 및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 총액 9,948천원이 감액된 119,98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14쪽에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철원읍 청사울타리 설치등 작년보다 5백만원이 감액된 2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작년예산보다 3,040천원이 감액된 16,3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비에 일반운영비에 서면에 한국도서관 협회비는 500천원이 감액된 1,320천원을 요구했고 민간실비보상금에 태봉제 행사는 작년수준 64백만원을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갈말, 동송만 12백만원씩 나머지 읍면은 천만원씩입니다. 자체사업에 서면에 모사전송기 구입비가 1백만원을 요구했고 환경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로 근남면 쓰레기소각장 운영경비가 18,680천원입니다. 근남면 쓰레기 소각장 운영물품구입비로 3,2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20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소각장에 필요한 예산 19,750천원을 계상했고 경상예산에 일반보상금으로 작년수준 5,04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읍면 소관까지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91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있어서 일단 총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2쪽 일반회계 세출에서 말이죠. 예비비에서 기타항목에 2,460백만원이.

몇페이지요.

12페이지. 세출 일반회계 총괄부분에 있어서 예비비에서 예비비가 908백만이고 기타가 2,460백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총 예비비로 3,369백만원을 세우셨는데 기타부분을 상세하게 어떻게 세출이 되는건지.

그 내용이요. 이게 반환금하고 출연금하고 몇가지가 있거든요. 그 내역을 2,460,949천에 대한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성을 시켜가지고.

박찬호 각 실과소 항목별로 싹 흐트러져 있는것이 모아진거예요.

국도비 반환금. 근데 아까 총괄 세입부분에 보면은 세입부분에 국도비반환금이 1억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1억이고.

여기 세출에선 제가 총괄적으로 국도비반환금, 출연금등.

박찬호 채무상환이예요.

채무상환은 위에 있잖아.

알겠습니다. 2,460백만원에 대한 내역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출예산에 보면은 경상예산이 지난해 대비 21억이 많아졌단 말이예요. 비율자체는 좀 내렸다고해도 인건비도 지금 더 올라간 상태고 지금 구조조정해가지고 공무원 숫자는 적은데 왜 인건비는 더 올라간 겁니까?

인건비는 작년도에 많이 줄었고 금년도에 많이 줄었고 내년도에는 17명인가 밖에 대상이 아니고 그다음에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인건비에 처우개선비가 있어서 조금 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구성비를 보세요. 구성비를 보시면은 우리 예산이 자꾸 규모가 커지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금년도 총예산에서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8.6%로 엮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짜면 28.1%로 0.5%가 하향조종 되는겁니다. 경상비를 작년의 규모보다 금액으로는 늘었으나 총예산에 따른 구성비는 낮아졌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된거는 사업예산쪽으로 금액이 많이 증편됐단 말이예요.

작년에는 60.4%만 사업예산에 투입을 했는데 금년에는 내년에는 65.6%로로 5.2%를 더 사업예산에 투자를 하는겁니다.

사업예산에 투자하는데 경상예산이 거기에 더 올라가나요.

예산규모가 11.2%가 올랐잖아요. 규모가 커졌다고요. 1,000원가지고 쓰던거를 1,100원을 가지고 쓰니까 모든게 같은비율로 올라가야되죠. 공무원 처우개선비도 상당히 5년차 계획으로해서 착실히 갑니다. 그래서 2004년도까지는.

그러면 기존에는 인건비 부분에는 각종 수당이나 처우개선할 수 있는 그런부분에 지원할거를 여태까지 지원을 못했다는 겁니까?

박찬호 수용비가 구조조정으로 읍면에서 다 올라왔기 때문에 수용비에서 늘고요, 인건비는 봉급 인상율 6.5%하고.

인상율

박찬호 수용비는 기구조정 때문에 읍면에서 다 올라와서 늘리지 않고는 도저히 수행이 불가능해서 불가피하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나 금액으로는 증액이 불가피했지만은 구성비로 볼때는 낮아졌구요 0.5%가 사업예산이 5.2%가 증가됐다는게 중요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올해 예산이 10.4%가 올랐는데 여기서 세출액 경상적경비는 15.3%가 올랐거든요. 이거는 예산이 올른걸 능가한 경상적경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인건비에서 2.5% 늘었고 경상적경비에서 15.3%가 늘었기 때문에 총 경상예산은 9.3%가 인상돼서 11.2% 보다 하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구조조정하고 IMF 때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감례를 하면서 본계도에 인건비가 올라온거 아닙니까?

예.

그거까지는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성질별 과목조서를 한번 보십시요. 17페이지. 성질별 과목조서에 맨우측에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3,944백만원에서 5억이 갑자기 증가된 이런 원인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굉장히 깝깝합니다. 앞쪽으로는 물건비라든가 기본급, 수당, 인건비 이런거를 차지하고서라도 그뒤로 일반운영비에서부터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쭉 가면서 계속 기본적으로 2000년도 예산에서 12%정도 오른 상승이 아니고 껑충껑충 뛰는 예산상승이거든요.

그렇치는 않죠. 그 비율을 540백만원이죠.

일반운영비 하나만 보더라도 그정도인데 넘겨서 시책추진업무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런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박찬호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운영비하고 여비가 합쳐서 5억정도가 상향됐는데 인원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읍면에서 군으로 많이 이관되다보니까 그게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는 더 소모가 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그렇게 크게 얘기한게 아니라 각읍면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데도 보면은 작년에 6억을 계상해줬잖아요. 올해는 2억 밖에 안세웠어요. 그 나머지 돈이 어디로갔나 군수 포괄사업비로 한 3억정도가는 이런예산이란 말이예요.

박찬호 아닙니다.

아니긴요.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수정예산을 다 가미한 작년도 예산인데 실지로 우리가 수정예산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합편으로 나와야만 내년도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사실상 필요한 금액 전액을 확보합니다. 내년에 김화와 근남면에 포장사업을 필요로하는 사업은 전체를 수정예산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근남거는 다 나왔는데 김화게 왔는데 의원님들이나 읍면에서 다시한번 확인을 해달라 요것만 하면 되는건지를 다시한번 확인해 달라고해서 금액이 나오는거는 수정예산에서 10억이 나오면 2억을 뺀 8억을 분명히 전액을 계상합니다. 내년도에 김화, 근남의 포장사업을 완료하기로 약속한 해이기 때문에 그예산은 다른데로 쓴게 아니고 그게 나오질 않아서 읍면보고 빨리 제출해 달라고해도 제출을 못해서 우선 2억만 편성을 한것이고 서두에서 말씀드린데로 교부세 추가분이 분명히 내려옵니다. 그걸 예상해서 5.9% 밖에 우리는 잡지를 않았기 때문에 10%로 이상으로 잡아서 그것만 해도 십오륙억됩니다. 그거해서 100%로 부담을 합니다. 그 예산을 쪼개서 들어간건 아닙니다. 실지로 총괄에서 그렇게 보시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셔서 실과별로 쭉 항목별로 심사를 하시면서 그때 그때 지적해 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국제화재단 출연금이요. 각종 출연기금에 대한건 별도로 작년에는.

기획실장님 자료가 준비 안됐습니까?

그거는 조금후에 전체 다른 기금까지해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연규 위원님 자료제출 한것하고 한금석 위원 자료제출을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바로 지금 작성해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빨리해서 기획감사실 끝나기 전에 그 의문점을 풀겠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32백만원 자매결연 추진이요. 그다음에 98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해가지고 또 해외연수보상 했는데 95쪽은 순수한 자매결연에 민간인을 보내고.

일본, 중국 거기에 자매결연 때문에 일본, 중국에 가는 민간인에 대한 여비고요. 그뒤에거는 실지로 농업연수를 간다든지 이런 순수하게 민간인이 해외를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국가시책으로 가는게 있고 도 시책으로 가는게 있고 그런 해외여비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해외여비로 62백만원.

작년에 5천만원인데 1천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천만원이 더 넘게 편성이 됐죠. 민간인 해외연수 보상이 작년에 2천만원인데 3천만원이니까 그것만해도 천만원이 증액된거 아닙니까?

그거 천만원하고 여기는 16백만원 26백만원이네요.

26백만원이 증액된거지 천만원만 증액된게 아니죠, 총괄적으로. 전년도 민간인 해외여비 95쪽에 작년도에는 16백만원 계상하고.

95쪽까지요.

총괄 양쪽다하면은 26백만원이 증액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전번에 민간인 해외여행건은 거의 안썼서구만요.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은 거의 중앙단위라든가 그런데만 쓰시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안썼는데 내년에는 그걸 증액해서 더.

될 수 있으면은 해외연수같은거는 권장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안해놓으면은 나중에 계획이 있어도 못보냅니다. 일단 편성은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보내고 자체통제를 하겠습니다.

신경선 금년에는 송원시하고 국제교류가 송원시 내부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지연되고 있었는데 내년에 활성화 될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금년예산에도 자매결연 해외연수비는 따로있고 민간해외연수비가 따로 있었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실적이 없었는데 그렇잖아요.

송원시 사정으로 못간거죠.

자매결연 추진하는거는 별개잖아요. 저쪽에서 승낙을 안해서 여건이 안맞아서 했는데 일반해외여행 여비는 금년에도 세워놓고 실적은 없는데 그걸 왜 내년에 또 실적도 없는걸 증액해서 했느냐 이거죠.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금년에 갈려고 10분정도 모집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못갔는데 내년에는 주민들도 가시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을 한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다음은 96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중관리비가 많이 늘은것 아닙니까?

예.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소규모 집중사업이 마을에 의해 쓰여진것이 100%가 아니더라구요. 그런데도 이렇게 제대로 사용치도 못하는데 2000년도는 386백만원을 세웠는데 갑자기 6억을 세운 이유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실지로 얘기치 못했던 사업들을 하는데 행정을 수행하다보면은 읍면 또는 주둔 부대라든지 주민들의 얘기치 못한 사업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걸러서 가긴갑니다만은 그런 얘기치못했던 사업들을 정리하고 그쪽 반상회라든지 이런때 정식코스로 건의된 사업들 이런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편성된 겁니다.

계속 위원들이 이거가지고 얘기하는게 쉽게얘기해서 올 추경에서도 약속한 부분을 안지키는 부분이 좀 남는 부분을 읍면장한테 최소한의 아주작은 부분을 하자고했던 부분인데 그것마저도 약속을 했는데도 안해주고 여기다 예산세운건 뭔가 불합리한거 아닙니까, 쉽게얘기해서 읍면장들을 위해서 세워주고 여기도 증액을 한다고하면은 실제적으로 최고 골아픈게 말이죠 5천만원, 1억짜리 공사가 아니라 돈백만원 좌우되는 작은공사들이 최고 주민여론에 시달리거든요.

실제로 작은사업이든 모든사업을 통틀어서 읍면에서 건의하거나 주민이 건의해서 불합리한 것을 빼놓고 안해드린게 없습니다. 예산이 꼭 읍면장 앞에 가있다고 해서 되고 군수포괄사업비로 되어서 내용도 감사를 해보셨지만 피치못하게 예산에 계상치 못했던 다른문제들이 사실상 군수포괄사업비라고해서 군수가 착안해가지고 뭘해가지고 한 사업은 없습니다. 다 주민들이나 군부대에서 건의를 하고 또 지역별로는 의원님들한테 의논을 드리고 그래서 사용한 돈이지 이게 꼭 읍면으로 갈라주지 않아서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안된건 없습니다. 그래서 앞오라도 있다면은 의원님들이 바로바로 연락주시면은 백만원짜리, 이백만원짜리, 삼백만원짜리, 이천만원짜리에 관계없이 내년에 더 철저히 해결해 나갈겁니다. 이돈이 남아있는데도 주민이 원하는사업을 안해준게 있다면은 바로 우리 예산부서에라도 지적을 해주시면 관철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군수포괄사업비 이런게 없어지는것 보다도 읍면에서 몰라서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은 읍면장을 통해서 들어왔을적에는 될 수 있는대로 균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만 자꾸 얘기한다고 해서 한쪽만 집중투자하는 것 보다는 균형으로 투자가돼서 소규모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운영의 묘가 필요로 하거든요. 지난번에 380백만원 밖에 안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1억정도가 설계가된 부족분으로다 그런거는 소규모숙원사업의 목적과는 다르다. 지난번에 지적도 했지만은.

저희가 그런거는 인정을 하고요.

균형적으로 읍면에 소규모사업이 되도록 대충 어느정도는 배려를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특정의원이라든가 누가 얘기를 해주면 그쪽에 집중됐을 적에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많이 요구하는 읍면이 있고 적게하는 읍면이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나오는데 그래도 한군데도 안간데도 있어요.

그런경우가 나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의원님들 말씀을 100%로 수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건이 안됐는지 지적해 주시면은 예산액 편성이 안돼있어서 내년에 운영해야될거면은 군수포괄사업비 내에서라도 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은 해결을 하겠습니다.

예, 장진혁 입니다. 96쪽에 보면은 인건비부분에 보면은 초과근무수당해가지고 작년보다 7억이 줄었단 말이예요.

수당이요. 수당 과목이 변경돼가지고.

과목이 변경된 겁니까?

박찬호 예, 이거는 줄은게 다 재무과로 갔습니다.

봉급을 각 실과소에 주던거를 시스템이 개발이 됐습니다. 자기 직급, 호봉 이런거를 집어넣으면은.

알았습니다. 그밑에 경상적경비 이것도 17억이 줄었단말이야. 경상적경비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여기 기획실쪽으로는 17억이 줄었는데 그러면 17억 줄은게 다 어디로 간거예요.

재무과로 봉급관계가 다 재무과로 넘어갔어요. 재무과에서 엄청나게 늘어난거로 나옵니다.

여기보면은요,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저거하지만은 그위에 보면은 사회단체임의보조해가지고 작년에 150백만원 잡았는데 금년에 23백만원이 늘어나서 173백만원이 됐고 이런게 다 경상적경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하는데 예산이 투자가 더 증액돼야지.

그런사업에 엄청난 투자가 증액이 됐습니다.

사회단체같은경우에 우리가 항상 감사할때 보면은 너무 저거하다고 했는데 사회단체임의보조도 예산을 더 늘렸네요.

예산규모도 늘어나니까 경상비도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10년전 예산을 보시면은 깜짝 놀래실거예요. 그때는 보조단체고 뭐고 백만원밖에 안줬는데 지금은 왜 곱으로 올라갔냐는것과 같습니다.

실장님 두가지 물어볼께요. 농특산물유통공사에 8억을 계상하셨죠. 금년도에 매각을 하니 뭐하니 하는데 사업자체는 어느정도 추진하고있으며 8억이라는 돈 말이예요. 가을에도 5억인가 얼마 세워 주셨잖아요. 먼저번에 회수도래가 되면은 돈 액수를 받아들이고 하겠지만은 지금 매각을 하겠다는 상태에서 8억이 또 필요한거예요. 그것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부분은 실지로 운영자금을 그냥주는게 아니고 용도를 지정해가지고 우리관내에 쌀을 8억은 오대벼를 사가지고 순환해서 매각을 해서 수입을 보고 5억은 일반벼를 수매를 해서 그 일반벼를 서울대학이라든지 특별한 수요처에다가 팔아서 이익을 남기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우리가 3%로 이자를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3%로 이자를 부담하고 이익을 남겨서 그래도 또 이익을 보고있습니다. 일반벼나 오대벼를 주민에게 좋은 가격으로 수매를 해주고있어서 그런 효과도 있고 매각에 대한걸 설명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요번에 다시 받았는데 감사원 감사결과가 문서화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지 않았지만 권고하는게 일단 매각이 안될것으로 충분히 이해하나 매각으로 하여튼 가야한다. 가다가 못가더라도 한번 가는데까지 매각을 시도를 해보라는 권고입니다. 그래서 그 권고에 따라서 자체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받고 농산물유통공사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23일날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도 철원군 지분만 철원군이 매각하는거로 그렇게 의결을 봤고 군정조정위원회를 어저께 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매각하는거를 의결하고 저희가 간담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관리계획승인을 추가로 변경승인을 올릴 때 주식매각에 관한건도 포함해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회 의결이 나면은 우리 자산평가를 해가지고 감정기관에 평가를 해서 공매로 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8억을 왜 내년에도 세워야하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은 이 쌀은 우리가 유통공사를 매각했다 하더라도 이 자금을 일시에는 못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지원한게 8억, 5억해서 13억인데 그 자금은 계속 유통공사에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한테서 가져가는날부터 3%로 이자는 2월28일까지 받고 2월28일까지 13억은 우리 전액 군금고에 회수합니다. 그러나 쌀이 만약에 3억만큼 정미소에 남아있다면은 우리가 확인을해서 그 3억만큼인 8억 융자금에서 3억을 줘야됩니다, 다시 융자금을. 그다음에 매각하는대로 2001년도 회계에 더 활용을 못하도록하고 재고를 확인해놓고 팔리는대로 계속해서 환수를 해서 우리 나머지 돈이 다 들어오는대로 종결이 되는겁니다. 농산물유통공사는 기본자금이 없기 때문에 쌀을 다 사놓은거를 한꺼번에 상환하라고 그러면은 재고가 남아있는만큼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8억을 세울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요거를 지난번에 간담회설명하실적에는 급한거로 얘기하셨단말이예요. 12월까지는 매각을하던지 어떤 위탁을 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해야겠다는 조급한 생각을 갖고있는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매각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건데 그렇게 했었고 ‘99년인지 ‘98년도에 8억을 해준게 있고 금년도에 또 5억해줬고, 그 돈도 이듬해인 ‘99년 3월달인지 2월달에 다 받아들인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2월 28일날 다 받았습니다.

받았고 현재 나가있는게 13억 나가있다구요.

13억도 내년 2월 28일날이면 100%로 들어옵니다.

8억외에.

2월 28일은 어떤일이 있어도 다 지켜야 합니다.

세입자체는 8억밖에 세입을 안잡았잖아요. 2001년도에 세입을 잡을때 13억을 잡아야되는데 8억밖에 안잡혔어요.

금년도 회계요. 세입, 세출 똑같이 잡았죠.

세입,세출이 8억밖에 안잡혔어요.

5억이 빠져있다구.

5억이 빠져있어요.

박찬호 수정때 또 들어와요.

수정때 들어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이라는게 있죠. 봉급가지고 물어보는건 잘못된건데 관리에 집중관리라고해서 기획실에서 초과수당이라는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근무하는데 초과수당이라는게 필요한가.

19페이지에 보시면은 있습니다. 월 5시간은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지급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을 월 75시간 범위내에서 그냥 막주는게 아니고 퇴근시간이 지나서 야근을 하게 되면은 실과소에서 야근을 하는걸 확인을 해서 누구누구가 몇시부터 몇시까지 야근을 했다는 확인을 해가지고 그걸 우리 예산부서에 와서 확인을 받습니다. 근무했다는건...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일률적으로 15시간 적용했죠.

아니 초과근무수당이라고해서 예산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과거에 어떤예산 가지고...

박찬호 금년까지는 15시간만 주었습니다.

15시간만 일률적으로.

일률적으로, 일을하든 안하든.

공무원들이 건설과, 도시과같은데는 허구헌날하는데 우리는 15시간밖에 안주니까 불만이다. 그래서 많이 하는데는 75시간 범위내까지는 줘야겠다해서 한겁니다.

또한가지 국제화 교류에 3천만원 세워놨어요. 자매결연 민간인보상으로 3천만원 세웠는데 뒷쪽에 보면은 이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98페이지 세번째 보게되면은 민간인 실비보상해가지고 작년도에는 35백만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2천만원 증액이됐단 말이예요. 성격은 다르다하더라도 민간인게 가는거는 국내다, 국외다 따지겠지만은 그렇게 목을 하나로 정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긴 증액이 되면서 같은 성격이면서 분리를 시켜놨는데 민간인에게 가는 똑같은 금액인데 여기는 외국이고 여기는 국내라고 표시를 했는데 실제는 하나로 묶어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면은 될거라고 보거든요.

여비는 공무원이라고 보시고 보상금은 주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그러니까 98페이지 세번째 줄은 민간인 보상금해서 55백만원을 세웠잖아요. 작년에는 35백만원인데 올해는 2천만원이 늘어났잖아요. 그것도 민간인들이 각종대회에 나가서 하는 여건이 많이 생겼는지는 몰라도

그거는 관내고요, 그위에 3천만원이 해외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다 이거지 액수가.

요거는 실지로 안가면은 금년에도 잘 안돼서 안간거지 실지로 이렇게 세워놓지 않으면은 실지로 가야될 때 못가는 문제가 되고 타시군은요, 금강산, 백두산 관계도 상당한 인원을 보냅니다. 우리도 그 계획을 내년에 세울 겁니다.

알았어요. 여기 97쪽에 행정장비를 6대로 해놓으셨는데 43,200천원정도가 나가는거로 되어있단 말이예요. 임대를 주면은 받아야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빌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빌려오는거.

먼저 우리가 시책으로 보고드렸잖아요. 그거를 사는거보다 빌려다 놓고 그사람들이 드럼도 갈아주고 선량한 관리를 해주는겁니다. 그게 더 예산절감이 되 는겁니다.

6대라는게 뭐예요.

복사기요.

금년에도 상당히 많이 사는걸로 되어있는데 복사기라든가 프린터기

복사기를 임대하는 겁니다.

복사기 6대를 임대해서?

임대료를 주면서.

이게 어느과에서 쓸거아니예요. 대충 민원이 많은 민원실이라든가 재무과라든가 거기에는 지금 복사기가 없어요.

복사기가 있는데 임대하는걸 실험적으로 하는 겁니다. 전체가 하는게 아니라 많이 쓰는데 적게 쓰는데는 고장이 안나니까 이익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20쪽에 참고자료에 보시면은 예산절감 표시된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샀을 때의 금액하고 우리가 임대했을 때하고의 이익이 발생하는게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뭔얘기인지. 1대가 얼마짜리예요.

그게 구입가격은 12,535천원

1대가요. 6대면은 7백만원씩이네.

박찬호 쉽게얘기해서 우리가 구입해서 사용하잖아요. 망가지면 수리비 이런걸 다 줘야하는데 이렇게 임대해서 쓰면은 임대료만 주면은 망가져도 회사에서 와서 다 고쳐줍니다. 그렇게 비교해보니까 사는것보다 임대해서쓰는게 나아서 전수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질의하시는 96쪽과 101쪽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질의가 남은거 같아서 양해를 얻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4쪽에 읍면 정보이용센터 구축장비 구입을 하는데 이거 컴퓨터구입을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1개 읍면 가는 겁니까?

한 읍면을 시범을 합니다. 나중에 다 하는데 내년도에 한개 읍면씩 시군당.

그리고 노후장비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노후장비가 대충 컴퓨터가 어느기종이 교체대상이 되고 앞으로 노후장비를 어떻게하실런지.

지금 보유하고있는 현황을 내드리겠지만 지금 1부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현재 정수는 467대입니다. 그런데 460대를 보유하고있는데 486이 26개요, 586이 248개, 686이 165, 노트북 21개 규모입니다. 근데 486은 내년도에는 47대를 사는데요 그중에서 7대는 의회에 새로사는거구요 노트북, 그다음에 486, 26대는 전량 교체합니다. 그다음에 586, 14대는 아주 오래된게 있습니다. 노후한거 586중에서 그것만 교환을 하는데 보건소는 486이 10대입니다만은 보건소 정보시스템 온라인화를 구축합니다 전국적으로요. 그래서 그렇게할 예정이구요. 총 47대중에서 의회 7대, 그리고 각 실과소 40대를 교환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구 기종들은 필요한곳에 우선 요구를 받아봐서 이렇게 옛날 기종이래도 사용할 학교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이런곳에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에서 필요하다면은 우선 주고 그리고도 남는 것은 노후장비들 매각하는게 있습니다. 그 매각계획에 의해서 자동차 매각하듯이 매각할 계획입니다.

주부나 농민대상 인터넷교육용으로는 안됩니까?

그게 한 읍면 하는거하고 마을마다 하나씩 들어간걸 활용하셔야되는데 우리 군청에도 교육장 시설을 해났기 때문에 교육장에도 12대를 설치합니다. 기획감사실 숫자중에 12대가 교육장이기 때문에 인터넷교육을 원하시는 주부반이라든지 주민반들을 우리가 금년에도 하고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주민등록용, 주민등록은 다 일괄적으로 읍에서 하면은 각 리에 있는거를 종합적으로 할거아니예요.

그렇죠. 주민등록 전용입니다. 다른거는 안씁니다.

장진혁 입니다. 여기 체육회에 보면은 인력이 하나 늘었나요. 그리고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게 사무국장이 무급이었었는데 유급으로 바뀝니다.

직원도 하나 늘어나고.

직원도 두명인데 작년보다 1명 늘었습니다.

그러면 105쪽까지 질의가 없으신거 같은데 106쪽부터 113쪽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급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겁니다.

체육회사무실이 어디있수. 여기 군청내에 있는거예요.

지금 구 보건소에.

거기에 있어요. 몇명이 상주하고 있어요.

지금은 사무국장이 무급이었습니다. 타시군은 다 주고있거든요.

한사람 있잖아요. 체육과장인가 그사람은 주고 국장은 안줬었다는 얘기네요.

지금 과장은.

작년에 줬지.

과장은 주고있어요.

아니 이게 지금 한단계 올린거 아닙니까? 국장.

국장은 무급이었습니다. 국장 하나 올린 겁니다.

지금 국장이 어느분이예요.

윤덕환입니다.

밑에가 구덕수고 윤덕환씨가 사무국장이 되고 그밑에 과장이 있고.

그밑에 직원이 있고.

1년에 얼마씩 나가는거예요.

사무관 대우입니다.

체육회에 할일이 많습니까, 직원까지 둬야되고.

꿈나무육성에서부터 모든걸 다 지역생활체육 육성쪽으로 힘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일도 상당히 늘어나고 책임감 문제도 있고해서 다른시군도 유급이었었는데 여태 무급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사무국장하는사람들이 그전부터 보면은 지역 정치인들 중심으로 사무국장을 하다가 실무로 가는 겁니다.

꿈나무육성도 체육회에서관리를 한다.

전체를요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전체를 한사무실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어떤계획에 의해서 할려는지는 모르지만.

정연규 위원입니다. 106쪽에 일반운영비 총액이 나와있는데 여비하고 이렇게보면은 여비항목에 예산서는 아닙니다만은 부수적인 예산서에 보면은 공설운동장 수도요금 3백만원, 실업팀 숙소 연료비 5,076천원 설명서 28쪽이거든요. 28쪽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설운동장 수도요금 3백만원, 실업팀 숙소 5,076천원 이렇게 풀어서 해놨는데 실엄팀 숙소가 철원군에 어디에 있습니까?

춘천에 있습니다. 춘천에 아파트를 하나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공설운동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거 아닙니까, 도에 공무원들.

그래서 2동이 된게 하나는 실업선수들이 하고 하나는 여기서 올라간 공무원들이 하는데 지금 두동에 대한 연료비입니다.

공설운동장 수도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만은 매월 나오는 고지서에 의해서 하는데 대부분이 운동장 사용료를 받아야되는데 무상사용이 대부분입니다. 조기축구회라든지 농민단체라든지 군부대 이런데서 사용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밑에 1층에 샤워장 같은거 없잖아요.

있습니다.

끝나고 다 샤워할 수 있게 있어요. 이상입니다.

체육꿈나무육성 이거는 금년에는 160백만원에서 2억으로 늘리는겁니까?

네, 내년에는 증액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합계별로 받아지고 저희가 기준을 정해가지고 균형있게 할려고 합니다.

이것도 금년처럼 교육청에도 다 이관시켜서 할거예요.

다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갑니다. 최종 도착지는 학교로 가는데 육상하고 수영만은 여러학교에 있는 학생을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합니다.

체육회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바로 학교로 주는거죠.

학교, 교육청 두가지는 교육청 나머지는 다 해당 학교별로 육성종목이 있기 때문에 해당 학교로 갑니다. 나중에 정산만 받습니다. 수정안에도 꿈나무 관계가 더 요구됩니다. 와수초등학교 축구부 지원하고 철원초등학교 테니스부에 코치 인건비가 금년까지 교육청에서 내려왔는데 금년에 도대표 선발전을해서 평창한테 졌어요. 내년부터는 지도자 인건비가 평창으로 교육청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에서 13,200천원이 수정안에서 요구됩니다. 한번 졌다고 그래도 기준을 정해가지고 평창한테 양해를 구해서 코치를 못데리고가게 하려는데 평창에다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겼는데 왠소리냐고해서 얘기도 안들어 가더라구요. 그렇다고 한번 졌다고해서 철원초등학교 테니스가 해외에 가서도 성적을 거두고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있는데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를 군비로 수정예산에서 했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화체력단련실 학교에.

학교에 설치하는겁니다.

체육시설편입부지 저거만 있고 시설비는 없네요.

수리거요. 다 됐습니다.

여긴 안나와있네요.

추경에 승인해 주시고 추가로 또 매입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112페이지 체육꿈나무육성해서 206백만원 세워 놓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각종 체육대회 참가가 30회해서 60백만원 도대체 총예산이 얼마예요. 꿈나무육성에 들어가는게 지난번 먼저때도 얘기했지만 당초에 41,500천원 세웠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억이라는 돈이 다섯배가 늘었단 말이예요. 이게 꿈나무육성도 좋치만은 군비를 무자비로 지원해도 되는거예요.

무자비로하는게 아니고요 도체전에 우리가 150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도대회는 150백만원에 맞춰서 선수들을 출전시키고 이렇게 꿈나무육성지원에 의원님들께도 몇번에 걸쳐 보고를 드렸고 공감을 해주셨고해서 내년도부터는 왜 이게 늘어나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초등학교에서하고 중학교에는 없었고 중학교는 있는데 고등학교는 없고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갈 때가 없어서 강릉도가고 전주도가고 이렇게 외지로 나가야될 입장이었었는데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을 다 소화를 하고 중학교에서 졸업을 하면 관내 고등학교에서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체계를 마련한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납니다.

16개 종목이라고했는데 16개 종목이면 상당한 종목인데 글쎄 실장님이 보는 종목하고 먼저 41,500천원을 꿈나무육성지원을 해주셨는데 육상선수 151명에 150천원씩 해줬잖아요. 근데 요거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한번 더 봐야될거같아요.

먼저도 자료를 해 드렸고 기준액은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대회 참가가 여기는 금년에 예산을 세워놓으셨네. 먼저는 풀보조에서 나갔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참가하는게 자생적인것도 있고 군에 육성하는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달라면 다 주는거예요. 이런것이 바로 문제가 있는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지사기는 뭐뭐뭐 출전하고 도협회장기는 무슨종목 무슨종목 나가고 철원군수기는 무슨종목 무슨종목이 나가고 철원군협회장기는 몇종목한다 이렇게 딱 규정을 했습니다. 기타는 억제를 하고 꼭 나가던 것들은 일부 나가야 되고 그렇게 기준을 정했고 꿈나무육성 관계도 선수 1인당 훈련비도 똑같이 책정을 했고 지도자 인건비도 13,200천원으로 1,100천원으로 기준을 맞췄고 요번에는 학교별로 이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이유를 달을게 없잖아요. 학교에서 이의를 다는게 아니라 철원군 예산이 문제가 있는거지 여기 2001년 꿈나무육성지원의 자료를 갖다주셨는데 초등학교 간식비 57백만원, 재료비가 10백만원, 지도자라는것은 뭘 담당하는 코치예요.

그 종목의.

종목별 담당코치를 근데 몇명인데요. 1명일수도 있고 2명일수도 있고.

2명인데는 없구요.

아니 한 학교에 선생님이 하는곳도 있고.

요거는 우리 인건비를 타가지고 코치를 하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명단도.

그것도 다시한번 해주시고 중학교 79백만원인데 운영비가 뭡니까, 지도자비가 42백만원이고 운영비가 37백만원해서 79백만원이란 말이예요.

운영비라는거는 제일 먼저 훈련비입니다.

훈련비를 운영비라고했다.

훈련비를 150일로해서 하고 거기에 또 뭐가있느냐하면은 종목별로 공을 산다든지 장비를 사고 유니폼을 사고하는 종목별로 기구, 공 또는 유니폼비 포함해서 운영비가 책정된겁니다.

가만있어.

여기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한번 고려좀 해보시라구요. 지금 실장님 정상적인 예산편성에서 군예산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겁니까. 우리 군비가 학교지원하는데 정상적으로 나가는거냐.

뭘 정상적?

예산지원이 정상적으로 나가는거냐.

도지사기가 12개 대회가 있습니다. 협회장기가 7개 대회가 있습니다. 군수기가 있고 군협회장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도 있습니다. 기타라는것은 이북도민체육대회, 태백곰기 테니스대회.

그런데 말이예요. 도단위대회는 참석 안할 수 없어서 참석한다지만 협회장기는 협회에서 하는건데 협회 스스로 하는거 아니예요. 그런것도 지원이 돼요. 협회장기는 협회에서 하는건데.

참가하는거죠. 선수들이 거기에 가면은 협회에서 다 하는데 선수들을 위해서 유니폼을 사입고 출전해서 밥먹고 자는격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다 정한 겁니다. 내드린 자료를 보시면은요

요건 필요로하고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대답을 할 수가 있잖아요. 돈만 세워놓으면 우리가 모르니까.

인원이 각각 다르고 우리가 치르는 경기가 있고 우리가 출전하는 경기가 있고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기준을 정해가지고 한 겁니다. 여기서 예산이 어느대회 어느대회는 안나갔으면 좋겠다고 삭감을 하시면 몰라도 전체중에 삭감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어렵구요.

물론 하다가 중도탈락해서 안되는것도 있고 물론 예산을 지원해주면은 하겠지만은 하나의 예를들어서 옛날에 권투에 상당히 조예가 깊은 사람이 했을 적에는 부상하다가 코치가 없어지게 되면은 시시해 없어지고 만다구요. 지금 여기보면은 하나의 마을생활체육과 같은 역할인데 지도자가 없이 막 하다가 없어지게 되면은 흐지부지해지고 그런것이 어떻게보면은 일괄성이 없는게 된거예요. 지금은 의욕이 있으니까 너도나도 막 생겨가지고 하다가 흐지부지해지고 군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5억이상 들어가거든. 상당한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각종대회 출전했을적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종목마다 출전한 숫자가 얼마냐 그러는데 족구대회 팀이 몇명입니까?

다섯명이지만은.

또 후보가 있는데.

들어가서 싸우는 선수하면은.

그런데 족구대회에 30명나가고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족구대회는 연령별로 합니다. 장년부가 있고 청년부가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세가지 유형으로해서 나갈겁니다. 임원이 있고 교사가 있고.

선수들 꼭 필요 분야에 있어서 경비만 지출되는 참관인 다 줄입시다. 오히려 그거가지고 선수들 좀더 격려하고 선수훈련을 가르치는 이런게 돼야지 한대회에 실제선수는 7,8명인데 참석인원까지 쭉 가가지고 20명이고 30명이고, 속담에 상객보다 호상객이 더 많아 이거 뭐합니까, 적정한 인원을 보내서 적정한 예산이 되도록 해주시고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체육진흥도 될겁니다. 이런면에서 획기적으로 선심성 아니라 옛날처럼 체육대회가니까 가서 3,4일 가라 이런거는 지양할때가 됐습니다. 실지 필요한거를 해야죠 예산상에, 그런거 생각 해주시고 김화체력단련실을 신축하네요. 체력단련실 내용은 뭘 합니까?

겨울철에도 전천후로 선수들이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실내체육관 아닙니까?

그렇게 제대로 짓는게 아니고 조립식으로 해서 기본면적만 확보해서 학교내에 지어서 거기에서 체력단련기구를 놓고 기초체력 단련을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김화고등학교에다 한 겁니다.

그러면 팔각정이면 체육시설이 아니죠.

체육공원내에 한 시설로 하는 겁니다. 김화여고 뒤에.

팔각정은 체육시설이 아니고 하나의 문화시설이라고 볼 것 같으면.

마위원님은 그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실텐데요. 체육시설로 짓는 겁니다. 체육공원내에 시설로 하는 겁니다.

알겠는데 체육 전용적인 예산만 많아졌다 이거죠. 문화예산을 문화예산으로 넣었으면 회계처리가 잘 됐을텐데 요것도 좀.

우리 군비들어가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은 이걸 세울것이냐, 안세울것이냐가 중요하지 어디있어서 무슨비용이 늘었다는거는 그건 같습니다. 이코르니까 이쪽에다 빼다 이쪽에다 넣으면은 군비들어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다 지나간건데 캐릭터인지 뭐인지 한다고 1억 세웠잖아요. 1억 가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3년전에도 1억이었는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건 공정가격이 있는건 아닌데 실제로 용역업체가.

용역업체가 여러 가지 도안서부터해서 실지 만약에 된다면은 농산물의 여러 가지 재작이 필요한데 그것가지고 되겠느냐.

실제 아이템만 개발해 놓는거구요.

아이템만 개발하는데 1억이다.

별도로 쌀포장할때는 이런도안으로 하겠다는 결정만 해놓고 쌀포장지를 만들때는 그거하고 똑같은 색깔의 로고만 들어가고 그포장지가 쌀포장지면 별도의 예산이 있어야 되고 벌꿀을하면 벌꿀에 대한 그쪽에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거고 요거는 도안만 만드는 겁니다. 1억이 3년전부터 1억이었습니다. 다른시군도 다 1억 이상가지고 했는데 이 예산은 한이 없는건데 갈수록 돈을 더줘야되는건데 이것이 용역업체도 늘어났습니다. 경쟁도 자기네 업체끼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 범위내에서 하겠다고해서 돈은 적지만 개발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하로 잡아서 1억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투자가 더 필요하다. 앞으로 걱정되는 사항이지만 농축산이 개방됐을 때 대응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볼께요. 115페이지 ‘99년 수해복구사업해가지고 79억 해놓으셨죠. 여러 가지 쭉 해놓으셨는데 79억이 지난번에 엊그저께까지도 기채를 안해오셨다고 했잖아요. 해왔어요.

기채 아직 안해왔습니다.

79억.

79억은 벌써 가져왔고 68억은 승인만난 상태고 우리가 연말까지는 가져와야 되거든요. 연말에 가져올겁니다.

이 돈은 어디서 기채하는 거예요.

박찬호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은행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79억은 벌써 가져왔고요,

이건 언제 갖고 온거예요.

요표를 해드렸는데 요거가지고 계시면 보시면은 79억은 ‘99년도에 가져온 겁니다.

여기보게되면은 골재부존토지매입해가지고 120백만원 이거 토지 살거죠. 다음페이지.

요거는 우리가 6억 빌려다가 산거잖아요. 그 이자죠. ‘93년도에 6억을 빌려와가지고

원금이 120백만원 남은거예요.

120백만원하고 9백만원 이자하고해서 129백만원 갚으면은 다 갚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손해 안봤습니다.

이거 갚을 예산이다.

우리가 정기예금을 들고 안갚고 계속 이익을 본 겁니다.

지위원님이 지금 114페이지 이상 넘어서하니까 타위원님들도 117페이지까지 같이 질문해 주세요.

정연규 위원입니다. 집단이주마을조성이 ‘97년에 12억을 빌려오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때 이거를 빌려와서 이주마을하는데 청양3리라든가 정연리 이런데 썼을거 아니예요.

예.

12억을 어떤방법으로 썼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업비를 어디다 썼는지요.

잠깐만요.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12억을 가져와서 이주마을을 조성하는데 썼는데 이게 주민들로부터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돈인지 아니면은 그냥 부지매입 조성하는데 쓴건지.

거기 수해복구사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가는 마을에 기반조성, 진입도로라든지 택지정리라든지 그 조성사업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는 가구당 8백만원씩 수해입은사람들 보조해 줬잖아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이.

동네가 이사가는 부지조성에 들어간 겁니다.

부지조성, 진입로 이거는 주민들한테 받는게 아니고 완전히 마을을 위해서 군비부담액이네요, 채무액.

그렇죠.

됐습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사격용 실탄구입해서 9,600천원 계상되어있는데 사격팀이 몇명이나 됩니까?

실업팀 한명하고 일반선수하고 2명입니다.

이게 연습하면서 연습보상비네요.

실탄을 사야 쏘거든요. 엽총같은 실탄입니다.

실탄을 사야 쓰는데 실탄이 그렇게 비싸나요.

실탄이 고가입니다.

돈 많이 들어가는 실업팀은 없애야해요.

109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지도자가 없었지요.

예.

금년도에 국비 21백만원, 군비 9백만원 해가지고 30,720천원가지고 지도자를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지도자는 어느품목의 지도자를 할겁니까?

레슬링입니다. 레슬링코치입니다.

(청취불능)

일반선수까지 다 이사람이 신철원중고등학교에서.

신철원중고등학교에서 일반까지 다 포함해서 코치를 한다.

지정을 받아서 내려오는 겁니다.

국비가 나오는거 보니까 우리군에서 하는게 아니라 우리군의 장려종목이 되어있나요.

그렇게 지정을 받은거죠. 그래가지고 레슬링훈련 숙소까지 교육비로해서 교육부 예산으로해서 이번에 준겁니다.

실업팀 육성을 하는건 강원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도에서 결정해가지고 시군에다 내려준거는 아는데 이게 전부 군비란말이예요.

100%로 군비입니다.

도에서는 지원을 안하고 100%로. (청취불능)

도에서 각시군에 실업팀육성 종목별 인원을 일방적으로 한거는 아니구요. 도에서 짜가지고 철원에서 이인원을 맡았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육상 4명, 사격 1명으로 우리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육상 3명, 사격 1명해서 4명만 예산편성해가지고 육성하고 있는데 대부분 도에서 전체 강원도 종목별 육성인원을 짜가지고 시군에 배분하기 때문에 도에서 계획한 종목을 거의 100%로 받아줍니다.

받아주는데 그렇다면은 도비를 지원해줘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바로 그부분을 우리가 건의하고 있었고 금년에도 강력히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철원군만 한게 아니고 이구동성으로 건의를 하니까 도의 입장도 이해해줘야할 부분이 강원도 전체로 전국체전에 나가는 인원은 엄청납니다. 그중에서 이렇게 시군에서 한종목씩 맡아주는게 큰 힘이 되고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도저히 안됩니다. 이 건의만 하면은 도에서 죄송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 재정이 조금 나아지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체육회에서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 재정이 아직도 어렵기 때문에 시군에 부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레슬링선수 코치에 군비, 도비해서 3천얼마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건 교육청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육성하는 시군별 학교에 육성종목을 결정해가지고 우리 레슬링선생님이 한분 부임해가지고 작년도부터 레슬링 활성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도대회가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하니까 그럼 앞으로 다른데보다 철원이 활성화되어있기 때문에 코치를 철원에 배정한다 하고 해주는거고 거기에 선수단 숙소까지 교육부 예산으로 해서 지원하고 지원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에서는 육성종목으로 해서 어떤 체육회에서 이사람이 계속 철원에 있을 사람은 아니거든요. 4,5년 있다가 가버린단 말이예요. 도에서는 그사람 특정인을 도와주기 위한 결과 밖에는 안돼요. 그러니까 우리군에서는.

그건 3박자가 맞아야 되거든요. 왜그러냐하면은 그선생이 가더라도 코치는 그냥 있고 선수는 중학교서부터 계속 고등학교까지 올라와서 빠져나가고 올라와서 빠져나가고 합니다

왜그러냐하니까 철원중고등학교 럭비 알 겁니다. 럭비선생이 하나 왔어요. 와서 얘들을 가르쳤어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철원,동송에 무려 십몇년을 싸웠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나쁘게 표현하면은 거의가 거기에서 나오는 애들이 선량하게 사는 애들이 없습니다. 전부가 사회에 문제가 됐어요. 왜그러냐하니까 럭비 그만두니까 할게 없어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에 나와서 술먹고 놀아요. 교육청하고 무지하게 싸웠습니다. 결국 15년만에 없어졌는데 그게 나가면 1등이예요. 왜 2개 밖에 없습니다. 우승아니면 준우승이야. 이런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희망이 전혀 없는 아이들입니다. 갈 때가 없어요. 사격같은거는 있는 사람들이 놀이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에 보내야지 어떻게 시골에서 학생들이 사격배워가지고 어떤힘이 되겠느냐, 또 예산은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시에다 주어야죠. 그건 강력히 이의제기를 해야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된 거 어쩔도리야 없겠지요. 명년도는 과감히 못한다, 올해만한다, 이런 전략 좀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국비가 와서 받았다 그래서 군비는 9백만원 밖에는 안넣치 않았느냐 하지만은 9백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정서에 앞으로 큰문제가 생깁니다. 많이 제고해 주시기 바래요.

체육문제는 이렇습니다. 체육문제는 자꾸 체육을해서 사회에서 활동할 수도 있고 그것을 업으로하는 폭도 넓어지고 인성문제가 있습니다. 운동을 한다고 다 나쁘게 되는건 아니고 그러면 누가 운동을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또 여기에 특기가 있는 사람들만 그쪽으로 가고 앞으로도 실지로 특출난 사람이 나올수 있고 오백명이 축구한다고 다 출세하는건 아니고 그중에 특출난 사람은 축구로 출세할 수도 있고 앞날을 열어갈 수도 있고한데 하여튼 어두운면만 말씀하시면 안되고 또 공부는 안되고 난 체육만 하겠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사람들의 길도 열어주어야 되고 또 아무리 하고싶다고한들 그쪽에 그렇게 발전할 소지가 없는 학생은 와서 운동을 하겠다고해도 못시킵니다. 그래서 밝은 면을 보시고 체육에는 보이지 않는 투자입니다.

잠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심의를 하는거니까 견해차이는 나중에 서로다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고 예산심의에다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종목을 선택할때는 지역의 정서하고 지역의 앞으로 희망 자라나는 아이들의 기를 터주는 돈이 들더라도 인기종목을 가져오는게 좋습니다.

딱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예들들어서 왜 염려를 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게되면은 생활체육하면은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모여서 체육회를 만들었단 말이예요. 그러한 예산전체를 군비로 다 지원한다는게 말 잘못하면은 말하는 의원이 욕을먹는데 거기에서 생활체육에 나가는거까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출전비까지 다 만들어주니까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회의 동호인들이 모인상태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주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액 전체를 군비로 충당하니까 그런형태를 갖다 말씀드리는거지 그러게 되면은 너도나도 자꾸 우우죽순으로해서 군에다 등록만하면 돈준다더라, 하나를 받아들이더라도 테니스인가 초등학교 어디 1등먹었잖아요. 돈 지원을 안해준 상태에서 1등을 했는데 그런거를 골라서 장려를 하게끔 밀어주는거와 생활체육회를 구성만하면은 등록돼서 무조건 밀어주는거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군비는 적은데다가 체육예산이 많이나가니까 그래서 나쁜말로 하게되면은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는건데 하여튼 실장님 예산세우느라 고민 많이하셨는데요 그래서 의원들이 자꾸 얘기하는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획감사실은 끝내고 계속해서 읍면 심사를 399쪽부터 421쪽까지 일괄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각읍면에 재무하고 산업이 다 군으로 들어왔죠. 전에있던 구성비대 현재있는 인원구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읍면별로요.

그냥 총괄적으로 묶어서요. 약3분의1은 들어왔다고 보면 되지요.

그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각읍면을 보면은 인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도 작년보다 여비가 이렇게 늘어나는거는 왜 늘어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이것은 예산서를 첫페이지부터 읍면예산을 보시면은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큰 읍면이 작은읍면보다도 예산이 적게 표기가 됐는데 이걸 여비 한가지만 보지마시고 읍면에 총괄예산이 있습니다. 맨앞장에 보시면은 읍면별로 총971백만원인데 쭉 보시면은 읍면 크기별로 안배가 되어있는 걸로 보실 겁니다. 399쪽에 합계에 971백만원인데 철원이 146백만원, 김화가 134백만원, 갈말이 165백만원, 동송이 208백만원, 서면이 149백만원, 근남이 167백만원 근남은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에 경비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작은면인데도 불구하고 167백만원이 서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놓고 보셔야지 여비하나로만 보고 요기는 왜 적고 많으냐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총괄을 봐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원이 줄었는데 읍면에 여비가 늘어나고 또한 군청에서도 운영비 총괄이 늘어나고 하니까 물어보는겁니다.

박찬호 그거는 지금 읍면이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요, 월액여비를 ‘97년도까지는 115천원주던거를 6만원 작년에 주었는데요. 그 55,000원으로 사기진작 대책으로 인상했습니다.

수당에 포함되는 겁니까?

박찬호 그건 아닙니다. 월액여비는 상시출장하는 읍면사무소 직원한테 지급할 수 있게끔 예산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사기가 떨어지면은 다른 항목으로 해가지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왜 사기진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냐하면은 125천원까지 줄수있게 상한선이 결정되어있었는데 금년까지만해도 6만원 밖에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줄고 마을수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또 읍면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직원 분포율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고 상한선까지 125천원을 최대한으로 세워줬다는 표현을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했는데 실지로 현실화시켜 주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정원가산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에 들어가면은 개인이 기본급에서 늘어날 수 없나요.

박찬호 그건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기준경비 정액입니다.

하여튼 읍면직원들이 일은 진짜 많고 인원은 모자라고 가면 발을 동동 구릅니다. 이거 대책이 있어야지.

예산상으로는 읍면에 상당히 대책을 세운 겁니다. 금액으로보셔도.

일반운영비가 작년에는 428백만원인데 올해는 363백만원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보상차원에서 해준다고하면은 읍면은 일반운영비하고 월액여비 밖에 해줄수 없잖아요.

인원이 줄은 상태에서 363백만원이지 인건비도 천만원정도 늘었고 여비도 인원은 줄었는데 149백만원이 27백만원정도 늘었고 월액여비에서도 33백만원정도 늘었고 총 인원이 줄면서 911,802천원이기 때문에 하여튼 각 종목별로해서 총괄로 해볼때는 460백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항목만 따지면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따지면은 275,900천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몇배가 줄은 겁니까?

박찬호 그건 인원에 기준해서 업무추진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원이 줄면은 당연히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읍면에 상당히 예산상의 대책을 최대한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운영비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어느걸 얘기하시죠.

408페이지.

그걸 보시지 마시고 앞표지를 보시라니까요.

그거는 알겠는데.

그걸 풀은 겁니다. 목적별로 항목별로 집계를 놓은거거든요. 다른예산이 또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총괄로는 균형이 맞았죠. 그 돈을 읍면별로 수효가 다릅니다. 국내여비 일반운영비가 더 필요한 읍면이 있고 그래서 읍면에서는요 이 총괄을 봅니다. 균형이 맞았는지 총괄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다른게 더 갔습니다. 자기네는 요목은 적더라도 요목을 더세워달라고 그래서 총액부분에서 읍면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겁니다.

읍면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그렇죠. 철원읍이 동송읍보다 예산을 더 세워달라고 그래도 더 못세워 줍니다.

총괄은 맞는데 군에서 했는데 세부계획은 읍면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한거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군부협의민원추진 2,250천원은 왜 누락이 됐습니까?

여기 나와있지도 않은데 민원실같은경우 금년에 인원이 얼마나 더 증가했습니까?

문동식 7명 늘어났습니다.

여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보면은 작년보다 오히려 인원은 늘어났는데 왜 줄었어요.

마숙현 위원입니다. 민북임야복구 측량수수료 5천만원 세웠는데요. 이게 임야만 복구할거 아닙니까?

주민등록 발급에 있어서 이제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들어주십시요. 지금 우리 주민등록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이 아세톤을 놓으면은 2~30분 있으면은 싹 지워진다고 하거든요. 그런 대책.

질문할거는 없고 한가지만 124쪽 실장님 기동처리반 6명이죠. 6명인데 280일 일하는걸로 되어있단 말이예요. 이거는 어떻게 군 인원에 들어갑니까?

(청취불능)

왜그러냐하면은 고생을 제일많이 하는거같아요. 할 수 있잖아요, 실장님.

(청취불능)

야근수당.

하나만 더 물읍시다. 민원기동처리반 자재구입비가 작년보다 천만원이 줄었는데요. 올해 이거 6천만원 이하로 들어갔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모입니다. 200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서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33,579천원, 인사위원회 수당 3,750천원,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 2,418천원, 군의 우리군민되기활성화지원 4,800천원, 관외군민 인정고리맺기운동 추진 40백만원등 전체 86,54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인사관리와 관련한 국내여비로서 인사관리업무추진, 공무원 충원 합동작업등 10,26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137쪽입니다. 외빈초청여비로서 군민의날 축하사절단 초청경비를 1,650천원을 요구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8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 정선군민의날 축하사절단, 신규채용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등 7,155천원을 요구하고 기타보상금에서 명예군민 포상, 군정발전 유공민간인 포상, 대학생 부업활동등 17,2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38페이지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현장정보제운영 유공부서, 최우수부서, 군의 우리군민되기 유공자 포상, 성과상여금 193,458천원등 200,058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도민의날행사비 15백만원을 요구하였고 일선행정조직운영중에 국내여비, 대민행정 역점시책추진등 28,48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0쪽이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1백만원, 시책업무추진비 61,7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1쪽이되겠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환경미화원 국민연금부담금등 48,515천원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경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24,470천원, 우편료, 일숙직수당등 73,65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2쪽이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수립등 여비 14,58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경비로서 국외여비를 50백만원을 요구하였고 외빈초청여비 8,37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8,98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500천원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설악수련원과 여성수련원 수련여비 19,800천원, 직장체육대회 급량비 4백만원등 23,8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4쪽이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등 59,100천원을 요구하고 연금부담금으로서 1,220,858천원, 퇴직수당 부담금 649,208천원등 1,870,066천원을 요구하고 의료보험부담금 218,616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5쪽이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급여 35,800천원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우편물 채송 및 업무추진 이륜차구입비 1,3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2,650천원을 요구하고 146쪽이되겠습니다. 예비군관리 부분에서 직장예비군 월례조회 참석등 국내여비 2,430천원을 요구하고 방위협의회 운영, 예비군의날 행사등 민간실비보상금 3,0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7쪽이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서 예비군 피아식별 띠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544천원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지역예비군 행정장비 유지관리비로서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48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통신운영이되겠습니다. 군산하기관 일반전화사용료 72백만원등통신비 172,996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9쪽이되겠습니다. 유무선통신장비시설 유지보수등 국내여비 5,100천원을 요구하고 150쪽이되겠습니다. 군읍면간 고속다중화장비 구축 사업비 85백만원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5,8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여비 102,6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51쪽이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치지원분야에 일반운영비로서 23,884천원, 행정규제개혁 홍보책자 2백만원, 써비스 헌장제 홍보책자 1백만원등 26,88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제2건국 회의참석, 자료수집등 국내여비 17,960천원을 요구하고 철원을 거쳐간 공무원 초청에 소요되는 외빈초청여비 10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52쪽이되겠습니다. 자치지원 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 6,702천원을 요구하고 리반장자녀 장학금 47,12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53쪽이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제2건국 위원회 회의참석 보상, 선행군민 산업시찰, 민주평통자문회의 군협의회 안보견학등 75,3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서비스헌장제 운영 우수공무원과 부서에 대한 포상금 백만원, 읍면 행정실적심사 우수 읍면 2,300천원등 3,3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54쪽이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로서 정액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단체 26,200천원, 자유총연맹 12백만원등 38,2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학술용역비로서 행정서비스현장제 이행기준 달성도 및 주민 만족도 조사를 위한 용역비 5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민주평통철원군협의회 2천만원, 제2건국에 25백만원등 45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대동시지방선거 준비경비등 7,503천원을 요구했고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156쪽이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9,980천원, 민방위계획서, 충무계획서, 을지훈련 급식비등 42,337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57쪽이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추진등 국내여비 10,75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방위강사 소집교육보상금, 화생방 분대원 교육보상금등 9,350천원을 요구하고 모의훈련 주민신고 우수자 시상을 위한 시상금 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5,600천원을 요구하였고 159쪽이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민방위대장 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민방위날 훈련경비등 5,531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60쪽이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시설비중 경보통제소 이전 신축에 소요되는 경비 111,87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 병사관리 부분에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등 90,192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전체 4,291,795천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135쪽부터 140쪽까지 행정인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에 군정발전유공기관 포상에 있어서 이게 시상금인지 아니면 상패인지 아니면은 시상하는데 담례품 구입비인지.

이건 저희가 시계를 사서 드렸거든요. 명예군민분들은 남녀부부 포함해서 2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20개가 소요되고 있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보십시요. 군정발전 유공민간인 포상.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물품을 사서 주로 시계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태봉제에서도 시상비같은게 많이 지출이 되더라구요.

태봉제에 나가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부분에 10여명 미만으로 제가 알고있구요, 노인의날 행사하고 겹쳐가지고 시상이 좀 여러명 있는 걸로 느껴지셨을텐데 그부분하고 이건 다릅니다. 이건 연중 나가기 때문에 연간 소요되는 수량을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은 쉽게얘기해서 시계가 이렇게 45천원까지 안간다 이거죠. 지금 현재 군에서 지급하는 시계가?

그건 그렇게 안가는데 저희가 금년 같은경우 시계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물품을 너무 흔한거고 해서 여튼 결정을 안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색다르게 해볼까 이런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여론을 들어보면은 행사도 많고 너무 상이 많다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상이 물론 남발하면은 바람직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발하는 것은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상기준은 어느기준에 따릅니까?

시상기준은 어떤 기준을 딱 정해 놓은것은 아닌데 필요에 따라서 정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상기준은 일단 여러 가지 분야를 저희가 종합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분야는 다양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결코 200명 계획을 해놨습니다만은 저희가 금년 연말이면은 통계를 내보겠습니다만은 이상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단위, 중앙단위에서 내려오는 것만해도 상당히 많이 있구요. 도단위에서 상장만 달랑주고 상품이 안내려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고 그런분들 상장만 드리기 뭐해서 군에서 부담해서 물품을 하는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정고리맺기운동 추진 작년보다 더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금년에는 추경에 5천만원을 요구해서 3천만원으로 삭감을 해서 승인을 해주셨는데요. 금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부족되는거 같아서.

부족해요.

그래서 첫해는 5천만원을 해주셨고 금년에 3천만원을 해주셨고 3천만원 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천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청취불능)

무슨 말씀이시죠.

공무원들 명예퇴직수당 주는거.

명예퇴직수당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거는 전혀 관계없이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지불을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당초 2000년도에 끝난다고 해서.

그런소문이 많이 들렸었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군요.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141쪽부터 148쪽 서무관리 및 예비군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19,500천원하고 42,200천원하고 이건 다 군수님, 부군수님, 실장님하고 쓰시는거죠.

(청취불능)

예산을 왔다갔다 세웠네.

사업별로 세워서.

됐습니다.

지위원님, 끝났습니까, 작년도에 성과상여금은 극히 적던데, 올해 대폭적으로 늘린 이유가 뭡니까?

성과상여금은 지난해까지는 유보가 됐었습니다. 금년서부터.

이건 지침이예요, 우리 계획이예요.

지침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유보했었는데 내년도부터 지급을해서 공무원중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지급을해서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해라. 그리고 많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가지고 행정에 생산성을 제고해라 중앙인사위원회에 공무원수당 업무처리요령에 성과상여금 관련사항이 딱 못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193백만원, 전체직원의 50%가 나가는거로 그렇게 지침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있습니다. 설명서를 한번 보시죠. 일반직 정원은 저희가 354명인데 설명자료에 보시면은 일반직이 17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0%를 자른거죠. 전체 정원의 50%를 주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그중에서 200%, 100%, 50% 이렇게 구분을해서 주는데 직급별로 또 다르구요.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그건 좋은데 성과상여금을 공무원들한테 준다는 것은 좋은데 50%만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을 잘해야된다 이거죠.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그야말로 기대효과에 버금가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148쪽부터 155쪽까지 통신운영 및 공무원교육훈련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에요. 설악, 여성수련원 수련비가 작년에는 3일에서 올해 4일로 1일 늘고 15백만원에서 19,800천원으로 갑자기 늘은 이유가 뭡니까?

요거는 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수련을 가는건데요.

민간.

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가게됩니다. 도 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여비죠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거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이라든지 요런게 전부 할당이 되가지고 매년 예산이 많은해가 있고 적은해가 있고 인원할당에 따라서 융통성있게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니까 다 공무원에 포함되잖아요. 내가 얘기한거는 민간인이고.

정위원님이 말씀하신건 민간인이고요, 한위원님이 말씀하신건 공무원들입니다.

민간인실비보상금 얘기가나와서 그러는데 설악, 여성수련원 수련비해서 110명 했잖아요. 기획실에도 교육 및 여비해가지고 1억을 세운게 있는거 같은데 자치행정과에서 보내는게 따로 있고 기획실에서 보내는게 따로있고 그러나.

그거는 풀, 계획에 의해서 가는걸로 산출을 해놓지만은 예기치 않은게 계속해서 오고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때도 자료를 받아보셨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거는 예산서에 나열하지 못하고 이렇게 기획실의 풀 민간실비보상해가지고 나갑니다.

예를들어서 태봉제때 상당한 돈이 갔단말이예요. 예산외에 상당한 금액을 썼는데 찾을려다 못찾았어요. 어느돈을 썼는지 그런데서 나가는 거예요.

그 서류를 보시면은 어느예산에서 나갔는지 다 나옵니다.

지나간 예기지만 액스포를 갔을적에 상당한 인원이 갔단말이예요. 먹기도 많이 먹었단 말이예요. 그돈을 찾을려니까 못찾겠더라구. 그돈에서 나간거냐구.

(청취불능)

(청취불능)

153쪽에 보면은 금년도 새로이 예산계상이 많지요.

이거는 자치지원계 소관예산인데요. 자치지원계가 신설이 돼가지고 행정계에 있던 예산을 이쪽으로 뽑아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있는것이지 전년도에도 거의 있었던 것들입니다.

전년도에 이런건 적었지요. 명예군민 산업시찰해가지고.

그런거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나왔지요. 그런데에 신경좀 써주셔야겠습니다. 만약에 잘못되면은 이 행사를 하고 원성을 듣게 됩니다. 가야될 자기의사는 안보내고 엉뚱한 사람이 가게될 경우 원성을 듣게 됩니다. 업무추진에도 많은 무리가 나올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 군정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이지 않게 선행을 한 군민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금강산 관광을 계획한겁니다. 그래서 엄정히 선정을 하고 꼭 지적하신대로 가야될 분들이 가서 보시도록해서 그분들의 사기도 앙양시켜드리고 자긍심도 높여드릴 계획으로 이런 예산을 요구하게됐습니다.

155쪽에 보면은요 제2건국 5대의식 생활개혁운동 추진해가지고 25백만원해서 단체마다 5백만원씩 주는데 5개 추진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금년까지는 3개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요 내년 1월7일까지가 그분들 임기 만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제2건국 추진위원회 위원 정비작업을 지금하고 있는데요, 위원을 다시 확정해서 내년 1월 7일까지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1월 7일 이후에는 조례에서 정한 당연직위원외에는 다수가 바뀌어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생각도 가지고 있구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해서 위원을 새로 조직을 해가지고 다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하는 부분은 전체 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해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한마음같은경우는 새마을도 있고 문화는 문화도있고 다 있는데 다시 중복이되고 이러면 안되니까 각시군의 공이 중앙으로부터의 지침이라고하면 지침의 범위내에서 꼭 해야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비로 한다면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답변드리기가 뭐한데 하여튼 제2건국이 2년여 기간이 지났습니다만은 기반을 조금 다졌다고 생각이 되고 내년서부터는 더 사업을 구체화해서 각종 국민운동단체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통해서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각 분야별로 5백만원씩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요게 다섯개에 5백만원만 세운거는 좋은데 요게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나온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딱 하라고 지침을.

다섯가지 지침을.

다섯가지를 딱 오백만원씩 하라는 지침은 없구요. 다만 다섯가지 운동을 중점운동으로 추진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습니다.

투자가 되면서 성과가 있어야되는데 두리뭉실 넘어가는게 있거든.

저희가 좋은성과를 얻도록 내년에는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하나 물을께요. 150페이지 공무원 여비 있잖아요.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말 안할려고 하다가 말좀해야겠어요. 위에는 공무원훈련여비 이렇게 했단말이야.

150쪽이야.

밑에는 한위원이 질의하던 여성수련원 여비했다구. 여성과 공무원, 여성도 공무원으로 다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이건 여성수련원이 있구요. 밑에거 여성, 설악수련원이라고 그런거 있잖습니까,

아니 수련원은 여성수련원은 있는데 공무원교육훈련하면은 여성도 여성수련원 보내면 되는거고 그런데 그렇지않아요. 공무원도 하나로 묶여가지고 여성도 공무원이니까, 특히 여기다 여성, 설악수련원해가지고 60,70명 해놓은거는 공무원자가 빠졌단 말이예요.

국내여비는 공무원들한테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줄 수가 없습니다. 세워놓아서 승인이 되더라도.

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 정액보조가...

몇쪽이시죠.

154쪽, 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도 정액보조단체로서 아예 없었다가 금년에 또 4백만원 세웠는데...

내년서부터 정액보조단체로다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됐습니다.

내가 착각을 했는지 몰라도 기획실에다 1억7천얼마로다 묶어놓은게 있죠. 거기서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세웠어.

그거를 다 취합해 놓은 겁니다. 철원군 전체 실과소에 있는 정액보조금을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우리가 집계를 놓은거지 서있는거는 기획실에 서있지 않고 각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107천원이 있던데 기획실에.

임의보조금이요.

먼저는 임의보조금에서 나갔잖아요.

그때는 정액보조단체로 안들어가 있었으니까 임의보조금에서 나갔었죠.

임의보조금에서 지난번 감사때도 거기서 나갔단말이야, 정액보조금액이.

금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그단체에서 자꾸 건의를 했어요. 왜 우리가 정액보조단체로 안들어가느냐 그래서 채택이 된 겁니다.

이젠 별도의 과별로 그전에도 과별로 별도로 섰더라구 새마을 관계라든가.

새마을은 먼저부터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됐습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150쪽 맨위 상단에 군읍면간 고속다중화장비 구축이 7식해서 85백만원이 서있는데 이걸 군하고 읍면간에 설치하나본데 이거 설치하면 기대효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85백만원짜리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거는 군 읍면간 다중화장비라고해서 현재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화, FAX, 근거리통신망 이렇게 여러개 선이 되어있는것을 1회선으로다 다 묶어가지고 회선관리를 아주 대폭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활한 통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군하고 도까지만 되어있기 때문에 읍면까지 요번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 읍면까지 원활한 행정소통을 위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도하고 군까지만 연결되어있는데 요걸 읍면까지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73쪽에 자세히 풀어놨습니다.

이거 설치하면은 읍면에서 군간에 화상회의 같은거도 되고.

화상회의는 별개구요.

영상도 앞으로 가능한데 이것이 되게되면은 예산절감 효과도 연간 13백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앞으로 영상시스템까지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겠습니다.

계속 몇년동안 돈은 들어가는데 눈에 보이는게 안나타나요, 장비에.

전화기를 직접 써보시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55쪽에 4대지방 동시선거 준비경비했는데 155쪽 제일하단에요.

예,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마큼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한건데요. 공식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이렇게 계상을 하도록 법에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산출근거는 소개를 하면은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사전홍보, 계도비용으로 쓰일거라고 합니다. 선관위에서 정식요구를 받고 또 토대는 공식선거 및 선거운동방지법에 근거를 해서 7,503천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갈말에 있다구요.

갈말에 가건물로 돼있어가지고 ‘92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상당히 노후되고 저희가 또 군청하고 먼거리에 떨어져가지고 관리하는데도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본청 옥상에 옥탑이 훌륭하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하지 못하고 그런실정이어서 관리의 효율성 또 군청사 옥상이 갈말옥상보다 15m정도 고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가청거리도 더 확대할 수가 있고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본청 옥상에다 옮겨서 운영에 효율을 기할생각으로 요구를 하게됐습니다.

예, 한위원님이 먼저 시작하셨는데 156쪽부터 161쪽까지 민방위관리 및 병사관리 예산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설명서보면 여성회관 신축에 따른 경보장비 이전으로 나왔는데.

몇쪽이죠.

94쪽 설명서.

쉽게 얘기해서 그거네요. 갈말읍사무소 부수고 거기다 여성단체 짓겠다는 거네요.

여성회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사실은 계획을 했던것인데 공교롭게 여성회관 얘기가 나와서 송구스러운데 하여튼 이거 관계없이 저희는 군청옥상에다 이걸 옮겨가지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관리의 효율성이라든지 보다 많은 가청거리의 확보라든지 이런거를 염두해두고 사실은 금년 하반기에 옮길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은 예산사정도 그렇고해서 요구를 못했었고 그래서 내년 당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없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은...

잠깐만요, 정연규 위원입니다. 탈루은닉세원 해가지고 포상금 지출을 했는데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에는 준게 없습니다. 금년에도 2백만원은 세워놨는데 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몇백만원만 세웠습니다.

나올 수 없는거를 2,100천원에서 1백만원을 올려서 합니까, 한개도 안쓰는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182쪽부터 190쪽 끝까지 계약관리, 도세관리, 세입관리 분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입니다. 183쪽에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3천만원 이상 많거든요. 항목별로 보면 작년하고 대동소이한데 보면은 보험료내지는 유지비인데 왜 이렇게 많아진 겁니까?

전부 청사를 관리하고 자동차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작년도 일반운영비 같은경우는 38백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올해 28백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천만원을 줄였습니다. 나머지 다른 법정경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청사전기료가 조금 늘어났고 공제비같은게 늘어나는 바람에 다소 증가가 됐습니다.

공공요금이나 이런게 인상돼서 그런거예요.

예, 조금씩 올랐습니다.

다하셨어요.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이거는 행자부에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공제, 말하자면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재해복구비는 저희가 수해를 당하거나 이럴때 저희가 수해를 당했을때도 여기서 돈을 받아서 쓴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식으로 불이나거나 재해를 입어서 망가지거나 공공건물이 훼손이될 경우에 나오는 돈입니다. 보험료입니다. 자치단체 배상공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사건물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는 보험료 성격의 자금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없어지는 돈입니까?

이건 거기에 계속 적립이 되는거죠.

몇번이나 부었어요.

수십년간 들어가 있는거죠.

그러니까 결국 없어지는거죠.

그러면은 행자부로 이금액을 보낸다 이거죠, 우리군에서. 그러면 행자부에서는 무슨무슨 해상이든지 손해보험이든지 어디 들거 아니예요.

행자부에 지방재정공제회라는 보험회사 자회사가 있는 겁니다. 퇴직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자금을 운영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는 철원군 재산으로 환수하는 방법같은거는 없어요.

국가가 있는한은 이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사가 부도났어도 보증회사가 있을거 아니예요.

보증회사에서 그런식으로 처리를 한거죠.

현재 재무과장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처음에 준공을 하면서 그쪽에 문제가 있는걸 알고 방수까지 처리를 해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니까 조금씩 조금씩 새기 시작하더니 심해져서 일부 지금 얘기한대로 회사에서 하자보수기간이 다 지난 다음에 그때 할 수 없이 군에서 군비를 조금씩 들여서 수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전체수리를 목돈을 들여서 하기 전에는 못잡겠어요. 그래서 요번기회에 더 심해지기 전에 요걸 보수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시설하는거 그거하고 같이 옥상에다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지면서 전체 방수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방수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마숙현 위원입니다. 성실납세자 시상이 있는데요 기준이 뭡니까, 고지서 내가지고 기한내 내는사람들은 다 성실납세자인데.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지난 추석전에 한번 시상을 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전기분 세목 세가지만 가지고 하고있습니다. 납기내에 다 낸사람으로 체납액이 없는 사람을 골라서 저희가 개인별 이름표를 써가지고 컴퓨터로 쳐가지고 뽑아서 짤라가지고 4,5천개를 통에 넣어가지고 흔듭니다. 흔들어가지고 참모회의 때 경찰관 입회시켜가지고 실과소장님들 한사람 앞에 열장씩 뽑고 경찰도 몇장 뽑고 해가지고 100장을 뽑아가지고 그사람들에게 5만원짜리 상품권을 우송을 해주고 그렇치않은 사람은 와서 가지고가라고 해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재산세나 소득세를 사실은 자진납부하는 사람, 신고하는 사람 이게 성실납세자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는걸 자신이 취득해서 성실하게 소득세를 신고한다든지.

소득세는 국세거든요.

아니 지방세를 스스로가 자진해서 나는 올해 이런게 있었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 하는사람이 성실납세자거든 월래 따지면.

국가적으로 보면 그런식이죠.

이렇게 하니까 운에 맡기는 그런 형태다 이말이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차량 구매하는 이문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에도 당초에 샀을때도 제가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괴도를 사지 말고 괴도를 사되 꼭 그 운반차가 따라 다녀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가있어요. 오지 않아요. 움직이면은 좋은 말씀인데 그건 거기에만 있고 쓰레기등 별개 다있기 때문에 펑크나서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이해가 갑니다. 이제는 쓰레기장에 고정배치 한다. 차종을 교체하는 것은 전부 연한이 돼서 삽니까?

연한이 지난것들 중에서 진짜 못쓸만한 것들.

원래가 폐차를 하던데 공매하는 길은 없나요.

공매를 했습니다.

공매가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185쪽에 공공시설 정비 출연금은 어떤 겁니까?

요것도 행자부의 지방재정공제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건 저희가 출연금으로서 저희 자산이 되겠습니다. 이걸 행자부에 전국시군에서 계속 출연을 하면은 청사같은거 지을 때 이돈에서 융자를 해줍니다. 금년에 철원군이 지었으면 내년에 화천군을 진다 그러면은 올해는 철원군을 지원해주고 내년에는 그돈을 회수하는대로 받아가지고 그다음 시군을 융자해주고 이렇게 해서 청사정비를 위한 청사를 현대화하기 위한 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출연받아가지고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 철원군은 몇년 부었습니까?

이건 수십년동안 부어온 겁니다. 저희도 청사를 지을 때 여기서 돈을 빌려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채무로해서 갚기는 갚으니까 일반보다.

싼이자로 갚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돈이 가있습니까?

결산서를 보면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우리가 ‘92년도에 동송읍 청사지을때 220백만원을 꿔왔고 군청사 지을때 750백만원을 꾸어왔는데 3%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송청사 관계는 44백만원 남았고 군청사신축 원금이 한3억 남았습니다.

요거는 싸이는게 아니고 출연을 해서 아주 가는 겁니다. 돈이 나가는 겁니다.

조금전에는 우리 자산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앞으로 읍면청사를 신축한다든지 할때 재정공제회에서 싼이자를 갔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오는건 아닙니다.

8,800천원 찾아오는게 아니라구요.

8,800천이니까 10년을 했어도 88백만원 밖에 우리가 안들어 간건데 갔다 쓰는건 상당히 많은 금액이니까요.

많은 금액 공짜로 갔다 쓰는게 아니고 다 이자를 주고 쓰는데 말이 안되는거죠. 내돈 들어간거 관리를 잘해야지 우리가.

2차 문제가 있고 우리가 혜택을 입는거고 재정공제회에서도 자금을 운영하니까 경비가 나고 이렇게 쓰는겁니다.

이거는 출연금이란 말이예요. 출연금으로 전국적으로 뭉쳐있는 공제회인데 이거 자산관리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 우리가.

강원개발연구원은 연구원대로 출연금이 가는거고.

그런 출연금입니다.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지방재정공제회를 유지하기 위한 출연금입니다. 각 자치단체가 부담해서 내는거죠.

요건 기금입니다. 청사정비 기금입니다. 기금으로해서 재정공제회에서 우리가 각 자치단체별로 목돈을 저리로 융자해 주고 이차관계를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인데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정비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내역을 관계규정 이런걸 정리해서 의원님들에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시게 각종 규정하고 운영관련 과정을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늦게까지 심의를 열심히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이에 대답해 주신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재무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