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최종준 의원 발언
인호
이인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중 예산총칙 세입예산 지원및기타경비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으로 하여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심사하겠으며, 심사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정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수정예산안중 예산총칙 세입예산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정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제84회 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01년 당초예산안의 밀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데 대하여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지역발전과 군정발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한 2001년도 수정예산안은 이미 제출하여 심의 중인 2001년 당초예산안에 추계편성된 도비보조사업 내역의 수정편성과 국고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의 변경사업을 반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상정된 2001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위원님
정용
이정용위원
지금 사북읍을 비롯해 가지고 남면까지 약 5,000여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라고 했지요.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읍면장이 요구한 숙원사업중에 가용재원이 5억정도 되기 때문에 이사항을 숙원사업 1-2건씩 먼저 반영을 했습니다. 고한에 고한시장 화장실정비가 한건 들어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 직제순에 의거 심사를 해야 하나 농어촌 청소년 유망체육선수 장학금 전달관계로 관광문화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김경남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김경남입니다. 관광문화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김경남 관광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위원님
정용
이정용위원
44쪽에 말입니다. 정암사 수마노탑 주변 화장실 개축이 있어요. 실시설계비를 시설비에 적용시켜야 하는게 아닌가요?
경남
김경남관광문화과장
사업중 시설비는 시설비 총액에 대한 비율에 의해서 실시설계 부대비등...,
정용
이정용위원
그리고 다음에 화암소나무 주변정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경남
김경남관광문화과장
지금 화암소나무는 강원도 문화재 조례에 의 해서 보호를 받는 나무입니다. 거기에 몇 년전부터 주민건의도 있고 우리가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의 무도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지금 본 지방도로에서 갈라져서 소나무밑에까지 가는 기본적인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도로에서 나무까지 올라 가는 길을 일반인에 밭도 지나고 이래 가지고 민원도 생기고 그래서 올라갈수 있는 편의시설 차원에서 군비를 확보할려고 노력했는데 마침 도비를 지원해 주는 관계가 있어가지고 지금 한개는 소나무가 600년이 넘었습니다. 그 나무를 외과수술도 해야 됩니다. 토양도 개량을 해야하고 올라가는 길에 석축도 만들고 해야 합니다. 여기에 화암리 소나무 주변정비입니다. 그래서 석축과 진입로가 있습니다마는 영양공급과 그 다음에 주변정비 토질개량 이런 사업비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 관광문화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남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수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창식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식
유창식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유창식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위원님
정용
이정용위원
의정발전 공로자 감사패 제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유창식사무과장
의정발전 공로자 감사패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일반적인 포상을 하기 위한 표창패 제작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연간 소요되는 표창장 표창패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이부분이 전에도 있었던 부분인가요?
창식
유창식사무과장
보통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해 왔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예산에 더 요구를 했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창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수정예산안중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동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장 유선동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유선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노 위원님!
병노
나병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쪽에 보면 읍면지역 정보화센터 시설구축 1개소는 읍면중에서 총1개소만 내년도에 해보시겠다는 겁니까?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예,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인호
이인호위원장
전성표 위원님
성표
전성표위원
35쪽에 보면 도비지원사업인데 도민의 날 지역행사에 말이죠. 경상적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금년도까지는 체육행사를 안하고 문화행사만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관내에 있는 단체라던가 JC사회단체를 보조해 주어가지고 그 단체가 주관해 주어가지고 체육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2001년도 수정예산안중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수정예산안중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부의장님
성표
전성표위원
61쪽에 경로당신축비가 2억이 감액이 됐는데 위에 마을환경 2개소 정비와 맥락이 같은 거죠.
63쪽에 여성복지센터 신축이 있는데 말이죠. 도비 군비합해서 10억인데 국비는 전년도에 받은 것으로 다 끝난겁니까?
이것이면 다 됩니까?
인호
이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용 위원님
정용
이정용위원
우리 정선군에 장애공무원이 몇 명인지 아시죠.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7명인가
정용
이정용위원
5명입니다. 정선군에서 의무적으로 5%는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600여 공무원인데 1%가 안됩니다. 지금 화천과 횡성은 4.89%로 규정을 지키고 있구요. 우리가 하자면 30명 정도는 채용이 돼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이 사회에 같이 생활할 수 있고 사회활동 할 수 있게 어떤 인사부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관리하는 지도하는 과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연차적으로 늘리더라도 3년전이나 5년전이나 별 변동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가능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57쪽에 동면 복지회관 연회장 신축이 있습니다. 이게 3,000만원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우선 장애인채용 관계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별도로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희망자를 전부다 파악을 해 보니까 관내에 한 명이 장애인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보니까 장애인들이 보니까 교육열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부다 파악을 앞으로도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정규직이 아니라 기능직도 필요하구요. 지금 카나다 같은데는 우리나라 같으면 도나 시 같은데 거기에 비서실에 가 보면 심한 소아마비가 서류를 들고 시장방에 왔다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본청에 들어가면 안내에 가보면 눈먼 봉사가 합니다. 전혀 앞을 못보는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서 안내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런 사람이 안내를 한다 하면 들어가면서 재수가 없다라던가 말이야 할 텐데 그런 사항을 제가 봤거든요. 정규채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관심을 갖고 인사부서하고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3쪽에 여성복지센터 신축이 있는데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가능하면 국·도비를 확보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그런데 비해서 1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도 국·도비가 좀 저조하지 않은가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교부세하고 국비는 다 됐구요. 도비를 당초에 도에서 6억을 주기로 했는데 당초예산에 2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은 명년도에 도비를 시행을 하자면 이 돈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확보를 해 놓고 추경에 계속해서 도비지원을 요구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예, 노력을 해 주시구요. 불가피하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더 좋고 완벽하게 투자를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과장님들이 어떤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의회에 오셔가지고 자신만만하게 확보를 하겠다, 최선으로 노력을 하겠다, 가능하면 다하겠다 하시는데 결과를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좀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군비가 더들어 가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기왕에 2억 3억 4억 때문에 조잡한 건물이 지어서는 안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의회에 오셔가지고 과장님께서 도비를 확보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좀 저조했다. 하여튼 이정도 돈이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멋진 건물을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이대춘 위원님
대춘
이대춘위원
강원 장애인신문 보급했는데 강원 장애인이라면 어디까지 입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군 관내에 있는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지금 우리 정선군에 장애인이 몇 명이죠.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1,875명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그런데 88부를 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주나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1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금년도부터 처음이기 때문에 해 주는 겁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그럼 1급이 88명이 된다는 말입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넘습니다. 11월30일 기준 167명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사회보장수혜금인데요, 자영 사회복지시설 장비 및 시설 이게 어디입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이게 사회복지시설 비인가 시설이 4개소입니다. 지금 정선읍에 있는 소망의 집, 남면에 있는 믿음의 집, 모니카의 집 정선 현대아파트에 있는 베드로의 집
대춘
이대춘위원
비인가 시설인데 국도비보조가 됩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명년도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비인가 시설이지만 시설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대춘
이대춘위원
비인가인데 도비를 지원해 준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그런 시설이지만 전부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대춘
이대춘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을 만드는데 고생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동면에 말이죠. 연회장신축 이 부분에 당초예산에 왜 이렇게 못했습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조립식건물로 해 가지고 본 건물에 올릴 계획을 안했습니다. 그 후에 예산을 해 놓고 하다보니까 다 지역에 하기보다는 2층에 올리는게 좋겠다면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후에 이런 문제가 제기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다음에 경로당에 말이죠. 모범노인 해외연수라고 했는데요? 1명입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강원도 전체에 해 가지고 시·군마다 1명씩 갑니다. 금년도에는 임계에 있는 노인대학 교장선생님이 갔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심야전기라고 9개소에요 우리정선군에 경로당이 몇 개죠?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77개소가 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그런데 9개소라 했어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만약에 심야전기를 깔게 되면 연료공급은 안해 주겠지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난방비 지원은 되지만 적게 지원이 되지요.
대춘
이대춘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보기에 아주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져요. 전반적으로 심야전기로 돌려야 될 것이 아니냐, 기름을 공급하게 되면 기름붓고 하는 불편도 있고 또 화재의 위험도 따르고 해서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심야전기를 해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봐지거든요. 보육시설 교재구입 9개소 있는데...,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이 9개소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여기도 심야보일러를 교체합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2개는 됐고 7개소만 하면 됩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최종준 위원님
종준
최종준위원
비인가시설에 지원이 되는 것은 좋은데 지원이 되고 나면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엉뚱한 예로 돈이 유출이 돼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 그 문제까지 거론을 해서 유치장을 가고 그런 예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확실하게 제대로 쓰여지는지 확인을 해 주어야 돼요. 1년에 한번씩이라도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46동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떤식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동수 개념은 크지 않습니다. 지금 도에서 예산을 많이 딸려고 하다가 예산을 많이 못땄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나온 것이고 이 숫자로 해서 개선사업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2001년도 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2001년도 수정예산안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환경보호관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종영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레기장 매립장에 빗물은 따로 침출수 따로 하는데 쓰레기를몇 미터를 덮으면 또 보강하고 보강하고 해야 할게 아니에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금년도까지는 올봄에 다 겉어내고 일단 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2010년까지 계속보강을 해야 되는데 매립되는 량을 봐서 시트도 다시 보강을 하고...,
인호
이인호위원장
기 시설한 부분에서 몇 미터 올라오면 하고 이런게 없습니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월매월 복토를 합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이대춘 위원님
대춘
이대춘위원
고한·사북하수처리시설 이게 지금 남면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고한· 사북· 남면이라고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고한·사북하수처리장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말이죠. 마치 고한·사북만 갔다가 버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고한· 사북·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남면도 거기에 거쳐지는 것이거든요. 용어 자체를 고한·사북하수처리장 하면 남면 사람들이 우리가 고한 사북 사람들 하수처리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장이 없습니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총예산 규모는 400억 규모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환경부에 잡혀있는 것은 170억으로 잡혀 있답니다 설계가 아직 완공이 안되가지고 현재 170억에 대한 예산만 금년도에 내려왔고, 저희가 당초에는 400억 맞추어 가지고 돈이 내려올줄 알았는데 아직 승인이 안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나병노 위원님
병노
나병노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남면쓰레기매립장에 10년동안에 19억이라는 시설비가 투자가 돼야 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전액 군비로 투자가 돼야 합니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교롭게도 한강수계관리기금지원대상에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까지 다 나오고 시설비까지 다 나오는데 이 매립장시설이 지금빠져 있어요. 지난해에도 넣어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반영이 되면 내년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노
나병노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이정용 위원님
정용
이정용위원
환경감찰요원이 몇 분이죠.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민간인 4명, 공무원 5명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음식물쓰레기처리 발효시범보급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가정집에서 일정한 장소에다가 흙을쌓아놓고 저희들이 발효재를 섞어서 주고 음식물이 썩으면 자연히 분해 되어 가지고서는 흙이 되는
정용
이정용위원
그런게있나..,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재래식 농촌화장실에 분사식이라고했는데이게 어떤거에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도에서 하는 시책인데 농촌화장실을 개량을 하면서 물을 최소한의 양을 가지고 변이 내려 갈수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분사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하수처리장 부지매입해 가지고 금년 당초예산에 섰다가 변경돼서 3억2,400만원 밖에 안 섰거든요. 그래서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부지매입비는 아니고 용역비가 되겠습니까? 부지매입비는 용역을 한 다음에 설계를 하고 나서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2001년도 수정예산안중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수정예산안중 농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주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농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농림과장 조현주입니다. 농림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위원님
대춘
이대춘위원
71쪽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에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법인체를 농업경영에 따른 경영진단을 하는 겁니다. 본 사업 지원대상은 임계 유리온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소득과 전반적인 투자비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하는 겁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진단을 어디서 합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진단하는 컨설팅회사가 있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민간보조에 산림농업 10ha했는데 이게 뭔 내용입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지금 임야에다가, 장뇌라던가, 약초라던가, 더덕이라던가, 산나물같은 것을 파장을 해 가지고 임간소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현 상태에서 적응되는 작목을 파종해서 수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신청 들어온 가구가 있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아직 신청된 가구는 없고 금년도에 군유림내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연계하고자 합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 산에 10ha에다가 3,000만원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가지고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자부담이 포함되어서 5,000사업입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이게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투자 경영진단에 대한 효과가 어떤게 있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여기는 지금까지 농림사업분야에 개인보다는 법인체의 경영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여기에 임계에 유리온실 이게 지난번에 화재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여기에 대한 진단이 나오면 어떤 경영개선자금라던가 이런 것도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여기도 지원이 가능하겠고 특히나 유류대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진단을 하게 되면 나무보일러로도 교체하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진단하게 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어려운데 500만원씩 투자를 해서 진단을 해야 되는가 차라리 그렇게 어려우면 500만원을 가지고 연료비를 지원해 주는게 좋지 않아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그것도 장기적인 대안으로 봐서 이게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임시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자체진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진단이 필요하다면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경영이 뭐가 부실해서500만원씩 들여서 진단을 해야 합니까? 관련공무원이 가서 몇 일 동안 같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면 진단이라는게 바로 나올텐데 이것은 뭔 경영진단을 하는데 500만원씩 들여가지고 연료비라도 지원을 해 주는게 좋지, 하여튼 설명은 잘들었습니다. 다음에 84쪽에 본위원이 설명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도비 60만원주고 군비 이거 들여가지고 폭설기에 야생조수 먹이주기를 하는데 사실 말입니다. 어떤 측면으로서는 농림과장으로서 야생조수도 보호해야 되지만 농민의 피해도 보호를 해야 할 입장이라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바로 판단을 해 주세요. 같은 부서에서 한쪽은 야생조수를 보호를 해야 되고같은 부서의 책임자되시는 과장님께서 또 농민을 보호해야 되고 과장님 참 행정하시기 어렵겠습니다. 엇갈리는 심정속에서 해야 되는데 야생조수 먹이는 주면서 농가에서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공무원들도 요구할 생각도 안가지고 있고 계획도 안되고 있고 이런 실정에서 중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헬기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영월 평창 3개군에서 임차를 하는데 여기에 임차료가 4억입니다. 본군에서는 1억2,000만원, 영월군에서는 1억6,000만원, 평창군이 1억2,000만원을 들여서90일간에 임차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산불계도 기간이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3개월간에 임차를 하는데 이게 임차한 핼기를 과연 영·평·정에서1개월씩 갖다가 쓰면서 산불대비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이 헬기는 어디 헬기죠.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항공청 헬기입니다. 동해안 산불발생 이후 하나의 대안입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최종준 위원님
종준
최종준위원
73쪽에 농지관리운영 지원에 1,080만원이 되어 있는데농지관리위원회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농지관리위원회는 읍면에 총 159명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농지전용이라던가 농지이용에 관한 모임이 있을 때는 수당을 5만원씩 주게 있고 이분들이 모이면 식대비도 여기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당 9개 읍면에 120-130만원 밖에 안됩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농지관리위원들은 어떻게 뽑는 겁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마을 이장들이나 이런분들로 다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임기가 있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임기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장님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바뀌면 또 바뀌어집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농산물 저온유통기반 구축사업에 2,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에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이것은 각읍면에서 지금 농가에서 요구한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3평형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동당 600만원 사업비중에 보조가 360만원 자부담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래서 저온저장고도 옛날에 많이 지원을 해 주어가지고 많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저온저장고들이 지금 유명무실한데가 많이 있거들랑요. 이렇게다른 것을 자꾸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도 지금 기 있는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군정질문할 때 폐갱도를 활용을 해서 저온저장고로 활용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니까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나가서 전문가들하고 물어보니까 석탄 그런 갱도는 어렵겠지만 금속광은 아주 좋답니다. 조금만 보강만 시설을 하면 상당히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린것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한번 해 봤으면 합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농림과에서 연구검토를 하시겠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 수정예산안중 농림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2001년도 수정예산안중 산업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환 산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산업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전정환입니다. 산업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위원님
대춘
이대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67쪽에요, 일반정주권생활 사업비가 정부로부터 예산이 이제 삭감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사업은 필요로 한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로부터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은 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다행히도 이 정주개발권 사업은 3차 개발촉진지구 개발지구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 3차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비가 68억7,500만원입니다. 이 돈이 보상이라던가 이런 문제 때문에 기술적으로 전액 집행하기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이사업비를 가지고 탄력성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그래요 예산도 많이 따고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든 노력하셔 가지고 탄력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80쪽에 공공근로 심의위원이라고 있어요. 공공근로 심의위원은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이것은 의원님들도 두분이 계시구요, 민간인도 있고 우리 공무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전자에도 심의위원 수당을 다 지급을 했습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공무원한테도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공무원은 안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의원한테도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은 드리구요, 물론 지방자치법에 광역적 의미에서 의원님들이 공무원이지만 공공근로 심의를 하는 것은 군수께서 동의를 받아 위촉을 하셨기 때문에 주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그 다음에 맨 아래 하단부에 8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나와 있어요. 프린터입니까?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지요.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공근로를 하면서 전부다 데이터베이스화 합니다. 금년의 경우는 저희가 선발한 인원이 1,126명입니다마는 총투입 연 인원 예상인원이 12월말일 자로 40,618명이 됩니다. 그럼 이러한 방대한 자료를 도저히 그냥 수작업이나 일반용으로는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산기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준 위원님
종준
최종준위원
65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27명이 있네요.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27명은 조례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 정원의7%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원이 360명입니다. 360명에 7%면 27%입니다. 지급하는 기준은 중·고등학생은 5/100 성적이상 대학생은 C플러스이상 더군다나 지도자는 2년이상 근무해야지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원은 27명이지만 금년에 22명 밖에 못받았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81쪽에 공공근로사업비에 950명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인원이 95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이것은 평균적으로 금년도 4단계 사업대상자1,126명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연 3번 단계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3단계 이상 계속하게 되면 나중에 이사람들한테 법률적으로 노동부에 대해서 법률소헌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단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끊어서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950명 정도된다, 가감이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용 위원님
정용
이정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1쪽에 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재료비가 20% 인건비가 80%라고 했거든요. 지침상에 그렇게 돼 있는가요.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지침상에는 재료비를 50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도사곡 산막에 3억을 투자했습니다. 50%를 투자했습니다. 그것은 왜서 그러냐 하니까 필요한 재료비가 오히려 인부임보다도 더 소요가 됐다. 잔디를 산다거나 목책을 산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더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50%는 더 이상 넘을 수는 없다.
정용
이정용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집행되는 재료비는 어떻게 집행이 되지요.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20%만 지급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업장이 35개 사업장 정도 되는데요. 공무원들이 다 나갈 수 없다 이거죠. 이때는 좀 공공근로 인력에서 지휘할 수 있는, 가령 옛날에 십장 같은 개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특수인부를 더 주어야 한다는 거죠.
정용
이정용위원
수당이 아까 9명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1년 정기적으로 심의를 하는 가요?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4번 합니다. 모든 참석수당은 80/100정도만 하면 집행이 됩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그리고 실장님 심의위원 수당에 대해서는 정선군에 각 종 심의위원회 수당을 다 줍니까? 주는게 있고 안주는게 있습니까?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위원회설치 조례에 의해서 소집된 위원회는 제 기억으로는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27명 밖에 안됩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예, 그것도 안됩니다. 새마을지도자로 2년이상 근속했으면서 중·고등학생은 50/100이상 대학생은 C플러스 이상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27명밖에 안되나..., 이상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 수정예산안중 산업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환 산업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2001년도 수정예산안중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위원님
대춘
이대춘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천기본정비계획 수립 이게 어디죠.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동면 어천인데 당초에는 자체사업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도비보조가 5,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다음에 89쪽에 임계소방서 신축사업비가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그럼 이 정도면 할 수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저희들은 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소방파출소 되는데 영월에 주천하고 저희 임계하고 2군데입니다. 그런데 영월군에서 이렇게 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이것 가지고 됩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일단 실시설계를 해 봐야지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지 더 필요하게 되면 더 편성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네, 그죠.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90쪽에 덕우삼거리 소공원 조성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덕우삼거리 가기전에 보면 왼쪽으로 군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가계 앞에가 되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1억원이면 큰액수인데 잘할 수 있겠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큰 액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성토도 해야 되고 생화단지 그런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92쪽에 교통소통대책에 많이 예산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할려고 하시는지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남평교 가설하는게 있습니다. 그것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여량-구절 포장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거기가 교통이 그렇게 심각합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군도사업에 보면 비포장도로가 확포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교통소통대책사업은 기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와 교량이 노후화된 것 그런데 하는 사업이고, 유지관리도 포장이 되어 있거나 확장이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지금 교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투자를 해야 합니까?
인호
이인호위원장
이정용 위원님
정용
이정용위원
교량이 지금 어디에 하는 거지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나전검문소앞에 휴양단지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총예산이 얼마죠.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29억입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30억이네..., 92쪽에 마을안길포장사업에서 2억5,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됐지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도비보조가 7,5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부담을 1억7,5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을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최종준 위원님
종준
최종준위원
87쪽에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10.3km에 4억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동면 어천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단곡계곡 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도 나와서 돌아봤지만, 좌측쪽으로 보게 되면 돌망태에 돌을넣어서 해 놔야지 안 그러면 산사태가 밑에 내려와서 다 망가 질 그런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게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현재는 반영이 없습니다, 없고 그 일대를 재해위험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추후에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글쎄,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하겠드라고..., 다행히 작년에 비가 많이 안와서 그런데 비가 많이오면 그쪽에 다 망가지겠더라고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제가 다른 읍면이고 해서 말씀을 안드릴려고 하는데 남평을 잇는 교량이 3개나 있어요. 그리고 엄격하게 말하면 휴양단지를 살리기 위한 30억이 투자가 되는 거에요.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실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절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평교는 이 밑에 있는 교량이 노후가 되어서...,
정용
이정용위원
교량이 학교쪽에도 교량이 노후가 됐고, 입구쪽에 도교량이 노후가 됐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휴양단지를 살리기 위해서 29억이란 돈이 투자가 됐단 말이에요. 솔직한 말로 휴양단지가 아니였으면 그 교량이 안들어갑니다. 그것은 인정하시고 앞으로 그런 사업은 지양하시라, 지양해야 합니다. 그런 투자사업이 앞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뭐냐 배보다 배꼽이 더커지는 사업이 된다 이거죠. 솔직한 얘기로 실장님 계시지만 문화마을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이거기에 안들어 갔으면 그 교량이 거기에 들어갔겠습니까? 아래에 노후된 교량을 새로 짓거나 위에 교량을 새로 가설을 했거나 하지 거기다가 하겠습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남평교를 철거해서 거기다가 다시 하는게 맞는데 그게 여건상 홍수단면 때문에 놓을 여건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그리로 올렸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위에 교량하고 밑에 교량하고 앞으로 그 교량이 노후가 됐을 때는 다시는 그 교량은 안놓겠습니까? 어차피 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앞으로 휴양단지나 문화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방대한 예산투입은 지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 수정예산안중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수정예산안중 도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진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최종진입니다. 도시교통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위원님
대춘
이대춘위원
고한 1리에 만항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이 있는데요 상수도가 지금 어디것 광동댐하고 연결이 된 겁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그전에 92년도에 간이상수도가 있었습니다. 노후가 돼가지고 42가구가 먹는데 지장이 있어 가지고...,
대춘
이대춘위원
전년도에 고한읍에서도 그렇고 저도 애고 먹었어요. 이 상수도시설이 제대로 안되가지고 올해는 급수차가 그리로 오고, 오기고 길도 멀고해서 엄청난 물류비용도 들거든요. 그래서 기왕 할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예산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래서 전 9개 읍면이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특히나 만항은 산밑에 동네고 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관심가지시고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수정예산안중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농업기센터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78쪽에 기타보상금에 후계농업인 지원에 신문구독 지원이 있습니다. 388부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죠.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후계자 신문이 나오는게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그러면 향후에 농민신문이 나오는데 농민신문을 군에서 다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체 농업인들한테...,
정용
이정용위원
그것은 다 무상인가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구독료가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지원이 됐어요, 몇 년 됐어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원이 돼서 몇 년 됐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녹비호맥 55톤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이 됩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정도면 지난해 보다는 많이 늘어난 물량입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농가에서 호응을 합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농가에서 상당히 호응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재배는 주로 전 입니까? 밭입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밭입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이상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77쪽에 겨울철 푸른들가꾸기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죠.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호맥재배를 집단재배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녹비호맥 재배로 지력도 높이지만, 우선 정서적으로 가을에 새파란 들을 보기 위해서 환경농업과 더불어서 이제 푸른들을 가꾸는 단지 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20ha규모로 대단위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이게 농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죠.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밭에다가 하는데 논에 심는 것은 사료로도 쓰고 퇴비로도 쓰고 해서 친환경농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이게 투자에 비해서 수익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퇴비증산은 여름에 지게를 지고 풀을 베러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녹비호맥을 재배를 한다던가, 목재파쇄를 해서 한다던가 하는 그런 쪽으로 퇴비증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전에도 했었습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단위로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20ha는 처음합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해서 투자에 비해서 소득이 많이 생기는지 안생기는지는 해봐야 하겠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처음하기 때문에 차후에 평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그 다음에 78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요, 농어민건강관리실 설치지원 1개소 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농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이미 신청을 여러지역에서 받아서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선읍 용탄이 기 선정되어 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9개 읍면중에 농업인이 가장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임계가 많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임계에 이런 시설이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이런 것은 어디에다가 설치해야 할지는 잘 아실텐데 정선군에서 농민이 가장 많은데 해보는 것이 가장 좋다.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거든요. 이게 조금 ..., 물론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은 고려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79쪽에 보면 말입니다. 소규모 저온유통기반시설 확충이 있어요. 그게 삭감이 됐지요. 이게 어디에 할려고 했는데 삭감이 된 겁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농림과 유통지원팀으로..., 도비가 그쪽으로 내려온게 있어서...,
대춘
이대춘위원
그런데 여기에 하는 겁니까? 7인데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확정되면 신청을 받아서
대춘
이대춘위원
이상입니다.
병노
나병노위원
74쪽에 축산경영안전자금 2차 보조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지금 구제역이 생기고 해서 양돈단지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에 지금 융자를 보통 9.25%를 받았습니다. 도비로 2% 군비로 2.25%를 보전을 해 주어서 농가들이 실제 내는 이자는 5%만 내도록 경감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병노
나병노위원
요사이 정부에서 발표한 농어가 부채경감대책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병노
나병노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축산농가의 막대한 손실에 대한 일부분에 보상적인 차원에서 축협이나 이런데다가 단체에다가 바로 보전을 해 주는 겁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융자받은 것만큼 4.25%를 이자를 대신 지불해 주는 겁니다.
병노
나병노위원
글쎄 본위원도 이런 것을 주장하는데 지금 축산농가 는 군에서 이렇게 하구요. 예를 들어서 배추나 무우니하는 야채농가에서 밭에서 갈아업고 했을 때 융자받은 것에 대해서 이자보전에 대한 조치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자체사업으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병노
나병노위원
축산농가를 물론 도와줘야 합니다. 농어민들이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군정의 방향이 되어서 어떤 특정부분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상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종합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지 어떤 부분에만 일시적인 한부분만 보전을 해 준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로 계획을 세우는게 아니고 도차원에서 도비확보해서 군비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반 작물들도 그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노
나병노위원
아마 정부에서 발표한 농어가 부채경감 대책에는 포괄적으로 보전이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민에 대한 보전을 전체적인 시야에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최종준 위원님
종준
최종준위원
79쪽에채소류 무사마귀병 방제에 2억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식으로 방제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무사마귀병은 34ha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발생된 필지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필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된 면적의 10배 가량이 지금방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발생필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작년부터 이게 급속도로 발생하는 것 같은데 농촌도로에 굴곡을 주어가지고 거기에 약을 뿌리고 물을 넣어가지고 다니는 차량이나 농기구 바퀴에 묻혀가지고 다니도록 이렇게 예방을 하더라구요.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비교해서 약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지, 안 그러면 이런 도로를 굴곡이 지어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은지 비교해서 지원이 돼야 좋을 것 같아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기존에 방제약재가 2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것외에 지금 도가 실험연구를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값이 싼 방법으로 방제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신동위원님 아시는 쪽에서 생석회가 나온게 있습니다. 그것을 시험을 해 볼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가지고 방제가 가능하다면 아마 예산편성한 이정도 금액이면 우리 고랭지채소 재배한 지역을 전면적으로 카바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별도로 구체적으로 방향을 설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잘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 수정예산안중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수정예산안중 보건소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님
주용
정주용위원
의료기구 대여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대여를 해 줍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휠체어라던가 목발 핫백 이런 것을 환자들한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용
정주용위원
그러면 일정한 기간이 있습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기간은 없습니다.
주용
정주용위원
그러면 아예 보조를 해 주어서 하지, 휠체어 같은 것은 비싸니까 가져가면 안가지고 오잖아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그것도 가지고 옵니다.
주용
정주용위원
파괴가 됐을 때는 본인부담으로 물린다던가 이런 조항이 없지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예, 만약에 파괴가 되면 시설비로...,
주용
정주용위원
올 한해 해 보니까 좋은 사업인데 관리같은 것은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준 위원님
종준
최종준위원
49쪽에 2가지만 묻겠습니다. 방문보건 재가환자 간호사업에 15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인원이 300명이 있네요.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청취불능
인호
이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 수정예산안중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승호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었던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과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위원 두분을 추천받아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과 간사 두분을 제외한 두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용
정주용위원
이정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나병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나병노위원
정주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정용 위원님과 정주용 위원님 두분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두분 위원님이 추천되었으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4분의 위원으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수정되어야 할 예산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소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되었다고 생각되어 지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주셨으므로 계수조정을 통하여 최종준 위원외 3인의 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최종준 간사님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준 간사님 나오셔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수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최종준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준 간사입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섯 차례의 심사과정을 거쳐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균형있고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는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4분의 의원이 추천되어 소위원회가 구성됨으로서 계수조정에 관한 권한을 본 소위원회에서 위임받아 동료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수정안을 토대로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안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전하는 등 계수조정을 마쳤기에 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에서 제출된 예산중 1,602억 5,405만9천원으로서 일반회계 1,388억8,186천원과 특별회계 213억7,220만3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1억9,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전하였으며, 세입부분과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수정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삭감내용을 보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일반운영비의 정선아리랑 케릭터 상품디자인 5,000만원, 환경보호과소관 시설비중무인카메라 설치비 1,500만원, 농림과소관 시설비중 정선군 농특산물판매장 시설비 1개소 1억600만원, 관광문화과소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정선 문화원사업비 1,0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관 민간자본 보수에 찰옥수수 수출계약 재배사업비 1,500만원등 총 1억9,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전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예산은 대부분 예산투자의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과 재검토가 필요한 경비로서 삭감이 불가피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제1회 추경시에 반상회건의사업비 지원과 견문보고제 지원예산으로 충당하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소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이해해 주시고 본위원이 보고 한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최종준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하여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