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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제82회 제8차 총무위원회2000-12-15

강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영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는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2000년도 살림을 마무리하는 예산이니만큼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 하고자 합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먼저 200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은 세입·세출 주요 증감 사항은 본회의에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11억 4천 353만원이 증액된 339억 1천 388만 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총예산 규모는 22억 560만 9천원이며 증액 편성된 대다수 예산은 일반회계 예비비 잔액분이며 검토사항으로서는 예산안 57쪽 일반운영비 중 72% 감액된 사항과 61쪽 일반운영비 소송업무대행료 증액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항목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8%가 감액된 145억 878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서는 예산안 81쪽 포상금 중 행정서비스헌장 이행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증액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다른 부분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가 감액된 17억 6천 446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서는 예산안 99쪽으로 시비보조사업분이 증액된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세무과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6.4% 감액된 4억 2천 757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0쪽 연구개발비 증액에 대한 설명을 요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1%가 증액된 7억 9천 416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서는 116쪽 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요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7.8% 증액된 16억 1천 882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서는 예산서 127쪽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와 128쪽의 일일사역인부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을 요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4% 감액된 13억 8천 541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서는 예산안 139쪽 141쪽의 일반운영비 중 증액분에 대한 세부 설명을 요하며 기타 항목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검단출장소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1% 감액된 14억 2천 613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서는 예산감액분, 예산감액 정리분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증액을 요구한 검암경서, 가정3동, 신현원창, 석남3동, 가좌1동, 가좌3동, 가좌4동은 대다수 공공요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세부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의 2000년도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위원회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관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영모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내역입니다. 200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총 58억 8천 312만 4천원으로서 2회 추경예산 66억 1천 111만 7천원 대비 7억 2천 799만 3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총 58억 688만 8천원으로...
상섭

이상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영모위원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전자에도 이 부분을 보고를 받았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면 될것 같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지금 이상섭 위원님께서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63페이지 보시면 구청대표전화 사용요금 해서 4천 320만원 해서 지금 이게 1천 4백만원이 남았다고 된거죠?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 밑에 보시면 펙스 민원전화 사용요금, 그러면 이렇게 과다하게 본예산을 잡아가지고 만약에 2차 추경에라도 그때 이것을 다른데 쓸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게 너무 많이 남은것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안되죠.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화교환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능이 활성화가 돼서 저희들 행정전화로 시외전화도 될 수 있고 전국 단일망을 이용해서, 또 그 전에 펙스를 사용하려면 꼭 일반전화선을 이용해서 했거든요? 그것도 전국단일망 해서 행정전화로 바로 제주도든 부산이든 행정기관간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절감이 됐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짤 때는 기획실에서 좀 심사숙고해서 타이트하게 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61페이지에 소송관련 업무대행료 있죠? 422만원이...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이번에 새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박승희위원

그만큼 소송이...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4천만원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지금 저희가 검단이 저희구로 편입되면서 잡종재산, 검단관내에 있는 잡종재산을 김포시에서 이관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동의 잡종재산을 법적으로 이관을 받으려고 소송을 제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 추가로 신설하게된 사항입니다.

박승희위원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강영모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0년도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영모위원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총무과하고 세무과 재무과거든요. 이 부분은 총무국장님이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잡힌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를 일괄 여기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상섭

이상섭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강영모위원장

지금 이상섭 위원님께서 국장님이 일괄 보고를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제3회 정리추경 연도말을 맞이해서 금년도 계획된 예산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집행 잔액의 삭감과 일부 필수사업에 부족한 경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사전에 보내드렸고 다 체크를 하셨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위원장님.

강영모위원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이것이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대부분이 삭감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유인물로 다 검토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만 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이상섭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81페이지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이행평가 우수부서 시상 있습니다. 거기 보면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50만원, 30만원, 20만원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사용치 않은 내용이죠?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 부분은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이행사항을 종합평가해서 주민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할 수 있나 그 부분을 측정 항목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경쟁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시행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평가를 해서 상위 입상된 부서에 대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한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알겠습니다. 86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구정시책 기획홍보 광고라고 있습니다. 1천 133만원. 이 부분도 구정시책 기획홍보를 왜 이렇게 안했습니까? 예산을 충분히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는데...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것을 수요에 따라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된 시책사업의 홍보가 언론 등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됐다고 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는 각 부서에서 실질적, 실용성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세워주시기 바라고 92페이지 보시면 우수선수 유치비 있습니다. 전액 삭감인데 왜 본예산에 세웠죠?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것은 선수들의 신상이동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것인데 그러한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만두는 선수가 있다던지 하면 보충해야 되는 우수선수 유치비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것은 금년에 2차 추경이라든가 이 때에 다른것으로 전용해서 썼으면 되는데...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월달까지도 선수단이 출전해서 입상을 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재무과 99쪽 전액 삭감 있죠 공공요금? 349만 6천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해서 조례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가 2000년 5월 22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3조에 보면 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 본청에 부과되는 것이 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의 제정으로 인한 그러한 면제가 됐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정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에 대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