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김성채 의원 발언

제10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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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보류시킨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O세출예산(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P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33P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김우식위원장

질의를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유 위원님

궁유

남궁유위원

141P 청원경찰 사격연습실탄 했는데 우리 청 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이 연습용으로 쓰는 겁니까?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몇 명이 몇 발씩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신청을 하면 가능한 겁니까?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일반인들은 안됩니다. 청원경찰에 한해서 실무교육을 하면서 이 과정이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리고 145P 정년·명예퇴직자 꽃다발 구입 했는데 명예 퇴직하시는 분들이 10명이 계십니까?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1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금년에도 있습니까? 명예 퇴직하시는 분들이…….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또 있을 계획입니까?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토요일날 명예신청자에 대한 심의 날짜를 잡고 있는데요. 거기서 아마 몇 분 결정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리고 150P 민간인 해외실비 보상금 해서 7명 나가는 건데 이건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이거는 태주시와 합작투자가 세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거하고 관련된 민간인 또는 그거를 홍보하기 위한 기자분이나 의원님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리고 155P 읍·면 기능 전환 관련 자치센터 시설비 해서 각 읍에 2천만원씩 하고 또 집기 및 물품구입 2,500만원인데 시설비는 그대로 쓸 것이 아니고 또 집기나 물품구입도 현재 있는 거 가지고 쓰면 안 되고 새로 다 장만해야 되는 겁니까?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행정자치부로부터 필요한 기준 경비는 1개 읍·면당 1억원씩 편성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154P에 읍·면 기능 전환 운영비 500만 원씩 따져 가지고 5천만원 그러니까 50% 밖에 계상을 못했는데요. 내용은 내년도에 기능전환이 완료가 되면 재무업무가 군으로 이전이 됩니다. 따라서 사무실 공간을 그 지역에 맞도록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여건에 맞도록 조정을 할 것입니다. 따 이 계획은 내년도에 세부적으로 읍·면별로 그 지역에 맞도록 계획을 받아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예산은 차등 집행을 할 것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운영비는 그렇다고 치고 시설비나 집기 구입 및 물품 구입은 있는 거는 그대로 쓰고 그 때 그 때 맞추어서 한다는 얘기네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인제 만일의 경우에 밑에 사무실이 반 밖에 못쓴다면 반을 막아서 시설이 낡았으면 페인트칠도 한다든지 칸막이를 한다든지 이런데 드는 경비가 시설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공간을 PC방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한다면 그 소요되는 집기 이런 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P 직장예비군 중대장 업무추진비 월 5만 원씩 주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직장예비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군청 내에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원 운영비해서 6만 원 곱하기 150조 해 놓았는데 음성군 내에 대원들이 150명이 있는 겁니까?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276명이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아, 약 한 50% 정도만 해서 주시는군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궁유

남궁유위원

고생들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이상입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준구위원

145P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협회비 3차 년도라고 그래서 작년도에 이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청 전입시험 출제수당 해서 우리 본 청으로 오는 사람한테 전입시험이 있는 거예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가 옛날에는 그냥 뜻에 의해서 모여서 이렇게 되었었는데 이게 정식기구로 등록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별도로 사무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운영경비로 결정이 된 게 연회비 200만 원씩으로 확정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전입되는 것은 군에 결원이 있을 때 그걸 보충하기 위한 전입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출제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준구위원

151P 하단부에 국민운동본부 모범 실천 단체 및 주민표창 시상금이 있는데 작년도 예산에 보면 20명인데 금년에는 40명이 됐습니다.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국민운동을 활발하게 사회단체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표창대상을 더 했습니다.

이준구위원

154P 이장 자녀 장학금이 작년도에는 4,252만 2,000만 원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반 밖에 안 됩니다. 명수는 똑같은데…….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성적이 50% 이내인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에 계상된 장학금을 다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장님들 연령이 고령이다 보니까 자녀들이 고등학교 끝나고 일부 해당만 되는 실정으로 만일에 일잔 편성을 해서 늘어난다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신청한 분들은 자격 기준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구위원

155P 읍·면 기능 전환 관련 자치센터 시설비 그 밑에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내년도에 9개 읍·면에 다 자치센터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본 계획이 변경되거나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준구위원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봤을 때 조그만 군 단위, 읍·면에는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행정자치부 지침이기 때문에 지침을 따라야 하지만 지방자치제는 지역 여건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변경이 없으면 하신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지만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이것을 금년도에 시·군 단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 발표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큰 변경은 없습니다.

이준구위원

157P 휴대폰 사용료가 작년도에는 8대씩 있는데 올해는 1대 더 추가되어서 사용료가 많이 증가 됐는데 필요해서 휴대폰을 구입하신 건가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대형버스를 운행할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어디를 간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4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과 혹은 행사가 있다든지 산불이 났다든지 이런 때 활용하기 위해서 5대를 가지고 있고요. 군수님, 부군수님 이렇게 해서 기사까지 줘서 각각 2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준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식위원장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천봉위원

136P, 으뜸 공무원 상패제작 작년도에 비해서 한 명이 더 늘었네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봉위원

늘은 이유가 뭔가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나 이런 거로 공무원들이 굉장히 사기가 저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상계획을 확대했습니다.

김천봉위원

139P 어학연수 배낭여행 50만 원, 4명 3팀 6백만원 계상했는데 작년도에 없었던 게 신설됐네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이것을 영어하고 일본어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혜택이 없으니까 다소 활기가 없는 거 아니냐 잘하는 사람들은 1년간 교육을 받고 현지에 가서 써먹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 이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천봉위원

143P 박종기씨는 매년 보상해주는 것입니까?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망시까지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김천봉위원

이 분이 뭐했던 분이예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기능 9급인데 환경 관련 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봉위원

144P 각종 행사 및 군 시책 홍보 식장물 제작 50만 원, 5회, `99. 2000년도 예산을 보면 5만 원씩 20회 해서 100만 원인데 배로 250만 원으로 계상한 이유가 뭐예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행사를 하다보면 작년에는 각각 홍보 팸플릿을 각각 계상했었는데 팸플릿, 회의서류까지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천봉위원

152P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군민의식 개혁운동 지원사업, 사랑나누기 지원봉사대 운영 지원사업 했는데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민의식 개혁운동 지원사업 5개 단체 이런 것을 신설해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없던 것이 늘어나고 있어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각 봉사단체나 사회단체가 음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할 때 공모를 해서 심의해서 5개 단체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단체간 경쟁이 되고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 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김천봉위원

159P요. 정보통신망 LAN 유지·보수료가 6%에서 8%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유지·보수료가 2%나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1,970만 1,000원 이었는데 2,626만 8,000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사업비가 금년에도 시설을 해서 총사업비는 늘어났고요. 8/100은 도 및 행정자치부로부터 전산통신관련 유지보수비 내려온 부분에서 보면 8/100서부터 16까지 내에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6%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봉위원

아 그러니까 8에서 16%인데 작년에는 몰라서 6%를 했다?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김천봉위원

165P는 홈페이지 갱신 유지비 1,000만 원, 1식 했는데 물론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되면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또 갱신을 해야 됩니까?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이게 보니까요.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경찰관서라든지 어느 곳이고 홈페이지를 개설 안 해 놓는 데가 없다 보니까 누구나 탁 보았을 때 들어와 보고 싶은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거에 발맞춰서 음성군에 홈페이지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내용을 더 좀 주민이 알아보기 좋고 보기 좋고 자료를 얻을 수 있고 홈 페이지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김천봉위원

끝으로 165P를 보면 군정홍보 전광판 구입 1식 2,000만 원, 전광판을 어디다 설치 하시려고.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민원인들이 통상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요. 일단 민원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 부분이 행정 잡지나 혹은 일반잡지, 화보 이런 정도 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을 뒤에다 달아가지고 그 때 그 때 행사 내용이라든지, 군에서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군정시책을 홍보하고 그 내용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전광판을 만들어서 군민에게 군정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김천봉위원

노트북이 매년보면 계속 군정홍보관련 해 가지고 제가 `97, `98, `99, 2000, 2001년도 노트북을 계속 이렇게 써야 됩니까? 지금…….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이게 공보실 분야인데요.

김천봉위원

공보실에도 또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진의장위원

147P 충북21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무슨 운동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 보니까 여서 일곱 개나 되네요. 충북21에, 뭐에, 국민운동에, 이거 새로 신설된 거예요? 그리고 151P 보면 제2회 건국추진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올해 신설된 거지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이건 말씀을 드릴께요. 조례를 지정해서 되어있는 제2건국위원회 위원장인데요. 다른 지역에 보면 사무실까지도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또 사무실 운영비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2년 임기가 만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지로 그 분들이 세미나도 참석을 하고 중앙회의도 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비가 없어 가지고 지원을 하나도 못해주는 상황이라서 다른 시·군하고 밸런스를 맞추어서 위원장님이 어느 분이 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서부터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진의장위원

새로 신설되는 거지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장위원

그리고 152P 보면 군민의식 개혁운동이 나오는데 5개 단체가 어디 어디예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단체를 지정을 한 게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나 봉사 단체에서 우리가 금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창의성이 있고 음성군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봉사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진의장위원

사랑나누기 자원봉사대는 구성원이 누구로 되어 있는 거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구성원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을 이 봉사대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직접 가서 봉사해 주는 거로…….

진의장위원

봉사대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구성을 할 겁니다.

진의장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채 위원님.

김성채위원

146P 좀 봐주세요. 업무 추진비가 1,600만원인데 이건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많이 세운 건가요?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 안되시나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이 부분하고 또 5백만원 세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는 시·군당 등급을 정해서 각종 활동비를 정해줘서 사업별로 운영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는데요. 저희들 내년도에 각종시책을 추진하면서 원활히 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군 전체에 군정시책을 추진하는데 경비입니다.

김성채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재협위원

170P 마을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비 해서 200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군에서 도비가 따르는 거지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고재협위원

이걸 사서 조성해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1개 마을당 2,600만원 지원하는데 부지를 사서 조성은 못하고 기 조성이 되어있는 마을에 포장을 해서 여기에 따른 부대시설 이런 거를 해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6군데가 책정된 걸 알려 드릴께요. 음성 초천 1리, 금왕 사정리, 소이 충도 1리, 대소 삼호 1리, 삼성 용대 2리, 감곡 문촌리 이렇게 읍·면에서 가능하다고 신청이 되어서 도에 올려서 확정이 되고 가히 금년도에 4개소를 했습니다. 굉장히 평이 좋습니다. 한벌리 같은 데는 주변에서 가을에 각종 농산물을 말리고 이러는데 굉장히 좋다고 평이 좋았습니다. 단 마을에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도에서 확정된 것을 보면 어느 군에는 한군데도 없는데도 몇 군데 됩니다.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재협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자치행정과에서는 구입하는 게 많은데…….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이 정보화 사업이 되겠고 그게 시일이 지나면 내구년도가 지나면 사용 할 수 없는 장비가 되기 때문에 매년 바꿔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협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식위원장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