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실과소별 예산안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를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00년도 제3회추경심사를 위해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2000년 12월 15일부터 12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종합민원처리과, 환경수질과, 농정과)

좌석 배치상 앉아서 보고 드리게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동창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11월 21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24억1,896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5.4%에 해당하는 874억9,892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4.6%에 해당하는 149억2,004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총액 874억9,892만원중 자체수입이 175억6,951만원이고, 의존수입이 699억2,940만원입니다. 이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9,95%인 79억1,476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지방세가 25.2%, 세외수입이 10.6%, 지방교부세는 2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9.2%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과 보조금은 각각 5.5%와 1.4%가 감소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가경제회복을 기대한 자체수입 및 국고보조금 등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확정 내시되면 예산 규모는 다소 변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출예산은 2000년도 예산액 대비 9.95%가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과목별 구성비는 일반행정비가 3.6%, 사회개발비가 5.2%, 경제개발비가 30.1%, 민방위비는 131%가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3.5%가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증가한 것은 공무원 인건비 및 연금기관 부담금 인상 등의 반영이 주 요인이며, 민방위비가 증가한 것은 소방대기소 신축 및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로써 총 세입예산은 117억3,724만원으로 그 중 세외수입이 36.4%인 42억7,635만원, 보조금이 63.6%인 74억6,088만원으로 이는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6.68%인 7억3,52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이 증액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0.3%, 사업예산이 79.4%, 채무상환이 8.7%, 예비비 등이 11.6%의 비율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는 하수도특별회계 62억3,822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억4,709만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5억798만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3,118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25억8,088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16억885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억2,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 31억8,280만원으로 전년대비 0.1%가 감소한 예산으로 세입재원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21억7,28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6억3,805만원, 이월금 1억9,214만원, 수용가 미수금 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가동설비자산 8억7,873만원, 고정부채상환금 3억7,281만원, 영업비용 17억5,193만원, 영업외비용 7,924만원, 예비비가 1억6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중점 검토하실 사항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수 추계 및 세외수입 계상의 타탕성 여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세입의 변경 가능여부와 변경시의 대책,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사업수입 또는 영업수입 등의 증감 사유 및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와 용도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시고,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본 군의 중장기계획과 부합되고, 주민의 의견과 상충된 부분은 없는지, 주민의 요구만을 위한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또는 지나치게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01년 예산안은 자체 및 의존수입 확보 전망과 방안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출수요 충족을 위해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인 예산편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안의 심사는 군민이 공감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낭비적·소모성 예산을 지양하고 군정을 합리적으로 경영한다는 차원에서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되겠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이 일부 확정되지 않아 추후 수정예산이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법적 필수경비와 기준경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안 총괄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총괄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11억7,300만원, 세외수입은 63억9,651만8천원, 지방교부세 347억6,700만원, 지방양여금 100억1,000만원, 교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19억816만5천원, 국·도비 보조금 232억4,424만원으로 2000년도 보다 9.95%가 증가한 874억9,89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교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세부내용은 세출예산과 병행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는 보통세 101억300만원과 목적세 9억7,000만원, 과년도수입 1억원, 총 111억7,3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25.24%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세인 주민세는 24억6,700만원으로 작년대비 8억6,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소득세할과 법인세할이 경기회복으로 인한 다소 증가가된 사항입니다.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금년예산 6억3,100만원, 전년도 5억2,900만원의 1억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표 현실화 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2001년도 부과 목표액이 17억8,900만원으로 2000년보다 1억6,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2001년도 7월부터 적용되는 새차와 헌차의 새법 개정에 따른 헌차의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세가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세 500만원 징수목표액 다소 증가가된 요인은 시설재배 농가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2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4억3,200만원으로 2000년도 세율인상과 도축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해마다 다소 세입이 증가하여 작년대비 2억3,2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 예산액 34억1,400만원으로 담배소비세는 세율이 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8억6,900만원으로 과표 현실화에 따른 인상으로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4억9,600만원으로 자동차세 세율 조정에 따른 세입보조액이되겠습니다. 목적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5억6,600만원으로 보통세에서 토지분과 건물분이 증가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목적세도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 역시 4억400만원으로 종업원할과 재산할이 앞에 보통세 증가한 요인에 따라서 같이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작년보다 1,100만원이 늘어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1쪽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30억1,271만6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3억8,380만2천원 등 총 63억9,651만8천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대비 10.63%가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 재산임대료 수입 4,921만3천원, 사용료 수입 2억7,192만6천원, 수수료 수입 10억227만8천원, 사업수입 6억8,840만1천원, 징수교부금 2억9,167만원, 이자수입 7억922만8천원 등 총 30억1,271만6천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보다 4억389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4억3,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원, 이월금 2억5,000만1천원, 전입금은 존치과목으로 1,000원, 융자금 원금수입 979만2천원, 부담금도 존치과목으로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1억6,900만7천원으로 과년도수입 2,000만원 등 총 33억8,380만2천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보다 2억1,070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 수입은 작년과 별 차이 없이 1,01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도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19만5천원이 증가한 3,90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4,500만원으로 작년대비 3,12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도로대부 면적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는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작년보다 1,595만4천원이 감소한 199만5천원의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감소된 요인은 옥천 채소시장 매각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입장료수입은 경기회복이 없기 때문에 작년 1억2,338만원 그대로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2,545만원이 증가한 1억15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요인은 장용산 산막 사용료 및 구거사용료가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2000년 대비 4,830만원으로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입찰수수료 증지 수입이 상당히 증가되었고, 기타 증명 및 인·허가 증지도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그걸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가 상당히 감소되었기 때문에 2,296만원이 감소한 2억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입니다. 이것 역시 재활용품이 날로 감소되기 때문에 1,300만원이 감소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1억9,530만8천원이 증가한 5억4,327만8천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이 저희들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5쪽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2000년 대비 1,787만6천원이 증가한 6억8,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골재채취 매각 감가상승으로 인한 증가요인이 주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입은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2000년 대비 1,800만6천원이 증가한 1억4,367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 징수분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징수 교부금은 863만5천원이 감소한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와 기타사용료가 전부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징수 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81만4천원이 증가한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기타 과징금 등 징수교부금이 3,000만원 증가했기 때문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고예금 이자수입은 금년 9,700만원 증가한 7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유휴자금 운영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2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융자금 회수 이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는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140만원이 늘어나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매각 수입은 4억원이 증가한 4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채소시장 2001년도에 4억원을 징수하고, 2002년도에 4억원 이렇게 분할 징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보다 1억원이 감소한 2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금년보다 5,000만원 증가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예년과 같이 1억원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내부전입금이 없기 때문에 존치과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금년과 비슷한 97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공단지 오·폐수시설 융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은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불용품매각대금은 금년도 299만9천원이 증가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불용품 매각금액이 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작년보다 119만9천원이 증가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로수 피해목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위약금은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금년보다 1,500만원이 감소한 1억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날로 증가한 전자시스템이 완료됐기 때문에 호적이나 전산신고하는 것이 늘기 때문에 감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수입도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기부금및기금수입도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금년보다 510만4천원이 증가한 4,93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기계 부품판매라든지, 재활용품 수급 예측해서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의 일부 징수되는 것으로 봐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164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64쪽 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타 부서에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큰 사업비가 없습니다. 거의 과 운영과 실과소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무행정의 총 예산액은 5억3,363만3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574만8천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나 기타는 166쪽까지는 재무과에서 하는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167쪽도 재무과에 대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167쪽 맨 밑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001년도 업무보고시 특수시책으로 하고자 하는 지방세성실 납부자 포상관계, 지방세 연찬회 우수공무원 시상, 지방세 우수 읍 면시상, 지방세 유공자 시상이 168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168쪽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시·군행정종합시스템 연계 프로그램 구입비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행정용 TV가 없기 때문에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고,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도 전산업무에 필요한 자산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역시 금년보다 1억390만9천원이 감소한 1억9,034만7천원이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도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 및 재세도 청사관리나 타 실과 지원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기존에 있는 결산검사위원 출무수당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지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로 마찬가지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173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우리 청내 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74쪽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금년도보다 6,276만1천원이 증가한 2억3,2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기존 경비에 포함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특이하게 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평상적인 업무계상이 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청사 관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재무과로 넘어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8쪽 재산관리의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은 도비보조가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군청사 전기시설 1,500만원, 창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얘기가 돼서 창고설치 50평, 창고보수 및 사무실 정비 1,000만원, 읍 면청사 정비에 대해서 이원면 청사 주차장 확충에 3,000만원, 안남면 화장실 보수 1,500만원 이렇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7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청사관리에 잔디밭과 각종 조경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기 위한 예취기구입과 국·공유재산에 필요한 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예산안 총괄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금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본 위원 스스로가 통계치를 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2001년도 예산이 20.08%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의 안정도를 볼 것같으면 3.44%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입의 안정도라 하면 경상적 수입이 차지하는 총세입 총액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 하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써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현황을 나타내주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또 재정의 자주도를 볼 것 같으면 59.8%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 대비 자주재원이나 보통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로써 이것도 역시 본 군이 자주적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수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세가지 통계치를 놓고 볼 때에 우리 군의 예산이 상당히 불안정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면으로 볼 때도 정상적 세외수입보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더 많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고정적인 수입보다도 재산매각이나 아니면 대부료 수수료 같은 것을 받아서 세입이 더 많다는 겁니다. 즉 불안정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보실 때에 모든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군이 앞으로 재정운영을 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면 우리 군정도 자주적이고, 건전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는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만 경상적 세외수입은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우리가 재산을 임대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매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운영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더 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라도 2001년도 재산찾기해서 임대수입도 더 올려야 되겠고, 상당히 저희들도 별도로 노력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그러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세수입이 2001년도에 25%라고 하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경제 총체적인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모든 메스컴이나 미디어 같은 것을 통해서 익히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 특히 농촌지역의 실정을 감안할 때 내년부터 수도료나 의료보험료, 또 교육비나 교통비 이런 것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오를 것이 예상되고, 또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볼 것 같으면 현재 기능 근로직에 취업을 하는 사람들 약 60-70%가 모두가 대졸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고급인력이 갈 곳을 못찾고, 어려운 직장, 근로직으로 향하는 그것 하나만을 놓고 볼 때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지방세 수입이 많이 증가한 원인으로 아까 법인세나 소득세가 많이 올랐다 하는데 법인세가 올라갔다는 것은 각종 기업체에 부담을 그만큼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장에 와 있는 기업체가 많은 부담을 안고 있을 때 나중에 어떠한 큰 잘못으로 인해서 부도가 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여파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예산은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좀 불안하고, 어려운 그러한 예산으로 짜여 있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재무과장님이 세입을 총괄하는 위치에서 우리 군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즉, 세부담을 덜 줄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봄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맙습니다.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들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세를 일 예로 들어서 소득세할이나, 법인세할은 법인에 대한 1년간 사업실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소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기업체도 좀 늘고, 경기가 하반기에 회복되는걸 증가요인으로 봤기 때문에 다소 상승이 된 것이지, 이렇게 거둬들여야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99쪽 출향인 관리사업은 무슨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출향인 관리사업은 재포항이나, 재울산, 또 재안양 현지에서 출향인들이 정기총회 모임을 한다든지,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일부 지원경비가 되겠구요. 작년에 출향인의 밤 행사를 명가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출향인의 밤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국제화교류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이 출연금은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나름대로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는데 법령에는 출연금을 자치단체장이 스스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을 낼려면 그쪽 국제화재단에서 사업계획서내지 결산서 이런 것이 전부 자치단체에 보내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이 전혀 오간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국제화교류재단은 우리가 500만원씩 1년에 주고 있는데 이걸 줘 봤자 우리 군에서 아직까지 교류재단으로부터 협조사항이나 협력사항 또 저희 군한테 도움을 준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씩만 날리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을 낼려고 하면, 우리 조례로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조례에는 현재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안내도 되는 것이지요?

국제화교류재산에 저희들이 출연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약250여개 자치단체에서 시 도, 시 이런 곳은 틀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출연을 하는데 저희 군에서 직접적으로 재단하고의 혜택을 본다는 것은 저희들이 일본어 정도는 우리 군에서도 박정옥씨가 번역을 하지만 영어나 또 중국어나 기타에 대해서는 국제교류재단에 전부 의뢰를 해서 번역을 하고 있고, 또 금년 여름에 부군수님께서 미주지역에 12일간 연수한 것도 국제화교류재단에서 주관해서 했고, 기타 저희들 해외정보라든지 여러 내용들을 그 쪽에서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매년 국제화교류재단 경비를 부담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해 온 것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고, 계속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국제화교류재단 정관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정관에도 보면 "재단이사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당 회계연도의 출연금 확보 요청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없이 행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로 되어 있는데 각종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군이 이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지요?

저희들이 받은 것은 년 회비, 출연금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회비를 좀 확보를 해 주십사하는 공문입니다. 이런 공문만 왔지, 이런 요청서라든가, 연말이되면 결산보고서도 전부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그런 것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럼 우리 군에서 굳이 출연금을 출연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위원님께서 그런 관련 조문을 자세히 보시고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국제화교류 재단하고 출연금을 납부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협조 사항도 사실상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출연금이 옥천군에 한해서만 납부를 한다면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제고를 해야 되겠지만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다 부담하는 사항을 저희 군에서만 부담이 안되면 그쪽 재단도 저희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출연금으로 직원 봉급을 주고, 해외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지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결산서라든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촉구를 해서 그런 관련 서류를 전부 징구를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연금 지침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로 틀림없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도 없어요. 이제까지 해 왔다는 것 자체도 사실상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위법이라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실장님하고 저하고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에 대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예산심사에 대한 설명은 저희들이 심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습니다. 오늘 9개 실과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나 법적 근거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만 질의하는 이런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120쪽 문화공보관리에서 일반수용비 및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옥천소식지 121쪽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금년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월 옥천소식지와 특보를 3회 발간해서 3,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부분에 있는 옥천연설문집 제작도 300만원을 계상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군정광고료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6,000만원을 계상해서 신문과 책자, 방송 등에서 우리 지역의 홍보를 다양하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한국자유총연맹에 2001년도부터는 정액보조가 돼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행사용 핀 마이크 1개 30만원과 야외행사용 방송장비 1셋트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있는 125쪽에 있는 핸드마이크 4개를 160만원에 계상했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비디오 카메라를 사 주신 것에 대해서 편집기를 구입해서 녹음과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편집기 1셋트 900만원 중에서 녹음 재생을 위한 디지털 플레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컴퓨터 연결하는 영상편집기 편집 카드가 200만원, 자동조절기 리모콘 200만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3쪽 문예진흥에 대해서 일반수용비는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85쪽에 있는 민간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한국예총에서 2,100만원 정액보조와 옥천문화원 2,000만원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연변지용제는 금년도와 지난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500만원을 계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봉충렬제는 축소해서 당초 저희들이 행사 개최경비가 금년도는 2,500만원이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400만원으로 줄여서 하고, 읍 면 지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씩 지원해서 2,700만원해서 총 중봉충렬제 행사비는 4,100만원으로 행사할 계획입니다. 포도아가씨 1,500만원과 제8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비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문고자료 구입비 지원은 내년도에는 군북면 이백리에 1개 사업소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 600만원을 도서 구입비로 지원되겠구요. 한국 문화학교 지원은 옥천문화원에 국비보조로 역시 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은 국비 지원받아서 2,400만원으로써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 계상 됐구요.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수집에는 역시 국비 보조받아서 1,2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는 3,800만원, 그 다음 제14회 옥천지용제는 6,000만원이였습니다. 도비 1,500만원과 군비 4,500만원, 6,000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지용제행사를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해서 옥천문화원 컴퓨터 구입비는 도비 100% 보조를 받아서 문화원에 컴퓨터 구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관성회관 숙직실 보수에 20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각종 비품을 구입하는 걸로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출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충청북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으로써 2,240만원이 출연되겠습니다. 189쪽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일반수용비 중에서 정지용홍보 팜플렛 300만원 계상과 충효지 특수시책으로 정려문에 관련되어 있는 책자 발간에 200만원을 했고, 문화재보호 구역 측량 정비를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9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으로 고서 일제조사비로써 도비 보조받아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지역내 있는 각종 고 서적이 상당히 많이 수집되어 있고, 앞으로도 수집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독과 분류작업, 고증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3,000만원 도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9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지용생가 이엉씌위기 300만원, 청주서원비 부지 매입비 3,980만원, 지용생가 우물뚜껑 시설비 40만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그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192쪽은 관광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향토자료 전시관에 관련되어 있는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194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에 있는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장계국민관광지 민간위탁금 8,000만원을 계상했구요.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향토전시관 바닥 수리에 250만원, 장계국민관광지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써 8,910만원, 향토전시관 수장고 증축 공사에 7,425만원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에 있는 체육진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98쪽에 민간이전, 민간및단체경상보조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체육회는 정액보조 240만원 계상 됐구요. 그 다음에 군민건강증진 걷기대회 250만원, 군민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경비에서 2,050만원입니다. 2,050만원 내역은 읍 면보조 180만원씩 9개 읍 면해서 1,620만원과 군에서 행사 운영에 따른 제반 시상비과 운영개최 경비 430만원해서 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도 산하 공무원 국궁대회는 내년도에 27회가 되겠습니다. 충북도 공직자 국궁대회를 저희 군에서 유치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음성군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충청북도 도민체육대회 출전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협회장기차지대회 개최 10개대회 1,000만원이 계상됐고, 도지사기 대회 출전해서 12개 대회에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생활체육 문화축제 출전경비로써 12개 종목을 출전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에는 국·도비 보조받아서 생활체육 지도사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저희 군에 테니스 1명과 보디빌더 2명, 에어로빅 1명에 대해서 4명이 현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체능교실에서 460만원과 장수체육대학 46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460만원,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 196만원,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280만원 기금 보조받아서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에는 국비 보조받아서 1,262만7천원, 옥천군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옥천읍 테니스장 시설물 보수에 200만원, 옥천읍 테니스장 옹벽설치 공사에 1,1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 관내에 있는 동네 체육시설 40개소에 대한 개·보수 정비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성 게이트볼장 펜스설치, 바람막이 공사로써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산 안내판 제작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구요. 옥천 운동장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3억9,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그 부대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쪽에 있는 자산물품취득비는 맨 마지막에 있는 에어로빅 교실 운동기구는 가화 현대아파트에 있는 에어로빅 교실에서 운동기구 구입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쪽에 있는 청소년 육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204쪽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5쪽에 있는 청소년육성 민간단체 경상보조에는 청산 청소년수련실 상설프로그램에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쪽 일반수용비 중에서 수련관프로그램 물품 소모품 구입비로써 기금받아서 100만원, 운영수당은 수련관 프로그램 강사 운영과 청소년 어울마당 강사수당 역시 이것은 기금과 도비 보조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에서 청소년 공부방운영은 계속해서 운영하던 옥천읍과 이원면 2개의 공부방을 금년 수준으로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녀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 받아서 166만원이 계상됐구요. 207쪽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보강공사는 도비 50% 지원받아서 1억6,881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수련관 프로그램 물품 구입비에 기금을 보조 받아서 하구요. 그 다음에 청소년어울마당 도비 지원받아서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정보화 능력을 위해서 청소년과 학생들에게 PC 15대를 구입해서 도비 보조받은 사업으로써 하겠습니다. PC 15대와 책상 15대, 그 다음 장에는 레이저 프린터기 5대를 구입해서 청소년들에게 PC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정화조 부로화를 교체하는데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적립금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적립금은 92년부터 2001년도까지 적립이 되는 건데 현재 1억3,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747쪽에 있는 청소년자립기금 세입과세출의 내용이 그 뒤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749쪽에 있는 기금 세입은 군비 1,000만원을 출연하고 지금까지 적립되어 있는 이자수입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세입으로 보고, 그 다음 장에 있는 750쪽에 있는 기금세출에서 적립금으로써 2,000만원이 적립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사업 문제인데요.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보조비율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든다면 186쪽에 있는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수집 이것도 50대 50으로 규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옥천 지용제 전국행사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가 1,5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는데 대표적 향토축제 육성 지원에 의하면 50대 50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4쪽에 향토전시관 수장고 증축이라든가, 향토전시관 바닥수리라든가, 향토사료관 시설에는 50대 50으로 보조비율이 틀림없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지켜지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문화예술이라든지, 향토전시관 수장고 증축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지역에 필요한 행사와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저희 군비로 추진할 사항으로써 계상이 됐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될건데요. 예를 들어서 향토사료관 시설하면 향토전시관 수장고 증축에 향토사료관이라고 그 법률에 속하지 않을까요? 향토사료관 시설이란 말속에, 향토전시관 수장고 증축이 포함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문화재도 거기 없구요, 단지 저희들 지역에 있는 유물만 거기에 보관 전시만 되기 때문에,

향토사료관은 무엇입니까?

사료관이 역사성이 있거나.

아니지요. 향토사료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향토전시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문화재 지정받은 문화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유물 사료가 보관 전시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장님! 문화재는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향토사료나 또 향토전시관은 꼭 문화재만 거기에다 전시해 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 고장에서 나는 우리 고장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모든 자료 같은 것을 보관하는 것이 향토전시관 아니에요?

예.

그러면 향토사료관 시설도 내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틀림없이 규칙에는 향토사료관 시설에 50대 50으로 하게 되어 있고, 또 대표적인 향토축제육성 지원도 틀림없이 50대 5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옥천군에 대표적인 향토문화축제가 무엇입니까? 지용제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50대 50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유가 뭐냐 그런 말씀이에요?

저희들 대표적인 중봉충렬제와 지용제는 우리 지역 문화축제이기 때문에 지용제는 전국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비와 국비를 지원받을려고 했습니다만 국비는 지원받기가 어려웠었고, 도비를 저희들이 당초에는 4,000만원을 받았다가 도비 지원이 어려워서 재원이 부족해서 어렵기 때문에 축소돼서 1,500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지역문화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를 더 많이....

이러한 예가 비단 문화공보실 뿐이 아닙니다. 우리 본청 관내에 각 실과소에 모두가 이런 사항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도에도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실정 압니다. 알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칙이나 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에도 보조금 지급계산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이 틀림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 재원도 쪼들리고, 우리 군의 재원도 쪼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실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일은 어쨌든 이런 명문화된 법에 의해서 명시가 된 사항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만큼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야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안가지세요.

예, 노력을 저희들이 했고, 노력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보조율도 가져오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법대로라면?

예.

틀림없이 50대 50이라면 50대 50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야됩니다.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지역문화축제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시 군에 있는 지역문화행사에 지원이 안됩니다. 도단위 행사 규모라든지, 전국 규모행사 있을 때는 보조를 받을수 있는데, 지역문화축제가 돼 있고, 지용제 당초에 저희들 전국행사로 할려고 했고, 단지 여기 부대행사로써 백일장만 전국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은데는 저희들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 문화축제이기 때문에,

실장님! 지금 하신 말 아주 확실하게 해 주세요. 지금 하신 말은 지역문화 축제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하신 말씀은 그런 내용 아니에요?

국고보조 사업에만 보조 비율에 의해서만 적용 받아서 보조받구요. 저희들 지역문화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조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 지용제가 보조 받기가 어렵다.

지용제는 저희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해요?

1,500만원은 받았는데 비율대로....

본 위원 얘기는 법에 명시된 내용대로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됨이 옳으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법에 보조를 받을수 없다 어느 내용이 맞습니까? 맞는 것이 옳습니까, 안 받는 것이 옳습니까?

도비는 보조비율에서 당연히 보조사업으로 받는 것이 원칙인데요, 저희들 문화예술은 우리 지역에 화합축제이고, 우리 지역에 행사인만큼 보조 비율을 적용하기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용제 같은 것은 1,500만원 내년예산에 계상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원 받는 것이지만 그 이상으로 받는 것은 어렵고, 각 시군별로 일정한 행사 규모를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조비율에 의해서 지원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법에 명시된 내용은 틀림없이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도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비율만큼 받아오기가 힘들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하면 맞는 거지요? 아니에요, 그것도?

그런데 보조사업으로 규정한 것이 문화예술 행사는 명시가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틀림없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표적 향토 특색 육성지원 도비 50, 군비 50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도에서 권장하는 문화축제 행사를 도단위행사로 할 경우에 지원 받는 것이구요. 저희들은 지역 문화축제로....

실장님! 여기 도단위행사라고 어디 있어요, 이게. 도단위 행사에 군에서 뭐할려고 부담을 합니까? 아니 도단위 행사에 군에서 뭐하러 부담을 해요. 이건 틀림없이 군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지, 보조금이라는 것은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보조를 주는 것이지,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보조를 주는 법이 있어요?

이건 국비나 도비보조 사업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도비지원 사업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도비지원 사업을. 도비지원사업 틀림없이 여기 50대 50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됐습니다. 시간만 오래가고 하니까 실장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석을 잘못한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틀림없이 이것이 명시된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이 실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실장님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에서 도로부터 보조받는 금액의 비율을 이렇게 전부 명시되어 있지만 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도에서 전액을 지원못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주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실과소장님께서 좀 도비지원을 한푼이라도 더 받을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겠어요? 대답을 안하세요. 하겠다면 하겠다고 하고,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하셔야지요.

아니요,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예술행사가 책정돼서 하면 저희들 행사비로 지원 받는데 그 사업이 되지 않고 문화예술이 지역문화행사로 승화되고 발전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지원받기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노력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을 하되 보조비율에 의해서 부담한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꾸 실장님 그렇게 말을 돌리지마시고, 그러면 실장님 견해를, 향토사료관 시설은 또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향토전시관도 아까 설명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 저희들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전시관이기 때문에 문화재로서의 어떤 성격의 유물은 없습니다. 단지 농경유물이라든지, 저희들 가지고 있는 사료가 전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문화재 성격상으로 해 가지고 보조받아서 수장고를 증축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현재 실장님이 저한테 해 주신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끝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저것에 대해서 알아듣게 설명을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 4대 동시선거 추진 부담금입니다. 도지사, 군수, 광역, 기초의원 4대 지방자치단체 선거 부담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거는 2002년도에 있습니다만 180일전까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출을 해야될 상황입니다. 126쪽 서무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6쪽에서 128쪽까지는 일반수용비로써 지난해보다 1,000만원을 절감한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국내여비 2,400만원,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5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쪽 시책업무추진업무비를 3,300만원 계상했고, 자치행정과 기타업무추진비 34명에 대한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군청 청사 주변 예비군초소 8개소에 대한 수리를 위해서 재료비 5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리장, 반장 교육, 사회단체 임직원 교육, 지역방위훈련 참가자, 국경일 기념행사, 방위협의회 참가자 급식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반상회 유공자, 모범가족상, 민원처리 우수 유공자 등해서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행정실적 우수 읍 면 시상에 120만원, 시책유공 공무원시상, 퇴임공무원,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 근무환경 평가 우수기관, 보안업무, 감사수감, 민원처리 유공자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133쪽 통합방위협의회 향방용 무전기를 도비 지원을 받아서 1,4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내식당 판매창구가 지금 낮게 시설이 돼 있어서 민원인들이 허리를 구부려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판매창구 보수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구내식당 자산및물품취득비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향방 작전용 물자 방탄헬멧, 요대, 탄입대 등 향방작전용 물자 19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5쪽 인사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 개편 및 소속변경 기구표 인쇄 등 일반수용비 인사관리 서식, 공무원증접착, 공무원위탁교육부담금, 전문외국어교육원 위탁교육부담 등록비 등해서 계상했습니다. 136쪽 국내여비로써 공무원들 교육에 따른 교육여비 1억, 그리고 국외여비 3,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200만원 계했습니다. 관내 실업자 자녀를 대상으로하는 아르바이트 학생 인부임을 3,400만원 계상했고, 리장자녀 장학금 1,000만원, 그리고 우수제안시상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 법적 출연금으로써 연금부담금 12억8,9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6억8,600만원을 계상했고, 의료보험금은 직원들이 감소함에 따라서 지난해 보다 720만원이 감소된 3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지급금은 청원경찰 등해서 법적경비로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공상공무원 요양비, 사망조의금, 장애급여 등해서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9쪽 기타 출연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산정 요구자료로써 1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쪽 사회진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행사 등해서 1,4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군정주요시책 등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새마을사업, 새마을지도자, 직장새마을 지도자 등해서 모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쪽 기타보상금입니다. 범죄없는 마을시상품 구입, 도민운동 글짓기 대회, 자원봉사 우수자 포상 등해서 160만원을 계상했고, 도민운동 유공 공무원, 도민운동 평가우수 읍면 시상 등해서 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쪽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등해서 약 1억9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쪽 장학금 및 학자금은 새마을지도자 중·고등학교 학생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6개 마을에 대해서 5,900만원 부대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쪽 마을 자랑비 건립은 내년도 9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200만원씩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쪽 자치행정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행정서비스 헌장 추진용품, 컴퓨터 화면보호기, 행정구역 요람 등해서 1,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9쪽 충북 시군협의회 협회비, 행정업무추진 급식비 등해서 60만원과 24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는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읍 면행정 및 여론관리에 2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쪽 민간실비 보상금은 이동관서운영 자원봉사자 60만원, 이동관서 운영 봉사단체 가전제품 회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100만원, 리장단 교육 급식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 1,300만원을 계상했고, 마을다목적 광장 조성 9개소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2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52쪽 정보통신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추진활용 도서 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1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까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점검 및 전산사업 추진여비에 310만원,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시상품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5쪽 도-군간 전용회선사용료로 2,100만원, 그리고 주부인터넷 교육지원사업으로 8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주전산기 구입에 1억2,300만원, 무인 민원발급기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산개발비로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에 400만원, 홈페이지 확대 구축에 1,5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읍 면단말기 등 2,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민원안내정보 표시 시스템 전광판에 1,900만원, 그리고 사회정보화 교육 시설 설치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행정업무용 컴퓨터 내년도에 100대를 구입할 예정이고, 정보화 교육장 빌프로젝터, 모사전송기 대체구입 등 1억5,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33 페이지 민방위비 설명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까지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 민방위 계획 인쇄 등 일반수용비로써 1,38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여비로 15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재료비, 을지훈련 비상훈련 재료비 등해서 80만원을 계상했고,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민방위 전문요원 교육 등 실비보상금으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신고 모의 훈련때 입상자에게 시상할 기타보상금으로 72만원, 민방위 역점시책 우수 읍 면 시상에 60만원, 유공 공무원 시상에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7쪽 민방위날 훈련 경비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171만5천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19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통, 리대장 교육여비, 중앙교육입교자 보상금 등해서 17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4,400만원, 그리고 단말기 보관함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민방위대원용 방독면을 취약지역에 보급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받아서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지하에 있는 충무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1,500만원, 그리고 충무시설의 비품구입을 위해서 1,8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0페이지 병무행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역병 병력동원 공익 등 입소집행계획에 따른 인쇄물이 60만원, 동원자원의날 행사 급식 40만원, 병력동원 우수예비군 표창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로써 8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국내여비에 339만2천원, 다음 페이지 입영장정지원비에 1,751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59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43쪽 소방행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퇴임의용소방대장 감사패 등 60만원을 계상했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써 출동수당 7,700만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1,730만8천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피복구입에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 소방경영대회, 의용소방대장 참석수당, 의용소방대장 교관요원 교육 등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5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의 날 행사시 표창하게 될 우수 의용소방대 시상, 장기근속 의용소방대원 표창 등 기타보상금으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5페이지 마지막 청성면 소방대기소 신축 등 시설비, 부대비 포함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안남, 안내 소방차고 물탱크 보온시설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입니다. 129쪽 직원사기진작 체력단련, 등산 등인데요. 수치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본청 직원들은 1인당 68,888원이 소요됩니다. 나머지 보건소, 센터, 상수도사업소, 읍 면에는 3만원씩 배정됐습니다. 어떻게 계산한 것이기에 이렇게 나옵니까?

본청 225명 1,550만원은 읍면하고 3만원씩 똑같이 맞췄고, 나머지 차액은 군청 직장팀으로 출전하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일보사장기 배구대회, 또는 공무원 궁도대회, 공무원 축구대회 이런 것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읍 면하고 본청 다 똑같습니다.

그건 부기를 따로 달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147쪽 좀 봐 주세요. 157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사회정보화 교육 시설설치 지원 1식이 있는데 이것 어디다 해 주는 겁니까?

157쪽 말씀이신가요?

예. 156쪽요.

이것 과학대학입니다. 저희가 과학대학에 에이전트교육이든지, 주민 위탁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빔프로젝트를 설치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과학대학교에,

과학대학교?

예.

과학대학교에 이런 것 지원해줘도 상관 없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148쪽 좀 봐 주세요. 148쪽 제일 밑에 시군구청장 협의회 협회비를 공공요금 및 제세에 집어넣는데 이게 맞습니까?

성격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수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협회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편성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 지침에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법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예산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8억5,9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로 870만원으로써 숲가꾸기 장비유지비 100만원, 새천년 손자숲조성 장비 유지비에 100만원, 공공근로사업 서식 유인에 20만원, 공공근로사업 일반 소모품 구입에 650만원을 계상했고,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에 있어서는 숲가꾸기 산재보험료에 131만원, 새천년손자숲 산재보험료 131만원,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에 96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운영 출무수당이 되겠습니다.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숲가꾸기 작업복 구입에 200만원, 새천년 손자숲조성 작업복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급량비로는 공공근로실업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장비임차료로 3,29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추진여비 70만원, 새천년손자숲 추진여비에 7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추진여비에 200만원 등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재료비로 200만원, 새천년손자숲 조성 재료비로 200만원,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로 1억3,722만원 등 재료비로 1억4,1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숲가꾸기 인부임으로는 6,891만원, 새천년 손자숲 조성인부임으로 6,891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5억1,024만원 등 6억4,8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으로는 숲가꾸기 훈련원 교육비로 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숲가꾸기를 할 때 십장 및 반장을 대상으로 해서 전라북도 진안에 있는 임업기술훈련원으로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따르는 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새천년손자숲 조성 훈련원 교육비 64만원, 이것도 십장, 반장을 대상으로 해서 임업기술훈련원에 교육시키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포상금으로 공공근로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8페이지 경제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389페이지에 공공요금및제세 그 다음에 국내여비 390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이 사항은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는 신지식경제반 교육여비 보상으로 50만원, 공예품 경진대회 심사위원 보상 16만원,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여비 보상 20만원, 충북공예품경진대회 참가여비 보상 48만원, 기업인 교육참석자 급식보상 50만원, 물가안정모니터 여비 보상 48만원, 노사정협의회 참석자 급식보상 40만원, 중소벤처기업 경영인반 교육여비 보상 50만원 등 3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으로는 공예품경진대회 시상이 80만원, 지역경제유공업체 시상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예품경진대회는 지용제 행사시에 병행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는 옥천군 노동조합 연합대회 참가보조비로 1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39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5,372만7천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 보조금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LPG체적시설 설치비로 902만원을 계상했고,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시설 개·보수비로 44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LPG체적시설은 41세대에 세대당 22만원이 되겠고, 전기시설 개·보수비는 41세대에 세대당 1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3페이지 시설비로 표준계량기 보관대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표준계량기를 저희들이 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옥천 종합상가 뒷편에 계량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광공업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기업애로 실태조사표 인쇄에 40만원, 불량공산품 신고홍보물 인쇄, 전기 및 승강사고 예방 홍보물 인쇄, 산업기술정보 DB자료 서식 인쇄 등 180만원을 계상했고, 급량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중소기업육성 시책업무추진여비로 60만원, 승강기 및 전기시설 지도·단속 여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교통행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로 책임보험 전산용지 구입으로 80만원, 자동차등록 서식인쇄에 80만원, 책임보험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에 237만6천원, 건설기계관리 서식인쇄에 30만원, 자동차임시운행 허가증 인쇄하는데 84만원,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하는데 4,800만원 등 일반수용비로 5,311만6천원을 계상했고, 급량비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주·정차 및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여비로 32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는 운수업체 교육급식보상에 40만원, 모범운전자 교통안전급식보상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운송질서 유공자 표창을 하는데 35만원을 계상했고,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오지노선 운송보조금 저희들 비수익 노선 20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을 계상했고, 옥천버스 공용정류소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옥천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1억1,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까지는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운송업체에 직접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도비, 군비 각각 50%의 재원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는 이것은 농어촌비수익노선을 지원하는데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군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시내버스 승강장 표시판 제작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42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정차 단속 및 방치차량 단속용 카메라 2대를 구입하는데 40만원을 계상했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세에 10%를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교통안전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로 2,99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는 교통안전시설 보강하는데 1억9,0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표지판 50개 설치하는데 1,150만원, 표지판 81개를 교체하는데 891만원, 표지판 이설 및 제거 8개를 하는데 32만원, 경광등 10개 설치하는데 1,500만원, 신호등 연동화 이것은 옥천에서 이원간 4번국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경보등 2군데 설치하는데 1,000만원, 신호등 2군데 설치하는데 9,920만원,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하는데 800만원, 고휘도 반사지를 설치하는데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53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1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16억885만2천원으로써 공유재산 임대료로 동이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식당임대료로써 145만9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이자 100만원, 나머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1억9,30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구일 농공단지조성 융자금이자 10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을 계상했고, 융자금 회수수입으로는 8개업체에 4억1,32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서식이라든가 농공단지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원 등 2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 및 지도관리 추진여비를 13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로는 저희 관내 5개소에 농공단지가 있는데 시설보수공사를 하는데 4,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0만원을 계상했고, 657페이지 기업회계차입금 상환이자로 1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회계 차입금 상환하는데는 원금이 되겠습니다. 3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8페이지 예비비에 10억1,547만원을 계상했고, 과오납금으로는 국비 융자금 이자를 2,458만1천원, 그 다음에 융자금 98년도에 국비융자금 이자로는 1,10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6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억2,300만원, 정기예금이자가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4,4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수용비에 457만6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664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에 하상주차장 청소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1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하상주차장 유지보수비에 1,980만원, 하상주차장 증설공사비에 4,95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4,5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세입으로는 총액 6억5,808만8천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6억1,380만8천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세출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보전금이 5,808만8천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적립금이 6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0페이지 일반사회복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써 정신질환요양시설 운영비 영생원과 부활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에 8억9,88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부활원에 대한 개·보수비 기능보강사업비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생활보호 사업예산으로써 자활 공공근로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5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자활 공공근로 인부임 1억3,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비,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따른 38억113만3천원,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995만3천원, 기타 조건부 수급자 지원에 따른 4,501만1천원, 275페이지입니다.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에 따른 7,432만6천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690명에 대한 수용보호비 7억7,716만6천원, 2001년부터 의료보호비 군비부담 10%에 따른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2억5,69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지원, 노인건강진단, 노인 교통수당,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노인봉사대운영지원, 저소득장애노인 보청기지원 등에 21억5,917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단체및경상보조금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저소득 노인식사 배달사업,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2억2,82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자체사업으로는 옥천노인회관 보수, 성암1 경로당설치 등 콘테이너 설치 등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재가모자가정, 재가부자가정 지원에 783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상담도우미 활동지원비로 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의료비, 교육비, 생계보조수당, 등록진단비, 보장구에 1억9,672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비에 6억5,14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1억8,31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등 4개 사업에 6,822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단체 경상적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아동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보육 프로그램 책자보급 등에 6억9,10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아동복지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영실애육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자체사업으로 18명에게 1,000만원씩 융자하는 통화기관 융자금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보조사업 의료보호사업 진료비에 25억6,30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대불금에 60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세출에 장학금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 노인복지기금 민간이전 과목에 자연정화활동 지원비 등 6개 사업에 1,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경로당운영비 41개소, 난방비 41개소가 전액 군비로 예산이 섰구요. 그 다음 페이지 284페이지 보면 국·도·군비 합해서 또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가 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 보조내시가 187개소만 내려 왔습니다. 각 시군이 공히 우리가 228개소의 경로당과 할머니방과 합해서 운영하는 곳이 228개소가 있는데 보조내시가 각 시군 100% 다 해준 것이 아니라 똑같은 비율에 맞춰서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부터 보조가 적게 돼서 187개소는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228개소니까 나머지 41개소는 군비로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옥천군에 228개소인데 다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각 시군이 전부 적게 비율에 맞춰서 국비 내려온 부담 비율에 맞춰서 적게 나누다 보니까 다 못 왔습니다.

1개소당 지원 금액은 똑같지요?

예.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본청과 읍 면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총 금액이 1억9,000만원 되나요?

예.

장애인편의시설이 국비 보조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 위에 있는 모든 사업은 다 국비 보조를 받으면서 이건 왜 국비 보조가 없고 모두 군비로 전액 부담합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작업장이나 시설 재활시설은 국비가 지원되는데 이것은 법상으로 자치단체에서 하겠금 장애인설치기한을 2001년 4월 10일까지 정했습니다. 전액 시·군비로 하겠금 우리한테 예산지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보면 시행령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비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30%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국비.

그건 그 위에 보면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30% 지원되는데

재활시설이 아니고,

편의시설은...

편의시설하고 복지시설하고 다른 겁니까?

예.

달라요?

예.

어떻게 다릅니까?

장애인재활시설은 복지시설로 보고, 장애인 편의시설은 병원이라든지 각종 공공기관에 전부 설치해야 되는 장애인이 가는 계단, 승강기, 점자블록, 제일 먼저 작년에 병·의원부터 했고, 올해 공공기관 일부했고, 내년에는 우체국이나 도서관 이런 군청, 경찰서, 교육청, 등기소, 우체국,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복지시설하고 편의시설하고 틀리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한흥구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쪽 민원행정 경상예산중 경상적경비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2쪽까지입니다. 162쪽 중간부분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 2,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주택사업에 경상예산중 경상적경비 2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안내면 장계리에 하수도 등 마을기반조성사업비로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농촌빈집 철거 지원비로 1,080만원, 즉 36동에 동당 3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건축행정정보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1,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지적관리의 경상예산중 경상적경비 2,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8쪽까지입니다. 다음 308쪽 사업예산 민간자본 이전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자료 구축비로 1억1,06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개별공시지가 업무체계를 읍 면에서 군으로 이관과 관련 지적서고 등 수리 및 모빌렉 설치비로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토지관리의 경상예산중 경상적경비 7,118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21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비로 총 4억4,709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으로 1억459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0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으로 7,7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2억4,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1쪽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2,03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2쪽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사업의 경상예산중 경상적경비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3쪽입니다. 채무상환액 차입금 상환이자로 1억751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입원금으로 624쪽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 2억5,128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8,380만2천원 계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환경수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입니다. 기본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서식 인쇄비 8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봉투 제작비 90만원, 지방의제 21 우수사례 도입을 위한 전국협의회 회비 20만원, 우리 군의 환경보전실천 기본계획인 늘푸른 향수 옥천 21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51쪽도 기본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대청호수질보전 쓰레기감량 맑은 물공급사업 등 주요 환경시책추진비로 700만원,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도입을 위한 민간단체 지방의제 21 전국대회 참석자 보상비로 21만원, 세계환경의날 어린이 글짓기대회 행사 시상품 대금 60만원과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 30만원 등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을 줄이고 징수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시상금으로 60만원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오일휀스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쓰레기감량 및 분리수거 홍보를 위하여 현수막 및 전단비 90만원을 계상,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쓰레기봉투제작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취약지 쓰레기봉투사용 홍보물제작, 홍보판 5개소 100만원을 계상하여 취약지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하겠으며, 사용종료 매립지 토양오염검사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필수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자연정화활동 재료비 63만원을 계상하여 자연정화활동 물품을 구입 국토대청결운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마을 해충구제 약품비로 11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해방지용 염화칼슘 및 적사장 모래 구입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일상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자연호보 23주년 유공공무원 시상금 20만원, 재활용품 수거 유공주민 장려금 120만원, 폐기물 불법투기 제보자 보상금 50만원, 폐비닐 및 농약공병 수거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시설비 2억3,913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시설부대비 8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66개소의 지원사업비 9억3,577만4천원을 계상하여 대청호수질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청소대행사업비 조경을 위한 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하여 청소대행사업비를 적정하게 조정하였으며, 청소대행사업비 12억7,100만원을 계상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분뇨처리대행사업 수수료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냉장고 등 가전제품 위탁처리비 255만원을 계상하고, 매립장 세륜시설 오수관로 설치비 400만원, 매립장 소각로 대수선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매립장주변마을 지원사업비 9,405만원과 부대비 95만원을 계상하여 옥천읍 교동리 등 6개 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FAX 구입비 150만원, 매립장 정수기 구입비 200만원, 청소기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물관리 예산 경상적경비로 물관리종합대책 물의 날 홍보에 따른 물관리 홍보물 제작비 56만원, 107개소에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1,819만원, 수질검사용 무균채수용기 구입비 9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간이상수도, 간이급수시설, 우물소독약품 구입비 115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간이급수 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1,159만4천원,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8,919만원,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사업 3,759만원, 보조관측망 설치사업 1,48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9억9,370만원,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부대비 81만원,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시설부대비 41만원, 보조관측망설치 사업 시설부대비 16만2천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부대비 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물관리 자체사업으로 간이상수도 보수비 2억4,75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부대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적 전출금 4억5,205만9천원, 분뇨처리장 운영을 위하여 4,950만원을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07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4억3,309만3천원, 오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예금이자 수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원과 분뇨처리장 운영을 위하여 4,95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입니다. 과년도수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억600만원, 시 도비 보조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3억9,263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35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중 경상적경비에 하수도사업 각종 서식 및 홍보물 유인비로 100만원, 하수도사용료 고지서 유인비 60만원, 하수도사업용 사진재료비 40만원, 하수도 전산용품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예산회계법령집 추록 구입비 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전력비 1억2,327만2천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가격조정용역비 500만원, 하수도 슬러지 원가계산 용역비 200만원,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2억7,440만원, 환경기초시설 슬러지 처리비 1억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시설물 유지관리 수선비로 7,824만8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41억2,437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전면책임감리비로 2억15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시설물 유지관리 수선 부대비로 71만원,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시설부대비로 1,00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자체사업으로 하수도 계측기 부착 및 교체비로 140만원, 옥천읍 하수도 시설보수비 4,946만원, 하수도 준설비 1,483만8천원, 하수도시설 보수공사 시설부대비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입니다. 하수도시설 준설공사 시설부대비 16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기금 지방채 10억원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 이자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 방지기금 차입금 원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로 2,88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질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입니다. 264쪽 좀 봐 주세요. 중간에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62개소가 있고, 그 전 페이지 263페이지에도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107개소가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에 있는 먹는물 수질검사 간이급수시설은 저희 군 자체사업이구요. 저희들이 169개소인데요 107개소이고, 그 다음에 264쪽에 있는 간이급수시설은 62개소로 도 인가분 포함해서 수질검사를 도비를 주며 군비부담금이 있어서 따로 따로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5쪽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264쪽입니다.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 그 다음에 266쪽에 간이상수도 보수가 있습니다. 개량은 뭐고, 보수는 뭡니까?

264쪽하고,

266쪽.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은 도비가 지원돼서 45개소에 대한 도비하고 군비 포함돼서 세운 것이구요. 보수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간이상수도 보수를 계획 세운 것을 거기에다 따로 넣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이 자료에는 없지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간이상수도 개발사업은 없나요?

개발사업은 내년도에 개발하는 것은 없구요. 지금 군서에 하나 보수하는 건데 도비 6,000만원 얻어 가지고 그걸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탱크 교체같은 사업있지요. 탱크교체?

예, 탱크교체.

그 때도 지적을 했지만 새로 개설하고서 3년만에 폐지대상이 있었듯이 탱크교체도 금년에 교체해 가지고 앞으로 판단을 잘 하셔서 2,3년내에 다시 폐지시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교체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