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필 의원 발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용회 위원을 간사에 주정분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3일 김영조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남동구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제8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제87회 임시회 집회일은 2000년 12월 18일 오전 10시입니다. 의안 제출 회부사항으로 12월 13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다섯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청대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조례안등 세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별 2001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6.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외 5건(일괄상정)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한운일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우리 총무위원회 회부된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구민의 정서함양과 여성복지향상 및 향토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 단원의 위촉 제1항 중 지휘자는 당해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특별전형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지휘자는 당해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일반전형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8월 14일자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 공포와 직제개편으로 인한 남동구조례중 직제 및 명칭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부칙에 일반적 규정형식상 항수가 하나일 경우 즉 시행일만 규정할 경우에는 항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 형식이므로 안 부칙 제1항 중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4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4일부터 적용한다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 능력이 없어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내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고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세제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신설조항과 관련하여 감면대상인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우리 구 관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따라서 신설조항은 장래에 발생될 때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소급적용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안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0년 3월 1일 소급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안 부칙 제2항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현재까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부과한 구세가 전혀 없었기에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등록 신고 관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토록 신설되었고 문화공보 관련 상위법 개정으로 수수료 징수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등중개정조례안은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작고 생산적인 행정 체계의 구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주민의 참여 기능의 강화로 자치의식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점을 이루는 동사소의 주민자치센타 확대 시행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하였던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사무이관 조정에 의거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은 남동종합사회복지관이 2001년 1월 1일부터 남동종합장애인복지관으로 기능이 전환될 계획에 있어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코자 주차장부지를 확보하고 간석1동 극동아파트 일원 일반 주택지역에는 많은 노인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여가 공간이 없어 소외되어 외롭게 생활하고 있어 노인 여가공간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어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경로당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규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기전에 심사에 열과 성원을 다하여 참여해 주신 김석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각 구별 쓰레기 봉투 가격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출자 부담 원칙에 의거 종량제 봉투 가격을 24.4% 인상하여 봉투 가격을 현실화함은 물론 현재의 청소 행정 자립도를 70%로 상향 조정코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이 당초 식품위생법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사무처리 규정에 의해 운영 관리되어 왔으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금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 기금의 조성에서 제1호의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삭제하였고 안 제12조 안 제5조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월2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 설립인가 적법성 여부 확인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10월 11일 김영조 의원의 소개로 이상화 외 47인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85회 임시회와 금번 정례회에서 본 청원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청원은 구월2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 설립인가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하여 청원인등이 적법성 여부를 확인을 요구하며 제기한 것으로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지난 98년 12월 19일 구월주공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 창립 총회시 전체 세대수 4,620세대 중 1,225세대가 참석하였으며 서면 결의서를 1,134세대가 제출하여 과반수 이상의 세대가 동의를 하였다고는 하나 청원인 대표 이상화씨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서면 결의서 중 본인들이 작성한 적이 없고 인장도 본인 것이 아니라는 서면 결의서가 59매가 확인됨에 따라 서면 결의서 작성시 위조 의혹이 제기되며 또한 동의한 세대중 위조 의혹이 있는 결의서를 제외할 경우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이로 인한 주택조합 인가 및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두건과 청원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근입니다. 저는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업무가 쓰레기 처리에 관한 업무이고 배출자가 처리비용까지 부담하여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배출자가 처리비용을 전부 부담한다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고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점진적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금번 상정된 조례에 의하면 쓰레기 봉투 가격이 평균 24.4%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가장 큰 이유의 하나가 인천시 각 구별 쓰레기 봉투 가격의 일치입니다. 이 인상안은 각 구청장 시장 회의에서도 합의가 되었다며 2001년 1월 1일부터 인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장 시장에 의해서 합의가 되었다고 과연 각 기초의회에서 이론없이 동의하여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은 100% 기초자치단체의 문제이지 광역으로 통일되고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둘째 인천 각 구에서 동일하게 이 인상안을 금번 회기에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제가 12월 14일자로 확인한 바로는 서구는 원안 통과 중구, 연수구, 남구는 금번 회기에 상정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고 동구와 계양구는 금번 정례회에 미상정되었으며 부평구는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청소과의 제안설명중 일부는 본의는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보고를 하였습니다. 셋째 이와 같이 인천시 전체에 관한 문제라고 판단되면 인천시 각 기초의회에도 사전 설명과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집행부 측의 결정이라고 의회는 따라 오라는 발상은 그 이유가 타당하다 하더라도 의회와 주민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넷째 저는 인천시 각 구.군 의장단 회의가 정기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회의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밥이나 먹고 폼이나 잡는 곳입니까? 이러한 회의체에서도 공식적이진 않지만 인천시 전체에 대한 문제는 한번은 걸러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상기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반대하고 있으며 다시한번 어제까지 확인된 타구 사정을 말씀드리면 동구와 서구는 금번 정례회에 미상정되었고 중구, 연수구, 남구는 상정되었으나 결론을 아직 내리지 않았고 서구는 원안 통과를 하였고 부평구는 보류시켰으며 보류의 이유가 현 경제 상황에서 쓰레기 봉투값 인상은 주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경제가 위축된 현재 시점에서 평균 24.4%의 가격인상은 위축된 가정 경제의 심한 타격을 입으리라고 판단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이와 같이 조사하여 말씀드린 부분에 심사 숙고하여 주시고 이 조례안이 예비심사에서 통과되었더라도 당시 설명이 부진했고 인천시 전체가 일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에 부결시키고 이 안건에 대한 재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우리 남동구가 쓰레기 봉투값을 앞장서서 인상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우리 손으로 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운일 의원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중요한 부분은 재확인 검토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먼저 공통사항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괄하여 2억원 중 40%인 8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집행에 투명성이 확인되면 추경예산에서 증액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의정활동 홍보료 4,500만원중 3,500만원 삭감, 자산취득비에 문화예술인 작품구입비 400만원 전액 삭감, 선진의회 해외 연수여비 2,400만원은 행자부 지침에 의한 산출기초로 변경하여 의장단은 180만원 곱하기 2명하여 360만원, 의원은 130만원 곱하기 15명하여 1,950만원 총 2,310만원으로 하고 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으로 옴부즈맨 참석수당을 월 2회에서 1회로 하여 240만원 삭감, 옴부즈맨 실비보상 240만원 삭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500만원 삭감, 공통경비인 공무원 해외 출장여비 3천만원 삭감, 의회 본청간 MATV 설치비 1,500만원 삭감,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공사비 2억2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으로 남동마당 발간비 2천만원 삭감, 문화예술인 작품 구입비 1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공직자 특별연수관련 콘도 회원권 구입비 2억6,550만원 전액 삭감, 제안제도 우수 공무원 포상금 중 최우수 100만원 삭감, 우수 40만원 삭감, 장려 20만원 삭감 등 총 1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시설장비유지비중 요율 적용을 6/100에서 5/100로 하여 기계설비유지비 966만4천원 삭감, 전기시설유지비 717만1천원 삭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기사대기실 캐비넷 구입비 178만5천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으로 자치단체 부담금 중 법 개정으로 인해 부담치 않아도 되는 종합토지세 전자계산 조직사용료 200만2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으로 시설비 중 민원대 턱낮추기 공사비 1천만원을 전액을 삭감하였고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중 해외 유명박람회 참가비를 연 5회에서 2회로 하는 것으로 하여 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직장 보육시설 관련 예산 2억1,570만6천원 전액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하였으나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삭감치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으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전기료 604만8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주말농장 운영비 143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다음은 도시정비과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텔레비젼 구입비 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해양 생태공원 조성사업 관련 책자 유인비 1천만원 중 500만원 삭감, 해양생태공원내 소염교 보수공사 시설비 3,600만원과 시설부대비 38만9천원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성실 시공토록 하고 삭감치 않기로 하였습니다. 장수천변 환경정화수 식재 시설비 6천만원 중 3천만원 삭감, 시설부대비 54만원 중 27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건축과의 굴삭기 수리비 400만원중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보건소에 자동차세 48만원은 2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총액 8억1,38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각 국.실.과.담당관.소.동의 기타 부분은 필수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운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나 세입부분과 관련이 있는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쓰레기 봉투 가격인상분 세입예산액을 수정하여야 함에 따라 본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하되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 사회경제국의 종량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비를 당초 43억4,372만6천원을 조례 개정안의 인상분 8억원을 감액한 35억4,372만6천원으로 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한운일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감사위원장에 김승태 총무위원장, 감사 위원에 서원석 의원, 주정분 의원, 정병천 의원, 이귀영 의원, 천정숙 의원, 천종만 의원으로서 감사반을 편성하여 2000년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경영재정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 19일 제8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하였으나 출석중인 의원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또한 의결 정족수에 달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 1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그때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1월 정기회 회기중에 실시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제3대 제2기 원 구성과 아울러 실시하므로 인하여 업무파악에 다소 혼란스러운 점도 없지 않았으나 감사취지가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습득하여 각종 의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행정사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복지증진과 신뢰받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었으므로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6일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준 진지하고 의욕있는 감사 활동은 지적보다는 대안 제시를 위주로 하여 내실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내 문제로 세심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비록 시대적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구민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주인 정신을 가지고 구민 본의의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전례 답습적 타성에 젖은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적정한 사후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까지 진행중이거나 형식적인 조치를 하고 있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특단의 노력과 업무 숙지 아울러 철저한 보완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서는 구 종합 감사시 지적사항 재발방지 대책 미흡, 내실있는 자매결연 및 교류 활성화 미흡, 행정자료실의 효율적 관리 방안 강구, 행정규제 개혁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미흡 등 네건을 지적하였고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소래포구 역사관련 사진전시관 건립계획 재검토, 공공체육시설 관리 미흡, 문화재 환경조성 및 정비 미흡, 구정에 적극적인 홍보 미흡 등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구민의식 전환운동 추진철저,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한 공무원 자세 변화 미흡 등 두건을 지적하였고 경영재정과에 대하여는 과수원 구 직영 방식개선, 국공유재산 관련 대장 정리 부실, 소래포구 항구 정비 사업후 보행자 전용도로상에 노점상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 등 세건을 지적하였으며 세무과에 대하여는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철저,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 제도 홍보 방안강구 등 두건을 지적하였고 민원봉사과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관리철저 등 한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남동근린공원내 시설물 관리 철저 등 1건을 지적하여 총 17건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규태 의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기 전에 금번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낙철 사회경제국장, 김석흥 도시국장, 박두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8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보건소, 건설과, 건축과, 도시지적과, 교통과 등 총 7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매년 12월 정기회 회기중에 실시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제3대 2기 원 구성후 급박하게 실시하게 되어 다소 혼란스러운 점도 없지 않았으나 감사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 모두가 40만 남동구민의 대변자로서 자긍심과 진지하고 의욕에 찬 자세로 지적보다는 대안을 제시하였고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감사활동을 펼쳐 그 어느해의 행정사무감사보다 성과가 컸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감부서에서도 지난해에 비해 비교적 성실한 답변과 수감자세 등이 엿보였으며 본 감사에 대비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보여 감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임기응변식 답변과 서면자료 제출 등 소극적인 수감태도와 전례 답습적인 행동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지방자치 주민자치 시대에 걸맞지 않는 구태로서 우리 남동구 공무원 모두는 이러한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사항을 반드시 시정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자신의 분야에서 소신과 책임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구민 본의의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는 집행부의 감시자 일 뿐이라는 그릇된 사고에서 벗어나 구정을 함께 의논하고 걱정하는 동반자라는 사고의 전환이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서는 여성 교양강좌 프로그램 개편, 경로 목욕비 지원 방식 개선, 법인 및 복지관 소속 어린이집 운영개선, 어린이 집 종사자 관리 적정성 감독 철저, 노인복지회관 인력 채용 적정성 도모를 지적하였고 청소과 소관사항에서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 예정지역 주민여론 조사 실시, 재활용품 수집원 교육 철저, 공공근로 인력 대체 방안 강구, 쓰레기 봉투 제작 및 판매 철저를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철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기준 모호, 과수 농가 유해 조수 포획허용 검토, 퇴변태업소 신고자 보상수혜 확대, 약수터 시설 보수 및 정비사업 조기발주를 지적하였고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서는 해외시장 개척단 및 박람회 참여업체 관리철저, 고용촉진훈련생 선발 및 사후관리 철저, 도시가스 시공업체 관리철저 및 시설자금 지원 홍보 철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사유지내 도시가스 정압기 보상 홍보, 유류 판매업소 지도단속 강화를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성관련 질병 단속 철저, 각종 자율방역단 운영방식 개선, 의료장비 유지관리 철저를 지적하였고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남동공단 배수펌프장 유지비 전액 시 부담요구,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목적외 사용 자제, 경정비 업소 불법 도로 점용 단속 철저를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기계식 부설주차장 점검철저, 공동주택 위험시설물 관리 철저, 삼미주상복합건축물 관련 소송 적극적으로 대응, 건축허가전 접근도로 반드시 확보를 지적하였고 도시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구획정리사업 전면 재검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불투명시 즉시 지구 해제 등 재검토, 개발제한 구역내 농지형질변경 목적외 사용금지 및 폐기물 불법매립 단속 철저를 지적하였으며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공영주차장 다수 설치, 주차장 위반 단속원 교육 철저,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 단속 철저를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중 사회복지시설 설치시 지역적 형평성 유지, 청소과 소관사항 중 여성교양강좌시 음식물 쓰레기 감량 교육 실시, 재활용품 선별 용기 지급 검토, 건설과 소관사항중 도로점용 허가 확인제 운영, 주택가 이면도로 방치물 과태료 부과 방안 마련, 건축과 소관사항중 사유 이용 건축물 예산지원 방안 마련, 교통과 소관 사항중 서창동에서 만수동 방향 고가도로 밑 좌회전 허용 건의, 학교 주변 가드레일 설치 도로 건너편 주차금지선 설치를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의 지적사항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조치 등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여 40만 남동구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낙철 사회경제국장, 김석흥 도시국장, 박두환 보건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