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심준홍 의원 발언
준홍
심준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 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형규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김원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239쪽 장애인 특수 전용차량 780만원하고 장애인 전용 목욕차량 1,500만원 2000년도 실적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전용 특수차량 운행한 실적 말씀이시죠? 저희가 지금 이용인원은 장애인 39명이 이용을 하는데 이송 서비스 건수가 1,564건을 장애인 전용 특수차량을 운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하시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780만원의 비용은 어디에 들어간 것입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차량을 운행하는데 인건비 또 차량 운영비 포함해서 연간 1,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65%정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여기에 1,500만원은?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 이동 목욕차량하고 장애인 전용 특수차량하고 2가지 입니다. 하나는 중리종합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이송차량이고 하나는 대전종합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이동 목욕차량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두가지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러면 기사분이나 이런 것이 매년 근거가 있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그런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아까 말씀하신 전용 목욕차 하시는 것은 좋은 내용인데 지금 최소한이라고 하는데 기사라든가 1,500만원 정도라고 하면 최소 700은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인근 타 구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 서구, 중구, 저희에서 운영을 하는데 타 구의 경우는 2,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내년도는 특히 3,000만원으로 지원비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 구에 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2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서 7억 3,809만원 인가요?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 이 사항이 있지요? 이것이 꼭 명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을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급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50쪽에 보시면 여성복지기금 5년차 해서 지난해에는 5,000만원이 적립이 되었는데 금년에 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난해 수준으로 하면은 안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비에 관해서는 저희가 제7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6월 5일 이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저희가 재정경제부로 매년 두차례에 걸쳐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중에 당초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상반기 중에 이것이 대통령 재가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당초에 편성한 것이고 이 사업의 시급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연축동에 노인종합 복지회관을 지은 그 옆에 국유지약 780여평 그것을 저희가 장애인 재활을 위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향상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7억 3,800만원 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토지 매입비로써만 투자가 되는 것이네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장애인 재활센터의 건립은 향후에 할 계획이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을 토지를 일괄 매입을 안하고 연차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전체 매입비가 예산이 확보된 사항을 뒤에다 첨부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안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1년이나 2년 정도 연기를 해서 자활센터 건립을 늦추면 안되느냐 이 얘기죠.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유지는 저희가 최소한 하루라도 더 빨리 확보가 되어야 앞으로 그러한 시설을 하기 위한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도부터 매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토지를 매입을 하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 같은 것은 늦추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되는 것입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민간자본을 저희가 투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추진할 당시에는 민간자본을 투입할 계획으로 부지는 저희가 매입을 하려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주민들이 구청장들이나 장들께서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엇그제 지방 신문에도 난 사항입니다만 동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28%인가 증액이 되었고 저희 대덕구 같은 경우도 14% 증액이 되었다고 사설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다는 자체는 좋습니다만 사전에 계획됨이 없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 비용을 사전에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사전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충정 어린 마음에서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 기금에대해서 작년도에 5,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금년에는 1억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도에는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나누어서 1억원을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씩 금년도까지 4억을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 1억을 확보하는 사항이 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도 결론적으로 1억이 금년도에 확보가 되었으니까 금년식으로 5,000만원씩 절감을 해서 추경에 할 수 있는 방향도 모색을 해도 되겠네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부득이 하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금은 확보가 되면 상당히 여성을 위한 시책을 위해서 여성들의 사기 진작도 되겠고 또 기금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건전재정 운영에도 상당히 기여를 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요점만 간추려서 해 주시면 회의 운영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부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259쪽에 보시면 시설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경로당 환경 개보수해서 2,000만원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 그 밑에 노인복지회관 발바닥 지압시설 설치해가지고 15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이 어느 복지회관에 시설을 하는 것인지 하고 그 뒷장에 보면은 냉온풍기 1개 해가지고 6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저희 먼저 경로당 환경 개보수는 저희가 관내 총 94개소의 경로당을 저희가 관리하면서 앞으로 개보수할 경로당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항이고 노인복지회관의 발바닥 지압시설은 저희가 지금 연축동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있는데 복지회관내에 발바닥 지압시설을 해서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끝에 냉온풍기 1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3층을 증축을 12월 23일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축동입니다. 그 증축된 시설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경로당 환경 개보수는 지금까지 공무원들로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환경개선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94개소에 대해서 공공근로 사업비를 최대한 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 자체 예산은 절약을 하면서 이제껏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을 계속하는 한 공공근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으로 하고 그 이외에 사항에대해서만 저희가 최대한 절약하면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원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보면은 다른 과는 같은 상태인데 복지과는 올라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를 보면?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책추진비를 2000년 금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저희는 전체를 따지면 증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이 증가가 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대
김원대위원
총 얼마지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 총 2,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사회복지쪽에 1,4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 가정복지 쪽에서 시책추진비가 200만원 올라간 것으로 봤는데?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하고 사회복지노사안정이 1,200만원하고 호국보훈의달 광복절 국가유공자 위로 격려가 200만원하고 실업대책이 100만원, 가정복지시책 700만원 해 가지고 총 2,500만원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가정복지가 지금 900만원이아닙니까? 252쪽에 보면은 가정복지 업무추진비 900만원 이잖아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러면 700만원 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결식아동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전액 지원해 주는 대상자가 지금 99명을 저희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결식아동은 705명이 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지금 258쪽에 보면 결식아동 지원사업이 113명이 나오지요? 이것은 어디죠?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99년도에 99명이었고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해 가지고 저희가 113명을 내년도에 세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거기에 보면 국비가 4,200만원하고 시에서 2,000만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하고 빼면 2천 몇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쪽이시니까 내년에 보면은 IMF가 다시온다고 더 어려워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업자도 아마 100만명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도 하고 그러면결식아동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여건이 변동됨에 따라서 이 국시비 보조도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지원을 수시로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보고를 하는데 따라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복지관이라든지 YMCA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원을 해주고 경비를 저희가 그런 기관에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취합을 해 가지고…,
원대
김원대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에서도 이런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예산을 좀 다른 곳에서 삭감을 하더라도 예산을 이쪽으로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이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결식아동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재현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오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2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해서 환경사랑 대덕사항 자전거 타기 대회 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보니까 금년도에는 800만원 이었는데 200만원이 줄어들어서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인터넷에 무리가 빚어졌던 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이것을 굳이 구민 건강도 좋지만 이런 경품을 구태여 걸고서 할 이유가 없으면 예산을 삭감해서 내년에는 자기 자전거 가지고 와서 타라고 하면 안됩니까?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은 이것은 금년부터는 예산없이 그동안 몇해 했으니까 국민 건강을 위한다고 했을 때는 자기 자전거를 자기가 소지하고 나와서 하루 같이 타면 어떻겠나 그런 방면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환경사랑 대덕사랑 자전거 타기 대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그리고 공해 없는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개최해 왔던 행사입니다. 다만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이 행사 자체의 의미가 없었다기 보다는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부족하게 운영한 결과로 나타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굳이 이런 경품이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서 행사를 치루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행사를 처음 할 때는 상품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행사를 치루면서 어느정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경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제시를 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약간의 어떤 행사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자전거 타는 것은 좋은데 경품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전에 계획되지 않는 무분별한 상품권을 한 사람이 여러장을 소지하고 있다던가 이런 누를 범하면 안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방안이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디에서 행사 운영에서 부족한 점이 발생했나를 파악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행사 운영함에 있어서 특히 경품권을발부할 때에는 철저한 책임자의 통제하에서 배부를 하면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절대로 발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원대
김원대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비 600만원을 어디에 쓰신 것이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주로 자전거 경품 구입비하고 그리고 행사에 관련해서 참여자에게 금년도에는 볼펜도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 비용에 해당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환경사랑 대덕사랑이라고 하면서 지금 문제점이 많이 나오지만 지금 경품 걸어 놓고 하면은 개인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시민단체에서도 조그마하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을 구에서 경품을 주고 해 놓으면 더 이상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심사숙고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감사실 할 때 말씀 드린 것을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갈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 수입에 대해서도 과에서 관여를 하시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이 문제가 지난번 예산때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되고 그대로 올라 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똑같이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아무 의미가 없었고 올해도 또 마찬가지로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99년도 다시 말씀을 드리기는 뭣하고 지금 단가가 있지요? 작년의 단가하고 올해의 단가가 틀려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작년도 10월달에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53.6%로 인상을 했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작년도에 우리 청소 자립도가 4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청소 자립도를 10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인상할 필요성을 느꼈고…,
원대
김원대위원
올라갔는데 56.6%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대전시 전체로 보았을 때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ℓ당 단가 그것이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조달청에서 보면 매년 물가 상승률하고 그런것하고 해서 재료비가 상승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지금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내려갔습니다. 27쪽에 보시면 잘못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수입사업에 27쪽에 보면 ℓ당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난해 단가에 비해서 내려왔습니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여기에 있는 단가는 저희들이 20ℓ의 경우에 소매점에 이 봉투가격을 넘길 때는 413원입니다. 그리고 소매점에서 일반 주민들한테 판매를 할 때에는 43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입으로 잡을 때는 이것을 413원으로 잡아야지 맞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러면 50ℓ짜리는 왜 그대로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50ℓ짜리는 기획실에서 계수를 적는 중에서 착오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착오라고 말씀을 하시면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고 99년도에서 2000년도 올라올 때 18억에서 20여 억으로 올라갔는데 이것이 9%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할 때에도 2000년도 지금 예산안도 9% 정도 밖에 안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56.6%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이 예상한 수입이 적게 책정이 되면 안되잖아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 10월에 봉투 가격을 인상하면서 그것이 갑자기 인상된 것이 아니라 99년도 초반기부터 인상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수요에 의해서 99년도에는 98년도에 비해서 봉투 판매량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99년도에는 566만3,000매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에는 430만6,000매가 판매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12월말 현재 428만매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다른해에 비해서 봉투 판매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그리고 10월달 인상된 가격에 의해서 99년도에는 판매액이 21억 6,0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반면에 98년도에는 15억 6,700만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에 의해서 98년도에 비교를 한다면 99년도에도 상당히 증가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인상한 가격이 제대로 적용된 금년 10월까지 판매량과 판매 금액을 보면은 판매량은 428만1,000매가 판매가 되었고 판매금액은 22억4,100만원의 팬매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가면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늘어날 것이죠? 그런데 예상액은 21억 5,500만원 잡았어요. 10월말로 지금 22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21억으로 잡아 놓으면 됩니까? 제가 기획감사실하고 또 얘기하는 이유는 지난 연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자세히 파악을 해 보시라고 했다고, 그런데 그대로 올라오고 지금 매수도 ℓ당 10만부가 더 넘게발행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10ℓ짜리는 30만부를 더 발행한다고 해 놓고 예산은 지금 10월말로 22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데서 수입을 안 잡아 놓고 어디서 잡으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다시한번 대책을 말씀하시고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실적으로 갈 수 있게 수입을 잡으세요.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판단을 해서 추경시점에 추가 세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잡으시고 왜냐하면 예산액이 10월달에 이미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276쪽을 봐 주십시오. 전산개발비가 있지요? 환경관리 프로그램 이것이 지금까지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프로그램 구입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는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다시피 엑셀프로그램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환경관리요원들의 관리를 저희들이 좀 더 해야될 사항도 있고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편의를 구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전산 팀들이 있지요? 이것을 종합적인 것인데 이것을 자체 인력으로 개발할 수는 없습니까? 능력이 안되나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공무원의 능력으로써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는 제가 볼때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환경관리 요원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런 사업을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이것이 전산이 앞으로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 투입을 해서 건의를 해서 그쪽에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출을 하면 할 수 있지 않는가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전산분야에 2010프로그램이 납품이 되는 과정에 있는데 그때 가서 직제도 확충이 될 그런 경우는 모든 전산 개발비가 그쪽으로 통합이 됩니다만 현 조직을 가지고는 중요한 이런 프로그램이 직원들 손에서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대
김원대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삭감하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연구개발해서 납품중에 있는데 정착이 되면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형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또 심사하는데 위원들이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그래서 계수 사항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보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우리 청소대행사업 한밭 도시개발 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계약과정을 한번 소개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절차로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경쟁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합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우리 대전시에서 생활쓰레기 사업을 하는 업체는 도시개발공사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도시개발 공사에서 해 왔기 때문에 5개 구가 공통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5개구 담당자하고 그리고 도시개발 공사 측 담당자하고 사전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담당 계장이 참여해서 구체적인 세세한 전년도 발생한 폐기물 발생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지금 우리가 30억원을 주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30억원을주고 있는 것입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전년도에 발생한 생활폐기물 배출량 그리고 현재 청소를 하고 있는 인부의 인부임 그리고 차량 유지비, 구입비 그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서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구 뿐만 아니라 5개 구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도시개발 공사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필요한 인건비, 장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예산편성 지침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 가면서 거기에서 그쪽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금액을 산정을 해서 합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30억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한 금액이라는 것이죠?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예, 예산을 지금 30억을 세워 놓았는데 26억 정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273쪽에 보면 정화조청소 이용 안내 우편료 해서 되어 있는데 우편료가 정화조를 청소를 안했을 때 청소를 하라고 독촉장을 보내는 것이지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안내문하고…,
명철
박명철위원
우리 관내에 위생처리 업자가 3군데 있지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명철
박명철위원
그러면 이 안내문을 보냈을 때 그 쪽에서 우리한테 반대급부로 주는 것이 있나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 원래 이 업무 자체가 구청장의 업무이고 정화조 청소를 해야 하는 것은 법규에서 정한 주민들의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안내문 자체는 구청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구청에서 안내문 같은 것 보낼 때는 용지도 필요할 것이고 우편료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그 사람들 돈벌게 독촉해주는 결과밖에 안되네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위생공사측에서 그런 비용을 하게 할 경우에는 어떤 업자에게 법규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업자에게 떠넘기는 사항이라고 한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법규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5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우편료는 약200여 만원인데 그 우편을 보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보니까 용지 구입해 가지고 27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약 470만원이 그 사람들 3곳을 위해서 내 주는 결과가 되잖아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3군데 업소가 있지만 3곳 업소를 위한다기 보다는 주민들을위해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고 독촉장을 보내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여기서 안했을 때는 독촉장을 해 가지고 안하면 과태료를 물린다 이런 독촉장도 보태고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기서는 법이라고 하니까 주민들은 분명 청소를 합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서 얘기를 해 주니까 청소를 하고 우리한테 세금같은 것이라도 후하게 낸다던가 무슨 반대 급부가 있어야지 그렇지도 않은데 한500여만원 돈을 투자해가지고 해준다고 조금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이 분뇨수집 업무는 업무자체가 구청장의 업무이고 구청장의 업무를 이 사람들이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영업 차원에서 저희들이 바라보는 것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해야 될 업무를 영업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구에서 현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었습니다. 이런 것을 업자한테 부당하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다르게 바꾸어서 시행할 용의는 없고 청장의 사항이니까 어쩔수 없다는 얘기네요?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내내 주민들 환경을 쾌적하게 해 주는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우편료를해서적기에 수거하도록 독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오태진 위원입니다. 276쪽을 보시면 오정동 재활용 창고 철거비가 186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창고를 철거하면 부지 상황은 어떻게 됩니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부지는 지금 재경부 소속의 부지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평수는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186평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은 재활용 창고의 평수가 186평이고 대지가 몇 평입니까? 대강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요? 몇 백평 정도 됩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크지는 않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오정동 재활용 창고가 저는 있는지 몰랐습니다. 186평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넓은 평수인데 신대동에 있는 재활용 창고하고 오정동에도 재활용 창고가 있는 것이네요? 그 동안은 같이 운영을 안 했던 것입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동안은 오정동에서 재활용 선별작업을 하다가 그것을 부지 사용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고 현재 신대동으로 옮겨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오정동은 사용하지 않는 상태입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왜 재활용 창고를 철거를 해야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국유지 상에 건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재활용 선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무실로 썼던 것인데 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면 그 건물이 철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을 예산에 넣어서 철거를 시키려고 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철거를 시키면 거기에 건물을 못 짓지요?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지만 누구한테 임대를 준다던지
태진
오태진위원
재경부 땅이라면서요?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예, 재경부 땅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편의상 가건물 지어놓고 그 안에서 쓰레기 분리를 했기 때문에
태진
오태진위원
참고적으로 대지가 몇 평 정도 되는 지 파악이 되면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우리구에 음식물 쓰레기를 현재 분리 수거해 가고 있나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시범 아파트로 일부 지정해서 3,736세대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분리 배출하고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4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음식물 분리 수거용기 그것이 애물단지다 작동이 잘 안되고 악취가 나고 이런 언론 보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물 분리수거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말씀 드렸듯이 잠시 유보를 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런데 시비로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이 차량 구입비는 시 차원에서 현재 5개 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만들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5개 구에서 잘 응하지 않으니까 시에서 일률적으로 3,250만원의 시비를 세워서 시비 보조를 내려준 것입니다. 차량을 구입하라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이것이 자꾸 이 사업이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연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저희는 다른 구보다 앞서서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확대 실시 했을 때 그런 부작용들 신뢰할 수 없는 기술이나 그런 문제로 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위생과장 고유근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위원장님!
준홍
심준홍위원장
예, 오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2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 2001 음식축제를 2001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모양이죠?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2,700만원까지 소요가 됩니까? 이것이 금년 1회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음식 재료비만 들면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사항인데 2,700만원까지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이 대덕 2001 향토음식축제는 내년도에 첫 특수 시책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 목적은 대청댐 및 계족산 주변 일반음식점 27개소의 대표음식 및 특수 음식 발굴 육성을 좀 하고 또한 우리 고장 음식의 맛과 멋을 소개하는 구민 화합 축제 분위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목적을 세우고서 하는데 일단은 업소에서 자진 참여를 해서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업소에서 저희 관내도 마찬가지고 타 관내도 마찬가지지만 업소가 지금 불경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분들이 이번 3, 4월 경에 봄꽃제하고 병행을 해서 일단 와서 그런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일단은 천막 설치비라든지 상하수도 관계, 전기관계 그런 것만 일괄적으로 설치를 해 주고 나머지 집기류나 그런 것은 본인들이 가지고 와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태진
오태진위원
예, 그것은 좋으신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꼭 27가구를 발굴해서한 가구당 100만원꼴 되는 금액을 이렇게 하면 주민들에 대한 음식을 무료로 주는 것입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목적은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 사실 목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있는 우수 전통음식 및 개발음식 전시를 하고 또한 관내에 식품제조 업체 또는 우수 업체에서 각 전국에 판매되는 제품을 전시 홍보하는데 주관을 역점을 둡니다. 편의상 거기에 와서 관람도 하고 음식 판매도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시식회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또 판매되는 것은 개인 업소에서 저렴하게 해서 돈을 받는 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글쎄요, 의도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우선 느끼기는 대청댐에서도하고 장동 산디마을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몇일 기간으로 짧게 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그러면 대청댐이면 대청댐 주변에서 한다던가 산디마을이면 산디마을 주변에서 별개로 하면 모르는데 둘을 같이 종합을 해서 2-3일간 음식축제를 한다고 봤을때는 특별한 변별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는데 꼭 2,700만원이란 돈이 나온 것이 천막을 쳐주고 상하수도 시설을 하고 그러면 2,700만원이면 이것은 시설비로서 건설과나 도시개발과 소속 예산이 되어야지 음식을장만하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음식업소가 그 날 저희 제품이나 모든 것을 전시를 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그렇고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장소 문제 때문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꽃제때 같이 병행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해야지만 외래객들도 유치를 할 수가 있고 하는 문제점 때문에 또 2안으로써는 대청댐 잔디광장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2박3일 정도 음식 축제를 했을 때 과연 거기에 외래객들이 거기까지 찾아와 가지고 우리 제품들을 우수한 제품들을 홍보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점도 도출이 되기 때문에 아직 장소 관계는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것이 금년에 성공을 해야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향토 음식축제가 발전을 하리라고 확신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2,700만원이란 예산이 좀 과다하지 않는가 그래서 첫 해이니 만큼 대청댐 잔디 광장이라든가 장동 산디 민속마을 둘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금액을 절반 정도로 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최소화로 해서 경비를 사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전시품목이라든지 식당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몽골 천막 설치비를 최소화해서 그것이 한7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국 남도축제라든지 기타 타지역 음식축제를 하는 곳도 올해 견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 각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계속해주는데 또 상하수도 공사비 또 시설물에 대한 철거비라든지 바닥공사라든지 전기공사, 간선공사, 하수구까지 해서 음식물 찌꺼기나 음식물들이 다른 곳으로 유출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1차에는 3,600만원정도 관련업자들한테 우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삭감되어서 지금 2,70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태진
오태진위원
잘되도록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이게 향토음식축제라고 그랬는데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몽골텐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향토음식이 우리 고장에서 나는 그런,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그렇죠. 순수한 우리 관내에서 모범음식이나 전통음식이나 향토음식,
선행
장선행위원
그런데 몽골텐트 얘기가 왜 나와?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일률적으로 뭔가는 제품전시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행사에 그런 묘미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난전에다가 전시를 할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균형을 갖출 수 있게끔 하는데 대개 몽골텐트라고 하는 형식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천막을 치는 것은 우리 고장에 걸맞는 것으로 하든지 이것은 예시를 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음식축제를 하는데 천막을 치고 한다 이거죠?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우선 지붕도 가려줘야 되고,
선행
장선행위원
천막을 삽니까? 대여합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5미터, 5미터 식으로해서 대형 철막들은 칸막이를 죽 해가지고 제품별로 전시회도 하고 향토음식도 들어가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막을 쳐주고 구분을 이렇게 시켜는 줘야되니까요.
선행
장선행위원
이게 예를 들어 우리 관내에서 식당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이 대개 오셔서할 것 아닙니까? 자기네 상호를 가지고 와서,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서 제조되어서 유통되는 제품들 전시회도 하고 합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런데 설명이 좀 구체적이지 못한데, 제가 볼때는, 그리고 또 한가지 보면 불법위생업소지도단속이라고 하는데 불법위생업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사실 저희들이 불법 위생업소라고 한다면 사실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것이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에서의 미성년자들 고용이라든지 출입묵인관계가 제일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단란주점이나 카페라든지 그런 데에서 접객부를 두고 같이 손님들하고 동성잡배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편법을 써가지고 보도같은 데에서 아가씨들을 불러가지고 손님들한테 주류제공을 하고 또 한가지는 다방에서 티켓영업을 하는 그런 종류를 저희들이 불법영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단속하는 그런 관련된 사항입니다.
불법영업업소를 그런 데로 국한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말을 왜 꺼내느냐 하면 기업형 포장마차 같은 것도 불법위생업소 아닙니까? 그렇죠?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사실 포장마차는 사실 저희들 위생업소로 보기에는 좀 난항이 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식품을 다루는 식품위생 업소 아닙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그런데 전에도 박수범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했었는데 사실 저희들 위생과에서는 사실 일반인들은 생업소로 보고는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단지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생업소로 사실 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무허가 그런 저기에서,
선행
장선행위원
지금 답변을 아주 잘못하고 계신데, 식품을 조리해서 파는 데를 식품위생업소라고 봐야돼요. 그렇잖아요. 왜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얘기를 왜 하느냐하면 도대체 자세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과장님, 제가 볼때는, 제가 과장님 좋아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이래갖고 되겠어요? 주무과장이 포장마차가 불법위생업소냐고 위원이 묻는데 아니라고 대답하면 돼요? 식품을 조리해서 불법으로 팔고 있지 않습니까? 허가없이, 그러면 불법이지 그게 뭐예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아니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선행
장선행위원
됐어요. 지금보세요. 좋은 길목 사거리, 교차로, 각지, 좋은 길목 또 주차선을 그어놓은 주차장 이런 데 중리시장 주변을 보세요. 우리 위원들끼리 과장님 그당시 가셨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때, 그게 언제예요? 6개월이 됐는데도 요지부동 아닙니까? 거기가 지금. 차들이 서로 엉켜서 매일 싸워요. 거기서, 왜 단속 못하는거요? 거기 지금, 어떤 타 시․도에서는 말입니다. 타 시․도․위생과 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하면 관내 포장마차들 하절기에 행주 있죠? 행주하고 거기서 쓰는 물, 이런 것들을 떠다가 시료를 갖다 분석했는데 엄청난 대장균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병원균들을 끓이고 있는 위생업소예요. 그렇게 해서 처분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봤는데,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하고 있는데 그렇게들 열심히들 장사 잘하고 있어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사실 저희들이 고발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선행
장선행위원
고발하면 되잖아요, 고발안하고 있잖아야요. 지금,
유군
고유군위생과장
다 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고발하고 철거요구를 하면 될 것 아니예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건축과나 건설과로 관련된 부서에 철거요청은 다 했습니다. 업무적으로,
선행
장선행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구만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저희들은 사실 음식을 조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무신고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래서 지금 여비, 급식비 사실 행정이 눈에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결과가, 전혀 보이지 않고, 돈이 아까워요? 결과가 있어야지. 앞으로 좀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하겠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확실히 하신다니까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대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간단하게 한번 질문드릴께요. 청소년보호법위반 지금 관리하지죠?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공보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 관련업소가 적발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아니요, 과태료제도가 삭제가 되고 지금은 영업정지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그것이 과징금 대상이 됐었는데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7월1일부터는 과징금제도가 삭제가 됐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대청2001'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내가 말씀을 안드리고 '대청2001'로 한 이유는, 제목을 '대청2001'로한 '대청'이 무슨 뜻이죠?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서는 사실 저희 위생과에서 유원지라고 홍보할 수 있는 데는 계족산하고 대청댐밖에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을 대덕으로 하려고 하다가 외지에 있는 분들한테 대청댐 홍보차원에서 '대청2001'로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아까 오태진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양쪽으로 나누어서 하셨다는데,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아니요, 한군데로 하는데 아직 장소는 저희 관내에 있는 고객들보다도 외지에 있는 외래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장소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객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저희 관내 업체들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좋은 방향으로,
원대
김원대위원
그런데 제가 금방 물어보고 대청댐주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도 '대청2001'이라면 그쪽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생각으로는 이 명칭은 한정된 지역으로 생각하지말고 대덕구 전체적으로 향토음식을 발굴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아니 이것이 예산이 계상되어서 확정이 되면요. 저희들이 정책자문단한테 자문을 받을 겁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래서 제일 급한 것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여러 가지 안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대청2001향토음식축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노파심에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탄진 봄꽃제라든지 또는 기타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를 보게되면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잡상인들입니다. 사실 그리고 요즘 제가 있는 지역 중리동에도 지금 향토음식축제라고 그래서 상의군경이나 이런 데에서 허가를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향토음식축제를 하려면 대덕구에 산재되어 있는 토속음식점 내지는 유명한 음식점이 참여할 수 있는 선을 제한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잡상인들이 난립해서 이행사가 왜곡된다든가 본질이 왜곡된다면 이 행사는 무의미한 그런 결과가 나을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충분히 이 지역에 향토음식점들에게 모범음식점이라든지 뭐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참가하는데.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을 해서 좀 다양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되 외부상품이 들어오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좀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저도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주변지역 신탄진지역에 바로 토속음식점도 할 수 있고 우리 박수범위원이 얘기하는 향토음식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유성구청에서 실시하는 송강동에 묵마을 지정업소로 지정해줬습니다, 그지역을. 그래서 주민들이 묵을 개발하고 기타 여러 가지음식을 개발해서 찾아오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토속음식 그런 것을 더 개발해가지고 지역민들의 어떤 민생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저도 나름대로의 조례개정에 대한 것을 관심있게 짚어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데도 심도있게 착안을 해주셨으면 이런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전파면서 답변은 나중에 포괄적으로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08분
속개 11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병연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예, 오태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2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시설비 명목으로 농수산물 간이판매장 설치시설비가 2,000만원 잡혔고 기본조사설계비가 68만 4,000원, 실시설계비가 109만 4,000원 이렇게 잡혔어요 이 위치하고 몇 개소를 설치하는지 여부 또 이게 농수산물 간이판매장이라고 하면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우선 개소가 몇 개소인지부터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현재 대청선을 중심으로해서 산발적으로 농민들이 장사를 하는데요. 즘 차량진입 같은 것도 원활하게 하고,
태진
오태진위원
대청선이라니 무슨 얘기?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대청댐 부근 도로에서 농가들이 장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태진
오태진위원
거기가 대청선입니까?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보통 행정적으로 대청선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차량질입을 좀 원활하게 해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산뜻하게 좀 한 15평 규모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미호지구에 1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범적으로 그것이 성공적이면 이현이니 장동 이렇게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 예산은 미호지구를 예상해서 미호지구를 예상을 잡은 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15평정도에 2,000만원을 예상을 하셨다 이거죠? 그 위치가 미호 어디쯤 됩니까? 그럴만한 위치가 있습니까?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아직 선정은 안됐고요. 엊그제 미호지구 통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상담은 했습니다. 동네에서 부지를 좀 확보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직 위치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은 상당히 특기할 사항이고 환영을 하는데요. 제가 아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지역주민들간의 싸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포도도 짓고 배, 사과 농사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셔서 주민들간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해서 성공이 된다면 여러 군데를 하는 것도 환영할만 하고 또 한가지는 신탄진 재래시장에 지금 현재 5일장이 서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구즉에서도 장날이 되면 오시고 문의, 현도에서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정을 보면 송강같은 경우는 전혀 오지를 않습니다. 구즉측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오지를 않고 장사하시는 장사꾼이라고 할까 그런 양반들만 외지에서 많이 오는데 아울러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방안도 이것을 한번 해보시고 나서 좀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님한테 협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협의를 하셨다고요?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아, 통장님한테 부탁드린것은요. 저희가 부지매입까지 해가지고 이 건물을 지을 경우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지는 동네에서 제공을 받고자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 예산이 올라오면 결정된거나 마찬가지, 만약에 안된다고 해서 하면 그것은 잘못된 행정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전제를 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농촌후계자 상가에서 만나가지고요. 전제를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것을 하면서 재래시장활성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것 같고 거기서 제가 더이상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더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건도 분명히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께요.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리고 288쪽에보면 지장비사업 있죠? 지장비사업 약재배.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것 실적있나요?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지금 정확히 숫자는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없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아니, 삭감까지 했으면 어떤 실적이 있어서 이 정도가 안된다 이렇게 해서 확장을 하셨을 것 아니예요?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년년새에 하기 때문에 특히 단독주택에서 농촌지역하고 이것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아직도 농촌지역에는 단독주택이나 이런게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속 하는 사업이 돼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디에 하셨는데,...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일반 단독주택에다가 배포를 했습니다, 쥐약을.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요.
원대
김원대위원
이 쥐가 농촌에만 있는게 사실 아니거든요.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하셨는데 농촌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니까 아마 삭감을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시에 아주 중심적인데도 상가 같은데 보면 쥐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더 파악을 해보셔서 꼭 삭감보다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예. 전액 사감이 된게 아니고요. 일부 조금 됐어요.
원대
김원대위원
더 보급할 수 있는, 위생적인 것이니까.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리고 289쪽에 보면 문 개․보수 있죠?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이것 어디 지금 하려고, 1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98년도부터 와동지역이 양쪽에 고속도로하고 일반 전용도로하고 나와가지고 물빠짐이 아주 불량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만 와도 거기가 전답이 침수가 되어가지고 연차적으로 98년도 해가지고 금년에 하면 저희가 끝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와동지역이 유일하게 갑천쪽에 물이 빠지는 곳이 한 곳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천시에는 갑천물이 불어가지고요. 그물이 잘 안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수로개선을 저희가 98년도부터 해가지고 금년에 종결을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296쪽～7쪽을 퍼주세요. 먼저 우리 지역경제활성을 위해서 참 시비도 보조받기 위해서 업무에 충실하신 우리 과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과찬, 죄송합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296쪽 맨 밑에 보면 중리가구 및 재래시장 활성화사업과 또 297쪽에 중간하단부를 보면 똑같은 지역의 그런 경제활성화사업이 시비까지 보조를 받아가면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여기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특히 우리 재래시장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저조해지는 상태가 뭐냐하면 주차시설 부족입니다. 첫째는 물론 가격은 타지역보다 싸다는 그런 얘기들은 있는데 그 주변환경이 제대로 정비가 안되다 보니까 이용의 한계점에 도달해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건설과나 이쪽하고 지역교통과하고 해결될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써 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사업과 같이 병행이 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보면 중원초등학교 밑에 쪽으로 일부 주차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아시죠 그것은?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담벽밑에, 그런데 그쪽 도로를 일방통행도로로 만드는 방법을 취한다면 주차시설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또한 1단지앞 주도로 25미터 도로인가요, 그 도로를 지금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놓음으로써 그쪽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물론 주도로이기 때문에 주․정차지역이 해당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놓은 방범이 제가 한가지를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뒷쪽 중원초등학교 뒷담 쪽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을 그 도로를 일방통행도로로 한다면 약간 여유공간이 남아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또 한가지 전에 물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기업형 포장마차가 아직도 두 군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제가 이것 하고 있는데 관선일 때는 와서 포크레인으로 찍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민선이 되고 나서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뭐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론 조형물을 설치하고 지금 소화전을 설치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그런데 차제에 우리가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통행로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 시장내에, 들쑥날쑥 물건이 나오고 들어가고 이러니까 쉽게 말해서 젊은 주부들은 유모차를 끌고서 통행을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확보가 안되어 있다. 그래서 이왕에 하시려면 그런 부분까지 계도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지적해준 사항은 면밀히 관련 부서하고 협조도 받고 그래가지고요.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 오태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를 보시면 산․학․관 컨소시엄건물 보수공사, 건물방수, 전기시설, 정화조측량, 도시가스설치 이런 데 이게 면적을 보면 135.5평방미터인데 한 40평되는 건물인데 위치가 어 디입니까?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1, 2산업단지 내에 옛날 공장에 다니던 여직공들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숙사가 지금 두리예식장 앞에 청소년근로복지회관이 생김으로써 그게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벤처 입주를 시켜볼까 해서 보수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방수는 전체가 다 새는게 아니고요 일부만 샙니다. 전체 평수는 약 193평정도가 되고요. 위에 일부만 2층에서,...
2층건물 입니까?
예, 3층까지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3층건물입니까?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이게 산․학․관컨소시엄이라는 건물명칭이 그렇습니까?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아직 정확히 명칭은, 간판은 안 부쳤습니다만 한남대학교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개발이 성공한 업소들이 예산이 자기들이 자본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공장 가는 것을 저희가 도와주는 셈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건물이 물이 새면 방수나 전기시설, 정화조 증량은 이해가 됩니다만, 구태여 도시가스설치를 620만원씩이나 들여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시설을 해도 충분할텐데 이렇게 많이 도시가스시설을 할 이유가 뭡니까?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난방시설이 일반적으로 도시가스를 쓰더라고요. 공장하시는분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쓰더라고요'가 아니고요 그것을 수지타산을 분석을 해보시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든가 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큰 도로 관에서 거기까지 끌에 들이는 것은 사업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만 오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 들어오는 업소가 도시가스를 굳이 쓰지 않는 업소라면 이 예산은 제가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그렇게 말하면 보일러라든지 취사기구는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특히 보일러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를 쓰면, 도시가스 여기 620만원에 보일러 설치한다든가 기기설치가 포함된 가격입니까?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인입선가격입니다. 큰 도로에서 보일러 있는 데까지 인입선가격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은 제고를 해주시고요.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또 맨밑에 중소기업육성기금 1년차해서 2억이 계상이 됐어요?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한번에 많이 해야되는데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 조례가 지난 6월 23일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서 의결된 사항으로써요, 당초 계획은 저희가 5억정도씩 해서 3년동안 15억 정도를 기금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1년에 5억 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2억을 한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삭감을 하면 안된다는 그런 뜻이죠?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저희 욕심은 5억이니까요, 이것은 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김원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296쪽에 중리가구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축제이벤트인데 이것을 3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중리하고 법동재래시장하고요, 중리가구거리 세 군데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태진
오태진위원
예.
준홍
심준홍위원장
질의나 다른 위원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영진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오태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15쪽 좀 봐주시지 바랍니다. 증간에 일시사역인부임 연막소독인부임해서 2명 60일 331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연막사용인부임은 민간위탁으로 되어서 지난번에 7,000만원 정도의 세이브를 하셨다고 해서 제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민간위탁된 사항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민판위탁은 세 군데 됐고요. 두 군데는 보건소에서 직영하거든요.
태진
오태진위원
두 군데 어디어디 입니까?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신탄진동하고 장동쪽으로 해서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우리가 직영으로 한다 이거죠?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315쪽 밑에 보면 의료비, 구료비해서 예산이 지난해보다 무려 1억 533만 2,000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재고량이 많아서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민들의 건강이 좋아져서 약품이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이 된 겁니까? 거기 답변좀 해주세요.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금년 6월까지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처방을 내고 약을 줬습니다. 그런데 약을 샀는데 이제 약을 안사거든요. 처방을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우리 구민의 보건건강을 위하여 애쓰신 우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전에 제가 우리 보건소장님 답변으로 듣기에 연막소속에 대해서 2000년 이후에는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그런데 지급 2001년 예산에 연막소독인부임 및 방역장비 차량용연막기, 휴대용연막기 이런 것이 지금 예산에 또 올라오는데 그럼 앞으로 계속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복지부에서 2000년도부터는 그것을 않는다고 얘기나왔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냥 계속하라고 나와있고 대신 조금더 잔류소독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2003년도 부터는 잔류소독으로 대체한다고 하는 계획으로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런데 연막소독이 사실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시각적인 효과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소독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실제 효과는 별로 없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었죠?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성충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거든요. 유충을 잔류소독으로 되는데 일단 성충이 됐을때는,
수범
박수범위원
산란만 안된다는 얘기죠?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아니 산란되어서 나갔을 때는 잡을 방법이 잔류갖고 안되고 산란하기 전에는 잔류소독이 되는데, 그러니까 성충이 됐을 때에는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연막소독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래서 이것이 엊그제에도 한번 보건소에 대한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지금 사실은 횟수는 더 줄어들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봐도, 그렇다면 그러한 사항을 구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요. 작년같은 경우는 연막소독을 이틀에 한번씩 했는데 요즘은 보니까 일주일에 한번 한다든지 이런,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본인들이 보지를 못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항의성 전화를 많이 받은 것이 우리 위원님들 현실정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쪽에 민원이 제기가 안되도록 하려면 연막소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 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연막소독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인다든지 그 대신 잔류소독으로 해서 역시 방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구민들에게 안심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흥보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저는, 연막소독을 일시에 딱 중단시킬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점차적으로 횟수를 줄이는 대신에 그런 홍보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소장님도 동감하시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예, 작년보다도 민원제기 수가 7건인가 9건인가 줄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줄었어요?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예, 줄었고요, 그것도 초기에만 민원이 생겨서 초기에는 잔류소독을 몰라서 잔류소독은 그냥 하고 가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전화오는 민원제기한 분한테 가서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잔류소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글쎄요, 보건소로 갈 민원이 우리 지역의원들한테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작년보다는 이 연막소독에 대한 민원을 더 제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실질적으로는 작년보다 더 많이 한겁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가령 작년보다 더 많이했다 이런것도 사실 보건소에는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형태로 지금 연막소독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주민홍보가 필요하다 이거죠. 따로 홍보지를 만들것이 아니고 우리 반상회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여유공간을 찾아서 이렇게 한다면 주민들이 안심하고 보건소를 믿고 방역을 믿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제안을 합니다.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저는 수수료에 대해서 그것이 현재 일반환자들이 많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보건소에요?
원대
김원대위원
보건소에.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조금 줄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줄었어요. 그 이유는?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65세이상은 우리가 일반환자는 500원받는데 65세이상은 500원 안받습니다. 그런데 받아서 다시 또 약국에 가서 약을 사야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노인분들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원래 우리는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65세이상은 1,000원씩 부담을 하자, 시에서 결정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우리는 예산을 올렸는네 시에서 얘기하기는 그때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50%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에는 이번에 예산이 올라가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담을 안해주면 우리도 집행을 않고 시에서 부담해주면 집행을 하려고 우리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수수료에서 보면 작년에 일반수수료가 얼마 정도 됐었어요?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수입액수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안갖고 왔네요.
원대
김원대위원
그예산을 올리셨죠? 순수료가 얼마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건소장님이 올리셨을텐데, 그래서 예산에 세입이 잡혀 있을 것이 아닙니까? 1억 2,000으로 잡혔네요, 금년에.
지난해는,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이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더 많았겠죠. 지난해는 아마 1억 8,000인가 얼마 됐을텐데, 그 줄어든 이유?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줄어들으니까, 전에는 처방을 내고 우리가 약을 해줬거든요. 그 당시는 지출도 많았죠, 약품값이, 수입이 그만큼. 우리는 처방전으로 500원밖에 못 받으니까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죠.
원대
김원대위원
그러면 약에서 수입을 잡으셨다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전에요? 예, 1,500원씩 받았으니까요.
원대
김원대위원
그러니까 약에서 어떤 이득을 남겼다는 얘기잖아요?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이득이 남는게 아니라 약을 사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약은 안받고 요새는 처방료만 받습니다. 본인한테 500원 받고 보험회사에서 1,000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액수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원대
김원대위원
약값입니까? 그게?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아니죠, 처방료. 약값은 없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아니, 제가 수수료 문제를 우리가 수입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에서 좀 남길 수 있는, 남겨야 우리가 지방저기가 전하게 갈 수 있는 여건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다른 사업도 하고 검사도 해보려고 그랬는데요, 보건소는 방문수가예요. 딱 오면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검사를 하더라도 얼마 딱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병원같이 진찰하면 얼마 X-ray 찍으면 얼마 더 느는게 아니고 와서하면 딱 얼마가 됩니다, 방문수가가.
원대
김원대위원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예, 이해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324쪽에 보시면 만성부전증환자, 근육병환자, 근위축증환자인가요, 이게?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근위축증환자를 근육병이라고 그러나?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혈우병환자, 국시비보조사업인데 이게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금년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요. 완전하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안나왔습니다 시비만 내려왔고 이것이 몇 프로를 환자한테 전액을 다 부담해주느냐, 몇 프로 부담해주느냐 또 어느 정도까지 환자한테 주느냐 그것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예산만 잡혀있어서 저희가 예산만 세운겁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제가 우리 구에서 의료보호비도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엄청난 큰 금액인데, 신부전증환자를 전문요양과를 제가 가봤어요, 대학병원인데. 갔는데 우리 구에서 그쪽에 의료보호비로 줘야될 돈이 약 6,000만원이더라고, 한일병원에. 그런데 이게 어떻게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복지출이 될 가능성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부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기초생활자라든가 의료보호환자는 제외입니다. 제외하고서 나머지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아, 이것은 일반인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돈이다 이거죠, 그럼 우리 관내 부자사람도 이런 병을 앓으면 그 사람들에게,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한다 했지 전체 몇 프로를 해주느냐 그것은 아직,
선행
장선행위원
소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근거없이 돈이 내려 올수 있는 겁니까? 중앙정부가 도대체 뭘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보내지는 않으실 것 아니예요?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현재는 기초생활탈락자하고 혈우병같은 것 의료보호대상자 제외다 하는 것만 나와있지, 그러니까 이게 전체환자를 100%를 부담한다면 이것같고 안 되거든요.
선행
장선행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48명, 3명, 2명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관내에 이런 환자가 의료보호를 받지않는 그 외사람이 이 정도 있다는,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그런데 통계적으로 해서 이 정도 될 것이다 해가지고 내려온 것이죠.
준홍
심준홍위원장
시행이 언제부터라고요?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내년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려오면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자료좀 위원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326쪽을 보시면 예방접종 부작용자치료해서 예산이 1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결핵예방 BCG맞고서요 부작용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곪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태진
오태진위원
민원이 발생된 사항인가요?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전에 한번 발생했었습니다. 발생해서 그 당시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50만원을 세웠는데 한 건도 발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절감시켜서 100만원 한 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사자하고 합의를 본금액이 1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런 것이 생기면 이것으로 해주겠다 하는 예상이죠.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소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인 16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