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0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앞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적극적·능동적 변화의 계획의 주체자로서 무주사랑의 마음으로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군민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는 군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무주군의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건전한 비판이 제시되는 자리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하여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고, 해법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서로 다른 의견이 상존하고 문제해결의 방법이 다양하게 표출되는 참다운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이며, 이는 곧 지방자치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충된 의견이 조율되고 대화의 타협 속에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를 향한 지혜가 모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1.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

이재호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에서 참다운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 오신 군민여러분! 그리고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삶의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세웅 군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새로운 희망과 꿈을 안고 시작한 새 천 년의 첫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서고 보니 남기고 가는 보람이 과연 얼마나 많이 맺혀졌는지 자성하는 마음에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은 항상 처음과 맞물려 있다고 했습니다. 서운함이 아닌 새로운 희망으로 오늘의 이 군정질문이 군민은 더 즐겁게, 군정은 더 바르고 투명하게, 개발은 더욱 힘차게 라는 각오와 결의 속에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무주의 창조적 비전이 제시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군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 시대의 생존전력은 어느 산업을 막론하고 국제경쟁력에서 이기는 것이고, 또한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글로벌 시대의 생명창고라 불리는 농업은 환경산업과 생명산업으로 대변되는 신성한 창조산업으로 자연의 신비를 과학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사회구성원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UR협상 타결과 WTO체제 출범으로 농산물 전면개방이라는 세계화의 거센 파고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촌을 구석구석 뒤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흐름으로 보아 머지않아 식량무기화 시대의 도래는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의 21세기 우리 무주농업의 장기적 비전은 무엇이며, 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무주군의 경우 친환경농업, 관광농업이 농업발전의 대안으로 떠오르기는 하지만 농업이 주류를 이루는 지방자치단체라면 어느 지역이든 그러한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해 나가고자 할 것입니다. 친환경농업만이 우리 농업의 살길이라고 줄기차게 주창하고 있는 우리군의 구체적인 대처방안과 차별화 된 실천계획은 무엇이며 환경농업만 하면 군민이 잘 살 수 있는 것인지? 또 우리군 1차산업 인구가 52%에 달하고 있어 농업소득만 가지고는 결코 부강한 농촌을 이루기 어렵다고 보는데 더 좋은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제는 공직자들이 농민보다 앞서가는 업무연찬과 연구노력을 통해 그 비전을 제시해야 할 중요한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국가적인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존의 읍면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상당부문 그 기능이 축소되고 인원 또한 감원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 1월에서 6월 사이에 각 읍면에 하달된 공문발송 건수가 약 2,700여 건이었고, 2000년도 1월에서 6월까지 6개월간을 보면 2,500여 건에 이르고 있어 업무량 면에서는 이렇다할 감소추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직개편 전 읍면에 하달된 문서발송 건수가 8% 감한 반면, 현재 읍면의 공무원은 `98년도말 대비 무주 35%, 무풍 35%, 설천 24%, 적상 32%, 안성 35%, 부남 39%가 감되었으나, `98년도 1월에서 6월 사이 읍면공무원 1인당 117건의 문서를 처리하였던 것이 2000년 1월에서 6월까지 1인당 166건을 처리함으로써 오히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읍면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본청 직원으로 하여금 출장처리케 함으로써 누수없는 민원행정을 펼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기존과 같은 상명하복 식의 의사전달 통로로는 밝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기대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공직자 하나 하나가 각자의 자리에서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최대의 창의적 셀프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때 우리 무주의 미래는 그 만큼 밝게 다가온다 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상명하달 식의 슈퍼 리더십을 발휘하기 이전에 직원 스스로가 느끼고 생각하며 실천할 수 있는 셀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는 지와 경직된 직장분위기를 어떻게 치유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질문입니다. 의료의 사각지대인 우리 무주군민에게 최대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저비용 고효율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주군 보건의료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내 인근 시군의 의료원을 보면 연간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으며, 이 같은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우리 무주군에서도 의료원을 추진함에 있어 다각적인 운영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군 의료원화 사업의 적자운영의 폭을 최소화하면서 의료시혜는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각종 사업은 건설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안전과 방재, 그리고 환경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함은 물론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 무주의 문명을 창조한다는 포괄적 개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을 물려준다고 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건설사업 중 70여 건에 이르는 사업이 변경 또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이러한 취지를 무색케 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실효성마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사업시기의 일실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는 동절기 사업으로 이어져 부실공사 주요인으로 작용 아까운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이와 같이 변경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며, 철저한 기초조사와 타당성 검토, 그리고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으로 견실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는 지금 새 천 년의 지평에서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을 접고 정보와 지식이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는 문명사적 대 변환이 진행 중인 첨단의 시대이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비전과 정책의 기본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지방자치 발전의 양대 축인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조명해 봄으로써 각종 정책결정 과정에서 빚어지는 갈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참다운 지방자치로 나가는 길을 함께 모색하자는 의미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정책갈등의 일례를 들어보면, 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삭감된 예산을 재차 계상,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색케 함으로써 갈등을 초래하였는가 하면 국도비 심의과정에서 의회가 의결하지 않을 경우 국도비를 반납해야 한다 하여 그 책임을 전적으로 의회에 전가시킨 사례, 의회에 사전설명이나 협의 없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반딧불 소식지 또는 일간지에 게재함으로써 의회를 당혹스럽게 하고 반감을 초래한 사례,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이나 예산삭감된 사업을 재차 시행하겠다고 거론함으로써 의회와 마찰 또는 대립을 조장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과 불균형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민주적 책임성을 확실히 정립하여 룰을 지키고 공평과 형평을 존중하는 정책과정과 상대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성숙한 민주의식을 함양해 나감으로써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의회와 집행부간 정책결정 과정에서 빚어지는 각종 갈등과 불균형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소시켜 나갈 것인지 그 복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주요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결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식의 방향성 공유는 민간의 창의에 기초하여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해 나갈 때 진정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울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 군정질문이 국가목표와의 유기적인 연계 속에 자치행정의 이념과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 제시함은 물론, 민심의 알맹이를 지성의 시각으로 진단하여 우리 무주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복지수 최고의 초일류 무주시대를 여는 근간으로 다가오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호 의원 등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 등단)

송재호 의원입니다. 제2의 IMF라는 국가적 경제위기와 파탄지경에 이른 농촌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세계 속의 무주를 향해 묵묵히 땀과 눈물을 흘려오신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과 군수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2000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무주의 나아갈 방향과 군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 군정질문이 단순한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무주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자리하길 기원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적자원과 재정적 자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재정의 합리화는 곧 모든 행정의 기초이자 경쟁력 강화의 초석으로 명확한 세입추계와 적기적소에 효율적인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2000년도 예산이 1,000억원을 돌파하였으니 민선 이후 몇%가 증가하였다는 등의 수치개념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총량적 지원의 확보가 필요치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이전에 지방발전의 구체적 수단이 된 지방재정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명확한 세입추계, 그리고 경비의 종류와 재원의 유형을 연계시켜 지출과 수입의 효율성을 동시에 도모함으로써 건전재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마시회 기금 11억원은 `99년도와 2000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편성되었었고, 2001년도 예산에 6억 6,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세입추계가 일관성이 없으며, 반딧불축제도 도비보조가 `99년도와 2000년 제2회 추경에 11억원을 계상하는 등 예산편성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반딧불 축제, 도민체전, 태권도공원 유치 등에 있어서도 상당액의 후원금 및 기부금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수입도 세입예산의 잡수입 부문에 편성하여 일관성 있게 집행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며, 각종 행사나 축제가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후원업체와 후원내역을 군민 앞에 명확하게 공개하고 반딧불 소식지에 게재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투명행정으로의 군정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세입예산을 명확히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집행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38조를 보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경비에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 정한 각 장, 관, 항 사이에는 상호 이용할 수 없으며,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집행부의 편성권과 집행권,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명백히 분리함으로써 예산을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건전재정 운영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 군수께서는 의회에 상정된 예산 중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 그리고 군민들의 수혜도 등 장기적인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심도있는 검토 분석을 하여 삭감조정한 것에 대하여 다른 예산에서 집행하거나 선집행 후편성한 사례가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아무리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거나 다소의 견해차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삭감한 예산 및 이용 또는 전용하여 집행하는 사례는 의회와 군민을 경시하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태도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실례로 태권도공원 유치 예산에 있어서 자체사업을 도비보조 사업인냥 예산성립전 우선사용분으로 예산편성 전 집행한 것과 지난 2000년도 제1회 추경에 요구한 무주읍 시가지 교통영향 평가조사 설계비의 용역비 5,000만원을 요구한 경우도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현재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사업의 실효성 및 용역의 타당성 검토결과 부적정하다 하여 삭감하였으나, 남대천 제방공사 설계비에서 2,700만원을 용역비로 예산이용한 점, 또한 반딧불 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의 경우 공사비 요율에 의거 5,632만원을 의결하였으나, 감리비에서 7,348만원을 추가, 실비정산법에 의거 1억 2,980만원을 의결목적과는 달리 부당하게 과다 지출하였는가 하면, 산림공원과의 국토 공원화사업 꽃묘구입 등 재료비에서 군수실 옆 하늘공원의 분재구입 등 예산집행에서 의회 의결사항을 무시한 채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함은 물론,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 의회와 군민의 존재가치를 무색케 하는 행위라 생각되어지는데, 군수께서는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시 해당공무원 및 관련자에게 책임한계를 분명히 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국가경제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서민경제도 어렵다고 합니다. 농촌경제는 더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이는 무리한 투자와 매리를 예측하지 못한 시대상황 속에서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철저하게 강구하지 못한 소치로 그 어느 때보다 군수나 공무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미래를 예측·대비하는 지혜를 발휘해 나가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무주군도 모든 예산이 순수 지방비보다는 국가 의존재원에 의거 군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갈수록 의존재원은 줄고, 지방비 부담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수년 후의 지방비 가용재원을 예상해 보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형사업들의 완공 후의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신규 대형사업을 중지하고 주민소득 사업으로의 전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추후 수년을 예측해 볼 때 순수 지방비로 이러한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결국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국도비 사업에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 부담을 못하므로 중요사업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군수의 임기 1년 6개월 정도를 남겨 놓은 상황에서 지난 6년 여 동안 착공한 대형 건설사업 중 마무리한 사업이 거의 없다고 볼 때, 이제는 대형 신규사업을 중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 무주군을 위한 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모든 사업의 대형화, 최고화, 전국 최초화, 공원화를 주장하기에 앞서 실용적이고, 튼튼하고,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모든 예산을 집행하기에 앞서 한정된 재원을 주민의 의견수렴 속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적정하게 집행함으로 건전재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보건데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요소는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사업의 경우 현재 확보된 59억 8,000여 만원 중 하수관거 사업의 양여금 사업과 소도읍 가꾸기 사업비를 뺀 기타 순수군비가 69%인 상황에서 앞으로 진행될 사업이 순수 군비로 51억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도로포장을 아스팔트 포장 위에 점토블록으로 포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멋과 미를 추구할 수는 있으나 경제적이고 실용적이지는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본의원이 타지역의 점토불록을 시공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인도 또는 승용차가 주를 이루는 통행사례로 보나 기초를 콘크리트 포장 위에 시공한 사례로 보았을 때 적절하지 못하므로 설계를 변경하여 수십 억원의 예산을 절약, 경제적이고 튼튼한 시가지 정비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며, 한풍루 공원화 사업의 경우도 포장을 페밍스톤 보다는 잔 자갈이나 타 자재로 시공하였을 때 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이며, 15억원의 공사비 중 수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공사를 재검토하여 설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와 이러한 도시기반 시설사업은 2010년 동계올림픽 대회유치가 확정되면 순수 군비가 아닌 국비로 도시기반 시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바, 이러한 사업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줄인 순수군비를 무주군의 52%를 차지하는 시름에 빠진 농민을 살리고, 어려운 농촌경제를 살리며 주민소득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본의원이 주장한 바 있는 농가 이차보전사업에 투자하여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사업이 총계주의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인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문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의 투명성과 예산확보,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0억원 이상 대형사업의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의 과업지시를 전 의원과 군수, 실과소장이 한 자리에 모여 투자 우선순위와 시기, 시공방법 등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각적으로 검토 분석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 및 협의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의 이 군정질문과 답변이 지나온 날들을 반추해 보고, 새로운 밀레니엄의 새 희망을 일구어 나가는 기폭제로, 우리 무주의 천년 기반을 구축하는 초석으로 작용하길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재호 의원 하단)

송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수 의원 등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의원 등단)

비가내리는 날 무주읍 방향 완행버스에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 농민, 주민들이 다리를 끌며 오르고 내립니다. 검게 탄 얼굴은 무표정하고, 손은 거북등 같습니다. 어디를 가느냐고 상호 묻는 인사는 몸이 아파 비오는 날을 기다려 병원에 간다고 말합니다. 노인, 농민, 주민들은 말합니다. “교통이 불편하다, 완행버스가 우리 마을을 순회하게 해주게, 병원이 없어 큰 병원으로 가다가 죽는다, 보낼 만한 학교가 없다, 고등학교는 거창, 김천, 영동, 전주, 대전으로 보내야겠다,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약장수가 눈물나게 고맙다, 왜 쫒아 내느냐?, 모든 농산물 값이 싸고 병들어 지을 만한 농사가 없다, 어떤 농사를 지어야 시세가 맞을지 모르겠다, 뿌리혹병 때문에 이제 배추농사도 지을 수 없다, 장사꾼이 들어와도 농로가 없으면 배추를 못팔아 먹는다, 차가 빠져서 포크레인으로 배추차를 끌어내는데도 농로포장을 안해 주느냐?, 우리 마을 경로당 지어주고 운영비 지원을 해주게,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에 안전시설을 안하느냐?, 식수가 부족한데 간이상수원 보수공사를 왜 해주지 않느냐?, 용수로 손괴로 물이 내려오지 않아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거창은 폭우피해 때 군수, 지사가 현지조사를 왔는데 우리군은 아무도 관심이 없다, 담배, 사과, 배추 등 태풍피해 보상은 왜 없느냐?, 자갈밭을 다니는데 군수를 찾아간 사람은 포장을 해주고, 그 보다 더한 곳은 왜 안해 주느냐?, 까치, 날다람쥐, 너구리, 멧돼지 등 농작물 피해가 많은데 왜 못잡게 해!, 가게 식당도 안된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보기만 좋으면 뭣하느냐?, 반딧불 행사, 한풍루, 남대천 공원사업 등 수십억원 투자는 예산낭비 아니냐?……. 노인, 농민, 주민들의 여론, 동향, 민심에 따라 무주군이 나아갈 방향을 분석·평가·검토하고 우리 무주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까 합니다. 무주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보면 무주군 인구는 `81년 56,000명, `86년 45,900명, `91년 35,100명, `96년 31,531명. 평균 감소율은 4.2%로 계속 감소추세. `96년 기준 농가인구 51.4%, 유아·청소년 감소, 부녀자·노인층 증가, 농업의존, 전형적인 농촌, 열악한 재정자립도, 농업경쟁력 열위 상황에서 관광과 농업을 접목시킨 관광농업 육성, 농업접목 관광 휴양자원 개발조성, 지역특화상품 가공, 관광상품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보면 내도지구 610억원, 삼거지구 110억원, 사도지구 500억원, 라제지구 182억원, 청량지구 31억원, 안성지구 113억원, 봉길지구 162억원, 대유지구 1,697억원, 괴목지구 318억원, 서창지구 125억원, 미천지구 63억원, 가옥지구 65억원, 대소지구 104억원, 밀모지구 608억원 등 14개지구 총 3,150억 소요. 57개 비전사업 선정, 이것은 `98년부터 2007년까지로 투자비는 1조 1,959억원, 10개년 계획간 총 투자소요액 8,960억원, 투자재원 공급가능 투자액 5,275억원, 부족재원 3,691억원, 2008년 이후 총 투자소요액 2,993억원, 투자 가용재원 2,478억원과 부족 515억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세외수입 확충 없이 투자재원 확보는 가능한가? 2001년 주요 당면사업 추진계획 국가 및 도예산 확보 주요 대상사업 총괄을 보면 총 62건, 사업비 4조 430억 5,000만원, 국비 지방비 부담 주요사업 총 47건, 사업비 4,113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재원확보는 무엇입니까? 무지개빛 청사진, 백화점 나열식 군정 홍보용 사업계획입니까? 2001년 주요 당면사업 중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친수환경 및 주변경관 조성공원화 목적, 총사업비 76억 8,400만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오염하천 정화사업 시행지침은 홍수 방제기능 전체, 하천의 자연성 최대배려, 하천 자연성 회복 및 수질개선과 직접 관계없는 사항은 제외하라고 지시하고 무주읍 주민설명회에서는 홍수범람, 제방안전에 위험·불안을 느끼고 있어 본의원은 `99년 9월 13일 군정질문에서 정화사업 목적, 지침을 준수하고 남대천 제방 노후 및 안정성 및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의견을 무시한 결과 지난 여름 홍수피해로 군민이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 이것은 군수의 돈단·독선·독주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놀이공원 조성이 아닌 수질보전 대책으로 무주읍 상수원 상류지역 하수,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환경 기초시설 설치, 농약·비료 등 사용제한 친환경 농업 육성지원 수질개선 방안으로 갈대밭을 조성,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무주읍 남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자연친화형 친수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연계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까? 무주 시내권 가로환경 정비사업 223억 1,600만원은 차별화된 쾌적한 도읍조성 목적으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 10억원을 포함 233억 1,600만원의 규모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만한 대규모 사업은 재정경색을 가져오게 되는데, 단계적·장기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라제역사 문화단지조성 1,255억원, 내도지구 관광개발 1,300억원 사업은 추진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립 환경대 설립 500억원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 141억원 사업추진 현황은 어떠합니까? 본의원은 무분별한 사업추진은 과감히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무주군 보건소 보건의료원 기능전환 및 장기계획에서 무주군 보건의료원 수지전망은 1차년도 약 7억 2,800만원 적자경영 체제 검토대안 선정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무주군 보건의료원 경영체제는 단기적으로 행정기관 형태를 유지하면서 핵심직원 채용관리에서 동기부여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원을 보건소와 군립병원으로 발전적 해체하여 국립병원을 민가에 매각 또는 위탁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주군 보건소 의료원화 추진계획에서 보건의료원 설치 시 보건소와 인력비교는 현 보건소 31명, 보건의료원 최소 61명이 필요하며, 도내 보건의료원 수입 및 예산집행 현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장수군은 수입이 11억 4,600만원, 지출 35억원으로 22억 5,600만원 적자, 순창군은 수입이 9억 6,000만원, 지출 40억원으로 31억 2,800만원이 적자입니다. 임실군은 수입이 11억 2,000만원, 지출이 42억 9,900만원으로 31억 7,800만원이 적자입니다. 보건의료원화 연구용역 및 추진내용을 보면 `98년 보건소 의료원화 추진계획수립, `99년 국제병원 법원경매 낙찰 26억원, 건물인도 완료 `99년 10월 보건의료원 기능전환 및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을 지시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의 가장 필요한 역할은 응급환자의 신속 안전한 관리인 응급실 기능강화입니다. 보건소장 공석상황에서 보건소+건물 활용방안 연구가 아닌 보건의료원+장의예식장으로 용역지시한 이유? 보건소 이전이 늦어진 사유? 재정운영 관리방안? 관리재원 확보대책은 무엇입니까?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조성계획은 반딧불이 생태공원, 자연체험 학습의 장 목표, 공원조성 총사업비 97억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 40억원으로 청소년 야영장 조성 20억원을 포함하면 총 113억원 규모 사업으로 문제점은 30번 국도 야간차량 불빛, 인공조명, 소음 및 진동 대기오염, 생활폐수, 무주리조트 및 골프장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 구천동 계곡 행락지 폐기물로 어류 및 다슬기 감소, 하천정비, 콘크리트 도로, 논 경지정리, 밭으로 전환에 의한 농수로가 줄어들고 토양 건조화 등입니다. 반딧불이 생태계을 보면 애반딧불이는 습지, 휴경지논, 개울, 농수로, 풀습 등 농약피해가 적은 곳, 늦반딧불이는 산과 하천이 접하는 산기슭, 논·밭둑 등 패류가 많은 곳이며, 반딧불이 다량 발생지 조사자료를 보면 부남의 대소, 금천, 설천의 수한, 무풍의 금평, 안성의 덕곡, 적상의 상가, 상류, 괴목, 거문 등 안정적인 먹이사슬구조 형성, 서식 식생구조가 양호합니다. 현 사업지 반딧불이 생태계 복원 등 위치, 시설사업 부적정,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반딧불이 다량 출현지 보호·보전대책은? 반딧불 축제 행사의 관광상품화 보다 반딧불 및 관련 수익사업 개발, 관광자원화 연구계획은 무엇입니까? 제3·4회 반딧불 축제 방문객 분석, 배제대 관광이벤트 연구소를 보면 관광객의 주된 관심대상은 반딧불 신비탐험 44.8%., 방문객 지역별 분석을 보면 무주 44.6%→지역주민 시장 방문객 주요매체를 보면 구전 32.6%, 플래카드 21.4%→지역주민, 인근 지역주민 신문 13.1%, TV 8.9%→신문, TV, 라디오 등 방송언론매체 홍보효과 낮음. 방문객 쇼핑사항은 구입하지 않음 48.4%, 축제기념품 17.8%→농특산물, 축제 기념상품 개발 시급. 가장 부적정·개선할 사항은 원거리 주차문제이며, 축제음식 평가에서는 축제내용(주제),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고 가격 부적정, 실질적으로 특화된 무주 반딧불 축제 음식개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주민소득과 연계되어야 호응이 있는데 무주 관광기념품, 농특산물, 먹거리(음식) 연구개발계획, 각종 행사 공사로 인한 주차문제 해소책은 무엇입니까? 민선 전후 무주군 재정(연평균) 비교분석(`92년∼`95년 관선, `96∼`99년 제2회 추경기준 민선)에서 보건환경비→384.1%, 교육 및 문화→354.1%, 지원및기타경비→122%, 일반행정비→64.6%, 사회복지비→88.9%, 경제개발비→62.1%, 민방위비→41.5%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 36·38호 반딧불 소식지에 사회개발비(교육·문화, 보건·환경, 사회복지) 급신장, 경제개발비 62.1%에 비해 사회개발비 13.3% 증가, 경제개발 부문에는 정주권 개발사업, 농공단지, 시장현대화, 반딧불 생태공원, 임도,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 하천정비 수해복구사업, 전국 마운틴 바이크대회, 패러글라이딩 대회, 읍면축제, 철쭉제, 반딧불 축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및문화, 보건및환경, 시회복지 위주 편중 사업투자, 방만한 예산운영 결과는 농·상·공업 경제개발 쇠퇴를 입증합니다. 불균형, 비생산적인 사업추진, 고비용·저효율 사업투자 지양, 합리적 재원배분 투자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무주군 세출예산 일반회계 비교분석(`96년∼2000년 2회 추경, 최종예산 기준)에서 농어촌 구조 농림사업과 농업, 농촌 투융자사업 추진기간 중 농업부문 투자사업비 농수산개발비를 보면 `96년 96억 5,346만원(당해년도 예산대비 15.3%), `97년 128억 3,630만원(당해년도 예산대비 19%), `98년 96억 5,845만원(당해년도 예산대비 13.5%), `99년 87억 7,943만원(당해년도 예산대비 10.5%), 2000년 81억 3,614만원(당해년도 예산대비 8.6%)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면 재원배분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재정운영을 효율화 하여 반드시 지원하여야 할 분야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예산편성지침 작성, 예산요구·편성 단계별로 수요자, 전문가 예산편성지침 작성, 예산요구·편성, 단계별로 수요자, 전문가, 수혜자 평가,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의견수렴 예산반영,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구조 건전화 노력이 절실한 시기. 민선 자치시대 지방재정 운용과정에서 얻은 성과와 교훈을 재조명, 2001년도를 기점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예산편성 집행 시 선심성·행상성 경비 억제, 재정운영의 생산성 향상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무주군 2001년 세출예산 일반회계 비교분석(2001년 본예산)에서 일반회계 과목 관을 구분하면 일반행정비 194억 1,643만원(당해년도 예산대비 25.4%),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40억 7,035만원(당해년도 예산대비 18.4%), 보건생활환경비 120억 3,671만원(당해년도 예산대비 15.8%), 사회보장비 110억 1,020만원(당해년도 예산대비 14.4%), 농수산개발비 67억 2,367만원(당해년도 8.8%),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51억 3,776만원(당해년도 대비 6.7%), 지방채 상환 20억 1,150만원(당해년도 대비 2.6%)로 농업, 농민 소외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기 지방재정계획(`97년·2001년) 분야별 지역개발 발전지표를 보면 농어촌도로 개설 및 포장 매년 2㎞, 경지정리율 `99년 43%, 2001년 50%, 2003년 1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문 주요 기반시설 사업을 소홀히 하는 것은 농업의 비교우위에 의한 포기인가? 무주농업의 비전 대안은 없다고 보는가를 묻습니다. 21세기 도약을 위한 무주군 농업개발계획 수립배경을 보면 농업비 중 50%, 전형적 농업 지역경제 발전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다고 전제하고, 무주농업의 문제점으로 불리한 경지조건, 농업기반 정비면적 1,080ha, 전체면적의 29%, 대상면적의 46% 불과(2000년 기준) 밭 253ha, 전체 밭면적의 7% 열악, 대상면적의 25% 시행, 노령인구 감소, 노령화, 농로 미비로 휴경지의 급격한 진행, `93∼`99년 농지면적 1,052ha(14.3%) 감소, 농업 인력구조 취약, 최근 10년간(`88년∼`98년) 농가인구 30,024명에서 15,218명으로 49.3% 감소(전국 39% 감소), 장기적으로 무주지역 사회유지, 자연부락단위 존립가능성 전망 어둡다.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더욱 심화, 60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 64% 전망하고, 친환경농업 등 선진기술 부족,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 체제 미비, 유통가공사업 미비, 반딧불 상표 청정안전 농산물 이미지 활용 미흡, 농·축협 등 경제사업 미약, 농외소득 낮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무주군 농업 투융자 사업을 보면 기존 투융자 사업(`99년) 총사업비 73억 3,805만원, 자체사업 25억 2,152만원, 계획기간 중 투융자 소요액(2001∼2010년)은 총 730억 9,800만원, 국도비 333억 1,600만원(45.6%), 군비 287억 1,000만원(39.3%), 융자 59억 8,200만원(8.2%), 자부담 50억 9,000만원(7%)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여건에서 이농현상, 인구유출 심화는 당연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인구유입 노력은 지역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지만 예산확보를 위한 주민 위장전입, 공직자 및 기관단체 직원 주소이전 강요보다는 기본적으로 농업생산 고소득화 여건, 환경조성, 지역경제력, 교육·의료·복지환경 개선으로 최소인구 유지·유인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군 인구현황을 보면 `98년말 30,580명에서 `99년말 31,776명으로 1,196명이 증가하는데 2000년 11월말 현재 29,299명으로 `99년말 기준으로 보면 2,477명이 감소 1개면의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며, 인구유출 감소대책은 있는가? 순창군 특화작목 집중육성 농업소득을 높이기로 했다. 읍면 특성을 살린 작목선택, 선정, 육성사업비 최고 70% 지원, 중기 5개년 계획수립 10개 품목에 2005년까지 600ha에 1,002억 8,200만원 투입계획에 비해 무주군 농업기본계획 투융자 사업예산(2001∼2020년) 620억 2,6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군 예산편성 방향도 일반적인 지역개발 사업보다는 농촌 소득증대 사업에 대폭 투자할 방침으로 새농촌 육성기금도 2,000만원까지 대폭 상향지원 융자조건 완화, 정책자금 최소이용율인 3%로 하향조정 현기금 165억 조성에 매년 17억원을 일반회계 출연, 2002년까지 2,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도시인 농촌생활 체험, 교류 등 생산적인 여가활동 관광그린 투어리즘을 도입한다는 것을 보면서 신선한 충격과 농민·주민의 뜻, 의원들의 주장이 적극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군도 특화작목 선정 집중육성, 농촌 육성기금 일반회계 출연조성, 이자율 인하, 직접지불제 등 과감한 농업소득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무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첩첩산중 무주 구천동의 완행버스는 노인·농민·주민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요란스럽게 달립니다. 가난, 전쟁, 독재정권에 찌들은 초라한 노인, 농민, 주민들의 불편한 몸을 지탱하려는 몸부림이 떠오릅니다. 교통·의료·교육의 사각지대, 문화의 결핍 속에서 속이는 약장수가 한없이 고맙기만 합니다. 농로, 경로회관, 교통안전시설물, 식수, 용수로, 재해보상, 이자차액 보전 등 무엇하나 제대로 도와줄 수 없는 무기력에 분노와 회의를 느낍니다. 선거 때 사정하고 부탁하고, 소원하던 나는 지금 주객이 바뀌어 노인·농민·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일들을 도와주지 못해 안타깝기만 합니다. 언제 노인·농민·주민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는 진정한 일꾼이 될까? 날씨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겨울비가 올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원수 의원 하단)

김원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완병 의원 등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의원 등단)

송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군수께 네 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세 가지는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수의 답변내용 중에 삭감조정한 예산이나, 다른 예산으로 집행하거나, 선집행 후 편성하지 않겠다고 오늘 이 군정질문에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무주군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의원은 믿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 및 관련자에게는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한계를 분명히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의 답변 중에서 부족한 답변은 무주읍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경제가 아주 어렵다고들 합니다. 시민경제도 어렵고, 농촌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가지 가로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현재 확보된 금액이 59억원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약 70%가 군비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제가 요 며칠 전에 우리 의원들과 함께 점토블럭으로 포장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 포장한 상태를 보니까 바닥 밑에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다니는데가 인도 아니면 승용차가 다니는 차도, 주차장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무주읍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사업이 과연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기초는 아스팔트를 하고 점토블럭 포장을 한다면 이것은 아마 실용적이지 않는가? 또한 많은 예산이 이런 쪽에 투자된다면 오히려 투자대 효과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장을 오히려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경비도 줄여서, 이 줄인 경비를 어려운 농촌에 있는 농민들을 도울 수 있는 이차보전사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제가 담당과장님하고 담당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포장이 되어 있는 곳이 있으면 한 번 우리 의원들이 가서 견학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아마 어려운 무주군 실정을 봤을 때는……이렇게 110억원 정도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최소한의 경비를 투자해서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군수께 부탁드리기를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한 번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께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재호 의원 하단)

송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수 의원 등단하여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의원 등단)

시간제한을 받다 보니까 잘못 이해한 것도 있었는데, 다행히 보충질문에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두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군수께서 개발촉진지구가 몇조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개발촉진지구 계획은 총 14개지구에 3,150억원 소요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몇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느냐면 2001년 주요 당면사업 추진계획 국가 및 도예산 확보 주요 대상사업을 총괄하여 4조 4,543억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와 행자부의 도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두고자 하고, 더욱이 중요한 것을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민선 전·후 무주군 재정의 연평균 비교분석한 것이 `92년에서 `95년 관선, `96년에서 `99년 2회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한 자료가 조금 전에 말한 보건환경비 384.1% 증가, 교육 및 문화비 354.1% 증가. 이렇게 해서 경제개발비는 62.1% 이렇게 반딧불 홍보지에……지금 제 책상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2000년 제36호, 제38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개발비는 농수산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개발비는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정주권 개발사업, 농공단지, 시장의 현대화, 반딧불 생태공원, 임도,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 하천정비, 수해복구사업, 전국 마운틴 바이크대회, 패러글라이딩대회, 읍면축제, 철쭉제, 반딧불 축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편중되어 투자되고 있다는 겁니다. 농업분야가 최소한의 균형이라도 유지되어야 하는데, 우리군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농업부문 순수 군비분만 해도 매년 대폭 증액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가 아닌 34%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무주군 세출예산 일반회계 부문만 `96년에서 2000년 2회 추경까지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농림사업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업, 농촌 투융자 사업이 같이 추진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분석을 해보면 농수산개발비는 조금 전 그 부분을 뺀 부분, 농업에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농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농업과. 그 부분에 보면 `96년에 96억 5,346만원입니다. 그래서 `96년도 당해연도 예산대비 비율을 보면 15.3%입니다. 그런데 `97년에 가서 128억 3,630만원으로 19%로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증가하지 않고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98년 96억 5,845만원으로 13.5%의 비율입니다. `99년 87억 7,943만원으로 10.5% 비율. 2000년인 금년에는 81억 3,614만원으로서 8.6%의 비율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입증해 드립니다. 그리고 무주군 2001년 세출예산 일반회계 와 비교분석……. 이것은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예산의 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많이 급증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수산개발비를 분석할 때는 관을 구분해야 됩니다. 관을 구분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종 패러글라이딩대회라든가, 교량 및 하천정비, 도로, 또는 각종 축제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을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과목 관을 구분하면 일반행정비가 194억 1,643만원입니다. 이것은 당해연도 예산비의 25.4%입니다. 국토자원보전개발비 140억 7,035만원으로 18.3%입니다. 보건생활 환경비 120억 3,671만원으로 15.8%입니다. 사회보장비는 110억 1,020만원으로 14.4%입니다. 그런데 농수산개발비는 67억 2,367만원으로서 8.8%의 비율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농업, 농민소외 정치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다면 우리 무주군수가 판단하고 있는 것과 본의원이 판단한 것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업 기본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비전있는 계획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투융자 사업이 어떻게 세워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는 예산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00년에서 2010년까지 10년간에 걸쳐 730억 9,800만원이 서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도비, 융자 59억원, 자부담 5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전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순창군에서 5년간에 걸친 특정작목 육성 1,002억 8,200만원보다 적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군수께서는 이것을 군민에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 의원 하단)

김원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바로 답변하시겠어요?

(의석에서) 잠깐 의장님!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번거로우니까 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잠깐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가요?

김원수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러면 군수님 잠시 하단하시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를 속행하도록 합시다!

한 번 더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들은 후 그런 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수 하단) 송재호 의원 등단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 등단)

오늘 이 자리는 군민과 우리 행정이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자리인데, 우리 군수께서 잠깐 무슨 착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있어서 현재 기본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기 이루어져서 그 실시설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로포장도 아스팔트 포장 위에 점토블럭으로 포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에. 또한 이 점토블럭이 아스팔트 보다 30%가 비싼 것이 아니라 3배가 비쌉니다. 돌포장은 한 평당 약 36만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3배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렇게 3배 이상 들어가는 막대한 돌로 포장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지금 현재 설계에 아스팔트 포장 위에 점토블럭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설계변경도 되지 않고, 본의원이 확인하고 아스팔트 단가와 페밍스톤 단가를 확인해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군수께서는 지금 허위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질문을 하는데, 군수께서는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검토해서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자치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방자치는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해서 주민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적으로 의원들과 한 번 협의해서, 재검토해서 어떤 방법이 우리 무주군에 가장 좋은 방법이고, 편리하고, 실용적인가를 재검토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호 의원 하단)

송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수 의원 등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의원 등단)

질문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것은 2001년 예산안입니다. 분명히 본의원이 2000년도 예산안을 분석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행정부에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99년 10월과 신년에 나간 각 부문별 예산을 비교분석 한거에요. 조금 전에 설명해준 그대로에요. 그런데 우리 군수께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환경비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384.1%입니다. 교육문화비가 354.1%입니다. 그런데 경제개발비는 62.1%인데, 어떻게 이것이 상대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습니까? 이것이 전부다 관련 반딧불 소식지에요? 그리고 물론 우리 군수께서는 농수산개발비가 아닌 경제개발비를 포함시켜서 조금 전에 답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는 임업사업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업사업에 `96년에서 2000년도까지 표고시설 지원현황을 봤더니……. 연도별로 보면 `96년에 2억 1,000만원, `97년 9,000만원, `98년 9,000만원, `99년 7,000만원, 2000년 1억 1,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자부담이 40%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민선전후 무주군 재정의 비교분석의 근거가 되는 자료와 이 신문이 나가기 전의 기초자료입니다. 이 부분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최종 세출총괄표, 그러니까 일반회계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군수께서는 본의원과는 다른……어떤 수치가 다른, 또 비율이 다른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했는지 의심이 갑니다. 특히, 경제개발비와 농수산부문해서……특히 경제개발비는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각종 행사까지 포함된다는 것까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문이 어떻게 여러분들은 농업부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업부문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가려줘야 됩니다. 논리를 비약해서 무주군에서 하는 행정은 모두가 주민을 위해 하는 일이고, 농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논리비약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의원 하단)

김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각이 5시 20분을 지나고 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분한 보충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군수께서 앉아서 단답식으로 해도 되겠지요?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더라도 분명히 인식은 확실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군수님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등단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간단하게 끝날거에요.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수 등단)

군수께서 견해의 차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견해나 분석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개발비에 지역개발비를 포함해도 그런 비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제개발비에 사회개발비 및 지역개발비를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농로 및 안길포장비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경제개발비에서 도로라든가, 교통안전시설물, 각종 축제 및 대회 등 이런 것도 빼내어야 될 것이다.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군수의 답변이나 김원수 의원님 보충질문이나 거의 의견이 상반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원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