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신기 의원 발언
신기
김신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제1차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담당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도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예산담당 조재수입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 제출안 예산이 1,124억8천1백만원에 증액이 60억2천6백만원이여서 금번에 수정예산으로 1,186억7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세출로는 경상적경비가 8억원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60억원이 증액되고, 채무상환은 2억9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예비비도 4억5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으로 153억9천7백만원에 60억2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금번 수정예산에 1,114억2천4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증액내력은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괄표도 생략하고 일반회계도 생략하고 특별회계도 생략하고 장별ㆍ품목 성질별도 생략하겠습니다. 39페이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없고 43페이지 신평 대리제 보수공사 2천5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삭감한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 양여금이 16억3천8백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167억6천3백만원으로 금번 수정안으로 18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피해신고에 대한 사실조사 경비에 1십8만4천원과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6천1백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52페이지는 도비보조로 기정에 101억7천6백만원에 증액이 43억5천1백만원으로 약 145억2천7백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장을 넘겨서 57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페이지는 의원님들 해외여비가 당초 예산편성시보다 나중에 지침이 내려와서 2천6백4십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59페이지 군정홍보 업무추진비가 지난번에 여비 계산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이번에 다시 계산한 결과 3백8십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0페이지 섬진강 주변사업의 개수가 당초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나중에 수정되어서 넘어와서 그만큼 삭감된 내력입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이 시설비로만 되어 있어서 시설부대비가 없어서 그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를 한다던가 감독공무원 출장은 한다던가 하는 것으로 그것을 삭감해서 제일 밑에 시설부대비 1백6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 부족분으로 1천1백5십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개읍면에 우수 반장 10명씩 신문을 구독시키기 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인터넷 전자신문 배너광고는 지난번에 2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4백만원 보족해서 2개 신문사에 하는데 4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기록보존용 연감 구입에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산취득비는 재무과 재산관리에 일괄적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67페이지 일용근문자 산업재해보험 부담금 1백6십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자동경비시설 유지관리비가 2백6십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물가 상승에 따른 부족액입니다. 이것은 군청, 읍면, 농업기술센타, 대리에 있는 농업기술센타실험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이중으로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어떠한 관리비는 나가겠지만,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읍면 같은 곳은 숙직을 두명씩 했는데 그것을 설치하고 한명으로 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숙직 문제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계획이 세워져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 동사무소는 현재 숙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다음에 전북 시장ㆍ군수협의회비 1백만원이 안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1백만원 해서 2백만원으로 했습니다. 68페이지도 지방행정 종합관리 업무추진 3백5십만원이 여비가 잘못되어서 이번에 증액 해 주었고, 통계업무와 각종 쳬육행사를 하는 예산은 과다하게 계상되어 삭감했습니다. 69페이지는 국비라서 생략하겠습니다. 70페이지도 민원봉사과의 여비가 잘못 계상되어 1백9십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는 주민등록관리 컴퓨터가 용량부족으로 에라가 자주 발생한다고 해서 읍면에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줄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량을 증설해 줄려고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 모사전송기 유지비는 각 실과원소, 읍면에 있는 팩스가 고장났을 때 고치는 수리비로 1백6십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신시설 재료비 4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 끝에 삭감한 것은 7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목변경하니라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구입으로 4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라도 전자결재시스템이 다른 자산취득비와 차이가 있어서 통신전산관리에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73페이지 지방세 고속레이져프린터 토너구입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산 착오가 있어서 증액 5십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74페이지 정근수당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삭감했습니다. 인건비성은 생략하겠습니다. 75페이지 2천만원이상 사업은 입찰을 하게 되므로 인력이 필요해서 일시사역으로 7백8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6페이지는 군청사 신축공사는 시설비에서 부설부대비로 1천2십만원을 목변경 해주었습니다. 다음에 76페이지 밑에서부터 78페이지까지는 자신취득비로 각 실과에서 필요한 복사기나 비디오, 컴퓨터 등의 구입을 한군데에서 관리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동안에 저도 재난관리담당을 해 본 결과, 실과원소에 계상해 놓으니까 자산취득을 하고 나면 통보를 해서 일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잘 안되어서 행정장비를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이번에는 재난관리담당에서 일체 사서 관리전환을 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81페이지는 오수 농어촌공공도서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82페이지는 도비인데 이중계상이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인쇄하는 부분에서 잘못되어 계수가 조금 틀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3페이지, 소충사 기와보수 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삼계 민속문화 보존회관 건립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민간인자보적보조로 있어서 목변경을 해 준 것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소충사 기와보수는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까 다른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성수 소재지에 있는 구 소충사에 기와 등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소충사가 옛날 건물이 있고 다시 지은 곳이 있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그렇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삼계 민속문화 보존회관 건립 사업계획과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사업계획은 되어 있고 설계가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가시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어느정도 들어갈 것을 예상해서 어느정도 맞춰놔야지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이것은 설계가 다 끝났고, 처음 계획이 2억원이였고, 본 예산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정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느낀 바가 많이 있고, 앞으로는 저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가 사실상 각 사업부서를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도 있고 때로는 그 쪽 부서와 얼굴을 불킬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판단하는 것과 그쪽 사업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제가 무조건 안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임실군 재정이 조금이라도 누수가 가지 않은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운데 민간대행사업비는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관리운영비 4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3페이지 자산취득비 삭감을 재무과에 일괄적으로 계상해서 세항이 변경되었습니다. 84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 계상된 것은 부기만 바꾸어 준 것입니다. 86페이지 화단박스 구입이 군민회관에 한 것 2백2십5만원이 계상되고, 자전거 보관소 6십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87페이지도 자산취득비에서 재무과로 계상되었고, 화단박스 구입이 위에 재료비로 목이 변경도니 것입니다. 88페이지 방문보건 의료장비유지비로 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재료비에 결핵실 공기 살균기 전동구입으로 1십2만원, 지역담당방문 보건사업 및 주민건강상담실 운영으로 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전등구입이 삭감된 것은 앞에 재료비1백2십만원을 하므로써 3십만원이 삭감되고, 예방접종 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구입을 위해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감시 단속용 카메라 구입에 3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0페이지 예방접종 약품 지원비로써 지난번에 계상해 준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3백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응급실과 입원실에 근무를 하는 간호원들에게 줄 야간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조 유지관리비 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전화요금은 이중계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92페이지 보건의료원에 여비가 일부 과다하게 계상되어 삭감하고 위생 업무추진에는 증액을 시켰습니다. 93페이지는 삭감을 해서 재무과로 변경을 해 준 것입니다. 94페이지 소각로 유지보수비 1천1백5십만원이 계상되고, 임실ㆍ덕치 침출수 처리비 2백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95페이지는 국비 양여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96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97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98페이지는 환경보호과에서 건설개발과로 목변경이 되었습니다. 99페이지 6ㆍ25참전용사 기념비 설치로 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어디에 건립합니까?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2대대 부근에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2백만원만 계상해 주면 이 사업은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제 생각으로는 조금 모자란 것 같은데 그쪽에서 2백만원을 계상하면 기념비가 가능하다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100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 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번에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왜냐면 내년도에는 전라북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사선대에서 합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전라북도 체육대회를 개최하면 도 장애인협회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하는 것이지,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그것은 시ㆍ군별로 돌아가면서 한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시ㆍ군 부담으로? (그렇다고 함)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지요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다음에 자활복지기금 전산화에 따른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1페이지 국민기초생활 업무추진으로 1백4십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억1천9백만원이 의료특별회계로 전출되겠습니다. 10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03페이지는 여성발전기금이 가정복지에서 여성복지로 세항이 변경된 것입니다. 104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여성발전기금이 여기에 계상되었습니다. 105페이지 건축물 대장 전산용 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구입에 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도시계획 신문 광고료가 6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08페이지 109페이지는 국도비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축산단지 포장지 제작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군 관내에서 나는 각종 특산품을 포장해서 외부로 판매하는데 필요한 포장지 구입비입니다. 114페이지 농특산물 홍보책자 재발행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실 고추 품평회 개최지원으로 1천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115페이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따른 심야전기로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40퍼센트 보조율로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40퍼센트 보조율이면 개소수가 더 늘어난 것입니까?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개소수는 모르겠는데요 평수가 1만2천평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500평을 하는데 1천만원씩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1만2천평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116페이지 논농업 직불제 사업추진 신청서 계약서 유인 5십만원, 117페이지는 임실군내 복숭아 재배에 따른 복사골 꽃 축제를 한다고 3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밑에 토양검정실과 병해충예찰답 인무임으로 7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임실 복사골 꽃 축제 홍보는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군에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18페이지 청정고추 세척기 보급이 1천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정예산속에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어 민간인자본적보조로 바꾸는 것인데 사실상 기정예산이 삭감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2차 수정에서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관광 안내지도 책자 지도제작에 1천만원하고 사선대 관광지 분양 및 홍보 신문광고료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0페이지 여비는 계상착오로 부족하게 계상되어 9십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1페이지는 국비라 생략하겠습니다. 122페이지는 산불조심 깃발 제작에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25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26페이지는 부기변경을 해 준 것입니다. 127페이지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지난번에 부족하게 계상되어 증액해준 것입니다. 128페이지에서 136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시장입주금 반환금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145페이지 장기근속수당이 누락되어 6백8십4만원이 계상되고, 운암ㆍ신평 대우수당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성수ㆍ관촌도 마찬가지입니다. 147페이지, 148페이지도 과다하게 계상되어 삭감한 것입니다. 149페이지 신덕면 청사가 비가 센다고 해서 방수공사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는 지난번에 덕치면의 부기변경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망월-회문 농로포장공사는 5천만원을 세웠다가 4천만원을 세우고, 이제는 변경을 해서 또 하고,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이것은 읍면에 들어간 5천5백만원을 가지고 변경을 해 준 것입니다. 설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설계비만 계상되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4천만원가지고 안되고 5천만원을 가져야 설계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설계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4천5백만원씩 하고 2천만원씩 계상된 것을 목변경 해 준 것입니다. 163페이지는 164페이지로 목병경을 한 것입니다. 차입금이자인데 목이 잘못 부기한 것입니다. 167페이지 의료보호 특별 회계도 국내여비를 삭감하고 일용인부를 증액시킨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도 목이 잘못 계상되어 169페이지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173페이지는 삭감해서 174페이지 사선대 산책로 철책보수 1천만원하고 예비비로 나눠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차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126페이지 시설비에 부기변경을 하셨다고 했는데 부기변경한 내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126페이지는 월성재 것을 물염 소하천으로 한 것이고, 청웅면 하수구 설치는 재해대책 기금입니다. 신평 대리제 보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이것 본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청웅 것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에서 삭감되고 이쪽으로 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8페이지 환경보호과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대리제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대리제는 목변경이 아니고 지난번에 누락된 것을 넣은 것입니다. 이것도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연성
최연성위원
운암 마을회관 5천만원 삭감하고 (녹음해석불가)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오지개발사업이면 그 돈을 우리가 군비부담을 해 주는데 삭감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연성
최연성위원
마을 회관 안짓고 마을안길 진입로를 한다던가 하면 안됩니까?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오지개발사업이나 양여금이나 국비보조사업이나 보조율이 있는데 이것을 누구 마음대로 더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율이 나오면 그 보조율에 따라서 보조를 해줍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제1차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회의는 마치고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