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경제과 그리고 환경산림과에 대한 심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소중한 예산이 군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심의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주헌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선거관리입니다. 지방선거관리경비로 해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02년도 6월달에 실시가 됩니다. 6월달에 실시가 되더라고 기부행위제한기간이 2001년도 12월로 도래가 되기 때문에 지방선거관리경비를 우선 계상해 줘야 된다는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예산편성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1,085만원을 예산편성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관리의 인건비입니다. 저희 공무원이 명예퇴직 하거나 또 조기퇴직을 함에 따라서 수당을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0명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구조조정을 해야 될 인원이 20명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더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이 있을 것으로 봐서 수당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지난 10월달에 도에서부터 예산편성 보완지침이 하달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성과상여금을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4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로 기본사무용품비, 기타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등은 각 실과 사업소별로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보구독료가 87페이지에 있습니다. 실과, 사업소, 읍면에 관보를 1부씩 해서 26부를 보고 있습니다. 교양도서는 행정관리 교양도서로 자치행정, 자치공론, 자치행정추진도서 해서 48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경인쇄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모되는 잉크, 원지, 용지대, 각종 표창장제작비, 상패, 상패는 분기 1회 실시하는 모범이장에 대한 상패와 이반장 순회교육이나 순회이장회의때 주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록용 사진재료, 인쇄물구입 및 제작, 플래카드 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연간회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청내 회계관계공무원 약 50여명 있습니다. 그 재정보험료를 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수당입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특별채용 및 전입시험,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해서 운영수당을 계상했고 급량비로 특근매식비, 피복비로 부속실근무자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경인쇄비, 이동전화기와 자치행정개발 업무추진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현장대화행정, 일선행정조직, 인사통계업무 추진여비와 다수주민관련 현장행정추진, 일선행정조직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 또 학생 아르바이트 여름과 겨울방학에 실시하는 아르바이트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230명에 대한 자녀장학금을 주도록 조례에 있습니다. 학생 자율방범대원 급식비로 해서 영동대학생들 자율방범에 따라서 급식비를 계상했고, 여비보상입니다. 이것은 도단위 교육을 할 때에 보상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 1회 실시하는 이장님들 산업시찰 보상금입니다. 또 공무원이 퇴직전에 공로연수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공로연수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개선발굴 및 공무원제안자에 대한 시상을 위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10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공공무원을 포상하기 위해서 2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저희 연간 읍면 행정실적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최우수기관, 우수기관, 장려기관 해서 포상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외군민초청 군정보고회, 민주평통협의회 운영보조, 지방행정동우회, 민족통일영동군협의회 운영보조금을 계상해 놓고 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학산면 삼정리와 상촌면 유곡리에 대해서 도비를 보조받아서 실시하고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인건비부분입니다. 일용직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지금 일용직이 환경미화원, 수로원, 검침원, 운동선수 등 해서 60여명이 있습니다. 일용직이 퇴직을 할 때에 퇴직금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60여명 중에 약 10명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기관부담금입니다. 국민연금 일용직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4.5%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입니다. 이것도 일용직에 대해서 고용보험료를 계상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교양도서 구독입니다. 서무관리 고양도서로서 지방행정지와 도시행정지를 구독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표창장, 훈·포장액자제작, 당직용 물품구입, 기관게시용 태극기, 군기, 새마을기입니다. 군 읍면사무소에 일괄 구입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료비로서 당직실 및 편집실에 연료비를 33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위탁교육비입니다. 저희들이 중앙단위 교육을 가게 되면 거기에 위탁교육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월 5만원씩 3개월까지 개인에게 능력개발비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영어회화를 일반 사설학원에 다닌다고 했을 때 3개월 15만원 정도는 능력개발비로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으로서 문서발송우편료가 계상이 되어 있고 일숙직수당과 공무원 소양고사 시험수당, 자체교육 강사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피복비로서 청원경찰 근무복이 28만4,000원, 직무교육여비, 복무단속여비, 주요행사 참석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정부행사초청여비 보상으로서 광복회원이나 독립유공자 가족이 정부행사에 초청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금입니다. 적십자 봉사대원에 대한 민간교육이 도민교육원에서 있기 때문에 그 교육보상비입니다. 그 다음에 모범군민표창, 모범내조자 산업시찰, 소양고사 시상입니다. 연2회 소양고사를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환경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런공무원 연1회 발굴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입니다. 기여금입니다. 이것이 금액이 대단히 큽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본인이 7.5%, 기관부담이 7.5%였습니다. 그런데 연금법이 개정됨으로서 본인은 9%, 기관에서 9% 해서 18%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 부족금 5%를 더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14%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했을 때 퇴직수당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정규직, 일용직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도 저희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재난재해를 받았을 때 재해보상급여 그 다음에 사망조의금, 유족보상금 등 보조급여비, 그 다음에 장애급여로 해서 법령에 의한 금액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여장학금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자녀 대학생에 대해서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여해 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국민운동추진 홍보물제작, 각종 표창패제작, 그 다음에 학생글짓기대회 우수작 사례집발간, 가로기 및 국기게양기구입, 국민운동추진기록보존, 제2회 건국위원회 참석수당 등 경상적경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 갈 때 차량 2대 임차료, 다음에 제2건국 사회진흥 국민의식함양운동 업무추진, 또 새마을교육여비를 계상하고 도민의식교육, 새마을지도자 특별교육, 신규위촉 새마을지도자교육, 장기근속 퇴임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간담회때 참석보상,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자보상 등 경상비를 계상하고 97페이지입니다. 거기에도 각종 교육보상금이 계상되어 있고 각종 부상품도 지도자대회 할 때 필요로 하는 또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상품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과 피서지 이동문고, 군민독서경진대회, 환경안내소운영, 자매결연지 직거래사업 등에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일들을 전부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31주년 기념행사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새마을운동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를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 조례에 의해서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장학금 17명을 주도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범죄없는마을 숙원사업비로 해서 6,000만원, 또 마을자랑비가 내년도에 5개 마을에서 건립하겠다고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씩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주화운동 보상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해서 민주화운동보상 신청관련서식에 대한 인쇄 등 100만원, 민주화운동 조사업무추진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인력동원과 민방위관련 분야입니다. 민방위교육에 필요한 경상비를 계상했고 민방공경보시설 정기점검, 그 다음에 민방위 참석인원에 대한 표창장제작, 민방위홍보전단, 민방위집행계획인쇄 등 경상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충무계획 비밀문서인쇄, 주민신고, 을지연습 등 경상비입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을지연습 근무자급식, 또 화랑독수리훈련 때 특근자급식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시설장비유지비로 민방공경보시설 유지관리비와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에 대한 강사수당을 국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금 계상해 놓고 민방위업무 및 교육훈련여비, 비상대비 업무추진여비, 민방위실기 경연대회 참가자급식 군민운동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보상입니다. 도 주관으로 해서 민방위교육할 때 실비보상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방재훈련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에 시상품, 포스터 공모우수작에 대한 시상금을 계상했고 민방위실기경연대회시상품, 그 다음에 주민신고 글짓기 포스터에 대한 공모시상품도 계상했습니다. 318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로 해서 민방위날 훈련경비,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중앙교육 입교자여비, 민방위대장교육비, 민방위비상급수시설설치비, 민방위경보시설설치비, 비상급수시설 설치부대비, 민방위경보시설 설치부대비, 통합방위협의회 향방용 무전기구입, 방독면구입 등 국비와 도비보조를 받아서 거기에 군비부담해서 보조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병사관리 부분입니다. 모범예비군표창장, 예비군강사에 대한 표창장, 병무업무 추진여비, 또 공익요원에 대한 봉급을 계상하고 공익요원에 대한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까지가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모범예비군에 대한 시상품, 예비군감사 시상품, 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 급식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로 해서 의용소방대원 관리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증서인쇄, 표창장제작, 플래카드, 피켓 등 경상비를 계상하고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피복비, 재해보상금을 계상하고 각종 소화기구입과 교육여비, 참석자급식 등 전부 보상금입니다. 경상비에 보상금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학산 소방차고를 증축하는 것이 소방서에서 내년도에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설계감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9,625만원으로 민간에 융자되어 있고 이자를 회수하는 것이 1,725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민간융자금회수가 7,900만원 해서 1억9,625만원이 내년도에 세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1억9,625만원 중에서 고지서납부 용지구입, 체납처분비, 추진여비 해서 125만원 그리고 주민소득사업 주민에게 융자를 해줄 계획이 1억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자치행정과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방위부분 소방차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일부 지역은 소방차고가 신축된지가 오래돼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누차 얘기했고 면장님 같은 경우에는 면 자체가 축소되니까 면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저는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해야 당연한 것으로 아는데 다른 읍면지역에 보면 일부 면사무소를 제외하고는 면사무소 내에 소방차고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에도 충분히 장소가 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의원 되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장소만 제공이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 면장님이 면사무소 부지 내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이 계셨다면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지부진하게 가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역주민이 원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상당히 오래됐고 먼저 한곳부터 신축을 하든지 장소를 옮겨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차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각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방화벽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학산은 신축이 아니고 약간 증축을 해서 쓰는 것으로 가장먼저 사업책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방서하고 저하고 다시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내년이 학산 증축이고 다음에 용산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용산도 면사무소 안에 있어서 앞에 직원들이 차를 몇 대 놓으면 소방차고가 나오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쨌든 소방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하고도 협조해 가지고 타시군에 혹시 어려움이 있어서 반납이 되거나 추경에 됐든 해서 꼭 필요하다면, 소방서의 계획은 양산은 2003년도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좀더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소방서장 계실 때도 아주 제일 낙후되어 있는 차고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장소만 된다면 신축이나 증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바뀌고 나니까 틀려지는데, 특히 양산지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한번 군수님한테 소방차고 때문에 부지가 어렵다고 한다면 말무덤 옆에 있는 주차장, 아무 쓸모없는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말무덤을 오시는 내방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인데 1년에 차 1대 댈 그런 곳도 아닙니다. 그런데에 소방차고를 지으면 지역을 위해서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한마디로 묵살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시설해 놓은 것을 다시 변경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긴 했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가 판단하셔서 위치변동이 된다면 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판단해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에 보면 여비가 많게는 500만원씩, 인원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줄고 있는데 단가는 많아지는데 500만원씩, 200만원씩, 100만원씩 증액되는 이유, 그리고 93페이지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해서 모범공무원 내조자로 바뀐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89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공무원은 안가는 것이잖아요?

부부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비가 현장대화행정 추진여비 같은 경우 500만원씩 증가되고, 작년에 25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750이면,

저희 인원도 더 늘어났고 읍면이나 이런데 현장행정 중심으로 전에 보다 많이 활동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거죠?

강석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상장이나 상패를 받았을 때는 받은 만큼의 값어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상패나 상장이 되어야만 제 값을 발휘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년도에는 표창, 감사, 공로패 제작하는데 예산이 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대폭 인상돼서 1,000만원까지 올렸습니다. 프로테이지로 44% 인상됐는데 이와 같이 상패나 감사장 주는 것을 이렇게 많이 책정했을 때 과연 그 실효성이 있겠느냐, 진정 이장단이나 반장들이 그것을 받았을 때 자부와 긍지를 느끼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 값어치만큼 일할 수 있는 풍토조성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같이 많이 인상해서 나누어먹기 식으로 줬을 때 제 값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갑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예산을 세워놨다고 하더라도 심사과정에서 이 돈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 잘하는, 진짜 모범이 되는 이장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기왕 예산을 세웠으니까 너도 받고, 나도 받고 나누기식 상장이 된다면 안해 주는 것만 못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금년도에도 반장에 대해서는 일부 표창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대상을 넓혀서 이장이나 그런쪽에 일부분이었던 대상을 반장쪽에까지 확대함으로서 늘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대개 보면 상패도 근속패 이런 것도 줍니다. 순회이장회의 할 때도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근속패, 또 반장님들도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근속패, 그런쪽에서 전부 심사를 해서 주고 또 이장이나 반장, 기타 분들도 전부 공적심사를 철저히 해서 거기에서 표창을 받아야 될 분에 대해서만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남더라도 값어치 있게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현장대화행정에 추진여비는 어떤데 쓰여지는 돈입니까?

각종 여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직원들이 각 실과는 읍면을 담당하고 있고 각 실과의 직원들은 읍면에 마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필수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복명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마을에 가서 마을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담당과에서는 담당읍면을 가서 그만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더 다가서는 현장위주로, 지금 읍면 직원들이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담당민원이나 담당마을을 자주 나가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계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까지 현장행정을 안했다는 말씀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읍면직원이 전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더 나가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금년에 250만원이었는데 75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는데 과연 이와 같이 인상된 것만큼 현장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자치행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직원들이 많이 구조조정 되고 해서 줄어있기 때문에 본청 직원들이 더 많이 대화행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군민운동추진으로 해서 맨 하단에 둘째줄 2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군민운동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읍면 새마을운동추진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이요?

예. 환경안내서라든지 자매결연 직거래사업, 새마을운동 군민운동입니다. 새마을운동 31주년 기념행사, 새마을쪽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군민운동추진에 200만원이라는 것은 지원이 미미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 면에 나눈다고 해도 20만원이 안돌아가는 돈가지고 군민운동을 추진한다는 것은 하지 않는 것과 같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나언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직원 능력개발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몇 명이나 연수 혹은 교육을 마쳤습니까?

직원능력개발비가 작년에 처음 시작이 돼서 일부 예산 계상했다가 집행을 안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영동에는 학원이 그렇게 마땅치 않습니다. 어학학원이나 컴퓨터학원이나, 직원들이 근무시간 이외에 학원이나 이런데 가서 능력개발하고 공부하는 그런 사람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동은 학원같은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한다고 하면 지원을 안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계상해 놨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도

예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200명이라고 했는데 200명 더 초과되면 어떻게 합니까?

추경에 다루든지 아니면 일부 조정을 해서 나중에 하라든지 그렇게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 사람들이 자격취득이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얼마 안되면 6개월이나 이렇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는 그 이외 것은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내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경상적경비 예산액이 총 2억6,648만원입니다. 이 예산의 내역은 일반수용비 중에서 기본사무용품비가 460만원, 기타수용비 1,730만4,000원, 행정장비유지비가 690만원, 그리고 영동군의 군정홍보를 위해서 3,456만원, 그리고 지방‧지역지 해서 7개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군정광고가 1억560만원, 군보 발간하는데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고을영동소식지 발간하는데 1,53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용 VTR 테이프 구입하는데 50만원, 군정행사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큰 행사를 홍보하는데 750만원 계상하고 기록보존용 필름구입하는데 200만원, 원색사진인화비 350만원, 특집광고하는데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로서 업무추진급식비 275만원, 공보업무추진여비 40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420만원, 공보개발업무추진비 300만원, 대민홍보 활동대책추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영동군지부 이것이 내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되기 때문에 운영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보용 도서구입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서 이동식 방송장비 1세트 구입하는데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방송장비 소모품비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로서 13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5억8,665만3,000원 계상했는데 그 내역은 향토민속자료전시관 팜프렛 제작하는데 100만원 계상했고 난계국악단연주회 홍보물 제작하는데 680만원, 또 박물관 팜프렛 제작하는데 200만원, 관람권 제작하는데 120만원, 난계국악단 악보인쇄용지 구입하는데 40만원, 악기수리비 200만원, 의상세탁비 및 수선하는데 192만원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악보인쇄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인데 이것은 예산책정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133페이지 연료비인데 이것도 향토자료전시관, 국악당연습실, 박물관에 각각 예산계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편성지침에 의해서 전부 내년과 동일한 편성이 됐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향토자료전시관, 국악박물관, 무인전자시스템 유지하는데 61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예취기유지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난계국악단공연 관계자여비 150만원, 문화예술진흥육성 및 활성화시책추진비 1,000만원, 난계국악당, 전시관, 박물관 제초용농약 구입하는데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경비료 구입하는데 10만원 계상했고 다음은 난계국악단원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으로 1억3,868만6,000원, 상여금으로 기말수당, 정근수당해서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수당 이것도 인건비기 때문에 135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악장연주수당, 비상근단원 연주수당, 비상근단원 연주여비보상 이것도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비상근단원 연습여비, 객원 협연자출연보상 이것도 지난해와 같이 계상하고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하는데 500만원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예총영동지부 특별지원사업비 보조금으로 1,150만원 이것도 지난해와 같습니다. 문화의집 운영비 2,660만원 이것은 내년부터 문화의집을 문화원이나 공공단체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삼도봉 만남의날 행사 500만원, 삼도체육행사, 내년부터는 삼도봉 만남의날 행사를 갖고 이어서 삼도봉 체육행사를 갖자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숭모제 지원사업비 3군데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인 예총영동군지부에 2,100만원, 영동문화원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국악기교실 출장 및 난계국악단 운영여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비 540만원 계상했고 한국문화학교지원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인데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고자료구입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향토자료수집 활동하는데 1,200만원 보조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지원하는데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난계국악단 연습실에 방음벽 설치하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습실에 에어컨 구입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름에 입는 공연의상이 낡아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난계국악단 10주년을 맞아서 음반2집을 제작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전기 구입하는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 문화예술기금 확대조성을 위해서 2,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문화재사진인화 및 필름구입 그리고 문화재 소규모수선, 헌관복 세탁비, 문화재 전기안전검사료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인데 향토유적 위원수당 90만원 계상했고 전시관 일직비 68만원, 또 제초용 농약구입하는데 50만원, 제초인부임에 36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향토유적안내판 50개소 설치하는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난계생가 출입문 협문이 없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향토유적보수하는데 5개소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군민운동장 당직실 침구세탁비 40만원 계상이 됐고 문화체육센터 청소용품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입장권 인쇄하는데 200만원 계상이 됐고 태극기외 2종 구입하는데 100만원, 샤워장 소모품비 이것도 전부다 지난해하고 똑같이 군민운동장 문화체육센터 운영하는데 계상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운동장, 문화체육센터 시설유지 하는데 필요한 연료비, 또 시설장비유지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업무추진여비 250만원 계상했고 생활체육육성여비 500만원, 생활추진육성업무추진은 1,500만원, 군민운동장 제초제 구입이 100만원, 조경수 및 잔디 비료구입 100만원, 군민운동장 주변환경 정비하는데 필요한 인부임 871만2,000원, 잔디깍기 및 트랙관리하는데 인부임 18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지난해와 동일한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맨밑에 보면 영동정액보조단체, 도민체전 등 체육행사 추진하는데 1억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지난해와 같습니다. 장수체육대학 운영하는데 460만원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144페이지 청소년 체련교실운영, 어린이체능교실운영 그것도 지난해 사업비하고 똑같습니다, 기금사업 한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145페이지 관광관리입니다. 송호국민관광지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인데 지난해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 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여기도 시설유지를 위한 연료비,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도 지난해와 같습니다. 147페이지 상단에 나오는 내용은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보조사업에 난계국악축제행사 지원사업비에 2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하는데 3,750만원 계상됐고요, 송호관광지 취사장에 보면 지붕이 낡아서 교체하는데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천태산에 농특산물판매장 지붕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송호물놀이장에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매트공사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호관광지내 오수정화조에 보면 배전함이 있는데 이것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상단으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경비 500만원 계상했고 무전기 1대 구입하는데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올린 것이 있는데 비디오테이프 보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1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당초만

수정예산안 하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송호리물놀이장 개장할 때 제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는데 미끄럼방지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애당초부터 잘하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당시에 제대로 공사를 했으면 이런 것을 알고, 제가 말했을 때 업자한테 얘기해서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미끄럼방지 시설하는데 700만원이라는 것은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아쉽고 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충주무술축제라든지 의회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예산이 깎여서 내년에 못하게 돼서 문제가 생겼다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하고 또 금산같은 경우는 인삼축제 하는데 우리보다 축제가 상당히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거의 몇 억에 가까운 돈을 따와서 하는데 영동같은 경우는 먼저 하고 더 유명하다고 하는 난계예술축제가 그만큼 지원을 못받는데 대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못받는 이유, 왜 노력을 못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무술축제는 신문에도 제가 몇 번 봤는데 집행부 측에서 10억인가를 요구했는데 의회쪽에서 여론조사를 한게 있었는가 봅니다.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크다 이런 설문조사가 돼서 의회 측에서는 예산을 막아야 된다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예산이 저희들하고 비해서 상당히 비교가 안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이 돼서 지난해 4,000만원 국비를 받았고 또 내년도에는 5,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산축제, 무주반딧불축제는 저희들하고 똑같은데 금산, 무주축제는 저희들보다 조금더 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 금년 축제를 하면서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평가반이라든지 관광지에서 오신 분들 또 외국인을 많이 유치하는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사업비를 대폭 지원 받는데는 한계가 있어서 5,000만원 밖에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축제가 잘 되가지고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노력을 해서 그에 못지않는 지원을 받아서 자타가 공인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문화공보과에서 조성한 사업들에 대한 운영으로 우리과장님 짐이 되는 실정이라고 보는데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운영비가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하고 그리고 관광도로계약사업이 계속 유지 못되고 책정 못되는 이유하고 관광지를 위해서 먼저번 업무보고때 관광지 내에 등산로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현지조사를 다녀오셨다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해 주셨는지 하고 난계사업이 마무리된 현 시점에서 관광영동을 위해서는 관광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산안 제안설명하고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계가 있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문제는 지난번에도 정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일반 소규모는 어디에 맡긴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맡겨봐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업체에서 만약에 우리지역에 송호관광지를 위탁받아서 개발을 해 보겠다하는 그런데가 있으면 저희들도 기꺼이 그것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 우리지역 발전도 되고 또 우리수입도 올리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인데요, 하여튼 이 문제는 계속 파악을 해서 이런 업체가 있는지 여부부터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비단 송호리 문제가 아니라도 문화체육센터라든지 난계국악박물관이라든지 난계국악기제작촌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어차피 국악기제작촌 같은 운영협의회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문화체육센터라든지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라든지 아니면 국악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도 하루빨리 위탁을 하고 싶지만 거기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안그래도 내년도에 문화원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밖의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한다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천태산관광도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 왔는데 일부 많은 구간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관광과에서 예산사이트로 예산을 요청했고 우리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아직 보조내시가 안됐어요. 만약에 수정예산에서라도 다뤄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저희들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안되면 추경사업이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관계 문제는 우리 관광계장이 현장을 다녀왔는데 물론 그쪽 건너편으로 해서 저쪽으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생긴다면 관광지에 오시는 손님들이 관광지 조그만데가 아니라 널리 보는 강가로 산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난계사업이 거의 마무리 됐는데 관광쪽으로 좀 투자를

그것은요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32페이지 전기료 단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료에 난계국악당에는 5,720에서 220㎾ 12개월 해서 예산이 나와있고 난계국악박물관에는 5,400에서 96㎾×12개월로 나와있는데 이 전기료에 대한 단가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전기용량이 계약이 되어 있어요. 220㎾짜리가 있고 그 밑에는 96㎾짜리거든요. 용량에 따라서 단가가 좀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142페이지를 보세요. 가격내역을 보면 1만2,000원으로 나와있는데 작년 예산서에 보면 1만8,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만8,000원인데 금년에는 1만2,000원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작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1만8,000원이 아니라 1만2,000원씩 소요가 됐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현실대로 줄여서, 작년에 계상이 많이 돼 가지고 집행이 안된 것이고 이번에는 사실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다 감액조치 했으니까요.

그리고 136페이지 문화의집 운영은 어떤데 사용되는 돈이며 운영이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집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설유지관리하는 유지비, 전기요금이라든지 어떠한 자료를 구입할 때 필요한 자료구입비, 강사를 초청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그런 운영비 모든 잡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보조금으로 주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생활체육교실운영은 금년에 신규로 책정된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계속해 왔습니까?

예 계속 해오던 거예요. 생활체육은 전부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145페이지 이것도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단가가 다른 것입니까?

예 그렇죠.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중에서 물놀이장 메트공사 7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시공할 때 잘했으면 이런 돈이 안들어가지 않느냐는 것에 답변이 없는데 이것은 하자보수공사로 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아니, 이것이요 제가 보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물속에서 있다가 올라오면 미끌미끌한데 밟고 올라오잖아요, 밟고 올라오는데 이것이 꺼끌꺼끌하게 시공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있는데 그 시공법으로 하려면 단가가 엄청 비싸답니다. 꺼끌꺼끌한 시공법이 있는데 단가가 높기 때문에 아마 그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못한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한데 그렇게 해도 되리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했죠.

그것은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내년도에는 무주군에서 합니다.

무주군에서 해요?

작년에도 500만원 섰습니다.

500만원 섰어요?

내년도에 무주군에서 주관해서 무주군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면 됩니다. 삼군이 만나서 협의가 될 것입니다.

종목은 아직까지 안나왔고?

예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날은 못하고요, 별도 일정을 정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8페이지에 난계국악단 음반2집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비디오로 제작하는 것입니까?

CD로 합니다, CD로.

2,500매를 판매하는 거예요?

예 판매하고 또 외지에서 오는 주요 인사들한테는 무료로 줘서 홍보도 하고 겸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목적은 우리영동군을 많이 알리는데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해보자는 차원인데 1집 발간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딱 CD를 틀어보면 첫번부터 난계국악단이 연주하는 음악만 나오는데 이번에 만드는 CD는 물론 음악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영동을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우리군을 간략히 소개하고 또 관광지도 소개하고 국악단도 소개하면서 우리지역의 노래, 쉽게 얘기하면 추풍령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노래도 곁들이고 또 우리 국안단원들이 우리지역과 관련된 창작곡을 만들어서 그 CD에 담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홍보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계획이 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에 향토유적보수 5개소가 있는데 대상지가 어디예요?

이것은 지난해 정종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읍면에서 대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신청해라, 저희들이 작년도에 5군데 했잖아요? 했는데 가급적이면 향토유적을 관리하는 문중에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순수한 군비가지고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중에서 하시오 해 가지고 자부담하고 군비도 조금 보태서 그런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이상희입니다. 경제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 275페이지입니다. 경제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약 39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중에서 중간쯤에 레이저프린터기 36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연수가 돼서 대체구입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때문에 39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작년 수준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6페이지 물가관리업무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홍보물제작,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25개소 129만원 작년 수준입니다. 운영수당에 물가대책위원회 15명에 대한 수당 150만원, 실무위원수당 5명에 대한 수당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도 역시 작년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공공근로사업 예산입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에서부터 공공사업 축소로 인해서 5억원 정도가 축소된 예산으로 4억4,000여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는 공공근로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903만원이 추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278페이지 공공근로 군 자체사업 재료비가 3,000만원, 군 자체사업 인부임이 3억6,125만원이 편성되었고 내년도에도 고용촉진훈련 27명 계획해서 3,538만1,000원으로 예산편성 됐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황간 재래시장 재건축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공업가스 부분에 경상적경비 역시 가스사고예방 또는 에너지절약홍보 또 모범근로자표창, 서민주택가스 무료점검 400호 이런 예산으로 766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생활보호세대 LPG 체적시설설치비 금년중에 40호 계획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전기시설 무료개보수비 40호에 4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통상유통관리에서 시장개척을 위한 홍보물제작, 농수산물 원산지표시홍보물 해서 작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는 지방자치 국제화재단 지방정부 출연금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관리 30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는 작년 수준입니다. 총 예산이 2000년도 예산보다 3,02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외버스터미널 운영비 또는 벽지노선 시군비 부담이 50% 부담됩니다. 이 관계로 증액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도 작년 수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피복비 주정차단속요원 피복비, 무단방치차량 견인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는 작년 수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시내버스터미널 운영지원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로서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9개노선에 손실보상금 8,300만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24개 노선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3,04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서 교통안전시설물설치비 금년보다 3,35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통안전시설물은 아무리 많이 해도 무리는 아니지만 재정형편상 최소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위주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홍보표지판 10개, 안전표지판 200개, 반사경 30개, 추락방지시설 3개소, 갈매기표지판 50개, 쏠라노면표지병 200개, 차로규제봉 100개 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 기타로는 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 585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으로서 사업수입이 7억2,563만8,000원 계상해서 매각사업분양용지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공공예금이자수입 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억2,772만3,000원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해서 세입부분에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58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를 260만원으로 편성해서 농공단지 가로등전기료 등 60만원,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또 지방채상환에 8억5,800만원, 2000년도보다 1억2,60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상환한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줄은 액수입니다. 다음 예비비에 1억4,276만1,000원 계상해서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 595페이지입니다. 총 1억2,170만원 해서 사업수입으로서 2,500만원 유료주차장임대료 다음 이자수입 150만원, 순세계잉여금 6,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000만원, 잡수입 400만원, 과년도수입 120만원 해서 지출예산으로 1억2,1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 하상주차장 차량견인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하상주차장 청소인부임 136만2,000원 해서 436만2,000원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마을공용주차장 2개소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6,733만8,000원,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1억2,170만원을 계상해서 2,000년도 예산보다 2억9,000만원이 증감된 내용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민의 경제를 담당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310페이지 보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비수익노선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년도보다 예산에서 보면 거의 100% 인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한 것을 보면 8,570만원인데 2001년도에는 1억6,380만원으로 8,400여만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한 이유와 또 증액한 것만큼 우리 주민에게 어떠한 이득이 오는지, 서비스 면이라든가 주민에게 오는 편익은 무엇인지, 이만큼 인상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 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보조사업.

7,000만원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언급을 드렸듯이 농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2000년도까지는 100% 도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군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이 도에서 집행하는 채널로 해서 100% 도에서 손실보상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관계조례에 보면 시·도·군 50%씩 공동 부담하기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도에서 전부 부담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도에서 이러한 과징금이 상당히 감소함으로 해서 관계 조례까지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도의 재정형편으로 인해서 시군비를 50% 부담하도록 함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주민에게 서비스 면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309페이지 교통신호등 유지보수입니다. 여기보면 10만원 72개소 72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예산서를 보면 1만4,000원 100등 1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단가 면에서 어떻게 해서 신년도 예산에는 10만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으며 2000년도 예산서를 보면 1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를 계속 연속성 있게 계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2000년도 예산서가 다르고 2001년도에 예상단가가 다르다고 하면 처음 보는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단가가 다르고 그리고 작년에 100등으로 되어 있던 것이 금년에는 72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단가가 다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신호등에 전구를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구의 단가는 같지만 전구를 교체하면서 부수적으로 수리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단가가 예를들면 10만원이 될 수 있고 어느 장소는 15만원으로 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가 차이는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한 지난해는 100등인데 올해 72개소로 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에 수리한 그러한 내용을 참작해서 이만큼은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적정수를 계상한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72개소에 대해 등수로 환산한다면 몇 등이나 되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구를 72개 수리하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개소라는 뜻은 전구 등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더 안가는데 1등에 10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고 작년에는 1만4,000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그만큼 차이가 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신호기에 고장이 나면 1개가 고장날 수도 있고 2개가 고장날 수도 있고 수리하면서 개소라는 말이 등이 될 수 있고 또는 한번 수리하는 장소가 될 수 있고 복합적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아듣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가가 2001년도에는 10만원인데 올해는 1만4,000원이거든요. 그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담당 계장님께서는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담당 경제과장에게 설명)

.....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만4,000원이라는 단가는 등 1개의 가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호기가 있는데는 보통 등이 3～6개가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는 등수로 계산하기보다 개소로 했기 때문에 단가가 1만4,000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고장이 났을 때 등당 수리하는 금액을 개소로 표현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179페이지 2001년도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입니다. 전년도에 33억1,616만1,000원에 대해서 증가가 7억979만2,000원이 돼서 40억2,595만3,000원이 됐습니다. 사항별로 경비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기본사무용품이 560만원, 기타수용비가 370만원, 행정장비유지비가 710만원, 환경보전 수질검사수수료가 70만원, 환경오염행위단속사진대가 5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소모품구입 10종이 70만원, 환경오염신고용 엽서구입이 15만원, 매연측정기 표준지 교정수수료가 12만원, 환경보전 홍보물제작이 90만원,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용 채수병등 구입이 70만원, 환경오염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제작이 260만원, 영동의제 업무추진 홍보물제작으로 250만원, 환경보전유공자 표창장제작이 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이 500만원, 환경부담금이 20만원. 급량비입니다. 업무추진급식비로 직원들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매연측정기 정도검사가 8만원, CO/HC일산화탄소나 탄화수소 특정기 정도검사가 10만원, 소음측정기 정도검사가 8만원, 공해측정기 유지비가 7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직원들 1,700만원, 환경보전업무추진여비가 450만원, 환경오염지도단속여비가 3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추진여비가 200만원, 환경보전추진여비가 500만원, 환경보존 시책추진이 1,000만원, 공익근무요원 근무복이 151만2,000원, 환경보전 유공자 표창 부상품이 40만원, 환경보전 유공공무원 표창부상품이 1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차량 고장손해배상이 50만원, 그래서 금년도에 7,851만원의 경상적경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는 법령집 책장구입이 지금 노화가 됐고 법령집 놓을 책장을 구입하는 것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관리입니다. 지난해는 3억6,947만원 계상이 됐었는데 6,031만9,000원이 증 돼서 4억1,979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수질검사 채수병구입비가 200만원, 지하수 수질측량 하는 검사수수료가 144만원, 간이상수도 오염검사수수료가 184만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시지 뭐하러 복잡하게 하십니까?

경상적경비 관계는 전년도에,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변동사항이나 이런 사항만 보고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 이따 종합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기타관계는 법정경비로서 행정장비유지비 이런 사항입니다. 280페이지 우리가 2000년도 본예산이 24억7,745만8,000원인데 6억4,853만원이 증이 돼서 31억2,598만9,000원이 내년도 산림자원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이것도 전년도와 같이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다 마치고 하세요.

그러면 그 내용은 그렇게 생략하고요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난 거예요?

자체사업 288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288페이지 가로수 두목작업 500만원 계상했고요, 감나무 보식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림형질변경지 현장조사장비구입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서는 산림진화자 급식, 출동비, 안전화 등으로 국도비에 따라서 계상이 됐습니다.

마지막 293페이지 자체사업만 설명좀 해 주세요.

293페이지 산림휴양지 시설물관리에 1,000만원 계상이 된 것은 황간 우매리 삼림욕장과 조동 산촌휴양시설의 관리비로서 2개소에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림형질변경 대체복구비가 5,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서 저는 2000년도에는 호두나무 해충방제 약제구입이 300만원 집행이 됐었고 2001년도에는 호두나무 해충방제약제구입이라는 명목을 못찾겠는데 빠졌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해충방제 약제구입은요, 호두나무든 감나무든 다 들어갑니다.

포함된 거예요?

이것이 도에서 부기를 그렇게 명시, 국도비 이렇게 하면은 넣는데 우리가 일반해충약제로 하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잘 알았고요, 286페이지에 가서 보조사업에 작년도 예산에는 풀베기라는 명목으로 405㏊ 해 가지고 1억548만9,000원이 책정돼 있었거든요. 풀베기는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항목이 어느 것인지 잘 몰라서

이것이 저희들도

넝쿨제거도 보니까 여기 단어가 없고 그래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이것이 육림사업으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국도비를 내시할 때 그렇게 명시를 합니다. 전에는 풀베기로 나왔는데 육림사업으로 전체 묶어서 한 것이니까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부기를 명시하는 것은 도에서 국도비로 명시하기 위해서 부기를 나열한 것입니다. 그것이 해마다 변동될 수가 있어요.

육림사업에 풀베기사업하고 넝쿨제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질의 끝났습니까?

181페이지 위에서 둘째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제작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대략보면 다른 실과에서 할 때 보면 인쇄비에 대해서 크게 인상된 것을 못봤는데 여기서는 고지시가 작년에는 5만8,000원에 계상되었는데 금년에는 6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창봉투에 있어서도 작년에 3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5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실과에는 인상된게 없는데 특별하게 물가가 인상이 돼서 그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입고지서는 자동차가 지금 증가추세가 되고 이래서 거기에 더 계상이 됐고요, 창봉투라고 해서 우리 봉투는 컴퓨터에서 나오면 주소까지 거기에 대한 단가를 계산한 것입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그리고 182페이지에 환경보전추진여비에 있어서 2000년도에는 예산이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신년도 예산에 보면 500만원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내려갔는지 밝혀 주시고 돈이 내려간 만큼 일을 덜한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산계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간이상수도 12개소가 사업비 선정이 됐는데 사업지가 선정됐는지 하고 본 위원이 99년도 감 육성을 위한 군정질문시에도 감을 연구식재 해서 수확하는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있는 감나무를 수거낮추기를 해서 편리하게 감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감에 대한 수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많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수거낮추기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군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이 사업은 필히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예산반영은 왜 안하는 것입니까? 그 두 가지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간이상수도설치 및 보수관계에서는 우리가 금년도에 읍면을 통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릴까요?

됐습니다, 확정이 됐으면

그리고 감나무 수거낮추기 관계는 저희들이 감나무 육성사업을 위해서 하고 낮추기 관계는 지금 계상은 안됐는데요 추경에 한번 검토해서

과장님, 감 때문에 고초를 겪고 계신줄 압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했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감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수거낮추기 사업은 필히 해야 됩니다. 높은 나무는 감전지로도 딸 수 없고 그렇다고 나이드신 분들이 올라가서 딸 능력도 못되니까, 그렇다고 본인들이 수거낮추기를 하려면 기술적으로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지원을 해서, 한나무 수거낮추기 하는데 3만원이 든다면 50% 보조를 한다든지 해서 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전액 보조해서 한다든지 해서 원만한 감 수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10년 넘었으면 10년, 20년 기다리는 것보다 이것 한번 하므로 인해서 그 효과는 몇배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지금까지는 감 연구회하고 상당히 유기적인 유대를 해 왔으니까 과에서 하기가 어렵다면 감 연구회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 상의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과장님 주관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추경에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좀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거낮추기는 정위원이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매립장관계 종료시설치공사 (청취불능) 내용은 아는 것입니다만 이렇게 하면 영동군에서 쓰레기매립에 관한 다른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까? 완전무결하게 쓰레기처리에 대한 예산이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매립장으로서는...... 예

추가예산 요구할게 없죠?

이것만되면 어느 정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저희 지역의 면 관심사항인데 저도 언젠가 업무보고때인가 말씀드렸는데 쓰레기수거관리사무소 신축을 모양새도 안좋은데 폐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은 면 예산으로 올린 줄 알고 계시고 면장님은 과장님이 과에서 한줄 알고 계셔서 빠졌는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를 떠넘기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면장한테 얘기는들었습니다. 한 1,500만원정도 분담해서 면에 올리면 우리가 서로 관심있게 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됐는데 아마 면에서 올렸는데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추경에 하는 방향으로 해서 꼭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면에서 예산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봤습니다만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춥고 그렇습니다, 콘테이너 박스이기 때문에. 미관상도 안좋고. 관광지고 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쓰레기수거료로 받지만 입장료 성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