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휴회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말씀드릴께요. 여기에 보면은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기록하시기 힘드시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거 삭감해야 쓰겠다. 하는 것은 체킹을 확실히 해 놓았다가 다시 검토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삭감조서 설명 -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서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판소리 전수관 건립에서 6억 그것 특별교부세로 5억 5천 군비가 5천만원 여기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특별교부세는 신청을 할 때 배정을 일단 거기서 얼마 하면은 비도 신청을 군에서 합니다. 비도 신청을 어디 어디 방법으로 쓰겠다. 그래가지고 그 승인이 나면은 인제 예산이 내려오고 집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만일에 여기서 삭감을 했을 때 반납은 안됩니다. 다시 비도 변경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미당시문학관 내부시설등 사업비보조 이것이 2억5천인데 지금 설계를 검토를 못했습니다. 설계서를 가지고 올라오면 우리 기술 전문위원께 보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77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 이것을 보면 전라북도에서 총체적으로 시ㆍ군별로 배정을 했고 그 배정된 내용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한 내역입니다. 작년도 99년도에는 정읍시만 9천8백을 목표를 주어서 3천만원하고 6천 8백은 부담을 안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목표를 시ㆍ군별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이 목표가 2000년도에 1억 7천8백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우리가 5천만원 세웠고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 1억 2천8백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다른 시ㆍ군이 안한데가 어디냐면은 우리 고창군이 1억2천8백만원을 증했고 임실군이 1억2천9백인데 5천만원을 확보를 하고 7천9백만원이 미 확보되고 그 다음에 김제시가 1억8천7백만원인데 8천7백만하고 1억을 증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읍시가 2억1천6백인데 현재 5천만원하고 1억9천6백이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8억1천1백만원인데 전액 자금 확보를 안했어요. 그래서 지금 안한데가 다섯군데 우리 고창을 포함해서 그 표를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지금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치단체출연금 금방 설명 드렸고 주택 개량시설비 이것은 아까 도지시부담 사업인데 도비가 삭감되었음으로 군비도 같이 삭감해야 하는 것이 회계 원칙이니까 그러나 순군비사업으로 알고 세워줄 수는 있다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104페이지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 4억5천 특별교부세 이것도 특별교부세를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가 삭감할 수도 있어요. 다른데로 비도 승인을 받아서 쓰면 된다. 제1차적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 승인 없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없는 방안이면은 특별교부세를 삭감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 예비비에서 금년에 지금 결산추경에 추가로 올라온 것만 일단 삭감을 하고 전에 한 것은 이미 우리가 승인을 해 버렸기 때문에 남으면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놓아두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만 3억3천5백은 삭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공설운동장건립사업 이것은 의원님들 자료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예산현황 해 가지고 별도로 드린 것 있어요. 이걸 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총 공설운동장 소요 사업비는 114억 2천7백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로 현재 94억 6천7백 이것은 토지 매입비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제1회 추경때 7억 3천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 내역별로 쭉 되어 있는데 국비가 6억 2천5백 기금이 3억 4천6백 도비가 10억 군비가 74억 5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족분은 지금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은 도에서 줄지 안 줄지는 모르는데 도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이 2001년 예산을 보면은 이것이 확보될지는 모르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이것 예산내시 여부를 한 번 보아야 할겁니다. 전라북도 도민체전 개최함으로서 준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등 여기 공설운동장계속비사업에 보면은 토지매입비등 총괄 사업비가 미계상되고 당초 변경 및 변경된 내역이 전체 예산이 67억2천8백 밖에 안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94억 6천 7백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토지 매입비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 문제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전체 토지 매입비 해서 사업비 결의를 해 주라 그런 의회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여기에도 도비 12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올지 안올지 모르는 돈입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그 동안에 시ㆍ군별로 도비를 지원해 준 내역을 제가 금방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주가 6억, 군산시 4억, 익산이 2억, 정읍 1억, 남원 2억, 진안이 6억, 무주가 8억 제일 많습니다. 규모는 참고적으로 우리 고창군하고 비슷합니다. 장수가 1억, 임실이 2억 5천, 순창이 2억, 부안이 5천만원, 우리가 12억을 지금 어떻게 보면 가숫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숫자를 빼고 하라고 한다든지 이것을 틀림없이 받아 내겠다는 어제 실장님이 애매모호하게 답변도 하시는데 해당과장을 불러서 확답을 짓고 그대로 심의를 해 주시든지 어떻게 결정지어야 될 겁니다. 원래 예산성립을 시킬려면은 예산내시가 와야해요. 물론 본 예산때 가내시가 원내시가 오던 예산내시가 와야지 구두나 이런 것으로 했을 때 꼭 지금까지 우리 군비를 나중에 결국은 부담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여기에서 의원님들께서 어떤 것을 살리고 이대로 삭감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 의원님들이 토론을 해서 결정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자유토론 -

우리 전문위원도 잘 아시겠지만 그 토지매입비는 당초부터 계상 안 해 가지고 현재까지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토지매입비는

그러니까요. 군민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의원님들한테 물어보기를 우리 공설운동장 건립하는데 총사업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우리 부지매입한 것은 우리 군비 예산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누가 개인이 희사했어요. 기부체납했습니까? 그렇게 안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조서를 좀 주셔요. 총괄조서를 주셔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 주지요.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2억 9천9백이 왔으니까 잡아 주어야지요. 국비가 왔는데 안 잡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지금 64억 2천8백에서 67억으로 늘어난 것은 국비가 2억 9천9백이 왔기 때문에 저는 아무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비가 왔는데 이거 2억 9천9백이 늘어난 것이 국비여요.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까지 수년을 운동장 심의해 왔는데 오늘 추경에 국비 2억 9천9백이 왔기 때문에 저는 아무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비가 왔는데 이거 2억9천9백이 늘어 난 것이 국비여요.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까지 수년을 운동장 심의해 왔는데 오늘 추경에 국비 2억9천9백 넣은 것을 제가 여기 다 변경 드렸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어떻게 설명 드렸는가를 모르겠는데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변경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2억 9천4백만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우리 순공사비가 38억에서 계속 늘고, 늘고 해서 64억 2천 8백만까지 늘어났어요. 우리 의원들이 해 주고 해 주고 했지 않습니까? 승인을 그랬는데 전부 합치면 100억이 넘어요. 100억이 넘는 예산을 분명히 알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산해 보세요 100억이 넘지

아니 계속비로 넘어 와 가지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64억 2천8백만원만 들어 간 걸로 우리는 예산심의를 할 수밖에 없지요. 군민이 알고 있는 대로만

제가 온지가 2년 되었습니다마는 그전에부터 이것을 어떻게 했는가 몰라도 그게 오늘 이야기된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한번 문화체육과 실무계장이 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만 이번에 변경 신청한 것을 국비 2억9천9백이 왔기 때문에 변경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우리 보고서를 보면은 확보예산이 94억 6천 7백만원만 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하자면 도비를 20억온다고 했는데 20억 합치면 얼마입니까 114억정도 안됩니까 그러면 도비는 왜 온다고 해 놓고 안와 그러면

그 내용은 금년 것이 아니고 명년도에

20억이 어디가 왔어

그런 지금 여기

지금 64억 2천8백이 총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그래가지고 이번에 국비 2억9천9백이 들어와 가지고 67억 2천7백으로

그렇지요.

그렇게 되었는데 이 변경된 자체를 증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64억 2천8백의 예산이 토지매입비등 시설비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계속비 사업에 반영이 안되어 있다.

그러니까 알겠는데 무슨 뜻인가는 그 이야기를 하려면은 전문위원께서 공설운동장 초창기 때부터 하지 그건 빼고 쭉 해 온 것을 느닷없이 추경에

아니요. 기획감사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예결위원들이 아니 전문위원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 가만히 있어봐 예결위원님들이 오늘 회의에서 뭐라고 하는고니 64억 2천8백만원만 나왔는데 도비도 20억 이렇게 온다고 해 놓고 오지도 않고 또 2억 9천9백만원인가를 증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것만 국비로 증되었어요. 증되고 총괄 합쳐서 90억이 넘는데 말하자면 94억 6천 7백만원인가 되는데 왜 여기에서는 애당초에 말하자면 당초에 예산이 64억 2천8백만원만 들어간다고 했는가 들어간다고 해 놓고 갑자기 이렇게 94억 얼마입니까? 이렇게 증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군민이 압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었는가를 알아야지요. 뭐 전문위원 말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거여요. 저한테

그러면 비도 변경해서

이러면 이번에 세출을 예비비로 해 놓아야 하니까 그건 말도 안되지요. 아니지요. 특별교부세를 예비비로 널 수가 없지요. 반납해야지요. 승인 안 나면 특별교부세 반납해야 합니다. 예비비로 널 수가 없습니다. 세출만 세입은 잡았기 때문에 반납해야 합니다.

왜 비도 승인 받을때는 의회는 모르게 했지요.

아니 제가 할 때는 삭감할 경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아까 말씀드린 토지매입비 승인이 안날 경우는

실장님!

예.

실장님 말씀 잘 하시더만 또 삼천포로 가실려고 하네 왜냐면 나보다 잘 안다고 하심서도 그러시네 이 특별교부금이 떨어지면 우리 고창군으로 떨어지면 비도승인 다시 받아 가지고 목을 변경하면 되는 것이지 이건 반납 받들 않습니다. 가져가들 안해요. 한번 온 것은 안 가져가는 거여요. 왜 그러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세입을 잡으면은 세출을 짜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런데 여기서 세출을 반납세출을 나중에 한다고 지정해 주면 몰라도 예비비는 널 수가 없습니다.

예비비에 넣라고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따 넣습니다. 세출은 어따 넣습니까

정정해서 비도 승인 다시 받아서 중앙에서 해야 됩니다. 특별교부금을 이것을 반납해 갑니까 고창군으로 떨어진 것을 안 해 가요.

정환석 행자부 승인이 비도변경 승인이 한달 이상 걸려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해야지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이 목으로는 못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출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반납해야 해요. 이거

알아서 하십시오. 반납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목이 틀려서 중앙으로 한달이 걸리던 두달이 걸리던 비도승인을 받아서 목 변경을 해서 다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한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삭감하겠냐 이 말입니다.

예산 계상을 해 놓고 공유재산계획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는 지출을 않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의회에 재정과에서 오늘 올리더라고 오늘사 내가 볼 때 답답해서 말이요. 표현을 못할 정도요. 그게 언제인데 이제 올려 가지고 절차가 잘못되었는데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세출해 놓고 그거 승인 안나면 절대 지출 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입 잡아 가지고는 세출을 짜야 합니다. 반납하던 목을 변경하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