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말씀드릴께요. 여기에 보면은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기록하시기 힘드시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거 삭감해야 쓰겠다. 하는 것은 체킹을 확실히 해 놓았다가 다시 검토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삭감조서 설명 -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서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판소리 전수관 건립에서 6억 그것 특별교부세로 5억 5천 군비가 5천만원 여기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특별교부세는 신청을 할 때 배정을 일단 거기서 얼마 하면은 비도 신청을 군에서 합니다. 비도 신청을 어디 어디 방법으로 쓰겠다. 그래가지고 그 승인이 나면은 인제 예산이 내려오고 집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만일에 여기서 삭감을 했을 때 반납은 안됩니다. 다시 비도 변경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미당시문학관 내부시설등 사업비보조 이것이 2억5천인데 지금 설계를 검토를 못했습니다. 설계서를 가지고 올라오면 우리 기술 전문위원께 보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77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 이것을 보면 전라북도에서 총체적으로 시ㆍ군별로 배정을 했고 그 배정된 내용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한 내역입니다. 작년도 99년도에는 정읍시만 9천8백을 목표를 주어서 3천만원하고 6천 8백은 부담을 안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목표를 시ㆍ군별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이 목표가 2000년도에 1억 7천8백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우리가 5천만원 세웠고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 1억 2천8백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다른 시ㆍ군이 안한데가 어디냐면은 우리 고창군이 1억2천8백만원을 증했고 임실군이 1억2천9백인데 5천만원을 확보를 하고 7천9백만원이 미 확보되고 그 다음에 김제시가 1억8천7백만원인데 8천7백만하고 1억을 증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읍시가 2억1천6백인데 현재 5천만원하고 1억9천6백이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8억1천1백만원인데 전액 자금 확보를 안했어요. 그래서 지금 안한데가 다섯군데 우리 고창을 포함해서 그 표를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지금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치단체출연금 금방 설명 드렸고 주택 개량시설비 이것은 아까 도지시부담 사업인데 도비가 삭감되었음으로 군비도 같이 삭감해야 하는 것이 회계 원칙이니까 그러나 순군비사업으로 알고 세워줄 수는 있다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104페이지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 4억5천 특별교부세 이것도 특별교부세를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가 삭감할 수도 있어요. 다른데로 비도 승인을 받아서 쓰면 된다. 제1차적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 승인 없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없는 방안이면은 특별교부세를 삭감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 예비비에서 금년에 지금 결산추경에 추가로 올라온 것만 일단 삭감을 하고 전에 한 것은 이미 우리가 승인을 해 버렸기 때문에 남으면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놓아두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만 3억3천5백은 삭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공설운동장건립사업 이것은 의원님들 자료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예산현황 해 가지고 별도로 드린 것 있어요. 이걸 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총 공설운동장 소요 사업비는 114억 2천7백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로 현재 94억 6천7백 이것은 토지 매입비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제1회 추경때 7억 3천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 내역별로 쭉 되어 있는데 국비가 6억 2천5백 기금이 3억 4천6백 도비가 10억 군비가 74억 5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족분은 지금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은 도에서 줄지 안 줄지는 모르는데 도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이 2001년 예산을 보면은 이것이 확보될지는 모르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이것 예산내시 여부를 한 번 보아야 할겁니다. 전라북도 도민체전 개최함으로서 준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등 여기 공설운동장계속비사업에 보면은 토지매입비등 총괄 사업비가 미계상되고 당초 변경 및 변경된 내역이 전체 예산이 67억2천8백 밖에 안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94억 6천 7백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토지 매입비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 문제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전체 토지 매입비 해서 사업비 결의를 해 주라 그런 의회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여기에도 도비 12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올지 안올지 모르는 돈입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그 동안에 시ㆍ군별로 도비를 지원해 준 내역을 제가 금방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주가 6억, 군산시 4억, 익산이 2억, 정읍 1억, 남원 2억, 진안이 6억, 무주가 8억 제일 많습니다. 규모는 참고적으로 우리 고창군하고 비슷합니다. 장수가 1억, 임실이 2억 5천, 순창이 2억, 부안이 5천만원, 우리가 12억을 지금 어떻게 보면 가숫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숫자를 빼고 하라고 한다든지 이것을 틀림없이 받아 내겠다는 어제 실장님이 애매모호하게 답변도 하시는데 해당과장을 불러서 확답을 짓고 그대로 심의를 해 주시든지 어떻게 결정지어야 될 겁니다. 원래 예산성립을 시킬려면은 예산내시가 와야해요. 물론 본 예산때 가내시가 원내시가 오던 예산내시가 와야지 구두나 이런 것으로 했을 때 꼭 지금까지 우리 군비를 나중에 결국은 부담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여기에서 의원님들께서 어떤 것을 살리고 이대로 삭감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 의원님들이 토론을 해서 결정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잘 아시겠지만 그 토지매입비는 당초부터 계상 안 해 가지고 현재까지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토지매입비는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2억 9천9백이 왔으니까 잡아 주어야지요. 국비가 왔는데 안 잡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지금 64억 2천8백에서 67억으로 늘어난 것은 국비가 2억 9천9백이 왔기 때문에 저는 아무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비가 왔는데 이거 2억 9천9백이 늘어난 것이 국비여요.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까지 수년을 운동장 심의해 왔는데 오늘 추경에 국비 2억 9천9백이 왔기 때문에 저는 아무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비가 왔는데 이거 2억9천9백이 늘어 난 것이 국비여요.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까지 수년을 운동장 심의해 왔는데 오늘 추경에 국비 2억9천9백 넣은 것을 제가 여기 다 변경 드렸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어떻게 설명 드렸는가를 모르겠는데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변경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아니 계속비로 넘어 와 가지고

제가 온지가 2년 되었습니다마는 그전에부터 이것을 어떻게 했는가 몰라도 그게 오늘 이야기된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한번 문화체육과 실무계장이 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만 이번에 변경 신청한 것을 국비 2억9천9백이 왔기 때문에 변경한 겁니다.

그 내용은 금년 것이 아니고 명년도에

그런 지금 여기

지금 64억 2천8백이 총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그래가지고 이번에 국비 2억9천9백이 들어와 가지고 67억 2천7백으로

그렇지요.

그렇게 되었는데 이 변경된 자체를 증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64억 2천8백의 예산이 토지매입비등 시설비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계속비 사업에 반영이 안되어 있다.

그러니까 알겠는데 무슨 뜻인가는 그 이야기를 하려면은 전문위원께서 공설운동장 초창기 때부터 하지 그건 빼고 쭉 해 온 것을 느닷없이 추경에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예산액에 쉽게 말해서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을 알아듣는데 지금 예산심의 공설운동장을 지금 수년에 걸쳐서 했는데 느닷없이 그 토지매입비 안 나오다가 오 늘 느닷없이 2억 9천 와 가지고 변경했더니 그게 나오냐 전문위원한테 그거 물은건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그건 아직은

64억 2천8백에 토지매입비가 포함 안 된거야 그런데 왜 안 되었어 처음에

아니 설명 들어 보게요 저도 잘 모르니까 왜 총사업비가 빠지고 했냐 이말요 당초부터

실무자 왔으니까 한번 설명해 보아요 왜 빠졌고 왜 변경하는가 그걸

과장이 여기에 안 계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별 사항이 아니요. 내가 볼 때는 아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추경

문체과장 오라고 해요. 지금 무슨 출장이여 지금

실장님 여기와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 예산계장님 말씀을 할 때 전문위원이 어떻게 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을 굉장히 정말로 무시하는 이야기여요. 설령 그렇게 인정이 가드라도 그건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94년도에 된 사항을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문화체육과가 지탄을 많이 받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계획이 의원님들이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토지매입비를 빼고 계획을 짠다면은 이게 96년도부터 잘못된 거라고 실은 넣어야 맞지요. 사업비에

제 생각은 그때부터 왜 거론 안되다가 느닷없이 2억 9천 늘어 가지고 하는데 그러는가 전문위원에게 물어보는 거여요.

거기에다 부기를 넣어 가지고 토지매입비 포함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하셔도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예산 이월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인정을 할 있는 것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급해서 한다고 하면 좀 이상해서 그랬는데 그러면은 추후에 여기에 총액 토지매입비를 아마 여러번 샀을 겁니다. 양계장부터

양계장부터 잡아 가지고 양계장할 때 얼마 해서 총액을 포함시키고 부기에다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총액이 맞습니다. 그래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게 해 주신다면은 저는 고맙고 그렇게 해야 저도 맞는다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얼마를 해 주었는가를 사업승인을 얼마를 해 주었는가 사업승인이 얼마요. 계속비사업을 얼마를 승인했냐 이 말이요.

예. 승인은 거기까지 했어요.

의회가 승인을 해 주었으니까 그것까지는 들어가는 거여 그 이 상 들어가면 추가 사업비지 그러면 계속비 사업조서를 바꾸어야지 인제

그래서 지금 상정 시킨겁니다.

그러면 계속비 사업승인을 다시 받아야지 추가로 된 부분은 그래야 맞는거요. 그러면 그 승인 안 해 주면 못하는 거고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라 계속비로서 사업승인을 의회에서 64억을 가지고 사업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여요. 그런데 추가로 만약에 뭐 추가로 올라온다 그러면 재원 확보를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계속비 사업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요.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거요.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거요. 그게 순서 아닙니까

64억이 맞는데 올해 국비가 2억9천9백이 왔기 때문에 다시 받을려고 올렸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이 토지 매입비가 빠졌으니까 그걸 총액에 넣어 가지고 98년 이전에 넣어서

토지매입비든 뭐든 공설운동장에 필요한 사업비 총체적으로 해서 64억 얼마만 우리가 승인을 했다 이 말이요. 의회에서는 그것 토지 매입비 따른 시설비 따로해서 우리가 승인을 한 것이 아니라 총예산을 64억으로 우리는 했단말이요. 그 총예산 속에는 토지매입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단 말이여요.

토지매입비 빠지고 시설비만 했다는 거여요.

아 그건 안되는 말이지 그것은 아 그것은 안되는 거 아니요. 우리 실장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총사업비를 우리는 승인을 했던거요. 총사업비를

다 들어 있는 것이지요.

운동장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면서 토지매입비는 빼고 시설비만 가지고 현재 왔던거요. 96년도부터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때 포함 당연히 시켜서 해야 맞지요. 잘못된 거요. 이게 인제 이 시간에 소급해서 토지매입비를 널려고 하니까 이 승인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문제인데 부기 달아서 한다면은 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죠.

여기서 다 따졌으면은 삭감할 부분 삭감해 해 놓고 제쳐놓고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이것 하나 가지고 계속 입씨름 할 필요가 없지 뭐 할라고 잘못된 것은 고치든지 이것 따지면 뭐해요. 하루종일 따져도 못 따지지 의회에서도 이걸 승인을 했으니까 이 승인된 사업 이외에는 우리는 인정을 못하겠다. 한다든가 인정을 하겠다든가 둘중에 하나 아니여 뭐 이것 가지고 자꾸 입씨름을 하나 이 말이요.

도에서 이야기하기는 협상 타결만 되었지 도에서 설치 승인도 안해 주고 도비는 아직 못 주겠다. 그 이야기여요. 그런데 우리가 신청을 하고 승인 신청을 해 주면은 하는 것이니까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여요. 그렇게 해서 2000년도 계획으로 했습니다.

예.

왜냐면 도에서 이야기는 승인도 안 해주었는데 12억을 예산을 편성을 못한다 고창군에서 승인 신청도 안 들어 왔는데 그래서 승인 신청을 해 주고 예산을 다음에 해준다.

공설운동장 문제는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땅 산 것도 같이 해서

그러니까 승인을 받지 않은 증액된 부분을 신청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 크게 잘못된 것이요. 의회 승인을 받지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으로는 승인 받았는데 운동장 나오기 전부터 땅을 사 놓았던 건 같아요. 미리서 재정과에서 그래가지고 양계장 살 때하고 95년도부터 땅을 샀고 96년도부터 이걸 넣었는데 그때 넣을 때 승인 받으면서 당연히 땅값 포함해서 받았어야 하는데 지금 땅값은 제외하고 지금 시설비만 받아 왔거든요. 제가 자료 내 가지고 그걸 포함해서 총액을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만들어서 내일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 위원들 삭감 내역 토론 -

그러면 비도 변경해서

이러면 이번에 세출을 예비비로 해 놓아야 하니까 그건 말도 안되지요. 아니지요. 특별교부세를 예비비로 널 수가 없지요. 반납해야지요. 승인 안 나면 특별교부세 반납해야 합니다. 예비비로 널 수가 없습니다. 세출만 세입은 잡았기 때문에 반납해야 합니다.

아니 제가 할 때는 삭감할 경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아까 말씀드린 토지매입비 승인이 안날 경우는

예.

이번에 세입을 잡으면은 세출을 짜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런데 여기서 세출을 반납세출을 나중에 한다고 지정해 주면 몰라도 예비비는 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따 넣습니다. 세출은 어따 넣습니까

정환석 행자부 승인이 비도변경 승인이 한달 이상 걸려요

그러면 세출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반납해야 해요. 이거

예산 계상을 해 놓고 공유재산계획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는 지출을 않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의회에 재정과에서 오늘 올리더라고 오늘사 내가 볼 때 답답해서 말이요. 표현을 못할 정도요. 그게 언제인데 이제 올려 가지고 절차가 잘못되었는데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세출해 놓고 그거 승인 안나면 절대 지출 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입 잡아 가지고는 세출을 짜야 합니다. 반납하던 목을 변경하든

지금 의원님들 말씀은 그것이 지금 해야 할 사업이 아니다.

예비비는요

아니지요. 예비비는 삭감 못 하지요. 예산을 어디다 세웁니까

예비비를 삭감해 버리면은 예비비를 어디다 세웁니까 세울데가 없지요.

그러면 예비비는 떠버리지 않습니까 어디다 넣습니까 예비비에다 넣어 놓고 바꾸던지 해야지요. 예비비는 살아 있어야지요. 회계상 그래요.

예비비는 이렇게 많이 놓아두면 안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비비는 해 놓고 뭘 다시 수정해서 다시 뭘 하자는 것은 저희들이 수용합니다마는 예비비 자체를 인정 안해 버리면 이 33억 떠버리지 않습니까 돈이 편성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2월달에 끝내야하는데 그러니까 예비비 해놓고 무엇, 무엇, 더 요구하면은 제가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은 합시다 해서 수정 예산으로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비비 자체를 인정 안하면은 이건 곤란하지요.

예비비는 있어야지요. 예비비는 있어야 하는데

예비비가 지금 총

쓸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이건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니지요.

수정으로 올려봐요.

그러면은 승인해 놓고 수정을 무엇, 무엇 예비비 깍아서 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 하자고 하면 안되니까

아니 의견을 내 주시면은 그렇게 살려 놓고 뭘 쓰자고 하면 깍아서 쓸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거 이유를 설명드릴께요. 왜 예비비를 많이 놓았냐면은 신규사업을 했을 경우는 명시 이월해야 합니다. 먼저 발주를 못하니까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아니라 그랬으면 본 예산에 넣어 버렸지요. 여기다가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해 놓으면은 원인행위 못할 때는 명시 이월 되어야거든요. 명시 이월되면은 어차피 올해 못하면서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느니 내년 사업으로 해야 하지 않냐 싶어서 지금 놓아두었는데 차라리 여기를 예비비가 많으니까 명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이런 사항이 많이 올 걸로 가상해서 명년도 본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42억을 잡았습니다. 잉여금 이것은 예비비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이 사항은 명년도 결산할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지 그래서 추경때 이 재원으로 활용한 것이지 이걸 예비비로 내년도 이월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년말에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예상해서 명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42억을 잡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내년도 예비비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해 끝나버립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을 잘 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명년도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서 42억을 주어야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승인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명년도 예비비하고 올해 예비비가 합쳐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년에 결산할 때 잉여금으로 남기 때문에 별개여요. 별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 다음에 그 아까 4억 5천은 세입은 4억 5천 잡았는데 세출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안 짜면 또 안됩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선 잡아 놓고 비도변경은 내년에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명년도 해 주시고 102와 103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건 군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도비가 사실 안 왔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을 안 했어야 되는데 실지 도비 올걸로 계산하고 사업을 시행 해 버렸습니다. 도시과에서 해 놓고 나니까 도비가 안와 버리니까 군비로 부담하는 이건 완전히 회계질서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구상도 좀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못하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수정예산에서 의원님들께서 예비비가 많으니까 올해 무엇, 무엇해서 이월시키자 내용을 정하자 하면은 제가 그거 보고 드려 가지고 이 정리하는데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명시 이 월 안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야는 제가 수정예산으로 요구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절대 권한 자가 제대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보고 어떻게 그러면은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같이 의논도 좀 하고 했어야지요.

우선 올렸기 때문에 또 제도가 있으니까요. 예산편성제도가

승인을 안해 주시면 제가 못나가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