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윤영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군민의 생활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열정을 쏟아 주시고, 군정을 위해서도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9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2001년도 당초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과 주요시책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연설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 있어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당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예산총액은 925억 1,340만 9천원으로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27억 7,54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60억 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4억 2,44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0억 166만 9천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3억 4,185만 8천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7억 6,801만 1천원, 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2억 7,964만 1천원,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323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으며 제4조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28억 3,500만원이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 제6조 계속비사업은 본예산안에서는 해당이 없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예비비는 16억 5,96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의 세입부분입니다. 총세입 예산액은 925억 1,340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822억 6,539만 4천원보다 102억 4,801만 5천원이 증액되어 12.5%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59억 9,62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2,346만 7천원이 증액되어 3.9%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30억 5,923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6,838만 4천원이 감액되어 0.5%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311억 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억 500만원이 증액되어 9.9%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으며, 지방양여금은 110억 7,32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 7,320만원이 증액되어 11.1%가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같은 9억 1,811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258억 4,993만 3천원으로서 이중 국고보조금이 153억 9,925만 2천원, 도비보조금이 104억 5,068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77억 8,466만 2천원이 증액되어 43.1%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크게 나누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로 분류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구분되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105억 9,823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 4,141만 7천원이 증액되어 4.4%가 증가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118억 1,897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5,239만 3천원이 증액되어 0.4%가 증가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483억 4,918만 1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117억 2,150만 6천원이 증액되어 32.0%가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은 108억 1,427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45억 7,851만원이 감액되어 29.7%가 감소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 지방채 상환이 16억 7,79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 9,296만 4천원이 증액되어 246.5%가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28억 3,063만 8천원으로서 전년대비 9억 9,823만원이 증액, 54.5%가 증가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의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이 860억 8,9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762억 6,100만원보다 98억 2,800만원이 증액되어 12.9%늘어난 규모로서 재정자립도는 16.5%이고 의존 수입은 83.5%가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59억 9,623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 2,346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82억 2,352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6,932만 9천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11억 9,3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8억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10억 7,32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 7,320만원 증액된 규모이며, 보조금은 258억 4,993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77억 8,466만 2천원이 늘어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의 입법 및 선거관계는 6억 2,883만 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3,058만 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175억 5,609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589만 6천원 증가된 사유는 명태축제지원금 9,000만원과 봉급8% 인상분 및 봉급조정수당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개발의 교육 및 문화비는 19억 3,484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7,063만 1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된 주된 이유는 문화재 보수사업이 당초예산에 예산내시가 되지 않아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및생활환경개선은 187억 8,137만 3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23억 2,866만 7천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된 사업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비에 5억원, 폐기물소각시설설치 사업비에 28억원, 주민숙원사업비 2억 2,500만원, 위생처리장시설 보강 사업비 1억 6,000만원, 하수도정비사업, 간이하수종말처리장시설등 86억 4,366만 3천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비는 65억 8,227만원으로 전년대비 24억 3,290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된사유는 의료 및 구료비 13억원, 커뮤니티 건립설계비 2억원, 노인복지 시설비 2억원등이 증액되었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41억 3,919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75억 5,607만 5천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주된 사유는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2억 6,408만원, 자체투자사업비 20억원, 거진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30억원, 하수도정비사업비 13억 8,600만원 공설운동장 하수도정비사업 1억 5,000만원등 사업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제개발의 농수산개발은 112억 2,957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 5,101만 2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된 주된 사유는 경지정리사업비등 보조사업비가 감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은 46억 4,949만원으로서 전년대비 전체 9억 8,309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사유는 일반운영비 5,000만원, 삼포·문암 교량가설공사 4억원 안보관광지 주차장 공사비 5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은 174억 5,029만원으로 전년대비 24억 3,439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된 사유는 임도구조개량 2,500만원, 위생간벌 1억 9,000만원,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1억 8,400만원, 산불경관 조림사업비 3,53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교통관리비는 1억 8,344만원으로 전년대비 4,66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민방위비중 민방위관리비는 2억 4,486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5,393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중 지방채상환은 16억 7,79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 9,297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유로는 문암택지조성 4억원 거진읍 반암어촌 관광휴양지조성사업비 5억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93%인 16억 5,965만 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6억2,935만 5천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별 목별성질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2.31%를 차지한 105억 9,802만 3천원으로서 전년대비 4억 4,141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2001년 공무원 처우개선비 8% 인상과 호봉승급분, 봉급조정수당의 신설로 인하여 인건비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복리후생비, 월액여비, 각종 경상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경비를 합산한 것으로 전체예산의 13.73%를 차지한 118억 1,897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5,239만 3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전체예산의 56.16%를 차지한 483억 4,918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17억 2,150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전체예산의 12.56%를 차지한 108억 1,427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45억 7,851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전체예산의 1.95%를 차지한 16억 7,79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 9,296만 4천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28억 3,063만 8천원으로 전체예산의 3.29%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전년대비 9억 9,82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20억 166만 9천원으로서 전년대비 8,633만 9천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전체가 세외수입으로서 전체 특별회계의 31.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인 인건비는 3억 5,221만 1천원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는 5억 1,76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9억 6,151만원으로 전년대비 5,131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은 1억 7,031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4,516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개의 기타특별회계중 20.88% 13억 4,185만 8천원으로서 전년대비 3,740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이 13억 4,185만 8천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 4,245만 4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억 9,94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적경비 3,000만원, 채무상환은 13억 1,185만 8천원으로 주택융자금 상환액에 따른 것이며 예비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입니다. 예산총액은 17억 6,801만 1천원으로서 전년대비 3억 5,311만 9천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7,931만 4천원이며, 보조금이 15억 8,869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 1,90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의료보호사업인 보조사업이 17억 6,03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2억 7,964만 1천원으로서 전년대비 9,008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으며, 세입예산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6,926만 5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2억 1,03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자체사업이 12억 7,964만 1천원으로 전액 민간융자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323만원으로 세입예산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2,523만원, 자체사업으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당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속에서도 지금까지 추진중인 현안사업들을 알뜰하게 마무리하고 21세기 미래를 창출해 내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과 침체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조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자체투자사업 및 보조목적이 부여된 국·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등에 군비를 부담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당초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사업등이 최종내시가 안된 관계로 사업예산중 자체투자사업은 주민생활 편익사업 위주로 편성한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도비보조 사업, 지방양여금 사업,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내시 확정 되는데로 수정 예산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국가시책사업과 지역별로 추진중이거나 현안이 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가급적 폭넓게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과 우리군의 한정된 재원형평상 자체투자사업등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점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회기에 제출된 2001년도 당초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내용은 주기창 기획실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0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622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2호에 예산의 심의·확정은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된 본 예산안은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 822억 6,539만 4천원보다 102억 4,801만 5천원이 증액되어 12.46%가 신장된 925억 1,340만 9천원의 규모로서 전년도 신장율 1.4%보다 11% 이상이 급 신장하였고, 고성군 최근 3개년 평균 최종 예 산액 895억 9,949만 7천원 보다 3.25%가 신장되었으며, 회계간 편성 비율은 일반회계 92.06%, 특별회계 7.94%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비교해 보면, 일반회계는 2000년도 당초예산 762억 6,100만원보다 98억 2,800만원이 증액되어 12.9%가 신장된 860억 8,900만원으로서, 지난해 10.9%보다 2%가 더 신장되었으며 고성군 최근 3개년 최종 평균예산액 831억 1,200만원 보다도 3.58%가 신장되었고, 강원도내 11개 군의 2000년도 당초예산의 평균금액인 850억 2,245만원 보다도 1.25% 높은 수준이며, 특별회계는 2000년도 당초예산 60억 439만 4천원 보다 4억 2,001만 5천원이 증액되어 7%가 신장된 64억 2,440만 9천원으로서, 지난해 17.8%가 신장된데 비하여 10.8%가 하향되었고, 고성군 최근 3개년 최종 평균 예산액 64억 8,749만 7천원에 99%수준이며, 강원도내 11개 군의 2000년도 당초예산의 평균금액인 106억 2,480만원 보다는 66.3% 수준에 머무르는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세입예산중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인 189억 38만 4천원보다 46억 8,062만 9천원이 감액되어 75.2% 수준인 142억 1,975만 5천원으로서, 세입예산의 16.5%를 점유하고있어 전년도 18.6%보다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고성군 최근 3개년 평균 자체수입 최종예산액 167억 8,536만 6천원의 84.7% 수준이며,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전년도 보다 신장세를 보이고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감소하는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에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은 전년도 당초 예산인 383억 8,800만원보다 10.1% 신장 되고, 최종 예산액 424억 9,693만원의 99.5% 수준인 422억 6,620만원으로서 세입 예산의 49.1% 수준을 점유하고 있어, 전년도 점유율 50.3% 보다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9억 1,811만 2천원과 같은 금액이고 전년도 최종 예산액 10억 451만 3천원 보다는 8,640만 1천원이 감액된 9억 1,811만 2 천원으로서 세입예산의 1.1%를, 보조금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80억 6,527만 1천원보다 77억 8,466만 2천원이 증액된 258억 4,993만 3천원으로 43.1% 신장되었고, 전년도 최종예산액 262억 5,471만 6천원보다 4억 478만 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전체예산의 30%수준으로서 전년도 23.7%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사회복지과의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292명에 대한 주거급여금의 증액분, 환경보호과의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확충비와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비의 신규투자비, 간성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의 도비보조금, 문화관광과의 안보관광지 개발의 증액투자, 농림경제과의 산불피해에 따른 산불경관조림과 송이환경개선사업비의 신규 투자비, 해양수산과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증액, 투자마을어장 정화사업의 신규 투자 등에서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고, 지방채 차입금수입은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위한 28억 3,5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6.8%가 점유되도록 재원을 배분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는 기능별로 살펴볼때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가 649억 5,048만 1천원으로 75.45%를 점유하여 전년도 565억 252만 1천원의 74.1% 보다 점유율이 높게 편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175억 5,609만 5천원으로 20.3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전년도 172억 5,019만 9천원의 22.62% 보다 금액에서는 3억 589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신장율에서는 전년도보다 낮게 책정되어 사업위주의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보여지고, 성질별로 살펴볼 때 경상예산은 224억 1,700만 2천원으로 26.04%를 점유하여 전년도 219억 2,319만 2천원의 28.75%보다 예산규모는 4억 9,381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점유비율은 2.71%가 하향조정되었고, 증액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2001년도 급여인상율 8%를 적용하여 4억 4,141만 7천원, 경상적경비가 5,239만 3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591억 6,346만원으로 68.72% 를 점유하여 전년도 520억 2,046만 4천원의 68.21%보다 71억 4,299만 6천원이 증액투자되어 투자비율이 신장되었고, 채무상환예산은 16억 7,790만원으로 1.95%를 점유하여 전년도 4억 8,493만 6천원의 0.64%보다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2001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의 55쪽에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1.93%인 16억 5,965만 5천원을 확보하여 전년도 1.35%인 6억 2,935만 5천원 보다 증가된 규모로 책정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도에 고성군상수도공기업설치조례를 신설하므로서 금년도까지 상수도 특별회계로 운용하던 것을 2001년에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액 19억 1,533만원보다 8,633만 9천원이 증액된 20억 166만 9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중 주택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 13억 445만 1천원보다 3,740만 7천원이 증액된 13억 4,185만 8천원이며, 의료보호기금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 1,489만 2천원보다 3억 5,311만 9천원이 증액된 17억 6,801만 1천원이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 당초예산 13억 6,972만 1천원보다 9,008만원이 감액된 12억 7,964만 1천원으로, 한강수계 수질개선 사업은 3,3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에서 공기업특별회계는 경상예산 8억 6,984만 6천원, 사업예산 9억 6,151만원, 채무상환은 1억 7,03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중 주택사업은 경상예산이 전년도 수준인 3,000만원, 채무상환은 전년도보다 3,740만 7천원이 증액된 13억 1,185만 8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은 경상예산이 133만 6천원이 감액된 763만 2천원, 사업예산은 3억 5,445만 5천원이 증액된 17억 6,037만 9천원으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보다 예산규모가 8,908만원이 감소된 12억 7,964만 1천원 전액을 사업예산으로, 한강수계수질개선사업은 경상예산 2,523만원,사업예산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예산편성의 과정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0조 예산의 편성에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 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있고,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자료를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0억원 이상 신규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제4항에는 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고성군에서도 행정자치부의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지방재정 운영여건과 방향을 시달 받아 건전재정 운용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바, 고성군 2001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계획수립이 완료되어 첨부되었으며, 투·융자 대상사업은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가" 목에 지방채사업을 제외한 10억원이상 5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는 신규 투자사업이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신규투자사업 10건의 238억원에 대한 자체투자심사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추진될 수 있는 사업으로 2001년도 예산편성시 우선반영할 수 있는 적정사업으로 건설도시과의 거진산불지구 진입로 개설사업을 포함한 7건에 155억원, 중앙계획에 반영하여 재원확보를 한후 행정절차 이행 등 여건 충족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조건부 심사대상이 환경보호과의 화진포 수질개선사업을 포함한 2건에 43억원이고, 타당성 결여 및 중앙계획의 불확실성 등으로 사업추진을 유보하여야할 것으로 판단하여 유보할 사업으로 문화관광과의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의 40억원을 부적정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부문에서는 예년 평균 예산보다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전년도 보다 신장세를 보이고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감소하는 것은 재산매각 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늦어도 익년도 예산안 편성작업 기간 중에 계획수립이 완료되어 의회 의결을 얻어야 실현 가능성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음에도 재산매각수입을 세입으로 편성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2000년 11월 24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하므로서 산출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므로서 관리계획상 재산매각 금액이 3억 7,734만 3천원이나 세입예산에는 6억 7,716만 3천원으로, 세입을 6억원 가까운 금액으로 과다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에서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상 재산 매입비 10억 2,317만 2천원과 교환취득처분 차액 3억 7,711만원을 합한 14억 28만 2천원을 계산하여야 하나 8억원만 계산하므로서 6억여원을 과소 계상하였고, 해양수산과의 그물건조장 토지매입은 1억원이상의 중요재산임에도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2억원을 재산취득비로 예산에 계상하므로서 세입·세출 예산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 편성기본지침"의 29쪽 전국 자치단체가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나타난 재원 배분은 경상비 비율 21.3%, 투자비 비율 65.8%, 지방채상환 6.1%, 예비비등은 6.8%로 나타나고있고 타단체에 비하여 과다한 경상비나 지방채 부담이 되지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 검토한바 경상예산은 26%, 사업예산은 68.7%, 채무상환은 1.9%, 예비비는 3.3%로 배분 편성되어 전국의 재정이 풍부한 시군이 포함된 평균 배분율로서 열악한 우리군 같은 소규모 재정구조로는 경상비율을 그 기준에 맞추기에는 어려운 형편이며, 투자비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투자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의지가 보이고있어 비교적 건실한 재정을 운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99회계년도 결산검사시 기금에 대한 결산 검사에서 지적하였던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설치 운용은 의회 의결 사항이므로 2001회계년도에 운용할 기금운용 계획을 검토하고자 하였으나 기획실에서 담당하는 고성군남북교류진흥기금,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생활보호기금,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건설도시과에서 담당하는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6개 기금에 대하여 당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기금운용계획이 접수되지 않아 검토할 수 없었으며 또한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의회 의결사항으로서 의회의결 이전에는 기금을 집행할 수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후 의회의결을 얻어 집행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상세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드린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기본지침"및 "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참고하시어 예산심의과정에서 "지방재정운영 여건과 방향" 그리고 "건전재정운용원칙"과 "경비별 예산편성기준"이 적절히 배분 편성되었는지 또한 보조금사업, 양여금 사업과 자체사업이 지역균형개발에 효과적이며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살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회사무처에서 실시한 지방의회의원연수 교재에 명시한 예산심사의 기본수칙과 지방예산의 10대 검토사항인 예산안과 결산의 법정서류의 정확성 검토, 지방채 발행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결과 등 예산편성시 반드시 반영해야되는 사항이 지켜지고 있는지의 여부, 적정예산규모를 본예산과 추경예산으로 나누어서 판단하시고, 세수추계의 적정성 검토, 세외수입의 적정성 검토,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검토, 경직성경비, 소비성경비의 증감여부 검토, 낮은 결산율과 높은 불용율 및 불법적인 사고이월실태를 파악하여 개별적 예산항목을 조정하고 명시이월비 사업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심의, 공기업 특별회계는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검토, 예산편성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는 자치단체별 지방재정지표와 지방 경제통계의 작성실태와 신뢰도 점검 등을 참고하시고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투자사업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활성화, 행정의 현대화, 고성군의 대외 홍보전략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력사업, 문화·예술·체육의 활성화, 주민계층간 화합, 국제교류협력, 대 주민 전산망 개발과 산업정보관리 등 경상경비로 분류되는 예산에 대하여 급 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의 여부와 고성군재무회계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은 실효성이 있는 계획인지, 또한 적정한 절차를 거쳐 첨부하였는지를 검토하여 당초예산에 충실한 사업계획 수립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책정한 후 추가경정예산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삭감 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아직 시달되지 않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확정내시가 년말에 시달되게 된다면 수정예산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도 수반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도 참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 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정가운데서도 2001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은 제안설명에서 보면은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였다고 하는데 작년도보다는 5,239만 3천원이 늘었고, 본 위원이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은 경상적 경비를 억제를 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구요. 경상적 경비가 늘어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2001년 예산에서 경상경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도지사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시달한 사항에 대해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배분에 대한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검토해보면은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각 지역별로 읍면별로 고루 배분이 안됐다고 하는 것이 2001년 예산의 맹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국·도비가 포함된 사업비에 군비자체자원이 전부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이 되는 국도비 사업비가 어느지역에 편중되는가 하면은 또 국도비에 부과하고 난 나머지에 자체재원을 가지고 또 지역별로 똑같이 배분을 한것에 대해서는 국도비 사업이 안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사업투자비로 상당히 배분이 안된쪽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포함된 군비를 읍면별로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자체재원가지고 읍면별로 자체사업을 배분한 그 내역도 서면으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1%이상의 예비비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2%이상의 예비비를 확보했거든요.1%만해도 예비비는 예년을 봐서 충분한데 예비비가 너무 과다 편성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많이 지키지 않았다, 예를들으면 정액보조단체에 예산편성지침에도 불구하고 더 과다편성한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왜 과다편성을 했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정회한후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근우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나타나듯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저희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미 군정조정위원회에서만 관리계획을 심의의결하고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 꼭 그랬어야만 했는지, 의결을 거친후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는건지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태겸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검토가 보고가 됐고, 이 내용으로 봐서 왜서 그렇게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한 부분입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이 작년보다 6억 1,171만 6천원이 감액편성된 이유하고 인건비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계속 퇴출이 될걸로 알고 있는데 월급상승요인으로 해가지고 4억 1,487만 4천원이 더 증액편성됐거든요.작년보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저희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설명보다도 넘어가면서 편성안준 것 있지 않습니까, 예산심의할 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 끝난다음에 별도로 해가지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가서 심의하실 때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매번 추경때나 당초예산때 예산편성의 하나의 기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때에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이게 매번 이 용어가 들어간단 말이예요.마치 경상적 경비나 깎아가지고 모든 사업을 하듯이 경상적 경비가 우리예산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냐면은 13.14%를 차지하고 있다구요. 그런데 작년도 대비 5,239만원정도가 올랐는데 이 용어좀 안넣을수 없어요. 모자르면 더 깎지 말고 행정지원을 더해주고 일을 더 많이 하라는게 났지, 매번 추경때나 말이지 이게 예산편성 기법인지는 몰라도 마치 우리 집행부에 경상적 경비를 깎아가지고 다른 예산에, 다른 예산 덜 넣으면 되지, 앞으로는 이 용어자체를 안썼으면 좋겠어요.

새마을지회는 면단위가 늘었죠.

그다음에 정액보조중에서 자유총연맹 거기에 이번에 정액보조가 됐습니다.그래서 좀 늘었습니다.그다음에 강근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것은 제가 이 보고끝난후에 재무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구요.그다음에 송태겸 위원님께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액편성된 이유도 재무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구요.그다음에 인건비가 구조조정으로 해서 감액편성되어야 하는데 올랐다 하는이유는 봉급조정수당이 이게 처우개선비가 8%가 올랐고, 그다음에 8월에 50%, 10월에 50%를 지급하는게 새로 생겨가지고 여기는 인건비가 그래서 오른 사유가 되겠습니다. 최흥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상비 억제 이것은 저희가 예산다뤄본지가 오래됐는데 그전에 내무부서부터 계속 경상쪽으로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단골메뉴로 써먹었는데 내용은 맞습니다.경상비는 국가적으로 시책적으로 억제하고 투자를 해야한다 하는 예산편성의 하나의 지침 용어가 되어가지고 써먹었습니다.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상적경비가 증가된 요인이 추경에 가면 또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게 경상비가 되겠습니다.이걸로서 종결하는게 아니라 추경할 때 마다 증가 요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부득이하게 연말 정리추경갈때까지 예산은 증가된다라고 봐야된다고 제가 답변드리구요.그다음에 각종 기금운영 이것도 1월달에 위원회를 해서 1월 의회 임시회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 내역은 각 실과별로 이번 심의할 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추가로 예를들어서 특별하게 국가시책에 따라서 경상적 경비라는게 전산화 사업에 뭘해라 하는게 떨어졌을 때 특수하게 그런 요인이 나오는것만 하고 이번에 세운 것은 행정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인것만 세운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우입니다. 먼저 송태겸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세외수입과 감액편성이유, 저희들이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가가 되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10억원정도가 감소가 되고 있어요.그래서 작년도에는 처분계획에 16억정도가 계상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당초관리계획에 6억원밖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10억원 차이가 집니다.다른 세외수입은 증가가 대체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매각대에서 10억원이 감소가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2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산편성전에 의회의결을 거쳐야 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편성을 했느냐 그부분에 대해서 저도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사전에 의회의결을 거치고 의결받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되는 것이 마땅합니다.그런데 연말같은 경우에 대개 내년도 당초관리계획은 10월, 11월 그때쯤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제출받아서 취합을 해가지고 이것을 수립할려고 보니까 조금 지체가 됩니다. 앞으로 사전에 의회의결을 꼭 거치도록 다음에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무과장님께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자꾸 해마다 넘어가는 예가 되다보니까 금년에 지적을 하게되는 것 같은데 필히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실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01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실과소별로 한쪽한쪽 넘기면서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소관에 해당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전에 119쪽에 선거공통경비 일반수용비에서 420만원이 있습니다.이게 뭔가하면은 선거부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77조에 근거해가지고 선거 240일전에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에다가 납부하도록 법적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지에 의해가지고 420만원을 선관위에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20쪽, 12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 위원입니다. 부서운영비에 대한 내역이 뭐예요. 2,215만 5천원,

이것은 자치행정과 운영하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사무용품비 위주가 되겠습니다.

사무용품비 산출기초근거가 어디있어요.

사무용품비에는 1인당 2만원이고, 수선비는 1인당 2만원, 도서구입비가 부서별로 25만 5천원, 기기구입비가 1인당 1만원, 일반수수료가 실과당 40만 5천원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기준은 5개, 그전에 관서당 경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서구입비는 여기 별도로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책과 관련해가지고 도서구입비 하는 것은 별도로 확보를 하고, 일반적인 도서,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도서구입비가 포괄적으로 25만 5천원을 계산한 겁니다.그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겁니다.

지역방문 환영프랑카드 제작외 2종 182만원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설이나 추석 그럴 때 외지 성인들이 귀향을 하게되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 고성군민일동 해가지고 프랑카드를 게첨을 하고 그럽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프랑카드 제작 182만원 뭐뭐 제작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프랑카드 1개가 4차선 도로에 게첨되는 것은 10만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지 프랑카드 게첨하라는게 이번에 대통령 노벨평화상 그런 부분도 프랑카드 게첨하도록 지시가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예산보다 더 많은 수요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평균해서 그렇게 예산요구해서 확보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본업무 추진비에 자치행정과 정원이 몇 명이죠.

30명입니다.

여기 과장이 포함됐습니까?

포함됩니다.기본업무 추진여비입니다.

정원가상 업무추진비는 어디다 포함돼요.

그것은 시책추진비에 별도로 나옵니다.

122쪽, 12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20쪽에 일용인부 퇴직금이 30명이라고 그랬는데 퇴직이 작년에 얼마나 했어요.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1월말 현재 25명이 퇴직을 했습니다.내년도에 저희가 구조조정과 관련해가지고 300일이상 일용직은 지금 280일로 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일이상 직원은 퇴직하는 절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30명정도 퇴직이 예상되서 퇴직금을 계상한겁니다.

300일하면 채용을 안해요.

300일이상은 채용을 못합니다.

1년도 안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일이상은 퇴직하면은 다시 충원은 못하고, 300일이상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정원을 승인을 받아야되고, 280일 이상은 예산확보를 하면은 사용할수 있고, 그래서 300일짜리는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정원감축을 해야하는 대상이고 지금 있는 직원을 무작정 내보낼수 없으니까 280일 일용인부로 대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줄려고 합니다.

이게 퇴직금이예요.임금이에요.

퇴직금입니다.

그러면 1년도 안해가지고 250만원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장기근속한 근속연수에 의해서 그래서 보수를 산정해가지고 하는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서 있었는데, 작년에 주고 금년에 또.....

퇴직한 일용직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했을 경우에는 고용주가 퇴직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게 나갔을게 아니예요.

그렇습니다.계속 나가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구조조정에 상용인부라고 그래가지고 이사람들을 작년까지는 안내보냈어요.그런데 금년도 구조조정으로 상용인부 있던 것을 300일 쓰던 것을 전부다 감축을 합니다.그렇다 보니까 그사람들 나가는것에 대한 퇴직수당이죠. 이제 앞으로는 상용인부를 못써요.

그런데 1년에 한사람앞에 250만원씩 준다는 얘깁니까?

예산을 그렇게 세워놨고, 실지 줄때는 근속연수하고 보수액하고 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2001년도에는 몇 명이 해당된다든가 그게 안나와요.

그래서 대충 30명 보는 겁니다. 평균치로 해가지고 오래 근무한 직원도 있고, 짧게 근무한 직원도 있고 그래서 평균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이게 더많이 나가면은 내년도 추경이라도 가서 이 부분은 더 확보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12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22쪽에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산편성에 근거를 두고 하는겁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기관장하고 부기관장, 실과장 이렇게해가지고 씨링을 줍니다.가군은 얼마, 나군은 얼마, 다군은 얼마 기준을 해서 씨링을 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강원도분은 도지사가 시군전체 씨링을 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니까 시군 씨링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가지고 각 실과별로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항목에 지침에 있어서 하겠지만 군단위 유관기관장 교류추진하는데 이 용도가 뭡니까? 이거 누가 쓰는 거예요.

군수하고 부군수가 쓰는겁니다.

도지사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고성군에 주는 돈이 1억 4,900만원입니다.그것은 1년동안 불변입니다.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도지사가 고성군에다가 별도 공문을 시행합니다.1억 4,900만원을 가지고 군수가 9,550만원, 부군수가 2,300만원, 실과장이 3,050만원을 가지고 배분해서 나눠쓰는 것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전부 돈을 쓰는데 현금은 30%밖에 지출을 못합니다. 70%는 전부 BC카드를 이용해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23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만원 이것도 정원에 의해서 정원30명이하는 30만원, 정원 15명이하는 20만원 이렇게 지침이 나와있는데 자치행정과가 29명이잖아요.정원만 늘려놓으면은 부서운영비 많이 책정이 되겠네요.현원은 모자라도,

그러니까 관리하는 인원수에 의해가지고 이게 사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는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달에 한번씩 식사라도 같이 한번 하라는 그런 명분입니다.인원이 많은데는 조금 경비가 더 들거고, 인원이 적은데는 조금 덜 들거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도지사가 시달한 문서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에 지침이 내려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24쪽에 리장자녀 장학금 127개리에 15%해서 나왔는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이렇게 도비, 군비를 보태서 새마을지회로 내려보내는 겁니까?

도비 50%하고 군비 50%로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로 새마을지회로 내려보내냐 이말이예요.

돈을 내려보내는게 아니고, 새마을지회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장학금 대상자를 선발을 해서 그래서 도에다 올리면은 도에서 강원도지사한테 일괄해서 승인을 받습니다.그래가지고 거꾸로 떨어지면은 거기에서 고성군수가 장학금을 지출합니다.

리장자녀들보다 이렇게 더 많은 액수가 나가야할 이유가 있는거예요. 새마을지도자들이 리장들보다 역할이 더 많다는 거에요.이거 문제점이 있네요.옛날에 새마을지도자들 역할분담이 컸을때는 이해가 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런 역할분담이 크지 않는데 오히려 리장자녀들 지원하는 액수보다 훨씬 배가 많은 지원을 하게되는데.....

새마을지도자가 대개 리장님이 거의하고 이게 장학금이 이중으로 지급이 안되요.그래서 없으면은 반납을 하게되고 그래요.모자르더라구요.리장들이 이걸 타니까,

여기는 127개리 부락이 명시되어 있지만 새마을지도자 위원들이 전체다 해당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지면은 내가 사무감사때도 지적하였듯이 반장들도 리장으로서 할수 있는 지원이 있는데 꼭 새마을지도자로서 역할분담을 하겠금만 한다는 것은 얘기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뿐만아니라 새마을 조직을 운영하는것도 정액보조단체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정액보조단체로 관리를 하는데.....

고성군 운영만해도 새마을지도 역할보다 리장들이나 반장역할이 요즘은 더 크다 이거예요.그런데 지원은 거꾸로 되어 있다 이말이예요.그러면 어떤 형평성을 가져오라는 얘깁니다.

중앙에서 지침이 그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새마을자녀 장학금도 1,184만원으로해서 꼭대기서부터 그렇게 떨어지다보니까 예산에.....

도비하고 군비만 들어가는데.....

50%를 주면서,

그리고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했는데 하계는 운영하는걸 아는데 동계 운영하고 있는거예요.

편성은 그렇게 했는데 2000년 같은 경우도 하계, 동계를 예산편성 부기는 그렇게 했습니다.그런데 하계에 다해가지고 겨울에는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못되어 있잖아요.하계를 1,800만원을 올려놓고 동계는 아예 없애버리는게 났지 왜 이렇게 꼭 다뤄야 해요.예산에 올라오는데 다른 형평성이 있어요.동계는 쓰지도 않는 것을 동계에다 달아놓고 하계에 갖다가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예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부기관계는 행정이 하는 운영의 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운영이라는것도 편법의 운영은 없는거예요.이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꼭 이렇게 달아놓고 하계에 갖다가 다 써버리고,

말 그대로 예산인데 이게 이렇게 했다가도 혹시 금년도 시책에 그런시책이 동계에서도 얼마쓰고 이러한 여러 가지 시책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동계에 학생들을 이용하겠금 해줘야지, 그렇게 지침이 되었다면 동계도 이만한 인원을 써주고, 하계에는 더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더 지원을 하고 해야지 그게 맞는거지,

저희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관내 해수욕장이 많고 우리 공무원들이 투입이.....

해수욕장 운영하는거 어려운거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그럼 하계때 더 많이 쓴다고 생각하고 지침상에 동계도 쓰라고 봐지면은 우리지역 학생들을 보태주는건데 잘사는 사람들 보태주는것도 아니고, 동계 600만원 세워서 지원해주고 다른건 다 잘 지원해주면서 왜 안된다는 거예요.학생들이 아르바이트가 없으니까 알프스나 신문에도 크게 났지만 500대1이랍니다. 500대1이라면은 우리 고성군 아르바이트생들이 어떻게 취직을 하겠냐구요.생각좀 해봐요.이런점을 감안해서도 우리 고성군에 다른 시군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써주는게 맞지, 알프스 하나 들어갈려면은 얼마나 힘든건데,

2000년도 예산은 하계 아르바이트 예산으로 소모가 됐구요.2001년도에는 하계하고 동계를 이렇게 편성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기준을 준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12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새마을단체 여기에 면지역협의회하고 부녀회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120만원씩 5개읍면을 주게되어 있죠, 그래서 풀어놓은 것이 150만원씩 4회를 해서 풀어놓은 겁니까?

지역협의회라는 것은 읍면에 나갈거구요.부녀회는 군 부녀회에 나갈거고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를 1년에 몇번이나 합니까?

인사위원회 요인이 각종 전보, 승진.....

2000년도에는 몇번했어요.

기록이 있으니까 별도로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두명씩 누구죠.

민간인이예요.김철 먼저 읍장하고, 황현필씨하고 두분이 있습니다.

이게 한달에 한번씩도 더 되는 꼴이잖아.

그런데 인사위원회 있고, 징계 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됐다고 해서 다 집행하는건 아니구요.요인이 발생되어야지만 집행하는 거니까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매년 평균 몇회했습니까?

그러니까 15회를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15회로 했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협의회 읍면회의같은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세우긴 세웠는데 사실상 지원금을 받고도 움직이지 않는 협의회나 협의회장 이런데도 무조건 4회로 주게 되어 있으니까 통장으로 누구앞으로 가는거예요.회장앞으로 가는겁니까?

그게 아니구요.예산을 편성하면 분기별로 당초예산세울 때 전년도에 익년도 사업계획을 받습니다.사업계획을 기본계획을 받아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지출할 때 분기별로 한번씩 주는데, 분기별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걸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고 사업계획 자체가 부적정.....

읍면협의회 사업계획은 지역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는 겁니까?

지회에서 일괄해서 제출을 하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보조지원을 해주는겁니다.

그런데 실지 성격으로 협의회에서 움직이는 것이 협의회장이면 협의회장 단 한사람으로 회의오라고하면 회의나 왔다갔다하지 실지 지역에서 바르게살기 역할을 다 못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예산은 서 있다고 하더라도 활동사항이라던지 이것을 짚어보고 돈이 나가야되는데 바르게 살기 협의회같은 임원으로 있는 사람들도 의아심을 제기하는게 많아요.그러니까 금년에는 좀 짚어보시고, 새마을지회도 마찬가지예요.그것도 한번 짚어보시고 예산지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26페이지에 바르게 살기협회는 뭐고 군협의회는 뭐예요.

협의회중에 군협의회가 있고, 그뒷장에보면은 읍면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게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예.그건 행자부서부터 기준이 내려와가지고 예산에 반영한겁니다.

작년도 금액하고 변동이 없네요.

예.

매년 증감이 없어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거니까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여직원 보조하고 공공요금, 회의하면은 식비, 회의비 그정도 지원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끝나실때는 매듭을 짓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에 퇴직예정자 선진지 견학 이게 일반보상금으로 700만원 서있고, 그밑에 포상금으로 700만원 서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분되는 거예요.

보상금은 가족에 대한 보상금이고 포상금은 공무원 당사자입니다.

당초에는 가족은 없었잖아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견학 몇가족이 갔다 왔습니다.이것도 사유가 발생됐을 때 집행하는거기 때문에 없는걸 억지로 집행하지는 않습니다.지금 예측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발상자체가 어디서 나온거예요.이걸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지방공무원법에 퇴직자에 대한 예우 지침이 있습니다.예우지침에 의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인사위원회에 두분이 김철씨는 여기에 살고, 황현필씨는 어디에 삽니까?

현내에 삽니다.

지금 현내에 있어요.

집은 현내에 있고, 속초에 부인이.....

속초에 있는사람이 어떻게 고성군 인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나, 이사람 제고해봐야 되지 않나요.

참고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으로서 속초나가서 살면서 고성군 공무원들의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안맞는 일이니까 이런 분들은 여기와서 거주하고 있거나 고성군 공무원의 근무실태 상황이라든가 또 근무외에 사회에서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의깊게 보고 또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지만 인사위원회 자격이 있는거지, 인사위원이 와서 수당만 타가지고 가는게 인사위원회 자격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을 하지 말던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을 바꾸던지 이렇게.....

예.참고하겠습니다.

보니까 공무원 생활을 하던 분들이 물론 내부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위원회 위원을 일반인으로 대체할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인사위원회 운영지침 자체가 공직경력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없어요?

2년주기로 편의상 임기는 없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3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 이것도 아까와 같이 시달된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29쪽에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생활기동처리반에 박상하라고 상용직 직원이 있어요.생활기동처리반 직원인데 작업복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33쪽에 도로변 가로기 제작, 청사게양용 기제작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 가로기는 시책 홍보용 가로기입니다.그러니까 제2건국 그런겁니다.

프랑카드 다는거예요.

교량에다 세우는겁니다.그리고 행사있고 그럴 때 시가지 태극기 게양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군정발전유공자 및 퇴직공무원 감사 공로패 제작, 그밑에 자체직장교육 강사수당 이 근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요.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할때에는.....

강사수당을 어느교육에 의해서 수당이 나가는걸로.....

공직자 친절교육,

친절교육 1년에 몇번합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두 번했습니다.

두 번했는데 강사비가 100만원이 나가요.지침에 보면은 특별강사는 기본료 10만원, 그다음에 일반강사는 기본료가 7만원 시간당 초과할적에는 3만원씩, 그다음에 기타 강사는 기본료가 5만원 그런데 이걸 강사비가 100만원 뭐 이렇게 많아요.

보통 오면은 2시간정도 우리가 운영을 합니다.

두시간을 할 경우에는 한시간 기본료 해가지고 대학강사가 옵니까?

대학강사가 아니고, 교수이상 전문교육입니다.

전문교육 1시간을 기준으로해서 1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1시간을 초과했을적에 시간당 5만원이란 말이예요.그러면 두 번하는데.....

예산편성 지침자체는 서울을 기준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여기 출장을 올려고 하면은 강사들이 안올려고 그래요.작년에 두 번을 해보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강사 수당예산은 30만원 맞춰주고, 일반 여비 보상으로 해가지고 밥먹여주고 50만원 안주면은 여기 안옵니다.그사람들이 서울 근교에서 하루 몇번씩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강사를 초빙할적에 공무원 정신교육을 한다든가 기강을 위한 교육을 한다든가 하면은 강사를 데리고 오더라도 유명강사좀 데리고 와요.공무원 연수원 같은데 가면은 나자문 교수라든가 이런 강사를 데리고 와야지.....

그런 강사를 부르면은 이런 강사수당에 맞출수가 없어요.거의 100만원 줘야돼요.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오지도 않고,

왜 안아요.비행기표 끊어주면 다오는데.....

비행기표 끊어주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알겠습니다.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30페이지, 203 업무추진비 생활민원처리 및 이동민원실운영 해가지고 100만원인데 이게 잘처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에 보면은 생활민원해소 추진반 급량비고 다 나갔는데 여기 다시 업무추진비라고 나오거든요.

업무추진비는 생활기동처리반 그게 차량이 5대고, 인원이 차량운전기사까지 해가지고 여섯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식을 한번씩 시켜주는 경비입니다.과장이 직원들 고생한다고 회식한번 시켜주는 그 경비로 그렇게,

130페이지에 민원실 여직원 근무복 하복인데 여직원이 몇 명입니까?

본청에는 일용직까지 재무과까지 하면은 9명입니다.

작년에 동복을 안해줬습니까?

해줬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보면은 유니폼을 하나도 안입고 있던데, 안내여직원도 안입고 있고.....

안내여직원은 관광도우미로 해가지고 제복을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어서 입힌거고,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제복을 만들어서 입힌겁니다. 동복을 지금 입고 있습니다.

민원창구에 여직원들만 입히는건지, 전 여직원을 입히는건지,

전 여직원을 입힐려고 하면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구요.민원창구에 있는 직원 9명하고 그뒤에서 민원업무 보좌하는 직원까지 15명정도 됩니다.그직원들에 대한 겁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30쪽에 도로보수용 아스콘 및 소규모 사업용 시멘트 구입 작년에도 324만원, 금년에도 324만원인데 작년에 실지 급한 민원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했는데, 작년에 324만원가지고 다 해결이 됐습니까?

모자라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더했고 그렇게 했습니다.금년도에는 추경에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작년같은 경우에 보면은 1,000만원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시멘트 포장해놓고 호박구덩이 그런데가서 메우고 그런 겁니다. (윤영락 위원장, 최흥기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35쪽에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 1억 이걸 출연을 우리 군에다 출연하는겁니까, 도에다 출연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예요.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 연금법에 근거해가지고 연금관리공단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겁니다.그러니까 공무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2년거치 5년상환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2년거치 4년상환으로 2001년부터 개정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재원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1억씩 출연하는거예요.

상환금이 많아가지고 기금이 많을 것 같으면은 출연을 안하고 부족할 것 같으면은 추가고지를 해가지고 부담을 하고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담을 안했습니다.예산이 섰다가 추경에 삭감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부담을 하게됩니다.

우리군에 향토장학금도 많고 국고대여장학금을 우리 공무원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한다고 하면은 우리 고성군의 기금으로 출연해서 하지 꼭 거기다 해야되는거예요.

자체해가지고 수요를 못합니다. 1억가지고는 공무원 자녀장학금 지급을 못합니다.

매년 얼마나 나갑니까? 신청은 본군에다 할게 아니예요.

하면은 우리가 농협에다가 통보를 하면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기금을, 연금관리공단에서 기금을 데주고 그래가지고 중앙회로 해가지고 농협으로 들어가요.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금관리공단하고 부담율이 몇%예요.

부담율이라고 되어 있는건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이 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재정이 부족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이예요.

이게 보조금으로 나가는거지,

보조금이 아니고 회수하는거예요.

그리고 그밑에 우리가 사업체 통계조사 이게 자치행정과쪽으로 위임되어서 하는 사항이죠.

예.

그밑에 조사내용 검토 및 집계직원에 대한 특근매식비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겁니까?

이것은 조사요원을 일부 고용하고 관리하는 직원들 읍면, 본청 그래가지고 특근하는 공무원들 급식하는 그런내용입니다.

시간외 근무하는 사람 또 별도로 시간외근무수당 돈 나가는거 아니예요.

시간외 근무수당도 나갑니다.

행자부 지침에 보면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자는 매식비를 줄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중복해서 지급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외 수당이라는 것이 그게 30일근무하면 30일 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탈수 있는게 아니고 72시간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매식비 5명에 대해서 50일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자한테 지급하면 안된다 이거죠.

중복지급은 안합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35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프랭카드 제작했는데 5개읍면에 2개소만 갖다 건다는거 아닙니까?

읍면당 2개소씩 게첨한다 그 얘깁니다.

그런데 136쪽에 가보면은 거진읍, 간성읍, 죽왕면, 토성면만 보조사원이 있단 말입니다.현내면은 없거든요.그리고 집계요원도 거진읍에 전산요원 집계요원 거진읍만 하나씩 더 있고, 그래서 지금 묻는건데 게첨은 5개읍면에 2개씩 하면서 어떻게 통계조사 요원은 배치가 안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업체가 300인이하인데는 보조요원을 쓸수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죽왕면이 그러면 현내면보다 사업체가 많습니까?

예.그러니까 4개읍면은 300인이상 사업체가 있고, 현내는 300인이하입니다.그래서 그것은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고 간성, 거진, 죽왕, 토성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면서 보조요원을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됐네,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다 할수 있다, 한사람 더 시켜주는게 맞는거지 꼭 300명이상이 돼야한다는 거예요.

조사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예산편성을 지원하는 겁니다.

광공업 통계조사 프랭카드 제작 이것도 5개읍면에 하나씩하는데 광공업에 대한게 5개읍면에 다 해당이 됩니까?

예.다 해당됩니다.

몇군데씩 조사된데 게첨을 다섯 개씩 60만원씩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당 1개씩.....

면당 1개씩 하는데 뭐 그렇게 큰 효과성이 있다고 몇군데나 되는데 이렇게 게첨을 두군데씩 하는겁니까?

일단 조사를 한다는 홍보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홍보를 해도 그렇지 군청이나 큰 도로변에 두서너개 걸어놓으면 되지 다섯 개씩 다 걸어놓는다는 거예요. 통계조사 프랭카드 제작도 5개읍면에 하나씩만 하면 되지 누가 이걸 봐요.

금년도 주택인구 총조사 했을때는 홍보물이 엄청나게 통계청에서부터 많이 내려왔어요.

안걸으면은 도에서 확인을 나와요. 전국적으로 하는 통계조사이기 때문에 안할수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37쪽에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지출기초가 얼마정도 발급이 돼요.

1매 발급하는데 1,226원입니다.

이게 신규발급이 있고, 재발급이 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이게 다 포함된거예요.

신규로 일제발급에 대한 것은 1,226원이고 재발급했을때는 2,340원인가 그렇게 단가 적용이 됩니다. 조폐공사에서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발급에 대한 1,226원 그다음에 재발급한 것은 2,320원인가 그렇게 청구가 됐습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39쪽에 군수기 축구대회 출전급식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이것은 군수기 축구대회할 때 우리 군청팀이 출전을 합니다.훈련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서 군수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급식비를 누가주는 거예요.

읍면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군청 단일팀으로해서 나갑니다.

군수기 체육대회에 군청 단일팀으로서 출전하는거 아니예요.그럼 다른 팀도 출전하는 팀도 있잖아요.

이건 읍면팀으로 안나가요. 고성군청 공무원 직장팀만 나가는 거예요.

14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읍면에도 통합방위협의회가 있는데 5개읍면도 위문가라고 하는데 읍면장들은 맨손들고 갑니까?

그것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규정상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구요.읍면은 통합방위협의회 체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관계를 읍면까지 예산지원할 그런 사항은 못됩니다.

읍면하나되기 하는데 군에서 2,400만원을 세워서 읍면에다가 20만원이고 더 세워가지고 군에서 1,200만원만 세울게 아니라 군에서 2,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읍면에다가 30만원이면 3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연말이나 연초에 재배정해서 사과몇짝이라도 사서 가고 싶은데 읍면방위협의회에서 가고싶을 때 가고 위문할 때 위문하라고 줄수 있는거 아니냐 이거예요.읍면장들은 밤낮 맨손들고 하라고 그러고 군에서는 생색낼거 다내고 읍면기관단위 초소라든가 읍면별로 초소, 파출소, 인근 군부대 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얼마든지 배려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침상 군에만 하라고 그랬지만 군에서 1,200만원을 세울게 아니라 2,000만원 2,500만원을 세워서 다른데것을 절약하고 사과 10상자면 10상자 내려보내서 가고싶은데 가라든가 읍면방위협의회는 전부 위원들이 돈걷어가지고 다니는 쪽이라고 라면 몇상자 의용소방대, 방범위원대, 파출소, 군부대 전부 돈 5만원씩 주머니 털어가지고 한다는데 우리같으면 내라면 내는데 거기에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 전부 그런 상황이란 말이예요.

실제 읍면장들 애로사항이 있는건 맞는데요.통합방위 운영지침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읍면장이 위문하도록 그렇게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가 인정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장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면은 무슨뜻인지 아시죠.

그건 사업부서나 지원부서 입장에서는 그럽니다만 기본적으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부문이 경상비도 보면은 읍면별로 내려가는게 있겠지만 전부 경상비가 전부 군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읍면별에는 하나도 안되어 있다구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4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개소 이것은 어디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금현재 거진하고 간성이 2개소가 있구요.연차별 계획에 의해가지고 2001년도에는 토성입니다.토성에다가 5,000만원 들여가지고 지하수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평상시에 일반 마을에서 주민들은 못먹어요.

먹습니다.전부 시건장치 다해놓고 수질검사만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고 그럽니다.

물이라는게 고여있으면 썩게되어 있는데.....

말그대로 비상시 사용하기 위해서 관리하는거니까.

지금 거진하고 간성에 있는 것은 물 취수량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수당은 누구를 주는거예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중에서 기관장말고 민간인 위원이 있습니다.민간인은 회의에 참석했을때에는 우리 조례 규정에 근거해가지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건이나 운영했습니까?

원래 지침에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그랬는데 세 번했습니다.그런데 예산은 4회를 요구했는데 2회만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14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세입예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쪽한쪽 넘기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4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군정발전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 산출기초가 군정발전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예요.

20명입니다.

20명에 몇회를 할려고 하는데요.

3회에 1인당 5만원씩,

군정발전위원 20명중에 수당이 안나가는 사람들 있죠.

공무원은 안넣습니다.

그런데 20명중에 예산을 다세워놓은 거예요.

20명에 공무원은 없습니다.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1쪽에 군정발전위원회 보상금 나가는건 뭐예요.

이건 고문들이 있습니다.

고문들이 54명이나 나가요.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그사람들 초청해서 나가는데 이건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가는거예요.

군정발전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실비보상해주는 거예요.

이 지침에 보면은 5만원씩 나가고 3시간이상 회의를 했을경우에 2만원초과해서 더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7만원 세운 것은 그사람들 급식비까지 포함되서 그럽니다.

9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외여비에 해외연수 여비 5,0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어떻게 되는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 해외여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금년도에도 5,000만원세웠다가 모자라서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이게 도계획에 의해서 가는 공무원도 있고, 군자체로 가는 공무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산출기초는 일정하게 안잡았습니다.일정한 기일이 다 틀리기 때문에.....

5,000만원이 몇 명분이예요. 내년도 연수계획이 나온게 있어요.

우리가 일본 요도에 정하고 중국계서시하고 그다음에.....

기획실에서 기획조정을 하면서 기획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시키는걸 해야지 예산을 5,000만원을 세워놓고 거기다 맞출려고 하면은.....

계획서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은 이게 도에서 시달된 사항이예요.

이게 아까도 자치행정과 할 때도 나왔습니다만 고성군 전체 1억 4,900만원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1억 4,900만원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군정현안사업 및 국제교류 추진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전부 시달이 됐나 이거죠.각 실과별로, 예산에 1억 4,000만원 온 것 중에 우리군에서 그냥 시책업무추진비로 나눠서 쓰는거예요.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자체가 어떻게 나온거냐구요.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그 내용자체가 시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시책사업을 하는데 업무추진비로 써라 아주 명시가 되서 내려왔냐구요.

이건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계획서에 의해서.....

그 총금액에다 자율적으로 맞춰서 각 실과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다가 업무추진비를 쓰겠다 이 얘깁니까?

예.그렇습니다.

출향인 학생자녀 고향방문 연수해가지고 500만원 서있는게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강북구청하고 교류가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학생이 200명이 여기와서 연수하는것하고 우리가 또 가서 연수하는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부기 자체가 출향인 자녀 고향방문연수 이렇게 해가지고 500만원 세우니까 우리가 심사할적에는 지금 나가있는 사람들 자녀들을 고향에 방문시켜가지고 연수비로 500만원을 세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도 다른데 선진교육차 갈 재원도 없는데 나가있는 사람들 자녀들을 우리군에다 불러들인다고 하는 것은 큰 뜻이 있어요.

이건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사업을 하는건데요.강북구청하고 자매결연되어 있고 이번에 고성재경군인회 창단도 하면서 고향을 방문하는 기회를 제공할려고 해수욕철에 방학때 산불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금년에 한번 해볼려고 그럽니다. 강북구청 학생들도좀 부르고, 교류차원에서 그다음에 출향인 자녀도 불러가지고 한번 해볼려고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지금 강북구청에서 우리한테 요청해가지고 학생들이 금년도에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런 사업은 사실적으로 교육기관에서 학교에서 도농간 학생교체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군에서 이런 것을 특별히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청소년들이 강북구청에 갔다 왔습니다.갔다왔는데 강북구청 교류도 내년에도 활성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것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재경군민회 창단되면서 자녀도 고향이라는게 사실 와서 보면 좋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했거든요.

위원장님, 이것좀 체크해주세요.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명태축제 지원금 이게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나온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일전에 명태축제 보고회때 보고가 다 된걸로 압니다.

과연 명태축제를 해서 군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우리군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얼마나 되고 실지 홍보가 얼마나 되서 명태축제로 인해서 관광객이 우리 고성군으로 오겠느냐 하는 것을 의심을 안할수 없는 사항인데 더군다나 명태나 매년 나지않는 이런 시점에서 명태축제역시 매년 하는것보다도 이것도 격년제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또 명태축제를 하면서 그날와서 볼수도 있고 즐길수 있는 공연단 초청해서 이렇게 하는것도 좋겠습니다만 그게 사실 공연단 불러다가 공연비 주고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관 위주로 명태축제를 해봤습니다.내년도에는 민간행사로 민간인이 하는걸로 추천해 볼려고 합니다.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축제라는게 각 시군에 다 있는데 고성군에는 명태축제 하나밖에 없습니다.그래도 축제를 활성화 시켜야 고성이 PR이 되지 이것마져 격년제로 한다면은 수성문화제도 격년제로 하지,

하는건 좋은데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해야되나 이거지, 우리 고성관내에도 얼마든지 나와서 추천할수 있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돈 많이 줘가지고 그런걸 안하고 주로 이건 홍보성 있는 홍보쪽으로 많이 두어가지고 하는.....

이건 민간단체에다가 1억 5,000만원을 주는거네, 1억 5,000만원 줘가지고 너희들이 명태축제해라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지만 그걸 해보면 저희들 단체가 있습니다.놀이문화 단체도 있는데 그사람들이 3-4백정도 줘야지 출연을 한답니다. 그사람들이 그냥해달라고 하면은 안해주거든요.그돈이 다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명태축제 지원이 작년에 우리가 1억 2,000만원 들여서 했죠, 1억 5,000만원가지고 홍보역할도 고성을 알리고 여러 가지 하는 취지라든가 거기에 대한 의도는 좋은데 지금 명태가 안나고 있는 실정이예요.1억 5,000만원이면은 고성군 전체 어가에 20만원씩 돌아가요. 올해 명태가 안나가지고 못한다고 하는쪽으로도 갈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그러냐면은 격년제라도 생각해볼수도가 있다는 거예요.지금 어민들이 고기 가 안나가지고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1가구당 20만원씩 돌아간다구요. 어민 전체가구수를 계산을 하면은 그런쪽으로도 한번 연구검토해보면은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을 검토를 해보세요. 수성문화제 축제도 격년제로 하고 있으니까, 명태축제를 아예 안하자고 하는게 아니고 명태가 안났을때는 이런돈을 가지고 차라리 생계유지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생계유지비라는건 성격상 다른 명목이 있으니까 그렇고 축제라는걸 보니까 노르웨이 가니까 송어축제를 하는데 거기는 훈제를 가지고 합니다.우리도 명태가 난다고 그래서 하는게 아니고 명태에서 나오는 써거지, 창란 이걸가지고 매년해야만 축제가 되지 격년제로 축제는 조금 곤란합니다.

반대급부적으로 수성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격년제로 하면서 또 이게 뭐냐면은 명태축제하면은 명태축제장소에 있는 상인들한테는 상당한 매출이라든가 소득에 연결되는데 실질적인 어민들한테에 돌아오는 것은 없어요.명태가 안나는 상태내에서, 그런데 반대급부적으로 명태를 못잡는 어민들이 이런 여론도 조성이 되니까 몇몇 상인들만 실지적으로 소득을 올려주는 축제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쪽에 얘기도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군에서 심도깊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추진하는것도 앞으로 격년제라든가 명태가 안날적에는 그 어민들한테 생계지원쪽으로 우리가 자체적자금이니까 군비를 그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쪽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밑에 군정종합진단 발전방안 용역비 3,000만원 이것은 지금 우리가 매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번에 군정질문에서 국토개발계획이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종합진단만 하는거예요.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거에요.

고성군 발전계획을 용역을 주는 겁니다.

내년도에 강원도 개발계획이 끝나요.

이게 제가 수정예산을 안봤는데 당초에 계획상으로는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데 전국 시장·군수님들 회의에서 민선 시장, 군수가 되면서 누가 진단해주는 사람이 없다 성과를 그 진단을 하고 앞으로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그전에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걸 한번 세워가지고 앞으로 한 성과도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제시해 보고 이런 학술용역을 줄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줘서 할적에 지역실정을 잘 아는데를 실지적으로 용역을 줘야되는데 이게 학계쪽으로 간다든가 이렇게해서 나중이라도 용역에 대한 설명회를 완전 마치기 전에 두세차례 정도는 위원님들도 참석해서 이게 정확한 진단을 할수 있겠금 해줘야 됩니다.

사전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9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풀 특근매식비로 1,000만원을 세웠는데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어디에 쓰는 돈이예요.

이게 풀로 각 실과에서 부족했을 때 주는 겁니다.

각실과마다 정원에 의한 급식비, 시간외 수당 다 있거든요.그래서 이것은 특근 매식비는 시간외 수당을 타는 사람은 이것을 줄수가 없어요.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그런데 이게 5,000원씩 특근매식비라고 하면은 1식에 5,000원씩 주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그런데 2,000명을 어디다 준다는 거에요.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5,000원씩 주게되어 있다고, 5,000원씩 주되 대상자가 근무교대자 또 야간수당 지급 대상자, 근무휴일 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외하기로 되어 있어요.제외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외의 일로 예를들어서 을지연습 비상훈련 참가자중 급식을 요하는자 이런 사람들만 매식비를 주게되어 있는 1인당 1식 5,000원씩인데 2,000명분을 어디다 주겠다는 거냐구요.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75시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얼마나 했느냐 하면은 30시간밖에 못해놨어요.75시간을 예산을 다 계상해야되는데 30시간정도 밖에는 우리가 75시간을 다 못주겠다,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입니다.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볼때는 75시간을 다 타야되는데 30시간 가지고 중복은 아니라고 보고요, 풀 특근매식비는 모내기 지원, 식목일행사, 육림의날 행사, 산불났을 때, 그다음에 산불방제 때문에 야근하는 직원들, 재해대책 비상근무, 그다음에 수산과에 태풍이 졌을 때 비상근무 급식 이런걸로 해서 나가는데 이게 사실 부족합니다.

수용비는 어떤 성질의거예요.

이것도 올해같은 경우에도 2,000만원 세워서 썼습니다만 예를들어 화진포 일출칼라 사진 같은거 주로 그런데에 쓰는 겁니다.그러니까 각 실과에 수용비가 서있는게 급격히 생겨가지고 부족한 것 예를들어서 대통령 노벨상 탄다하면 그런데에 대한 프랑카드라든가 그런걸로 인해서 쓰는데 이것도 실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부족한 편입니다.최소한도로 잘라서 세운겁니다.

그럼 매식비를 이게 뭐냐면은 어떤 행사를 계획에도 없던, 예산에도 없던 것을 가지고 이것을 신축성을 기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실지적으로 다른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데로 나가는거 아니예요. 일반운영비 내부내에서만 쓰는.....

비상근무하면 주먹밥 해다먹고 그런데 경비로 쓰이는 겁니다.

10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수당 50만원, 이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계속한거 아닙니까?

맞습니다.이것도 내년도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이안을 다시 세워가지고 위원들을 다시 선임을할까하고 있습니다.

선임이나마나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대한 조례제정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걸 여태껏 하나도 운영안했다가 이번부터 한다구요.행정사무감사때 지방재정심의위원회 하나도 안한 실적으로 나타났잖아요.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해야죠.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그런데 투융자 사업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이것도 위원회가 없잖아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거 아니예요.

투융자는 있어요.

국내여비 풀여비 9,000만원,

이것도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9,255만원을 가지고 썼는데 일단 저희들이 9,000만원가지고 해볼까.....

본청 전체적인 풀여비입니까?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은 뭐죠.

그건 교육여비입니다.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예산담당은 8만원나가고, 대민활동비가 3만원, 그런데 기획실에서 대민활동을 하는데 어떤데 3만원 쓰는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은 본청 전체의 인원입니다.6급이하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섰던데요.

아닙니다.대민활동비는 안넣죠, 고성군 전체 6급이하 읍면 빼놓고 본청만 220명에 대해서 3만원씩 대민활동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지침상,

예산지침상에 3만원씩 하게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이게 재무과에 한번 보면은 이게 있어요.

재무과에서 돈주는게 아닌데요.

재무과에 세무담당들에 대한 활동비가 따로 있고, 재무과에서 세금징수하러 간다든가 해서 대민활동비를 또 세워놨드라니까, 나중에 보고요.그다음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에 235명은 전체공무원중 몇 명을 해놓은거예요.

교통보조비는 4급이하 전직원을 주는데 군수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1인당 10만원씩 교통보조비를 주는거죠, 복리후생비적 차원에서,

그런데 왜 235명밖에 안되냐구요.

본청이 235명입니다.

235명에 급수별로 나가잖아요.

4급이하는 1인당 10만원씩 주는 겁니다.

급여일에 같이 나갑니까?

이게 봉급입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명절휴가비 1년에 100%나가게 되어 있는데 설날에 50%나가고, 추석에 50%나간단 말이예요.이게 전체 봉급에 100%가 나간단 말이예요. 그런데 봉급이 우리가 26억 5,700만원인데 봉급이 26억 5,700만원이 맞아요.봉급액 계산해보니까 봉급액수하고 틀리던데,

이것은 봉급 프러스 처우개선비까지 포함이 된겁니다.

처우개선비까지 포함된다고하는 행자부 지침이 없던데,

본봉의 8%가 내년도에 봉급이 오르지 않습니까, 인상분까지 프러스해서 어차피 8%가 본봉 인상이 되면은.....

경상비 줄인다고 하면은 8%를 뭐하러 가산해서 넣느냐고,

인상분은 어차피 봉급인상을 해줘야 되니까,

봉급은 연금관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됩니다.

여기에 일용직도 들어가요.

안들어갑니다.

처우개선비까지 다들어갔는데 봉급이 23억 7,500만원 아니예요.그런데 이게 왜 26억 5,700만원이냐 이거지,

처우개선비 2억 8,192만 3천원 프러스가 되어가지고 그럽니다.

280일짜리 일용직 거기는 추석, 설날 아무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원래 연봉제는 적용대상이 안되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게지원비도 월 봉급에 250%를 주게 되어 있잖아요.250%주게 되어 있는데 그위에 처우개선비까지 포함해서 월 250%를 준다구요.

예.그렇습니다.

연가보상비는 20일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뒤에 표기는 20일이고 24는 뭐예요.

이것은 최대 연가일수는 24일까지 달수가 있는데 최대연가일수의 안갔을때는 20일까지는 연가보상금을 지출할수 있다는 겁니다.

밑에 풀보상비 4,000만원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2000년도에 저희들이 올해도 4,000만원가지고 운영을 했는데요.12월 2일까지 보니까 3,300만원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이게 뭐냐면은 각 실과에 서 있는 301-09 그것외에 가는게 상당히 많습니다.갑작스럽게 문서가 내려와가지고 민간인들을 교육을 보낸다든가 그런 부분에 좀더 저희들이 각실과 전체를 보조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과에서 어느 부분에다 쓰는거예요.

예를들어 사회복지과 같은데 여성들 교육참석이라든가 이런게 많지 않습니까?

교육참석이 따로 있던데,

그 목에 있어도 부기외에 떨어지는게 엄청나게 많거든요.민간인들 대회에 몇 명참석시켜라 뭐해라 해가지고 떨어지는게 상당히 많거든요.

기타 보상금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습니다.이것은 위에것은 교육, 세미나, 공청회 참가하는 민간인 급량비, 교통비, 산업시찰견학, 국가단위 행사라든가 이런데 그밑에것은 공익근무요원 보수교육같은게 있어요.위에서 불러올려가지고 그다음에 법령또는 조례에 민간인에 대한 보상 그다음에 민간인 포상에 대한 시상품 이런 것을 주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풀보조에 대해서는 1억 7,300만원까지 군단위에서 세우게 되어 있죠.그런데 이건 왜 1억밖에 안세웠어요.

다 세워주면은 좋은데 매년.....

다른쪽 부분의 예산을 안세울걸 세우다 보니까 이걸 덜 세운겁니까?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103쪽에 군정홍보에 대한 역점사업 홍보해가지고 6,600만원, 880만원, 1,3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담당입니다. 위에 있는 1,650만원짜리 곱하기 4회 6,600만원은 우리가 3개 지방일간지에 분기별로 1회씩 광고가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대충 500만원에서 550만원정도.....

이게 광고비예요.

예.

군정에 관한 광고비 이건 일간지에 나가는거고,

지역주간지 행정예고는 이것은 설악신문에 분기1회 행정광고하는 겁니다. 그밑에 시책홍보는 연합연감이나 강원인명연감, 각종 신문사 발생 연감이 있습니다.저희가 군정자료로 구입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부분에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 관내에 유선업체 있지 않습니까, 유선업체에서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불과 얼마씩 안들이면은 우리 군정홍보 테이프만 갖다주면은 자막이라든가 제작해서 내보낼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드라구요.그래서 속초시에서는 그걸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되면은 매일 일정시간에만 내보내주면은 우리 군정에 관심있는 주민들은 하루종일 방송이 여러채널 나오지만 그시간되면은 그 채널을 찾아서 고성군에 어떤 군정이 돌아가는지를 관심갖고 볼수 있게 우리가 익숙하게 해주면 되는데 유선업체 한번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군정홍보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보면은 그게 가능한지 상의를 한번 해봐주세요.기계구입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걸로 얘기들었구요.우리가 군정신문 아무리 나가도 그걸 일일이 나이드신 분들도 다 못읽어 보니까 텔레비젼을 통해서 나가고 늘 일정시간에만 내보내주면은 이시간에는 어느채널에서 뭐가 나온다는걸 알수 있죠, 정기방송전에 그렇게 하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0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04쪽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한국자유총연맹 이게 이번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총연맹이 안되어 있다가 재작년에는 이게 나갔습니다.그래서 작년부터 안나가가지고 신명선 의원님이 자유총연맹이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어요.이게 먼저는 사무국장도 쓰고 그래서 활성화 됐었는데 이게 끊어지면서 유명무실하게 되니까 이번에 또 섰으니까,

지침에만 있지, 최위원님 얘기처럼 예산에는 안내려와 있는거 아니예요.

군비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못을 박았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스캐너하고 캐논렌즈 자산물품취득비에 두개 합해서 410만원인데 이걸 왜 사는거예요.

스캐너는 저희가 디지털 카메라가 없다보니까 현재 각종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할 때 사실 스캐너가 현재까지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그래서 사진 바로 전송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스캐너를 구입하도록 예산을 요청했구요.캐논렌즈는 17내지 35미리짜리 줌이 있습니다. 렌즈구입비가 210만원정도 부가세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기획실에서 작년에 예산서도 보면 카메라 안사는해가 없어요.

그전에 못쓰던 것 비품으로 가지고 있던 것 다 정리하고 지금 시기에 따라서 홍보하는 사진이 거기에 따라가야되는데 무리하게 사는건 아닙니다.이건 없어가지고 렌즈만 사고 스캐너는 E-mail관계 때문에 사는거니까,

그밑에 공무원 법률교육 강사수당 이건 강사가 어디서 옵니까?

법무감사담당 이선국입니다.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공무원에 법률교육을 한적이 없습니다.그런데 지금여러가지 사항으로 보면은 저희직원들의 기초법률지식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명년도에 저희직원들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법률교육강사수당을 확보했습니다.현재는 구체적으로 어느분이라고 지명은 못했구요.

법률교육을 강사가 어디서 오냐구요. 할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어디강사를 초청한다든가 계획서에 다 나와 있을거 아니예요.

저희가 대상은 못세웠구요.저희는 변호사분이나 법률 전문가를 의뢰를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확보했습니다.

그럼 몇번이나 할려구요.

계획으로는 2회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자부지침에 보면은 특별강사라고해서 강사비 10만원, 대학강사는 시간당 2만 3천원, 일반강사는 5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두 번 한다면서 60만원세우고 교육강사 수당이 이렇게 많이 줘가지고 어디 법률쪽으로 변호사도 유명한 변호사를 데리고오는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세워요.60만원이라는 돈이 전체 다른 예산보다는 작은 것 같지만 이런게 자꾸 늘어나고 하면은 예산이 60만원씩 법률교육 강사수당 대학교수들 데려다가 해도 1시간 10만원하고 거기다가 시간당 초과되는 금액이 있잖아요.그걸로해서 한 두시간씩 강의하고 20만원 주면은 되는데.....

근데 사실은 유능한 법률전문가가 오시기 때문에 비용이 더 필요합니다.더필요한데 예산확보상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건 6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10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업무용 프린터 구입이 30대인데, 지금 업무용 프린터를 1인당 1대씩 주는 겁니까?

있는데 프린터가 저희들이 구입해서 쓰다보면 약 2년정도면 노후가 되어가지고 그정도면은 더쓸려면은 수리비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하는겁니다.

행정업무용 S/W구입은 뭐예요.

몇 년전부터 관공서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부터 계속 불법소트프웨어를 쓰는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저희가 사무실에서 흔히 쓰는 훈민정음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반듯이 원본을 구입해서 사용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쓰고있는 것은 복사분이예요.

있는 것이 저희가 한게 100%는 안되고 약 70%선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몇 개사서 우리 관내 컴퓨터는 전부다 깔아주면 되는거 아니예요.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에 의하면 1개PC의 프로그램을 하나씩 쓰겠금 되어 있습니다.그러니까 내가 훈민정음을 한번을 사면 그것을 쓸수 있는 것은 PC한대만 쓸수 있습니다.물론 하나로 여러대를 깔을수는 있는데 그자체가 불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단속을 해야하는 행정기관인데 우리가 예산관계 때문에 다 못하고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매년 손을데서 우리가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리 통신망 광케이블 1억인데 작년에는 안했어요.

안했구요.올해 읍면하고 별관을 했었습니다.군청 본청이 96년도초에 했었거든요.그런데 지금 96년도초에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장비나.....

지금 5층서부터 다뜯어서 광케이블 까는건 뭐예요.

예산이 없어서 못사구요. 단순히 케이블만 설치해놓고 내년예산에 장비를 사서 거기다 붙이는 사전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교환기를 다 샀잖아요. 광케이블이라는게 전화회선 아니예요.

저희가 별도로 전화국에다가 전용회선을 청약을 해서 저희군청에 설치하는 광케이블하고 연결을 해서 사용합니다.

이게 설치가 들어와야만 내년에 전자결재를 하고 그래요.

이게 매년 같은 기종들이 계속 반복되어가지고 예산에 자꾸 편성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고속프린터기 1억짜리가 올라와 있드라구요.작년에도 고속복사기 한다고 해가지고 줬는데,

위원장님, 지금 그 문제점을 통신기기에 대한 것을 장비를 언제 샀으며 그걸 뽑아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다음에 보면서 할테니까 체크를 해주시면.....

지금 통신기기쪽은 교환기만 갈았고,

LAN이나 모든 것요.

정보통신계에서 그렇게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샀으며, 또 앞으로 구입해야할 장비,

앞으로는 없어요.교환기도 다 교환을 했고, LAN도 다 깔았는데 이것만 하면은 다하는 거예요.그런데 새로운 컴퓨터가 또 새로 개발되면 지금 컴퓨터를 못쓰니까 새로 구입해야죠.

간이교환기를 작년에 지도소하고 토성면 해주면은 다해준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또 있다구요.

그건 우리 본청것이 재래식이라서 속초것하고 우리것하고..... (『장내소란』 청취불능)

그러면은 실장님은 본청 각실과, 읍면, 전자통신장비 현황, 그다음에 현재 보유된 장비내용, 향후 1년이든 2년이든 뭐가 더 필요할수 있는 예산 그리고 우리가 복사기 같은 경우도 2년정도 사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기기의 내용년수는 얼마로 되어 있는지, 또 교체할 때 기존쓰던 비품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15페이지에 차입금 상환이자 거진하수종말처리장에 하고 그다음에 반암관광휴양지 조성 이것도 먼저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하지도 않으면서 돈 기채내다가 이자만 계속 물어줄건지.....

그래서 원금을 갚는 겁니다.

원금을 갚을려면은 다 갚아버리고 다시.....

다 갚을려니까 15억인데 15억은 내년도에 당초에 공사를 해야되니까,

맨날 한다한다고 했지 계속 늘어나가는게 아니예요.

군부에서 연락만 오면은 금방 사업은 시행됩니다.

군부대에서 하는일인데 3월달에 꼭 한다는게 없잖아요.또 1년지나가면 이만큼 또 물어줘야되고,

우리가 기채상환에 대해서 채무가 없어야 되니까,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기채 다갖다놓고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하여튼 그것좀 체크해 주시고, 일반예비비하고 재해대책 목적예비비 두가지를 세우는건 뭐예요.

그것은 지방재정법 34조에 의해가지고 일반회계 규모에 1%이상을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예비비를, 그런데 거기서 0.4%이상은 재해대책비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목적을 부여해가지고 그러니까 반듯이 재해가 났을 때 이 돈만큼은 재해대책비에서 써라 4억정도는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도 없었잖아요.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회 및 읍·면 간이교환기 교체 했는데 이게 의회에서 요구한게 있어요.

이게 4식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 하나하고 죽왕하고 간성, 교환기가 안되어 있는게 아닌데 사용연한이 10년되다 보니까 너무 낡았다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없는 것은 아니고 있는데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업무보는데 지장이 없던데, 의회것을 살짝 앞에다 넣은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이게 전화기가 돌아가다 끊어져요.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도 원성이 많고 행정에 전화하면은 끊는다 해가지고 싸움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건 도저히 갈아야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를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남북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자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광역단체에서 너무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지금 예산이 당초예산을 짜다보니까 여기에 과용재원이 있으면 좋은데 과용재원이 없다보니까 예산편성을 못했을뿐이지 관심은 있습니다.

실장님 이것을 한번에 세울려고 그런다고 보면은 이건 매년 힘들 수 밖에 없어요.그래서 우리가 늘 적정금액을 해나가면은 마지막에 실지 우리한테 필요한 예산이 확보가 되는거지 언제 예를들어 한꺼번에 10년치 예상하고 확 세울려고 하면은.....

그건 검토를 하긴 하는데 여기다 기금을 적립을 시켜놓으면은 다른데 바쁜데 쓸수 있는 과용재원이 없어서 그런겁니다.

그런정도 과용재산이 없어서 그런다면은 예산서를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획실 정원이 몇 명이예요.

28명입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각 실과별로 일반운영비는 따로 서 있습니까?

관서당 경비라고 해가지고 각 실과별로 따로 서 있습니다.

재택전자민원 통신망유지 및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 사용료, 기타 전기료, 핸드폰사용료 이런 것은 기획실에다 일괄 업무용 핸드폰이고 무선전화기 사용료는 기획실에다가 일괄 다 세워야되는거 아니예요.

아닙니다.과별로 관서당 운영비에서 내는게 있고, 그다음에 청내 전기전체를 내는 것은 재무과에서 내고 그다음에 PC관계 컴퓨터 관련된 것은 기획실에 서 있고 분야별로 그렇습니다.그런데 웬만한 핸드폰 사용료 이런 것은 해당실과 관서당경비에서 지출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이춘우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당초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청사 확장부지, 송지호 관광지 개발예정부지, 반암리 마을안길도로 편입부지, 간성지역 공공시설 확장부지, 토성 상수도배수지 편입부지등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의 취득과 공용, 공공용 개발을 위하여 군부대가 사용하고 있는 군유지의 교환 및 사유건물 점유부지와 실경작 농경지의 처분등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군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회계명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내역은 취득이 26건에 55,423m², 군청사 확장부지 취득이 4건에 6,334m², 송지호 관광지개발 예정부지 2건에 2,438m², 반암리 마을안길도로 편입부지 1건에 1,389m², 간성지역 공공시설 확장부지 14건에 41,566m², 토성상수도 배수지 편입부지(정수장부지) 2건에 3,305m², 가진리 마을진입도로 부지 1건에 210m², 천진1리 마을안길 편입부지 1건에 165m², 아야진 해안도로 편입부지 1건에 16m²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에 교환입니다. 교환은 1건에 483,313m², 공용·공공용 개발부지 해수욕장 편입 및 주변토지가 되겠습니다.1건에 483,313m²인데 취득은 1건에 169,953m², 처분은 1건에 313,360m² 순수하게 처분하고자 하는 35건은 18,221.1m²가 되겠습니다.사유건물 점유 및 보존부적합 소규모토지 매각은 27건에 6,544m², 농업진흥구역내 실경작농경지가 8건에 11,677.1m²입니다. 위치도면은 별도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구요.관계법령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내년도 총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은 매입이 26건, 교환으로 취득이 1건해서 27건에 수량이 225,376m², 공시지가가 43억 2,706만 4천원, 처분은 매각이 35건, 교환으로 처분이 1건해서 36건에 331,581.1m²에 공시지가 33억 41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재산목록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은 군청사 확장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소유자는 간성읍 신안리 최봉림씨하고 간성읍 신안리에 장영자외 4인, 하리 김달문씨 속초 부영아파트에 있는 이광호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6번은 송지호 개발 관광 예정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현진하고 송지호 해수욕장 사이에 사유지 2필지가 있습니다.그래서 2필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구요.소유자는 전순남씨하고 김대길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7번은 반암리 해수욕장 진입도로 좌우측에 재경부 토지가 불규칙하게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매각을 해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재경부에서 매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한다음에 다시 매각하는 민원해소 측면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8번, 9번, 10번, 11번, 12번부터 6쪽에 있는 21번까지는 고성군 간성지역에 공공시설 확장할 부지를 앞으로 미리 저가 매입해서 투자를 할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지대고 앞으로 투자사업이 많이 들어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보건소 남쪽으로 있는 금수천 바로 남쪽에 붙어있는 답일원이 되겠습니다. 7쪽에 22번토지는 가진마을에 진입도로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사유지를 재무부땅하고 교환을 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재무부 땅을 군에서 사서 교환을 해줘야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은 해달라고 그러고 기존 도로가 나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무부땅하고 교환을 해주던지 보상을 해주던지 저희들이 이 문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본인의 요구사항은 그 앞에 있는 재무부 땅을 교환을 해주면은 도로는 그냥 써도 된다 그렇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23번, 24번은 토성상수도 배수지에 일부분이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상이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사람들이 작년도부터 계속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봤을 때 이것은 빨리 매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취득코자 합니다. 25번 토지는 저희들이 90년도에 매각당시에 측량을 해서 매각을 했었는데 일부 조금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서 그래서 현황대로 측량을 해보니까 도로까지 다 점유를 하게되는 그런사항이기 때문에 도로 부분은 제척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매입을 도로나는 부분만큼만 매입을 다시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26번 아야진 40-12번지는 아야진 해안도로 나면서 김원기 의원 토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됐는데 보상이 안됐었습니다.그래서 보상할려고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 8쪽에 교환대상 목록입니다. 처분에 보시면은 신평리 산106번지 102포병여단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이 313,360m²토지하고 죽왕면 산1-1번지 봉수대 남쪽에 있는 부지 32,619m²하고, 그다음에 오봉 9-7번지 공현진하고 송지호 사이에 바다쪽으로 쭈욱 늘어붙은 토지가 되겠는데 107,404m², 그다음에 삼포리 1-7번지는 삼포해수욕장 송림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일원에 29,930m²를 '98년도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작년도에 협의가 되서 관리계획이 금년도에 과정이 우선 재경부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방부로 관리전환을 했고, 국방부하고 우리군하고 교환만 하면 내년 관리계획에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1번, 2번, 3번, 4번은 교동 부대에서 하천쪽으로 경지정리한 지구내에 있는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광산리 25-1번지는 광산1리 마을에서 남쪽으로 경지정리지구 안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6번은 광산1리쪽에서 3리쪽으로 가다보면은 광산3리 교량을 지나기 전에 좌측으로 토지가 붙어 있는게 있습니다. 김일용씨가 경지경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각처분할려고 합니다. 7번대지는 소규모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산2리 연동호씨가 점유하고 있는 집터입니다. 그다음에 8번에 광산2리 역시 김용문씨가 터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부지에 대해서 이것을 매각을 해줄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에 9번 거진 22-37번지 이 사항은 거진5리 김춘길씨가 소유하고 있는데 '81년도 국민주택을 짓으면서 분할도 그때 안됐었고, 군유지가 얼마 포함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일제측량하면서 나타났는데 그래서 신도로에서 읍사무소 들어갈려면은 우측에 바로 붙어 있는 토지가 됩니다.도로옆에 있는 토지인데 그다음에 10번은 거진읍 거진리 27-3번지 신안리 삼익아파트 주성우씨인데 이분이 거진1리 장기환씨가 새로짓은집 바로뒤쪽으로 들어가면은 끝에 집이 있는데 거기 공원지구가 일부 묶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공원지구는 앞으로 제척을 해야되기 때문에 세부측량을 해서 이것은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11번에도 장기환씨 집 뒤쪽으로 백현옥씨라고 사유건물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토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12번에 187-30번지에 187m²이것은 빨래골로 들어가시면은 맨우측 골짜기 끝에 있는 집입니다.김영규씨라고, 좌측으로 가시면은 어촌계장 집으로 가지만은 우측골목으로 오른쪽 끝입니다.거기에 위치하고 있구요. 13번은 거진농협마트 바로뒤쪽이 되겠는데요.뒤쪽에 소규모 집터 부지면적들이 있어서 매각해달라고 해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15번은 공설운동장에서 재해주택쪽으로 붙어있는 토지인데 소재지는 봉평리 55-41, 44 해서 이것은 소규모 면적으로서 매각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번에 거진읍 반암리 5-1번지는 반암리 마을에서 바닷가쪽으로 해수욕장 진입도로 종전에 재경부땅을 매입할려고 하던 그 도로를 따라서 들어가 보면은 마을안길이 나옵니다.안길쪽에서 조금 더가서 바닷가쪽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암리 16-1번지는 반암리 마을중간에 바닷가쪽에 붙어있는데 이것도 소규모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18번지는 화포리 막국수 있는데서 거진방향쪽으로 가다보면은 우측에 창고가 들어서 있는데 그 마당부지로 점유되고 있어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구요. 그다음에 현내면 대진리 26-47번지는 대진1리 해수욕장 바로옆에 바닷가에 연접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부친이 안칠한씨라고 현재 거주하고 있고, 아들은 속초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번에 대진리 114번지 이사항은 대진시장에서 서쪽으로 구 시외버스 터미널 바로옆에 붙어있는 토지입니다.마순덕씨라고, 그다음에 21번은 대진파출소에서 서쪽 언덕쪽으로 붙어 있습니다.보건지소 짓는 자리 그쪽으로 언덕위에 위치하고 있구요.22번은 대진5리 재해주택에 북쪽 끝입니다. 장영순씨라고 소유하고 있는데 60m²가 되겠구요. 23번도 대진5리 재해주택인데 남쪽 바닷가쪽으로 언덕쪽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그다음에 24번은 가진마을에 들어가시면은 가진교회가 있습니다. 가진교회 서쪽으로 붙어있는 토지인데 철도부지 조금 옆으로 붙어있습니다. 그다음에 25번은 토성면 복지회관 들어가는 입구 거기서 바닷가쪽으로 우측에 위치하고 있구요.그다음에 26번 토성면 봉포리 166-2번지는 봉포리 택지조성을 한 지구에서 남쪽으로 잔여지로 남아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7번은 운봉 문순재씨집 그쪽에서 동쪽으로 경지정리한 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번은 인흥1리에서 삼강레미콘쪽으로 하천을 건너서 동쪽으로 좌측 경지정리안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암리 18-1번지는 원암리 고주골 마을이라고 금강레미콘을 지나서 다리를 건너지 않고 우측으로 가면은 주택들이 10여가구가 있습니다.그게 고주골인데 고주골 서쪽으로 이호규씨가 사유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서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에 원암리 23번지는 김택윤씨 이것은 본 마을 주택지에 위치하고 있구요.다리건너서 집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입니다.그다음에 원암리 252-6하고 252-4, 252-5는 원암마을에서 서쪽 끝으로 최순필씨, 정금조씨, 김주수씨 이분들 집들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34번은 원암리 본 마을에서 맨 끝에 부분에 함흥진씨가 살고 있는데 이분도 자기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원암리 334-4번지는 현대콘도 동쪽아래 바로밑에 붙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춘우 재무과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2000년 11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623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의회의결 사항이므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취득대상목록을 살펴보면 일련번호 1번부터 4번까지 6필지에 대하여는 군청사 확장부지로서 사업계획을 검토한바 매입계획은 수립하였으나 매입한 후 건물의 용도, 규모, 배치 및 주차장의 위치, 면적 등 구체적인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련번호 5번, 6번의 2필지는 군유재산이 산재되어 있는 관광개발 계획이 수립된 지구로서 집단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향후 관광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로 사료되며, 일련번호 7번의 4필지는 반암리 마을 숙원사업으로 구거의 복개사업을 완료하였던 주변 부지로서 사업추진 당시 시설물에 편입된 사유지 소유자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취득하여 사유지와 교환 또는 매각하여 해결하고자 계획하는 부지이며, 일련번호 8번부터 21번까지 18필지 간성지역 공공시설 확장 편입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검토한바 군유재산의 집단화를 위하여 재산 취득까지의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매입후 활용계획으로는 상가지역 및 택지로 조성하여 간성도심지역을 확대한다는 안만 제시하였을뿐, 재산취득 후 사업시점과 사업기간, 어떤사업을 어느부서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여 어느정도의 사업효과를 거둘 것인지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사업성을 분석할수 없었으며,일련번호 22번, 25번, 26번 3필지에 대하여는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민원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편입하고자 취득을 계획한 것으로 사료되고, 일련번호 23번,24번 2필지는 72년도에 토성상수도 배수지내에 편입된 사유지로 민원해결을 위해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환재산목록으로 교환 취득재산은 중요재산으로서 관광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된 지구의 국방부 소유재산이며 교환 처분재산은 군부대가 무상 임대계약 체결하여 사용중인 부지와 교환하고자 현재 국방부와 교환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개발에 필요한 부지로 사료됩니다. 처분대상 재산 목록으로는 일련번호 1번부터 6번까지와 27번, 28번의 8필지는 농업진흥구역내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로서 실 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각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일련번호 7번부터 26번까지와 29번부터 35번까지 30필지의 처분재산은 중요재산이 아닌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의회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자치단체의 장이 검토하여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중요재산을 분할하여 처분하는 재산이 있는지는 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 의견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후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하여도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의안으로 접수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의안으로 상정하므로서 공유재산 관리를 신축성있게 운영하지 못하고 경직되게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중요재산과 제4항의 "1건"당 1억원이상인 재산과 1천제곱미터 이상인 중요재산에 대한 개념은 1.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 2.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3.건물과 그 부지의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 목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어떤 경우에 중요재산으로 분류하여야 할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판단하여 이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은 총 망라하여 소규모 잡종재산과 구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사업목적과 사업의 효과 등 사업성 검토를 포함한 사업계획과 세부사업 추진계획까지 수립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4쪽부터 7쪽까지 2001년도 취득재산 목록을 심사한후 8쪽의 2001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 그다음 9쪽부터 12쪽까지 매각대상 재산목록 순으로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4쪽부터 7쪽까지 취득재산목록 일련번호 1번부터 26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페이지 일련번호 1번부터 4번까지 군청사 뒤쪽이죠.

예.

군청사부지 취득인데 청사가 모자랍니까?

지금 현재 사무실 쓰고 있는 것이 협소하구요.별관이라든가 건물들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의회청사도 별도로 마련을 해야되겠다는 판단하에서 이걸 확장을 해서 청사를 별도로 확보할려고 그런계획하에서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뜻은 상당히 고마우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되어 있습니까?

매입계획만 되어 있고 세부적인 청사계획은 수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입을 함과 동시에 청사 설치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이건 또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이 된다면은 이걸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매입이 된다라고 하는게 아니라 지금 행정에서 청사를 별관도 신축을 해야된다고 하는것에 동감을 하면서 행정에서도 의견이 불분해요.구 경찰서 자리를 매입해야된다는 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본청 취득신청이 올라온 지역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는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계획에 재산취득에 대한 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해본적이 있어요.

구체적인 회의는 없다 하더라도 안은 두가지 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구 경찰서 부지를 일부 확보해서 별관을 철거하고 거기다 신축하는 방안 하나하고 지금 현재 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여기다 신축하는 방안 두가지 방안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청에서는 조금도 협의를 안해주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이것을 매입을 해서라도 이쪽에다 건축하는 것이 빠르지 않겠느냐,

군 재정상 양쪽에다가 부지를 살 경우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군수님의 방침이나 여기 장기 재산관리 계획에 그런 계획서가 없다고 보면은 그런 일방적인, 즉흥적인 그런 판단을 해서 이런 재산취득할게 아니라 좀더 심사숙고한 어느쪽으로 청사가 갈거냐 어느쪽으로 가야할거냐 하는 지금 본청건물 뒤에다가 다시 별관을 짓는게 바람직한거냐 아니면 재산관리권이 문교부에서 도교육에 다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도교육위원회에다 협의를 해서 1년이 좀 늦더라도 구 경찰서쪽으로 가야될거냐 하는 문제는 돈이 많다고 그러면은 양쪽것 다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지만 사서 뿐만아니라 건물까지도 짓어야 되는데 한번 장소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하리라고 봐야 됩니다.

최흥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안은 일단 별관을 철거를 하고 그쪽부지를 확보만 할수 있으면은 그쪽에다가 짓을 계획으로 1안을 잡구요.그게 안된다면은 2안으로 대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그래서 이것을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교육청 부지하고 교환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건네고 있습니다.그래서 얼마전에도 다시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서 회신을 해달라 문서로 요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안이 안됐을때는 저희들도 도단위나 정책쪽을 통해서라도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각을 해야되거든요. 재산관리법에 보면은 반드시 매각한 땅만큼 상응되는 땅을 보존해야 된다 라고 하는게 재산관리법에 나와 있드라구요.그런데 취득에 대한 승인 내는 것은 갑자기 올라와서 우리가 유보해서 오늘 심의를 합니다만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와 같은 전자에 얘기하듯이 열악한 재정속에서 양쪽을 다 땅을 살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교육청에 가는게 1안, 2안으로 우회해서 정책이 바꿔져 가는데 1안이 해결됐을 경우에 2안의 활용도에 대해서 또 계획을 갖고 있는건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주차장이 협소해지고 차들은 많이 오고 주차할 공간이 없고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토지를 매입한다 하드라도 그리고 경찰서 부지가 확보된다면은 지금 뒤에 통신시설이 있는 별관 이런 청사도 다시 짓어야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은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 안은 주차장 조성하는 것 하고 통신시설이라든가 별관을 다시 짓어야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찰서 부지만 해결된다면은 저쪽 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어야 될 것 같구요.뒤에 있는 별관을 다시 옮겨야 되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이게 4필지에 예산이 1억 3,000만원 들어가나요.

이게 공시지가로만 되어 있어서 공시지가는 4,800만원 되는데요.

왜 4,800만원만 돼요.공시지가만 해도 1억 2,000만원 되는데,

이건 공시지가가 아니고 추상가격이죠, 감정예상가격이죠.

예상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입니다.

한 2-30%올라간다고 봐야죠.

예.올라간다고 봅니다.

이건 공공용지로 사용할때만 쓰지 여느때는 쓸수가 없거든요.그래서 사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도교육청에서 우리 고성교육청을 경찰서 부지에 건물을 다시 짓는걸로 계획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협의를 하더라도 그쪽 땅을 사는게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페이지 8번부터 21번까지 이게 지역이 어디예요.

금수천에서 국도 거기서부터 서쪽으로.....

지금 신경찰서 앞,

그렇죠, 경찰서 북쪽 후면에 있는 저지대 논들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군청에서 휴경지 벼 심었던 자리 아닙니까?

예.거기도 포함이 됩니다.

이걸 사가지고 공공용부지라고 그러는데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됐는데 일단 경지정리가 안되어 있고 값이 낮기 때문에 일단 매입을 하고 구체적인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값이 어느정도라 그래요.

지금 주민들 직접적인 얘기는 안들어 봤는데요.주변분들 얘기로는 5만원에서 8만원 그사이 가지 않겠는가 평당,

그럼 관리승인을 해줬을 때 5만원에서 8만원 못살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가가 높았을 경우에, 감정가격을 했을 때 그사람들이 소유주가 응하지 않고 개중에는 한두필지 살수도 있겠지 그런데 못샀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말이예요.

저희들이 한번 협의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일단 어느정도 뜻이 맞고 매각할 의사되는 분들이 적어도 50%이상 된다면은 그때가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이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계속 추진을 해보고.....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데 이게 최소한도 80%를 매입을 해야되는데 우리가 관리계획에다 넣어가지고 이런 계획하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성공되야지 그렇잖아요.어느섹타안에 관공서가 관에서 땅을 산다고 보면은 주위사람들은 반드시 한두사람은 안팔려고 할거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수용령 내리는 방법이 있는건지 이걸 분명히 하시라구, 전체 계획안에 있는 섹타안에 것을 사는 방법부터 연구를 해야되는데 내가 이걸 승인을 해주고도 승인해준 사람들이 왜 바보가 될 우려성이 있느냐 지금 이 사유지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데 그 이상의 현시가는 법적으로 매입할수 없다라는 통보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은 5만원이라 그러지만 50만원줘도 못사요. 왜 내가 이걸 아느냐 건봉사땅 매립하다가 우병대씨가 매립했던 땅 사가지고 다시 원상복구한 지역이 있죠, 금수천에서 나오던 지역 그앞에 동호리에 정종수씨 땅같은거 그안에 조금 들어가서 시장안에 있는 사람땅을 살려니까 50만원줘도 안파는거예요.왜 내가 이걸 살려고 그랬느냐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거기다 하나 옮길려고 군부대에서 허가해준다고 그래서 관측지역입니다.방카가 경찰서앞에 있어요.이걸 살려고 그런데 50만원주고도 안팔아요.건봉사땅 뒤로 매립했는데 그래서 건봉사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승낙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뒤라도 살려고 보니까 휴경지 농사짓던 땅 50만원씩도 안팔아요.그런데 과장님은 5만원씩 판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이유인지, 기술적으로 한번 승인해 주니까 5만원내지 8만원씩 다 사들여보라구요.나중에가서 승인해줘도 못사겠습니다 하면은 위원들이 바보되는거지,

땅관계는 양면적인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준걸 가지고 가서 우리가 사겠다고 행정에서 나가서 계획도 없이 할수도 없고 또 의회에서 승인해줬다고 해서 우리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다가 도저히 못파는거 수용령 내릴수도 없고 어느정도가 먼저 해야되는게 옳은건지 이건 관리계획 승인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줬다고 해서 다 팔아가지고 그대로 다 할 수는 없거든요.행정이 추진하다보면은 안되는것도 있고 되는것도 있습니다.사실은 이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집행부에서 일을 잘하나 못하나 감독측면에서 의회에서 해주는 아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통평수가 많은게 아니예요. 세부적인 즉흥적으로 이런 계획을 올렸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거예요.세부계획으로 이 땅을 사서 통식으로 택지를 만들어서 분할해서 팔겠다든가 공공시설물로 들어가는데 공공시설물로 뭐가 들어가냐 계획서 자체가 그러니까 즉흥적인 발상에 의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게 아니냐 이거지,

계획이라는것도 실현성이 있어야지 계획이지 실현성 없는거 의회에서 승인안해주는거 계획이나 세워가지고 뭘합니까?

계획이 정당하면은 승인을 해줘야되는거지,

이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벌써 통과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든 안되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무슨 보고를 해요, 구두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증거는 서류잖아요.계획이 앞서야 예산도 수반되는거지 자율성에다가 독창성까지 둬야되는데 이런 하나가지고 경영수입차원에서 계획이 나온다든가 그땅을 사서 지금 지가가 낮으니까 시가 발전을 위해서 또 인구증가 정책에 의해서 택지로 만들어서 공사비를 빼고 원가를 빼고 실비로 매각을 한다든가 또 나머지 공공부지로 얼만큼 쓰고 얼만큼은 매각한다든가 이런 계획서가 나와서 해야지 이게 한두푼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쪽으로 제가 지적을 합니다.추후 돈 있으면 땅사겠지, 3월달이고 2월달이고 꼭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보면은 2-3월달에 임시회때라도 다시 조율해서 올리는 방법으로 해서 일단은 제가 그런 쪽으로 제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삼포산1-1번지 국방부하고 교환을 할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이 토지가 금년도 10월 2일자로 국방부로 넘어갔단 말이예요.넘어가기전에 강원도지사님이 관광개발 수립계획에 승인을 해준 땅이란 말이예요.그런데 재경부 땅으로 있을 때 강원도지사가 재경부 땅을 관광개발 수립계획 승인을 해준땅인데 국방부로 넘어갈때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재경부에서 어떤 협의라든지 그런 것 하나없이 그냥 국방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재경부땅을 넘겨맡은거란 말이예요.

그 과정을 말씀드릴께요.그 소유가 재경원 땅으로 되어 있는데, 재경원에서는 102포병 여단에서 우리가 군유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필요로 하는 땅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교환이 가능하거든요.그러니까 우리쪽에서는 재경부땅을 국방부로 소유권을 이전하던지 관리안을 받던지 하면은 교환이 가능하다 그런 취지하에서 일단은 국방부로 관리안을 시킨거죠.

국방부로 넘어갈 때 재무과에서는 알았을거 아니예요.고성군이,

예.

알면서 국방부에서 그 땅을 달라고 할 때에는 국방부에서 자기네들의 재산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그래서 넘어간.....

교환을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명의만 국방부로 해놓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산불났을 때 삼포해수욕장 그걸 제가 재경부에서 사왔거든요.이쪽 그것까지 재경부에 있는게 왜 재경부땅으로 됐냐면은 등록할 때 그때당시에 지적계장이죠, 이쪽 안 부분은 군유지로 다 했는데 그 옆에 부분은 그전에 지적측면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로 등록을 해버렸어요.그래서 재경부로 넘어갔단 말이예요.그래서 산불난걸 살려고 다 포함해서 갔는데 안파는거예요. 그래서 이번기회에 봤을 때 국방부에서 우리가 필요한거니까 그걸 바꾸면은 군유지가 되니까 전부다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게된거라구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국방부에서는 전차부대에 있는데 거기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사용하고도 국방부로 명의 이전을 해놨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아쉬운게 없단 말이예요. 재무과장님이 다행히 그런 협의가 있어서 국방부로 넘어갔는데 이번에 교환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없이 교환이 됩니다. 교환을 하기 위한 과정을 밟은거죠.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쪽에 7번 반암리건 이게 재경부 땅인데 도면으로 봐서는 잘모르겠어요.

반암 어촌개발 사업할려는 산 들어내서 서치라이트 부대 있는데 그 옆에 암거박스로 도로가 있어요.그 도로 좌우측에 불규칙하게 붙어 있는 겁니다.그게 토지가 별로 쓸모가 없는데,

이것을 해가지고 도로부지로 편입을 하는 겁니까?

마을에다 주민들한테 매각을 해줄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도로는 누가 냈어요.

군에서 냈죠.

토지주한테 사용승낙서 안받았어요.

그것은 건설도시과에서 냈는데 암거박스 치면서 도로를 내줬거든요.

주민들이 원해서 냈을거 아니예요. 남의땅 막밟고 들어가나, 어느정도 그때당시에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전에 사회진흥과 제가 있을 때 했는데 그 부락을 위해서 부락에서 요구해서 해줬는데 그때당시는 그 땅을 기부채납한다든가 이런건 아니고 우선 군에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줬기 때문에 이건 민원해결 측면에서 해주는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게 왜 어긋나느냐 여기 지적계장님도 계시고 관재계장님도 계시는데 홍제당뒤쪽, 수복상회뒷쪽 사도를 공공도로로 쓰는 지역이 많아요.그런 것은 고성군에서 보상을 안해주면서 마을안길 주민이 승낙해서 포장해놓고 그걸해서 편입도로에 반암지구 휴양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진입로가 모자라다고 하면은 사야지, 물론 민원차원에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애로도 저희가 압니다.아는데 이게 어느지역은 군수한테와서 말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사줘야되고 어느지역은 말을 안해서 해줘야 된다고 하면은 가만히 잠재워놓고 그냥 있고, 그런데 그게 형평성이 안맞는게 이번에 부과하면서 개인사유지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수복상회나 기타 그리로 내려가면서 2평, 3평있는 것은 부과를 몇 년치 다 받아가고 그것은 형평에 안맞는다 이런 얘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맞는데 지금 하리 일원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들 그부분들이 조금씩 서로 사유지가 도로로 들어가고 우리 군유지는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전부 일제 조사를 한다음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를 할려고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계획은 원칙적인 방안만 수립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안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왜그러냐하면은 이게 땅은 몇평안되지만 해줄수는 있어요.이걸 해준다고 보면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에도 해놓고 각 부락에 새마을사업했던 사도들, 마을안길 도로들, 등기이전 안되고 옛날에 동의서 없이 해준부분,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다 보상해줘야되는 부분이란 말이예요.이게 어저께 이루어진 도로개설 사업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한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나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에 와서 그것을 고성군에서 도로로 사용한다면은 모를까 보상차원에서 이땅을 사줘야된다고 보면은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얘기지, 지금 흘리 들어가는 삼거리부터 마을안길들어가는 도로가 다 사유지예요.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쓰고 있단말이예요.

이게 사실 하고 싶어서 합니까, 했는데 민원이 되고 부락의 숙원사업이고 하니까 해결측면에서 의회쪽에서도 협조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구요.

다음은 8쪽 교환대상목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교환부지에 대해서 삼포리하고 오봉리, 또 삼포리1-7번지, 9-7번지, 1-1번지 이게 관광휴양지로 묶여진 땅이죠.

예.지금 묶여져 있는 땅들이 삼포리산1-1번지 봉수대해수욕장 남쪽 코레스코쪽으로 붙어있는 땅이 묶여져 있고, 나머지는 개발예정지로 묶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오봉 9-7번지 이것도 묶여져 있습니다.

개발계획에 수립되어 있는거 아니잖아요.그런데 이걸 갑자기 교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갑자기 교환하는게 아니고 '98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인데요.

뭐때문에요.

우리가 고성군에서 개발할려면은 이땅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지금 삼포리산1-1이 어느지역입니까?

이게 지난번 곰두리 봉사대, 곰씨름단 부지 앞쪽으로 붙어있는 토지죠.

그다음에 죽왕면 오봉리는요.

오봉리 9-7번지는 공현진 탱크저지선 거기서부터 송지호 호수 물나가는 그 사이에 해변쪽에 모래사장,

이게 어떻게 국방부로 넘어갔어요.

그게 재경부땅인데 지금 등록하면은 국가땅인데 재경부로 넘어옵니다.그래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살려고 했는데 못샀어요.그래서 이번에 국방부로 넘어갔으니까 잘됐죠.

군수령으로 됐던 땅이 재경부로 다 넘어간거죠.

그렇죠.등록만 하면은 다 재경부로 넘어갑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쪽부터 12쪽까지 매각대상 재산목록 일련번호 1번부터 35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현내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관재계장님 현지에 나가봤습니까?

예.나가봤습니다.

27페이지에 26-47 이게 어디라고 그랬어요.이게 안칠환씨꺼라고 그랬습니까?

예.

안칠환씨 집을 세워놓고 어느쪽이예요.

안칠환씨 본집은 아니고 옆에 샤워장하고 화장실하고 옆에 안칠환씨 본가에서 바닷가쪽으로 붙은 부속사입니다.

문제가 해안도로를 나갈려고 할 때부터 그게 자기네거라고 말썽을 부린건데 이걸 여기서 안된다 하게되면은 이게 난리가 날텐데 이거 사실상 재산매각하는 사람들이 나가보면 몰라요.가서 길 못봤어요.길 봤을거 아니예요.나가서 검토한 사람들이 이것 밖에 못한단 말이예요. 그게 분명히 집에 붙어서 바다쪽으로붙은거죠?

예.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실하고 그앞으로 해안도로가 더 확장할 것을 대비해서.....

화장실이 아니라 그것은 군도로서 활용가치가 없어요.군도로서 활용가치를 낼려면은 지금 군유지로 내준다는게 없어져야 된다구요.바다로는 메울 땅이 너무 작기 때문에 더 바다로 못나간단 말이예요.그 지대를 묻고 나가야 하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지대가 못나가고 있는 거예요.그래서 먼저도 군도를 아예 만들려다가 1차선만 만들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2차선을 만든다고 봐지면은 그게 쳐나가면서 약간 더 나가면서 2차선을 나가야 하는데 이런건 나가서 보고 제고를 해줘야 한단 말이예요.물론 나대지가 아니라서 자기들이 쓰고 있으니까 해줘야 하는건 맞겠는데 우리군이 필요하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그건 위원님이 지적하신데로 이건 제척을 일부면적을 정확히 화장실하고 제척할 부분은 제척을 해서 지적정리를 한 나머지 꼭 필요한 안쪽 2분의1정도 라인만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사람들하고 분명히 이렇게 밖에 못파니까 우리가 군도가 나갈때는 이걸 쳐나가야 한다는걸 설명을 해줘야 한단 말이예요.

예.알겠습니다.

20번은 어딥니까?

시외버스 터미널 있던 자리.....

약국이 있고,

약국에서 북쪽으로 시외버스 터미널 있는 그 자리 서북쪽 도로가 일부 나있는 옆에붙은 토지인데 보건소 짓느라고 약방쪽에 도로가 좁아서 못쓰기 때문에 시장쪽으로 차들이 다니드라구요.

그 자리란 말이예요.

이지역은 강종구씨네 집을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약방옆이 강종구씨네 집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더 올라가면은 옛날 시장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시장안쪽에 들어가서 산밑에 집입니다.

결론은 이게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던 집이라구요.

시장에서 가운데 있는 집이 아니고 저쪽 산밑에 쪽에 있는 집입니다.

그럼 지금 나순덕씨가 가지고 있는거예요.

나순덕이라는 분이.....

이런건 문제가 원래 시장으로 형성되 있던곳인데 이걸 이런식으로 매각하다보니까 시장이 다 없어져버린거라구, 이건 어쩔수 없이 해줘야할 부분이라고 보겠고, 그다음에 125-16 21번 서숙자 이건 누구예요.

이건 파출소 위쪽입니다.파출소 위에 새로운 옹벽공사를 크게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게 먼저 어떻게 매각이 안됐지, 다 매각할 때 이사람은 빠졌었나.

이것은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22번은요.

이건 대진5리 재해주택에서 대진4리쪽으로 끝에 있는 위치 재해주택입니다.

장영순 그것은 청소부하는 김춘오씨 집 맞은편에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게 군유지였었네,

전체 큰 부지중에 일부 들어가는 문턱 남쪽방향쪽으로 일부 군유지가 먹었습니다.

이것도 팔아주는 조건하에 조건을 걸어줘야 된다구요.길이 좁아서 차가 못나간다구요.이런 것은 군유지를 팔아주는 조건으로 차라도 나가야된다고 설명이 되면서 팔아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길로 나갈수 있는 부지를 제외해 놓고 우리 군유지는 그만큼 교환하는 조건에서 팔아주는게 좋다 이거지, 길이 좁아서 차가 못다닌단 말이예요.

그건 현지 한번 측량을 해보고 교환하는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3번 이건 어디예요.이건 화천사람이 가지고 있네.

대진5리 간이해수욕장 바로 맨위에 재해주택입니다.할머니가 방가로 비슷하게 해놓은 라인에서 맨산꼭대기쪽 끝에 재해대책부지입니다.

이건 팔지말라구요.이런건 좀 보류했다가 팔아요.이거 왜 그러냐면은 다른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 갖다가 뭘 짓고 싶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전에 처분을 했다가 돈이 없어서 사질 못했다가 다시.....

그때는 우리가 몰랐고, 사실상 저기 위치가 매매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구요. 이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와서 현지와서 보고 산거거든요.마음대로 여기와서 보고 이 위치가 길을 닦아났으니까 바다위치를 자주보고 와서 이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많이 돌아다녔어요.그러니까 헌집들이니까 싸고 그래서 자기네들 와서 별장식으로 할려고 하니까 우선 팔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련번호 25번에 토성면 천진리 131-3번지 이거 현지 가봤죠.

예.

가보니까 어때요.매각을 해야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이 돌아봤을때는 건물은 일단 존재하고 있었는데 지금 건물 뒤쪽으로 소나무가 20년에서 30년생 여덟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부지는 천진리 복지회관 들어가는 건물하고 바로 옆에 있는 토지인데 이것은 천진주민들하고 양리 리장님들 그다음에 토성면장님 이렇게 이 부지는 팔아서는 안되겠다 하는 의견을 받았어요.의견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향후 복지회관이 우리가 1억 5,000만원 들여가지고 식당도 늘렸고 해서 차가 원활하게 소통이 될려고 하면은 팔지말아야 되겠고, 그게 갈림길에 있는 토지입니다.교회쪽하고 바닷가 해수욕장 나가는쪽하고 갈림길에 토지가 되어가지고 그 토지를 길을 확포장을 하고 옆에 쪽으로 주차장들이 나열되어 있어가지고 차를 돌리고 하는데 상당한 교통 도로로 봤을때는 노타리 형식으로 된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천진주민들, 리장님들, 토성면장님이 복지회관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토지를 안팔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니까 그것을 참작하셔가지고 이것은 관리계획에서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제가 제의를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매각 처분 재산에 대해서는 6페이지까지 도면을 보니까 도면상으로 봤을 때 민원이 생길 우려가 많아요.합병도 아니고 경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서 보고 물론 실무자가 다 다니면서 확인을 했겠지만 아직 몇십년동안 살아서 왔는데 부동산 여기다 크게 개발하는것도 아니고 어차피 주택들을 소유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그래서 다소 3-4개월 늦더라도 내년 3,4월에 계획서가 다시 올라올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은 매각처분에 대해서 6페이지까지 전부 진흥지역에 들어가 있는 땅이예요.도면에 보면은 6페이지까지가 전부 매각처분에 진흥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땅입니다.경지정리한땅, 그러니까 군유지는 경지정리한 것 매각처분하고 다시 7번부터 12페이지 35번까지는 저희가 권한 아닌 사항도 있어요.군수권한 사항도 있고, 의회 승인사항도 있으니까 저희가 어떤 방법이든 보류를 해가지고 현지확인때 나가서 보고 그때가서 추후 결정하는 것을 제가 위원장님한테 정식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기왕 자료를 봤으니까 위치도면 26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먼저는 도시계획도로가 넓었다가 지금 줄어들면서 그사이에 철도하고 창고사이에 공지가 생긴 것 같은데, 그렇게 된거죠.

예.

여기가 들어가면서 봉평리 1반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길이 있는데 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산주가 허용을 안하고 그래서 이양반한테 이것을 그대로 불하를 한다고 보면은 사실상 산주가 와서 여기 길을 못내주겠다고 한다면은 진입로가 결국은 없어지는 겁니다.모양새는 길이 있는데 도면상에는 길이 없잖아요.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전문위원님이 거진읍장으로 계실때도 사업을해놓고 포장도 못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도로를 하다가 보면은 선이 그어놓은데까지만 사업이 꼭된다는 보장이 없어요.높아지던지 하면은 경사면이 생기면서 우리가 체크해놓은 이 부분까지 먹을수도 있고 들어가는 길도 이양반은 자기땅을 쓰는게 아니고 결국은 산으로 드나드는 거나 마찬가지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나가보면은 이해가 갈텐데 이게 전혀 생각치도 않던 땅을 이양반이 사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네요.도시계획도로가 이 밑에서부터 갔는데 어떻게 여기가 바꿨죠, 여기 보면은 도시계획도로 먼저 줬던거 15m도로인데 이게 이렇게 좁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됐네요.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최수성씨가 이걸 안산다고해서 불편할건 하나도 없어요.어차피 자기가 편안하게 쓰고 있는데 도로옆에 공지가 나오니까 내땅만들고 싶다는거지, 그리고 여기 읍에서 시행하는 과정에 상당히 힘들었어요.이양반때문에도 힘들었고, 최수성씨 때문에도 힘들었고, 산주인때문에도 힘들었고, 아주 우리 행정에 상당히 까다롭게 하던 분들입니다.여기 보면은 산이라고 넓은 면적 나와 있잖아요.산주나 여기 조금 땅가지고 있으면서 들어가는 최수성씨나 읍에서 나가 사업하는데 전문위원님이 잘아시는데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이니까 이게 완전히 해결되기전에 보류를 또 보류한다고 해서 이양반이 애로사항은 하나도 없어요.어차피 편안하게 쓰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똑같은 말입니다만 동료위원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아까 시간관계상 한가지 한가지씩 결정을 짓고 가는게 바람직한 것 같아서 29페이지 처분에 대해서 일련번호 6호까지만 승인해 주고 나머지는.....

그것은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는걸로 일단 매듭을 짓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동차세가 2000년도 대비보다 감소가 됐는데 왜 2000년도 보다 세입이 감소된 차량은 늘었는데 자동차세가 줄은데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하반기 7월 1일부터 자동차세가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해서 차령에 따라서 차등과세를 합니다.거기 줄은 것 만큼 적어졌습니다.

2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8페이지에 도축세 이게 2000년도보다 차이점이 얼마나 됩니까?

2000년도보다 6,600정도.....

그럼 400더 들어왔다는 얘기네,

돼지까지 합쳐서 1억 2,800만원,

그러니까 전체가 작년에는,

당초에는 7,500만원인가 그렇죠.

당초에 7,500만원 잡아가지고 했고 이번에는 7,100만원하고 5,000만원하고 해서 2억 2,000만원을 잡았다구요.그러면 금년에는 얼마를 더 잡았다는 거예요.

한 1,000만원정도 더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금년과 내년 차이가 내가 듣기에는 엄청난 차이를 얘기하던데 이것 밖에 차이가 안된단 말이예요.

도축세는 도축물량에 따르고 과표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경우에 약 3,000두 그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12월말까지 가봐야되겠습니다만,

작년에도 3,055두, 돼지는 3,160 똑같네, 돼지는 똑같은 두수를 잡고 소 두수는 45두수를 더 잡고,

육류 소비는 별로 증가되는게 없는데 저희들이 소는 조금 늘려 잡았습니다. 별 차이는 없는데 지방세수 확보 측면에서 해보자, 증가 요인은 없습니다.작년도 수준으로 잡아야 되는데 도축세가 작년도 수준으로 분석해 봤을때는 증가요인이 전혀 없거든요.과표도 금년도 하반기는 떨어졌어요.

우리가 듣기에는 지원을 우리 고성군에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크게 늘지도 않는 형태에서 그런 얘기가 오가고 하는걸로 내가 아는데 기획실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더 넣을수가 없어요.더 잡을수도 없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이걸 확실하게 잡아줘서.....

됐습니다.세입이니까 다음에 더 들어오면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도축세가 어디 가는건 아니지만 재원을 당초예산에 내놓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면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긴데 담배소비세도 작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왔거든요.그런데 지난 여름에도 해수욕객이 몇만명씩 왔다갔다 하는데 물론 추상치겠지만 담배세가 매년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금연자들이 늘은 것 같습니다.

작년도 예산하고 1갑도 틀리지 않고 글자 그대로 따라 올라왔는데.

아닙니다.작년도에는 4,829,052가구로 예산에 편성됐어요.금액이 작년 수준이죠.작년수준으로 한 것은 평균 10%가 줄어드는데 460원에서 510원으로 내년부터 50원 정도 오릅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감소를 안시키고 작년도 수준으로 잡은겁니다.

주행세도 줄어들었어요.이게 왜줄었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주행세는 우리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징수세액에 따라서 이걸 전국적인 안분으로 배분을 합니다.그런데 작년도보다 줄은 사항은 이게 당초 세입을 잡을 때 줄은건데 수정예산에 다시 올렸습니다. 이것이 세율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그래서 올라가는 세율만큼 수정예산에 다시 제출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하시는일이 옳다고 인정할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우리가 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예산편성에 연말에 정산하기 위해서 재원을 숨겼는데 작년같은 경우 2회추경때도 1억얼마가 올랐죠.그런데 물론 세수를 잡았다가 모자라는것보다는 조금 여유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함이 바람직하겠죠.하지만 마지막 정산설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12월달에 얼마있으면 하는데 그래서 정산설계를 프러스 마이너스 증가감을 모자라면 모자라는데로 하고 남으면 남는데로 하는게 정산설계지, 기획실에서 예산을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고성군 투자사업을 하고 싶어도 금년같은데 양여금이 많이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국도비 보조금 다 들어가고 나니까 자체사업할게 없어요.이런 것을 충분히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주는게 났지, 자꾸 추경때 사정하면 해주고 당초예산에 정확히 편성을 해주고 추가는 불요불급한것만 추경에 왔다갔다 해줘야 되는데 추경예산에 더 비중을 두고 한다고 보면은 당초예산 심의가 의의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말씀드릴께요.세입은 문서상에 다 나타나는 겁니다.월말보고도 하고 그러니까 숨길래야 숨길수가 없어요.

당초예산에 작년도에 결산검사에도 보니까 작년도 결산검사 서류를 갖다놓고 보면은 지금 세원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정산해보면은 '99년도 정산결산검사를 해서 결산서 나온거 보면은 당초 세원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단 말이예요.마이너스가 됐다고 하면은 과장님 말씀이 맞지, 물론 그동안 과장님들이나 실무담당부서들이 더 세금을 많이 발굴해서 노력한 대가라고 평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또 인정을 하구요.1년내내 채납기간동안 세금을 많이 받아들인 것은 인정은 가나 그런 부분들이 연말에 가면은 하나의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이상입니다.

41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내식당이 임대료가 만료가 됐습니까?

계속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보다 조금 내려갔는데,

건물은 연도가 경과가 되면서 감정가격이 하락이 됩니다.그래서 이 가격은 감정가격에 의한 평가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연도가 지나면서 건물값은 좀 떨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임대료는 매년 1년차 임대입니까?

1년씩 단위로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 참석수당해서 60만원 세웠는데 올해 처음 세운거죠.

예.

위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도요.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심의위원회 한번도 안했어요.

예.금년에 신청분이 없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15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57쪽에 민간실비보상금 했는데 담배판매 우량업소 산업시찰 시키고 있죠.

예.

이걸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양담배 판매하는 실적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 여기에 같이 우량업소 산업시찰한 부분은 없습니까?

예.없습니다.양담배는 콘도라든가 독점지역에서 일부 판매되고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양담배 판매업소가 적발되게 되면은 담배지점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먼저 해외나갈때도 양담배 때문에 고생하는걸 봤고 이번에 또 양담배 파는 것 때문에 전매소에서 상당히 골이 아픈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먼저 금강산 콘도도 우리 아이랑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거기서도 끌고 오고 그러니까 전매소에서 양담배를 사오는거예요.그러니까 직원들도 그걸로해서 대체시키는 거란 말이예요.그사람들은 다른데 갖다가 파는거예요.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금강산 콘도 뿐만 아니고 코레스코도 그랬고 간성시내권 안에서도 하고 있고, 이런건 사실 우리 고성군에 수익이 엄청난걸로 아는데 예산심의가 아니라 다른 제재 방침은 없습니까, 우리 임의대로,

행정에서 제시한다고 하는 것은 가령 업소가 관허업소가 있다면은 관허업소 관리하는 부서에서 행정지도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세외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드라구요.우량업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중에도 산업시찰 보내는 과정에도 개인들이 판매하는 사람들이 없나 하고 물어보는거죠.

그게 있으면은 담배지점에서 적발해서 단속하기 때문에요.

15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무과 정원이 몇 명이죠.

43명중에 2명 결원이고 41명이 있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이 15명인데 부서가 부과하고.....

부과하고 징수 파트,

그다음에 전산장비 서버 3,000만원 지방세 전산화 장비.....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인데요.

이게 별도 재무과에서 해야돼요.

지방세 관련 시설은 저희들이 해야됩니다.

그뒤에 보면은 나중에 컴퓨터도 나오는데 건축물 대장 정비 전산화 장비 컴퓨터를 내년에 기획실에서 80대를 산다고 그랬잖아요.

장비가 재무과에서는 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 발급용 컴퓨터 프린터기하고 프로그램만.....

일반 컴퓨터하고 틀립니다.

개별공시지가 발급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해서 프린터를 레이져 프린터기를 사면되는거고, 컴퓨터는 개별공시지가라든가 모든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야될거고 기종이야 똑같은데,

좀 틀려요.용량도.....

요즘 사는 용량은 어차피 펜티엄Ⅲ로 살거 아니예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전산실에서 전체구입하구요.이걸 구입하는 것은 자체 업무를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프로그램 용량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이건 전산실에서 일괄구입하는 것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기획실에 컴퓨터를 내년에 80대를 산다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에서 각 실과업무용으로 일괄 구입할거냐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컴퓨터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긴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전산쪽에서 하는 것은 어느 특정부서에다가 몇대씩 못줘요.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업무가 전산실에서 할수 있는건데 왜 재무과에서 따로 이것을 하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용량도 물론 차이가 있고, 전산쪽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들어서 기획실이면은 2대, 실과별로 쭈욱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급을 하다보니까 많이 못주다 보니까,

기종은 어차피 우리가 팬티엄Ⅲ 사면은 이쪽에 재무과 파트에서는 건축물 대장 등본이라든가 프로그램 구입비만 별도로 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왜 이걸 이중으로 나눠서 사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건 특정하게 예를들어서 전산쪽에다가 4대고 5대고 달라고 하면은 안줍니다.실과별로 나가야할 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건 특수하게 여기다 집어넣는.....

하여튼 기획실 80대중에서 깎아야 되겠구만요.

컴퓨터는 우리가 교육을 가보니까 컴퓨터는 내년부터 전자결재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라도 한 대를 안주면은 안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16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청사옥상 물탱크 교체공사, 본청 세차장 폐수처리시설 보수공사 이게 언제했던 거예요.개·보수를 언제했던 건데 금년에 또 하는 거예요.그밑에 에어컨 구입까지,

옥상 물탱크는 청사증축할 때 '91년도에 됐고, 세차장은 '95년도입니다.청사 소방시설 개·보수 이건 '97년도에 일부 수선을 했다가 다하지 못하고 마주 하는 겁니다.

97년도에 했는데 지금 또 다시 개보수 한단 말이예요.

소방시설도 전체적인 용량이 점점 변화가 되면서.....

이건 일단 체크해 보고 다시 검토할테니까, 이상입니다.

16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군유지 재산토지매입비가 8억정도가 잡혀있는데 앞에 세입에 40쪽에 보면은 잡종재산매각수입이 6억 7,000만원 올라왔어요.그러니까 팔은것보다 사겠다는 가격이 더 있어요.작년에 땅팔은게 재원이 있으면 더 살수도 있는데 회계법상 풀이 하는데서 땅을 1,000원어치 팔았는데 2,000원씩 살수는 있겠지, 그런데 이게 법상 맞는건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입보다 처분가격이 많다는건가요.

처분가격보다 사겠다는 가격이 많다는거지, 매입비는 8억인데 팔은땅은 이것도 예상치지 가라로 우리가 이만큼 사고 이만큼 팔겠다는 얘긴데 이해는 가나 회계법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땅을 사겠다는 금액이 많고, 팔겠다는 금액이 작은 것은 올해 관리계획 승인난 것을 2개년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땅을 올해 팔겠다고 계획한건 내년에도 또 팔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 재산증식이 늘어나면서 내년에 올해것해서 예를들어서 거진읍 소도읍 같은 것 올해 반밖에 못팔렸으면은 내년에 다시 팔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그러면 그 돈이 들어오고 들어오고해서 맞춰나가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16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65쪽에 승용차 교체구입 2대 승용차는 내역이 뭐예요.

군수님 차하고 부군수님 차 2대를 구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군수님 차가 내용연수가 다 됐습니까?

내년도에 만료가 되는데 몇번 서울가서 다니면서 사고가 있었어요.부분적으로 수리를 했는데 그게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그래서 군수님께서 어디 급하게 가실 때 사고위험도 있고 행사시간에도 늦게 도착한 그런사례도 있고해서 부득불 교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차종은 뭘로 사는데 1대에 2,000만원씩입니까?

군수님 차는 2.0인데 지금 있는 것이 포텐샤, 차종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군수차는 몇씨씨를 타게되어 있어요.

2.0입니다.

부군수는요.

1.8입니다.

자동차 판매 아무리 해도 3,000만원이면은 충분히 사는데요.

그래서 부군수차는 시급히 사야될 것 같아서 3회추경에 올릴 계획으로 조정을 할까 합니다.

승용차 2대인데 3회추경에 뭘 또 올려요.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깎고 미리 구입좀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건소 승합차 이게 내용연수는 물론 다 됐겠죠.

이건 신규로 구입을 하는겁니다. 앰브런스가 기간이 금년도에 다 만료가 됐어요.그런데 그걸 다시 앰브런스를 구입을 할려고 보니까 보건소에서 군수님께 결심받기를 어디 행사가고 그럴 때 차가 없다 또 무료진료할때에 주민들 수송하기도 차량이 없고 해서 그쪽방향으로 앰브런스 대신에 봉고차를 구입해서 주민들을 수송하는데 쓰겠다 그렇게 결심받은 사항입니다.

이걸 보건소에서 실지 사용하는 차량인가요.

예.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차입니다.

보건소 차량들이 우리 관차라도 내용연수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보건소 앰브란스 연중 운행량이 얼마나 돼요.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2대중에 1대가 없어지면서 봉고차로 대체구입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청소차 이것도 내용연수가 됐다는겁니까?

내용연수가 다 되어가지고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본청 화물차 15톤 중기하나 또사는겁니까?

이게 노후가 되어가지고.....

그러면은 삼포간이숙박시설 보수공사는 이건 뭐예요.

이게 코레스코 간이 빌라 그게 우리 군유재산으로 있어가지고 매년 군유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이거 얼마 받죠.

연간 3,700만원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2,000만원 들이면은 몇 년정도 쓸수 있어요.

작년에도 수리비 줬잖아요.

아직 못줬습니다.

재작년인가 세금을 감해줬잖아요.

해줄려고 검토는 했었죠.그런데 실지 도움준건 없습니다.

작년에 세금감면해줬잖아요.

작년에 세금감면해준 서류 올린적이 없습니다. 다만, 작년 심우석 부군수님 계실 때 수선비를 한번 해준적이 있습니다.

16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이숙박시설 보수공사 1년에 3,700만원씩 수입이 들어오네요.그런데 2,000만원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2,000만원은 뭘로 세워준겁니까?안에 공사입니까, 겉에 공사입니까?

일부 철골조가 삭아서 그부분을 교체를 해야되고 그다음에 내부 도장이라든가 지붕보수, 거의다 보수 수리비입니다.

우리가 작년에가서 볼때에 공사를 시작한다 소리가 나면은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공사를 다시해야겠드라구요.그래서 일부 2,000만원 줘가지고 어물어물 한해 여름만 쓰다 마는 꼴이 되지 않겠나 해서 내가 다시한번 짚는 거예요.그리고 지금 승합차량 교체구입하는데 이게 연도수를 맞게해서 교체시켜준다고 하는데 지금 일반 차량을 계산해보면은 보통 7-8년 다 넘게 쓰는데 이렇게 연한수가 맞았다고 금년에 꼭 갈아야할 이유가 있어요.

그건 아니구요.지금 1년지난건 2년지난거 차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발견되기 때문에 부득불.....

문제는 뭐 서울도 잘 갔다오던데.

지금 일반승용차보다는 관용차들이 몇십배를 뜁니다.

16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방세 및 국공유재산관리해가지고 예산이 어느어느계에서 쓰는 겁니까?

과에서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쓰는겁니다.실과별로 정액을 예산배분을 해서.....

관재계하고 세정계하고 해서 별도로 예산나가는게 없어요.

없습니다.

아까도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에도 최대한 경상비를 억제하고 이걸 여기다 두고 얘기한 것 같애, 이 예산을 한 300만원 확 올려주면은 안돼요.세금도 잘받아주고 관재계 재산관리도 하고 야근도 좀 하고 그러니까 세정계, 부과계, 징수계, 관재계 해가지고 300만원 올려줄 용의가 없어요.부대비를 줘야지 일을 부려먹지,

이게 1억 3,700만원인가 고성군에 강원도지사 이걸 가지고 써라 한게 해당실과에 150만원씩 과 운영비조로 해서 세워준건데.....

지방자치제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는게 바람직한게 아니예요.아무리 예산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특색있게 운영하는게 지방자치제이지 따라서 가장 일많이 하고 가장 중요한 부서에 돈을 해주고 그다음에 일을 시켜야 사기가 살아가지고 하지,

최위원님 감사합니다.그런데 저희 재무과 파트에서는 기획실장님이 풀여비도 많이 주시고 해가지고 전혀 모자르지 않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4쪽에 명예감시원 운영 모자외 2종 이게 왜 100만원씩 돼요.

환경관리담당 남기흔입니다. 그게 세부적으로는 자연보호활동하는 마대라든지 프랭카드, 집게, 빗자루, 봉투, 어깨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모자외 6종 이렇게 했었는데 많이 절감이 되서 묶어서 100만원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감시원 운영이 아니라.....

명예감시요원이 12명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 환경감시단이 도에서 지정한 사람이 5명이 있구요.읍면에 저희가 지정한 사람이 12명 그래서 17명이 있습니다.그사람들 모자도 사주고 또 저희가 각 기관단체하고 유관기관, 군부대 자연보호활동하는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내면 같은경우에는 명예감시원이 누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