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홍구 의원 발언

예, 컴퓨터에다가 직인을 등록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신규로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 0.3cm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사무관리처리규정이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군도 종전 2.7cm에서 3cm로 0.3cm가 더 늘어났습니다.

26페이지에 사무관리규정란을 보면 청인하고 직인이 있는데 기타 행정기관의 장 해가지고 3cm로 늘어났습니다.

읍면동장 것은 2.7cm로 종전과 같이 되었습니다.

예.

예?

아니, 종전의 읍면동장 것은 수정안 있습니다. 2.1cm에서 2.7cm로 늘어났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회계과장 나세훈입니다.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및.

과장님!

예.

알고 있으니까 요지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월촌동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 2개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교환매각하자는 안입니다.

나세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0년12월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12월15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변경안은 구 월촌동사무소 토지 1,538㎡와 건물 586.42㎡를 농산물품질관리원인 신풍본관 토지 660㎡와 건물 229㎡, 옥산별관인 토지 1,398㎡와 건물 139.82㎡를 교환매각하는 건으로 지난 11월 국무회의 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신청에 의하여 구 월촌동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토지와 건물을 교환매각을 의결한 바 있으며, 구 월촌동사무소 토지와 건물은 제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교동과 월촌동을 통폐합으로 행정재산으로의 보존가치가 상실한 구 월촌동사무소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교환매각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본건의 경우 교환대상 토지의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계획이 분명치 않으며, 다음 교환에 따른 실익 면에서 보면 토지와 건물의 가익 면에서는 다소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나, 교환 시 교환 토지와 건물을 다시 매각해야 하는 행정상 번거로움과 부동산 경기침체 및 교환 토지건물의 입지 상 원매자가 있을지, 또한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 예상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다만 구 월촌동사무소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일반인이 입주하는 것보다 관공서가 입주 활용되었으면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여론임을 참작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 결정하여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보 위원님!

지금 통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물만 2개로 나누어서 쓰고 있지요.

예, 같이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예.

그것까지 2개입니다.

예, 2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풍동으로 해가지고 1개는 신풍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예, 신풍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농산물검사소 자리이고, 옥산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통계사무소 자리입니다.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을 2개 쓰다보니까 1개로 통합을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김광선 위원 이야기를 들어보고 할까요?

교동 여기는 적지는 않은데 불편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또 신축을 하게되면 여기도 매각을 해야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전원 찬성으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전기택 예?

전기택 최근에도 보았습니다.

전기택 새로 지은데...

전기택 저희들이 적어도...

전기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