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일용인부임입니다. 작년보다 297천원이 늘어난 1,025만원입니다. 일용인부 한 사람입니다.

위원님들!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관계는 특별히 증감사유가 발생한 것만 보고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생략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378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는 총액적으로 33,314천원이 감된 2억36,867천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감된 내역은 일반수용비에서15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출물 처리수수료에 379페이지 보건진료소 관계가 24만원이 감됐고 환자 진료처방전 인쇄가 50만원 감됐고 보건사업용 건강수첩 인쇄가 5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안시스템 용역비는 18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 제일 상단에 전기사용료가 94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기사용료가 월 평균 100만원 이상 소요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200만원 정도되어야 될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직, 숙직에 있어서 일직이 한 사람감 됨으로 해서 6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382페이지에 부서운영 공통급량비가 24만원감되었습니다. 383페이지에 치과장비유지비가 36만원, 그리고 전산장비유지 관리비가 26만원 감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여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1,744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비에 월액여비가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원 계산이 잘못된 것인데 정정해서 5명이 증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잘못된 것을 바로 한 겁니다. 그리고 384페이지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해 가지고 X-선기사, 물리치료사 교육 및 병가대체 인부임해 가지고 있는데 작년보다 1,033천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 임상병리사나 물리치료사는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혹시 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교육이 있다든지 그때에 일시적인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민간이전, 01 의료 및 구료비로써 치과진료 약품구입비 100만원, 치과재료 구입비가 300만원입니다. 총액적으로는 작년보다 3천만원이 감된 4,595만원입니다. 이것은 의약분업 시행으로 원외 처방전을 발행함에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약을 조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치과관계, 일반진료 약품비가 삭감된 겁니다. 그러나 2001년도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약을 조제해 줄 수 있다는 게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노인용 진료약품비는 다소 추경에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386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수용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수당 21명에 1,908만원, 학교구강보건교실 운영수용비가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비에 01 국내여비가 150만원, 그리고 206-01 재료비에 학교구강보건실 운영비가 2개소에 9,062천원, 그리고 301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 마을건강원 진료원 보수교육관계 91명에 138만원입니다. 그리고 307 민간이전, 01 의료 및 구료비에 학교구강보건실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이 국비보조사업으로써 300만원, 각각 부담이 군비가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학교구강보건실 재료구입이 200만원국비 100만원, 군비부담이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01 시설비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1개소에 1천만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하동초등학교에 학교구강보건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진교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88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에 학교구강보건실 의료장비구입, 치과유니트 외 5종에 2천만원,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위탁금에 보건지소 운영비 지원이 월 20만원씩 12개소에 2,88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써는 청암 보건지소 보수공사가 1천만원, 적량 우계보건진료소 보수공사가 500만원, 금남 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가 1,200만원, 화개 신기보건진료소 보수공사가 500만원입니다. 다음 38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앰블란스구입 1대에 1,800만원, 치과용 필름 자동현상기 1대에 140만원입니다. 그리고 진료관리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는 전년보다 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 203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감된 200만원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무료진료비에 14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써 노인응급환자 입원간병비 10명에 600만원, 건강증진 보건교육 운영참석자 간식제공에 30만원, 그리고 강사 중식비가 40만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중식비가 36만원입니다. 392페이지 예방접종 소독솜이 30만원, 약봉투가 25만원, 약포지가 20만원, 경로당 방문진료약품에 3천만원, 가정방문 진료약품이 20종에 1천만원, 국민화합 보건의료교류 진료약품이 420만원, 장애인 소년소녀 무료 진료약품이 360만원, 그리고 당뇨교실 의료자재 구입이 450만원,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비부담 예방접종약품 B형 간염에 대한 약품이 400만원, 그리고 장애인 예방접종비 400만원, 39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자료인쇄 모자보건 선도보건소사업에 1,800만원인데 이것은 보건소식지 발간, 달력제작, 임산부 여성교육 재료대 이런 사항들이 15종입니다. 그리고 밑에 고혈압, 당뇨병 자료제작에 149만원 되어 있고 그리고 위탁교육비에 40만원입니다. 방문진료 담당자 교육비가 122천원, 그리고 운영수당에 선도보건소사업 교육강사 수당에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임산부 건강교실, 장년기여성 건강교실 그런 사항들입니다. 394페이지 고혈압, 당뇨교실 교육강사 수당이 260만원, 선도보건소 자문단 참석수당이 100만원, 선도보건소사업 강사초빙 교통비가 60만원, 국내여비로써 모자보건 선도보건소사업 추진여비가 전년도보다 314만원이 감된400만원, 그리고 국외여비가 모자보건선도 보건소사업 국외연수비 1명에 300만원입니다. 395페이지 모자보건선도 보건소사업 연구조사 용역비가 5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임산부 건강검진이 70만원,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가 80만원,장년기여성 부인병 검진이 600만원입니다. 396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270명에 2,565천원, 암조기검진 사업비가 372만원, 가족계획 시술비가 15명에 491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지원 1명에 400만원, 만성신부전증 환자의료비 투석비 1명에 3,516천원, 만성신부전증 환자의료비가 288만원, 근육병환자 의료비지원이 504만원, 그리고 397페이지 고셔병환자 의료비지원이 1명에 4,800만원, 그리고 농어촌 부녀자 건강검진이 800명에 1,400만원, 노인응급 의료비가 22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 중에서 고셔병환자 그리고 만성신부전증, 근육병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국비보조금으로써 진료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인데 고셔병 환자의 경우에는 4,800만원해 가지고 한 사람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한 사람이 있는데 월 의료보험해 가지고 총 진료비가 2,500만원 내지 3천만원 나갑니다. 그러면 연간 3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공단에서 80%, 본인부담금을 20% 해야 됩니다. 3억의 20% 같으면 본인이 6천만원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러면 6천만원 내놓을 보통 서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국비보조사업으로써 한 사람 살려준다는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 가정간호사 교육비가 101명에 120만원,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양성에 325천원, 모자보건 참가자 간식비가 500명에 50만원, 모자보건선도 보건소사업 자문단 참석보상이 20만원, 모자보건선도 보건소사업 Work Shop 참석자에 대해서 100만원입니다. 다음 39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써 영유아예방접종 약품구입비입니다. 이것은 폴리오, PDT, 풍진, B형간염, MMR해 가지고 5종에 10,028천원, 모자보건선도 보건소사업 임산부 빈혈제 구입이 80만원, 모자보건선도 보건소사업 저소득층 칼슘제 구입에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방의약으로써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이것은 작년보다 15,20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것은 2000년도에는 일반수용비에 시동용 유류, 희석용 경유 유류대가 수용비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01년도부터는 재료비 기타에 편성됨으로 해서 이게 빠져나갔습니다. 사실상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39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임상검사 정도관리 협회비가 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방역소독기 유지비가 있는데 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방역소독기가 고장났을 때 고치는 사항입니다. 그게 140만원, 96만원입니다. 여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260만원, 그리고 재료비가 방역소독 약품구입에 보건소분이 180만원, 400페이지에 읍면용에 1,170만원, 자율방역반 280반에 3리터씩 해 가지고 2,520만원, 방역소독약품 살균제가 1,294천원 그리고 모기구제 시범사업 약품비가 180만원, 방역소독기 시동용 휘발유, 보건소 및 읍면에2,162천원, 방역소독약품 희석용 경유가 보건소분이 9,405천원, 마을자율방역반용이 1,596만원입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하고 방역관계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각 반당 100리터씩 경유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1,596만원 이것은 100리터밖에 안됩니다. 1차추경에 확보해서 마을반당 200리터씩 지원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약품구입비도 읍면용하고 보건소용이 일부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1회추경에 완전히 확보해서 2001년도 방역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02 일시사역인부임에 방역소독인부임 보건소분이 525만원, 읍면용이 총 15명인데 3,024만원입니다. 401페이지 방역소독인부 간식비가 2천원씩해 가지고 보건소분이 30만원, 읍면이 216만원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가 533천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01 의료비가 작년보다 821천원이 삭감된 1억40,999천원입니다. 그 내역으로써는 예방접종 약품에 있어서 일본뇌염 구입비가 750만원, 장티푸스가 900만원, 유행성 출혈열이 1,750만원, 인플루엔자가 4천만원, 무료 일본뇌염 백신구입이 450만원, 예방접종 피고세트가 100만원입니다. 피고세트라고 하는 것은 예방접종 솜이 봉투에 잘게 쓰기 좋도록 알콜에 담겨져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 결핵환자 영양제가 200만원, 나환자 치료약품이 50만원, 1종전염병 환자치료비가 300만원, 수질검사 시약구입이 930만원, 해하수검사 약품등 구입이 158만원, 143만원, 매독 및 에이즈검사 시약구입이 173만원, 건강검진시약이 1,434만원, 2차검진이 410만원, 민원실 외래검사 시약구입이 12,619천원, 검사용기 재료구입비가 500만원, 급성 전염병치료약품구입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 40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디스토마 치료약품 구입비가 90만원, 디스토마 치료약품 구입은 저희들이 매년 마을을 순회한다든지 아니면 보건소 내소자들이 검사결과 디스토마에 감염되어 있는 우리군민에 대해서는 전부 무료로 약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사업비로써 보균검사 및 기자재 구입비가 38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379천원,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약품이 702천원,일본뇌염 예방접종약품이 2,748천원,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비가 475천원, 404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방역소독기 구입이 보건소 동력분무기 1대에 350만원, 읍면 차량용 4대에 800만원, 휴대용 3대에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우리 마을자율방역반에서 방역소독기를 구입시에는 방역소독기 구입비의 1/2을 군에서 지원했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에 빠져있는데 1회추경때에 50대정도 예산편성해서 방역소독기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설명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광위원입니다. 보건소장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2001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어떻게 해도 확보할 생각은 안하고 추경에 2건이나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도 보건소장으로서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전기료 5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기획감사실에 예산계장! 뻔히 그게 작년에 얼마 들어갔다는 걸 알면서도 500만원이나 삭감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추경에 올리려고? 그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올해 공공요금이 얼마 나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500만원이나 삭감했다는 것은 이치가 안맞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금 깎았다가 또 1차추경때 500만원 더 올린다는 말씀입니까? 여기 예산을 심의하는데 본예산에서 자꾸 추경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좀삼가주시고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지금 TV나 신문에 보면 경기도 지역에 홍역이 심한데 우리 하동군에 예방약은 충분히 있나요?

예,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역 예방접종 대상이 태어나서 13개월부터 15개월 사이에 1차로 맞고 그 전에는 1차로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게 정부에서 문제가 되고 하니까 다시 추가 접종을 한다고 해서 만 5세, 6세 어린이에 대해서 추가접종을 한번 더 합니다. 그러면 홍역이 2차접종을 함으로 인해서 만 10세가 되면 완전히 면역이 형성된다고 봤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이야기는 홍역이 발생을 하니까 예방접종약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게 전부 다 수입품입니다. 수입품이 돼 가지고 확보를 못했는데 저희들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언론에 발표되기 전에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약품을 전량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13개월에서 15개월에 도달해도 충분한 양을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상을 총 합하면 1,6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한 게 1,450명을 했습니다. 150명 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13개월에서 15개월된 어린이가 그때에 도달하면 그때 예방접종을 하고 일부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안다니는 어린이들은 가정에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엽서를 발송하고 전화번호를 찾아서 연락하고 해서 150명을 12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완전하게 예방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역은 5년 주기로 돌아가고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보면 작년에는 홍역 예방접종이 MMR입니다. 홍역, 볼거리, 풍진 해 가지고 복합백신인데 이게 국내제품은 3천원에 샀는데 국내제품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외국에서 하나에 9천원씩 세 배를 주고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도 국가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전부다 바꿨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선진 보건소가 되어서 다행한 일입니다. 예산계장!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수정예산 때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강성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진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약품구입에 매독 및 에이즈 검사시약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뉴스에 하동에서 에이즈예방 캠페인을 벌이는데 하동에 그런 대상자가 있습니까?

에이즈환자가 한 사람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염병예방법이나 에이즈관리법에서 발표만 해서 그렇지 남자인데 우리 관내에 주소는 두고 있고 거주를 하지는 않습니다. 강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12월12일되면 세계적으로 에이즈 예방홍보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시단위도 많은데 하필 하동에 에이즈캠페인 한다고 방송에 세 번 정도 나왔어요. 동일한 캠페인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것은 무엇때문에 그런건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다른 것은 민감하면서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된건지 하도 하동에 뉴스 낼 게 없어서 행정에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매일 나오다보니까 꺼리가 없어서 내보내는 건지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삼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삼용위원입니다. 소장님!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에다가 하는데 건물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 줍니까?

학교에 교실 반칸 정도가 필요합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이 학교구강보건실을 설치하게끔 해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장비니, 의약품이니 기자재니 이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구입해 놓고 여기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방법은 치과유니트, 우리가 치과에 가면 사람이 누워 가지고 치아를 치료하는 보건소에서 쓰는 치과유니트가 아니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치과유니트를 학교에 시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은 그렇게 해 주는데 의사가 매일 상주는 못할 것 아닙니까? 상주를 합니까?

상주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상주를 안하니까 운영을 주 몇 회를 간다든가 월 몇 회를 간다든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 운영방법을 어떻게 학생들 구강치료를 해 주고 있는지

우리 하동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치과의사가 주 1회 갑니다. 그리고 치과위생사가 요일을 정해 놓고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주 3회 갑니다. 가면 학교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불소양치, 칫솔사용방법, 또 불소를 도포해 가지고 해 주고 치아홈도 메워 주고 그렇게 교육도 하고 세 시간, 두 시간씩 주 3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홍보차원에서 가서 하고 주치의사는 1주일에 한번 씩 가서 치료를 해 줍니까?

예, 의사들이 보고 진단을 내려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니까 특별히 그런 예산이 눈에 띄게 안보이는데 각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냉, 난방비나 또 연료비가 상당히 현실에 맞지않게 지원이 되는 줄 아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특별히 진료소나 보건지소에 연료비 지원이 눈에 안보이는데 지원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충분하게 난방비가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왜 그 예산이 반영안됐는지 소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군에서 보건지소에 대해서 12개소에 월 20만원씩 준다는 그게 이제까지 보건지소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일반회계에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가면 진료사업회계와 일반회계가 구분이 되는데 그 20만원 주는 것은 일반회계로 편성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기요금, 전화 또는 난방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쓰다보니까 군지원금이 적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료회계는 별도로 회계자체가 구분돼 가지고 보건지소에서 환자진료에만 소요되는 사항들을 썼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2000년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보건지소의 일반회계와 진료회계를 합해서 보건지소에서 필요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라 그래서 연료비나 공공요금, 난방비 그런 게 구애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편성하면 문제가 다 해소될 걸로 봅니다.

그럼 그것이 보건진료소까지도 됩니까?

진료소는 그렇게 일반회계

진료소는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진료소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분을 안했었습니다. 진료소에서는 자기들이 편성을 하면 예산편성 기준범위내에서 자기들은 구애를 받지 않고 예산을 썼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지소가 어려웠었습니다. 군예산 20만원 지원 가지고 난방비, 연료비또는 전화, 전기 이렇게 구분해 줬는데 회계자체를 통합함으로 인해서 보건지소에서 예산편성이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일시에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지침에 의한 예산편성 승인만 받으면 쓸 수 있다는 말이지 요?

그렇습니다.

그게 2001년도부터 시행입니까?

예.

그럼 2001년부터 연료비, 냉, 난방비에 크게 어려움은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그렇게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대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대엽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에 의하면 400페이지 방역소독약품 희석용 경유하고 방역소독 인부임에 대해서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확보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예산부서하고는 사전에 조율이 된 겁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서는 이게 저희들이 필요한 액수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상 총액적으로 예산부서에서는 맞추다보니까 일부 누락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들은 여기에 나오기 전에 보고 드리기 전에 일부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가 돼 가지고 이것은 추경에 당연히 확보하겠다고 이야기된 사항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예산부서에 계장님께서 와 계시니까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제가 마음이 좀 언짢았습니다. 집행부서가 의회의 기능을 어떻게 아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는데 위원들이 현장점검을 나가 가지고 그걸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서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군민이 주인입니다. 주민을 대표한 의회에서 집행부서에 건의한 사항이 2001년 예산서에 반영이 안된 부분이있어요. 위원들의 기능을, 의회의 가능을 어떻게 아는지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 생각을 하면 기분이 언짢아집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도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 금성 보건지소 뒤의 옹벽부분, 또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에 이송, 전달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무슨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그렇게 긴급해서인지 본 위원이 볼 때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보건행정에 이보다 시급한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항은 본예산에 상정조차 안합니다. 사회복지과, 건설과, 도시관광과 예산들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떡주듯이 갈라준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어떻게 예산서에 반영이 안됩니까? 예산부서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추위원님! 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책임자가 실장님이기 때문에 예산담당주사가 답변이 안됩니다. 물론 그동안 본회의 석상에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반영이 안됐다면 보건소에서 잘못된 줄 생각하시고 다음에 본회의 석상에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규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교위원입니다. 예산서 389페이지 앰블란스 구입, 현재 보건소에 앰블란스가 몇 대 있습니까?

1대입니다.

1대 있는데 추가적으로 1대더 구입한다는 말이지요?

아니, 교체합니다. 교체대상입니다.

그럼 1,800만원 하면 안에 시설장비도 완전히 갖춰지는 겁니까? 차량만 구입하는 겁니까?

그 안에 차량들것, 산소통 이런 게 전부다 부착이 되어 나옵니다. 조달요구를 할 때 그런 것을 부착을 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그것까지 완전히 됐을 때 1,800만원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경로당 방문진료약품 25종 해서 3천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약품구입해 가지고 읍면에 약품이 전달돼 가지고 거기서 진료를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경로당방문진료를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계획적으로 꼭 나가라고 합니다. 아무리 보건진료소에 환자가 많고 바빠도 나가라고 하고 보건지소에서도 주 1회 정도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분들은 거의 다 신경통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중에서 비싼 것을 저희들이 사면 도매가로 사니까 파스도 조그마한 신신파스 이런 게 아니고 상당히 넓고 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일반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품목 약품에 대해서 지소, 진료소에다가 약을 내줍니다.

그러면 이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보건지소나 진료소로 배부를 해 주고 보건소장들이 마을경로당에 다니면서 진료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일본뇌염부터 밑에까지 되어 있는데 이 약품구입이 2000년도 구입단가하고 내년도 구입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나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일본뇌염이 금년에는 3,300원에서 내년에는 3,000원, 장티푸스는 올해는 5천원에서 내년에는 3천원, 인플루엔자는 5천원에서 4천원, 밑에 예방접종 피구세트를 보면 금년도에는 4천원에서 내년도에는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데는 300원, 200원, 천원 차이나는데 제일 밑에 부분에는 거의 6천원 정도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디서 생긴건지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약품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에서 일괄입찰을 해 가지고 가격을 내려 주면 저희들이 그 가격에 의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1인당3,500원으로 샀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가격을 일괄적으로 입찰해 주기 때문에 연도별로 조금씩 변하는 것은 약품구입비가 입찰할 때마다 매년 조금씩 변경되어서 그러한 사항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원사업이라고 해서 본인한테 예방접종해 주고 구입한 그대로 돈을 받습니다. 만약에 인플루엔자가 3,500원 같으면 사 가지고 본인한테 3,500원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항은 군세입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결산추경에 가면 금액이 남는 것은 삭감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구입은 도단위에서 일괄적으로 통제를 합니까?

가격만 결정을 해 주고 약품을 시군에서 사라고 합니다.

제일 밑에 부분같은 경우 6천원 같으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피구세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드린 알콜솜입니다. 알콜솜을 작게 쪼개가지고 예방접종하고 나면 팔에다가 쉽게 비빌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데 그것은 규격이 틀리기 때문에 가격차이는 조금 상이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소장님은 이 내용을 보고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은 안받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이 내용을 가지고 4천원에 구입했는데 우리가 2000년 예산서에는 4천원으로 구입할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또 밑에 팀장들도 그렇게 보고를 해 줬을 텐데 만원이라고 했을 때 느낌은 없었습니까? 500원, 300원은 별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시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규격단위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4천원규격은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단가 자체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약품단위는 안나옵니까? 뒤에 메모를 해 주세요. 앰플당 단위가 나와야지 모른다고 답변하면 됩니까? 가격이 4∼5천원 차이가 나는데 주사제는 앰플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방접종 약품은 이게 가격에 차이가 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입찰단가 자체가 가격이 싸면 싼 그대로 저희들이 구입하고 또 도에서 가격을 입찰할 때에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면 저희들이 높은 가격으로 구입을 하고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저희들이 도에서 올해의 예산을 보고, 올해에 보통 3,300원 했다고 하면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3,500원, 또 3,500원 같으면 4천원을 예산에 계상한다든지 또 전년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예산계상 요구를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전문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충분한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저희 위원들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전년도와 내년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비교하고 또 의문나는 사항은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러나 가격차이가 폭이 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기준이 있다면 제시해 주셨으면 이해가 더 빨리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끝으로 올해 컴퓨터 약 30대 구입했지요?

예.

그래서 보건소를 위시해서 보건지소까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정도의 양 같으면 읍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그분들이 원하는 양만큼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올해는 구입 안하고 넘어갈 겁니까?

그것도 농어촌 의료서비스사업 계획에 의해서 보건전산화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2월까지는 보건소하고 군하고 랜망하는 게 읍면에서는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바로 받아보는데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는 팩스로 보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를 전부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배정을 못한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해서는

몇 군데 컴퓨터가 안들어 갔습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이 보건지소에 컴퓨터를 새것 전부 다 팬티엄급을 구입해 가지고 1대씩 1인1PC라고 하니까 보급할 계획이고 진료소에 대해서는 6대를 못주고 있는데 그것도 올 연말까지 얼마 안남았습니다마는 전부 다 보급해 가지고 전산망 구축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보건지소가 지금 12곳입니까?

예.

12곳하고 진료소 6군데 하면 18대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게 99년도 이월사업예산입니다. 이월사업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10월중에 당초에 계획했던 사항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통신장비가 읍면과 보건지소, 진료소를 연결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설치함으로 해서 사업비가 약 3천만원 이상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계획을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보건지소, 진료소에 전 장비를 확보하도록 계획을 잡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장비를 새로 구입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건지소나진료소에 보건소에서 쓰던 B급이 가는 사례는 없겠지요?

전부 다 A급 신품을 다 보낼 계획입니다.

전자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주변에서 상당히 불평, 불만이 있었는데 소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소장님 직속도 그렇지만 면단위 산골짜기에 있는 보건진료소도 나름대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런 데는 A급으로 주시고 전산화작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조기에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387페이지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개소 설치하는데 총 예산이 소요되는 게 4,650만원 됩니다. 운영비하고 재료비하고 설치비하고 합하면 그렇게 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설치한 학교가 2000년도에는 하동초등학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진교초등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충 구강보건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상인원은 몇 명으로 봅니까?

예상인원은 전 학생을 보건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반별로 치아에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10명씩 구강보건실로 불러서 우리 치위생사가 치과의사지도 아래에서 불소도포 또 치아안에 보면 홈이 파여 있습니다. 홈 파진데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끼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 홈메우기 그런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진교 근처의 학교학생들만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하동군 전체를 합니까?

아니, 그 학교만 합니다. 학교 교실에다가 시설을 해 놓고 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만 합니다.

이 시설이 이동식입니까?

아닙니다. 고정식입니다.

그럼 일단 한번 설치하고 나면 1년으로써 시설을 못쓰는 거지요?

영구시설로 봐야 됩니다.

그럼 그 학교에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줍니까?

예, 교실을 저희들이 한 칸을 할애받아서 내부시설만 하고 향후 관리는 우리 보건소에 치위생사, 치과의사가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구적으로 활용은 보건지소에서 하겠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시설을 해 가지고 왜냐 하면 보건지소가 있는데 보건지소를 놔두고 학교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학교에 하게 되면 보건지소에는 학생들이 찾아와야 되지만 점심시간에 학생들 치아관리라든지 불소를 가지고 입을 헹군다든지 그러한 교육을

이용측면에서 학교에 설치하는 게 좋다,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시설관리도 보건지소에서 좀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402페이지 결핵환자 관계 영양제 주사 준다는 게 200만원 얹혀있는데 현재 등록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등록환자는 연간 40명내지 50명됩니다. 이게 치료를 하고 계속적으로 등록을 해 있는 게 아니고 6개월이나 3개월 투약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X-레이 사진을 찍어보고 결핵균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청취불능)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럼 미등록 현황은 몇 명이나 됩니까?

미등록 환자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 사항들은 추정을 해서 전인구에 결핵환자가 0.1%, 1천명에 1명이라든지 추산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누가 환자인지 그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엑스레이 검진이나 학생들 들어가면 엑스레이검사, 또 공무원신체검사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알겠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면 보건소에 결핵관리실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결핵관리실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관내에 결핵환자 미등록환자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파악을 해야지요? 행정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파악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검사를 해 가지고 밝혀진 환자는 전체다 등록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 기관을 거치지 않고 일부 어떤 공무원들이나 일부 민간인들은 이름이 알려지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건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진주나 타민간 의료기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결핵이 결과적으로 후진국병인데 전염성이 있고 하니까 숨기려고 하는 것이 환자들의 생리인데 그래도 우리 행정은 어쨌든 결핵을 뿌리뽑으려고 하면 우리행정에서 발벗고 앞장서서 옛날에는 면마다 결핵관리 요원이 있어서 했지만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없더라도 행정에서 파악하려면 쉽습니다. 읍면에 공문 하나 내보내면 이장을 통해서 파악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걸 모른다고 해서 됩니까? 어쨌든 우리하동군 관내에는 결핵환자가 없는 방향으로 우리 보건행정이 집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영제만 준다고 했는데 치료약은 안나갑니까? 예산서에는 없네요?

예, 치료약은 저희들이 군자체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으로써 주사제나 약품이 전부 다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반적인 이야기인데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이 2000년 대비 2001년은 증감발생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절감됐습니까? 아니면 불었습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에 모자보건 선도사업이라든지 일반적인 예방접종약품구입비 이런 것은 변함이 없고 똑같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게 아까 보고드린 희귀 난치성 질환자 관리 그러한 사항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2000년도 예산심의할 때도 보건소에서 좀 노력해 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물론 국도비를 받으려고 하면 로비도 들어 가겠지만 충분한 예산지원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어쨌든 하동군민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봉직하고 계시니까 최선을 다하셔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다만 얼마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광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제가 금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줄곧 추경예산을 들먹인다고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다. 추경예산은 재원이라는 게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추경예산 아닙니까? 추경예산을 가지고 배분을 하는데 본예산에 못얹은 걸 추경에 하겠다고 하면 재원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처럼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추경에 하겠다는 그러한 발상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니까 앞으로는 예산심의할 때 "이번에 안됐으니까 추경에 하겠다"는 답변이 안나와야 될 줄 압니다. 위원들이 "이번에 안했으니까 추경에라도 반영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질의할 때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가능합니다마는 집행부측에서 솔선해서 "이번에 못했으니까 다음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어불성설한 말은 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품구입 같은 경우도 금년부터 도에서 단가설정을 한 줄 압니다. 그러면 군에서 구입할 때하고 일반적으로 하나하나 개별 구입할 때하고 도단위 일괄계약을 할 때하고는 단가가 다르다는 것은 정상입니다. 물량이 불어나니까, 그런 면에서 아까 소상하게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리 주사제 구입할 때는 "앰플이 몇 그램짜리다, 금년에는 몇 그램짜리를 했지만 차이나는 금액은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2그램짜리를 구입하다 보니까 단가차액이 난다" 이런 소상한 답변이 되어야 될 줄 아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오늘 보건소장이 업무적으로 연찬을 잘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더 숙지해 가지고 나오셔서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돈수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저희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전직원들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군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저희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한 단계 더높은 지도사업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과별로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2001년도 총괄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13억516만원으로 국비가 3억5,900만원, 도비가 3,500만원, 군비가 9억99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억9,900여만원이 감소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감소된 예산은 2001년도 사업예산 중에서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늦은 예산액입니다. 늦은 예산액은 약 1억8천여만원으로 이 분야가 반영이 안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는 전년 대비 1억8,500여만원이 감소된 4억95,846천원으로 감소요인은 금년도사업이 끝난 농업기계 공작실 신축공사비 1억원과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비 5천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비 3천만원이 감요인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2000년7월1일부로 인건비가 3% 인상됨에 따라 증액된 예산입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총액은 2억7,831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억22,378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감 요인된 1,995천원은 기술보급과 일반수용비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는 부서운영을 위한 공통일반수용비가 1,371만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감요인은 기술보급과에 이 분야가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 월간지 구입비가 180만원이 있고 농특산물 팜플렛이라든지 특히 내년도에 실시할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비가 740만원,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회 농업기술 정보지 구입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습단체 교육행사 재료비로써 100만원이 올려져 있고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소모품구입비 2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는 16,202천원으로써 부서운영 공통 공공요금과 전기사용료가 1,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부분에서는 5대분의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료 역시 5대분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 부분입니다. 운영수당은 일, 숙직비 및 교육강사 수당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 숙직비가 433만원, 그다음에 농촌여성 전문기술교육 강사수당과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강사수당 그리고 2001년도에 실시할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 17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맨 밑에 한식조리기능사반 강사수당 30만원은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부서운영공통급량비가 408만원입니다. 임차료는 도농연대 농촌생활 문화교류사업 차량임차비 150만원과 생활개선회원 가족향토문화탐방 차량임차인데 이것이 신설된 부분으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3개월간의 난방 연료비 및 보일러유지비로 난방연료비가 9,814천원, 보일러유지비가 2,181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 청사와 농기계 교육훈련시설, 유리온실, 통신시설, 그리고 이륜차, 그 다음에 시청각 장비유지비로 총 8,29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5대 분으로 유류대와 수선비로써 1,624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부분입니다. 여비는 총예산 31,644천원으로써 27,01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2001년도부터는 저희들도 과별로 예산을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에서 2,400만원이 기술보급과에 이관되어 책정이 되어졌습니다. 나머지 180여만원은 인원감축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비가 6,324천원, 그 다음에 영농시책 추진여비입니다. 이것은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672만원, 농촌지도공무원 교육여비로써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하신 관심과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 소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신설되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시책 업무추진비중 저희 과장 2명에게도 50만원씩 배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 하게 생각하며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의 업무추진비로써 48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8,88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095천원이 총 예산입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민간인 해외연수와 민간인 실비보상 및 기타보상금에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된 민간인 해외연수비입니다. 이것은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비로써 IMF 이전에는 저희들이 시행을 해 오다가 중단이 되어져서 다시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10여명으로 4개 학습단체별로 해서 우수회원에게 2∼3명씩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통한 견문확충과 지역농업발전에 기여코자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1,36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은 77,805천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1,555천원이 증액 계상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새해영농 설계교육 및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4-H회 등 회원들에게 새기술교육과 선진지견학, 중앙 및 도단위교육 및 행사참가 보상과 저희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회원대회 참가자 보상 및 본 행사를 화합의 장으로 이루기 위해서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보상이 저희들이 2,500명에게 1,250만원, 그 다음에 여름철 영농교육 간식보상, 그리고 농업인 특별교육 참가보상 130만원, 그리고 군, 읍면 농촌지도자회 활성화 및 당면 영농기술교육을 위한 농촌지도자회 당면 과제연찬 기술교육 보상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회 군대회 참가보상금 400만원입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 선진지견학 참가보상 400만원, 그 다음에 농촌여성 농업경영인 과제교육 참가보상과 여성 농업경영인 선진지 비교시찰 참가보상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기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4-H회 5월 청소년의달 행사참가자 급식보상 관계인데 이것이 부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당면 영농기술교육 연찬비가 되어지겠습니다. 여기에 300만원, 다음에 4-H 야영교육 참가자보상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400만원입니다. 다음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습단체 한마음회원대회 참가자보상 330만원, 도농연대 농촌생활 문화교류사업에 중식과 숙박료해서 330만원, 다음에 생활개선회원가족 향토문화탐방 참석보상과 농촌여성 전문기술교육 참석보상,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참석보상, 그 다음에 중앙, 도단위 교육참석보상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 정보화 연구회 참가자 급식보상이 120만원, 한마음 회원대회시 참가 전회원들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단위를 조금 확충을 했습니다. 다음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국악인 공연팀을 초청해 볼 계획으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373만원이 증액된 7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학습단체 회원대회시 농업인의 축제분위기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우수한 회원들에게 표창도 하고 또 농특산물 품평회를 개최하고 각종 행사의 노래자랑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데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시상품구입 120만원과 농업경영인 군대회 우수농업경영인 시상에 200만원, 그 다음에 학습단체 교육행사 시상품 구입비 200만원, 그 다음에 학습단체 한마음회원대회 시상품 구입비 2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밑에 보면 학습단체 한마음회원대회 노래자랑 경연시상 등 이렇게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분야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11,893천원으로 농업경영인 연합회 사무실운영 5,393천원과 농촌지도자회 농특산물 품평회 개최비 260만원, 생활개선회 향토음식 장터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습단체 한마음대회시 우리가 읍면별로 전통음식을 가져와서 그 분위기를 제고 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국비예산 사업으로서 총 예산이 2억7,28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이 1억44,926천원으로 지난해보다 국비가 1억80,07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감 요인은 2000년도에 추진할 사업으로써 농기계교육 훈련시설비 1억원과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시범사업비 5천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 3천만원이 2001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가 감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2,206천원으로써 농업관련 전문지 구입과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대 800만원, 그 다음에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대 등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지원비 100만원, 농 어업인 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비로써 38,506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운영수당은 저희들 하동군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규칙에 의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산학협동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수당 부분으로써 34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여비 부분입니다. 여비는 851만원으로써 국내여비 부분에서 지도공무원 전문화 지원비가 688만원, 국외여비로써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에 163만원이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에서 3,406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421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써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비가 200만원, 그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시설 관리보조원 인건비인데 공공근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20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 국비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서 천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이 분야도 농작업시에 신체부담이 과중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피로회복으로 농업인의 건강을 증진키 위해서 신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보급비로 천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에 1,755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보상금에 100만원, 생활기술 과제교육 175만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비에 120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자 중식비에 800만원, 그 다음에 품목별 상설교육 참가보상금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써 300만원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방 4-H단체 육성지원기금100만원과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 200만원이계상되어 있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1,96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8,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감 요인은 앞에서 보고드린 부분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비 5천만원하고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비 3천만원, 그 다음에 4-H 영농지원비 천만원이 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정보화 지원에 260만원, 4-H시범영농 지원사업비 1,500만원입니다. 이것이 금년에는 5명이었는데 내년에는 3명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감 요인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비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비 총액은 6,236만원입니다. 그 중 연구개발비 목에서 시험연구비가 전년도 대비 966만원이 감된 1,526만원으로 계상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도농연대 농촌생활 문화교류사업 현장실습비로 100만원, 농촌여성 전문기술 교육비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실습 재료비로써 300만원, 생활개선회원 과제교육 실습재료구입에 2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는 2천만원으로서 지역농업 개발시설을 마무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2,710만원입니다. 여기에 차량교체 구입비가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승용차의 내구연한이 경과함으로 해서 차량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농업현장을 감안해서 오지마을까지 영농지도를 할 수 있는 짚형 디젤차량을 구입코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 청사를 준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준공 당시에 저희들이 조리실습실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실제 장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1년간 조리실습을 하는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가스렌지 6대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렌지와 가스오븐렌지, 냉방기등 조리실습장비와 생활예절실 장비인 재봉틀과 오버록을 구입해서 정상적인 교육을 추진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 받들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사항 설명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승규입니다. 존경하는 하태오 예산결산위원장님! 또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속적인 관심속에 농업이 발전되고 있음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업과 농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비중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총 예산은 8억9,314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13,925천원 감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농민지도를 위한 재료, 평가교재 리후렛 등 유류구입등으로 그 중 큰 항목은 농가경영개선을 위하여 영농(청취불능)농가나 귀농자들에게 보급할 영농기술지 구입비 270만원, 그 다음에 425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유리온실, 비닐온실 운영 난방 유류대가 2,025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운영수당은 귀농인 영농교육 강사수당 외 3건에 30만원, 농기계교관 및 개발시설 근무자 피복비 8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는 교육훈련 농기계 장비유지비등 6개에 240만원 등입니다. 다음 42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400만원은 농촌진흥과에 통합되었다가 이번에 기술보급과로 분리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총액은 78,191천원으로 01 재료비중에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구입비 500만원, 농기계 수리시에 농가에 지원될 예산입니다. 그리고 신육성 벼품종 시범포는 농가와 자율교환 채종포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으며 특히 비료, 종자, 농약 등 5개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 200만원입니다. 429페이지입니다. 꽃묘생산 자재비는 그린하동조성을 위한 꽃묘생산에 필요한 꽃씨등 구입에 필요한 예산2천만원이고 벼병해충 초생력방제 시범사업 1,084만원은 신개발된 농약을 활용하여 병해충방제의 모델을 제시할 획기적인 시범사업으로 읍면당 1개소씩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방법은 볍씨소독시에 도열병과 물바구미를 동시에 방제할 수 있는 (청취불능)를 처리하고 또 이앙전에 상자에 문고병약인 그레통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답에 심고 나서는 출수기때 벼멸구와 목도열병을 동시에 방제할 수 있도록 농약 한번만 처리하는 방법을 맨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농약이 개발되어졌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저희들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중 농기계순회수리 기능공 인부임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신 덕분에 내년 1월1일부터는 기능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묘생산 포장관리 인부임 1,848만원은 공공근로요원이 활용된다고 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역농업개발시설 포장관리 인부임은 유리온실, 표준화온실등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792만원으로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430페이지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보상금은 귀농인가족 영농교육 참석, 평가회 등 총 10건에 735만원입니다. 다음 431페이지입니다.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중에 일반수용비는 농가경영컨설팅 등 4건에 220만원이고 운영수당은 농가경영컨설팅에 따른 강사수당 1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는 병해충예찰실등 과학기자재 장비유지비 등 2건에 200만원입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개선을 위하여 작목별 컨설팅팀을 구성해서 컨설팅을 할 지도여비 450만원이며 재료비는 2억92,553천원으로 지난해보다 금액이 많아진 요인은 병해충 공동방제가 지난해에는 민자보에 편성되었다가 이번에는 재료비에 편성됐기 때문에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맨 하단에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은 뒷페이지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딸기 천적사업비와 연계해서 실증시범사업을 위해서 농업인훈련, 그리고 증식시설운영에 필요한 재료, 즉 증식상이라든지 신규하우스 설치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예산으로 농가에 지원될 예산입니다. 그 다음 천적증식시설 설치재료비 중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딸기농사에 치명적인 피해와 방제가 어려운 점박이응애를 농약 대신에 천적인 (청취불능)응애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접종해서 응애를 잡는 사업으로 이에 필요한 재료구입비이며 도내 1개소인데 우리군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 자료를 구입해서 센터에 설치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저희 생산답을 정밀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 토양개량을 하는 시범사업 운영비 187만원이고 벼병해충공동방제비는 가장 긴요한 시기에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저희들이 잘못해서 병해충 방제비가 잘못 계상되어졌는데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지난번 추경 때 승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43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단지는 10㏊기준인데 비료와 농약을 적게 쓰는 벼농사를 위한 사업으로 주민 생산비료인 BB비료를 보급한다든지 또 농약도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벼병해충 초생의 방제수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1,6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센터내에 병해충 예찰포운영이라든지 토양검증에 필요한 예산으로 4건에 14,242천원입니다. 또 농업경영 정보처리 및 정보화 전산 시스템운영을 위한 일용직을 한 사람 쓰게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 여비등 해서 583만원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435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중에 농작물생육 및 병해충관찰포 설치보상비는 읍면단위 상담소가 축소됨에 따라서 병해충 예찰업무가 상당히 어렵고 원활치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관내에 9개소 관찰포를 설치하고 여기에 따른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병해충조사를 하다보면 그 농가에 피해보상차원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225만원입니다. 또 마늘주아이용 우량종구 생산보상비는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인데 2천만원, 그래서 마늘을 보면 쫑이 올라오는데 쫑에 있는 주아를 파종해 가지고 거기에서 씨를 다시 받아가지고 그 다음 해에 심으면 좋은 씨마늘을 생산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관내에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436페이지입니다. 민자보사업은 총 9건에 1억8천만원입니다. 이중에 기존시설내 양액재배 시범사업은 토양재배 시스템을 갖춘 시설을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양액재배 시스템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1개소에 2,400만원입니다. 또 과수 조류피해 방지사업은 지금 과수원에 까치 등 조류의 피해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2㏊ 규모에 그물망을 씌워서 조류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그 다음 신품종 버섯류 안정화사업은 느타리섯 1농가에 30평 규모로 총 60평을 설치해서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비 1,600만원입니다. 또 채소기계화 촉진생력재배 시범사업은 채소작물 중에서도 기계화가 필요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마늘수확하고 나서 줄기 절단기라든지 이런데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이상 채소재배단지가 조성된 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 딸기 무병종묘 증식사업은 시험연구기관에서 생산되는 무병종묘를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자체적인 증식을 해서 딸기재배농가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저희들 600평에 증식해서 3㏊정도에 확대보급이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친환경농업사업은 하우스 내에서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점적관수라든지 음이온기보급, 그린음악 등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437페이지입니다.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비닐멀칭 재배사업은 간이재배사 30평, 2동을 건립해서 보다 많이 생산하고 품질 좋은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배지에다가 비닐멀칭을 씌워서 하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마이크로파이용 특용작물 건조사업도 처음하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마이크로파를 잘몰랐는데 이게 뭔가 해서 알아보니까 가스렌지와 똑같은 원리라고 합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곡물이나 채소등을 건조하는 사업이고 그렇게 건조하므로 해서 고속건조가 가능해서 에너지가 60% 정도 절감되고 또 건조된 작물의 색깔이라든지 영양소등이 파괴되지 않아서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지도기관 농업정보화 물품구입비는 1인1PC 시대를 맞아서 PC 10대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고 무인방제기는 새로 개발된 기계로 특히 이랑이라 든지 포장에다가 유도선을 설치해 가지고 리모콘을 가지고 조정해서 그 유도선에 따라서 방제기가 움직이면서 농약을 방제할 수 있는,사람이 직접 탑승하거나 그러지 않고 농약을 칠 수 있는 신종기계입니다. 다음 438페이지입니다. 구굴기가 뭐냐 하면 과수원등에 퇴비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심경을 해야 되는데 이런 때 다른 걸 파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 이 많습니다. 이 구굴기를 트랙타 뒤에 부착해서 활용하면 땅을 좀 심경을 해서 그 부위에 퇴비라든지 또 심경을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또 트랙터전장이라고 하는 것은 트랙타를 농기계교육할 때 그 부품의 전기원리가 어떻게 된다하는 것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좀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부분 작동원리를 갖춘 장비로 농민교육시에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해가 빠를까 싶어서 농민교육용으로 구입을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단감 비닐포장기는 단감을 저장할 때 비닐포장에 넣어 가지고 저장하는데 그걸 하나하나 작업을 하려고 하면 인건비도 많이 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 구입비가 금년에 확보되겠습니다. 다음 시험연구비중 토양검증 및 예찰실운영에 필요한 초자기구, 시약구입비 225만원하고 또 유리온실 운영에 필요한 모종, 양액비료염, 농약등 구입비 600만원입니다. 다음 439페이지 무인방제시스템 설치비는 유리온실에 전자원리를 이용한 무인장비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일반농가에는 그게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 포장에는 아직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현대화하우스용 비닐교체비가 520만원,맨 마지막에 밤호박 조기시험재배 재료비가 20만원 있는데 저희들 올해 밤호박 수출을 해 보니까 조금 생산시기가 늦어서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밤호박 수확기에 비가 온다든지 하는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시기를 좀 앞당겨서 생산해서 팔면 수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임작기를 개발해서 저희들이 포장에 먼저 시험을 해 보고 농가에 확대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40페이지입니다. 민자보 사업으로 수출 밤호박단지 조성사업비는 현재 수출 밤호박은 우리 하동군의 수출작목으로 거의 자리매김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보, 청암 등 밤호박 재배단지에 지원할 예산입니다. 그 다음 음나무 재배시험사업은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잘못했는데 특히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추경때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조기는 농업인들의 요구가 워낙 많았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덕분에 작년, 금년에 잘했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농가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용 수박받침대는 수박도 땅에 닿은 부분이 착색이 잘안되거나 노랗거나 해 가지고 지난번에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받침대를 받혀가지고 착색을 고르게 시키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새소득원 동충하초 시범사업은 누에사육농가에 소득향상과 국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 1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은 농업과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농수산과하고 해 가지고 농업기술 보급하는데 고생이 많으셨는데 제가 아까 농담삼아서 예산서에 막걸리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예산서를 보니까 농민한테 희망이 없다,즐거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답습한 그대로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예산편성, 그러다 보니까 저도 농사짓는 사람중 한 사람으로서 앞이 막막하고 눈앞이 캄캄합니다. 농민들은 부채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있고 또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이대로 흘러간다면 '농촌에 과연 희망이 있겠는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녀들 공부를 시키겠는가, 문화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겠는가' 정말 암담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농사를 지어봐야 알지요? 모릅니다. 이웃 동네일을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못사는 사람 심정을 잘사는 사람 이웃도 모르는데 하물며 국회의원들이 공부를 따로 따로 했기 때문에 농촌에서 공부한 것이 아니고 외국유학 내지 박사과정만 밟았기 때문에 알바가 없어요. 박사라는 것은 일부분에 박사지 농촌에 박사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소장보다 밑바닥에 노는 사람들중의 한 사람이다, 역시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할 것도 없고 단, 농민한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지금 농민교육을 시킬 일이 별로 없어요. 뭘 어떻게 하라고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이때까지 기술보급만 시켰고 증산에만 교육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한데 이게 증산보다도 확실하게 쌀을 쌀알을 줄여서 사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야만 이게 앞으로는 살 수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옛날에 배고플 때는 증산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증산해 가지고 무겁기만 하지 어디에 가서 할 일이 있습니까? 싣고 가기만 불편하지, 앞으로 수박도 깎아먹는 걸로 낮춰야 되고 뭐든지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뭔가 한번 해 봐 주셔야 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는 정말 농업에 남다른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늘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거론하시는데 저희들도 위원님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함께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뿐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다 어렵고 옛날 맹자도 그래서 "농업이 가장 어려우니까 상업보다 못하고 공업보다 못한 거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돌봐줘야 된다"고 정치편에서 강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그래도 인근 군에 가보면 "참 하동 농업, 하동 농민들이 부럽다"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하동농업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는 벼농사대로 단위수량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또 현재 우리농업이 한차원 높아지고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수입농산물에 위축당할 것이 아니라 수출농업을 해야 한다고 굳는 의지를 가지고 수출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일에 경상남도 수출탑 시상식을 하는데 우리 하동군이 두 번째 시상을 많이 받는 걸로 그것은 수출탑을 우리가 많이 공적을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어제 그제도 수출선별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수출농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보려고, 그래서 하동농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또 지역마다 특산품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들이 잘한다는 소리는 못하겠지만 솔직히 저희들도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짜고 우리 직원들, 소장이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라도 혹사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더 많이 격려도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뜻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이상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 419페이지에 묻겠습니다. 앞서서 소장님이 답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어떠한 하나의 슬로건,하동군이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해도 실패이고 또 해 놓으면 판로는 없고 물론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좀 컸으면 과잉생산이 되어서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인구는 많은데 내수경기에 1억5천만원이 되어야 제대로 맞춰 먹는다고 하는데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희망은 없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겨울 영농교육에 이 점을 확실히 좀 해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행정에서 농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내용을 연구하셔 가지고 따독거려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농촌은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것으로 마치고 419페이지 생활개선회 향토음식점 식당개설, 여기에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생활개선회에서 이때까지 향토음식참 여러 가지 맛을 보인다고 하는 것도 많았고 또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잘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실과에서 덩달아서 이걸 서로 하려고 아우성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무엇때문에 이때까지 없던 걸가지고 군수한테 아이디어 착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음식을 한다고 하고 환경위생과,이게 3개 과에서 모르겠습니다. 세 군데에서 하면 음식을 어디서 잘하는지 군수가 경쟁을 붙일려고 하는 건지 몰라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기술센터에서는 잘못하면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상당한 사업들이 개발하고 시작하기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 하면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토음식장터 이 문제는 저도 뒤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어느정도 궤도에 섰으니까 그런 부서에서 해 주리라 믿고 419페이지에 있는 향토음식장터사업의 원래 목적은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마음회원대회에 관련된 예산들이 군데군데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농업인 한 마음회원대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1년내내 농사짓는다고 엄청 고생했는데 우리 농민들이 이 자리에 모여 가지고 정말 서로 자축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한마당이 되어야 되겠다 너무 약하다", 작년에 예산이 7∼800만원 됐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테니까 최대한 한번 잘해 봐라" 해서 내년도에 농특산물 품평회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보면 서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참석하는 농민들이 우리 농업인들이 즐거워하면서 한마당 음식잔치도 해 보자 해서 읍면별로 향토음식 자랑대회 겸 만들어 온 음식들을 가지고 그날 우리 농업인들이 즐기면서 같이 먹자하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복지과나 환경위생과에서 했던 사업하고는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떤 부서가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지 한번 그런 조율을 갖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419페이지에 향토음식장터 개설 관계때문에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까지는 화개장터 추진을 앞두고 그렇게 한번씩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당일 출품해 가지고 한번 먹고 치우는 소모성 행사를 하지 말고 진정한 하동의 향토음식이 뭔지를 한번 연구해 봐요. 하동이라고 하면 뚜렷하게 내놓을 게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마음회원대회에 마침 그때 군의회 사업장 현장확인때문에 못오셨는데 각 읍면별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서 읍면 음식을 준비해 오도록 했습니다. 그 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이런 행사를 해 가지고 당일 소모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하동 향토음식이라고 하면 무슨 음식이다, 예를 들어서 재첩이다 하면 재첩을 개발해 가지고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를 만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개발해서 상품화시켜서 그게 브랜드화 시켜줘야만 하동이라고 하면 "재첩국 먹으러가자, 어디에 가면 진짜더라" 이런 걸 먹을 수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지 진열해 놓고 "각 읍면별로 음식가져 와라" 해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나 환경위생과에서 내놓은 계획자체가 어떻게 발상되어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센터에서 키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노하우를 축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도 가면 김치축제라고 낙안읍성에서 지난번에 하는 게 TV에 나오던데 행사를 크게 할 수 있는 매스컴도 타고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아닌가 그래서 먹거리 축제장터는 행사로 끝나지 말고 하동향토음식, 과연 상품화할 수 있는 걸 개발해 가지고 축제 한마당이 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보세요.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향토음식장터라기 보다는 먹거리 축제라는 의의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문화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 지는 것이 아니고 전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각 읍면별로 특색있는 음식들을 그날 가져와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솜씨자랑도 할 겸 그날 먹거리 축제로써 승화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읍면에 특색있는 음식, 해마다 하니까 매년 돌고 돌아서 그 음식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옥종같은 경우 작년에 하도 안가져 오려고 하니까 피리찜이 무슨 특색있는 음식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규모있게 모양있게 해 가지고 "하동 가면 무슨 음식이 특색이 있다,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다" 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방송도 타고 선전이 될 수 있는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하나의 상품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예.

지금 43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이 있는데 시범단지조성,이거 어디서 합니까?

지금 2년째 청암면에서 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반납한 것 아닙니까? 농수산과에서 한 사업중에서

아닙니다. 청암면 평촌단지를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지역에 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작년부터 메뚜기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메뚜기 그것도 어느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계속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함으로써 청암쌀하면 산청에 메뚜기쌀 정도로 하동도 청암쌀이라고 하면 완전 무공해쌀이라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4페이지 지역농업개발 시설정비 마무리하겠다고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사업의 성격상 뭡니까? 농로포장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들어 가는 겁니까?

밑에 저희 농장에 내년에 이걸 해서 끝을 보려고 합니다.

그럼 부기상 센터내의 농로포장이라고 하면 되지 뭘 이렇게 거창하게 지역농업개발시설 정비마무리 라고 합니까?

제가 미리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그래서 개정조례안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농업 개발센터하면 우리 사무실을 말하고 또 사무실하고 그 밑에 시설하고 많이 헷갈리고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밑에 것은 개발시설이라 하고 위에 본관은 개발센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40페이지 수출밤호박 조기재배 단지조성 1 개소에 2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는 1개소에 3,4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하니까 실질적으로 재배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2000년도에는 17.6㏊를 했고

그럼 1개소입니까?

도에나 외부로 나타낼 때는 1개소라고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볼 때는 양보면, 청암면, 일부 고전면, 진교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4개면에 시행을 했습니까?

예.

그럼 금년에 수출했습니까?

금년에 약간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하동것은 목표량 다 채워서 수출을 다 했습니다.

생산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출을 못한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출 목표량만 하지 말고 나머지 물량은 어디에 갔습니까?

총 237톤을 생산해 가지고 수출을 131톤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내수용으로 했는데 대부분은 양보농협에서 식품가공회사와 계약해 가지고 납품이 되어지고 일부 개인별로 소매도 조금 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금년에 우리 전국적으로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양보 최부의장님이나 청암의 김위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하동에는 큰 어려움 없이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대단히 고생을 했다고 해서 군수님께 표창도 주십사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밤호박이 지금 계획이 전량 일본수출 아닙니까? 일본에서 수출을 안받아주면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작목인데 또 금년도에 2천만원 줘 가지고 단지조성한다, 그러면 앞으로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까?

위원님들도 일본가셔서 그걸 보셨을 겁니다마는 일본 사람들이 밤호박 소비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1년 12개월 하루도 빼지 않고 소비가 되는데 겨울동안에 나오는 것은 뉴질랜드 쪽에서 나오고 아무튼 세계 각국에서 수입을 해 들입니다. 작년에는 묘하게 일본에 밤호박이 대풍이 돼 가지고 수출이 다소 어려웠는데 가장 일본 사람들이 밤호박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양력 7월 초순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기재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작년에 보통재배를 하니까 7월 하순부터 나옵니다. "7월 하순부터 나오는 것이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적어도 보름 내지 20일 앞당겨 보자 그래서 조기재배단지를 하면서 면적도 줄이자, 그래서 10㏊ 규모로 조기재배로 해서 계속해야 되겠다" 하는 안이고 그 다음에 양보, 청암단지 회원들이 군수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군의원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센터에도 찾아오셔서 "꼭 사업을 계속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다른 밭작물보다는 그래도 소득이 높다고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재배를 하면 노지재배를 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냥 터널 하나 더 씌워 주는 겁니다.

노지재배를 하되 터널을 씌워서 합니까?

예, 노지에 터널을 씌워야 됩니다.

어떻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센터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하동농업의 발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분발해 주시고 우리 하동만이 가질 수 있는, 하동 기술센터만이 가질 수 있는 노하우를 자랑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또 조직배양시설도 갖추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배양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우수한 농작물을 개발한다든가 소득을 기할 수 있는 작물을 개발한다든가 장미도 수출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로열티를 주고 하니까 로열티를 안줄 수 있는 장미라든지 이런 품목을 생산하는데 좀 개발해 가지고 열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개선 담당주사께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까지 일괄성 행사에 치우친 하루 먹고 마는 음식보다도 "하동하면 무슨 음식이 좋다, 하동에 뭐 먹으러 가자" 지금 시중에 안 그렇습니까? "어디에 무슨 음식이 좋더라, 그것 먹으러 가자"는 식으로 음식이 맛있으면 거리를 불문하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18일 월요일에 계속됨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9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