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호 의원 5분자유발언

최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격려의 발언이 완벽한 수해복구공사로 유종의 결실을 기대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행규 의원입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2와 제84조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공유재산의 매각·취득 및 교환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 사전 의회의 동의를 득해야 하는 안건인 관계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매각 재산으로서는 의령읍 서동리 285-4번지 외 7필지 8,910㎡이고, 취득재산은 보건소 시설확충 부지 외 2건 16,867이며, 교환재산은 부림면 신반리 301-7번지 7㎡ 처분과 부림면 신반리 302-2번지 4㎡를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입니다. 그리고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의령읍 서동리 385-4번지 답 80㎡는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인접 사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 처분하며 지정면 봉곡리 752-22번지 외 1필지 57㎡는 개인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부지이므로 매각하며, 정곡면 중교리 124-10번지 외 4필지 답 8,773㎡는 농지로서 경작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재산입니다. 또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인 보건소 의료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부지 2.,516㎡는 현 보건소 부지가 협소하여 증축이 불가능하므로 부지를 확보하여 보건센터와 수유실, 장애인시설, 민원편의시설을 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재산으로서 부지확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기술 실증시험포의 부지확보는 식량작품재배 시험포장이 부족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부지로서 농사의새기술 보급을 위하여 추가 부지 13,200㎡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의령군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인 족구장 배드민턴 농구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현 공설운동장 옆 의령읍 동동리 1531번지 외 2필지 1,151㎡를 매입하여 주차공간 확보와 군민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에 따라 부지 매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은 도시계획도로 편입 예정지로서 사유지와 인접한 공유재산은 상호교환 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지만,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서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인 부림면 신반리 302-2번지의 경우는 도시계획도로 편입예정지로 공사시 공사비로 매수를 하여야 함이 타당한데 순수 군비를 들여 교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과 보건소 시설 확충부지와 지도소 실증시험포의 부지확보에 있어서는 연접된 부지를 꼭 확보하도록 권고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하기로 결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와 같이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찬반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찬성 9명, 기권 2명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당초예산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순곤 의장님, 전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2001년도 예산안 심의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일부를 수정 편성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의 총 규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089억 6,100만원보다 24억 4,100만원이 늘어난 1,114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992억 2,100만원보다 24억 4,100만원이 늘어난 946억 6,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7억원으로서 증감내용이 없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37억 1,700만원으로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7억 8,800만원이 늘어난 93억 8,400만원, 지방교부세는 342억 6,600만원으로 증감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2억 4,400만원이 늘어난 150억 9,6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2억 3,400만원이 늘어난 11억 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억 7,400만원 늘어난 310억 9,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억 100만원 늘어난 278억 8,400만원, 사업예산이 22억 1,300만원 늘어난 613억 2,900만원이고 채무상환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등은 1억 7,300만원 줄어든 52억 5,600만원입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7억 8,800만원 늘어난 93억 8,400만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은 증감 변동이 없고, 수수료 수입은 2억 8,800만원이 늘어났으며 징수교부금은 증감 변동이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5억원 늘어났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억 3,400만원이 늘어난 11억 500만원, 지방양여금은 12억 4,400만원 늘어난 150억 9,600만원, 국도비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이 2,200만원 늘어났고 도비보조금이 1억 5,100만원 늘어났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는 기정예산액 8억 8,500만원으로 증감 변동 사항이 없으며,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 234억 3,200만원보다 5억 1,200만원이 늘어난 239억 4,400만원이며, 교육 및 문화비는 4,300만원이 늘어난 29억 4,9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은 3,200만원 늘어난 116억 7,600만원이고 사회보장비는 3억 400만원 늘어난 92억 5,700만원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비는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한 40억 2,400만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수산비는 4억 7,000만원이 늘어난 71억 3,0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증감내용이 없습니다. 국토자원보존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 1,700만원이 늘어난 321억 8,000만원이며 교통관리비는 증감이 없고, 민방위관리비는 기정예산액 2억 100만원보다 170만원 줄어든 1억 9,900만원입니다. 소방관리비는 증감사항이 없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12억 8,500만원보다 3억 3,600만원 즐어든 9억 4,900만원입니다. 8페이지 주요편성내역 되겠습니다. 먼저 양여금 보조사업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10억 9,900만원으로 양여금 12억 4,400만원, 군비는 1억 4,500만원 즐어들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4억 7,900만원 늘어났고 이중 국비, 도비 각각 늘어났으며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3억원 늘어났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 2,700만원,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1,700만원, 가축예방 시술비 지원 1,300만원, 가족(종중) 납골묘 설치 1억 3,200만원, 시설종사자 도비 보조수당 6,500만원, 시설수용자 부식비 3,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 지원에 1,4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원, 공수의 수당 2,300만원, 기타 사업비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11억 9,900만원 늘어났으며 사업별 내용을 보면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1억 8,200만원,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설치 4,000만원, 산불감시원 유류대 2,200만원, 한우산 행사장 기반시설조성 9,500만원, 새기술 실증시험포 부지매입에 4억원, 서동교회에서 서산마을간 도시 계획도로개설 1억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1억 6,300만원, 군민의 날 행사 참석 경비지원 6,8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1억 2,700만원 늘어났습니다. 예비비는 3억 3,6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예비비에서 15억원을 삭감하여 으뜸품목육성사업 적립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0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상임위원회 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본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 세부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당초예산수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