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제안설명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예산액이 총 114억8,7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7,5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민세는 14억5,000만원으로서 2억원이 증이 되고, 재산세는 7억1,0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자동차세는 24억3,0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만, 자동차세는 금년 7월1일부터 면허세가 폐지되고, 또 자동차 3년이상 경과된 것은 5%씩 과표가 감되는 등 과표변동이 있으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1회 추경시 확정되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업소득세입니다. 구 농지세가 농업소득세가 되고, 700만원 동일합니다. 도축세는 7억4,000만원으로서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6억원으로 전년대비 1억6,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담배흡연 인구가 줄고 그래서 감소를 시켰습니다. 이 담배소비세도 세법이 개정되면 460원에서 510원으로 증액이 되고, 자동차세 보전 차원에서 조금 변동이 될 예정입니다. 종합토지세는 12억3,000만원 동일합니다. 주행세 3억도 2000년도와 동일합니다. 도시계획세 5억3,000만원, 사업소세 2억4,000만원도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2억5,000만원으로 계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이 133억5,877만6천원으로서 2000년도 대비 5,27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은 7,800만원으로서 33만3천원 증되고, 국유재산임대료는 6,300만원으로서 2,7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전에는 임대료 징수교부금이 30/100이었는데 50/100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1,500만원으로서 2,7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 농촌지도소 임대료 2,700만원을 전년도는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청소년쉼터로 활용되므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4,080만원으로서 20만원 감되고, 하천사용료는 전년도와 동일 합니다. 하수도사용료는 7억으로서 이것은 4억이 증이 되었는데 하수도사용료 요율이 현실화되므로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장사용료는 3,200만원으로서 1,2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영산현대화 시장 사용료하고 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입장료수입은 1억3,700만원으로서 1,300만원이 증액되고, 기타 사용료는 9,000만원으로서 972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증지수입은 1,3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자동인증기를 사용함으로서 인증기사용에 따른 수입증지를 별도로 붙이지 않고 인증기에서 바로 징수가 됩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은 2억1,000만원으로서 3,000만원이 증액되고,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500만원으로서 300만원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기타 수수료는 9억8,900만원으로서 3억5,9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주로 증된 내용은 읍면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전에는 바로 자기들이 수입을 불입을 안시키고 바로 정산을 했는데 이것이 별도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별도 세출을 잡아야 되므로 4억2,400만원 증이 됩니다. 그 관계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사업장 생산수입 1,7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고, 주차요금 수입은 4,380만원으로 38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징수교부금에 도세 징수교부금 1억9,200만원으로서 14억7,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세징수 교부금이 종전에는 30%를 하던 것을 3%로 하고, 나머지 27%를 재정보전금으로서 인구비례 60%, 징수실적비례 40%로서 별도 재정보전금 수입으로 잡히므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4억3,000만원으로서 1,800만원이 감되고, 기타 징수교부교부금 4,100만원으로서 1,0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20억으로 당초예산에 31억을 잡았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실제 세입은 20억 정도밖에 감액이 안됩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고, 기타 이자수입도 500만원에서 30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19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 5,400만원 동일하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은 5,600만원으로서 창녕군분만센터 매각수입 5,100만원 잡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0억으로서 2000년 보다 5억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은 95억이 되었습니다. 다음 전입금은 7억3,000만원, 골재채취특별회계에서 수입이 증된다고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서 불용품 매각대 500만원, 변상금 1,0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고 위약금은 5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2억8,100만원으로서 3,900만원 증을 잡았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체납처분수입은 동일하고, 기타잡수입은 11억1,300만원으로서 10억6,7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기타잡수입에 2,000만원 증되고, 남지 이주단지조성사업 주민선수금으로서 총 39억9,100만원 중에서 주민부담금 10억5,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처리하므로서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과년도수입은 8,000만원으로서 3,3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시행은 2000년부터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금년 처음 잡힌 것입니다. 이것은 도세 징수교부금수입 30% 중에서 27%를 가지고 인구비례 60%, 징수실적비례 40%로서 배분이 되는 금액입니다. 23억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105페이지 재무행정에 따른 세출분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재무행정 예산액은 13억8,300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3억8,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400만원으로서 4,000만원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재무과 정원이 33명에서 35명으로 2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과 차량선박비에 따른 증액 이런 것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재료비, 재료비는 지방세 과표조정 현지조사 인부임 49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이·반장 지방세고지서교부 수당 900만원 이것은 작년 보다 600만원 감을 시키고, 성실납세자 포상금을 인센티브 차원에서 포상금을 금년도에 200만원으로 하다가 1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지방세정 우수읍면 시상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연구개발비로서 세입장부전산화 프로그램 구입, 인력이라든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장부를 전산으로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5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지방세 고지서 봉합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송달업무 일원화로서 인력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지서 봉합기를 바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신속 정확한 고지서 송달을 위해서 하루에 20만매 정도 처리가능하고, 우리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할려고 하면 3일 걸리던 것이 1일로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음 108페이지 일반수용비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재료비 정원 제초에 따른 재료비가 30만원,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434만원이 증액된 것은 내년도에 공유재산 전산화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전산화에 따른 실태조사, 전산입력 인력에 따른 한 사람 확보를 해서 8개월간 385만2천원을 증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공유재산은 14,000필지에 850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부 전산화를 마쳐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군청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에 1,000만원 이것은 내년 4월말까지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여자화장실 좌변기 한개를 같이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군청청사 확장사업으로서 총 시설비가 5억4,500만원, 실시설계비 2,300만원, 감리비 1,200만원 이렇게 해서 5억8,000만원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읍면 기능이 군으로 전환이 많이 되고 이래서 읍면 재무인력, 또는 건설인력 이런 인력들이 본청으로 흡수됨로서 사무실난 해소 차원에서 작년 당초예산에 3층으로 계산했던 것을 4층을 해서 1층은 차량통로로 활용하고 2층, 3층, 4층에 사무실을 설치코자 합니다. 작년에 청사정비기금 3억을 기채를 해서 할려고 했는데 기채가 안되므로써 작년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사업이 되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건물 담장허물기 사업은 지금 전라북도와 대구시에서 활발히 전개하고 있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이웃간 서로 터놓고 지내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친절하고 포근한 관공서 이미지 조성을 위해서 한개 면을 시범면으로 정해서 우선 시행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 3,000만원 들여서 한 것이 상당히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내년도에 읍면에 시행해 보고 반응을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청사감리비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용 비품 구입비가 1,500만원, 중형 승용차 구입 이것은 부군수 승용차입니다. 내구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고, 12만㎞가 되거나 5년이상 된 것은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군수 승용차는 내구연한도 5년 지났고, 또 주행거리도 13만3,000㎞로서 주행거리도 초과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형화물(1톤더블캡) 신규구입은 창녕읍에 것은 읍장이 타고 있는 차가 92년식입니다. 그래서 8년이 경과되고 이래서 승용차로 하지 말고 더블캡으로 구입해서 산불방지하고 겸해서 쓰도록 교체하는 것이고, 성산, 이방, 길곡 3개면은 더블캡을 구입해서 주게 됩니다. 참고로 차가 없는 읍면이 6개 면이 있습니다. 대지, 장마, 도천, 성산, 이방, 길곡인데 내년도에 3개면 교체를 하고, 다음해에 3개면 교체를 하면 읍면에 차 한 대씩을 지급될 것이고, 선정은 산이 많은 읍면을 우선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에 덤프트럭 2.5톤 있는 것이 9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돼서 5톤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3,500만원,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소형승용차가 92년도에 에스페로를 구입한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8년 되므로 한대 구입코자 합니다. 96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출연금으로 공공청사정비비1,028만원입니다. 다음 298페이지에 채무상환 관계입니다. 청사관계 기타 차입금 상환에 이자가 1,278만원, 이것은 2005년도 되면 끝이 납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에 청사정비 원금에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녕읍은 2003년에 끝이 나고, 고암면 2004년, 유어면 내년도에 끝이 납니다. 계성면은 2005년, 부곡면 2003년해서 총 차입금 원금이 지금 현재 1억1,400만원입니다. 내년도 갚을 것이 참고로 청사정비 기금으로 남은 것은 원금이 4억2,600만원 남았고, 이자가 3,240만원 남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주민세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2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 인구수는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주민세가 이 정도의 금액으로 인상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법인세에 많이 올라왔는데 금년도 대비해 가지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109페이지 공공건물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도 위에 국도비가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환경미화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더구나 이 어려운 금융대란 위기에 우리 예산을 좀더 생산하고 직결되는 쪽에 투자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저희들이 2000년도 예산에 12억5,000만원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징수실적이 18억 정도 되고, 증가된 것은 개인은 3,000원씩 동일합니다. 그래서 개인은 총 23,000명을 계산을 해서 6,9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주로 급료가 올라가고 소득세할 여기서 2,000만원 증액이 되고, 법인세할 주민세에서 1억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징수한데서 일반 급료에서 올라가니까 거기서 올라가는 것이 있고 그래서 2억 증액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건물 담장허물기 사업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대구광역시에 화원읍, 그다음에 교도소 부근 여러군데 견학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관공서가 보통 담이 있어가지고 딱딱한 분위기에서 친근한 분위기도 되고 또 쾌적한 환경조성 차원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한 개면만 선정을 해서 도로변에 해보고 나머지 반응을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세가 약 2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소득세할에서 2,000만원, 법인세할에서 1억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일반주민세도 조그마한 사업장을 가지면 약 5만원 이상의 세금을 의무적으로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할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경제가 어려운 이런 시기에는 주민들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지금 일반 주민들은 앉아서 잘 모릅니다. 개인으로 봐서 주민세 조금 오른 것. 전체를 보면 금액이 큰데 지금 다른 시군에는 전출입을 하는 가운데도 세금은 면세해 주는 즉 말해서 자치시대에 인구를 늘리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인구 증가쪽으로 생각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아까 공공건물 담장허물기 관계는 저가 볼 때는 이 어려운 시기에는 적절한 것이 아닌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세 관계는 개인은 3,000원씩 동일합니다. 조세법정 경비로서 이런 조건이 되는 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고, 나머지 소득할 특별교부세 이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공공건물 담장허물기 사업 이것은 한 지역을 표본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개면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공공건물 중에 제일 표본적으로 우리가 작년도에 우리 군청 정문을 한번 교체를 할려고 계획을 세운 일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 본청 담장부터 허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정문 세우고 돈 들일 필요없이 많이 오는 우리 창녕군청부터, 군청은 특별히 있어야 되고 일선 읍면은 허물어도 괜찮은 그런 내용은 없지요. 다 같은 공공건물인데 시범적으로 할려고 하면 우리 군청부터 정문을 허물어서 예산이 얼마나 들른지 5,000만원 가지고 될른지 안될른지 얼마가 들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취지에서 한다면 우리 군청부터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주로 대로변에 경관도 좋고, 일반인들이 많이 내왕하는 그런 장소를 택해서 하고자 합니다. 군청이 도로변 같으면 군청을 먼저 할려고 했는데 변두리고 통행인들이 많이 없고 이래서 읍면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읍면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한다면 앞에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화단 형태로 만들고 하는데 예산이 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이라면 앞으로 읍면도 주민자치센터로 해가지고 없어지고 지금 보다는 점차 기능이 더 약화되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군청 보다는 민원인들이라든지 오히려 오는 사람들이 차타고 지나가는 사람 보기는 그렇지만 우리 군청이 아무래도 사람 내왕이 안많겠습니까?

저희들이 화원읍사무소하고 이런데 견학을 갔다 왔는데 주로 주민들 내왕이 많고 앞에 보니까 경계석을 놓고 벤치도 놓고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아파트 한군데 하고 극소수로서, 위치 좋은데로 선정을 해서 주민밀집도도 있고 앞으로 활용도도 있고 이런데를 선정해서 하고자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에 기타수수료 3억6,000만원 증가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19페이지 골재수입이 2000년도 6억으로 세입이 잡혀 있었는데 2001년도에 1억3,0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골재수입이 올해 들어온 돈 6억이 안되죠? 지금 현재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에는 건설경기가 더욱더 나빠진다 하는데 1억3,000만원이나 왜 증가되었는지 한번 더 설명을 듣고 싶고, 조금전에 담장관계를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2000년도 아마 올해 군청 담장을 다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추세가 관공서 담장을 많이 허물어 가지고 주민들 곁으로 다가가는 기관이 되도록 추세가 그렇는데 지금 아파트 오는 주민들만 본다고 하지만 창녕군청을 찾는 주민들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창녕군이 솔선수범해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담장공사를 할 때 일부 사람들이 담장을 이왕 허물면 되지 다시 하느냐 이런 말도 많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조금전에 질의한 수수료수입 3억6,000만원이 증가된 것 하고 골재채취수입이 왜 증가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기타 수수료가 3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17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입니다. 읍면 보건지소 진료수입하는 것이 4억2,426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읍면보건지소 진료수입이 세입으로 안잡고 거기서 바로 약품구입하고 바로 쓰도록 되어 있던 것을 공무원들 부조리 예방차원에서 바로 세입을 잡아서 별도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세입으로 대체되므로써 4억2,400만원 증액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골재채취 특별회계 전입금은 1억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된 것은 골재채취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골재수입 뿐만 아니고 골재채취에 따른 주민민원 해소사업비라든가 여러가지 얹어 가지고 거기서 남는 금액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재채취특별회계에서 7억3,000만원이 전입이 확실히 되므로 요구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안에 내용은 제가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특별회계 전출금이 별도로 7억3,000만원 잡히므로 저희들도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담장허물기 관계에서 군청 담장은 지난번 수해때 사실은 수해 피해로서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예산으로서 담장 허물어진 것을 그냥 놔두어도 그렇고 이래서 우리 청사관리비 있는 예산으로서 돈이 300만원도 안들었습니다. 응급복구차원에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확장사업 이것이 과장님 설명에는 기채가 안돼서 못 했다고 설명하는데 기채가 안들어가고 우리가 알기로는 남지도시계획도로로 예산이 되어 가지고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은 기채가 안되어 가지고 못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좀 이상한 것 같고, 내년에 주민자치센터로 읍면이 확실히 전환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정비기금은 실제로 일반기채가 아니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나오는 청사정비기금입니다. 이것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이자가 연리 3%입니다. 그래서 청사정비 를 위해서 아주 싼 이자로 제공되므로 일반기채가 아니고 별도 기채로서 제공되므로 작년도에는 다른 시군에 기채를 해가지고 서로 할려고 하므로 저희들이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을 배정을 못받아서 금년도에 새로 신청을 해놓은 것이 되겠고, 읍면 기능은 내년 상반기에 시범실시하고 하반기부터 자치센터 역할로서 기능전환이 되도록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업무라든가 재무업무가 전부 본청으로 이관이 되고 그 인력도 전부 흡수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안온다 하면 현재로서도 사무실이 비좁은 편입니까?

지금도 실제 1층에 보상팀이 건설과 자재창고에 있고, 또 지금 지역경제과라든가 여타 인력이 많은데 가보면 사무실이 협소하고, 앞으로 여러가지 군청 인력은 동결이 되어 있어도 컴퓨터를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공간이 자연적으로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실정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실이 다급한 실정에 있고, 또 사회복지과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수정예산 9페이지에 지방양여금이 31억3,9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농촌도로 정비사업 7개소 7.5㎞ 계획이 서 있습니까? 7개소 어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양여금관계는 재무과에서 안다루고 기획감사실에서 다루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구입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 본예산안, 특별회계, 2001년 수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계속비 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4억7,360만원 증이 된 112억7,75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개괄적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2000년도 수준입니다. 주로 증가된 부분은 사업예산에서 증가되었으며, 요인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1억3,331만1천원이 증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설납골당 신축비 등 시설비에서 11억2,059만9천원이 주된 증가요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고 주로 보고드릴 내용은 증액 또는 신규 계상 위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 상담실이 설치되므로 해서 기타직 보수로 2,672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전년대비 8,996만4천원이 증된 8억4,26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감되었습니다. 전화요금이 자치행정과에 통합됨로 인해서 138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저소득 보훈지원대상자가 당초에 50명에서 97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5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부터 해가지고 169페이지 재료비 같은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70페이지까지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 성격이고, 재료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일반보상금도 지난해 수준이거나 오히려 감된 사항으로 18만원이 전년도 보다 감되었습니다. 보고서로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전년도 대비 9,101만2천원이 증된 4억5,819만4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남지읍 탁노소가 설치되므로 인해 가지고 내년에 식사제공비가 1,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7,301만2천원이 증되었는데 정액단체로서는 보조금이 전년도와 같습니다. 단지 대한노인회가 전년도 대비 200만원 증가되었으며, 1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나머지 경상보조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같고 특별히 말씀을 드리면 불우한 소외계층에 전년 보다 조금 많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밑에 세번째 흰지팡이의 날 행사에 전년 대비해서 50만원 증액 계상이 되었고,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장 소외되고 지체가 부자유스러운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하계수련회 지원으로 지체장애인에 200만원, 시각장애인에 100만원을 신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에서 여섯번째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한마당축제 보조가 전년대비 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예년에 해보면 실지로 관내에 한 30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초청을 하지 않아도 오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식대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번째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법무부선도보호위원 지역협의회에 위탁운영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비를 5,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소요예산을 7,9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1년간 운영을 해본 경험이 없고 해서 우선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요인으로 해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전년대비 약 7,300만원 정도 증액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32억2,108만6천원이 증된 총 95억1,9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청소년 상담실 신규설치로 인해서 1,821만원이 계상되었고, 176페이지 청소년 상담실과 관련된 내역입니다. 177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22억3,331만1천원이 예년 수준 보다 증가된 총 68억8,845만3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보호대상 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 대상 수혜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금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1억3,373만8천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 교육급여와 장학금 및 학자금 명목으로 9,656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30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상담원 교육비 보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연금부담금 이것도 청소년 상담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연금부담금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에서 밑에서 두번째입니다. 1억7,228만3천원이 증된 2001년 예산에 4억3,779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거의 전액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비취업대상자는 자활후견기관 운영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국도비가 내시되고 군비 부담하고 해서 그 금액이 7,432만6천원이 신규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작년 연말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 노인의 식사배달 사업에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주된 증가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 181페이지에 다섯번째입니다. 청소년상담실 프로그램 운영에 도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군비 부담해서 1,2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에 도비 지원 부담과 군비로 해서 1,200만원증가요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금년도 대비해 가지고 11억1,3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군립공설납골당 신축사업비가 증가요인으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8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는 납골묘 설치 지원이 2000년도 당초예산에 7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14개소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서 1,400만원의 증가요인이 생겼으며, 자산취득비는 청소년 상담실에 새로운 시청각 교재라든지 도서를 구입하는도서구입비로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서 두번째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3억4,320만원이 감된 4억8,469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된 주요인이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고유업무인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비가 도시산림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청소년 푸른쉼터 설치사업비 2억을 감 요인으로 들 수 있으며, 또 노인게이트볼장 설치도 올해도 3개소설치계획을 했습니다만, 1개소만 설치 신청이 들어오고 2개소는 신청이 없고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지금까지 안된 면을 위주로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한 개면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1개소만 계상을 해서 감된 요인이 있습니다. 밑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내년 4월달까지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 도시구역내 횡단보도 장애인 편의시설 등은 신규예산으로 1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예년 보다 6,085만원이 감된 2억1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감된 주요인은 경로당 물리치료기 설치사업하고, 경로당 음향기기 설치사업은 예년수준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여러가지 활용문제도 거론이 되고 이래서 꼭 필요한 정말 활용도가 높은 그런 곳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신규사업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사무실이 지금 가건물로 되어 있어 여름이 되면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냉방시설 설치지원 200만원, 장애인 사무실 등에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사업에 1,100만원, 그다음 무공수훈자회 전공비 건립에 3,000만원,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지금 북창교 다리 있는데 당초에 3층에 있다가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눈먼 사람들이 못올라온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 임차비 300만원 자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00만원 신규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억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청소년 푸른쉼터와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계상이 되었다가 올해 계상이 안되니까 1억이 그냥 감되었습니다. 나머지 남지읍에 내년에 탁노소 설치되므로 해서 신규로 물품구입에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예비비 등에서 3,000만원이 감된 2,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감된 요인은 노인복지기금이 이미 목표액 적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지고 올해는 저소득자녀 장학금 기금만 2,000만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복지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1억6,583만5천원이 감된 8억6,833만5천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여성복지 관련예산은 국도비가 지원되고 이래 가지고 거의다 수정예산에 다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0페이지 자체사업 예산만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7,004만5천원이 증된 7,60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볼 것 같으면 여성회관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용역비로서 1,000만원, 그다음 지금 토·공휴일에 중식비를 지원하는 학생에 대해서 교육기관에서 1,000원 우리 행정에서 1,000원 이래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5,804만5천원, 그다음에 여성회관 강의용 무선마이크에 100만원 등 해서 그 요인이 7,000만원 증가되는 요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1억3,618만6천원이 감된 1억6,670만원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융자금 원금수입이 해마다 융자한 연도수가 도래함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1억1,600만원이 감되므로 인해서 전체 예산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1억6,000만원을 가지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사업에 사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만원이 증된 68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의료보호기금 예금이자 수입이 30만원 정도 증될 것으로 보고 전체 예산에서 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부분은 전년도 대비 5억이 증된 40억2,100만원으로 보조금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총 5억30만원이 증된 40억2,780만원이 전체 예산 세입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금액은 국비가 80%고, 시도비 보조가 20%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전체 세출예산도 40억2,780만원이며, 그 내용으로서는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여비가 300만원, 나머지는 모두 의료보호비로서 40억600만원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600만원 해서 모두 5,0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467페이지 5,000만원을 가지고 민간융자금 사업에 사업예산을 전액 사용하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7,574만5천원이 증가된 113억5,330만7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6,104만원이 증된 90억9,612만원이 되겠으며, 여기에서 증된 요인으로서는 민간이전에서 1,104만원, 민간자본이전에서 5,000만원, 세부적인 내용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보고드리면 노인가장세대 지원에서 지원세대가 증가되고 줄고 하는 그런 요인이 있는가 하면 예절학습당 지원같은 것은 도비가 당초 30%에서 50%로 부담액이 바뀌어지고, 또 납골묘 설치 지원에서도 당초에는 도비 30%에서 50%로 증가되므로 인해 가지고 그에 따른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당초에 25명에서 12명으로 도에서 사업계획이 정정되므로 인해서 거기서 2,600만원이 감되고, 영산월령에 복지회관 신축사업에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신규사업으로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보조사업으로서 운영수당에서 우리 건전생활 취미활동 사업 과목이 여성기능취득 교육강사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규사업으로 7,200만원이 과목이 바뀐 것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보상금은 전체적으로 90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여기에 주 내용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이 같이 전부 세대가 조금 증가되고 감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도비나 국비 등 보조금이 변동되므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기타보상금도 당초에 아동위원 활동비 도비가 당초 보다 배로 증액되므로 인해 가지고 군비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증가되어 가지고 당초예산 보다 165만원 증가된 33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제일 밑에 전년 대비 170만1천원이 증가된 6억2,134만9천원인데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내용들이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만5세아 무상 교육비 등에 예산을 모두 사용토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여기에 전년도 예산에 없었습니다만, 올해 낡고 보수를 해야 될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신규로 국도비가 지원되므로 해서 군비 부담해서 670만6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은 68페이지 노인탁노소 설치비와 공설납골당 설치 기본조사 설계비가 내년으로 명시이월 되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탁노소 설치비는 2,000만원이 되겠으며, 공설납골당설치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는 1,755만원인데 둘다 남지보건지소 이전하고 연계를 해서 부지를 확보할려고 했는데 설치장소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공설납골당 설치도 지금 공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치장소 미정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계속사업비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립공설납골당 설치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20억2,6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본조사 용역비 등을 포함해서 2001년에 11억6,202만3천원, 2002년에 8억3,797만7천원으로서 2002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회복지 예산은 특히 저소득 군민에 대한 사회보장적 성격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계실 것을 기대하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방금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단위 정책하는 것을 보면 힘있는 단체 회장들이 중앙단위에 올라가면정액보조단체가 됩니다. 힘없는 농림부나 농업분야나 이런데는 전혀 안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계시고 하니까 어려운 시기에는 실제 지방자치제에 필요한 단체 육성을 해가지고 우리 지방자치제 하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전환을 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 했지만 정액보조단체는 행자부에서 지정된 예산범위 안에서 해주고 임의보조단체는 좀더 해주면 됩니다. 이것이 형평성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고, 새마을 지도자나 바르게살기는 회의하고 나면 맥주, 쇠고기 먹지만 일반 단체는 맥주 한잔도 못먹고 회비내어 가지고 운영을 해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방화시대에 안맞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17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한마음 축제 행사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문화체육관에서 아주 거창하게 우리 군에서 새로운 문화체육관을 지어가지고 잘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참 좋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우리 행정관서에서도 인력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도맡아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우리 관내도 교육청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일반 사업들도 민간위탁을 하고 하는데 교육청에다 이관을 시켜서 행정에서는 지원만 해주고 서로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이런 행사를 하면 더욱 효율적이고, 서로 기관간에 협조를 이루어 가지고 더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효과적인 행사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일을 더는 것 아니냐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 한 가지는 172페이지에 민간이전 예산관계에 대해서 탁노소 식사 제공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누구 말마따나 서울있는 사람 대도시에 있는 사람은 문화혜택, 의료혜택을 많이 보듯이 우리 기관에서 창녕이나 남지에는 탁노소를 설치해 놓고 무료식사를 해주는데 다른 면단위에는 시골에 있다고 해서 안해준다는 것은 시골에 사는 것만 해도 원통한데 이것도 형평성 재고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은 새마을문고 관계입니다. 독서경진대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좋은 취지입니다. 물론 활성화 방안은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읍면에 가보면 마을문고 책은 쌓여 있습니다. 전부 철장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되면 아예 말아 버리고 안되면 이 책을 읍면사무소에 비치를 하든지 사람이 많이 오는 민원실 주변에 이것은 철장을 해놓고 매년 지원을 하더라고, 이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봉사위원운영 지원해 가지고 할아버지 선생님이 있는데 여기에 매달 12만원 16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약 2,300여만원 나가고 있는데 노인 할아버지 선생님들이 어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190페이지에 여성회관 민간위탁 용역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어떤 어떤 사업에 쓰실려고 하시는지, 어떤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당축제 지원을 앞으로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청소년 한마당축제 같은 것은 우리도 어떤 청소년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행사를 충분히 주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으면 우리도 위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 청소년 관련 단체가 창녕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하고 또 교육청 등하고 앞으로 축제문제는 서로 협의를 해서 민간단체가 주관이 돼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탁노소 식사 제공에 대해서 창녕만 20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고, 올해에서 내년으로 사업 자체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남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읍단위에 탁노소 설치를 국가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읍단위가 설치가 되고 나면 면단위에도 이런 시책을 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단위가 남지 끝나고 나면 차츰 면단위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문고 독서경진대회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읍면에 가보면 저도 읍면장을 했습니다만, 문고 활용이 상당히 저조하고 책꽂이에 꽂혀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앞으로도 문고지도자회를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독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이 되도록 하고, 독서경진대회는 각 읍면 문고별로 독후감을 제출하든지 이래서 독후감에 대한 시상 등을 통해서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문고 활성화되고 사실상 독서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할아버지 이분들은 주로 읍면 단위로 노인회장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읍면별로 거리질서 계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창녕읍 같은데는 보면 노인할아버지께서 나와 가지고 주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거리청소라든지 또 교통질서계도라든지 이런데 지원이 되고 그런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청소년 선도활동이라든지 우범지 순회활동 등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그 활동이 미약한 부분이 있어도 할아버지들께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봉사활동에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성회관 용역문제는 앞으로 여성회관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군에서 직접 직원이 나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여성회관을 민간위탁을 했을 때 더 효과적인 그런 어떤 문제점, 그리고 위탁을 했을 때 문제점 이런 부분을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위탁 계획을 하고 용역을 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이 운영 어려움에서 용역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녕제일고등학교 자동차과에서 정비 기자재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창녕관내 여성회관에 오시는 주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들이 차량을 많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면허증만 취득을 해가지고 운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고도 많이 일으키고 하는데 기본적인 자동차정비 교육이라 할까 이런 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연계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안되면 불러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우리 성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말 우리 여성들이 바라던 사항 그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많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 여성회관 교육과목으로 자동차정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성이경 위원 말씀하신 대로 2월부터 5월까지 희망자를 접수를 해서 교육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6페이지에 청소년 상담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은 범죄예방협의회하고 위탁교육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청소년 상담실은 군에서 계속 운영을 할 것입니까, 이것을 그 안에 같이 계약을 할 것인지 그것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18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상담실 프로그램 운영해 놓았는데 청소년 상담실 운영하는데 지금 아마 공채를 해서 상담원 한 사람 채용한 것으로 아는데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안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박융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 안에 2개 시설이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탁받아서 범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이 있고, 하나는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이 두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관해서 어떤 두 가지 시설이 있으므로 해서 운영에 불합리하고 문제점 같은 것을 상당히 거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은 토,일요일날 청소년들이 쉬는 시간에 개관을 하고 월요일날 쉬는가 하면, 청소년 상담실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 근무를 하게 되므로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 근무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 또 시설을 운영하는데도 쉬는 시설이 있고 하는 시설이 있고 그런 불합리한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과장님 다른 것은 제가 알겠고 앞으로 계획에 상담실 운영을 군에서 계속 직영을 할 것입니까, 그것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실 상담실장은 사회복지과장이 겸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원하고 상담보조원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소할려고 하면 상담원에 대한 복무, 시설운영, 이런 부분이 한 사람으로 통일되는 것이 좋다 이래서 상담실장이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을 겸임토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범방하고 협의를 해서 관장이 승낙을 하는 것 같으면 위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실 운영하고 복무를 전부 관장이 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우리군 방침을 분명히 세워 가지고 범방 관장한테 홍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81페이지 프로그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청소년 상담실 프로그램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각종 청소년 상담실이 놀이 뿐 만이 아니고 그 안에 여러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동아리방이 있고, 창작활동반이 있고, 문예 창작실이 있고, 다목적홀이 있고, 이런 시설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 이런게 대표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 또 청소년 상담실에는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신나는 공부방법 배우기, 또래상담 운영 프로그램, 자녀힘을 북돋우는 자기 성장프로그램, 성장영화제, 진료탐색 프로그램, 이런 등의 상담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이냐 그런 내용들이 주로 전문용어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못드리기 때문에….

예, 과장님 그것은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상담원 근무시간을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이 오전에는 안나오고 공채된 사람들은 어차피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서 근무를 하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상담원을 이해시켜 가지고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토·일요일 학생들은 나와 있는데 상담원은 없고, 또 오전에 학생들이 없는데 상담원 나올 필요도 없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아마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하고 나서 현재 이용한 학생수가 1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 회의실을 만들어 놓았는데 공연장 다목적홀에 청소년과 관계되는 단체외 다른데서 이용할려고 신청이 들어오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한계를 분명히 해가지고 청소년과 관계되는 그러한 행사를 할 때만 임대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우리도 아직까지는 청소년 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시설로 연계했거나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하고 관련되는 그런 행사만 해야되고, 나머지는 군청 회의실이라든지 문화체육관을 이용하고, 거기는 청소년 관련 행사만 갖도록 그렇게 계속 유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아까 남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리치료기는 반드시 재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일단 물리치료기나 노래방기기를 구입할 때는 독점을 하지 말고 지난번에도 상임위 할 때 보니까 견적서를 보자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가져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개 업체 이상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절감을 하십시오. 떳떳하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467페이지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융자조건이라든지 영세민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대상을 어떤 사람으로 어떤 식으로 융자를 해주며, 지난번에 지원한 회수실적이 어떤 식으로 됩니까?

먼저 물리치료기, 노래방기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물리치료기를 구입을 할 때는 사용이 간편하고 정말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기기가 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구입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선정을 해서 가장 품질이 좋은 것이 적정가격으로 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사실상 올해도 한 건이 대부가 되었습니다. 원래 영세민들이 보증을 앉히기가 상당히 힘들다 아닙니까? 이래 놓으니까 그 관계로 인해 가지고 융자가 실제 우리가 계획하는 것 보다도 실적이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영세민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보증을 앉는 사람이 없고 이래서 쓰고 싶어도 못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공짜돈 입니까, 회수합니까? 받아 내는 것 하고.

회수합니다.

회수는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전년도에 회수가 되었습니까?

회수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탁노소 문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탁노소는 문자 그대로 노인들이 의탁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짓는다고 지었는데 현재 운영실태를 볼 것 같으면 탁노소를 굳이 남지읍에도 지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창녕이나 남지읍에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중식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탁노소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식제공하는 정도에 그치지 다른 아무런 혜택을 주는 것이 없다. 집만 지어놓았지 결국 와서 탁노소에서 점심만 먹고 가는 것이지 거기에 기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탁노소 인근에 있는 몇 사람이 점심 먹으러 올 수 있지만 먼 거리에 있으면서 거동이 불편하고 꼭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여기에 올려고 그러니까 차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할 것 같으면 굳이 탁노소를 남지읍도 그렇고 앞으로 면단위에도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성이경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인데 여성회관에 민간위탁을 하는데 용역비를 1,000만원이나 들인다는 이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위탁을 주면 주고 안주면 안주는 것이지 위탁하는 그것도 연구하는데 교수들한테 주어가지고 1,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주니 안주니 이런 공론만 할 그런 것이 아닌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무공수훈자회 전공비를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싸운 공을 생각할 것 같으면 충분히 할 필요성이 있지만 지금 박진지구전적비, 그다음에 만옥정 공원에 갈 것 같으면 UN군 전적비, 다부동전적비 여러군데 전적비가 다 있고 한데 굳이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시군마다 몇십명 내지 몇 백명의 무공수훈자들이 다 있는데 그런 분들도 이제 전공비 다 해주어야 되고, 그다음에 월남참전용사 그것도 해주어야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질텐데 굳이 이렇게 3,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무공수훈자회 전공비를 별도로 세울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탁노소가 경로식당에 점심먹으러 가는 그런 수준으로 비교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상 운영상태는 그런 쪽에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탁노소를 설치하고 나면 여기에 여러가지 노인들이 185페이지 탁노소가 앞으로 설치가 되었을 때 물품구입에 대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에어컨을 구입하고 전자렌지, VTR, 선풍기 등을 구입해 놓고 이분들은 의탁할 수 없는 사람 아무도 식구가 없어 가지고 밥해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하루종일 거기 나와 가지고 어떤 보호를 받으면서 그것이 우리 운영 내용에 보면 각종 질환으로 힘드시는 분은 간호원이 나와 가지고 질환에 대한 진료도 해주고 이런 부분에서는 경로식당하고 다릅니다. 경로식당은 나와서 점심식사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탁노소가 설치되면 탁노소 기준에 맞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서 경로식당하고는 구분되는 정말 무의탁 노인들이 거기에 오면 하루를 거기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 수송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구조조정으로 읍면 공무원은 없는데 그사람들 보고 실어나를 수도 없고 의탁없는 그런 사람들 아들이 있어 가지고, 친척이 있어 가지고 실어 나를 수도 없고, 골치아픈 문제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탁노소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는데 거기에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 등을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탁노소 본래 목적에 부응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회관 민간위탁 용역비 부분입니다. 여성회관이 우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운영할 때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이런 효율적인 방안, 또 공무원이 운영하고 민간인이 운영할 때 오히려 비효율적인 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위탁운영을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은 당초에는 모든 이런 시설들을 민간한테 위탁하고, 구조조정 가급적이면 관에서 이런 시설들을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 민간에 위탁해서 어떤 운영비를 절감을 하고 인력도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충분히 대책을 세우고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장단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전문단체에 용역을 줌으로써 잘 알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래서 군민에 대한 어떤 이 사람들이 군민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에 맡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무공수훈자 전공비 이것은 사실상 올해 국가적으로 6.25발발 50주년 이래 가지고 각 무공수훈자 단체를 비롯한 6.25관련 단체에서 기념사업으로 전시군마다 전공비를 건립하도록 계획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지금 도내에 6개 시군이 건립을 사실상 마쳤습니다. 나머지 시군도 2001년도에는 거의 자체적으로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해서 세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대상은 6.25참전 뿐만 아니라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무공수훈자회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6.25때 생명을 바치고, 월남전에 참전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국가수호에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해서 타시군에 비해 늦습니다만, 우리도 전공비를 건립해서 그사람들 긍지를 살리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계속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4차 내무위원회가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