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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하진용 의원 발언

제8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2-15

하진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구건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판

표질판사무직원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건설과, 도시산림과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건회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사무직원 보고와 같이 실과 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구건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농업 발전과 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편성예산은 88억2,000만원으로 경상적 예산 25억1,800만원, 사업예산 63억2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소득증대와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어 병충해 공동방제비, 논농사 직접지불제 시행등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지지와 우량숫마늘 생산, 농산물 수출촉진사업등 특화작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과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한우산업 기반유지와 차별화를 위한 고급육 생산사업 및 영농기술보급과 애로과제 해결을 위한 실증시범사업, 또한 후계인력를 기술, 정보 집약적 전문경영주체로 육성키 위한 사업위주로 편성됐습니다. 우리 농업은 지식농업화를 통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은 농축산과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이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총 90억6,21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30억8,939만7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관리는 76억2,79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경비가 25억1,81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인건비 내역은 15억5,812만원이 되겠으며, 기본급은 12억3,94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산출기초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수당은 2억9,02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2,84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9억6,001만3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518만8천원입니다. 다음 여비는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1억5,0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복리후생비 5억3,73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1,68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 내용은 센터 지하창고 선반 설치재료비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6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하단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2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쌀생산대책 우수마을・단체 시상금등 2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 상단에 퇴비증산 우수마을・개인 시상금이 13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4,09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과 농정시책추진 종합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후계농업인 군.도대회참석에 대한 지원여비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51억981만2천원입니다. 전년보다 32억7,78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45억860만7천원이고 일반운영비는 5,77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8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7,13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 내용중에 개량물꼬 사업과 자운영, 호밀종자공급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에 408만7천원, 푸른들가꾸기 사업에 3,000만원, 병해충방제용 방제복 지원관계가 72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공동방제단 안전장비 지원관계는 수정예산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업경영컨설팅체제구축 용역비 2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금액은 2억9,6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업인자녀학자금 455명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관계입니다. 금액은 40억7,10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내용중에서 RPC증설사업비가 1동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2억2,500만원, 이 사업중에는 융자와 자부담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4억5,000만원입니다. 보조가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상단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3회 추경예산에서 이것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사업은 5,504톤에 3억7,091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도 52% 증량되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 10억7,75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서 30% 보조되는 사항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지원관계도 융자가 30%, 자부담이 20%해서 국비보조사업만 2,717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지원관계 2억8,240만원, 2001년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2명입니다. 77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력의 80%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농사 직접지불제사업은 8,487㏊로서 15억7,62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헥타당 20만원에서 25만원이 지원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입니다. 면적은 7,591㏊입니다. 금년에는 7,050㏊ 면적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2,140만원입니다. 이것은 청사 지하실 보완 보수공사비등 4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사항입니다. 5억7,95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정쌀 생산시범단지 육성 내년도 1개 지역을 할 계획으로 2,100만원, 다음 휴경논 생산화 경운비 10㏊에 500만원, 마늘주아재배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주아채취를 함으로서 마늘생산량 감소에 대한 보상금, 주아수확 쫑대 소득감소 보상이 되겠습니다. 4,02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 병해충 용역방제단 운영보조비가 840만원, 다음 후계농업인회관 건립이 2억원, 농축산물 수출촉진사업에 3억4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센터 청소기구입 한 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행정 총 예산액이 5억4,75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도 1억2,435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5,184만5천원, 일반운영비는 43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내역은 통합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축방역긴급 방역비 소독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등 총 4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1,566만원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은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기타보상금은 1,176만원으로서 군비 공수의 2명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720만원인데 이것은 정착촌축산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전기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720만원.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액은 4억9,57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보조사업이 4억2,170만3천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는 3,5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내역은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술비는 소와 돼지에 시술하는데 따른 시술비인데 소는 두당 5,000원씩이고 돼지는 500원씩입니다. 소의 내용은 소탄저, 기종저, 전염성 비기관지염, 유행열, 아까바네, 일본뇌염, 전염성 위장염, 돼지전염성 비기관염으로서 국비가 50내지 60%, 도비가 20내지 25%, 군비가 20에서 25%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227페이지, 228페이지 중간까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획된 두수는 지금 우리가 사육하는 두수보다는 좀 적습니다. 적는 이유는 전국 또는 지역별로 병 발생상황에 따라서 감안해서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28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총 11종입니다. 금액은 1억1,25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술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소, 돼지, 개 광견병, 닭 뉴캐슬, 꿀벌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재료비는 순수 군비로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228페이지, 229페이지, 230페이지, 231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금액은 3,528만원인데 이 중에 공수의 위촉, 도비 공수의 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3,5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10%, 군비가 90%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2억3,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5,0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3,270만원 수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돼지고기 수출포장재 지원사업 30만매에 1억 계상해서 도비 37%, 군비 63%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기반확충지원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조사료생산 장비확충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액은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군비, 융자, 자부담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장입구 출입차량 소독시설 설치지원이 내년도 2개소 1,000만원, 한우거세지원사업이 1,200두해서 7,200만원, 한우거세사업지원 재원내역은 도비, 군비 있지만 축발기금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항 70% 있는데 총 예산은 2억4,000만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6,800만원, 민간자본보조 내용은 우수사육농가 종조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종돈이 아니고 종조구입으로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우고급육 생산사업 지원사업 입니다. 이것은 거세후에 700㎏까지 비육해서 출하할 때 두당 20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 다음 233페이지 식육정량판매 시범사업 계량기가 되겠습니다. 업소당 2개씩 해서 10개소를 금년에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600만원 이것은 긴급방역을 위한 고압분무기를 구입해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입니다. 총 금액은 8억8,66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도 165만8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6,688만9천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도 2억6,68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도 총 8종으로서 7,23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및 제세는 현재 979만1천원이 얹혀 있습니다만, 과목변경으로 73만5천원으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수당이 1,230만원,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연료비는 센터에 있는 비닐하우스 또 교육장 연료, 교육을 위한 농기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575만3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6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실증시범포개발실 기계장비 유지비가 있고, 원격영농상담실 시스템 유지비, 병해충 종합진단실, 기상관측장비유지비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억7,334만7천원으로서 순수재료비는 1억5,47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통합되었기 때문에 내역에 안나옵니다만, 총 27종이 분포된 계상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상에 없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비가 4,200만원, 그다음에 벼농사 경영개선 시범재료구입비입니다. 비료, 농약 자재비 등해서 1,500만원, 그다음에 양파경영개선 시범재료비 구입비가 1,200만원, 찰쌀보리생산사업 포장재 제작비가 700만원, 디자인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벼 병해충 생육방제 시범재료비가 2,400만원, 찰 쌀보리생산단지조성 재료비 부대농약 종자대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등 해서 총 27종에 1억5,47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상단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1,464만4천원인데 실증시범포 운영 인부임과 사과. 배 실증시범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2,1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민간실비보상금은 1,92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후계농업인 중앙교육 및 도 교육참석 보상으로서 총 11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90만원입니다. 이것은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시상품등 2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1,976만7천원으로서 전년대비 9,344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4억2,166만7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5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용은 총 15종입니다. 청소년전문교육 교재제작등 15종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항목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여비입니다. 여비는 1,582만8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국내여비 지도공무원연구회 활동여비등 총 4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금액은 5,588만6천원이고 그 중에 순수재료비는 3,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해영농설계교육 재료구입등 총 12종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거점농가육성이 1개소입니다. 이 사항은 국비 50%, 군비 50%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시범포 운영 1개소, 신육성 벼 시범포 운영 1개소 이것은 남평이나 농어, 주남중에 한 품종을 선택할 계획입니다. 식용보리기계화 일관작업 시범단지운영 1개소입니다. 다음 벼병해충 기본예찰포 운영이 1개소, 농작물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 15개소, 다음 239페이지 토양정밀검증 재료구입 관계입니다. 이것이 382만2천원, 토양환경개선 종합시범단지운영 1개소, 소득작물 병해충 예찰포 운영 1개소, 농기계훈련실습 재료구입이 150명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은 2,528만6천원으로서 이 사항은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사업등 총 5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입니다. 3,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 전문교육 보상금 총 7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군비가 50% 보조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은 483만3천원입니다. 이 중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3종인데 4-H회단체 육성지원이 100만원, 여기도 국비가 50% 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육성 1개회에 200만원 국비가 50%, 농촌생활기술 과제교육이 175명에 국비 50%해서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에 수정예산에서 벼 보급종 공급차액지원이 2,830만원 수정예산에서 추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험금은 8만3천원입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이 1억9,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4-H회 시범영농사업 지원 등 총 16종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4-H회 지원 5개학교에 500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5,000만원, 농촌노인교육활동 지원이 1개소 200만원, 농촌여성 창업정보화 지원 2개소에 260만원, 시설원예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지원 1개소에 500만원, 채소기계화생력재배 시범사업지원 1개소에 2,000만원, 성페르몬이용사과원 해충방제지원 1개소에 200만원, 기존하우스 양액재배 시범사업 지원에 2,400만원, 기존하우스 양액재배 시범사업 추진 이 사항은 융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들어 있는 사업비는 2,400만원 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수조류피해방지 시범사업 지원도 2,000만원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 5,000만원, 융자가 40%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상단에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시범사업지원입니다. 이 예산이 1,600만원 얹혀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부담 2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육용재래닭 생산시범사업 지원관계입니다. 1개소에 하우스등 부가시설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4,000만원이고 융자 40%, 자부담이 20%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항목은 수정예산에서 음이온발생기 시설보급, 일사량 감응 에너지절감기술, 농촌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농촌노인생활 지도마을 육성관계가 수정예산에서 추가되겠습니다. 전부 도비와 군비가 50%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금액은 1억189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물품은 디지털 카메라, 컴퓨터 구입외 총 11종이 되겠습니다. 농촌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설치에 500만원, 경영상담장비 구입 휴대용단말기 2대등 410만원, 토양종합검증실 EC메타기 구입 한 대 15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병해충진단실 자료관리 전산단말기 구입이 200만원, 병해충진단실 제습기 구입 한 대 60만원, 범용신기종 교육장비 및 트랙터 구입이 한 대에 2,932만원, 범용 신기종 교육장비 농용 굴삭기 구입이 한 대 1,537만원, 범용 신기종 교육장비 승용 경운기 구입이 7,040만원, 지역특화신기종 양파비닐 자동정수기 구입이 1,496만원,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구입이 한 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국비 50%, 군비가 50%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에 수정예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역특화신기종 경운기 부착용 S-S 방제기 한 대가 더 추가되겠습니다. 36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1억9,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항은 1억8,600만원, 민간자본보조는 총 7종 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입니다. 새쌀보리 가공시범장비구입입니다. 정맥기와 포장기 구입해서 1,400만원, 고품질 배 Y자 수형재배시범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장소는 미정입니다만, 9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자부담이 40%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원방풍망설치 시범사업 지원입니다. 360만원인데 자부담이 40%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숭아경쟁력제고사업 시범지원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자부담 40% 부담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2000년 주아시범사업 단구생산감소액 보상입니다. 이것은 8,640만원입니다. 100% 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전원마을 공동쉼터조성입니다. 이것은 700만원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은 1,21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시설 냉난방기 구입이 3대로서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과학관과 원격영농산실과 다음 246페이지에 있는 농기계교육관에 대해서 3대를 구입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시설농업 염류농도 측정기 EC메타 구입이 200만원 한 대 입니다. 다음 원동기 부착 양수기 구입이 한 대 60만원 구입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88억2,04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보다는 2억4,168만4천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농수산관리는 73억2,178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는 3억615만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48억365만4천원, 보조사업은 42억24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재료비는 4,133만1천원으로서 3,006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개량물꼬 지원사업과 자운영 호밀종자구입, 벼병해충 공동방제단 안전장비지원, 일반적인 사업 명칭변경과 착오등으로 인한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7억9,491만6천원으로서 2억7,609만원 정도가 감액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자본보조는 2종으로서 RPC 증설사업비가 증감은 없습니다만, 도비와 군비부담 비율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도비가 850만원 감액되고, 군비가 85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벼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사업은 병해충 공동방제비 기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행정입니다. 5억4,274만8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이 4억9,090만3천원, 보조사업이 4억1,690만3천원, 그 중에 민간자본이전이 2억3,390만원으로서 그 중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3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로서 부담금액 사항이 적어졌기 때문에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거세사업 도・군비 부담비율이 줄어짐으로서 변경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도 1,320만원 증액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사업입니다. 농촌진흥사업에 경상적 경비 2억5,783만3천원, 일반운영비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아까 말씀드린 과목변경사항으로서 이것은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은 4억9,999만7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2,97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고급육 생산 PSS 유전인자진단 검정수수료 등 총 3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중간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5,838만6천원인데 순수재료비가 3,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리규모확대재배 시범단지 운영자재구입비로서 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소 미정이고 대토지 전체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3,313만3천원으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3,3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급가격과 수매가격의 차이로서 118.2톤이 되겠습니다. ㎏당 4,580원으로 운송비, 포장비, 소독조작비 등에 소요되는 금액차이를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2,640만원으로서 변경되는 사항은 4종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음이온발생기 시설보급등 4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인데 1억549만8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지역특화신기종 경운기 부착용 S-S방제기 사항별로 증이 되겠습니다. 36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쇠고기 고급육 생산시범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한우거세후에 700㎏ 이후에 출하함으로서 사료비를 2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6,760만원 내년으로 이월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이월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농축산물 판매장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실적가산금 사업입니다. 판매장 설치도 내년도 이월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지역농산물 홍보판 설치, 우수농산물 브랜드개발사업 이 2종에 대해서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에는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건회위원장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인수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1페이지하고 226페이지하고, 우선 221페이지에 사업예산 상단부에 보면 후계농업인 군도대회 참석지원 해가지고 1,000만원 있습니다. 이 예산이 2001년도부터 새로 신규사업입니까? 앞에 지원된 예산입니까?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우리 농업경영인회에서 중앙이나 도대회에 참석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회참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신규사업입니까?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계속 사업입니다.

전인수위원

2001년도에 지원될 것입니까?(예) 2000년도에 1,000만원까지 지원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올해 1,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전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보면 축산행정에 대해서 지금 다들 물론 농민들도 어렵고 축산농가도 다 어려운데 거기에 본위원이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억2,4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서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1억2,4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농축산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일반보상금에서 일반수용비 목으로 변경된….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이 사업예산 중에서 재료비가 필요한 재료비를 계상하다보니까 거기에 1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작년에 우리가 영남산업에 3억정도 사업이 지원된 사항이고 금년에는 거기에 지원된 사항은 없습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도비지원사업 되다가 안되어지니까 환경개선사업으로….
병영

조병영농정담당주사

축산물유통관계사업 2억 줄었습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작년에 2억 지원했는데 그 금액이 주니까 올해 지원은 결국 8,000만원, 7,6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이네요. 결국.

전인수위원

결론적으로 저가 생각할 때는 일반 축산농가에는 줄어든 것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칠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4페이지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지원 해가지고 저온저장고 외 3종 어떤 것을 하실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242페이지에 과수조류피해 방지시범사업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윤기칠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금년도에 부곡단감조합에 사실은 조사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외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온저장고 200평, 선별기 1조, 승강기, 화물운반차량 등해서 하도록 사업이 계획되었습니다. 이 계획이 국비와 도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40%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7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40%, 자부담 20%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부곡단감조합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어차피 이 사업을 저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242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수조류피해 시범사업 면적은 2㏊가 되는데 이것은 사과, 배나 큰 과원에 외곽지주하고 내곽지주하고 하우스식으로 치고 덮고 개폐식으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5,000만원짜리 사업입니다. 지원은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2㏊인데 1개소 설치하면 시군 사정에 따라서 적이하게 갈라서 각각 1㏊씩 해도 무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윤기칠위원

부곡단감조합에서 과장님 창고하고 그것을 안할려고 하는 중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지금 기존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을 더 보완을 해가지고 센터를 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윤기칠위원

그럼 242페이지 여기에는 2,000만원 아닙니까? 예산서에는.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저희들 보조금은 40% 해당되고 총액은 5,000만원으로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융자 2,000만원, 자담 1,000만원, 총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기칠위원

그러면 5,000만원 같으면 상당히 큰 돈인데 이것은 2㏊에 한 군데만 하지말고 누구 한 사람만 특혜 주면 안되기 때문에 한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 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고, 지금 우리 과장님 창녕군 전체 과수면적하고 과수농가가 나온 데이타가 있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데이타는 있습니다.

윤기칠위원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위원님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통계가 행정통계하고 농림부 있는 통계사무소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97년도 농림부 과수통계 전면 조사를 실시했는데 거기에는 우리 지역에 사과가 68농가에 55.8㏊, 배가 63농가에 19.8㏊, 복숭아가 166농가에 65㏊, 포도가 34농가에 9.3㏊, 단감 3,238농가에 1,571.4㏊, 그다음에 떫은 감은 14농가에 4.2㏊, 대추가 77농가에 19.3㏊, 자두가 109농가에 33.1㏊, 총계 3,786농가에 1,784㏊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간에 좀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산에도 저희들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사과를 다른 과수로 갱신을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그간 변동사항이 많이 있어서 현실하고 차이는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

제가 지금 과수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으로 오해를 마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700여 농가에 과수를 1,700㏊ 하고 있는데 사실 금년에 단감값이나 배값이 너무 떨어지고 사과 경우에도 특상품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안좋은데 앞으로 과수농업을 돕기 위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단감이나 배 같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품종갱신을 해야 됩니다. 품종갱신하는 그런 예산지원이나 앞으로 지금 과일도 봉지를 사서 외국에 수출하는 그런 길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군에는 봉지를 살 때는 보조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수요일 간부회의때 지시를 하신 바도 있고 과일이 전반적으로 수출이 잘 안되고 외국의 오렌지 등을 대형유통에서 수입함으로 인해서 국내과일 가격이 쌉니다. 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제일 많은 단감 면적에 대해서 경쟁력제고사업을 다시 재조정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예를 들면 점적관수시설 형태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앞으로 과원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거기에 생산비 절감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는 얼마 되어 있는지, 목표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더 설정해서 단감조합대표하고 작목반 대표를 저희들 센터에 초빙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별도 제시한 의견이 없어서 다시 작목반회의를 붙이고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대로 실행하기는 어렵지만 검토해서 타당성 있고 앞으로 품질향상이나 차별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진용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하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위원

하진용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각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25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분야에 있어가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마늘주아재배 지원사업에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늘생산농가에 한해서 마늘주아생산으로 인해서 생산량 감소에 한해서 그 농가에 지급하는 사업금액이 아닙니까?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마늘주아재배 이 사업내용은 내년도에 주아채취를 5㏊를 채취할 계획입니다. 주아 채취를 하다보니까 쫑대를 못따니까 거기에 따른 감소, 밑에 뿌리에 적게 드는 감소해서 감소에 대해서 두가지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해놨습니다

하진용위원

이 사업을 매년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저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중국산 싼마늘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국내산 마늘가격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 우리 정부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감행했습니다. 저것이 반발에 의해서 결국 우리가 TKO, 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WTO협정에 의해서 채소시장 적정물량이 우리 국내에 들어와주어야 되는데 그게 일방적으로 무역장벽을 쳐서 안들어오게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우리 자체내의 마늘경쟁력을 제고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마늘종구갱신을 일차적으로 해야겠다는 목표를 정해서 2001년도에는 1,200㏊ 마늘재배하는 것을 50%를 주아재배에 의한 마늘종구갱신 목표를 세웠습니다. 2002년도까지 마늘 주아 생산할려면 주아생산을 내년도에 5㏊ 주아채취를 해야 됩니다. 주아생산을 할려면 우리 일반농가에서 재배하는 것이 마늘뿌리를 이용해야 되는데 주아를 생산함으로 해서 뿌리의 수량감소가 17%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하고 쫑대를 따서 300㎏ 나옵니다. ㎏당 1,000원씩 농협 거래가 됩니다. 5㏊ 가지고 2002년도에 되겠느냐, 지난해에 자체사업으로 4.5㏊가 지금 주아에 의해서 파종되어서 했습니다. 총계 9.5㏊가 주아생산하면 2002년도에 가서는 우랑씨마늘생산이 50%, 620㏊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전에 말씀드린 주아채취에 대한 수량감소하고 그 직접적인 상황은 쫑대 판매보진책으로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하진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마늘농산물에 있어서는 중국하고 수교한 이후 상당한 마늘생산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깐마늘이라든지 보따리 장수 이런 사람들이 밀반입하는 과정이라든지 우리 나라 마늘 생산가격과 중국에서 반입된 가격 비례를 하면 현재 경쟁력에서 많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구생산을 해가지고 개량마늘을 생산해서 국제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는 개량품종를 하실려고 하는 사업은 좋습니다만, 정말로 현재 상해조생이라든지 이런 품종은 중국에서 전통있는 마늘품종입니다.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좋은 품종이 생산이 되어가지고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만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은 뒤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리고 끝에 농축산물 수출촉진사업 지원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영남산업 일대 육가공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구건회위원장

하진용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농축산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계상된 사항은 시설채소와 노지 과실분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진용위원

알겠습니다. 농축산물하고 축산물하고 같은 사업이다 말씀하셔서.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225페이지 하단에 농축산물 수출촉진사업 지원관계는 일반 채소와 과실, 노지채소, 시설채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진용위원

과실채소하고 축산물하고 합쳐가지고 수출촉진사업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축산분야는 사실은 내용이 없습니다.

하진용위원

그리고 232페이지에 여기에도 역시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두번째 돼지수출포장재지원사업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구제역 발병으로 인해서 2001년도 8월까지 수출 제재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내년도에 과연 수출포장재가 30만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지금 예산계상 1억이 얹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포장매수는 30만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당 1,000원 해놨기 때문에 330원 정도인 33%가 지원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37%, 군비가 63%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수출재개된다고 보고 도에서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금년도에도 러시아쪽에 지금 수출이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진용위원

이 앞전에 영남산업을 방문하면서「은혜」육가공수출기업에 사장님으로부터 이야기 들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돼지고기가 러시아로 수출 계약해서 수출하고 있는데 ㎏당에 900원이라 했지요?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당 1달러.

하진용위원

국내 돼지고기가 많이 인상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것 이 아닙니까?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인상이 되면 수출이 어렵습니다. 은혜에서 러시아 수출되고 한 사항은 악성 재고량 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진용위원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이 육가공 수출단지에 지원할 그런 사업이지요?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수출문제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나 수출실적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냥 물량에 의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적으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의욕적으로 수출선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주었습니다. 각 시군에 배정 되어서 비율별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조금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특정업체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업체든 수출된 이후에 그것을 지원하게 되는데 저희들 일반적으로 보면 2001년도에 돼지고기, 기록하면 무엇한데 개인적인 견해나 구제역으로 인해서 내년도 수출재계약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적자가 나기 때문에 국제수혜사무국에서 돼지나 소 청정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사업 승인 되지 않으면 일본쪽에 수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부분적으로 돼지고기 은혜에서 러시아쪽으로 구제역 발병이후에 876톤 지금 출혈을 보고 수출했는데 그것으로 국내 돼지고기 가격안정을 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상태로는 일본에 내년도 가서도 2003년도는 모르지만 일본쪽으로 수출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동남아쪽으로 수출 준비해보고 안심, 등심등을 동남아쪽으로 수출길을 모색하고 있고 일부 홍콩하고 일본쪽으로 가공 완제품을 수출하는 쪽으로 농림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이 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에서 예산 가내시가 되고 수출실적에 따라서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 산정해놓고 있느냐, 그런 의아심도 계시겠지만 사항변동이 어떻게 될른지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예산만 계상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위원

마지막으로 저가 한가지만 여쭈겠습니다. 243페이지 보면 이 사업도 국비, 군비 사업인데 그 위에서 두 번째로 육용재배단지 생산시범사업 지원 1개소 되어 있는데 사육시범단지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확정으로 아직까지 있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아직까지 미확정으로 있습니다.

하진용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적에는 어떻게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소가 사육되고 있는 현황은 26농가에 63만수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4주 내지 6주 사육해서 출하를 하는데 연 3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진흥청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하는데 이 사업 보조가 40%, 융자 40%, 자담 20% 해서 총 1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소가 있는 농가의 실태를 저가 한번 보면 뉴캐슬 병이라든지 질병에 바로 노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고 사육형태가 좋지 않아 지원하는 입장에서 이것개선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저희들 기술원을 통해서 요청했습니다. 사육시설은 120평 5동, 그리고 급수, 환기장치, 온풍기 10대 이런 등등으로 농가당 15,000수 내지 2만수를 협업단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선정과정에서 농정심의를 거쳐서 대상농가나 지역확장할 사업으로 사전에 홍보는 저희들 반상회나 이장들을 통해서 농림사업과 똑같이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진용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인수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 시간이 제법 흘렀는데 한가지만 이해를 하고, 저희 지역에 찰보리나 복숭아 지원에 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농업기술센터에 상당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지원 아까 저가 잠깐 자리를 떴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들었는데 이것은 장소하고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건강관리실 이것이 푸른쉼터하듯이 그런 사업의 예산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경

성사경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성사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지금 현재 98년도에 대지면 관동, 99년도에 대합면 퇴산, 금년도에 추진한 창녕읍 하리, 거기에도 농업인들이 쉼터라든지 운동, 찜질방 이런 시설하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지원되고 군비부담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인수위원

장소는 2001년도에 어디입니까?
사경

성사경기술개발과장

2001년도에는 우선 희망에 의해서 유어면 등대부락 예정되어 있습니다. 1개면에 1개소씩 우선 한번 간 데는 이중으로 가지 않고 그런 식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체작목 특히나 찰보리 재배에 대해서 정력기, 포장기 등 그리고 복숭아 과수농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준데 대해서 상당히 본위원도 고맙게 생각하고 또 저 개인보다는 우리 농민들 우리 군민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농업기술센터에 이어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먼저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음 수정예산, 다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무실 직원들 기본급 인건비입니다. 전년도 동기 7,112만6천원이 절감된 2억8,63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당도 같이 4,696만8천원이 절감된 7,95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이 사항은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9페이지까지가 저희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2억5,592만4천원, 세부내용은 공공요금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2,112만원, 하단에 업무추진비가 정원가산금 사기진작비에 16명에 대한 48만원이 되겠고, 16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상수도사업에 100만원, 하수관정비 사업추진에 100만원, 하수 및 분뇨처리업무추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하해서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복리후생비는 1억2,89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저희들 교통비, 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에 8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묘목장 제초작업 인부 임 창녕, 부곡지구에 141만6천원, 다음 지하수 교체인건비에 46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저희들 분뇨수집교부금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서10/100을 교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포상금 성과상여금 91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저희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3개소입니다. 여기에 양여금 10억3,377만6천원, 이것은 시설비와 실시설계비 포함되어 있고,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에 2억2,771만4천원, 그리고 4개읍면에 준설 및 뚜껑보수에 1억1,100만원, 공공기반시설 설치사업에 15억2,98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단에 나오는 마을하수도설치사업 3개소에 같이 기반사업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 계획은 성산 대견에 65톤짜리 마을하수도 계획이 되어 있고, 대합 모지, 평지에 2개소 70톤, 65톤 내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성산 월곡, 부곡 구산, 대지면 석동에 사업착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4,253만8천원이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마을하수도설치사업 시설부대비, 준설 및 뚜껑보수 시설부대비, 공공기반시설 설치사업 시설부대비 1,572만3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위탁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창녕, 남지, 부곡 3개소에 올 5월부터, 11월부터 3개 장소에 위탁을 주어서 민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9억4,40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차집관로에 따른 우오수 하수도준설사업에 2억, 남지하수처리장 차집관로공사 주변보수에 4,200만원, 창녕하수처리장 잉여슬러지 반송라인에 1,100만원, 지하수용 계측기 설치비가 300만6천원, 내년도에 저희들이 358개소에 간이상수도 중 수원이전이 15개소, 시설개보수 29개소 해서 7억9,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밑에 하단에 나오는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35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창녕・부곡처리장에 용존산소, 질소, 인 측정장비가 노후 또는 아예 없기 때문에 수질환경기준법에 맞춰서 내년도 구입하는데 2,300만원, 그다음에 계측기 지하수 검침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300만원 구입비를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 상단에 나오는 공기업자본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내년도 원금 이자상환해서 지원되는 특별회계 전출금이 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남지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이자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29억4,900만원, 다음 낙동강수질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이자가 국도, 군비 합해서 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차입금 이자상환에 국내차입금상환입니다. 앞에는 이자고 뒤에는 원금입니다. 창녕・남지하수종말처리장 원금이 도비 군비 합해서 5억93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제일 하단에 나오는 창녕・남지하수도 정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9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99페이지에 저희들 차입금 상환 창녕・남지하수도정비사업에 270만원, 다음 일반회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29페이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나오는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2억1,400만원, 군비가 9,100만원 해서 3억500만원으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적으로 저가 전번에 위원님들 하수종말처리장에 오셨을 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창녕・부곡, 남지 3개 종말처리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이 구역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일부는 처리구역밖에 제외되어 있고 우오수관 분리가 안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처리효율이 낮다 해서 내년도에는 전체 양여금으로 설계비를 지원해서 대안모색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부곡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법상에 5년 주기로 진단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됩니다. 부곡종말처리장이 94년5월11일부터 가동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진단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진단비 4,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중간에 나오는 남지읍 도시계획 우오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 교부세가 성립전 예산편성한 2회추경에 한 사항 1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현재 다른 공정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처리하도록 이월 시켰습니다. 하단에 낙동강수질개선 하수관거정비사업 3,000만원 이것도 같이 해가지고 10억3,000만원이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당초예산, 수정예산은 마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 총괄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총괄은 사업예산에 42억255만5천원, 자본예산에 37억9,477만5천원 해서 총 자본예산은 87억1,876만7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봐주시면 예산액 87억1,876만7천원, 올해 예산보다 16억9,625만8천원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수익적 수입지출에 대한 사업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급수공사 수익등 영업수입이 4,696만3천원, 영업외 수입이 1,000만원, 특별회계 없고 합계가 42억255만5천원, 지출은 영업비용 26억155만5천원, 영업외비용 15억5,600만원, 예비비 4,500만원 해서 42억2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익적 수입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들어오는 사업예산이 가정용 수도요금, 업무용 수도요금, 영업용, 욕탕용 기타해서 올해보다 5억5,708만7천원이 증가된 16억7,348만7천원 급수수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급수공사수익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신규급수공사를 할 때 돈을 받고 다시 지출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13㎜, 20㎜, 25㎜해서 저희들이 7억7,400만원, 올해보다 약 6억3,250만원이 증된 사항은 1,500전 증설되는 것은 광역상수도 물이 5월달에 통수가 되고, 지방상수도가 내년에 같이 개통되기 때문에 급수구역이 확장됨으로서 개인신청에 따라서 부담하는 금액이 늘어난다 이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액요금수입 이것도 수용가 정액요금 수입해서 3,34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1,35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개인 급수공사할 때 조례상에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1,500전 내년도 신규 급수공사 늘어난다 보고 1,3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일반이자 수입입니다. 저희들이 공기업특별회계로 인한 잉여자금은 정기예금 해가지고 우대금리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으로 편성했고 참고로 올해 7억3,0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일반회계 부담금 30억 중에 영업외수익 들어온 것이 15억4,81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변상금 및 위약금입니다. 1,000만원, 이것은 도수라든지 기타 변상금 물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영업비용에 원수 및 취수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인건비는 구계, 노단이, 청암 정수장에 근무하는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8,04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수질검사수수료, 안전전기검사 수수료, 정기검사수수료 다음 25페이지에 나오는 침구세탁료, 수위 표시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이 나오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원수수질검사 출장여비가 4개지구에 12달해서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청암정수지가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원수비가 2,232만원, 다음 노단이 창녕농조에 납부하는 돈이 2,1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동력비입니다. 상월, 노단이에 2,160만원, 부곡 청암에 780만원 동력비를 편성했고 다음 수선교체비는 5,01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작년보다 수선비가 늘어난 이유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가 확장됨으로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조치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정수기를 주면서 우리가 조치를 안하면 물값이 그냥 새나간다. 그때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나가야 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취수 밸브, 맨홀관계, 내부도색, 제수변 수리, 상월보조댐 준설관계 막혀 있습니다. 수선교체비가 5,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수비입니다. 정수기 인건비는 저희들이 상수도보호구역에 청원경찰 4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1,672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에 나오는 정근수당, 초과근무수당, 장려수당 여기까지는 같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이것도 노단이, 구계,상월정수장 근무요원 3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가산금, 수당,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취・정수장에 720만원, 정기검사수수료가 42만원, 정수장수질검사, 배출수 수질검사, 침구, 청소용품, 분뇨수거료 및 채수병구입, 염소공병 구입해서 토탈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하단에 나오는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저희들 유량계실 수중펌프, 모터수선비, 각종 공구료, 구리스 오일 구입에 장비유지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나오는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전화요금이 되겠고, 그다음 피복비는 공익근무요원, 정수장 침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정수장에 나오는 연료비 30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질검사출장여비가 2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청경에 432만원, 특정업무 대민활동수행비에 14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올해보다 1,595만4천원이 감이 된 2,03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복리후생비, 교통보조비, 휴가비, 보상금, 가계지원비 35페이지에 나오는 일시사역인부임, 약품비, 정수구입비,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나오는 수선교체비입니다. 현재 내년도에는 구계 여과재 교체계획 2,000만원, 울타리가 노후되고 태풍에 넘어가고 해서 저희들 정수장시설관리에 애로사항이 휀스 울타리 보수에 1,500만원, 다음 상월노단이 여과사 보수를 일부 했지만 계속해서 투입하는데 2,000만원. 다음 PAC, 폴리염화알루미늄 이것은 응집제인데 이 사항도 저희들이 탱크, 밸브하고 도색, 수리에 상월지구에 100만원, 현재 침전여과기가 노후되어 녹이 슬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수물에 녹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색비에 6,000만원, 역세척 밸브설치 상월지구에 240만원. 다음 37페이지 나오는 사항도 저희들이 1억7,750만원에 대한 수선교체비입니다. 이것은 서두에 저가 보고드린 대로 밀양하고 지방상수도 확장관계 때문에 이런 시설을 좀 보완적으로 해주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 보상금, 현지교통비가 되겠고, 그다음 올해 저희들이 수질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분기별로 1회씩 한다고 보고 수당 5만원씩 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8,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비에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한 1,662만9천원, 일반운영비에 저희들 수용비, 공공요금 제세해서 960만원, 밑에 재료비에 저희들이 누수관리, 배수지 관리에 일용인부 788만1천원, 하단에 나오는 수선교체비입니다. 상수도 누수 수리, 법상에 하고 있는 배수지 청소 3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거기에 따른 급수계량기 교체비입니다. 계량기가 13㎜는 8년 내구연한이 있고, 나머지는 6년입니다. 이런 교체공사비가 내년도 발생되는 것이 500개소 해서 구입비가 750개 토탈해서 9,000만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없고 일반관리비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 보는 담당직원인데 별정직 7급이상, 지금은 일반행정직 7급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2,24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일반운영비는 1,738만2천원인데 수용비에서 예산서, 결산서, 장부, 고지서 전산용지구입, 위탁교육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해서 1,738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3페이지 나오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기업결산 및 경영분석, 요금분석, 세미나, 급수난 대책수립, 경영사업분야 전문교육 참석여비, 기타업무추진 기본여비해서 1,01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 나오는 시책추진업무비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44만원, 특수활동비 해서 토탈 1,015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서두에 말씀드린 공기업회계담당직원에 대한 후생비가 64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매년 결산하는 연구개발비 800만원, 수선교체비는 지금 4개읍면에 지상소화전, 지하소화전이 106개가 있습니다. 관리 및 수선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 47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지금 현재 저희들 옛날에는 일용인부 기능직들이 검침을 했습니다만, 구조조정과 연계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나가고 나면 충원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침을 이장검침제, 주부검침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 전 검침하는데 현재 5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검침인건비가 4,800만원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신설공사 수입은 아까 서두에 1,500전에 대한 순수한 시설분담금 공사비가 7억7,400만원, 영업외비용에 대한 지급이자가 재정자금, 농어촌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 도특융자, 환특융자해서 내년도 이자발생 되는 부분이 15억5,600만원을 상환해야 될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예비비 4,500만원, 다음 51페이지 나오는 자본적 수입・지출에 대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없고, 고정부채수입 22억2,500만원 있고, 자본잉여금이 15억6,977만5천원 해서 37억9,477만5천원으로 자본수입에 들어 있고, 비용은 가동설비자산에 8억4,89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에 32억6,784만2천원, 고정부채상환금에 3억4,947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억1,621만2천원이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입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내년도 차입금은 밀양댐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4억4,000만원, 정수장시설분담금에 17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수입으로 잡히는 신규급수공사 1,500전에 대한 분담금이 1억1,78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타 회계건설보조금 아까 30억 중에 자본적 수입에 일반회계 들어오는 것이 14억5,18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가동설비자산에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창녕, 남지, 영산, 부곡지구에 내년도 노후관 교체에 7.5㎞ 6억9,559만원이 되고 여기에 따른 저희들 맑은물공급대책사업 용역비가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대비는 44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에 시설비는 7,670만원으로 양수 펌프, 원수유량계, 가성소다 주입장치, 폴리염화알루미늄 약품탱크 설치, 다음 상수도관로 표시핀 제작 여기에 7,6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수도관로 표시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실제 상수도나 통신공사나 가스나 이런 사항은 전부 지하에 묻힙니다. 이렇게 묻히게 되면 지금 통신공사에서는 지적계에서 하는 도근점처럼 도근점 표시를 다 합니다. 우리 상수도는 표시가 없습니다. 땅밑에 관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상수도관이 있는지, 가스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을 못하면 다른 공사를 하다가 관파열이거나 혹시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것 표시할 수 있는 것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제작하는데 1,070만원 정도 금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용으로 표시를 하자. 땅 위에 표시를 해놔야 누가 파더라도 밑에 상수도관이 들어있다. 안들어 있다 알기 때문에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운반구에 대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여기에 저희들 더블캡 1,200만원 했는데 이 사항도 저희들 현재 관로하고 밀양댐관로, 지방상수도관로 하면 내년도에는 약 220㎞ 관로를 관리해야 됩니다. 노단이 상월상수도보호구역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순찰하고 주기적으로 둘러봐야 되는데 거기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고, 또하나는 저희들 약품약을 염소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염소를 구입하는 것도 지금 현재는 염소구입처가 진주시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염소공병을 가져가서 탱크에 약을 채워서 4개지구에 공급하고 있는데 상당히 약품구입에 문제가 있고 앞으로 관로문제, 간단한 누수 수리문제, 공구를 싣고다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운반차량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20만원 해가지고 난로구입, 탁도계, 디지털 저울, 우리 현장에 쓰는 냉장고, 고압분무기 이것은 저희들이 취정수장에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주어야 됩니다. 청소하는 고압분무기 이렇게 해서 2,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6,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비가동설비자산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개발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일부는 상월 물로 이용하고 있고, 일부는 밀양댐물로 지선으로 같이 깔리는데 고암, 성산, 대합마을 지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9,7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실제적으로 주민부담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군수님이 특별히 보고를 해서 25㎜까지는 우리 군에서 하고, 그 이하되는 것은 가정부담으로 신설 신규급수공사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선공사를 3개 읍면에 2억9,784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이방, 대합에 배・급수관 설치공사입니다. 4억9,640만원, 대구권 상수도사업에 따른 배관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4개지구에는 상수도시설진단 비용입니다. 5,000톤 이상, 이하해서 비용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월,노단이는 5,000톤 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개소 2,538만8천원, 다음 청암, 구계하고 취수장이 있기 때문에 4,745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방상수도, 이방, 대합에 대구권상수도에 의한 용역비가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576만원은 이 공사로 인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가계정에 시설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밀양댐광역상수도 지선공사 수수사업 4억3,683만2천원이 되겠고, 시설분담금이 앞에 보고드린 17억8,500만원, 다음 밀양댐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전면책임감리비 올해 9월달에 일시 중지를 해놨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 1억2,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것은 지방간이상수도 시설부대비가 31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나오는 고정부채상환금 먼저 지역개발에 이자상환에 내년에 2억5,000만원, 다음 페이지 나오는 재정자금에 원금상환이 4,000만원, 다음 고정부채상환에 농어촌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5,947만원, 도특융자금 원금상환에 4,280만원, 예비비 5,0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60페이지 수입자금 운영계획입니다. 2000년 보다 14억2,023만3천원이 줄은 87억1,876만7천원으로 수입예산을 편성했고, 지출자금은 똑같이 14억2,023만3천원이 줄은 87억1,876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2페이지 급여비 명세는 상하수도 자원, 취・정수장 검침요원, 이장검침 등 해서 10명해서 2억8,428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조서는 저희들 광역상수도수수사업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33억600만원 중에 내년도 32억, 2001년도 이후 14억9,800만원으로 계속비 조서되어 있고, 대합면 지방상수도 관로 4.6㎞에 당초에 45억인데 성질이 틀린 것을 같이 묶어놨습니다. 50억으로 해서 올해 7억, 2001년도 3억 이래서 전부 50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5억이 늘은 것은 대합에 정녕 삼거리에서 정녕배수장 십이리 구간이 되겠고, 고암에는 중대, 상대, 원촌, 어은, 우천, 괴산, 만촌, 간상 8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 재고자산 사용조사는 없고,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밀양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39억5,499만5천원을 저희들이 남지구간하고 대초구간하고 왕미, 대합, 대지구간에 일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초에 발주하기 위해서 39억5,499만5천원은 하단에 나오는 지방상수도개발 대합권 지방상수도와 같이 넘기면 토탈 대구권, 밀양권, 대합권 해서 44억5,699만5천원을 명시이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수정예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건회위원장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칠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누수탐사장비가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윤기칠위원

그러면 지금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누수가 얼마나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가 여기에 사업운영계획을 설명하는데 공기업특별회계 3페이지 봐주시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중간쯤 보면 유수율이 나옵니다. 현재는 76.2%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를 한 7.5㎞ 정도 할 예정입니다. 7.5㎞ 노후관 정비를 해도 0.3% 정도밖에 향상이 안됩니다. 내년도 저희들 목표는 76.5%에 대한 누수율을 올릴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기칠위원

그러면 76.5%의 유수율이 되면 누수가 되는 것은 한 23.5%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유수율이 76.2%고 나머지는 한 24% 정도는 땅밑으로 새나가는 것이 아니냐, 전체적으로 이래 보시는데 거기에 무수율입니다. 무수율에 대한 무수율, 누수율이 또 나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계량기를 통해서 나가서 계량기 미감지될 수 있는 양이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계량기라 하는 것은 우리 데이타에 100이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감지 안되는 양,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소방서에서 쓰는 소화전을 통해서 나가는 물양 이것이 무수율입니다. 그렇게 치면 그런 것을 우리 전국적으로 치는 것이 약 8~9%는 무수율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외에는 땅밑으로 새나가는 물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 창녕도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누수율이 되어 있습니다.

윤기칠위원

그러면 만약에 물이 샜을 때 누수 탐사를 할려고 하면 장비는 어떻게 해서 쓰고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발간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물은 땅밑에 스며들거나 안그러면 땅위로 상승되어서 발견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물 쓰는 시간에 일부 하수도물이 그 양보다 많이 나온다 해가지고 관찰해서 저희들이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발견하는 사항이 있고, 크게 나누면 두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항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고 이 누수탐사라 하는 것도 상당히 탐사기계가 고가입니다. 고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옛날에 이 고가의 장비를 사가지고 활용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미세한 데에서 진동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심야에 차량이 안 다니고 사람이 안 다니는 시간에 전부 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낮에 하면 그 인근에 차량이 통행할 때 그 진동으로 인해서 감지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누수가 아닌데 누수가 된다고 감지가 옵니다. 실제로 파보면 누수가 아닙니다.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작년에 저희들 부곡에 누수탐사를 한번 했습니다. 서울 용역업체에 주어서 탐사를 했는데 전부 이 사항은 12시 이후부터 새벽까지 탐사를 다 했습니다. 낮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미세한 것까지 진동에서 잡히기 때문에 그런 탐사장비 구입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보면 용역을 주어서 찾아내는 것이 빠르다. 장비만 확보해놓고 탐사할 수도 없고, 활용이 안되면 장비만 내버립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은 아직 장비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대중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용역을 주어서라도 찾아내서 앞으로 유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칠위원

그러면 부곡에 용역을 주어서 한번 탐사 해봤다 했지요? 그때 용역비가 얼마쯤 들었습니까?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든게 한 2,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윤기칠위원

누수탐사기가 한 3,0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2,000만원 한번 주고 용역할 밖에야 차라리 구입해서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전문화되어 있는 기술자들이 하는 것 하고 저희들이 심야 12시 넘어서 직원들이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땅밑에 들어간 것을 분석해낼려고 하는 것은 그 떨림만 가지고 아는 것도 아니고, 그 주변의 영향권까지 다 분석해낼려고 하면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기칠위원

우리가 사람이 살면 계속 물을 먹기 때문에 이런 장비는 아끼지 말고 하나 구입하시고, 그리고 전문기술을 이양받아가지고 활용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기칠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35페이지 하단부에 침전여과기 도색, 노단이하고 구계, 청암에 도색비가 한 개소에 2,000만원 듭니까? 몇 천만원이 듭니까?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침전여과기는 외벽, 내벽이 있습니다. 제일 바깥부분은 일반 페인트 도장을 해도 되고, 내장에 있는 도색은 전부 에폭시 도장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성소다나 폴리염화알루미늄 응집제 약품이 들어가면 일반 도장으로서는 침전여과기가 견딜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사항은 에폭시 도장으로 해야 제대로 수명을 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 일반도장으로 하면 한 6개월 지나면 다시 재도장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폭시 도장은 조금 고가가 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쌉니다.

윤기칠위원

에폭시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페인트칠이 제일 돈이 작게 들고 제일 효과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해가 잘 안되고.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 사항은 일반 건물에 대한 내외장 도색 같으면 바로 바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현장에 한번 가보셨겠지만 침전여과기는 안에 내부에는 근근히 사람이 하나 비집고 들어갈동 말동 폭이 좁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안전시설 줄을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에 대한 내외장 도색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윤기칠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41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상단부에 급수계량기 구입비는 한 대에 8만원이고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6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정용은 보통 전부 13㎜ 나갑니다. 영업용, 업무용, 욕탕용은 자기 필요한 만큼 계량기 구경이 희망하는 것만큼 다 틀립니다. 그래서 13㎜에서 100㎜까지 계량기 평균치가 8만원입니다. 13㎜는 한 32,000원 정도 하고 있고, 100㎜는 한 기백만원 정도 나오고 평균 단가로 계산해놓고 밑에 교체비 이것은 물건을 사가지고 그 중에 계량기가 노후가 되었거나 고장이 났거나 교체하는 인건비입니다. 그게 전당에 6만원입니다. 이래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기칠위원

인건비가 6만원.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계량기 한 개만 딱 갈면 나사하고 볼터 두 개만 풀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가정용 수도전에 가보면 계량기 보호통이나 전부 그 위에다가 짐을 재어놓고 옳게 안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전을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검침요원들이 한전계량기가 옛날에 집안에 있다가 전부 바깥으로 다 나왔습니다. 담 밖으로, 문이 잠기더라도 한전계량기는 검침하고 갈 수 있도록 바꿔놓았는데 저희들 상수도 계량기는 옛날 그대로 문 잠그고 가고 나면 사흘나흘이고 집을 비우면 검침이 옳게 안됩니다. 그런 것을 교체해 줄 때 바깥으로 담밖으로 계량기를 내어주어야 검침이 되기 때문에 그 계량기 하고 평균 쳐서 6만원으로 계상해놓았습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가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